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영업 계속…법원, 집행정지 인용

류영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ifyouare@mk.co.kr)

2025-06-01 17:51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1년 영업정지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처분은 법원의 본안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임시로 중단됐다.

앞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산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이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 법원은 현장소장 등 관련자 일부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시는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오는 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내년 2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영업정지 4개월을 각각 처분했다.

HDC현산은 지난달 20일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행정소송 본안 사건은 집행정지를 결정한 같은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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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넉달만에 복도균열시공사 바로 보수했지만입주민들 “무너질까 걱정”구청 “전수조사” 공문보내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들어선 1만2000가구 규모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벽면에서 최근 대형 가로 균열(크랙)이 생겨 논란이 일고 있다. 입주민들은 현대건설을 비롯한 시공차 측에 건물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는 이날부터 현대건설이 시공한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크랙 전수조사와 구조안전정밀진단이 실시됐다. 강동구청은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타 시공사에도 전수조사 및 조치 계획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구조안전정밀진단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정밀 장비와 공학적 방법으로 평가하는 절차다. 건축물에 균열·침하·누수 등 이상 징후가 생겼을 때 실시한다.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용 중지 명령까지 가능하다. 이 단지 주민은 지난주 커뮤니티에 3단지 34층 아파트 상부층 복도 벽면에 수평으로 길게 이어진 균열 사진을 여러 장 촬영해 게시했다. “복도에 크랙이 하루 만에 커졌다고 한다. 심한 정도가 아니라 집이 무너질까봐 걱정”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해당 사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논란이 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강동구청에 관련 민원을 제기했으며, 현대건설에 전문업체를 활용한 구조안전정밀진단 실시, 구체적인 보수 방법을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대건설은 해당 크랙이 시공 이음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한다. 최상층이기 때문에 기둥이나 벽이 위치한 수직 구조물을 먼저 타설하고 지붕층 타설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부위를 연결하는 이음부 부분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이다. 해당 시공이 이뤄진 시기는 2023년 5월로 래미콘 수급 대란을 겪던 때다. 이 때문에 수직 구조물을 먼저 타설한 뒤 지붕층을 곧바로 타설하지 못해 시간차가 생겼고, 이 과정에서 이음부에 균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커뮤니티에 공유된 크랙 사진은 실제 ‘균열’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보수 과정에서 크랙 부위에 넓고 깊게 홈을 파는 ‘V커팅’을 한 뒤 무수축몰탈을 채워 넣어 접착력과 내구성을 높이게 되는데 ‘V커팅’만 이뤄진 상태의 사진이 공유됐다는 것이다. 현재는 해당 부위의 보수작업이 완료된 상황이다. 강동구청은 이번 벽면 균열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구청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문제가 없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하자 보수가 잘 이뤄질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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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후 1채 처분 약정하면정부 1주택 간주 대출 허용북아현3·노량진1·한남2 등대형 단지도 한숨 돌릴듯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도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대출 시 처분 조건 약정을 쓰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2주택자에 대한 일률적인 대출 규제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막힐 우려가 커지자 금융위원회가 제도 운영 유연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에 대해 준공 후 처분 조건 약정서를 쓰는 경우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는 방침을 최근 금융사들과 협의했다. ‘1+1 분양’은 기존 대형 평형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 정비사업으로 소형 주택 두 채를 분양받는 제도를 뜻한다. 실거주와 임대수익을 함께 기대할 수 있어 조합원 입장에서는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정부와 지자체 입장에서도 대형 평형 1채가 소형 평형 2채로 늘어나는 만큼 공급 확대 효과를 도모할 수 있어 장려하는 분위기였다. 문제는 6·27 대출 규제에 따라 ‘1+1 분양’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이 막힐 우려가 커졌다는 점이다. 대출 규제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이주비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의 분양받을 권리인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1+1 분양’ 조합원은 2주택자에 해당돼 이주비 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회색지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이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약정서를 쓰면 1주택자가 처분 조건부로 신규 주택을 취급하는 것과 같은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며 “관리처분 이전 단계의 사업장의 경우 ‘1+1’ 분양을 신청해도 한 채 처분 조건부로 6억원까지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1 분양’ 조합원은 준공 후 3년이 지난 뒤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1+1 분양’은 이전고시일이 난 다음날부터 3년간 주택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한편 재건축·재개발 주택 한 채와 일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2주택자의 경우에도 ‘1+1 분양’과 마찬가지로 처분 조건부로 6억원까지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2주택자에 대한 일괄 이주비 대출 금지를 풀어달라는 민원에 대해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차주는 신규 재개발·재건축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주비 대출을 6억원까지 취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즉 재건축 아파트 1채와 일반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조합원은 일반 아파트 1채를 처분하고 신축되는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주택자에게 처분 조건부로 6억원까지 대출을 열어준 것과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중엔 기존 정비사업지 주거 환경이 열악해 사업지 내 1채 외에 별도 주거용 1채를 보유하는 경우가 상당했다. 