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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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시범단지 등 1.3만 가구 대상작년 20% 오른 뒤 상승 지속 1기 신도시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재건축 단지들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정비사업에 속도를 올리면서 상승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평당(3.3㎡) 1억원이 넘는 거래도 여러 차례 이뤄져 이목을 끈다. 20일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내 6개 구역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본격적인 정비사업 시행 단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의 계획 가구수는 총 1만3574가구로, 기존 대비 5911세대가 늘었다. 이번에 지정 고시된 구역은 분당 선도지구 4곳 중 △시범단지(6049가구) △샛별마을(5050가구) △목련마을(2475가구)이다. 양지마을은 지난달 1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성남시는 1월 중 검토를 마무리해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분당구에서는 소형 평형대를 중심으로 평(3.3㎡)당 가격이 1억원을 넘어선 계약도 다수 체결되는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분당구에서는 평당 1억원이 넘는 아파트 거래가 12건 신고됐다. 지난달 16일 정자동 느티마을 3단지 전용면적 58.71㎡는 20억원에 계약됐다. 평당가로 환산하면 1억1242만원에 거래된 셈이다. 수내동에 위치한 양지마을 5단지 전용 35.1㎡ 역시 최근 11억원대에 연달아 거래되며 평당가 1억원을 돌파했다. 백현동의 백현마을 6단지 전용 74.45㎡는 지난 5일 24억원에 거래되며 1억638만원의 평당가를 기록했다. 삼평동 봇들마을 3단지 전용 59.85㎡는 평당가 1억173에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해 2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한 분당구 집값 오름세는 올초까지 이어지는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분당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0.39% 올라 전주(0.31%) 대비 상승 폭을 키웠다. 분당구 아파트값은 지난해 19.1%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경기도에서 과천시 다음으로 빠르게 올랐다. 분양 시장에서도 분당구 아파트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진행한 더샵 분당센트로 1순위 청약은 평균 51.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다.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최고 26억8400만원에 달해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신축 공급 부족에 따른 대기 수요가 몰리며 흥행에 성공했다. 앞서 지난해 말 분양한 더샵 분당티에르원 역시 전용 84㎡ 분양가가 약 26억원에 달했지만 1순위 경쟁률이 평균 100.5대1을 기록한 바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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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서울 첫 분양물량특공 경쟁률은 38대 1 올해 서울에서 처음으로 분양한 아파트 단지인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드파인 연희’(연희1구역 재개발) 1순위 청약이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드파인 연희 1순위 청약은 151가구 모집에 6655명이 신청해 44.1대 1의 평균 경쟁률로 모든 주택형이 마감됐다.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59㎡A형의 경쟁률이 66.2대 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용 84㎡A형(55.6대 1) ▲전용 59㎡B형(44.9대 1) ▲전용 84㎡B형(35.7대 1) ▲전용115㎡B형(34.0대 1) ▲전용 74㎡C형(33.0대 1) 등의 순이었다. 이 단지의 전용 84㎡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13억9700만∼15억6500만원에 책정됐다. 인근 대비 시세 차익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무난한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이 단지는 전날 특별공급에서도 181가구 모집에 6840명이 신청해 평균 37.8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올해 첫 서울 아파트 분양이자 SK에코플랜트가 2022년 출시한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드파인’의 첫 서울 적용 단지이기도 하다. 지하 4층∼지상 29층, 13개 동, 총 959가구 규모이며, 전용 59∼115㎡ 33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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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보상 비율 담은 합의안“절차적 하자” 법원이 판단조합원 분양신청 전면 철회지연땐 분담금 상승 불가피 상가와의 갈등을 봉합하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개포주공 6·7단지’가 새 장애물을 만났다. 상가 소유주들과 합의한 보상 비율 등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와서다. 조합은 이날까지로 예정된 조합원 분양신청을 취소하기로 했는데, 소송으로 인해 사업 기간이 길어진 만큼 분담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비슷한 갈등이 재건축 사업장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상가가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19일 조합원들에게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진행 중인 조합원 분양공고를 철회한다고 안내했다. 조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조정, 관계 법령 및 행정 해석 재검토 등 분양신청 기준 여건에 대한 변화가 발생했다”며 “기존 분양신청은 20일 철회 공고일 기준으로 법적 효력을 상실하고, 이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도 현금청산자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원판결에 따라 분양신청 관련 내용을 전면 재정비해 다시 안내자료를 배부한 후 분양신청을 받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조합은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 상가 소유주와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해 임시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상가 토지 1494㎡ 중 절반인 747㎡를 45명이 나눠 가지는 ‘상가 쪼개기’ 논란이 생겼는데, 이들의 입주권을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갈등이 있었다. 