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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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단호수공원역 파라곤1순위에 청약통장 몰려 동양건설산업이 인천 서구 불로동에서 분양한 '검단호수공원역 파라곤'(투시도) 1순위 청약에서 평균 31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마감에 성공했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검단호수공원역 파라곤'의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204가구 모집에 총 6377건이 접수돼 평균 31.2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호수공원역과 신검단중앙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됐다. 호수공원 인근 상업·문화 복합단지 커낼콤플렉스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 추진 등 호재도 갖췄다. 이 단지는 검단신도시 AA36블록에 지하 2층~지상 24층, 7개 동, 총 56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84㎡ 단일 평형이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14일이며, 정당계약은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입주 예정일은 2028년 7월이다. [임영신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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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후폭풍에 건설현장 위기공공·민간 공사비 조정 유도국토부, 재경부에 협조 요청 국토교통부가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건설공사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공 공사비 조정 및 공기 연장 지침을 마련한다.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시 원가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직접 공공계약의 유연한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가계약법을 총괄하는 재경부에 공공공사의 공사비 조정 방안에 대한 업무 협조 요청을 마친 상태다. 재경부가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처럼 원자재 수급 불균형에 따라 공사 기간과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리면 국토부도 이를 토대로 건설 현장에 지침을 하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경부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답을 주면 이를 바탕으로 지침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민간공사의 경우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라 원자재 가격 폭등 시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공공사는 국가계약법 및 관련 계약 예규의 적용을 받는 반면 민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표준도급계약서를 기반으로 한다. 규율하는 법령은 다르지만 공사 기간 조정이나 금액 변경 등 주요 내용은 유사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건설사들은 최근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공기 연장과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민원을 정부에 제기해왔다. 민간 계약은 사적 계약의 영역이라 시공사들이 정부에 직접적인 요구를 하기에 조심스럽지만, 정부가 발주처인 공공부문에서는 명확한 유권해석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공사에서 쟁점이 되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대해서도 정부는 건산법상 '부당 특약' 규정을 들어 조정 여지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건산법 제22조 5항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데, 물가상승분을 일절 반영하지 않는 특약이 이에 해당할 경우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계약은 사인 간 계약이다 보니 계약마다 조건과 상황이 달라 일괄적으로 우선순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개별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한해 조정 여지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홍혜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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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역 최근 5년내 최고 경쟁률일반공급 21세대 모집에 2131건 접수입지·가격 경쟁력 기반 수요 집중 확인 HS화성은 대구 수성구에 공급하는 ‘범어역 파크드림 디아르’가 1순위 청약에서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해당 단지는 일반공급 21세대 모집에 총 2131건이 접수해 평균 10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용 84㎡A 타입은 3세대 모집에 1017명이 몰려 339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74㎡는 78.33대 1, 73㎡는 42.75대 1을 나타냈다. 공급된 전 타입이 1순위에서 마감되며 높은 수요 집중을 입증했다. 이번 경쟁률은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한 2021년 6월 이후 대구 지역 분양 단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던 2025년 7월 분양한 범어 2차 아이파크의 일반공급 평균 경쟁률(75.2대 1)도 크게 상회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청약 결과를 두고 입지와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선택적으로 집중되는 흐름이 재확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실수요뿐 아니라 투자 수요, 부동산 구매 대기 수요 등이 함께 유입되며 시장 내 잠재 수요는 견고하다는 평가다. 단지는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 996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아파트로 지하 2층, 지상 최고 27층, 2개 동, 총 158세대 규모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범어역 도보권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또 중소형 중심의 실거주 특화 설계와 HS화성 ‘파크드림’ 브랜드의 시공 신뢰도가 결합되며 상품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백종현 분양소장은 “AI를 활용해 수도권 및 대구 지역 내 중심 중소형 평형대의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분양 조건 도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며 ”통계적 회귀분석 기법을 적용해 분양 조건별 예상 분양률을 시뮬레이션하고 시장 반응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범어역 파크드림 디아르의 당첨자 발표는 이달 14일이며 정당 계약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입주는 2028년 10월 예정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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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인 아이파크몰에 거액 자금을 사실상 무상 지원했다는 이유로 1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HDC는 “자금 대여는 용산민자역사 개장 초기 생존 위기를 겪던 수분양자를 위한 위탁 경영의 일환”이라고 8일 반박했다. 