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민주당 주거복지위원장
블록내 일부단지 우선 이주
용적률 확 높여 고밀 개발
남은 단지는 공원·녹지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재건축 때 나타날 수 있는 전세 대란, 교통 대란, 상권 몰락을 막으려면 '블록 개발'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먹사니즘 주거복지위원장을 맡은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수도권 51곳에서 대단지 아파트가 동시다발적인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그러한 대책을 밝혔다. 캠프 내 유일한 부동산 관련 조직에서 최근 여러 정책을 제안하고 나선 황 의원을 직접 만났다.

그는 1980년대 조성된 목동·상계 택지지구, 1990년대 개발된 1기 신도시에서 지금 대규모 재건축이 논의되는 점에 주목한다. 2000년대 지어진 2기 신도시도 재건축 연한이 점차 다가오는 상황이다. 황 의원은 "이대로면 이주 시기에 전세·교통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사람이 빠지면 지역 경제도 침체를 겪을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반으로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블록 개발을 구상했다"고 말했다. 이는 여러 단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 재건축하는 방식이다.

황 의원은 "핵심은 절반만 이사 가게 하고 절반은 남기는 것"이라며 "또 먼저 재건축하는 절반에 용적률을 몰아주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아파트 4개 단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는다.

이 중 2개 단지를 먼저 재건축하고 나머지 2개 단지는 남겨 이주 수요를 줄인다. 대신 우선 재건축하는 2개 단지에 블록 용적률을 모두 몰아 600% 이상 고밀 개발을 추진한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나머지 2개 단지는 부수고 공원이나 녹지를 만드는 식이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공유공간형 개발' 방식으로 분담금을 줄여줘야 한다고 했다. 황 의원은 "호텔과 리조트를 떠올리면 쉽다. 내가 사는 곳은 10평 남짓해도 식당, 영화관, 도서관 등 공유공간을 잘 만드는 것"이라며 "대신 공유공간에 대한 시설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주거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주거권이 신설되면 정부의 여러 재정 지원 근거가 조금 더 탄탄해진다"고 했다. 가령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늘리기도 수월해진다. 황 의원은 "신도시는 정부가 기반 시설을 다 만드는데,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20% 정도뿐이다. 운영 예산이 적기 때문"이라며 "그러다 보니 토지를 팔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에만 치중한다"고 우려했다.

토지 공개념이 아닌 토지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부가 재정으로 공공용지를 꾸준히 사들여야 한다는 취지다. 황 의원은 "우리 정부는 땅을 팔아서 개발하는 데만 집중한다. 이 과정에서 서민들이 소외될 수 있다"며 "독일 등 유럽처럼 공공용지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탄력적인 주거 정책을 펴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 황 의원은 "정부가 기여하거나 혜택을 준 곳에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라며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의외인데 싶은 정책들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