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령자 맞춤형 주택 사업자 뽑는다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5-04-06 11:00



국토부, 두달간 공모 나서



정부가 청년, 고령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사업자(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를 상대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화주택은 거주 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공유 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이번 특화주택 공모는 다음달 8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제안서 검토, 제안 사업 현장 조사(국토부·LH), 제안 발표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결과가 나온다.

우선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난해 하반기 공모부터 도입된 유형으로 지자체 등 사업 시행자가 출산·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지역 수요에 따라 입주 자격, 선정 방법, 거주 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안전 손잡이 등 주거 약자용 편의 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 붙박이 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 공간과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미혼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공유 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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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 비어 있는 상가들이 갈수록 늘자 국토교통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으로 상업·업무시설을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게 쉬워질지 주목된다. 13일 국토부는 ‘건축물의 탄력적 용도 전환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상가 공실이 얼마나 많고 빨리 증가하는지 현황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온라인 쇼핑 수요가 증가하는 데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며 오프라인 상권이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빈 건축물이 늘면 도심 쇠퇴와 치안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국토부는 이에 이미 지어진 기축 건축물의 용도를 바꿀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상업·업무시설이 주거시설로 전환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수도권 주택 공급 절벽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국토부는 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열려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 기준을 완화해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바꿔준 사례가 있다”며 “비슷한 방식으로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처럼 주차장 면적, 복도 폭, 소방시설 등 여러 요건을 지키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축 건축물의 복합 활용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 상업용지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은 지난달 ‘신도시 상업용지의 공급 및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따로 발주했다. 전국 상가 공실률이 최근 3년간 꾸준히 높아져 작년엔 10%를 넘어선 탓이다. 집합상가 공실률은 2022년 9.35%, 2023년 9.92%, 2024년 10.21%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현재 3기 신도시의 상가 공급은 2019년 계획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6년 사이 코로나19 사태 등이 생기며 소비 트렌드가 대거 바뀌어 상가 공급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나마 현재 3기 신도시의 상업용지 비율은 0.8%로 1기 신도시(4.5%)와 2기 신도시(1.91%)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하지만 1인당 상업시설 연면적은 2기 신도시보다 3기 신도시가 더 넓다. 2기 신도시는 1인당 7.9㎡인 반면 3기 신도시는 1인당 8.6㎡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3기 신도시 상업용지 계획 전반을 다듬을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상업시설 수요 추정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대책도 살펴볼 예정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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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부동산 싱크탱크 윤곽민색연석회의 부동산 분과에변창흠 전 국토 장관 등 포진기본주택 다시 도입할지 주목공급확대 위해 규제 완화할듯 6월 3일 조기 대선이 열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관련 참모 그룹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의 대략적인 윤곽은 민주당의 정책 개발 기구인 ‘민생연석회의’의 부동산 정책 자문진(외부위원)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민생연석회의는 이재명 전 대표가 의장을 맡고 있어 앞으로도 이들이 ‘이재명 캠프’의 부동산 정책 싱크탱크로 활동할 가능성이 크다. 13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부동산 분과에는 10여 명이 포진해 있다.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필두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한문도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캠프에 참여해 부동산 공약을 주도했다. 