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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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주 도시개발 원안 추진 요구양벌동 등 추가 편입지역도 반발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에 포함된 경기 광주역세권2 토지주들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와 기존 도시개발사업 유지를 요구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후보지에 새로 들어간 양벌동 등에서도 수용을 우려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경기광주역세권2단계 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해당 부지 토지주와 주민들은 전날 광주시에 약 6500명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용 방식에 반대하고, 광주시가 추진해 온 기존 도시개발사업을 원안대로 진행해 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광주시는 2018년부터 광주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전면 수용에 반대하는 토지주들과 협의해 수용과 집단환지를 병행하는 사업 방식을 마련했고, 경기도 심의를 거쳐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었다. 집단환지를 선택한 토지주 일부는 민간사업자와 토지 계약을 맺었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이 일대를 LH가 시행하는 4500가구 규모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했다.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되면 기존 집단환지 합의와 민간사업자가 맺은 토지 계약이 유지될지는 불투명해진다. 비대위는 28일 오후 2시 광주농협 본점에서 토지주 긴급총회도 연다. 전체 토지주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집단환지를 전제로 민간사업자와 계약한 토지주들이 건설업체와 계약 처리와 향후 사업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총회 안내문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철회시키고 기존 도시개발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후보지에 새로 들어간 양벌동 등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광주역세권2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에는 기존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뿐 아니라 양벌동 일부가 들어갔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양벌동 등 토지주들도 수용 가능성과 재산권 제한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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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모아주택 사업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준공한 단지가 나왔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모아주택을 통해 4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광진구 한양연립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지난 25일 준공돼 다음달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곳은 모아주택 1호 사업장이다. 99가구 저층주거지에서 최고 15층, 4개동, 215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했다. 모아주택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다시 시장직을 맡게 된 후 2022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블록단위 소유자의 땅을 모아 공동주택을 짓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인근 모아주택 사업지를 합쳐 모아타운으로 사업을 확대하면 대단지 아파트처럼 도로와 주차장, 기반시설 등을 갖출 수 있다. 모아주택의 강점은 다른 정비사업과 달리 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없어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데 있다. 이번 사업도 통합심의 후 8개월 만에 착공에 착수했고, 공사 시작 2년 6개월 만에 준공됐다. 나아가 서울시는 지난 7월 사업시행구역이 다른 모아주택이더라도, 2종 이상 지역과 맞닿아 있으면 층수 제한 기준을 미적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2022년 출범 이후 2031년까지 4만호 착공을 목표로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번 모아주택 1호사업의 준공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빠르게 정비해 높은 품질의 주택을 공급한 대표사례”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규제완화와 행정지원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을 민간 정비사업의 한 축으로서 지속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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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미건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임동 ‘올 뉴 챔피언스시티’ 기반조성공사 현장에서 무사고·무재해를 기원하는 안전기원제를 열고 본격적인 공정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길 우미건설 대표이사와 공동도급사 신영씨앤디, 감리단 마인엔지니어, 협력사 대표와 현장 근로자 등이 참석해 안전 결의를 다지고 성공적인 공사 완수를 기원했다. 김영길 대표이사는 축사를 통해 기본과 원칙 준수, 소통과 배려, 상생과 협력이라는 3대 안전 핵심 가치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기반조성공사는 프로젝트 전체의 성공을 좌우하는 출발점”이라며 “표준 작업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위험 요소를 공유해 사각지대 없는 현장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한편 약 2만8000㎡ 규모 부지에 조성되는 ‘챔피언스시티’는 총 4315가구의 주거시설과 더현대 광주, 특급호텔, 업무시설, 역사문화공원 등이 어우러진 대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주거와 쇼핑, 문화, 업무 기능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해 광주 도심의 새로운 중심축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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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용산공원 주택공급 대안으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일대에 최대 1만3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구상을 제시하면서 개포·일원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던 일방적인 절차에 대한 성토와 함께 항의 화환 설치마저 경찰에 가로막히는 논란까지 더해지며 갈등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잇단 면담에서 용산공원 주택공급의 대안으로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인근 동부도로사업소 및 세텍(SETEC) 부지 등을 연계해 청년주택과 산업단지를 복합개발하는 구상을 정식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개포·일원지역 주민들은 주택공급 그 자체보다 ‘밀실 발표’에 가까운 절차적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다. 