국내 일자리 7%(200만명)를 책임지는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노동시장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는 30일 발간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에서 ‘건설업 위기와 고용변동’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싣고 건설업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책적·구조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전국적으로 건설업체의 부실 우려가 제기됐다.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부실 기업이 2023년 기준 전체 건설 외감기업의 47.5%로 나타났다.
영업활동을 통해 번 돈으로 이자를 낸 뒤 남은 돈이 없는 건설업체가 절반에 가깝다는 의미다. 외부 도움 없이 정상적 경영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한계 건설기업 비중도 21.5%에 달했다.
건설업체들이 경영난에 빠지자 건설업 일자리는 2024년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2022년 약 219만명을 기록했던 건설업 일자리는 최근까지 200만명을 유지했으나, 올해 들어 200만명 이하로 급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에서도 20대 취업자 수가 33.1% 급감해 청년 취업이 크게 줄어들었다.
건설업 고용침체는 단순 경기 요인 외에 생산체계상 구조적 문제가 결합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 요인으로는 부동산 경기침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규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있고 구조적으로는 최저가 낙찰, 불법 재하도급, 부실업체 난립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경쟁 과열에 따른 저가 수주로 노무비 절감을 위해 저임금·저숙련 인력과 외국인 노동력 수요가 증가했고, 무리한 공기 단축과 맞물려 노동자 근로 조건이 악화되면서 청년층 일자리 기피와 산업안전 문제가 심각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관리자 수요는 증가했으나 숙련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공백이 우려된다는 현장 의견도 있었다.
전망도 밝지 않다. 건설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는 건설수주액이 2025년 초 이후 부진해 당분간 건설경기 위축이 지속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의 건설업 노동시장 정책은 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내국인 노동 공급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