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대신 지분투자 ‘한국형 리츠’, 제도화될까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

2025-04-06 11:31



국토교통부 ‘한국형 리츠’ 연구 용역 발주 예정



국토교통부가 ‘한국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형 리츠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리츠를 통한 주택 소유 및 임대차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한국형 리츠는 부동산 가계부채를 낮추기 위해 제시된 제도로, 리츠가 아파트를 공급하면 주택 수요자가 지분 투자를 한 뒤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방식이다.

집값의 30%를 리츠 지분으로 보유했다면, 보유하지 않은 70%에 대해 월세를 내면서 리츠 지분을 점차 늘려나갈 수 있어 초기에 수억 원씩 주택담보대출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한국형 리츠’는 서울과 수도권의 부지에서 주택을 얼마나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또 리츠가 수익 구조를 갖추려면 ‘충분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전세제도에서 개인들의 수요가 충분할지도 미지수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 같은 신규택지 공급 물량을 리츠에 할인 매각하거나, 재건축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로 나온 임대주택 물량을 리츠가 사들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규 분양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리츠가 매입할 때는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지원하고, 리츠에 주택을 매각하면 헬스케어리츠 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도 핵심 요소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부동산 대출 집중도를 완화하기 위해 ‘지분형 금융주택’에 힘을 싣고 있다. ‘지분형 금융주택’은 집을 살 때 부족한 자금을 대출이 아닌 지분투자 형식으로 공공부문에서 출자받도록 하는 제도다.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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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물산)이 미래 혁신을 설계해 나갈 유망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삼성물산은 서울경제진흥원과 함께 ‘2025 FutureScape’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FutureScape는 우수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발굴해 시장검증 기회 제공과 사업 제휴 등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에는 삼성물산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PoC(Proof of Concept·사업실증)를 진행하는 실증 트랙과 미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높은 잠재력을 가진 초기 스타트업의 밸류업을 지원하는 미래 트랙 두 가지로 확대 운영한다. 모집 분야는 ▲스마트 공동주택 ▲웰니스 솔루션 ▲시니어 서비스 ▲기후 대응 솔루션 ▲차세대 에듀테크 ▲건설 혁신 기술 ▲자유주제 등이다.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 등을 보유한 설립 10년 미만의 스타트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서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접수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이후 서류평가, 발표평가 등 선발 과정을 통해 총 12개 내외의 스타트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스타트업에게는 서비스·사업모델 검증과 공동 기술개발, 사업협력 기회 제공, 최대 4500만원의 사업화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형시원 삼성물산 DxP사업전략팀장(상무)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과의 협업이 필수”라며 “기존 사업 혁신과 건설업 경계를 넘어서는 신성장 동력 창출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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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2일 문화체육관광부·국립중앙도서 주관으로 열린 열린 ‘도서관의 날 기념식’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LH는 누구나 쉽게 책을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임대아파트 단지 내주민공동시설 공간을 활용해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1년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시작한 이후 매년 220개 이상 단지를 지원하고 있다. LH는 작은도서관을 단순 책 읽는 공간이 아닌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창출함으로써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만족도를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LH는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시설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해 왔다. 입주민의 도서관 만족도 제고와 효율적 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총 174개 단지 작은도서관에 도서관 서가 교체, 소모임실 설치 등의 리모델링을 마쳤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리는 “앞으로도 단지 내 작은 도서관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문화 체험 공간이자 지역 주민과 입주민이 소통하는 커뮤니티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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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2월 신규 개업 1796명중개사 시험 응시도 8년만에 최저 올해 1~2월 개업한 공인중개사 수가 2000년 이래 동기 기준 25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1796명으로 200년 이래 1~2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0년간 매년 1~2월에 개업한 공인중개사 수를 보면 2016년~2022년까지는 3000~4000명대였지만, 2023년 2496명으로 줄어든 뒤 작년엔 2008명까지 감소했다. 