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 더 어려워졌는데…‘주인 없는 새집’ 왜 이렇게 많나, 속사정 알아보니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bykj@mk.co.kr)

2025-01-15 16:46



고분양가 영향…서울서도 두자릿수 임의공급



임의공급을 실시한 아파트 단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들어 약 10일만에 8개의 아파트 단지가 임의공급 모집 공고를 진행했다.

지난해 1년 동안 청약홈을 통해 임의공급을 실시한 사례도 총 153건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에만 17건이 진행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간(2건)과 비교하면 무려 8배가 넘는 수치다.

지난해 11월에는 총 29개 단지가 임의공급을 진행, 청약홈 임의공급 서비스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비스를 시작한 2023년 11월엔 임의공급 모집 건수가 3건에 불과했다.

이는 1년 사이 분양자를 찾지 못한 아파트가 급등한 셈이다.

임의공급은 정식 분양공고에서 주택형별 공급세대수보다 신청자수가 적어 발생한 잔여 주택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무작위 추첨이 아닌 선착순 계약 등 사업주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올해 들어서는 두 자릿수 이상의 무더기 임의공급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 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두 자릿수 세대를 임의공급하는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천호역 마스트로’는 지난해 11월 29세대에 대한 임의공급을 진행했음에도 접수가 미달돼 12월 23세대에 대해 2차 공급을 진행했다.

지난해 8월 30세대의 임의공급을 실시한 구로구 개봉동 ‘개봉 루브루’는 미달이 계속돼 3차까지 이어졌다.

827가구의 서대문구 홍은동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의 경우 121세대의 미분양분을 털어내기 위해 8차 임의공급까지 이뤄졌다.