이들은 이번 대출 규제로 이주비 대출이 막힌다는 우려에 사업 동력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며 주택 공급 숨통이 다소 트이는 모양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정비사업장은 약 53곳, 공급 예정 가구 수는 5만여 가구에 이른다. 북아현3구역(4739가구), 노량진1구역(2992가구) 등 대형 사업장이 여기에 포함됐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금융당국의 일률적 대출 규제가 주택 공급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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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부동산 솔루션 플랫폼 기업 ‘코리니(Koriny)’가 미국 디벨로퍼 ‘나프탈리 그룹(NAFTALI GROUP)’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액 자산가 대상 미국 프리미엄 주거용 부동산 투자 자문 및 자산 관리, 미국 현지 주거용 부동산 시장 정보 및 맞춤형 솔루션 제공, 주요 주거용 부동산 매물 소개 및 전문 콘텐츠 제공, 투자자 연결 및 현지 인사이트·인프라 공유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코리니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나프탈리 그룹이 개발하는 뉴욕의 랜드마크 프로젝트인 The Willow, One Williamsburg Wharf, 그리고 2027년 완공 예정인 마이애미의 JEM Condo 등 고급 주거용 콘도미니엄의 판매사로 활동하게 된다. 한국 고액 자산가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나프탈리 그룹은 35년 이상의 부동산 업계 경험을 보유한 글로벌 부동산 개발 및 투자 회사다. 특히 미국 프리미엄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뉴욕과 마이애미 등을 중심으로 주거용 및 상업용 자산을 포함한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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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주공 5단지서 신고가 기록6·27 고강도 대출 규제 후‘똘똘한 한채’ 선호 심해져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주공아파트 5단지 전용면적 76.5㎡는 지난 11일 41억7700만원(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에 매매거래됐다. 지난달 27일 종전 최고가(39억7700만원) 대비 2억원이 훌쩍 뛴 금액이다. 6·27 대출규제 이후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하며 이달 들어 처음으로 40억원 대에 진입한 것이다. 28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담대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실상 서울 상급지 위주의 대출 억제에 나섰다는 평가다. 다만 일각에서는 되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불을 지폈다는 분석이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아파트 5단지의 호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현재 해당 단지 전용면적 76.5㎡ 호가는 38억4000만~43억원에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주공아파트 5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올해 연말·내년 초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다시금 매수세가 몰리는 모양새다. 대출규제 직후 주춤하던 매수세가 기지개를 켜자 매도 의향자들도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는 것이다. 송파구뿐만 아니라 목동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단지 전용 154.44㎡도 지난 4일 34억7500만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동일 면적 종전 최고가인 지난 4월 34억5000만원 대비 2500만원 상승하며 신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현재 이 단지에서 같은 면적의 매물은 호가 40억원(11층)에 단 한 건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6·27 대출규제로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 폭이 둔화했지만 ‘똘똘한 한 채’ 심화와 풍선효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추후 정부의 공급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발표할 공급 대책의 기조는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등 기존 공급 계획의 속도를 높이고, 공공 주도의 분양·임대주택을 확대하며 도심 유휴부지 개발을 통한 공급을 늘린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는 개발할 수 있는 여러 부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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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이 글로벌 원전 영토 확장에 속도를 더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 원전 건설의 핵심 국영 기관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현대건설은 28일 서울 소피텔 앰버서더 호텔에서 UAE 원자력공사(Emirates Nuclear Energy Company, ENEC)와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NEC 경영층의 방한 일정 중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와 ENEC 모하메드 알 함마디(Mohamed Al Hammadi) 최고경영자(Managing Director & CEO)를 포함한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ENEC은 아랍에미리트(UAE)의 원자력 에너지 기관으로, UAE 최초이자 중동 최초의 대형 원자력 발전소인 바라카 원전을 소유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바라카 원전 1~4호기 건설 사업의 시공 주간사로서 온 타임 위딘 버짓(On time Within budget, 적기에 예산 내 시공)을 실현한 성공적인 준공으로 독보적 시공역량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입증해 글로벌 원전 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사는 향후 글로벌 시장의 신규 원자력 사업 공동 