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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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9일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국토부는 지상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할 때 국토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이를 고시해야 하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하 공간에 대해서는 도로와 광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과 개발행위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해 국토계획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로써 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이뤄졌어야 할 주민 의견 수렴 및 재해영향평가 등 관계 행정기관 협의가 누락됐다며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 시까지 공사 중지를 명령할 것'임을 서울시에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위지혜 기자 / 임영신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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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오세훈표 ‘감사의 정원’ 제동국토계획법 및 도로법 위반... 공사 중지서울시 “도시계획 권한, 서울시장에 있어” 국토교통부가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9일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지상에는 높이 약 7m 규모의 상징 조형물 22개를 설치하고, 지하에는 기존 차량 출입구를 개보수해 미디어월 등 전시공간을 설치한다. 국토부는 지상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할 때 국토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이를 고시해야 하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미 조성이 완료된 도시계획시설이라 할지라도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도로와 광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과 개발행위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해 국토계획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로 점용허가로 지하실을 설치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선행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도로법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이로써 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이뤄졌어야 할 주민의견 수렴 및 재해영향평가 등 관계 행정기관 협의가 누락됐다며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 시까지 공사 중지를 명령할 것’임을 서울시에 사전 통지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오는 23일까지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했다.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화문광장 관련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으며, 시는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 왔다”면서도 “광화문 광장의 안전한 조성을 위해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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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할 것"이라며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 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채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해 이들이 보유한 주택을 시장 매물로 끌어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채(아파트 약 5만가구)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주택이었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오수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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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주택처분 연일 압박등록임대 주택 양도세 면제'영구적' 보장에 문제 제기1년 후 폐지 또는 축소 언급시장에 다주택자 매물 유도한성숙·송미령 등 장관들도실거주 1채 빼고 처분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운영하는 '매입형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 연일 개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다주택자 압박에 이어 시장으로 매물을 끌어내기 위한 다음 타깃으로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9일 등록 임대주택에 보유세·양도세 등 막대한 세제 혜택이 집중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그는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가구(아파트 약 5만가구)는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과 함께 영구적인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고 있다"며 "의무 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과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을 채운 뒤 등록이 자동 말소되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을 채운 후 자진 말소한 경우에도 말소 후 1년 이내에 매각하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영구적 또는 장기적 세제 퇴로'를 손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규정은 2018년 9월 14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다주택자 압박만으로는 매물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등록 임대만 유지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는 만큼 임대사업자 제도 자체를 손보지 않으면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것이다. 시점도 맞물린다. 올해 하반기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 등록된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가 본격화된다. 서울 아파트만 해도 올해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물량이 2만가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매물을 계속 시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의도가 읽힌다"며 "1년 유예 후 폐지, 단계적 축소, 아파트에 한정한 적용 등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언급한 점이 이전과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등록 임대주택 제도를 손보는 데는 정밀한 정책 영향 분석이 필수라고 지적한다. 아파트 매입임대가 이미 2020년 폐지돼 신규 등록이 불가능한 만큼 제도 변화의 실제 충격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비아파트 주택은 시세 상승 여력이 크지 않아 실거주용보다 임대용으로 보유되는 경우가 많고, 은퇴자 등이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소유한 사례도 적지 않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차 계약 갱신이나 재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어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은 시세 대비 30~40% 저렴한 경우도 많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 확산,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른 건설 경기 악화,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후 민간 임대사업자 감소가 겹치면서 비아파트 임대 공급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실제 전국 임대사업자 수는 2020년 38만8896명에서 2024년 23만7889명으로 급감했다. 이로 인해 전월세 물량을 공급하던 빌라 임대시장의 위축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비아파트 임대 공급이 더 줄어들면 전월세 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거 안정을 위한 규제가 오히려 임대 공급을 위축시키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키우는 역설적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구분하지 않은 채 메시지가 나가면 시장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압박이 이어지면서 공직사회에서도 주택 처분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경기 양평군 단독주택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놓은 데 이어 보유 주택 가운데 가장 '똘똘한' 자산으로 꼽히는 서울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까지 매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이 주택 3채를 처분하면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만 남게 된다. 