임시총회에서는 상가 소유주에게 입주권을 주기 위해 1층 상가의 3.3㎡당 감정가액엔 3.1배를 주고, 2층은 1층 산정가액의 55%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봤다. 이후 일부 조합원이 상가 소유주에게 지나치게 이익을 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상가의 분양비율 등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이달 말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조합이 새로 분양신청을 받으면 기존보다 분담금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공사비 등이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조합이 지난번에 배포한 안내책자를 보면 3.3㎡당 공사비는 890만원, 비례율은 79.89%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소형 평형인 전용면적 53㎡ 소유주가 전용 84㎡ 아파트를 받으려면 최대 7억5573만원을 내야 했다. 대형 평형인 119㎡를 신청하면 분담금이 15억1853만원에 달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으로 최소 사업이 2~3년은 지연될 것”이라며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조합원의 분담금 인상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포주공 6·7단지 외에도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과 상가 간 갈등은 비일비재하다. 서초구의 ‘신반포 2차’ 역시 상가 소유주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 위한 상가 산정 비율에 대해 일부 조합원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다. 아파트 소유주 입장에선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싼 상가를 통해 새 아파트 입주권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해관계가 계속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갈등의 씨앗을 없애기 위해 아예 초기에 상가를 빼버리고 재건축을 진행하는 단지들도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양천구 ‘목동 8단지’가 있다. 이곳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말 상가를 제척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영등포구 ‘여의도 진주아파트’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단지 내 상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했다. 상가 소유주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어떻게 부여할지를 두고 갈등이 반복되자 아예 상가를 없애는 방식으로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결정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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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가 오르고 대출막히자보증금 줄이고 월세 높아져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내는 '준월세' 계약이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보증금이 높아 전세와 비슷한 취급을 받는 '준전세'보다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준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점이 눈에 띈다. 20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순수전세 제외) 중 준월세 비중은 55%에 달했다. 2022년 51%, 2023년 54%, 2024년 54% 등 준월세 비중 확대가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이다. 반면 전세 보증금이 월세보다 240배 이상 높아 전세 성격이 강한 '준전세' 비중은 △2023년 42% △2024년 41% △2025년 40%로 점차 감소 중이다. 임대차 시장 중심이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준월세 확산 배경에는 전세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이 있다.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전세가격은 2023년 6억1315만원에서 2024년 6억5855만원, 2025년 6억6937만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세금 상승세에 따라 선택지가 줄어든 세입자는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부담하는 계약구조에 놓이게 된 셈이다. 10·15 대책으로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된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임대인 역시 준월세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시중 예금금리가 2~3%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4.7% 수준의 전월세전환율(2025년 10월 기준)은 상당히 매력적인 수익구조다. [손동우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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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시범단지 등 1.3만 가구 대상작년 20% 오른 뒤 상승 지속 1기 신도시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재건축 단지들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정비사업에 속도를 올리면서 상승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3.3㎡(1평)당 1억원이 넘는 거래도 여러 차례 이뤄져 이목을 끈다. 20일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내 6개 구역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본격적인 정비사업 시행 단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의 계획 가구수는 총 1만3574가구로, 기존 대비 5911가구가 늘었다. 이번에 지정 고시된 구역은 분당 선도지구 4곳 중 △시범단지(6049가구) △샛별마을(5050가구) △목련마을(2475가구)이다. 양지마을은 지난달 1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성남시는 1월 중 검토를 마무리해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분당구에서는 소형 평형대를 중심으로 3.3㎡당 가격이 1억원을 넘어선 계약도 다수 체결되는 중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분당구에서는 3.3㎡당 1억원이 넘는 아파트 거래가 12건 신고됐다. 지난달 16일 정자동 느티마을 3단지 전용면적 58.71㎡는 20억원에 계약됐다. 