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올라도…새집 가뭄에 뜨거운 청약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4-08-06 17:34



분양가상한제 청약 과열 검단
고분양가에도 접수 건수 2배
'시세차익 5억' 도곡 레벤투스
'10억 로또' 반포보다 경쟁률↑







주택 공급 부족 우려에 따른 신축 아파트 선점 수요가 청약 열기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청약에 이번주에도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로또 분양'의 대명사가 된 강남에서는 특별공급이 20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인천검단과 고양장항 등 공공택지에서도 이전보다 많은 청약통장이 접수되고 있다. 검단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지 않은 분양가로 공급됐는데도 올해 최다 접수 건수를 기록했다.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분양 중인 '래미안 레벤투스'(도곡삼호아파트 재건축)는 전날 특공 청약에서 62가구 모집에 1만2092건이 접수됐다. 평균 경쟁률 195대1로, 특공 기준으로 올해 세 번째로 높은 경쟁률이다. 올해 최고 경쟁률은 지난주 분양한 '래미안 원펜타스'(353.5대1), 2위는 지난 6월 공급된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263대1)다. 래미안 레벤투스는 총 308가구로 소규모 단지이지만 입지적 장점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4억~5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훨씬 더 큰 시세차익이 점쳐졌던 '메이플 자이'(신반포4지구 재건축)보다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올해 첫 '강남 로또 분양'으로 출발한 메이플 자이는 당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10억원가량 저렴했는데, 특공 81가구에 1만18명이 신청했다. 이번 래미안 레벤투스는 예상되는 시세차익이 그 절반에 불과했으나, 더 많은 청약 대기자가 몰려든 것이다.






이런 현상은 수도권 단지들에서도 발생했다. 같은 날 청약을 접수한 '검단 아테라 자이'는 올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네 번째로 공급되는 아파트다. 검단 AB21-1블록에 속해 검단에서 입지적 가치가 가장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설 예정인 인천 1호선 연장선 103역(가칭)이 도보권이지만,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AB20-2블록·1월 분양)나 '제일풍경채 검단3차(AB20-1블록·1월 본청약)'보다 역과 거리가 멀고, 지난 3월 분양한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AA29블록)는 103역뿐 아니라 인천 2호선 마전역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분양가는 가장 비쌌다. 전용면적 84㎡ 최고가가 5억6100만원으로, 앞서 분양한 검단 아파트보다 4000만~6000만원가량 더 높았다. 심지어 인근 신축급 단지인 '검단 대광로제비앙 센트럴포레'(2022년 준공)의 최근 실거래가(4억6500만원)보다 비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게 맞는지 의심받을 정도였다. 그런데도 앞선 분양보다 청약에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몰려들었다. 특공 409가구에 1758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 4.3대1을 기록했다. 제일풍경채 검단3차(902건)보다 2배가량 많았고, 가장 최근 분양한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230건)보다는 8배 가까이 많았다.

고양장항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 아파트인 '고양 장항 아테라'도 앞서 분양한 단지들보다 경쟁률이 치솟았다. 고양 장항 아테라는 특공 495가구에 2308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5.1대1을 기록했다. 지난 7월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는 3.9대1(507가구에 1959건 신청), 지난해 12월 '고양 장항 제일풍경채'는 1.1대1(710가구에 763건 신청)을 기록한 바 있어 이들 단지의 접수 건수와 경쟁률을 모두 넘겼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공사비 급등에 따른 분양가 인상과 정비사업 부진으로 인한 신축 공급 부족 우려가 확대하면서 강남과 수도권 공공택지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들에 대한 청약 쏠림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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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가격에 ‘알짜 부지’ 선점개발통한 가치 극대화 기대 대한항공의 신설 부동산 자회사 케이웨이프라퍼티가 ‘신사역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 대형 부지의 새 주인이 됐다. 신사역과 맞닿아 있는 총 2977㎡(약 900평) 규모의 이 알짜 토지는 그동안 시장 상황의 악화로 가격 조정 기간을 거치며 잠재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케이웨이프라퍼티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17번지 일대 토지를 2250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대지 평당 약 2억 5000만 원 수준이다. 이 부지는 지난 2020년 한 디벨로퍼 업체가 오피스텔 건립을 목적으로 사들인 부지다. 일부 부지를 오피스로 변경해 인허가받았고 지난 2023년에는 강남구청으로부터 조건부 심의 의결까지 받았다. 이후 부동산 업황 악화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본 PF 전환에 실패하며 사업이 지연되는 등 난항을 겪었고 공매로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 부지의 잠재 가치는 높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신사역 출구 앞 초역세권 입지인 데다가 신축 시 경사도를 활용하면 지하 1층이 강남대로에서는 지상 1층으로 활용되어 실질 용적률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 등 개발 경쟁력이 높게 평가됐다. 공매에서 유찰을 거듭하며 최저입찰가가 평당 약 2억 5000만원 수준으로 형성되는 등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정된 것도 계약이 성사된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번 계약은 공매가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웨이프라퍼티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에 대비해 신설한 자회사다. 통합 항공사의 거점 마련 및 항공 운송 관련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분석된다. 대한항공은 케이웨이프라퍼티 유상증자에 2690억 원을 투입했으며, 이는 연간 배당금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자 대한항공의 지난 10년간 특수관계인 출자 중 최대 규모다. 케이웨이프라퍼티의 대표이사는 유종석 대한항공 부사장이, 사내이사에는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하은용 재무부문 부사장이 이름을 올리는 등 대한항공의 핵심 C레벨 고위 임원으로 임원진이 구성됐다. 향후 케이웨이프라퍼티는 한진그룹 정석기업과 비슷한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보인다. 