신규 개업자 수가 1000명대로 떨어진 건 올해가 처음이다. 협회 측은 올해 개업중개사 수가 이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설명한다. 통상 1~2월은 봄철 이사 수요를 노리고 개업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처럼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업 공인중개사가 크게 늘어나지 않은 건 부동산 매매시장 부진 속 공인중개사 수가 포화됐기 때문이다. 전체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2023년 2월 11만 7923명 이후 매월 감소해 작년 2월엔 11만 1756명을 기록했다. 공인중개사 업황이 부진하다 보니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생도 크게 줄고 있다. 지난해 응시자는 15만 4669명으로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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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시니어 서비스 등 분야설립 10년 미만 스타트업 대상최대 4500만원 사업화 지원 삼성물산이 ‘2025 FutureScape’ 공모를 통해 미래 혁신을 설계해 나갈 유망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2025 FutureScape’는 우수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발굴해 시장검증 기회 제공과 사업 제휴 등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도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과 공동으로 주관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삼성물산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PoC(Proof of Concept∙사업실증)를 진행하는 실증 트랙과 미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높은 잠재력을 가진 초기 스타트업의 밸류업을 지원하는 미래 트랙 두 가지로 확대 운영한다. 모집 분야는 스마트 공동주택, 웰니스 솔루션, 시니어 서비스, 기후 대응 솔루션, 차세대 에듀테크, 건설 혁신 기술, 자유주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 등을 보유한 설립 10년 미만의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청은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접수 홈페이지 (futurescape.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등 종합적 요소를 고려한 선발 과정을 통해 총 12개 내외의 스타트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스타트업에게는 서비스∙사업모델 검증, 공동 기술개발, 사업협력 기회 제공, 최대 4500만원 사업화 지원금 등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다양한 연계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물산 형시원 DxP사업전략팀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과의 협업이 필수”라며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삼성물산의 기존 사업의 혁신과 건설업의 경계를 넘어서는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물산은 앞서 지난해 IT∙플랫폼 기반 전문 스타트업 6개사를 최종 선발해 래미안 원베일리, 루센티아 등 기존 시공 단지 활용과 팝업 스토어 운영 등 4개월간의 사업별 PoC를 지원하고, 전문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이후에도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와 사업화 추진에 대한 후속 협업을 이어가고 있는 등 미래 혁신의 원동력 창출과 동반 성장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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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건축의 디자인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된 지방자치단체 총괄계획가 활동 지원 공모 사업 결과가 나왔다. 13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부천시와 양주시(각 3000만원), 경북과 충남 천안시(각 2500만원)가 총괄계획가 운영 지원 사업을 받는다고 밝혔다. 총괄계획가는 지자체장 위촉을 받아 주요 도시건축 공간 디자인 정책과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가다. 이와 별도로 부산과 경기 양주시, 충북 청주시에는 도시 건축 디자인계획 수립을 지원(1억원)한다. 이는 건축물과 도시 디자인의 품격 향상을 위한 계획으로, 우수 건축 자산과 연계한 공간 계획, 건축 자산 진흥 구역과 중점 경관 구역 등에 대한 공간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 경북은 총괄계획가 운영 지원을 위한 전담팀인 공공 건축 정책팀을 구성하고 ‘천년건축 시범마을’ 등 통합적인 건축 도시 기획과 기초 지자체에 대한 공공 건축 자문도 실시한다. 부천시는 공공 건축 사업별 적정 예산과 기간 책정, 합리적 설계, 디자인 품질 확보를 총괄하며 부천대장과 역곡 공공 주택지구 조성 등 공공 사업을 체계적으로 자문할 예정이다. 양주시는 공공 건축물이 지역 우수 건축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며 공정한 설계 공모 심사위원 구성을 위해 유사 사례 분석에 노력할 방침이다. 천안시는 총괄계획가와 함께 투명한 공공 건축 설계 발주 계획을 수립하며 공공 건축 전반의 사업 체계를 전문적으로 관리해 창의적인 공공 건축 디자인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3월 6일부터 3월 21일까지 이뤄졌으며 이달 2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사업 내용의 적합성과 사업 계획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신청 지자체를 심사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총괄계획가를 위촉·운영하는 72개 지자체(광역 11개소·기초 61개소)를 대상으로 총 39억원을 지원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괄계획가는 건축뿐 아니라 도시와 경관을 아우르며 종합적인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 수립하는 제3차 건축 자산 진흥 기본 계획을 비롯한 정책과 사업에 총괄계획가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틀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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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4344건으로 가장 많아똘똘한 한채 선호에 매년 증가불허된 경우는 76건에 그쳐 서울에서 2020년부터 대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 허가 건수가 1만2000건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건수는 1만282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707건에서 2021년 1669건으로 늘었고, 2024년엔 4490건으로 많이 증가했다. 