지난해 서울 주요 상급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했지만 이내 진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분양가는 지역 상관 없이 치솟은 영향이 커 보인다.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민간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평)당 분양가는 전년 동기간(3495만원)보다 무려 25.9% 급등한 4401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분양가는 3.3㎡당 2807만원으로 15.4% 상승했으며,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1934만 원, 기타 지방은 1505만원으로 각각 9.0%, 3.4%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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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는 역사유산·개발 어떻게 조화하나도쿄황궁앞 200미터 빌딩숲추진단계 민관협의체 만들어역사보존까지 함께 논의 협력英, 경관보다 역사 맥락 무게개발사업자와 같이 영향 평가런던타워앞 초고층빌딩 공존 일본 도쿄, 영국 런던 등 글로벌 도시는 문화 유산과 조화를 이루며 도심 재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도심 재창조의 핵심 키워드는 ‘협력’이다. 일본과 영국의 문화재 행정은 ‘보존을 전제로 한 협력형 개발 시스템’이다. 반면 한국의 문화재 행정은 여전히 ‘보존을 이유로 한 불허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많다. 본질적인 차이는 문화재 관리 주체가 개발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다. 일본 문화청은 개발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문화재 보존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도쿄 황궁 일대는 국가 지정 특별사적이지만, 도시재생특별지구 제도를 통해 민간이 일정한 공공기여(역사 건축물 복원, 녹지·보행 공간 확충)를 약속하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유연하게 조정해준다. 심의 과정도 명확하다. 문화청–도쿄도청–지요다구청–민간 디벨로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가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마련해 개발자는 그 틀 안에서 설계하고 행정은 이를 승인한다. 결국 인허가가 ‘개발을 막는 절차’가 아니라 ‘조화를 설계하는 과정’으로 작동한다. 도쿄 황궁 앞인 오테마치-마루노우치-유라쿠초에는 지난 4월 기준 총 36개 노후 빌딩이 최신 빌딩으로 재개발을 마쳤다. 신축 빌딩의 대부분이 150~200m의 키를 자랑한다. 현재 5곳이 건설·계획 중인데 그중 하나가 2028년 준공될 예정인 도쿄 도치(385m)다. 도심 재창조로 이 일대엔 대기업 본사 118개, 외국계 기업 194개가 둥지를 틀었다. 매일 35만명이 일하고 겨울에 열리는 조명 축제엔 644만명이 몰린다. 회색 콘크리트 빌딩들은 옥상·벽면 녹화 면적 1만6000㎡로 푸릇푸릇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눈앞에 황궁을 둔 세계 유수의 업무 중심지로 탈바꿈했다’고 보도했다. 정부와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도시 정책이 들쭉날쭉 바뀌고, 공공기관이 문화재 보호 등을 이유로 획일적인 규제를 강제하거나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개발 허가 ‘불허’ 방침을 고수하면서 사업을 수년째 표류하게 만드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세운4지구가 대표적인 사례다. 2004년 개발지구로 지정됐지만 그사이 높이 규제가 125m 이하(2007년)에서 71.9m(2018년)로 줄었다가 다시 145m로 높아지면서 주민대표 측은 설계를 수차례 바꿨다. 영국의 헤리티지 잉글랜드(HE) 역시 원칙은 명확하다. 문화유산의 ‘가시적 경관’보다는 ‘역사적 맥락과 의미’를 중시하고, 설계 단계부터 개발자와 협력해 시뮬레이션과 평가를 반복한다. 런던타워 주변 고층 빌딩들이 허가된 이유는 이 때문이다. HE는 시각적 조망선(View Corridor)을 보존하되 “도시의 생명력은 정지된 풍경이 아니라 변화 속의 균형”이란 철학을 행정 기준에 반영한다. 런던타워는 영국 왕실의 요새이자 왕궁, 무기고, 감옥 등으로 활용됐는데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88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그럼에도 런던타워에서 400~500여 m 떨어진 지점에 ‘오이 피클’ 같은 독특한 외형을 자랑하는 ‘세인트 메리 액스’(180m·41층)와 계단 모양의 건물인 ‘리든홀 빌딩’(225m·48층) 등 3개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이 자리 잡고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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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서울 종묘주변 개발규제 완화 적법”‘보존’에 갇혔던 서울 족쇄 풀려…세운4구역 재개발 탄력전문가 “도쿄·런던은 이미 문화재 주변 초고층 건물 빼곡” 문화재 보호를 위해 설정한 개발규제 조례를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하지 않고 삭제한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 손을 들어주며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조례 가운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 반경 100m 이내) 바깥쪽의 건설 공사를 규제한 19조 5항을 삭제했는데 이것이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해당 조항이 민간의 재산권과 개발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유산청의 문화재 행정에 법원이 제동을 건 셈이다. 대법원이 서울시의회 손을 들어주면서 세운4구역 등 도심 문화유산 인근 재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4구역에 최고 높이 142m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계획이 확정되자 국가유산청이 반대하면서 종묘를 둘러싼 규제 갈등이 재점화됐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에서 100m 이상 떨어져 있어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은 종묘에서 가장 가까운 세운4구역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 경관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높이 규제와 유산영향평가 등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여러 전문가는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위해 개발과 보존 사이에 전략적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도심 고층 건물을 무작정 제한하기보다 개발이익을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재투자해 마천루 속에서 문화유산이 더욱 돋보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본 도쿄, 영국 런던 등 일류 도시는 벌써 이런 과정을 밟고 있다. 도쿄는 황궁 앞에 20여 년 만에 30개에 달하는 초고층 건축물을 세워 ‘천지개벽’을 이뤄냈다. 런던도 글로벌 금융허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문화유산인 런던타워 주변에 고층 랜드마크 건물을 지었다. 역사적 유산과 초고층 복합 빌딩들이 새로운 경관을 만들어내고 이는 도시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유산청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본과 영국 등이 문화유산 가치와 도시 발전을 조화시킨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도심의 문화유산은 박물관처럼 닫아두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을 때 그 가치가 극대화된다”며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전통 문화유산과 현대적 건물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유연한 개발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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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300만t 공급 27년 완공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이 지난 5일 여수시 묘도 소재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건설 현장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지붕을 설치하고 이를 기념하는 상량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주철현 국회의원, 정태성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최정기 여수 부시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BS한양과 GS에너지 등 내외빈들이 참석했다. 