지주사 한진칼 자회사인 정석기업은 건물을 매매해 임대하고, 관리운영 등의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을 대비해 항공운송 관련 시설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회사를 신설했다”며 “향후 예상되는 시설 신축 등을 케이웨이프라퍼티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케이웨이프라퍼티가 기존 건축허가 내용 대신 ‘역세권 활성화사업’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개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어 대한항공 측이 이 부지를 서울 강남의 랜드마크로 개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태호 라이트부동산중개법인 대표는 “한진그룹은 이미 정석기업을 통해 지난 3월 ‘도산150’ 빌딩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며 “시세 대비 경쟁력있는 물건에 대한 분석·판단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대한항공의 부동산 자산 운용 및 개발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라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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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은 대출 한도 2억원대에 거래 위축동탄·구리 등 비규제 지역 문의 급증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면서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시·구가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였다. 이로 인해 대출 한도가 크게 줄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돼 19일까지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 투자’가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가 마지막 5일장’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전 골든타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마지막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원 장안구 매매지수는 7월 첫째 주 대비 0.3%, 팔달구는 0.6%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함께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원 영통구(1%), 성남 중원구(1.1%), 하남시(1.6%) 등에 비해 상승 폭이 크지 않았다. 수원 장안구 ‘수원SK스카이뷰’ 전용 84㎡는 지난 8월 8억9900만원에 거래돼 아직 2021년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했다. ‘화서역푸르지오더에듀포레’ 전용 84㎡도 지난 9월 7억3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가격 변동이 미미하다. 반면, 최근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던 일부 지역은 규제를 피해 갔다. 화성 동탄역시범우남퍼스트빌 전용 84㎡는 이달 12억원에 거래돼 한 달 만에 1억원 가까이 올랐다. 구리 ‘e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도 11억78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두 지역 모두 이번 규제지역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처럼 규제를 피한 지역은 ‘풍선효과’ 기대감으로 벌써부터 들썩인다. 비규제 지역은 대출 문턱이 낮아 투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 오른 지역”이라며 “정량 요건을 충족했지만 포함되지 않은 곳도 일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탄신도시를 규제하려면 화성시 전체를 묶어야 하는데 지역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구리도 일부 단지를 제외하면 상승세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마포나 분당 등 매수자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선 오는 20일까지 거래 쏠림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계약을 서두르는 수요가 몰리고 있어서다. 한편, 부동산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는 비규제 지역이 빠르게 회자되고 있다. 부천 중동·상동, 화성 동탄·향남·남양, 수원 권선구, 안산 고잔, 용인 기흥, 구리, 남양주 다산·별내, 평택, 군포, 안양 만안구, 시흥 등이 대표적이다.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토허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갭투자가 가능한 점이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타깃은 서울과 경기 핵심 지역이지만, 결과적으로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풍선효과’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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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담대 받으려면 다시 ‘은행 창구’로10·15 규제 실효성 높이려는 ‘속도전’구간별 주담대 한도 2억~6억 차등 적용 10·15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라 주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비대면 접수를 일제히 중단했다. 새로 강화된 규제를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려는 조치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 중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 10월 16일 자정부터 비대면 주담대 신규 신청과 갈아타기(대환) 접수를 중단했다. 다만 영업점 창구를 통한 대면 수기 접수는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비대면으로만 주담대를 취급하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같은 이유로 주담대 신청을 일시 중단했다. 앞서 금융권은 지난 6·27 대출 규제와 9·7 부동산 대책 직후에도 전산 시스템 반영을 이유로 비대면 대출을 일시 중단했다. 지난 10월 14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를 점검하려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6억원)는 주택 시세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은행권은 주택가격 구간별로 주담대 한도를 ▲15억원 이하 6억원 ▲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구분해 적용한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사업 이주비 대출은 현행 기준을 유지해 최대 6억원까지 허용된다. 또, 대출 한도 산정 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도 1.5%에서 3%로 두 배 인상된다. 이는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실제 금리보다 높게 적용하는 것으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낳는다. 이미 일부 은행은 올해 배정된 대출 총량을 소진해 신규 취급이 어렵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부터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주담대 위험가중치(RW)를 기존보다 5%포인트 상향하기로 하면서 대출 여력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현 기준을 적용하면 내년 신규 주담대 규모는 올해보다 약 27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지역 확대에 따른 담보인정비율(LTV) 하락도 대출 축소에 영향을 미친다. 수도권 고가주택(15억원 초과) 대출 한도는 추가로 더 낮아졌다. 