임재만 교수와 남기업 소장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일정 부분 계승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이 후보의 대표 부동산 공약은 ‘기본주택’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였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이다. 크게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뉘는데, 분양형 기본주택의 특징은 토지는 제외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고가 및 다주택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담시킨 후, 모든 국민에게 n분의 1로 나눠주는 정책을 뜻한다. 이 대표는 최근 국토보유세에 대해 “수용성이 너무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국토보유세는 대대적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일정 수준 강화하는 정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변창흠 전 장관을 비롯해 임 교수, 남 소장 등이 대표적인 ‘헨리 조지 학파’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1839~1897년)는 토지 공공성을 중시하고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고밀 개발’과 ‘적극적인 공공 참여’가 특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 전 장관이나 임 교수, 채상욱 대표 모두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는 열려 있는 입장이다. 채 대표는 최근 “수도권 공급 정책은 서울에 빨대를 꽂고 경기도민의 통근·통학 시간과 비용만 희생시키는 구조”라며 “서울 전체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임 교수 등은 공급 확대의 목표가 부동산 가격 하락 상황에선 민간 참여를 이끌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 기능에 완전히 맡길 수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대략적인 얼개는 변 전 장관이 발표했던 ‘2·4 대책(2021년)’을 참고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당시 국토부는 정비사업을 ‘민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조합 등에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대신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의 1.2배까지 올려주는 재개발 사업이다.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은 말 그대로 LH와 SH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것이다. 사업 기간 조합으로부터 LH 등이 토지소유권을 넘겨받는 대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면제 등 인센티브가 대거 부여된다. 다만 소유주 입장에선 LH 등이 보장한 확정수익률만 기대할 수 있다. 주거 복지 측면에서 세입자 보호가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도 크다. 최은영 소장 등은 2023년 ‘빌라 전세 사태’ 당시 활약했던 인물들이다. 실제로 이들이 참여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전세 10년 보장 제도’가 제안돼 논란이 됐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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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부호 오르테가 소유빌딩25억 손실보고 9년만에 매각서울 핫플 상권 공실률 급증 서울 강남 ‘핫플레이스’의 상징이었던 신사동 가로수길 상권이 추락하고 있다. 단위 면적당 최고 매출액을 자랑하던 이 지역은 현재 공실이 쌓여가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패스트패션 브랜드 ‘자라(ZARA)’ 창업주이자 세계적 부호인 아만시오 오르테가가 최근 가로수길 소재 건물을 손해 보고 매각했다. 그는 2016년 9월 대지면적 457.4㎡, 연면적 1241.9㎡ 규모의 가로수길 건물을 325억원에 매입했다가 최근 25억원을 손해 보고 300억원에 팔았다. 오르테가의 빌딩 매각을 부동산업계에서는 가로수길 쇠퇴의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평가한다. 김태호 라이트부동산중개법인 대표는 “대지면적 1평(3.3㎡)당 2억원대 초반에 매각한 것인데 3억원이 넘는 인근 매물 호가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가격”이라며 “10년도 되지 않아 손해를 감수하고 팔 만큼 가로수길 상권의 미래를 어둡게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로수길은 국내외 유명 패션 브랜드들의 메카이자 강남의 핵심 상권이었다. 유행을 선도하는 업체들이 가로수길에 앞다퉈 플래그십스토어를 개장했다. 애플은 2018년 국내 첫 애플스토어를 가로수길에 선보였고 딥디크, 메종키츠네, 아르켓 등 프리미엄 브랜드도 경쟁적으로 가로수길에 진출했다. 서울시가 실시한 ‘2022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에서 가로수길은 1㎡당 월평균 매출액 61만6000원으로 조사 대상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금은 공실이 늘고 활기를 잃었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사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지난해 가로수길 상권의 공실률은 39.4%로 서울 주요 상권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로수길 상권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는 △상권 정체성 붕괴 △지속적 임대료 상승 △인근 신흥 상권 부상 등이 꼽힌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비 패턴 변화와 온라인 쇼핑 성장은 오프라인 중심의 가로수길 상권에 결정적 타격을 입혔다. 공실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창업주가 손해를 감수하며 가로수길 빌딩을 매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권 회복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더 어두워지는 모양새다. 가로수길 건물을 매각한 오르테가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집계한 ‘2024년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서 11위를 차지한 스페인 최고 부호다. 가로수길 빌딩을 매입할 당시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를 제치고 세계 1위 부호에 오른 상태였다. 