다주택자 규제 영향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하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개발 호재가 있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몰린 결과로 해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원래 그린벨트 등 토지를 중심으로 지정됐지만, 2020년 5월부터는 주택시장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용산 정비창 인근에도 지정되기 시작했다. 2021년 4월부터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으로 일컬어지는 정비사업장에도 지정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 지정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지만, 이후 집값이 급등하자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난달 재지정했다. 구별로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총 4344건이 허가됐다. 송파구 2743건, 양천구 1845건, 영등포구 592건, 서초구 434건 순이었다. 조사 기간 내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총 1만2906건, 평균 허가율은 99.4%에 달했다. 허가가 불허된 경우는 총 76건으로 실거주 목적 부적합(30건), 농업·임업 경영 기준 부적합(26건), 자기 경영 목적 부적합(10건), 임대사업 조건 미달 및 현상 보존 요건 미충족(8건) 등이 거절 이유였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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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3년 단축 특례법계엄 이후 심사 중단재초환·공시가격 현실화율 폐지도 현 정부선 사실상 좌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로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서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면 중단됐다. 시장에서는 한동안 관망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윤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들은 차기 정부 기조에 따라 백지화되거나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주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이 계류돼 있다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춰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줄이는 것이 골자인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에 대해서는 일반법을 개정해 대상 사업장을 넓히느냐, 정부 방안대로 특례법을 새로 제정하느냐의 방법론에 이견이 있었을 뿐 여야가 큰 틀에서 뜻을 함께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3 계엄사태 이후 국회 법안 심사는 멈춰섰고, 대선 국면에서 파급력이 큰 부동산 정책 관련 법안 통과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법안 역시 후속 논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뚜렷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8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윤 정부는 국정 과제로 제시한 주요 부동산 정책들을 결국 실현하지 못하고 끝을 맞게 됐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조기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재집권한다면 종전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도 재건축 규제 완화나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진단한다. 국민의힘 재집권에도 국회 다수당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 주택공급과 1기 신도시 재건축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화된다면 정권 교체에도 과거와 같이 강력하게 수요를 차단하는 정책은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시장 전문가는 “정권이 바뀐다면 부동산 관련 세금 중 2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추진동력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대출 규제, 환율 등을 시장 상황에 더 중요한 요소로 꼽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정치적 불확실성 외에도 글로벌 관세 쇼크와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등의 여파가 주택시장, 특히 고가 주택이 많은 수도권(서울 포함)에는 금리 인하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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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원아이파크 48억 펜트하우스4가구 중 3가구 이미 계약포항·청주 등서 공급된 펜트하우스도청약서 신청 이어져 흥행 100억 이상 금융자산 보유 4만명초고가 하이엔드 주택 수요 견인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 분위기에 접어들었지만 고급 주택에 대한 수요는 탄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권 외에서 공급되는 분양 중에서도 대형 평형의 고가 주택에 대한 청약 접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작년 말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서 분양한 서울원 아이파크 전용 244㎡ 펜트하우스는 공급 물량인 4가구 중 3가구가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는 작년 11월 분양을 실시한 뒤 50가구 안팎 일부 잔여 물량이 남아 최근 임의공급을 진행했다. 다만 공급 평형 중 가장 비싼 펜트하우스는 4가구 중 3가구가 이미 팔린 것이다. 