공정위는 이날 HDC그룹 지주사인 HDC가 계열사인 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사실상 360억원에 달하는 무이자 자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2006년 3월 아이파크몰과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맺으며 해당 매장의 운영과 관리 권한을 다시 아이파크몰에 전대 형식으로 넘기는 운영관리 위임 계약을 동시에 체결했다. 형식적으로는 임대차와 운영위임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HDC가 아이파크몰에 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사용수익 명목으로 이자를 받는 구조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실제로 아이파크몰이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HDC에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 평균 1억500만원 수준이었는데,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 평균 0.3% 수준에 불과했다. 이후 국세청이 2018년 이 거래를 우회적인 자금대여로 보고 과세하자 HDC는 2020년 7월 거래 외형을 자금대여 약정으로 바꿨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HDC가 2023년 7월까지 저금리로 자금 지원을 이어갔다고 봤다. 이에 대해 HDC는 “용산민자역사는 개점 초기 대규모 공실로 폐점 위기를 겪었는데 이로 인해 투자 손실로 생존 위기에 처했던 상가 수분양자들이 관리비 면제와 상가 위탁경영과 함께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위임계약 체결을 요구해 이에 따른 것”이라며 “HDC는 경제적 이득이 아닌 상생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책임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상가 수분양자들은 공실에 따른 임관리비 채무를 더이상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후 아이파크몰이 2011년 첫 영업이익을 내고 2022년에는 고척점까지 연 것에 대해 공정위는 부당 지원으로 아이파크몰이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유력 사업자 지위를 유지·강화했다고 판단했다. HDC는 “민자역사는 과거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른 역사개발사업으로 30년간 임대수익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로, 진출입이 자유로운 경쟁 시장이 아니다”라며 “타 사업자의 진입을 부당하게 막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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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ㆍ손명수 의원 대표발의국회 연구단체와 토목학회 준비국가인프라위원회 신설 등 핵심 영국과 호주처럼 범부처 차원의 국가인프라 전략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제도적 토대가 마련된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등 36인은 지난 6일 국가인프라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연구단체인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과 대한토목학회(회장 한승헌)가 함께 마련한 법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인프라위원회’를 만들고 5년 단위의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인프라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들은 범부처 차원의 국가인프라 전략은 물론 투자 우선순위, 전략사업 지정·평가, 표준화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 5년 단위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를 수립해 △교통·물류 △수자원·환경·방재 △에너지 △첨단산업 4대 분야를 아우르는 중장기 비전과 통합 수요·공급 전망, 투자 우선순위, 재정운용계획 등을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경제 안보, 국민 안전, 미래 성장 기반 확충에 시급한 사업은 ‘전략사업’으로 지정해 추진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 해당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과 면제 특례를 부여하고 인·허가 패스트트랙이 적용된다. 국가인프라위원회가 매년 투자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공고하면 예산당국과 각 기관이 예산 편성에 우선 반영하도록 한다. 미반영시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3년 주기로 인프라 성능·서비스 수준·안전성을 진단하는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부처간 인프라 계획 상충이나 재원 분담 갈등을 해결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송석준 의원은 “그동안 부처별로 분절돼 있던 인프라 정책을 하나의 국가전략 체계로 통합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한정된 재원을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 곳에 집중 투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대한민국 인프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손명수 의원은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합의한 이 법안을 통해 국가핵심 첨단산업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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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역 5분거리 초역세권 입지에연면적 3만2000㎡ 신축 오피스 2동 강남역 역세권과 가까운 핵심 입지에 19층·20층 규모의 신축 오피스 2개 동이 들어서며 강남역의 업무 중심지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7일 개최한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서초동 1307·1307-4)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검토 심의(안)’ 2건에 대해 모두 ‘조건부가결’처리했다고 8일 밝혔다. 서초동 1307 일대는 이든자산운용이 지난해 12월 공매와 매매로 전체 약1800억원을 투자해 토지를 확보하고 오피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던 곳이다(본지 2월4일자 A25면 보도).