상량식은 LNG 저장탱크의 지붕을 설치하는 공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탱크 내부 바닥에서 제작된 대규모 지붕 구조물을 특수 공기압 시스템을 이용해 위로 밀어 올린 후 용접을 통해 밀봉했다.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은 여수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건설·운영을 담당하는 특수목적법인이다. BS한양과 GS에너지 및 전라남도, 여수시 등이 출자해 설립했다.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은 여수시 묘도 항만 재개발 사업지 내 약 27만㎡ 용지에 조성되고 있다. 2027년 말 완공이 목표며 2028년부터 본격 운영돼 여수·광양만권 국가산단에 연간 300만t 규모의 산업용·발전용 LNG를 공급하게 된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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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설계공모로 설계안 선정여의도 공원 북쪽 6만㎡ 규모공연장·대형화면 K팝 성지로내년 12월 착공…29년말 준공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핵심 사업인 제2세종문화회관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6일 서울시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공모 심사에서 '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의 설계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여의도공원 북측에 연면적 6만6000㎡ 규모 대공연장(1800석)과 중공연장(800석), 전시장(5670㎡), 공공전망대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당선자와 연내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약 14개월간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한 뒤 내년 12월 착공,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설계 공모 심사는 지난 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시민과 전문가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울의 수변 문화 중심지로서의 상징성과 여의도공원 및 한강과의 연계성,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서의 공공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서울시는 설계 공모 지침에서부터 공연표를 구매하지 않아도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야외무대와 대형 스크린을 계획하도록 하고, 개방형 옥상 전망대를 통해 한강과 서울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의 문화·휴게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당선작은 두 개의 공연장을 각각 한강과 여의도공원을 향하도록 수직으로 배치하고, 개방형 로비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계획해 다양한 도시의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 여의대로변 지상부를 광장으로 계획해 시민들이 여의도공원과 한강을 편안하게 오갈 수 있도록 했다.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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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통기획으로 3.3만호 공급종로5가 일대 정비구역 지정 과거 뉴타운 구역에서 해제되며 개발이 멈췄던 장위13-1·2구역(옛 장위13구역)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등을 종합 적용받으며 10년 만에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게 됐다. 서울시는 6일 장위13-1·2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을 등을 적용해 사업 재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장위13구역은 2005년 국내 최대 뉴타운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수익성에 대한 주민 의견이 갈리며 전 서울시장 재임 기간인 2014년 뉴타운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이후 이곳의 재개발 사업은 장기간 표류하다 장위13-1구역과 13-2구역으로 나눠 신통기획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후 지난해 4월에는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며 사업에 속도를 내게 됐다. 10월 30일자 A25면 보도 장위13-1·2구역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속도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신통기획 2.0이 적용된다. 또 기존 용적률 최대 30% 완화, 상한 용적률 최대 1.2배 적용, 사업성보정계수 적용 등 서울시가 지난 7월 내놓은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도 함께 도입돼 사업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서울시는 재정비가 마지막으로 결정된 장위13구역에서 약 6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면 장위 재촉지구에 2032년까지 총 3만3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지난 5일 진행된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효제 1·2·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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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대책 당시 1.4배 완화 발표10·15 발표후 혜택제외 논란국토부 "관련법 시행령 개정"적용대상 단지들 한숨 돌려 국토교통부가 9·7 공급대책에서 밝힌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혜택을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9·7 대책 후속 법안으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해 대책 발표 당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을 제외해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 혜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이 법은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지에 대해서도 9월 7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던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 추가 용적률 상향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했다. 국회와 협력해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선 9·7 공급 대책 발표 자료에서 공공재개발(1.2배→1.3배), 공공재건축(1.0배→1.3배)의 법적상한 용적률을 확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규제지역과 대책발표일 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장 등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저층 주거지)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법적상한 1.2배에서 1.4배로 완화한다고 했다. 이 또한 규제지역이나 대책 발표일 전 복합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제외된다고 안내했다. 