오 시장이 서울의 녹지와 시민 삶의 질을 이유로 용산공원 일부 부지 활용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강남권인 탄천 일대에는 1만 가구가 넘는 대규모 개발안을 불쑥 던진 것은 이중잣대라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이미 인근에 구룡마을 개발을 비롯해 통합공공임대, 미리내집, 수서·일원 일대 기존 임대주택 등 상당한 규모의 공공주택이 밀집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통과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이 추가로 1만 가구를 감당할 수 있는지 검토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주택을 떠안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 탄천물재생센터 상부 공원화 당시에는 주민 설문조사와 설명회 등을 거쳤던 것과 비교해 지역의 지형을 뒤흔들 대규모 구상을 내놓으면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한 행정 행태에 대한 불신도 깊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은 서울시청과 여의도 국회 인근으로 보낸 근조화환 시위로 가시화됐다. 그러나 서울시청 주변에서는 경찰이 화환 설치와 배치를 제지하면서 현장 마찰이 빚어졌다. 화환 배송업체들은 현장에서 경찰이 배치를 막고 촬영조차 제지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주문자들에게 직접 경찰과 통화할 것을 요구하는 등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주민들은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의 표현 방식조차 시청 부근에서 가로막는다면 어디에 호소해야 하느냐”며 공권력의 과도한 제지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토부 “이전 부지 선정이 더 난제”…사업 실현 가능성도 도마 위에이러한 주민 반발과 별개로 정부 역시 탄천물재생센터 이전이라는 현실적 난관을 주시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시의 제안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기피·혐오 시설로 꼽히는 재생센터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음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전주교도소 이전 사례를 언급하며 “이전을 결정하는 것보다 새로운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난리가 일어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내 방위사업청 부지, 장교 숙소, 병원 및 옛 미군 학교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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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5억·연 1.5% 대출 시행동탄 올해 아파트 매매가 16.32%↑거래 10건 중 6건 이상 최고가 경신중소형·역세권 중심 추가 수요 기대 경기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 시장에서 최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다음 달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저금리 주택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화성·기흥사업장과 가까운 이른바 ‘셔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추가 매수세가 유입될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동탄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16.3% 상승했다. 전셋값도 같은 기간 10.9% 올랐다. 동탄은 삼성전자 화성·기흥사업장과 관련 반도체 기업이 밀집해 직주근접 수요가 탄탄한 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서 올해 들어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실거래에서도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은행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6월부터 이달 25일까지 거래가 이뤄진 아파트 면적 유형 494개 중 319개(64.57%)에서 집계 기간 내 종전 최고가 이상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부 단지에서는 종전 최고가보다 수억원 오른 거래도 체결됐다. 청계동 ‘더샵센트럴시티’ 전용 97.04㎡는 종전 최고가보다 5억원 오른 21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동탄역시범한화꿈에그린프레스티지’ 전용 128.93㎡는 종전보다 4억2000만원 오른 24억원에 손바뀜했다. ‘시범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4.0’ 전용 84.83㎡는 3억9000만원 상승한 15억9000만원, ‘동탄역헤리엇’ 전용 97.86㎡는 3억8000만원 오른 14억원에 각각 거래됐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주택자금 지원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삼성전자는 9월 1일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5% 금리로 최대 5억원의 주택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25억원 이하 등의 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비교하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삼성전자 사업장 출퇴근이 편리한 동탄 지역의 실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가운데 삼성전자 사업장과의 통근 편의성이 높은 단지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삼성전자 주택대출이 동탄 아파트의 전반적인 급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출 대상이 무주택 임직원으로 한정되고 주택 면적과 가격에도 제한이 있어서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단기간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역시 추가 상승 폭을 제한할 수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동탄은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한 직주근접 수요가 탄탄한 데다 교통과 생활 인프라 개선까지 이어지고 있어 주택가격의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이 많다”며 “삼성전자 임직원 주택대출은 특히 85㎡ 이하 중소형 가운데 사업장 접근성이 좋은 단지에 추가 수요를 형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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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대신 탄천이 빠르다는 주장은 선택적 계산법…조기 이전 불가능”“민간 수익 편향·비강남 차별 우려…정부, 강남 중심 정책에 끌려가지 말아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제시한 것을 두고 “청년 주거 해결이라는 구호는 강남 부동산 띄우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포장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이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피지컬 AI 특화산업단지’와 청년주택 중심의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겉으로는 청년 주거 위기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강남 핵심 입지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구상에 