펜트하우스 최고가는 48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분양한 경북 포항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1단지 전용 178㎡ 펜트하우스도 분양가 19억5000만원에 달하는데 4가구 모집에 총 10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이 단지는 모집인원이 가장 많은 127㎡에서 총 377가구 모집에 110명만 청약을 신청해 미분양이 발생했지만, 오히려 가격이 비싼 펜트하우스는 본청약에서 접수가 마감됐다. 작년에 입주자를 모집한 청주테크노폴리스 하트리움 더 메트로도 전용 220㎡ 펜트하우스 2가구 모집에 96명이 청약을 접수해 48대1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내 고가주택의 기준은 지방세법에서 규정돼 있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 331㎡ 초과, 에스컬레이터와 수영장, 승강기 설치, 대지면적 662㎡ 초과 등 기준이 충족되면 고가주택으로 분류된다. 강남권 외에 서울 외곽 또는 지방 분양에서도 고가 펜트하우스가 꾸준히 팔리는 건 그만큼 지역에서도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펜트하우스와 같은 고급 주택은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아 희소성이 있다”며 “법인이나 그 지역에서 거주를 희망하는 자산가들이 펜트하우스 주 고객층”이라고 설명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올해 초 발간한 ‘국내 하이엔드 주택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자본시장 성숙에 따른 신흥 부유층 출현으로 하이엔드 주택 수요층이 두터워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보고서는 “2023년 기준 약 4만명이 100억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국내에서 초고가 하이엔드 주택에 대한 유효수요층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에테르노 청담’이다. 이 단지 전용 464㎡는 ‘2025년 공통주택 공시가격’상 200억 6000만원으로 책정돼 공시가격 1위에 올랐다. 지하 4층~지상 20층, 29가구 규모 초고급 주상복합아파트로 작년 초 입주가 이뤄졌다. 전용 464㎡는 이 단지에서도 딱 1가구 있는 펜트하우스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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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이달 내 결론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 거래 신고 대상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정식 시행될 전망이다. 12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제도는 최근 토론회 등이 열리며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건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과 함께 도입됐다. 임대차 2법이 곧바로 시행된 것과 달리 전월세 신고제는 대국민 홍보 등을 이유로 유예 기간을 1년 뒀다. 이후 2021년 6월 1일 자로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도 계도 기간을 2년 둬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계도 기간은 1년씩 두 차례 연장돼 다음 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계도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전월세 신고가 어느 정도 정착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달 말께 유예기간을 연장할지, 유예를 종료하고 시행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전월세 계약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부과하는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당초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지만,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조정했다.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다만 거짓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유지했다. 전월세 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국토부는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 거래를 신고하지 않을 시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 안내하는 알림톡을 발송하는 체계 등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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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의 이상 징후는 붕괴 사고 발생 17시간여 전부터 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부터 야간작업이 시작됐다. 이상 징후가 확인된 건 그로부터 3시간여가 지난 오후 9시 50분께다. ‘투아치’(2arch) 구조로 시공 중인 지하터널 내부의 가운데 기둥(버팀목) 다수에 균열이 발견된 것이다. 당시 현장에는 ‘끼익 끼익’하는 쇳소리도 계속해 이어졌다. 붕괴 위험을 감지한 현장야간근무소장은 당시 지하에 있던 작업자 17명을 모두 대피시킨 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관리단에 보고했다. 이후 자정께 광명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인접 도로 교통통제 등을 요청했다. 시는 교통통제 협조를 위해 오전 0시 10분께 경찰에 유선전화로 이상 징후를 전달했다. 경찰은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0시 26분 사고 신고를 112에 정식 접수하고 광명 양지사거리부터 안양 호현삼거리까지 1㎞ 구간의 차도·인도를 통제했다. 이후 오전 7시께부터 본격적인 보강공사가 시작됐다. 총 18명의 작업자가 하부 12명, 상부 6명으로 나뉘어 균열이 생긴 부분에 H빔을 용접하는 방식으로 기둥 보강 작업을 진행했다. 작업은 오후 3시 10분께 붕괴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하부 작업자 12명은 붕괴 직전 소음과 먼지 등 이상 징후를 감지해 대피했다. 하지만 지상에 있던 작업자 6명은 미처 피할 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가운데 다수의 연락이 두절됐다가 차례로 생존이 확인됐다. 시공사 직원 A(50대 초반) 씨는 사고 발생 6시간이 넘도록 실종 상태다. 굴착기 기사 B(20대 후반) 씨는 휴대전화 통화가 이뤄졌는데 지하에 고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 소속 구조대원들은 B씨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운 곳에 접근했으나, 고립 지점이 지하 30여m로 깊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