이 때문에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11월 6일자 A5면 보도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9·7 공급대책 당시 지정된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은 모두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대책 자료 분량상 한계로 이 같은 내용을 담지 못했다"며 "용적률 혜택 대상이던 서울시 사업장은 10·15 대책과 관계없이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날 민주당은 이연희 의원을 TF 위원으로 추가 임명하고,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박은정 하나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등을 자문단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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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시세 3주째 상승폭 축소마포·성동·광진 일제히 둔화구리·화성은 풍선효과 상승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10·15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오름폭이 둔화하고 있다. 이전까지 상승세를 이끌던 한강벨트의 오름폭이 일제히 줄어들면서 서울 전체 시장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 흐름이다. 매매는 관망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전세는 매물 부족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이 6일 발표한 11월 첫째 주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9% 상승해 직전 주 0.23%보다 낮아졌다. 10·15 대책 직후 0.50%였던 상승률이 직전 주 0.23%로 내려왔고 이번 주 0.19%까지 낮아진 것이다. 대출 축소와 실거주 요건이 겹치면서 수요가 더 약해졌다는 평가다. 한강벨트 주요 지역도 모두 직전 주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성동구는 0.37%에서 0.29%, 광진구는 0.20%에서 0.15%, 마포구는 0.32%에서 0.23%로 내려갔다. 대책 이전에는 상승세가 가장 강했던 지역들이지만 3주 연속 둔화 흐름이 나타났다. 강남, 서초, 송파, 동작, 강동도 모두 직전 주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경기도 역시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조정이 나타났다. 과천은 0.58%에서 0.44%, 분당은 0.82%에서 0.59%, 광명은 0.48%에서 0.38%, 하남은 0.58%에서 0.40%로 둔화했다. 반면 규제를 피한 지역은 상승폭이 확대되며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동탄을 끼고 있는 화성은 0.13%에서 0.26%로 상승폭이 두 배가 됐고 서울 동부와 인접한 구리는 0.18%에서 0.52%까지 뛰었다. 용인 기흥도 직전 주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매매가가 하락세를 이어오던 지방은 상승 전환했다. 지방 전체로 보면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 주 0.01% 상승으로 돌아섰고 울산은 0.09%에서 0.11%, 부산은 0.02%에서 0.03%, 광주는 0.00%에서 0.01%로 올랐다. 세종은 지난주 0.09% 하락했지만 이번주 0.00%로 하락을 멈췄다. 전국 전세가격은 0.07%에서 0.08%로, 서울은 0.14%에서 0.15%로 상승했다. [홍혜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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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어려운 90년대 아파트대수선 방식으로 재생 추진현대건설 '더 뉴 하우스' 공개1억 미만 부담으로 이주없이외관·설비·조경 등 '싹' 고쳐삼성도 '넥스트 리모델링' 선봬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들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구축 아파트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모색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대개 300~400%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신규 분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분양 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재건축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런데 단지 골조만 남기고 철거·증축하는 기존 리모델링도 공사비가 급등하며 경제성이 떨어진 상황이다. 건설사들은 이 같은 상황에 빠져 있지만 노후화와 시세 격차로 불안해진 단지들을 공략해 '캐시카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현대건설은 노후 단지를 이주 없이 신축 아파트 수준으로 탈바꿈시키는 주택 신사업 '더 뉴 하우스(THE NEW HOUSE)'를 6일 공개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단지들이 가구당 1억원 미만의 비용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이루고, 인근 신축 단지와 격차를 좁히는 것이 핵심이다. 회사 관계자는 "'더 뉴 하우스'를 통해 다른 브랜드 단지도 '디에이치(THE H)'나 '힐스테이트'로 교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아파트 리모델링 중에서 '대수선' 사업을 토대로 한다. 기존 리모델링은 주로 지하를 뚫어 주차장을 새로 만들거나 증축하는 등 재건축에 준하는 '대공사'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방식은 이주·철거가 필요하고 금융비용과 사업 기간도 재건축과 유사해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더 뉴 하우스'의 근간이 되는 대수선 사업은 방식이 다르다. 이주·철거 없이 커뮤니티 시설과 외관, 공동주택 관리·제어 시스템과 주차장, 조경, 설비, 엘리베이터 등이 공사 대상이다. 조합 설립 대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해당 동(棟) 소유자 67%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전체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존 리모델링보다 사업 추진 문턱이 낮은 것이다. 현대건설도 이 사업의 지향점으로 △이주 없이 △간소한 절차 속에서 △2년 이내 완료하는 것을 내세웠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더 뉴 하우스'는 거주구역과 공사구역을 단계별로 분리해 주거 개선 작업에 돌입한다. 입주민들의 동선을 분석해 공사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외관·조경·편의시설 개선은 물론 단지 유휴 공간을 추가로 활용해 아파트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주차 문제는 로봇주차 시스템을 적용해 최대 30%까지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층고를 높이는 일이나 주차장 확대 등 구조 변경은 불가능하다. 주거 개선에 소요되는 시간도 2년 안으로 단축한다. 대수선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을 시행하고 시공사가 설계와 행정, 시공, 사후관리(AS) 등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회사 관계자는 "용적률을 조금이라도 상향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 리모델링처럼 주택법을 따르기 때문에 주민 동의율 등이 올라갈 수 있다"면서도 "이주 철거가 필요 없어 공사 기간이나 비용 문제는 훨씬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현대건설은 단지 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가구당 1억원 안팎으로 추산했다. 이주에 따른 금융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기존 리모델링보다 부담이 덜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더 뉴 하우스' 첫 적용 대상은 서울에 있는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다. 이곳은 준공 18년 차 대단지로 지하주차장 누수, 노후화된 설비, 부족한 커뮤니티 공간 등 과제를 안고 있다. 현대건설은 단지 외부와 가구 내부로 나눠 사업을 진행하고 조경·공간 확장·첨단기술 접목 등을 추진한다. 가구 내부 공사는 희망 가구에 한해 선택적으로 진행한다. 현대건설은 수원 '신명 동보아파트' 등과도 이 사업과 관련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러 알려졌다. 한편 삼성물산도 최근 도심재생 솔루션 '넥스트 리모델링'으로 시장 진출을 알렸다. 넥스트 리모델링은 기존 리모델링 체제를 쓰지만 지반공사와 토공사 등이 제외되기 때문에 대수선과 큰 차이는 없다. [손동우 기자] 관련기사

