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 집값 역대급 양극화
'불장' 5개월 간 1.6만건 계약
지방 악성미분양 12년來 최대



서울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도권에 사상 유례없는 6억원 초과 대출 규제를 시행했지만 지방에서는 집을 지어도 팔리지 않는 '불 꺼진 새집'이 쌓여 가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지방 큰손들이 '똘똘한 한 채'를 찾아 서울로 몰리면서 주택시장은 '빈익빈 부익부'가 고착화하고 건설 경기는 추락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다 지어놓고도 입주자를 찾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한 달 새 2.2% 증가한 2만7013가구로, 2013년 6월 이후 12년(11년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83%인 2만2397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어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대구 3844가구, 경북 3357가구, 경남 3121가구, 부산 2596가구 등 이른바 과거 인기 택지지구 중심 지역에서조차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다. 반면 서울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가 3개월 연속 상승하며 강세를 이어 가고 있다.

올해 1~5월 서울에서 등기된 집합건물 거래 4건 중 1건(25.9%)은 서울 외 거주자, 즉 외지인의 매수로 나타났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6만2068건 중 1만6071건이 외지인 명의로 등기됐는데 이는 작년보다 2000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쏠림 현상의 원인으로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수요 왜곡'을 꼽는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체계는 12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 반면, 4억원짜리 아파트 3채를 가진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부과받는다. 이로 인해 지방의 저가 주택은 매도 대상이 되고, 서울의 고가 주택은 '똘똘한 한 채'로 매수 대상이 되는 왜곡이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위지혜 기자 /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