가깝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오 시장이 용산공원 개발 지연을 이유로 탄천 부지의 신속성을 내세운 점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미군 부지 반환과 토양 정화, 인허가에 ‘짧으면 8년, 길면 10년’이 걸린다고 지적하며 탄천 부지가 더 빠르다고 주장한다”며 “정작 본인이 밝힌 탄천 이전 계획도 시설 이전에 4~5년, 주택 건설에 4~5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 지자체의 하수를 처리하는 대규모 대체 시설 확보와 인허가 절차 등을 감안하면 조기 완공은 어렵다며 “오 시장의 시간계산법은 선택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동부도로사업소와 세텍(SETEC) 부지를 매각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서울시의 공급 방식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조 원장은 “비용을 공공이 부담하고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개발 구조를 답습할 우려가 높다”며 “민간투자 방식으로 지어지는 주택은 공공성보다 사업성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남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비강남 시민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편향적 공간 정치에 거리낌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구상에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용산공원 부지 활용의 본래 목적은 청년과 녹지에 있다. 정부는 오 시장의 노골적인 ‘강남 중심 개발 정책’에 끌려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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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가 주택 공급 대안 부지로 제안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와 관련해 센터 이전 자체보다 새로 들어설 이전 부지를 정하는 과정이 더 어려울 수 있다며 서울시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제안받았다면서 “자료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김 장관과의 면담에서 탄천물재생센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청년 주택단지를 포함한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김 장관은 센터를 이전할 새로운 장소를 찾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전주교도소 이전 사례를 언급하며 “내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전임 의원들이 교도소 이전을 결정했고 주민들이 박수를 많이 쳤다. 그런데 교도소 이전 문제는 ‘이전을 결정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새로) 짓겠다고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걸 어디로 옮기겠다고 하면 그쪽 지역 국회의원들이 ‘혐오시설이어서 이전하려고 하면서 왜 우리 지역에 오느냐’며 난리가 난다”며 “탄천물재생센터도 마찬가지로 이전 부지와 장소 선정이 더 어렵다고 오 시장에게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용산공원 본체 내 주택 공급 후보지가 될 수 있는 구역에 대해선 아직 특정 부지를 확정한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기존에 언급된 옛 방위사업청 부지, 장교 숙소 등을 비롯해 여러 후보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린이정원 밑에 보면 병원 부지가 있다. 이런 부지는 가능하지 않으냐”며 “그 안쪽에 보면 옛날 미국 군인들이 썼던 학교가 있다. 그런 부지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검토해 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고 이것조차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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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투자자 등 명칭 활용한 우회 모집 제동군협의·교통평가·건축 통합심의 마친‘헤이리 오베르원’ 입주민 모집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 강화된다. 27일 청약·주택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회원·투자자·발기인 등의 명칭으로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칭과 관계없이 사실상 장래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우회 모집을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법 개정의 배경에는 전국에서 반복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분쟁이 있다.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 관련 절차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자부터 모집한 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강화가 민간임대 시장의 옥석 가리기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은 모집 조건이 사업장을 비교하는 주된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인허가를 어느 단계까지 마쳤는지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가르는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편법 모집에 대한 처벌 수위는 대폭 강화되었지만, 민간임대 사업 특성상 사업 지연에 따른 리스크를 피하려면 계약 전 지자체 공식 신고 여부, 토지사용권원 확보율, 건축심의 통과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인허가가 안정적이고 신탁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자금 관리 시스템이 정립된 사업장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경기 파주시 탄현면 일원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파주시 최초로 정상적인 사업 절차를 밟은 ‘헤이리 오베르원’이 선착순 입주자 모집을 진행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 12개동 전용 59·74㎡ 112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책정 임대보증금은 2억원대다. 업계에 따르면 입지 특성상 사업 과정에서 군협의를 완료했다. 이후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건축 통합심의도 마쳤다. 건축 통합심의는 건축·경관·교통·구조 등 관련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다. 현재 최종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자금 관리 신뢰도 높여법적 조건과 자금 안전장치도 갖췄다. 개발행위 가능지역 확인, 협동조합 설립, 조합원모집신고 확인증 교부를 마무리한 것은 물론, 핵심 요건인 토지사용권원 80% 이상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분양 관계자는 “조합원 분담금은 전액 신탁사에 예치되어 안전하게 관리되며, 임대보증금에는 준공 후 잔금시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이 적용된다”면서 “이에 따라 제일건설이 시공참여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시공사 선정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가구 내부에는 10.1인치 통합형 월패드를 적용한 스마트홈 시스템이 설치된다. 가구당 1.41대의 주차 공간도 확보할 예정이다. 