  10. 10

    대법, 세운재개발 길 터줬지만 … 여전한 '제2 왕릉뷰 논란' 따져보니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당시조선왕릉 자연경관·배치 인정종묘는 건축물·제례문화 방점빌딩 세운다고 훼손되지 않아세운지구, 도심공원 조성하고'제기' 모티브 디자인으로 조화전문가 "유산청 과도한 개입"일각선 "보존 절충점 찾아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의 세운지구 초고층 재개발을 둘러싸고 조선왕릉에서 일어난 '왕릉뷰 아파트' 사태에 빗대 국가유산청을 비롯해 여론이 들끓었지만 실상은 차이가 크다. 언뜻 고층 건물이 문화유산 경관을 훼손한다는 취지는 조선왕릉 논란과 비슷하지만 세계유산 등재 배경과 입지, 개발 용도, 규제지역 여부 등이 다른데 단순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을 선동하기 쉬운 '왕릉뷰'라는 프레임을 뒤집어씌우는 일이 낙후된 도심 재생을 막는 동시에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서울의 경쟁력을 도태시킬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6일 서울시와 문화계 등에 따르면 종묘와 조선왕릉은 우선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준에 차이가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공식 자문기구 'ICOMOS'의 보고서와 등재 결정문에 따르면 조선 왕과 왕비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왕실 사당인 종묘의 등재 기준(4번 조항)은 건축물과 전통 제례에 방점이 찍혔다. 똑같이 왕릉뷰라는 비판을 내놓지만 정작 종묘엔 왕릉이 없는 것이다. 반면 조선 시대 왕과 왕비의 무덤인 조선왕릉은 풍수지리 등을 적용한 장례 전통과 제례 공간을 창조한 근거(3번 조항), 자연 경관을 결합한 건축물과 배치(4번 조항), 제례 전통(6번 조항) 등 3개 기준을 충족했다. 등재 기준에 대한 설명 전반에 걸쳐 풍수지리와 자연 경관이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조선왕릉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로 경관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백성준 한성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종묘는 의례 유산의 성격이 강한 만큼 그 본질 가치에 훼손이 없다면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종묘는 1995년, 조선왕릉은 2009년 등재됐는데 그 사이 신청 양식이 많이 달라졌고 등재 노하우에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왕릉뷰 사태에선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건축 중인 대단지가 논란의 중심이었다. 신도시 개발은 본질적으로 기존 경관 훼손이 크고 아파트 위주라는 특성이 있다. 세운4구역을 포함해 세운지구는 오피스·호텔·주거·상업 등 여러 기능이 융합된 복합시설로 계획됐다. 특히 세운지구 건물들은 애초부터 종묘와의 디자인 조화를 고려해 설계 중이며 일부 건물은 계획보다 높이를 낮췄다. 세운4구역은 건물 디자인도 종묘 제례에서 사용하는 전통 제기를 모티브로 삼기로 했다. 무엇보다 세운4구역은 왕릉뷰 아파트와 달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역보지역) 밖에 자리 잡고 있다. 문화유산의 경관과 주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설정한 완충지대인 역보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종묘처럼 국가지정문화재의 역보지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두고 있다. 역보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경우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 법적 규제를 받는다. 왕릉뷰 아파트는 사익 중심 개발이지만 세운4구역은 개발이익을 환원해 공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세운상가를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종묘 앞부터 남산을 잇는, 서울광장 3.8배 규모(약 5만㎡ )의 도심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건물 상층부 2개층(약 3700㎡)을 할애해 종묘 역사박물관과 전망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 결과 공공기여 비율이 16.5%까지 높아졌다. 이날 대법원이 종묘 인근에 고층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삭제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해 가까스로 사업이 중지될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향후 국가유산청이 다른 지역 개발에도 비슷한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크다. 세운4구역은 재개발이 20년 넘게 표류하면서 금융 비용 등 토지주들의 누적 채무가 7250억원에 달한다. 높이 규제가 122m→71.9m→141.9m 등으로 달라지면서 설계비만 500억원이 들었고, 대부분 매몰비용이 됐다. 류성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도 "유네스코는 개별 국가의 지역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가이드라인만 주는 것인데 국가기관이 유네스코에 권위를 부여해 규제 명분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국가유산청과 유네스코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동진 경성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유산영향평가는 개발과 보존의 절충점을 찾기 위한 프로세스"라며 "서울시 등이 개발만 밀어붙일 경우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영신 기자 / 한창호 기자 / 정유정 기자]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