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발칵 뒤집어 놨는데”…3기 신도시 땅 투기 LH 임직원 수사 ‘지지부진’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10-02 10:18



수사 대상 48명 중 징역형 4명 불과
유죄 판결 10명 중 6명 벌금형
이연희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땅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반이 지난 가운데, 수사 대상 임직원의 40% 가까이는 아직 최종 판결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LH 임직원은 50명이 가깝지만, 징역형 처벌을 받은 대상은 4명에 불과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LH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경기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지역에서 땅 투기를 벌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 수사를 받은 임직원은 총 4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기준 수사가 종결되거나 재판이 완료된 임직원은 30명이다. 이 가운데 18명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18명 중 일부는 형법상 업무방해·부정처사후수뢰 혐의도 받고 있다. 유죄가 확정된다면 징역형 이상 선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다만, 18명 중 3심이 진행 중인 임직원은 2명에 불과해 이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이 완료된 30명 중 20명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확정됐다. 더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10명 중 6명은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임직원은 4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현재 해임 또는 직권면직된 상태다.

전 부장대우 A씨는 2017년 3월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지인들과 함께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1만7000여㎡)를 25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1심 무죄가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으로 바뀌었고,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LH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은 LH 신뢰를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국민적 분노를 초래한 사건이지만 수사·재판 결과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LH는 해당 임직원들의 처벌 결과와 별도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사적 차원의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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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4구역 불꽃 수주전삼성물산, 업계최초 특허한강뷰 극대화 디자인 조경현대건설, 자하 하디드와‘디에이치 한강’ 단지 조성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탈바꿈이 기대되는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둘러싸고 건설업계 투톱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 시공능력평가 1·2위 업체인 두 회사가 시공권을 놓고 맞붙은 것은 15년 만으로, 나란히 하이엔드 아파트 단지를 강조하며 기존 서울 아파트에서 보기 힘들었던 차별화한 디자인을 제시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한남4구역에 특화 설계를 적용해 외관에서부터 조경에 이르기까지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역대급 차별화 제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널리 빛나고 번영한다’는 의미의 상징성과 한강∙남산 사이 한남의 헤리티지를 담아 ‘래미안 글로우 힐즈 한남’을 단지명으로 제시했다. 삼성물산은 글로벌 설계사 ‘유엔스튜디오’와 협업해 한강변 전면 배치된 4개동에 층별로 회전하는 듯한 나선형 구조의 원형 주동 디자인을 적용해 한강뷰를 극대화했다. 이 디자인에는 정비 사업 최초로 특허를 출원했다. 삼성물산이 특허를 낸 랜드마크 타워는 단위세대가 층별로 회전하면서, 각 가구가 한강조망이 가능한 10평(33m2)의 테라스 공간을 갖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조합원 100%를 대상으로 한강 조망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동일 단지내에서도 한강조망에 따라 시세가 달라지는 최근 트렌드를 감안할 때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을 대폭 확보해 주택의 가치를 높일 계획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서울시청 광장 6배에 달하는 1만 2000여평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도 차별화 지점으로 제안됐다. 이는 가구당 5.03평 규모로, 기존 공동주택의 세대당 3평인 수준과 비교할 때 약 2배 이상이다. 100여개의 다양한 시설을 품은 한남지구 최대의 커뮤니티가 들어설 예정이다. 스카이 커뮤니티는 입주민들은 한강∙남산∙용산공원 360도 어라운드뷰의 조망을 만끽할 수 있게 디자인됐다. 같은날 현대건설은 세계적인 건축사무소 자하 하디드 아키텍츠와 손잡고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을 ‘디에이치 한강’으로 변모시키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이날 한남4구역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하이앤드 브랜드 ‘디에이치’에 서울의 상징인 ‘한강’을 더한 ‘디에이치 한강’을 제안했다. 단지에는 여성 최초로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자하 하디드의 디자인 철학이 담겼다. 자하 하디드는 ‘디에이치 한강’에도 이 같은 디자인 철학을 녹여냈다. 한강의 물결과 남산의 능선을 형상화한 곡선미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의 직선형 설계에서 과감히 벗어나 곡선형 알루미늄 패널 8만 8000장을 사용했다. 한강변 최대길이인 300m의 더블 스카이 브릿지도 설계해 단지의 외관을 돋보이게 했다. 아울러 한강 조망 세대를 최대로 확보해 남산과 용산공원이 풍경을 극대화해, 공원화된 중앙광장을 조망 요소로 활용했다. 당초 51개동에서 22개로 줄인 29개 동으로 세대 간 간섭을 최소화하고, 45˚ 회전된 주동 배치로 개방감을 높이며 조망성은 극대화했다. 