글로벌 랜드마크 수집을 주로 하는 그는 2015년 서울 명동의 복합상업시설 ‘엠플라자’를 4300억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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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동·강남·홍대 등 주요상권소매·서비스업 등 매출 급감상가경매 낙찰률 16%까지 뚝상가의무비율이 공급과잉 불러잠실 르엘 등 강남권 아파트도단지내 상가 주인 못찾아 쩔쩔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이 몰락하고 있다. 지난 11일 찾아간 가로수길은 도산대로로 접어드는 초입 4층 건물이 통으로 비워진 채 방치돼 있었다. '전 층 임대'라고 쓰인 현수막이 나부꼈다. 1층 가게 두 곳 중 한 곳은 영업을 중단했다. 줄지어 늘어선 6개 건물이 모두 문을 닫은 구간도 있었다. '핫플레이스' 상권의 침체는 비단 가로수길만의 문제가 아니다. 명동과 강남, 홍대, 한남·이태원, 청담 같은 주요 가두상권들의 미래도 어둡다. 13일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기업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상권 공실률은 가로수길이 39.4%, 강남 20%, 청담 17.4%, 홍대 14.4%, 한남·이태원 11.5% 등이었다. 명동과 홍대를 제외한 모든 상권의 공실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서울 주요 상권은 메디컬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매출액 감소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와 2019년 상반기를 비교한 결과 핵심 상권 대부분에서 음식업과 소매업, 서비스업 등 주요 업종의 매출이 감소했다. 이 같은 상권 침체는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2736건의 상가 경매가 진행돼 전년(1530건) 대비 78.8% 증가했다. 반면 낙찰률은 16.8%로 전년(21.1%) 대비 줄었으며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보여주는 낙찰가율도 70.9%로 전년(78.9%) 대비 하락했다. 이는 경기 악화로 경매 시장에 나오는 상가 매물이 늘었지만 낙찰로 이어지는 비율은 줄고 상가 가치에 대한 평가도 악화했음을 보여준다. 상권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은 상가가 더 이상 '필수 공간'이 아닌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이다. 식음료 소비는 배달로 대체되고, 패션 리테일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상가의 입지 중요성이 계속 약해지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은 단순 판매 공간이 아닌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곳으로 변모해야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권들은 몰락하고 있다. '핫플'로 부상한 상권조차 임대료 인상 한 번에 임차인이 빠지는 구조로 자생력 없는 상가는 수명을 다하고 있다. 이관재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독보적인 상품·콘텐츠가 있는 브랜드나 매장은 더 이상 비싼 임차료를 내면서까지 가두상권에 입점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일부 유명 브랜드는 무상 임차로 건물주의 투자를 받으며 입점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요인은 과도한 임차료다. 일명 '젠트리피케이션'을 피해 조성된 가로수길 인근의 세로수길, 도산공원 일대 역시 '임대료 꼭짓점'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저렴한 임대료→힙한 분위기→SNS 인기→브랜드 입점→임대료 폭등→공실 증가'라는 젠트리피케이션 사이클은 점차 짧아지고 있다. '핫플의 유통기한'이 단축되면서 대체 가능한 특징 없는 상권은 결국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다. 성수나 한남처럼 굳건해 보이는 상권도 유사한 사이클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셋째로 상가 의무 비율 규제가 상권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서울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의 상가 의무 비율은 연면적 20%에서 10%로 최근 완화됐지만 여전히 상가 공급 과잉을 부르는 규제로 자리 잡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 내 상가도 공실이 발생하며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일괄 매각(통매각)을 시도했던 서초구 신반포4지구 메이플자이는 지난 1월 첫 번째 입찰에서 유찰된 이후 같은 달 두 번째 입찰에서 기준가를 10% 낮춘 끝에 간신히 낙찰자를 선정했다. 강남권 프리미엄 단지마저도 기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된 것이다.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잠실 르엘) 상가는 총 124실 중 조합원 분양 물량을 제외한 점포를 일괄 매각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하고 있지만 시장 분위기는 냉랭하다. 이문3구역은 1차 입찰에서 유찰된 후 2차 입찰을 진행 중이다. 넷째, 지역 특색이 없는 상권도 우후죽순이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리단길이 뜬 뒤 송리단길이나 황리단길, 해리단길 등의 다양한 상권이 등장했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그 지역만의 독특한 콘텐츠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특색 없는 상권은 젠트리피케이션을 피해 가기 어렵고 입지의 중요성이 감소하면서 그 사이클은 점점 짧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섯째, 소규모 상가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 코스트코나 스타필드 등 대형 리테일 매장이 들어서는 지역의 인근 상가는 초토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주거단지 안에 있는 상가와 신도시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분양 상가가 문제다. 