한편, 6·27 대출 규제 이후 지난 9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전월 대비 1조1000억원으로 올해 3월(7000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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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상 지하철 도보로 이용 지하철 노선이 2개 이상 지나는 ‘멀티 역세권’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아파트 매입의 핵심층인 3040세대가 직주근접을 아파트 선택의 주요 요건으로 따지고 있는 만큼 멀티 역세권 아파트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달 서울 송파구에서 분양한 ‘잠실 르엘’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63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지하철 2·8호선 잠실역과 9호선 송파나루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교통이 편리해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높아 청약 흥행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7월 서울 성동구에서 분양한 ‘오티에르 포레’도 1순위 청약에서 평균 688.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단지는 한강과 서울숲뿐 아니라 지하철 2호선 뚝섬역과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을 걸어서 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전통적으로 ‘역세권’이 아파트 선택의 핵심 기준 중 하나였던 만큼 최근엔 두 개 이상 지하철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멀티 역세권의 인기가 뜨겁다. 서울의 경우 CBD(종로·광화문) GBD(강남) YBD(여의도) 등 3대 업무지구에 일자리 상당수가 몰려있다 보니 이곳으로의 접근이 편리한 단지들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이 활발한 3040세대가 아파트 매매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멀티 역세권 아파트의 가치는 더 높아지고 있다. 서울뿐 아니라 지하철 노선 갯수가 적은 지방에서도 멀티 역세권에 대한 수요가 높다. 지난 7월 대구 수성구에서 공급된 ‘대구 범어 2차 아이파크’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75.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대구 지하철 2호선 범어역·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건설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힐스테이트 이수역센트럴’을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5층, 11개동, 총 93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44~84㎡ 170세대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지하철 4·7호선이 동시에 다니는 이수역(총신대입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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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아파트 단지내에 혼재돼 있어 함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연립·다세대는 총 16곳, 739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을 고시하고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12곳 등 37곳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내 혼재돼 있는 연립·다세대 16곳(서울 15곳, 경기 1곳)도 이번에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묶었다. 연립주택을 포함한 단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과 성동구 금호동4가 서울숲푸르지오, 광진구 광장동 광장힐스테이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은평구 녹번동 래미안베라힐즈 등이다. 은평구 신사동 신아·구로구 신도림동 현대홈타운 단지내 포함된 다세대주택도 아파트와 함께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묶였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래미안이스트팰리스의 연립주택이 아파트와 함께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16개 단지에 포함된 거래 허가대상 연립·다세대는 총 739가구로 집계됐다. 앞서 용산구 한남더힐의 경우 올해 3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아파트 부분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됐으나 같은 단지에 있는 연립주택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번에 직접 토허구역을 지정하면서 아파트는 물론 아파트와 한 단지로 묶인 연립·다세대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했다. 아파트 단지내 연립·다세대를 제외한 일반 비아파트(단독·다세대·연립)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국토부가 지정한 토허구역의 지정기한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앞서 서울시가 지정한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의 허가구역 지정 기한도 내년 말까지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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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C 한국생산성본부(KPC)는 생법회가 공동 주최하는 기업회생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가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다고 17일 밝혔다. KPC는 부실기업 회생을 위한 전문 경영인 양성을 위하여 1998년부터 기업회생 관리인, CRO, 감사를 배출해 오고 있다. 생법회는 KPC 주관 기업회생관리인·감사 양성과정의 수료자 모임으로 현재 전국 51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학술세미나, 사례연구 발표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세계경제는 고금리, 경기 둔화, 통상 갈등, 공급망 재편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도 원가 상승, 내수 침체, 규제 부담 등으로 경영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세미나는 2개의 주제 발표와 각 주제 발표별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법무법인 기회 배성범 변호사가 사회를 맡는다. 제1주제는 서울회생법원 원용일 부장판사가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의 현황과 개선방안(New S-Track 소개)’을 발표한다. 제2주제는 서울회생법원 이복길 전 관리위원이 ‘회생회사 구조조정임원(CRO) 제도의 현황·발전방향‘을 발표한다. KPC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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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차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통과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을 개선하는 모아타운 사업 4개 지역을 확정해 총 3570가구의 신규주택을 공급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진행된 제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에서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 등 총 4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통합심의 통과로 총 3570가구의 신규 모아주택이 공급되며 낙후된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전망이다.