현대건설은 한남4구역을 한남3구역의 ‘디에이치 한남’과 연계해 ‘디에이치 브랜드 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남4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최고 22층, 51개 동, 2331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사업비만 약 1조5723억원에 달한다. 조합은 내년 1월 18일 시공사 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사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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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 사업 나선 KT공사비 추가 지급 요구에쌍용건설·한신공영과 송사부산·광주 등 재건축현장선줄줄이 시공사 교체 움직임 전국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조합과 건설사가 공사비 분쟁 때문에 몸살을 앓는 가운데, 기업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퍼지는 양상이다. 전화국 용지 등을 활용해 부동산 개발사업을 벌이는 KT가 쌍용건설에 이어 한신공영과도 공사비 관련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도 공사비 갈등으로 계약해지가 여전히 이어지면서 여진이 계속되는 중이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KT의 자회사인 KT에스테이트는 지난 6월 한신공영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신공영 측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고자 한 것이다. 이에 한신공영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지난 13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양측의 갈등은 부산 초량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두고 시작됐다. 당초 약 520억원에 계약된 공사였으나 한신공영이 140여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KT에스테이트는 도급 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근거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물가변동 배제특약이란 발주자가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반영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의미한다. KT에스테이트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사안의 명확한 해소를 위해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신공영은 예상을 뛰어넘는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건설사가 모두 떠안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고 주장한다. KT는 올해 5월부터 쌍용건설과도 비슷한 맥락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쌍용건설은 지난 2020년 967억원에 수주한 KT 판교사옥 공사와 관련해 171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고, KT는 마찬가지로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이유로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KT 관계자는 “쌍용건설 요청에 따라 공사비 조기 지급과 설계 변경에 따른 일부 공사비 증액, 공기 연장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건설사들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염병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건비·원자재 가격 급등은 계약자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 요소라고 주장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집계하는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9월 기준 130.45로 2020년 1월 대비 30% 이상 상승했다. 이전 5년간(2015년 1월~2019년 12월)의 상승률(15%) 대비 2배 수준이다. 법조계에서는 건설사와 KT 사이 분쟁의 핵심이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느냐 여부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공사비 상승의 원인이 변칙적이고 불가항력적 요인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건설사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법원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건설사 등 수급인이 모두 떠안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고 보는 판결이 최근 나와 눈길을 끈다. 올 4월 대법원은 부산의 한 교회와 시공사 간 소송에서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용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해당 대법원 판결은 공사 지연에 발주자의 책임이 있었던 건으로 확대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면서도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대한 법원의 달라진 시각을 보여준 판결이라는 점에선 의미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광주 등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공사비와 관련한 분쟁 때문에 기존 시공사와 결별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부산 해운대 대표 재건축 사업인 우동1구역(삼호가든아파트)은 30일 시공사 취소 총회를 연다. 조합은 2021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공사비 등 사안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 정식 계약을 맺지도 못했다. 우동1구역은 총회 이후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는 동시에 대체 시공사까지 선정하기로 한 상황이다. 주택 청약 시장이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한파가 이어지고 있어 공사비 관련 분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부산시민공원 촉진4구역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공사비 인상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촉진2-1구역은 기존 시공사인 GS건설과 결별하고, 포스코이앤씨를 새로운 시공사로 이미 맞았다.촉진3구역 역시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모습이다. 