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사각지대 속 공유숙박 수입
21억→223억, 3년새 10배 증가
주 수입자는 2030... 전체의 44%
野차규근 “정기적으로 현황 파악해야”
공유숙박 수입이 최근 3년간 10배 증가한 가운데, 이 중 44%를 3040세대가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공유숙박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유숙박 수입은 2020년 21억원에서 2022년 223억원으로 3년 사이 1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세대는 9억7700만원(2020년)에서 97억3400만원(2022년)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10배 증가했다. 2022년 기준으로는 전체 수익의 43.6%를 2030세대가 가져간 셈이다. 1억원 이상의 수입을 가져간 연령대 또한 2030세대에서 가장 많았으며 2020년 2명에서 2022년 22명으로 증가했다.
50대 이상부터는 3년새 수입 증가율이 더욱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50대는 1억7000만원(2020년)에서 32억5600만원(2022년)으로 19배 가량 증가했다. 60대 이상은 2억7200만원(2020년)에서 38억6000만원으로 14배 증가했다. 40대는 6억9900만원(2020년)에서 55억1100만원(2022년)으로 7.8배 증가했다.
3년새 10배가 넘는 수입이 증가했음에도 공유숙박 수입은 과세의 사각지대에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지자체가 불법 공유숙박법 등을 단속하고 있지만 각 세무서가 지자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단속정보를 공유받고 있어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차규근 의원은 “공유숙박업소 수입이 증가함과 동시에 불법 공유숙박업소 또한 끊이질 않는 상황”이라며 “국세청은 지자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불법 공유숙박업소 단속정보를 수보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