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5구역 재개발, DL이앤씨가 따냈다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

2025-06-02 16:38






DL이앤씨가 공사비 1조7584억원 규모의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2일 DL이앤씨는 최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남5구역 재개발사업 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1170명 가운데 92.4%인 1081의 찬성표를 받아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한남5구역에 제안한 단지명은 '아크로 한남'(투시도)이다. DL이앤씨는 조합 가구의 108%에 달하는 총 1670가구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한강뷰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와이드 한강뷰'도 조합 가구의 96%에 달하는 1480가구다.

한남5구역 전 가구의 74%는 중대형 평형으로 설계됐다. 실사용 면적을 극대화한 설계를 토대로 자연 그대로를 단지 안으로 끌어들인 대규모 실내 정원 '아크로 가든 하우스' 등도 들어선다. DL이앤씨는 이번 수주를 위해 설계와 디자인 전 과정을 직접 주도했다고 밝혔다.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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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 재개발 신축 아파트단지대공방어시설 옥상 설치돼조합, 인허가 받으며 군과 합의수분양자들은 “못들었다” 반발진흥 등 강남 재건축도 요구받아고층화 市정책과 軍규제 충돌 조짐 서울의 한 신축 고층아파트 옥상에 입주민도 모르는 사이 대공방어시설 설치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단지는 재개발을 통해 조성됐지만, 인허가 조건으로 ‘군사시설 설치’가 붙으면서 벌어진 일이다. 앞으로 군의 군사시설 설치 요구와 서울시의 고층화 유도정책이 충돌하면서, 입주민과 군 간 갈등이 새로운 도시정책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 강북구청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A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2일 강북구청 앞에서 집회를 실시했다. 주민들은 이 단지 옥상에 설치 중인 대공방어시설이 주민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지어지고 있다고 구청측에 항의했다.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 단지에 대공방어시설이 들어서게 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단지 높이가 위탁고도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대공방어 협조 구역 내 위탁고도(77~257ｍ) 높이로 건축되는 건축물은 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공방어 협조구역이란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뜻한다. A아파트는 강북구의 한 재개발 사업을 통해 2022년 지어졌다. 조합은 지난 2020년 건축 심의 과정에서 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단지 설계상 높이가 군이 허용하는 건축 높이를 초과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군은 심의 통과를 위해서는 재설계를 통해 건축물 높이를 낮추거나, 또는 군사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조합이 군사시설 설치 요구를 수용하며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문제는 이후 2022년 실시한 입주자모집공고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A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를 살펴보면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피뢰침 등 시설물이 설치돼 일조권, 조망권, 소음진동, 사생활 침해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수분양자들은 옥탑층에 설치될 수 있는 구조물에 ‘군사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중대한 사실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조합장은 “군 측에서 보안 유지를 요구했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입주자모집공고상 적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강남구 ‘개포프레지던스자이’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옥탑층에 방공호와 군사시설이 설치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됐다고 주장하며 이는 ‘고의로 중요 사실을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입주민은 “해당 군사시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설치되는지 입주민들에게 전혀 공유된 바가 없어 일부 주민들은 큰 불안감을 안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단지는 작년 8월 입주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준공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유는 조합이 인허가 과정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측에 약속한 군사시설 설치 의무를 지난해까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은 1년 가까이 준공이 미뤄지고 있는 이유가 군사시설 미설치 때문이라는 점이 최근 공사 강행 과정에서 드러난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한다. 주거시설에 대공진지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한 건 서울시가 ‘아파트 최고 35층 룰’을 폐지하며 서울 곳곳에서 초고층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다. 