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재건축 때 나타날 수 있는 전세 대란, 교통 대란, 상권 몰락을 막으려면 ‘블록개발’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먹사니즘 주거복지위원장을 맡은 황희 의원은 수도권 51곳에서 대단지 아파트가 동시다발적인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 같은 대책을 밝혔다. 캠프 내 유일한 부동산 관련 조직인 먹사니즘 주거복지위원회가 최근 여러 정책 제안에 나서 황 의원을 만났다.

그는 1980년대 조성된 목동·상계 택지지구, 1990년대 개발된 1기 신도시에서 대규모 재건축이 논의되는 데 주목한다. 2000년대 지어진 2기 신도시도 재건축 연한이 점차 다가오는 상황이다. 황 의원은 “이대로면 이주 시기에 전세·교통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사람이 빠지면 지역 경제도 침체를 겪을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반으로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블록개발을 구상했다”고 말했다. 이는 여러 단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 재건축하는 방식이다.

황 의원은 “핵심은 절반만 이사 가게 하고 절반은 남기는 것”이라며 “또 먼저 재건축하는 절반 단지에 용적률을 몰아주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아파트 4개 단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는다. 이 중 2개 단지를 먼저 재건축하고 나머지 2개 단지는 남겨 이주 수요를 줄인다. 대신 우선 재건축하는 2개 단지에 블록 용적률을 모두 몰아 600% 이상 고밀 개발을 추진한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블록 주민들이 모두 신축으로 이사하고 남은 2개 단지는 부숴 공원이나 녹지를 만드는 식이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공유공간형 개발’ 방식으로 분담금을 줄여주자고 했다. 황 의원은 “10평 남짓한 주택을 20~30평으로 재건축하면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너무 많이 나와 결국 사업이 좌초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차라리 10평짜리를 다시 10평으로 짓되 정부가 좋은 공유공간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면 어떨까 싶다”며 “쉽게 말해 호텔과 리조트 방식이다. 방은 작지만 다양한 시설을 누릴 수 있지 않나”라고 밝혔다. 식당, 영화관, 도서관 등 공유공간을 계획하면 정부가 시설비용을 지원하는 복안이다.


‘주거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주거는 안전이자 인권 문제”라며 “주거권이 신설되면 정부의 여러 재정 지원 근거가 조금 더 탄탄해진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황 의원은 “신도시는 정부가 기반 시설을 다 만드는데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20% 정도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운영 예산을 충분히 주지 않아서 그렇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장에서 적자를 내지 않으려면 토지를 팔고 아파트를 분양해야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지 공개념이 아닌 토지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정부가 재정으로 공공용지를 꾸준히 사들여야 한다는 취지다. 황 의원은 “우리 정부는 땅을 팔아서 개발하는 데만 집중한다. 이 과정에서 서민들이 소외될 수 있다”며 “독일 등 유럽처럼 공공용지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탄력적인 주거 정책을 펴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례로 예술가들이 모여 만든 문래동 창작촌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거론했다. 만약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있다면 이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도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관한 질문에 황 의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여를 한 곳은 초과이익환수제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를테면 공공이 땅을 아주 저렴하게 줬다거나 역세권 개발을 허용하는 경우”라며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30년 된 집을 한 채 샀는데 이게 올랐다고 환수하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람”이라며 “이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의외의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내·외장재의 수명을 일치시키는 방안으로 건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철근과 콘크리트는 100년도 가는데 30년마다 재건축해야 하는 건 내장된 파이프, 배관 등이 빨리 고장 나기 때문”이라며 “건물 외벽 쪽에 공동구를 만들어 이런 시설들의 교체가 쉽게 해야 한다. 내외장재 수명을 일치시키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