광주광역시 신가동 주택 재개발조합 역시 고급 브랜드 적용과 공사비 인상 등을 놓고 시공사로 선정된 빛고을드림사업단(DL이앤씨·롯데건설·GS건설·SK에코플랜트·한양 컨소시엄)과 갈등 끝에 8월부터 대체 시공사 선정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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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 누적 영업이익 879억전년 동기 대비 20% 늘어나선별수주·브랜드 강화전략연말 최대 실적 기대감 커져 두산건설의 연간 매출액이 10년 만에 다시 2조원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19일 두산건설은 올해 1~3분기 연결기준 누적 매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1조1987억원) 대비 34% 늘어난 1조6094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879억원으로 전년 동기(734억원)보다 20% 증가했다. 동기간 당기순이익도 395억원에서 585억원으로 48% 늘었다. 이 같은 영업실적에 두산건설은 올해 연간 매출액 2조원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두산건설은 2014년(2조3644억원) 이후 10년 동안 매출액 2조원을 넘기지 못했다. 2009년 일산에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겪으며 재무적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매출액(1조1437억원)이 10년 만에 1조원을 돌파하며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 두산건설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별 수주와 브랜드 강화 전략이 통했다고 분석했다.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양성과 수익성을 분석해 올해 3분기까지 자체 분양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100% 완판을 달성했다. 대표 주택 브랜드인 위브의 방향성도 5가지로 구체화했다. 5가지 핵심 키워드에 맞는 상품과 디자인도 개발하는 상황이다. 내부 브랜드 협의체를 운영해 브랜드 정체성을 담은 위브 패턴을 개발한 것도 주목된다. 작년에는 두산건설 위브 골프단도 창단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부동산R114에서 발표한 올해 베스트 브랜드 순위에서 전년보다 5계단 상승한 5위를 기록했다는 게 두산건설의 설명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매출액과 수주액이 확대돼 연말에는 10년 만에 최대 성과 달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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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 현실화율 2년째 동결시세 오른 강남은 부담 늘어 정부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뜻하는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이 69%로 동결한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시행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3년 연속 고정하는 것이다. 이로써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만 반영해 정해진다. 올 들어 집값이 뛴 서울 강남권은 내년 보유세 부담이 늘겠지만, 집값이 하락세를 보인 지방은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보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현실화 계획은 곳곳에서 부작용을 드러내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현실화 계획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폐지가 되려면 부동산 공시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여소야대인 국회에서 개정될 기미가 없자 국토부가 이날 차선책을 내놨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2020년과 같이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다. 문재인 정부 때 세운 계획대로면 현실화율이 공동주택 78.4%, 단독주택 66.8%, 토지 80.8%로 올라야 하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고려하면 시세가 12억원 수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은 10억2400만원이 아닌 8억4300만원으로 정해진다. 보유세 부담이 약 161만원에서 약 137만원으로 24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시세가 15억원인 아파트 보유세는 294만원이 아닌 244만원으로 감소한다. 이는 내년 아파트 시세가 올해와 동일하게 1.52% 상승할 것을 가정한 수치다. [이희수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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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 사업 나선 KT공사비 추가 지급 요구에쌍용건설·한신공영과 송사물가변동분 인정여부 촉각부산·광주 등 재건축현장선줄줄이 시공사 교체 움직임 전국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건설사가 공사비 분쟁 때문에 몸살을 앓는 가운데, 기업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퍼지는 양상이다. 전화국 용지 등을 활용해 부동산 개발사업을 벌이는 KT가 쌍용건설에 이어 한신공영과도 공사비 관련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도 공사비 갈등으로 계약해지가 여전히 이어지면서 여진이 계속되는 중이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KT의 자회사인 KT에스테이트는 지난 6월 한신공영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신공영 측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고자 한 것이다. 이에 한신공영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지난 13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양측의 갈등은 부산 초량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두고 시작됐다. 