규제 완화에 따른 건축물 높이 상향이 국방 정책과 충돌하며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서초구 진흥아파트, 도봉구 창동 상아1차 등도 정비사업 건축 설계 과정에서 대공진지 구축을 요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갈등이 서울 전역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강남을 비롯한 서울 곳곳에서 고층 재건축이 진행 중인데 도심 내 상당수 지역은 군의 대공방어 협조구역 또는 고도제한 통제구역에 중첩되어 있다”며 “북한의 드론 출현 이후 대공진지 구축 필요성이 커진 만큼 군의 이해와 군사시설을 기피하는 주민간 갈등이 더 빈번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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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이 9주 연속 내림세다. 3000가구가 넘는 ‘메이플자이’ 입주장이 본격화하면서 주변 단지 전셋값이 두 달 만에 1억원 이상 떨어지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 넷째주(지난 26일 기준) 0.01% 하락했다. 이는 지난 3월 말부터 9주 연속 내림세다. 동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 전셋값은 0.06% 상승하며 17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서초구 전셋값의 하락 원인으로는 이달 메이플자이(3307가구)의 입주가 예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상 새 아파트 입주 시점에 전세 매물이 대거 풀리면서 인근 지역의 전셋값이 떨어진다. 실제 아실 자료를 보면 이달 서초구(2일 기준)의 전세 매물은 5804건으로, 전년 동기(3679건)보다 57.8% 급증했다. 이 중 메이플자이 전세 매물은 1879건에 달했다. 주변 단지 전셋값도 하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접한 ‘래미안신반포팰리스’ 전용 104㎡ 지난달 보증금 17억원(20층·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3월 같은 면적 8층 물건이 18억7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것을 고려하면 두 달 새 전셋값이 1억7000만원 빠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입주장 효과가 단기적이고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성진 어반에셋매니지먼트 대표는 “그동안 몇 년에 걸쳐 상승한 서초구의 전월세 가격 부담이 있는 와중에 메이플자이가 입주하는 효과가 더해지면서 일시적으로 전월세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올림픽파크포레온, 헬리오시티 등 과거 대단지 입주 사례처럼 일시적으로 전셋값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결국 오래가지 않고 수요가 모두 흡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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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탑티어 성형외과 병원이 강남구 청담동 대로변에 있는 신축 건물을 매입 후 이전했다. 업계에서 보기 드문 ‘프리미엄 입지 통매입’ 사례로 압구정 일대 재건축을 겨냥한 선제적 투자 성격의 거래다. 4일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나나성형외과는 최근 청담로 78-14에 위치한 연면적 약 3300㎡(1000평) 규모의 신축 빌딩으로 이전했다. 지하 4층~지상 6층으로 이뤄진 해당 건물은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대로변에 자리 잡았으며 바로 앞에는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이 있다. 이 일대는 청담동 명품거리 인근 고급 상권이 밀집한 지역으로 기존 강남권 성형외과 중심지였던 압구정역 주변과는 차별화된 상권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번 매입 건물 길 건너에는 압구정 한양아파트가, 인근에는 현대아파트가 각각 자리 잡고 있다. 모두 강남권 재건축을 대표하는 단지들로 향후 개발 호재에 따른 입지 프리미엄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거래를 자문한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관계자는 “보통 성형외과는 임차 형태로 입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대로변 신축 건물을 병원이 통째로 매입해 이전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라며 “향후 청담·압구정 일대에서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환자 유입 및 브랜드 고급화 측면에서도 전략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는 이번 거래의 입지 분석부터 법률·세무 검토, 금융까지 종합적인 원스톱 컨설팅을 제공했다. 신한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기업 부동산 종합 자문 모델인 ‘기업 맞춤형 자산운용 컨설팅’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강대오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그룹 부행장은 “신한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투자자문업 허가를 받아 상업용 부동산에 특화된 전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며 “부동산투자자문센터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일본 부동산 현지 임장서비스까지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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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장위10구역 내 공공기여 형태로 조성할 문화공원에 공공도서관 ‘장위문화공원도서관(가칭)’의 건축 허가를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이 도서관(장위동 69-36번지)은 장위10구역 내에 공공기여 형태로 조성되는 문화공원에 지하 1층~지상 4층, 약 3천530㎡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연내 착공해 2028년 초에 개관하는 게 목표다. 계획에 따르면 6호선 돌곶이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들어설 이 도서관은 남측으로 장위2동주민센터를 잇는 연결 통로를 통해 이용 편의를 높이고, 북측으로는 문화공원과 시각적으로 연계되도록 조성한다. 