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6만3697㎡)는 모아주택 2개소 건축이 추진되며 주택 규모는 기존 415가구에서 382가구 늘어난 797가구(임대 214가구 포함)가 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 전축물 비율이 65.7%, 반지하 주택 비율이 68.6%에 이르는 노후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환경 개선이 필요했으나 자연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높이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환경·사업 여건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해 지원해 왔고 앞으로 조합설립 추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4만1569㎡)는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돼 총 1056가구(임대 253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이 지역도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었으나 사업지 내 단차가 33m에 달해 사업 여건이 어려워 개발이 정체되던 곳이다. 서울시는 이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해 공공참여시 사업시행구역 확대, 임대주택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을 적용해 사업 실현성을 확보했다. 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3만4555㎡)에는 모아주택 추진으로 총 834가구(임대 192가구포함)의 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이곳은 노량진역과 인접한 우수한 입지에도 필지 내 최대 40m 단차로 개발이 어려웠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확보 비율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경사지와 단차를 반영한 지형순응형 대지를 조성하며 입체적 공간으로 이 지역을 개발할 예정이다.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3만9442㎡)는 높은 구릉지(표고차 약 47m)로 주민들의 자체적인 사업이 어려웠다. 하지만 모아타운 추진으로 총 833가구(임대 193가구 포함)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지며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서울시은 이곳 역시 용도지역 상향, 정비기반도로 확충,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의 디자인 기본계획을 담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높이 규제와 경사지형으로 개발이 더뎠던 노후 지역이 모아타운 사업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계획을 통해 질 높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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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청, 하천기본계획 일부 변경큰 틀에서 덮개공원 등 설치 ‘허용’ 서울 반포·압구정·성수 등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덮개공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이 한강변 덮개공원 설치를 사실상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 규제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한강변 주요 단지들의 정비사업이 순항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안이 통과됐다. 한강 덮개공원 설치 관련 가장 큰 행정적 쟁점이 해소된 것이다. 하천기본계획은 한강의 장기적 관리와 이용에 대한 기본 방향을 담고 있다. 국가하천 구역인 한강에 덮개공원이나 입체보행교 등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한강청으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강 덮개공원은 서울시가 시민들의 한강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공공기여 방식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공공 시설물이다.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으로 인해 단절된 주거지와 한강공원을 연결해서 누구나 쉽게 한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행축과 녹지공간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한강청은 작년 말 한강 덮개공원 등에 대해 공공성 부족과 홍수 위험 등을 이유로 하천기본계획에 근거해 시에 점용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덮개공원의 혜택이 한강변의 특정 아파트 주민에게 집중돼 모든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강흐름에 지장을 주는 등 안전문제와 하천 유지·관리에도 지장을 줄 가능성도 우려했다. 이번 심의에서 한강 덮개공원 등이 한강 접근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갖춘 시설물이라는 점이 큰 틀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 덮개공원의 설치 가능성과 적정성이 인정된 셈이다. 앞서 서울시는 안전문제에 대해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계획서도 제출했다. 향후 한강청은 덮개공원 등 한강변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도면, 안전대책, 시공 계획 등 기술적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 요건들을 충족하면 하천점용 허가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이 허가증을 근거로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은 덮개공원 등에 대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한강변 재건축·재개발 4만 가구, 한시름 놨다한강 덮개공원 설치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한강변 정비사업 단지들의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착공에 들어간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를 비롯해 압구정·잠실·성수·여의도 등 한강변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당초 계획대로 한강 연계 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반포주공 1단지를 비롯해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총 8개 사업지에서 예정된 3만9012가구가 한강청 규제의 영향권에 들어갔다. 이들 단지들은 한강 덮개공원을 비롯해 입체보행교, 전망대 등을 공공기여 시설로 세우기로 개발 밑그림을 그렸고, 일부 단지들은 시의 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한강 덮개공원 관련 규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컸다. 한강청·서울시, 현장 소통으로 이견 좁혔다한강변 덮개공원 설치를 둘러싼 갈등은 작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평행선을 달리던 서울시와 한강청은 올들어 여러 차례 현장 점검을 하면서 실마리를 푼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반포주공1단지 등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이견을 좁혀나갔다고 한다. 이번 심의 결과는 수변공간 개발을 통해 서울을 세계적 도시로 바꾸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계획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주택 공급 계획에도 긍정적이다. 