당초 약 520억원에 계약된 공사였으나 한신공영이 140여 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KT에스테이트는 도급 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근거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물가변동 배제특약이란 발주자가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반영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의미한다. KT에스테이트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사안의 명확한 해소를 위해 법원의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신공영은 예상을 뛰어넘는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건설사가 모두 떠안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고 주장한다. KT는 올해 5월부터 쌍용건설과도 비슷한 맥락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쌍용건설은 2020년 967억원에 수주한 KT 판교사옥 공사와 관련해 171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고, KT는 마찬가지로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이유로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KT 관계자는 "쌍용건설 요청에 따라 공사비 조기 지급과 설계 변경에 따른 일부 공사비 증액, 공기 연장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건설사들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염병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건비·원자재 가격 급등은 계약자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 요소라고 주장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집계하는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9월 기준 130.45로 2020년 1월 대비 30% 이상 상승했다. 법조계에서는 건설사와 KT 사이 분쟁의 핵심이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느냐 여부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공사비 상승의 원인이 변칙적이고 불가항력적 요인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건설사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법원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건설사 등 수급인이 모두 떠안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고 보는 판결이 최근 나와 눈길을 끈다. 올 4월 대법원은 부산의 한 교회와 시공사 간 소송에서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용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해당 대법원 판결은 공사 지연에 발주자의 책임이 있었던 건으로 확대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면서도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대한 법원의 달라진 시각을 보여준 판결이라는 점에선 의미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광주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는 공사비와 관련한 분쟁 때문에 기존 시공사와 결별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부산 해운대 대표 재건축 사업인 우동1구역(삼호가든아파트)은 오는 30일 시공사 취소 총회를 연다. 조합은 2021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공사비 등 사안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 정식 계약을 맺지도 못했다. 우동1구역은 총회 이후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는 동시에 대체 시공사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주택 청약 시장이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한파가 이어지고 있어 공사비 관련 분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부산시민공원 촉진4구역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공사비 인상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촉진2-1구역은 기존 시공사인 GS건설과 결별하고, 포스코이앤씨를 새로운 시공사로 이미 맞았다. 광주광역시 신가동 주택 재개발조합 역시 고급 브랜드 적용과 공사비 인상 등을 놓고 시공사로 선정된 빛고을드림사업단(DL이앤씨·롯데건설·GS건설·SK에코플랜트·한양 컨소시엄)과 갈등 끝에 8월부터 대체 시공사 선정에 착수했다. [박재영 기자 / 손동우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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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규 분양 아파트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단기간에 완판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시장 침체로 시장상황이 변했다. 고금리, 분양가 인상 등 악재로 수요자들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가 책정된 사업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확실한 ‘안전마진’이 보장돼야 청약통장을 쓰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올해 들어 9월까지 청약 성적 상위 10곳 가운데 8곳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거나,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단지들이 차지했다. 19일 한국부동산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9월 청약 경쟁률 1위를 차지한 ‘래미안 원베일리’의 조합원 취소분의 경우 1가구 모집에 3만5076명이 청약했다. 본청약 단지 중 한 곳인 ‘성남 금토지구 A-3블록 판교테크노밸리 중흥S-클래스’와 ‘청담 르엘’,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등도 청약자가 대거 몰리면서 평균 세 자릿수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시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단지는 흥행에 무리가 없었다. 지난달 대구시 남구 일원에 공급된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는 주변 시세 대비 가격 경쟁력을 앞세우며 4년 만에 대구시에서 특별공급 최다 접수를 기록했다. 1순위에서도 평균 11.