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지하 8층~지상20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건설될 예정이다. 저층부(지하 1층~지상2층)에는 근린생활시설과 공개용지 등 가로 활성화를 돕는 용도가 배치되고 3층 이상에 업무공간이 조성될 전망이다. 서초동 1307-4번지 일대는 과거 ‘강남대가’라는 식당이 운영되던 곳이다. 코람코자산운용이 지난해 12월 약 1790원에 이 일대의 땅을 매입해 오피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곳에는 지하 7층~지상19층 규모의 업무시설·근린생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오피스의 대상부 저층부에는 가로활성화용도를 도입하고 공개공지를 확보해 접근성을 개선한다. 녹색·제로에너지 빌딩(ZEB) 인증,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친환경 요소도 적용해 지속가능한 업무시설을 구현할 계획이다. 제1차 도시·건축위원회에서는 이 2곳 사업에 대해 도로, 하수도 등 8개 기반시설의 충분 여부를 검토했다. 위원회는 주차장,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등 5개 시설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됐지만 도로, 공원, 녹지 등은 추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 이에 조건부가결 처리가 내려짐에 따라 향후 절차 이행과정에서 녹지 확충방안과 공개공지 계획이 보완·이행될 예정이다. 한편 제1차 도시·건축위에서는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이외에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높이완화 심의’가 ‘원안가결’ 되었고, ‘역삼동 700-2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검토심의(안)’은 ‘조건부가결’ 처리됐다. 북촌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종로구 계동 1-21번지 외 1필지의 수평증축을 위한 높이완화 심의가 통과돼 지하주차장 진입로로 이용되던 땅에 기존과 동일한 3층 12m의 건물이 층죽된다.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은 녹지공간 조성 계획을 보완해 지하 5층~지상15층의 업무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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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미건설이 전라남도 여수에서 ‘소호지구 우미 오션빌’과 ‘우미 이노스빌’, ‘여수 장성 우미린’ 성공에 이은 네 번째 아파트 공급에 나선다. 우미건설은 중흥토건과 함께 전남 여수시 소제지구에서 ‘여수 소제 중흥S-클래스 우미린’을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우미건설은 2000년 ‘소호지구 우미 오션빌’로 여수 청약시장에 처음 진출했다. 당시는 대형 건설사들마저 IMF 외환위기 이후 유동성 문제로 워크아웃에 들어가던 시기였다. 여수 역시 적조현상과 콜레라 파동, 경기 불황이 겹치며 분양시장이 위축된 상태였지만, 우미건설은 철저한 시장 분석을 통해 분양을 단기간 마무리했다. 이후 2002년과 2004년 각각 ‘우미 이노스빌’, ‘여수 장성 우미린’을 공급했고 단기간 전 주택형 마감에 성공했다. 여수에서 20여 년 만이자 네 번째 분양물량인 ‘여수 소제 중흥S-클래스 우미린’은 전남 여수시 소호지구 A3블록 전용 84~135㎡ 1095가구와 A4블록 전용 84㎡ 584가구 등 총 1679가구, 지하 5층~지상 25층 21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도보통학거리에 안심초가 있고 소제지구 내 초등학교 추가 신설 계획도 있다. 여수시청과 여수시립쌍봉도서관, CGV 등 생활편의시설도 가깝다. 여수 시내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소호로와 쌍봉로가 사업지 인근에 있고 22번 지방도와 KTX 여천역, 여수종합버스터미널도 지거리에 있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여수는 광주에서 출발한 우미건설이 광주권역을 벗어나 새롭게 진출한 첫 번째 지역”이라며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남향 위주 배치 설계가 적용된 데다 일부 가구의 경우 바다 조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높은 청약경쟁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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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이앤씨는 8일 서울 금천구 소재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과 ‘세이프티 파트너(Safety Partner)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이프티 파트너는 근로자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작업중지권 활성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이끄는 안전 교육 전문가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자 3대 권리(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 보장’ 기조에 발맞춰, 현장 근로자 중심의 자율 안전 문화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보건진흥원은 안전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포스코이앤씨는 자체 전문 강사를 확보해 작업중지권이 현장의 당연한 권리로 자리 잡도록 힘쓸 예정이다. 육성된 세이프티 파트너들은 근로자가 위험 상황에서 주저 없이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 주권’ 교육을 체계적으로 전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한 즉시 작업을 멈추는 문화를 현장에 뿌리 내리고, 안전하게 행동하는 능동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포스코이앤씨는 현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안전 교육 영상자료와 시각화 된 안내판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작업중지권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동호 포스코이앤씨 안전기획실장은 “세이프티 파트너가 현장에서 근로자와 두터운 신뢰를 쌓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작업중지권이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로 당당히 행사되는 안전 문화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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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B타입 34대1 최고 경쟁률 동양건설산업이 인천 서구 불로동에서 분양한 ‘검단호수공원역 파라곤’ 1순위 청약에서 평균 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타입 마감에 성공했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검단호수공원역 파라곤’ 의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204가구 모집에 총 6377건이 접수돼 평균 31.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34.11대 1로 84㎡B타입에서 나왔다. 84㎡A타입도 28.6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역세권 입지와 합리적 분양가 등이 작용해 청약이 흥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단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호수공원역과 신검단중앙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됐다. 