현재 고위공직자 2764명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33%(913명)에 달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상속받은 주택을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정책의 방향 전환이 관가에도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손동우 기자 / 홍혜진 기자 / 이유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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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사업 수주 출사표프리츠커상 수상한 설계사美마이어 아키텍츠와 협업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수주전에 나선 대우건설이 단지명을 '더 성수 520'으로 제안했다. 9일 대우건설은 단지명과 함께 설계안을 공개하며 "성수4지구가 지닌 입지적·도시적 가치를 바탕으로 독보적인 주거 명작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더 성수 520은 성수4지구만이 구현할 수 있는 한강 조망 가치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성수4지구는 520ｍ에 이르는 한강 조망 라인을 확보해 한강을 가장 길고 넓게 누릴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한강의 물결을 가장 긴 호흡으로 마주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어떤 단지에서도 구현할 수 없는 성수4지구만의 절대적 경쟁력"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이러한 경쟁력을 완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도 제시했다. 한강과 서울숲, 성수 일대 도시의 역사적·공간적 맥락을 통합적으로 해석해 더 성수 520 설계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조경과 공공 공간 역시 건축 콘셉트와 긴밀히 연계해 '머무는 공간'을 넘어 '경험하는 공간'으로 구현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를 위해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리처드 마이어가 설립한 마이어아키텍츠와 협업한다. 로스앤젤레스(LA) 게티센터,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 로마 아라파치스박물관을 설계한 마이어아키텍츠의 건축은 공간을 넘어 도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새롭게 정의하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성수4지구는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라 향후 성수동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사업지"라며 "글로벌 건축 거장과의 협업을 통해 조합원에게 자부심을 드리고 서울을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주거 랜드마크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은 서울 성동구 성수2가1동 219-4 일대에 지하 6층~지상 64층, 1439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조합이 제시한 총공사비는 1조3628억원이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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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 현지 전력기업 등CEO 만나 사업 협력 강화 GS건설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 전략 요충지로 호주 시장을 낙점하고 공략에 속도를 낸다. 9일 GS건설에 따르면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지난 2~5일 호주를 방문해 현지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지를 시찰하고 빅토리아주 주요 인사 및 컨소시엄 파트너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잇달아 면담했다. 이번 방문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호주 인프라 사업에 대한 지원과 신규 사업 기회 확보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GS건설은 2021년 호주 건설 시장에 진출한 이후 도로와 지하철 터널 공사 등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현지 경험을 쌓아왔다. 최근에는 호주 전력망(Grid) 인프라 구축까지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허 대표는 2024년 수주한 SRL(Suburban Rail Loop) 지하철 터널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이어 빅토리아주 정부 관계자들과 추가 사업 기회에 대해 논의했다. [홍혜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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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C그룹은 정몽규 회장이 올해 첫 해외 행보로 중국을 찾아 사업개발 후보지를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도기탁 HDC 대표, 김병철 HDC영창 대표, 최필석 HDC현대EP 중국법인장 등과 함께 북경과 텐진 등을 방문해 계열사의 사업 진행 현안을 점검하고 새로운 사업개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HDC그룹은 종합악기 문화기업인 HDC영창과 첨단소재부품 제조기업인 HDC현대EP를 통해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사업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HDC그룹 관계자는 “중국 경기가 비록 성장 둔화세에 있으나 오히려 지금이 중국 사업에 투자할 적기라고 판단된다”라며 “중국에 진출한 계열사를 중심으로 여러 개발 후보지를 둘러보며 계속 중국에 관심을 갖고 사업 확대와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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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시멘트가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대금 400억원 이상을 조기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명절 전후 급증하는 자금 수요를 고려해 협력사들이 현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로 500여개 협력사가 혜택을 받게 됐으며 지급일은 오는 13일이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당초 예정된 지급 시점보다 최대 2주일가량 앞당겨 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전근식 한일시멘트 사장은 “최근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협력사의 안정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판단 아래 이번 결정을 내렸다”라며 “앞으로도 동반성장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일시멘트는 협력사가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11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원청기업이 협력사 근로자와 5년간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한 후 만기 시 복리 이자를 더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도 운영한다. 관련기사

  10. 10

    지난해 연말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5개월 만에 1만 건을 다시 넘겼다. 중구와 종로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월세 거래가 전세를 앞질렀다. 9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는 1만1265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가 1만 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5월(1만504건) 이후 7개월 만이다.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는 6일 기준 8253건을 기록했다. 1월 거래 신고 기한이 2월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월세 거래량은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치구별 월세 거래를 보면 총 10곳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전세보다 많았다. 대상지는 ▲영등포구(958건) ▲은평구(914건) ▲중랑구(839건) ▲동대문구(796건) ▲성북구(726건) ▲관악구(482건) ▲중구(342건) ▲종로구(307건) ▲금천구(269건) ▲강북구(249건) 순이다. 특히 중구는 월세 거래가 342건으로 전세(103건)의 3.3배에 달했다. 종로구 역시 월세(307건)가 전세(155건)의 약 2배 수준이었고, 중랑구도 월세 거래가 전세의 1.8배였다. 강남3구 역시 월세 거래가 전체 임대차 계약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서초구(47.8%·월세 1141건) ▲송파구(47.1%·월세 1948건) ▲강남구(46.8%·월세 1755건) 순이다. 이 같은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10·15 대책 이후 전세 물량이 급격히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 전역에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사실상 막히면서 전세 공급이 감소한 탓이다. 오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월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늘어난 세금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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