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고분양가로 책정된 단지는 수도권, 광역시라 할지라도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대다수 한 자릿수의 낮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무순위, 선착순까지 가는 일도 적지 않았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그동안 가격이 비싸도 충분히 소화됐지만 지금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거나 입주와 동시에 차익실현이 가능한 단지에만 청약통장이 모여드는 추세”라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연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거나 주변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춘 사업장이 속속 분양일정에 들어간다. 금성백조건설은 지난 15일 경기도 화성시 비봉지구 B-1블록 일원에 짓는 ‘화성 비봉 금성백조 예미지 2차’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비봉지구의 마지막 분양 단지로 지하 1층~지상 25층, 5개 동 전용 75·84㎡ 530가규 규모로 조성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와 4베이·3면 개방 설계가 적용됐다. 도보 통학거리에 유치원과 청연초(2025년 개교 예정)가 있고, 청연중(2025년 개교예정)과 비봉고도 가깝다. 중심상업지구, 공공청사(예정)도 지근거리에 있다. 약 2만3000㎡ 규모의 대형 근린공원이 있고 단지 안에도 약 1만2000㎡의 중앙광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수인분당선 야목역과 화성로, 국도39호선, 비봉~매송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 등도 인접해 있다. 향후 일정은 오는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27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3일이다. 신동아건설은 이달 인천 검단신도시 AA32블록에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15층, 11개 동 전용 64~110㎡ 669가구다. 신동아건설은 특별설계 공모에 당선된 아파트로 차별화된 공간계획과 지속 가능한 주거모델을 보여줄 선보일 계획이다. 단지 앞에 유치원과 초교가 신설되고 수변공원(예정)과 근린공원(예정)도 가깝다. 같은달 DL이앤씨는 서울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아크로 리츠카운티’를 공급한다. 지하 5층~지상 27층, 8개 동 전용 44~144㎡ 총 707가구 중 일반 분양물량은 140가구다.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을 이용할 수 있고 남부순환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도 가깝다. 생활편의시설로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이마트 양재점, 코스트코 양재점 등이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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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2년 연속 ‘동결’서울 강남 등은 올해보다 부담 오를듯文정부 로드맵 폐기 법안은 계속 추진키로 정부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뜻하는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이 69%로 동결한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시행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3년 연속 고정하는 것이다. 이로써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만 반영해 정해진다. 올 들어 집값이 뛴 서울 강남권은 내년 보유세 부담이 늘겠지만, 집값이 하락세를 보인 지방은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현실화 계획은 곳곳에서 부작용을 드러내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가격이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거나 보험료·기초연금 등을 책정할 때 기준으로 쓰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현실화 계획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폐지가 되려면 부동산 공시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여소야대인 국회에서 개정될 기미가 없자 국토부가 이날 차선책을 내놨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2020년과 같이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다. 문재인 정부 때 세운 계획대로면 현실화율이 공동주택 78.4%, 단독주택 66.8%, 토지 80.8%로 올라야 하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고려하면 시세가 12억원 수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은 10억 2400만원이 아닌 8억 4300만원으로 정해진다. 보유세 부담이 약 161만원에서 약 137만원으로 24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시세가 15억원인 아파트 보유세는 294만원이 아닌 244만원으로 감소한다. 이는 내년 아파트 시세가 올해와 동일하게 1.52% 상승할 것을 가정한 수치다. 다만 올해 강남권을 중심으론 집값이 올라 보유세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집값이 하락한 비수도권은 반대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와 저가 주택 사이 벌어진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맞추기 위한 방안은 내년부터 적용한다. 먼저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을 평가해 균형성 평가 기준에 어긋나는 곳을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이 지역에서 다른 부동산과 비교해 시세 반영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부동산을 골라내 공시가격을 조정할 방침이다. 균형성 제고 결과는 외부 전문가가 최종 검수하고 이후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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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로 정주영상 등 창업상 휩쓸어화물차 주차앱 ‘트럭헬퍼’서대규 빅모빌리티 대표 노는 땅도 ‘노다지’가 될 수 있다. 불법 주차로 내몰리는 대형 화물차 운전자의 시름을 덜어주는 주차장으로 전환하면 말이다. 기발한 발상으로 각종 창업경진대회를 휩쓴 2년차 스타트업 빅모빌리티 서대규 대표(41)가 화제다. 화물차 주차 정보 어플리케이션(앱) ‘트럭헬퍼’로 최근 스타트업 업계 ‘최고 신인상’이라 할 만한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서 대상을 거머쥐었다. 앞서 기아 스타트 챌린지와 국토교통부 장관 우수 창업인 표창도 받았고, 경기도 임팩트 프랜차이즈 1기 기업에도 뽑혔다. 