호수공원 인근 상업·문화 복합단지 커낼콤플렉스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 추진 등 호재도 갖췄다. 이 단지는 검단신도시 AA36 블록에 지하2층 지상 24층, 7개동, 총 56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 84㎡ 단일평형으로 구성된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서울·수도권의 집값 상승 속에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공급돼 수요자의 관심이 몰린 것 같다”며 “검단신도시를 대표하는 핵심 단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14일이며, 정당계약은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입주예정일은 2028년 7월이다. 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불로동 1006-3에 개관 중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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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재경부, 공공계약 지침 협의건설현장 원자재 수급 불균형 대응건설사들 공공공사 “불가항력 반영” 민원 민간공사도 표준계약서 기반 조정 시사현저히 부당한 특약은 조정 여지 국토교통부가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건설공사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공공사비 조정 및 공기 연장 지침을 마련한다. 미국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시 원가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직접 공공계약의 유연한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가계약법을 총괄하는 재경부에 공공공사의 공사비 조정 방안에 대한 업무 협조 요청을 마친 상태다. 재경부가 과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처럼 원자재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공사 기간과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리면 국토부도 이를 토대로 건설 현장에 지침을 하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경부에서 공공 부문에 대한 답을 주면 이를 바탕으로 지침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민간 공사의 경우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라 원자재 가격 폭등 시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공공사는 국가계약법 및 관련 계약 예규의 적용을 받는 반면 민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표준도급계약서를 기반으로 한다. 규율하는 법령은 다르지만 공사 기간 조정이나 금액 변경 등 주요 내용은 유사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건설사들은 최근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원자재값 폭등에 따른 공기 연장과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민원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민간 계약은 사적 계약의 영역이라 시공사들이 정부에 직접적인 요구를 하기에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정부가 발주처인 공공 부문에서는 명확한 유권해석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공사에서 쟁점이 되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대해서도 정부는 건산법상 ‘부당 특약’ 규정을 들어 조정 여지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건산법 제22조 5항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데, 물가 상승분을 일체 반영하지 않는 특약이 이에 해당할 경우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계약은 사인 간의 계약이다 보니 계약마다 조건과 상황이 달라 일괄적으로 우선순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개별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한해 조정 여지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는 건설업계에서 회자되는 과거 대법원 판례의 논거와도 궤를 같이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부산의 한 교회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 불가 특약이 건산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2024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도급사 귀책으로 착공이 8개월 지연된 상태에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 점을 들어 해당 특약이 수급인에게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민간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은 개별 사업장마다 개별성을 감안해야 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계약은 기본적으로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기에 해당 판결은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로 봐야 한다”며 “중동 사태가 촉발한 원자재 급등이 계약을 무효화할 정도의 수준인지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바라봤다. 건설업계에서는 민간 공사 계약 시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2020년 코로나19 이전까지는 건설 물가가 급격히 변동하는 사례가 드물어 수주 경쟁 시 도급사가 제시한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수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계약 형태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쌍용건설과 KT 간의 판교 신사옥 공사비 분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쌍용건설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공사비 171억원의 증액을 요구 중이나 KT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근거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최근 공시된 다른 대형 건설사들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도 대형 발주처 사업장에서 공사비 조정 문제로 수백억원에서 1000억원대 공사 손실이 장부상 드러나기도 했다. 다만 이들 시공사는 주요 발주처와의 향후 관계를 고려해 소송 제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번 사건의 결과에 촉각을 돋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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