개발·참여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지식 교류 ▲전략적 투자 기회 검토 ▲사업 공동 참여 기회 모색 ▲정기 실무협의체 운영 등에 긴밀히 공조하며 원자력 에너지 분야 전반의 중장기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UAE가 원자력 등 미래 에너지 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 의지를 다지는 가운데 현대건설 또한 바라카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한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 파트너로서 협력의 지평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MOU를 통해 ENEC과 글로벌 원자력 프로젝트의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실질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중동과 북미, 아시아,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서 신규 원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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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2채 받는 재건축 조합원대출 막혀 공급차질 우려에준공후 1채 처분 약정하면정부, 1주택 간주 대출 허용북아현3·노량진1·한남2 등대형 단지들 한숨 돌릴듯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도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대출 시 처분 조건 약정을 쓰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2주택자에 대한 일률적인 대출 규제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막힐 우려가 커지자 금융위원회가 제도 운영 유연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에 대해 준공 후 처분 조건 약정서를 쓰는 경우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는 방침을 최근 금융사들과 협의했다. '1+1 분양'은 기존 대형 평형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 정비사업으로 소형 주택 두 채를 분양받는 제도를 뜻한다. 실거주와 임대수익을 함께 기대할 수 있어 조합원 입장에서는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문제는 6·27 대출 규제에 따라 '1+1 분양'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이 막힐 우려가 커졌다는 점이다. 대출 규제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이주비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의 분양받을 권리인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1+1 분양' 조합원은 2주택자에 해당돼 이주비 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회색지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이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약정서를 쓰면 1주택자가 처분 조건부로 신규 주택을 취급하는 것과 같은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며 "관리처분 이전 단계의 사업장의 경우 '1+1' 분양을 신청해도 한 채 처분 조건부로 6억원까지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1 분양' 조합원은 준공 후 3년이 지난 뒤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1+1 분양'은 이전고시일이 난 다음날부터 3년간 주택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한편 재건축·재개발 주택 한 채와 일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2주택자도 '1+1 분양'과 마찬가지로 처분 조건부로 6억원까지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2주택자에 대한 일괄 이주비 대출 금지를 풀어달라는 민원에 대해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차주는 신규 재개발·재건축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주비 대출을 6억원까지 취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즉 재건축 아파트 1채와 일반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조합원은 일반 아파트 1채를 처분하고 신축되는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정비사업장은 약 53곳에 이른다. [김유신 기자 / 안정훈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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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넉달만에 복도균열시공사 바로 보수했지만입주민들 "무너질까 걱정"구청 "전수조사" 공문보내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들어선 1만2000가구 규모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벽면에서 최근 대형 가로 균열(크랙)이 생겨 논란이 일고 있다. 입주민들은 현대건설을 비롯한 시공사 측에 건물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는 이날부터 현대건설이 시공한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크랙 전수조사와 구조안전정밀진단이 실시됐다. 강동구청은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타 시공사에도 전수조사 및 조치 계획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이 단지 주민은 지난주 커뮤니티에 3단지 34층 아파트 상부층 복도 벽면에 수평으로 길게 이어진 균열 사진을 여러 장 촬영해 게시했다. "복도에 생긴 크랙이 하루 만에 커졌다고 한다. 심한 정도가 아니라 집이 무너질까 걱정"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논란이 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강동구청에 관련 민원을 제기했으며, 현대건설에 전문업체를 통해 구조안전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보수 방법을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대건설은 해당 크랙이 시공 이음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한다. 최상층이기 때문에 기둥이나 벽이 위치한 수직 구조물을 먼저 타설하고 지붕층 타설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부위를 연결하는 이음부 부분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이다. 해당 시공이 이뤄진 시기는 2023년 5월로 래미콘 수급 대란을 겪던 때다. 이 때문에 수직 구조물을 먼저 타설한 뒤 지붕층을 곧바로 타설하지 못해 시간차가 생겼고, 이 과정에서 이음부에 균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커뮤니티에 공유된 크랙 사진은 실제 '균열'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보수 과정에서 크랙 부위에 넓고 깊게 홈을 파는 'V커팅'을 한 뒤 무수축몰탈을 채워 넣어 접착력과 내구성을 높이게 되는데 'V커팅'만 이뤄진 상태의 사진이 공유됐다는 것이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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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플랫폼 업계 첫 도입설계·안전 관리 등에 활용 DL이앤씨가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구현하는 드론 플랫폼을 국내 업계 최초로 모든 주택 현장에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디지털 트윈이란 현실 세계의 사물을 가상 세계에 그대로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 분야에 적용하면 가상 공간에 현실과 똑같은 '쌍둥이' 현장을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정·품질·안전 관리부터 설계·분양·유지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스마트건설 플랫폼 기업인 메이사와 손을 잡고 드론 플랫폼을 개발해 디지털 트윈을 구축했다. 