경기 고양 일산의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은 시설 노후화와 '스타필드 고양'의 등장으로 공실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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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면적·복도폭·소방 등주요시설 요건 갖춘 후 변경3기신도시 상업용지 축소 방침 텅 비어 있는 상가들이 갈수록 늘자 국토교통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으로 상업·업무시설을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게 쉬워질지 주목된다. 13일 국토부는 '건축물의 탄력적 용도 전환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상가 공실이 얼마나 많고 빨리 증가하는지 현황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빈 건축물이 늘면 도심 쇠퇴와 치안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국토부는 이에 이미 지어진 건축물의 용도를 바꿀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상업·업무시설이 주거시설로 전환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수도권 주택 공급 절벽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국토부는 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열려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 기준을 완화해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바꿔준 사례가 있다"며 "비슷한 방식으로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처럼 주차장 면적, 복도 폭, 소방시설 등 여러 요건을 지키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축 건축물의 복합 활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 상업용지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은 지난달 '신도시 상업용지의 공급 및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따로 발주했다. 전국 상가 공실률이 최근 3년간 꾸준히 높아져 작년엔 10%를 넘어선 탓이다. 하지만 현재 3기 신도시의 상가 공급은 2019년 계획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6년 사이 코로나19 사태 등이 생기며 소비 트렌드가 대거 바뀌어 상가 공급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나마 현재 3기 신도시의 상업용지 비율은 0.8%로 1기 신도시(4.5%)와 2기 신도시(1.91%)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하지만 1인당 상업시설 연면적은 2기 신도시보다 3기 신도시가 더 넓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3기 신도시 상업용지 계획 전반을 다듬을 방침이다.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대책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희수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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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건설이 안전보건 의식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임직원과 근로자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 골든벨'이라는 안전 퀴즈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61종의 필수 안전 수칙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OX 퀴즈를 통한 교육을 구성했다. 가장 많은 정답을 맞힌 근로자에게는 소정의 포상이 주어진다. 앞서 지난 2~3월 안전보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골든벨 퀴즈 행사를 먼저 진행하기도 했다. 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안전교육으로 안전 의식을 생활화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롯데건설은 '핵심만 콕! 화상 안전교육'을 매주 금요일마다 실시하고 있다. 또 롯데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 형식으로 구성한 '만화로 이해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만을 요약한 '중처법 포켓북'을 제작해 전 임직원과 파트너사 관리자에게 이달 중 배포할 계획이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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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부동산 전문 조사연구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4~18일 전국 7곳에서 총 2540가구가 청약 신청을 받는다. 모처럼 수도권 물량이 다수를 차지한다. 경기도 양주시에서는 1호선 양주역 초역세권 입지에 있는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40층, 4개 동, 전용면적 70~101㎡, 총 702가구 규모다. 남양주시에서는 평내동 일대에 공급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가 청약 신청을 받는다.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3개 동, 전용면적 74~173㎡, 총 548가구 규모다. 용인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호재가 있는 처인구에서 신규 분양이 예정돼 있다. 처인구 남사읍 아곡리 705 일대에 건설되는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다. [이석희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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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현1구역은 철거 막바지 단계사업 멈췄던 대조1구역 정상화2500가구 불광5구역 이주 앞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지나는 서울 은평구 일대 정비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3대 재개발 대장 단지로 일컬어지는 갈현1구역(4116가구), 대조1구역(2451가구), 불광5구역(2467가구)은 최근 착공 지연, 공사 중단 등 각종 이슈를 해소하고 사업이 정상 궤도에 진입한 모습이다. 재개발이 모두 완료되면 연신내역 인근 불광·대조·갈현동에는 약 9000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북 재개발 대어로 꼽히는 갈현1구역은 현재 철거 막바지 단계로 올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이주와 철거 절차가 지연되면서 착공 시점이 다소 밀렸지만 현재는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갈현동 300 일대에 있는 갈현1구역은 GTX-A, 지하철 3·6호선 '트리플 역세권'인 연신내역과 인접하고 있다. 