지상 1, 2층을 연결하는 독서계단은 물론 가변적인 다목적 이벤트 공간 등을 배치해 도서 열람뿐만 아니라 열린 도서관의 이미지를 심을 계획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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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에 마을회관평생학습관 등으로 확대 정부가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 공공 건축물 261개 동의 그린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의 단열·설비 성능을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그러한 사업을 올해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공공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건축물을 현장 조사해 시급성과 효과성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린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대상에 기존 경로당, 보건소, 의료시설뿐 아니라 기타 노유자시설(노인·장애인·아동복지관 등)과 기타 교육시설(평생학습관 등) 기타 공공시설(마을회관 등)을 추가했다. 공모 기간에는 796동에 대한 지원 신청이 들어왔다. 이 가운데 경로당(187동·71.6%), 보건소(37동), 도서관(12동), 기타 노유자시설(15동), 기타 교육시설(5동), 사회복지회관 등 기타시설(3동)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고 혁신 기술을 도입해 지역 그린 리모델링 홍보 거점으로 활용할 6개 동은 지원비를 최대 2배로 늘리는 ‘시그니처 사업’으로 추진한다. 국토부 측은 “이 사업이 건물 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고 지역 기반 산업계의 역량을 높이길 바란다”며 “그린 리모델링이 민간 부문까지 자발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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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공사 직접 개발 용지에지역상생리츠 도입 본격 검토서울시민 우선 공모 가능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서울시민이 직접 투자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본격 검토한다고 4일 밝혔다. 리츠(REITs)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뜻한다. 전체 주식의 30% 이상을 지역과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모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이 지역주민보다는 외부 투자자에게 분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서울시가 도입을 검토하는 ‘지역상생리츠’는 기존 리츠와 달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 공모가 가능하다. 즉 지역 내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직접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지난 5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이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서울주택도시(SH)공사가 직접 개발하는 B9부지(예정)를 대상으로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추진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외에도 서울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 중인 공공부지, 저이용 공공부지를 활용한 민관협력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에서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주민 반대로 설치나 운영이 어려웠던 지역필요시설과 공공자산 수익사업 등에도 지역상생리츠 적용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서울시는 지역상생리츠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사업 타당성 분석을 거쳐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2026년엔 지역상생리츠 공모지침 마련과 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 2027년부터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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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목표 1조원 중 1분기 36% 달성고금리·PF 위기 속 흔들림 없는 분양 전략연내 약 6000가구 공급 예정 라인그룹(동양건설산업·라인건설·라인산업·EG건설)이 공급과 수주 양 측면에서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분양 일정을 보류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는 다른 행보다. 이와 관련 무차입경영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내실 있는 사업 역량을 바탕이 됐다는 업계의 평가가 나온다. 4일 라인그룹에 따르면 올해 계열 건설사들이 전국 8개 주요 거점에서 아파트 약 6000가구를 예정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먼저 이달 중순 수도권 남부의 핵심 신도시인 화성 동탄2 A58블록에서 1247가구 규모의 중대형·대단지 아파트의 분양을 앞두고 있다. A58블록은 동탄2신도시의 마지막 신주거문화타운 핵심 입지로 꼽힌다. 고급스러운 유럽풍 외관과 차별화된 설계, 철저한 품질관리로 알려져 있는 ‘파라곤’ 브랜드가 적용된다. 청담파라곤, 목동파라곤, 미사역파라곤 등은 각 지역의 랜드마크로 인정받고 있다. 동탄에서 분양한 파라곤 브랜드 단지는 최단기간 완판(완전판매)을 기록을 달성한 바 있다. A58블록 파라곤에는 외관 커뮤니티 조경 등 한 차원 높은 고급화 전략이 반영된다. 라인그룹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극대화되는 동탄2신도시에서 더욱 돋보이는 요소”라며 “동탄2신도시는 이미 대규모 도시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신축 공급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으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희소가치가 크게 높아진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A58블록은 삼성전자 화성·기흥캠퍼스,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기업 사업장과의 직주근접성이 좋다. 