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책사’
30일 국토부 1차관 취임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꼽히는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가 30일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 취임하며 이 같이 밝혔다.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지 주목된다.
이 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토부 직원들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의 확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을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주거복지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가 핵심인 6.27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그는 “이후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대출 규제 영향을 지켜본 후에야 규제지역 확대 등 추가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지방 미분양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이 차관은 “공사비는 계속 증가하고 지방에선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지역 경제 근간인 건설 경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다시는 부실로 인한 사망사고가 없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땅꺼짐(싱크홀) 사고에 대해서도 그는 “지하공간 정보를 꼼꼼히 살펴 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산업을 키우려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가져갈 것으로도 보인다. 이 차관은 “이젠 AI, 반도체, 모빌리티, RE100 등 혁신을 선도할 첨단 산업단지와 도시 개발, 새로운 인프라 투자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자율주행, AI도시, 디지털 국토정보 등 국토교통 분야 첨단산업도 키워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이 차관은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5극 3특의 각 권역별로 강한 경쟁력과 높은 삶의 질을 갖춘 초광역 경제·생활권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역별 혁신거점 육성과 연계 교통망 확충을 통해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국토공간 혁신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이 차관은 “지난 몇 개월 간의 혼란과 불안을 정리하고 지금부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해야 할 일을 할 때”라며 “단기적으로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