평당가로 환산하면 1억1242만원에 거래된 셈이다. 수내동에 위치한 양지마을 5단지 전용 35.1㎡ 역시 최근 11억원대에 연달아 거래되며 평당가 1억원을 돌파했다. 백현동의 백현마을 6단지 전용 74.45㎡는 지난 5일 24억원에 거래되며 1억638만원의 평당가를 기록했다. 삼평동 봇들마을 3단지 전용 59.85㎡는 평당가 1억173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해 2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한 분당구 집값 오름세는 올 초까지 이어지는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분당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0.39% 올라 전주(0.31%) 대비 상승 폭을 키웠다. 분당구 아파트값은 지난해 19.1%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경기도에서 과천시 다음으로 빠르게 올랐다. 분양 시장에서도 분당구 아파트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진행한 더샵 분당센트로 1순위 청약은 평균 51.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다.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최고 26억8400만원에 달해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신축 공급 부족에 따른 대기 수요가 몰리며 흥행에 성공했다. 앞서 지난해 말 분양한 더샵 분당티에르원 역시 전용 84㎡ 분양가가 약 26억원에 달했지만 1순위 경쟁률이 평균 100.5대1을 기록한 바 있다. [위지혜 기자 /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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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 '드파인 연희'1순위 청약 44.1대1 올해 첫 서울 분양 단지인 서대문구 '드파인 연희'가 고분양가 논란에도 1순위 청약에서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장 기대할 수 있는 시세 차익이 거의 없다고 평가받지만 올해 본격화할 '입주 절벽'에 실수요자들이 청약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드파인 연희 1순위 청약에서 151가구 모집에 총 6655명이 접수해 평균 44.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45가구를 공급하는 전용면적 59㎡ A타입은 2977건의 청약통장이 몰리며 가장 높은 66.2대1의 경쟁률이 형성됐다. 이 단지의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13억9200만~15억6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인근 단지와 비교하면 분양 당첨으로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은 제한적이다. 2015년 입주한 DMC파크뷰자이3단지 동일 평형은 지난달 최고가인 13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2020년 준공된 래미안 루센티아 동일 평형은 지난달 14억9500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러한 고분양가 평가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서울 입주 절벽이 현실화하며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9161가구로 지난해(4만 2611가구) 대비 31.6%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드파인 연희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로 SK에코플랜트의 프리미엄 브랜드 '드파인'이 서울에 처음 적용된 사례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 13개 동, 총 95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33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 분양 가구 수는 △59㎡ 172가구 △74㎡ 24가구 △75㎡ 23가구 △84㎡ 112가구 △115㎡PB 1가구다.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지난 16일 개관한 드파인 연희의 견본주택에는 개관 이후 3일간 8500여 명이 방문했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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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보상 비율 담은 합의안"절차적 하자" 법원판결 나와조합원 분양신청 전면 철회장기간 사업지연 불가피 전망공사비·분담금 상승할 수도정비사업 상가 리스크 재부상 상가와의 갈등을 봉합하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개포주공 6·7단지'가 새 장애물을 만났다. 상가 소유주들과 합의한 보상 비율 등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와서다. 조합은 이날까지로 예정된 조합원 분양신청을 취소하기로 했는데, 소송으로 인해 사업 기간이 길어진 만큼 분담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비슷한 갈등이 재건축 사업장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상가가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19일 조합원들에게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진행 중인 조합원 분양공고를 철회한다고 안내했다. 조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조정, 관계 법령 및 행정 해석 재검토 등 분양신청 기준 여건에 대한 변화가 발생했다"며 "기존 분양신청은 20일 철회 공고일 기준으로 법적 효력을 상실하고, 이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도 현금청산자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원판결에 따라 분양신청 관련 내용을 전면 재정비해 다시 안내자료를 배부한 후 분양신청을 받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조합은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 상가 소유주와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해 임시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상가 토지 1494㎡ 중 절반인 747㎡를 45명이 나눠 가지는 '상가 쪼개기' 논란이 생겼는데, 이들의 입주권을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갈등이 있었다. 임시총회에서는 상가 소유주에게 입주권을 주기 위해 1층 상가의 3.3㎡당 감정가액엔 3.1배를 주고, 2층은 1층 산정가액의 55%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봤다. 이후 일부 조합원이 상가 소유주에게 지나치게 이익을 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상가의 분양비율 등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이달 말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조합이 새로 분양신청을 받으면 기존보다 분담금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공사비 등이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조합이 지난번에 배포한 안내책자를 보면 전용면적 53㎡ 소유주가 전용 84㎡ 아파트를 받으려면 최대 7억5573만원을 내야 했다. 