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 도입했다가 퇴출
5년만에 부활해도 매력 낮아






4일부터 6년짜리 민간 단기 등록임대 제도가 시행되지만 시세 차익이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하는 집주인이 많아 큰 호응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제도여서 향후 빌라 등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세제 혜택 등도 마뜩잖다.

2일 업계에 따르면 4일 시행을 앞둔 이번 제도를 두고 집주인들 반응은 대체로 냉랭하다. 우선 이 제도는 5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시행됐지만 3년 후 다주택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이라며 오히려 투기 통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실익을 따져봐도 집주인 입장에서 뾰족한 수가 안 보인다는 점이다. 이번엔 문재인 정부 도입 당시 4년이던 임대 의무 기간이 6년으로 늘어났다. 아파트도 대상에서 빠졌다.

기존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사서 6년 단기 임대로 등록하면 주택 수 제외에 '1가구 1주택' 특례를 얻는다.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니 기존 1주택자가 집을 얼마든지 사서 단기 임대로 등록해도 세금 중과를 받지 않는다. 아울러 1가구 1주택 특례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12억원까지 공제받는다.

하지만 주택 관련 세금은 집값이 오를 때만 의미가 있다. 집값 차익이 없으면 양도세를 낼 일도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최근 빌라를 비롯한 비아파트 가격 흐름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빌라 공급이 늘어나면 빌라 가격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가격이 내려가 팔리지도 않으면 오히려 낭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대수익을 좇아 여유자금으로 빌라를 사서 단기 임대를 놓을 경우 향후 이게 잘 팔리지 않거나 가격이 내려간다면 손실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 임대인은 "정부가 다시 도입하는 제도라지만 실익이 적고 다시 폐지될지도 몰라 큰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