사우나, 조·중식 서비스, 스크린테니스, 휘트니스, 골프연습장, 작은 도서관, 카페테리아, 반려동물 놀이터 등 다양한 입주민 시설과 단지 셔틀버스 운행, 헬스케어 라운지도 계획돼 있다. 사업지 옆에는 탄현초등학교가 있고 유치원과 탄현중학교도 도보통학 가능 거리에 있다. 단지 옆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비롯해 헤이리 예술마을, 프로방스,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GTX A 운정중앙역 등 각종 교통·생활편의시설도 지근거리에 있다. 한편, 헤이리 오베르원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소유 여부나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임대기간 중에는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대료 인상도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확정분양가는 2027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점에 확정되며, 10년 거주 후 주변 시세와 관계없이 해당 가격으로 분양전환할 수 있다. 우선분양권과 임대거주권의 권리의무승계도 가능하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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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한도 200만→300만원 상향 내년부터 40세 미만의 청년 세대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청년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은 27일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40세 미만 청년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처음 구입할 때 취득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게 된다. 또 전용면적 40㎡ 이하에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소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아닌 소형 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하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을 살 때 생애 최초 감면을 한 차례 더 적용받는다. 한편 교육 재정에 사용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올해 말 일몰하고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한다. 담뱃값에 포함돼 있던 세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 재원을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등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관련기사

  10. 10

    공급 해법 찾는 오세훈·김윤덕국토부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서울시도 그린벨트 한발 양보주택공급 빅딜 가능성 청신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2차 회동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오 시장이 공급 대책의 대안으로 제시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용지에 대해 김 장관이 적극 검토 의사를 밝히며 새로운 합의가 도출될 여지가 생겼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다음주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 가기로 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한 시간가량 면담을 한 뒤 각자 브리핑을 열었다. 두 사람이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건 지난 20일에 이어 엿새 만이다. 용산공원 본체 개발을 둘러싼 이견은 이날도 좁혀지지 않았다.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의견 접근은 안 되고 있다고 봤다"면서도 "용산공원에 제한적으로 청년·신혼부부용 주택을 건설하려 한다는 우리 진의가 좀 전달된 것 같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장관이 용산공원 본체 개발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합의의 물꼬를 텄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이어야만 한다는 건 없었다"며 "청년·신혼 주택 공급이 매우 중요하고, 훼손된 지역에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게 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보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의견이 좀 좁혀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이르면 다음달 말 정부가 공개할 7만3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에도 서울시가 주택 건설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용산공원과 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포함되지 않는다. 오 시장은 이날 "가칭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 구상'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오늘 정식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용산공원을 대신할 대안 용지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일대를 역제안한 것이다.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인근 동부도로사업소와 세텍 용지 등을 연계해 청년주택과 산단을 복합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탄천물재생센터는 약 39만3000㎡ 규모다. 정부가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해 온 용산어린이정원 약 30만㎡보다 9만㎡가량 더 넓다. 서울시는 주거 기능을 절반가량 배치할 경우 1만~1만3000가구까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본다. 김 장관은 "오 시장이 탄천물재생센터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우리는 자료가 없으니 필요하다고 해 가능한 자료를 바로 주기로 했다"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논의의 물꼬를 틀 가능성도 대두됐다. 오 시장은 "재개발의 용적률 상한을 1.2배까지 완화해 달라고 했는데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되면 2031년까지 주택 순증 물량이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로 4만3000가구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로 인한) 순증 물량이 용산이나 탄천물재생센터에 짓는 주택을 합한 것보다 많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동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결과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그린벨트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서울시가 요구해온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해 국토부가 검토한다는 뜻을 브리핑을 통해 공개하자 서울시도 양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면담 결과를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진영화 기자 / 이용안 기자 / 박소은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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