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이후 부동산 전망
임대차법 개정·재초환 폐지 등
尹정부 규제완화책 동력 상실
대출 조이기·토허제 확대 영향
당분간 거래줄면서 숨고르기
금리인하와 공급부족 우려에
하반기엔 집값 불안 커질수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 드리웠던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단 걷혔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영향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속에 미국의 '관세정책'까지 덮치면서 단기적으로는 시장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반면 조기 대선 실시 이후 하반기로 갈수록 수급 불안에 따른 매매가격 상승 압력도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오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직후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전반적인 거래 시장이 당장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 공포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약 두 달 후 치러지는 대선 결과에 따라 주택정책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위험도 문제다. 실제로 올해 2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급등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도 다시 횡보하는 추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거래가 늘어나지 않는다"며 "부동산 심리가 위축되고 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이는 '조정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부동산 시장은 탄핵 선고로 시장 불확실성이 완벽히 해소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이 대부분 동력을 상실한 점도 문제다.

윤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됐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전면 재검토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등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심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골자의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도 여야의 입장차가 큰 만큼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정권 교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집권한다면 부동산 정책이 '규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전셋값 상승 압력이 심해지면서 집값이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은 9640가구, 2027년엔 9573가구로 예상된다. 올해 예정 물량(3만7681가구)의 4분의 1 수준이다. 여기에다 금리까지 내리면 매수 심리가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까지는 전국 집값이 상승세를 보였다. 파면 선고가 있던 2017년 3월 수도권 집값은 전월보다 0.36% 뛰었다. 같은 해 1월(-0.26%), 2월(0.02%)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던 2017년 5월(0.68%)과 이후 6월(1.06%), 7월(1.28%) 역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시 기준금리 인하가 가격 상승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한다.

아직은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 '똘똘한 한 채' 위주로 시장이 흘러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권이 바뀌어도 저성장을 해소하고 불경기를 살리기는 어렵다"며 "경기와 금리, 주택 공급 등의 추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지혜 기자 / 손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