지상 22층, 32개 동, 4116가구 규모로 지역 분위기를 바꾸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전망이다. 시공은 롯데건설이 맡았다. 지하철 3·6호선 불광역 서측에 위치한 대조1구역은 최근 사업이 정상화됐다. 대조1구역은 2022년 10월 착공했지만 조합 내분으로 인한 소송전과 집행부 공백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지연 등으로 사업에 부침을 겪어왔다. 작년 1월 조합원과 집행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해 공사대금 지급 지연으로 공사가 늦어지자 시공사는 공사 중단 및 공기 연장 등 손실 비용과 설계 변경, 물가 변동 등을 이유로 총 3771억원 증액을 조합에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가 중재에 나섰고 조합 측은 지난달 29일 총회에서 2566억원의 공사비 증액안을 의결했다. 대조1구역 재개발은 은평구 대조동 88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5층, 2451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올 상반기 분양이 예상된다. 불광역과 인접한 불광5구역은 이주 개시를 앞두고 있다. 불광5구역은 지상 35층, 23개 동, 2467가구로 재개발될 예정이다. 시공사는 GS건설이다. 이주와 철거 등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7년 착공이 예상된다. 불광5구역은 은평구 재개발 사업지 중에서도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하철 3·6호선 환승역인 불광역과 6호선 독바위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구역별로 사업 진행 속도에 차이가 있지만 불광·대조·갈현동 일대는 재개발을 통해 1만가구 규모 주거단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불광역 초역세권에 있는 '불광 미성아파트'는 안전진단 통과로 재건축이 가능하다. [황순민 기자] 관련기사

  10. 10

    이재명 부동산 싱크탱크 윤곽민생연석회의 부동산 분과에변창흠 전 국토 장관 등 포진기본주택 다시 도입할지 주목공급확대 위해 규제 완화할듯 6월 3일 조기 대선이 열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관련 참모 그룹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의 대략적인 윤곽은 민주당의 정책 개발 기구인 '민생연석회의'의 부동산 정책 자문진(외부위원)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민생연석회의는 이재명 전 대표가 의장을 맡고 있어 앞으로도 이들이 '이재명 캠프'의 부동산 정책 싱크탱크로 활동할 가능성이 크다. 13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부동산 분과에는 10여 명이 포진해 있다.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필두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한문도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캠프에 참여해 부동산 공약을 주도했다. 임재만 교수와 남기업 소장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일정 부분 계승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이 후보의 대표 부동산 공약은 '기본주택'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였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이다. 크게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뉘는데, 분양형 기본주택의 특징은 토지는 제외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고가 및 다주택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담한 후 모든 국민에게 n분의 1로 나눠주는 정책을 뜻한다. 이 대표는 최근 국토보유세에 대해 "수용성이 너무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국토보유세는 대대적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일정 수준 강화하는 정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변창흠 전 장관을 비롯해 임 교수, 남 소장 등이 대표적인 '헨리 조지 학파'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1839~1897)는 토지 공공성을 중시하고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고밀 개발'과 '적극적인 공공 참여'가 특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 전 장관이나 임 교수, 채상욱 대표 모두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는 열려 있는 입장이다. 채 대표는 최근 "수도권 공급 정책은 서울에 빨대를 꽂고 경기도민의 통근·통학 시간과 비용만 희생시키는 구조"라며 "서울 전체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임 교수 등은 공급 확대의 목표가 부동산 가격 하락 상황에선 민간 참여를 이끌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 기능에 완전히 맡길 수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대략적인 얼개는 변 전 장관이 발표했던 '2·4 대책'(2021년)을 참고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당시 국토부는 정비사업을 '민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조합 등이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공공 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대신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의 1.2배까지 올려주는 재개발 사업이다.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은 말 그대로 LH와 SH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것이다. 사업 기간 조합으로부터 LH 등이 토지소유권을 넘겨받는 대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면제 등 인센티브가 대거 부여된다. 다만 소유주 입장에선 LH 등이 보장한 확정수익률만 기대할 수 있다. 주거 복지 측면에서 세입자 보호가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도 크다. 최은영 소장 등은 2023년 '빌라 전세 사태' 당시 활약했던 인물이다. 실제로 이들이 참여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전세 10년 보장 제도'가 제안돼 논란이 됐다. [손동우 기자 /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