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한국형 리츠’ 연구 용역 발주 예정
국토교통부가 ‘한국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형 리츠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리츠를 통한 주택 소유 및 임대차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한국형 리츠는 부동산 가계부채를 낮추기 위해 제시된 제도로, 리츠가 아파트를 공급하면 주택 수요자가 지분 투자를 한 뒤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방식이다.
집값의 30%를 리츠 지분으로 보유했다면, 보유하지 않은 70%에 대해 월세를 내면서 리츠 지분을 점차 늘려나갈 수 있어 초기에 수억 원씩 주택담보대출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한국형 리츠’는 서울과 수도권의 부지에서 주택을 얼마나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또 리츠가 수익 구조를 갖추려면 ‘충분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전세제도에서 개인들의 수요가 충분할지도 미지수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 같은 신규택지 공급 물량을 리츠에 할인 매각하거나, 재건축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로 나온 임대주택 물량을 리츠가 사들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규 분양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리츠가 매입할 때는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지원하고, 리츠에 주택을 매각하면 헬스케어리츠 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도 핵심 요소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부동산 대출 집중도를 완화하기 위해 ‘지분형 금융주택’에 힘을 싣고 있다. ‘지분형 금융주택’은 집을 살 때 부족한 자금을 대출이 아닌 지분투자 형식으로 공공부문에서 출자받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