동탄2신도시는 수도권 대표 신도시로, 대규모 업무지구와의 접근성 덕분에 소득 수준이 높은 젊은 직장인 수요층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실제 동탄2신도시 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경기도 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 북부에서는 양주 회천 A10-1블록에 약 84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지는 7호선 연장과 회천중앙역 개통(2027년 예정), GTX-C 노선 구축 등 교통 개발 호재가 풍부하다. 인천 검단신도시 AA36블록에서는 569가구를 공급한다. 인천1호선과 서울5호선 역세권을 기반으로 GTX-D 노선(계획), 인천2호선 연장, 김포골드라인 등 수도권 최상위 광역교통망이 구축 중이다. 검단신도시 내 5·6차 공급도 연내 공급을 준비 중이다. 하반기에는 첫 사업장은 충남 아산테크노밸리 7차·8차(총 1676가구)다. 아산테크노밸리 이지더원 시리즈는 2013년 1차를 시작으로 8차까지 이어지며 누적 8000여 가구 규모의 대규모 브랜드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300만㎡ 규모의 아산테크노밸리 산업단지와 연계돼 자족성과 정주성을 갖춘 주거지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원주기업도시 839가구와 경기 성남 도시개발사업 432가구 등 전국 주요 권역에서 공급도 이어진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부지조성공사(2공구·3270억원)과 고흥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300억) 등 1분기에만 약 3600억원(목표액 대비 36%)의 수주고를 올렸다. 지난해에는 수주 목표였던 8000억원을 초과한 1조4656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이중 공공부문 수주가 8309억원으로, 건축·토목을 아우르는 기술형 입찰 경쟁력과 시장 신뢰를 동시에 입증했다. 동양건설산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송산그린시티 도시물순환 및 블루그린네트워크 조성공사(제2공구·1763억원)’ 수주에 성공했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부지조성공사(2공구·3270억원) 수주를 통해 도시개발 부문도 수주하며 공공·민간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 라인그룹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 금융비용 확대 등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당사는 안정된 재무 구조와 다각적인 수주 성과, 검증된 시공 능력을 바탕으로 계획된 분양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도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사업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견고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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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도 경매 입찰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치솟는 낙찰가율을 감수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규제 틈새를 노린 투자 수요가 경매에 적극 뛰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다음달 시행을 앞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와 금리 인하까지 맞물려 경매 법원으로 향한 이들이 늘고 있는 모양새다. 4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는 총 252가구가 경매에 나와 이 가운데 114가구가 낙찰됐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인 낙찰가율은 97.7%로, 이는 2022년 6월(110.0%)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다. 일반적으로 경매는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지만 수요가 몰리면서 입찰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써내며 낙찰가율도 크게 높아진 셈이다. 특히 토허구역에 묶인 강남 3구에서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된 물건이 잇달아 나왔다. 토허구역이라도 경매로 매입하면 실거주 의무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투자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지난달 7일 경매가 진행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용 197㎡는 7명이 입찰하며 감정가(72억원)보다 20억원 이상 높은 93억7000만원(낙찰가율 130.1%)에 낙찰됐다.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 41㎡는 감정가 16억원보다 4억원 이상 높은 20억6000만원(낙찰가율 128.5%)에, 강남구 논현동 논현신동아파밀리에 전용 114㎡는 감정가(20억5000만원) 대비 5억원가량 비싼 25억3000만원(낙찰가율 123.4%)에 각각 거래됐다. 이 같은 현상은 토허구역 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7일 경매에 나온 마포구 대흥동 마포자이2차 85㎡는 55명이 몰린 끝에 감정가(16억5000만원)보다 30% 높은 21억6000만원에 매각됐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래미안미드카운티 85㎡도 7명이 몰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의 경매 동향을 보면 토허구역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확산하고 있다”며 “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인하, 공급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한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토허구역 대상 아파트 수요가 워낙 큰 데다 다른 지역으로도 관심이 옮겨가고 있어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 상승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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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 조합과 사업 부지 내 성당의 이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조합이 일부 청구 이의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종교단체의 성당 점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홍제3구역 재건축은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인근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일원 2만7281㎡ 부지에 지하 6층~지상 23층, 10개 동 620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22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4일 도심 정비업계에 따르면 홍제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관리국에 ‘무악재성당 인도 요청’ 공문을 보냈다. 