앞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고, 이 중 19만8000가구를 한강벨트 지역에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강벨트 지역엔 한강변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모여 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정부가 전날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지과열지구)으로 확대 지정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지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 가운데 날라온 반가운 소식인 셈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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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억 호가하는 잠실 장미 아파트 소유 野 “金은 송파 아파트 전액 현찰로 샀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월 16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옹호하며 “수억, 수십억원 빚내서 집을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작 김 원내대표는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중 하나인 송파구 잠실에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고,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난하지만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지난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서울과 인근 수도권 지역 대출을 최고 2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갭 투자를 원천 봉쇄하는 초강력 수요 억제책이다. 발표 이후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는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지고, 전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발언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김 원내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우리는 이미 다 샀다, 이제부터 너희는 못 산다. 원래 세상은 불공평하니 억울하면 부자 돼라’고 국민에게 말하는 것이냐”며 “재건축 노리는 송파 장미 아파트를 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찰로 샀나”고 했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도 “갭투자한 장미아파트부터 팔고 오라”고 직격했다. 지난 3월 공개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서울 송파구 잠실에 35억원에 이르는 재건축 장미 아파트(45평형)를 보유하며 2016년부터 전세로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 아파트(전세권 11억원)에서 거주하고 있다. 2호선 잠실역과 잠실나루역을 낀 더블역세권 아파트인 장미아파트는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40억원을 호가한다. 지난해 8월 서울시 ‘신통기획안’에 따라 51개동 3522가구 전체가 재건축 단지로 지정됐다. 야당은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35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것이 바로 민주당이 말하는 ‘투기’”라고 공세를 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주거 사다리는 박살 내 놓고, 동작구 국회의원이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지역구가 아닌) 송파에 30억원 넘는 아파트를 사 놓은 게 자랑이냐”고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공무원만 했던 김 원내대표는 무슨 돈으로 이 아파트를 구입했나”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원내대표는 잠실 아파트에 대해 “(직전까지 거주했던) 아파트를 판 돈과 아내가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샀다”며 “13년간 실거주했으니 갭 투자와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그는 1980년부터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기 시작해 1998년 11동을 구입해 입주했고, 2003년 11동을 매각한 자금으로 8동으로 이주해 2016년까지 거주했다고 밝혔다. 현재 거주 중인 동작구 아파트는 전세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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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공급 및 세제 합리화 고려 중”“집값부터 잡아야 서민들 집 살 여지 생겨”일각선 “보유세 인상” 주장도 ‘역대 초고강도 규제’로 평가받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안건들과는 달리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태라 수도권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중이라 사법개혁 등의 이슈와는 달리 말을 아끼는 모습이 역력하다. 당내에선 이른바 ‘문재인 시즌2’ 현실화 및 ‘내로남불’ 비판에 대한 우려도 감지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정 대표는 이번 대책 관련 공개 발언을 아직 내놓고 있지 않다. 대신 당 차원에서는 후속 대책이 이어진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번 대책은 규제 중심 측면이 있지만 규제뿐 아니라 추가 공급과 세제 합리화도 함께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실소유자 보호를 위한 차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모든 서민이 빚내서 집을 사진 않는다”며 “이번 대책은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니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초강수”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규제가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길게 보면 집값이 안정되면서 실수요자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대책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 우려보다는 집값부터 잡아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직전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빚을 내서 자꾸 집을 사라고 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며 “지금은 그보단 집값을 잡는 게 더 급한 문제이고, 그래야 현금이 부족한 분들도 집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 세제에서 거래세와 취·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개인적 생각으론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한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해서 누진적으로 (세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수요자까지 집을 사기 어려워졌다’거나 사유재산 거래를 막은 이른바 ‘토지 공산화’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어 성난 민심의 진화는 쉽지 않은 모습이다. 한강 벨트가 지역구인 한 의원은 “지역구 분위기가 정말 안 좋다”며 “부동산 대책은 사실 발표를 안 하는 게 제일 낫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 당내 일부 의원들은 이번 대책 발표 전 규제 영향 최소화를 위해 일부 지역에 한정된 ‘핀셋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초강력 규제에도 또다시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해지거나 전세 대란이 발생할 경우 지방선거 민심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로 분석된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