최근 경기 성남시 제2판교테크노밸리 사무실에서 만난 서 대표는 한국타이어(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서 14년 간 근무한 뒤 창업의 길로 들어섰다. 국내 화물차 타이어 시장의 40%를 점유하는 회사에서 일할 때도 정작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인 그 시장은 잘 몰랐다. 서 대표는 “대형 화물차 불법주차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인근 주민과 지자체 골칫거리인데도 관리 사각지대였다”면서 “국내 등록 차량 2300만대 중에서 화물차와 승합차, 특수차량을 비롯해 일반 주차장 수용이 힘든 450만대를 겨냥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를 차린 뒤 4개월 간 화물차주 240명을 심층 인터뷰하면서 사업에 확신을 더했다. 우선 나대지를 장기 임대해 주차장으로 전환했지만 전국 유휴 토지를 발굴해 활용하기 위해 주차 가맹사업에 나섰다. 현재 전국 32곳에 700대분 주차면적을 확보했는데 땅 주인은 대부분 60대다. 주차장 조성과 주차료 수금을 책임지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창업 1년 반 만에 누적 매출 8억원을 올렸다. 서 대표는 “대기업 근무할 때 스웨덴 법인을 만들고 5년 만에 매출 1000억원을 넘겨봤다”며 “국내 시장 규모를 볼때 연 매출 3000억원 달성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 새벽배송 등으로 운송 속도가 빨라지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가 확대되는 환경 변화는 사업 확장에 호재”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유치해 유휴 토지 발굴과 연관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창업 초 국내 대표 앤젤투자사 본엔젤스로부터 시드(초기) 투자를 받았고, 사업모델을 상담해 주던 국내 주차장 사업 전문가 김영덕 이사가 합류했다. 김 이사가 토지주를, 서 대표가 화물차 운전사를 공략하는 ‘콤비 플레이’ 영업이 강점이다. 서 대표는 “국내 화물차 기사는 하루 평균 14시간을 근무하고 외박을 꺼리는 편이라 집 근처에서 멀지 않은 주차장을 선호한다”며 “주거지 10㎞ 이내에 방치된 땅 주인을 발굴하는데, 고령자인 땅 주인에게도 좋은 소득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 대표는 “국내 토지 중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은 7%에 불과한데다 이미 용도가 다 찼다”며 “나머지 땅은 농경지나 임야여서 영리활동이 불가능한데,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공공을 위한 활용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빅모빌리티는 국토부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에 신청했다. 심의를 통과하면 경기 양주·시흥·여주 땅부터 2년 간 사업모델을 테스트할 기회를 얻게 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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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A씨는 조합의 화려한 모델하우스와 과장된 광고에 현혹돼 가입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납입했지만 30일 이내에 가입 철회·계약금 반환을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관련 규정이나 상세 절차를 모르고 모집주체의 지지부진한 대응에 계약금을 환불 받지 못해 밤잠을 설치고 있다.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B씨는 전용 85㎡ 이상의 주택 1채 소유자다. B씨는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우선분양 받을 수 있다는 허위홍보에 속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 뒤늦게 계약금을 반환 요청했으나, 모집 주체로부터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금액을 사업이 종료된 후에나 반환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서울 주택업계에서 ‘원수에게나 권한다’고 불릴 만큼 악명 높은 지역주택조합의 ‘깜깜이’ 운영 실태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총 118곳이 관리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주택법이나 규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를 돕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지난 100일간 총 170건(대면상담 65건·비대면 전화상담 105건)의 상담을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상담의 대다수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절차와 납입금 환불 절차 문의였다. 이외에 조합의 부당한 자금운용 의심사례 상담, 정보공개 미이행 시 대응방안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 상담실적 총 170건 중 가장 많은 상담 문의가 있었던 지역은 영등포구(29건)였다. 이어 송파구 24건, 동작구 22건, 광진·은평구 13건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 외의 지역의 조합원 상담 문의도 36건 있었다. 상담센터는 매주 화·목요일 13~17시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에서 운영된다. 대면 상담이나 전화(02-2133-9201 ~2)를 통한 상담도 지원한다. 지역주택조합 피해 무료 법률상담을 비롯해 사례별 대응 방안 등을 안내해 준다. 상담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조합원은 온라인으로 원하는 상담 일시와 분야, 내용 등을 입력하고 사전 예약한 뒤에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된다.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변호사 김 모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오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에게 법률 상담으로 도움 드릴 때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피해사례와 상담 내용을 누적, 지역주택조합 관리나 실태조사에 적극 활용하고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8월 서울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 (분야별 정보→ 주택→ 주택건축→ 주택공급→ 지역주택조합)’ 페이지를 신설했다. 서울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별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상시 공개, 최근 올해 3분기 자료를 새롭게 공개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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