판결금액 55억9800만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32억58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조합은 공문을 통해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지난해 6월 무악재성당과 부속 토지, 건물 소유권을 이전했고 교구의 강제집행정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교구는 무악재성당을 계속 점유하며 당 조합 사업집행을 심각히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개발조합이 아닌 재건축조합으로 토지보상법이 아닌 매도청구의 방법으로 손실보상을 적법하게 했으나 교구의 주장을 수용해 토지보상법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조합과 성당 측의 재건축 부지 내 종교시설 이전 갈등은 수년 전 시작됐다. 무악재성당 측은 재건축 추진 초기부터 성당 존치를 요구해왔고 조합은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제척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지난해 8월 조합을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은 지난 5월 조합 측의 승소로 결론 났다. 하지만, 홍제3구역의 이주율이 98%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도 교구 측은 여전히 성당을 점유하고 있다. 조합 일각에서는 조합에선 성당을 강제로 철거시키는 ‘강제집행’ 추진 요구도 나왔다. 하지만, 조합 측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강제집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조합은 지난 7월 천주교 서울대교구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과 명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결과를 지켜본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강제집행은 명도 소송에 승소한 뒤 2주가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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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강릉 거래량 반토막단독주택도 57% 거래 ‘뚝’인구감소지역 세제혜택 공약거래부활 도움될지는 미지수 지방에서 미분양 가구가 속출하는 가운데 단독주택 및 강원·제주 일부 지역 아파트 거래량도 급감하는 등 세컨드 하우스 시장이 불황을 겪고 있다. 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전국 단독주택 거래량은 2020년 8만540건에서 2021년 7만8491건, 2022년 4만8988건, 2023년 3만6793건, 2024년 3만5137건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4년 새 단독주택 거래량이 절반 이상 감소했는데, 시도별로 보면 전 지역에서 거래량이 줄었다. 특히 광역시의 단독주택 거래량 감소 추이가 확연하다. 부산광역시는 2020년 7911건에서 2024년 1471건으로 연도별 거래량이 6440건 감소했다. 대구광역시(5864건→873건), 대전광역시(2298건→597건), 광주광역시(3029건→732건), 울산광역시(1685건→410건), 인천광역시(2875건→965건)도 감소했다. 단독주택은 한때 전원생활을 꿈꾸는 은퇴자들을 위한 세컨드 하우스로 인기를 끌었다. 2016년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내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의 평균 경쟁률은 44대1에 달했다. 하지만 2017년 정부가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고 공사비가 급등하며 시장이 주춤해졌다. 강원, 제주 등 한때 수요가 몰렸던 국내 관광 지역 아파트 거래도 감소하고 있다. 강원도의 아파트 거래량은 2020년 2만3650건에서 2024년 1만6469건으로 30% 감소했는데, 이 중 ‘오션뷰’ 열풍을 끌었던 속초시(-51%), 강릉시(-46%)의 감소폭은 시군구 평균보다 높았다. 제주도의 아파트 거래량은 2020년 3465건에서 2024년 2255건으로 35%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1주택 소유자를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를 면제하는 세제 혜택을 발표했다. 통계로 보면 이 같은 정책은 일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지방 단독주택 거래량은 2만7817건으로 2023년(2만9269건)에 비해 1452건 감소했다. 하지만 2022년 거래량이 3만8305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감소 추이는 계속됐지만 전년도(9036건 감소)에 비해 감소폭이 작아졌다. 강원·제주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2023년 1만6723건에서 2024년 1만8724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인구감소지역을 확대하고 세제 혜택 범위를 넓히는 세컨드 하우스 활성화 정책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 확대 및 신규 지표를 반영한 유연한 지정 방식 도입 △인구감소지역 내 법인세·소득세 감면 확대 검토 등 유인책 마련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이들 지역 주소를 보유할 수 있는 ‘국민2주소지제’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지방 집값이 안 오르는 것이 핸디캡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주택 소유자에서 빼주는 정도의 혜택으로는 어렵다”며 “5년 동안 양도소득세·취득세를 면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다주택자 규제를 폐지하는 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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