양사는 드론을 활용해 건설 현장을 주기적으로 촬영하고 정밀 분석한 후 정교한 디지털 트윈을 구현해냈다. 이 회사의 드론 플랫폼에서는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공기·공정별 현장 상황을 한눈에 3D로 확인할 수 있다. 경사도와 면적, 거리 등 현장을 측정하고 기록 가능하다. DL이앤씨는 드론 플랫폼을 모든 주택 건설 현장에 도입해 운용 중이다. 일부 토목과 플랜트 현장에서도 적용하고 있다. [손동우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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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빌딩 매매만 11건관광객 증가도 긍정영향상가·물류시장은 '침체' 소비심리 회복과 관광객 증가 등에 힘입어 상반기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투자 규모가 약 1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연간 투자 규모의 70%를 넘어서는 수치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7조원이 넘는 투자액이 유입됐다. 28일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 코리아가 발표한 '2025년 2분기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투자 규모는 7조114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53% 급증한 금액이다. 투자 열기를 이끈 것은 오피스 시장이었다. 2분기 전체 투자의 85%에 달하는 6조117억원이 오피스 자산에 집중됐다. 대형 오피스 거래가 서울 도심과 강남권역에서 11건이나 성사됐으며 총 규모는 약 5조5000억원에 이른다. 주요 거래로는 SI타워, KDB생명타워 등이 있었다. 얼어붙었던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한국을 찾으면서 리테일 시장도 활기를 되찾았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2021년 이후 최고치인 109를 기록했고,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72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늘었다. 올리브영과 룰루레몬 등 주요 브랜드들은 강남, 도산대로, 성수 등 핵심 상권에서 매장을 확장하고 있다. 호텔 시장 역시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신규 공급 제한이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2분기에는 골드만삭스가 머큐어 앰배서더 홍대 호텔을 2620억원에 인수하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호텔 투자에 나섰고, 신라스테이 마포도 1430억원에 거래되는 등 투자가 활발했다. 반면 물류 시장은 일시적인 조정기를 거쳤다. 2분기 물류 자산 거래 규모는 2967억원으로 1분기 대비 84% 감소했다. 다만 1분기에 부실자산 중심으로 거래가 집중돼 기저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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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는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가 지난해보다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아파트와 빌라 등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는 총 1만525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만6207건) 대비 41.4% 감소했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하반기 임차권등기명령 건수 2만1326건에 비하면 더 큰 폭으로 줄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먼저 이사하면서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명령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역전세난 등으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나가는 임차인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특히 최근까지 빌라 역전세난이 심했던 서울은 올해 상반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2957건으로 지난해 동기(7019건) 대비 57.9% 줄었다. 경기와 인천은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가 각각 4074건, 1082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1.3%, 62.7% 하락했다.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2021년까지만 해도 연간 신청 건수가 7631건이었으나, 금리 인상에 따른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2022년에 1만2038건으로 늘어난 뒤 2023년에는 4만5445건, 지난해는 4만7353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까지 신청 건수가 1만5000여건으로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역전세난이 해소되고, 월세 전환 수요가 늘어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계한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도 총 76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6589억원)보다 71.2% 감소했다. 이에 비해 올해 상반기 전국의 집합건물 전세권 설정 등기 건수는 총 2만227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만3346건)보다 조금 줄어든 수준이다. 전세권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설정해 자신의 전세보증금이 선순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의 정점은 지났지만 최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높아진 데다 전세대출 및 전세퇴거자금 대출까지 제한되면서 앞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축소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청년·신혼부부 등 서민층의 빌라 전세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일부 상품은 대출 한도가 최대 6000만 원까지 줄어들어, 전세보증금을 조달하려던 수요자들이 빌라 전세를 포기할 가능성도 높다. 결과적으로 전세 수요는 더 줄고 역전세 발생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은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역전세난이 잦아들었지만, 전세 보증에 이어 전세퇴거자금 대출까지 축소하면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주는 역전세난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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