대형 평형인 119㎡를 신청하면 분담금이 15억1853만원에 달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으로 최소 사업이 2~3년은 지연될 것"이라며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조합원의 분담금 인상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포주공 6·7단지 외에도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과 상가 간 갈등은 비일비재하다. 서초구의 '신반포 2차' 역시 상가 소유주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 위한 상가 산정 비율에 대해 일부 조합원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다. 아파트 소유주 입장에선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싼 상가를 통해 새 아파트 입주권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해관계가 계속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갈등의 씨앗을 없애기 위해 아예 초기에 상가를 빼버리고 재건축을 진행하는 단지들도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양천구 '목동 8단지'가 있다. 이곳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말 상가를 제척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영등포구 '여의도 진주아파트'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단지 내 상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했다. [이용안 기자 / 손동우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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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중고가 아파트의 신고가 랠리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를 가격대별로 분석한 결과, 분기별로 서울은 중고가 구간에서 신고가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선 수도권 전체 거래량은 지난해 1분기 5만5755건에서 2분기 7만3324건으로 증가했다가 3분기 5만3346건, 4분기 5만9883건으로 조정됐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경우 가격 상단은 비교적 견고하게 유지됐지만, 신고가가 형성되는 중심 가격대는 분기별로 변동이 있었다. 지난해 1분기에는 15억 초과~20억 이하 구간(3.4%), 30억 초과 구간(3.7%) 등 고가대에서 신고가가 집중됐지만, 하반기 들어 고가 아파트의 상승세는 둔화됐다. 지난해 4분기에는 9억 초과~12억 이하 구간의 신고가 비중이 4%, 12억 초과~15억 이하 구간이 5.2%로 확대되며 신고가 중심축이 중고가대로 이동했다. 반면 신고가 비중이 높았던 30억 초과 구간은 1분기 3.7%에서 4분기 2.4%로 줄었다. 직방은 이는 가격 하락 때문이 아니라 대출 규제와 금융 여건 변화 속에서 대부분의 수요가 현실적 대출 한도 내에서 거래에 나선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자금 조달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수요는 고가 구간보다는 부담이 덜한 가격대에서 거래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으며, 신규 거래와 신고가 형성 역시 중고가 구간에서 이뤄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경기도 부동산 시장은 저가 중심 구조가 뚜렷했다. 지난해 1분기 6억 이하 거래 비중이 66.7%에 달했다. 신고가 비중 역시 6억 이하 1.5%, 6억 초과~9억 이하 0.5%에 그쳤다. 관련기사

  9. 9

    “유산영향평가보다 실측이 먼저세운4구역 평가 사업 대상 아냐”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재개발이 종묘에 미치는 영향을 1년 안에 판단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서울시가 ‘여론 선동’이라며 반박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제안한 애드벌룬을 활용한 현장 공동 실측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 공식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을 위한 공동 실측을 거부할 뿐 아니라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 검증을 위해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에 설치한 애드벌룬을 종묘에서 촬영하겠다는 시의 요청까지 불허했다”며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국가유산청의 전날 간담회 발표에 반박하는 취지다. 국가유산청은 간담회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행정 절차를 최소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겠다”며 “서울시가 참여한다면 1년 이내에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절차·심의 등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객관적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마저 차단한 채 영향평가만 주장하는 것은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가유산청이 주장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 간소화’와 ‘평가 사업대상 여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훼손한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해왔지만, 서울시는 법적으로 세운4구역이 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가유산청이 유산청이 재입법 예고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시는 ‘유산지구 밖’에 대한 범위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와 심의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평가 대상 사업지에 대한 범위나 기준이 여전히 불분명한데다 도시 개발 사업 전반에 개입하는 형태여서 규제 권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유산청이 이런 포괄적 절차를 통해 세운4구역 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권고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측을 통한 공동 검증도 종묘 경관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중요한 만큼 국가유산청이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 대변인은 “현장 실측을 통한 공동 검증은 유산영향평가에 앞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기본 절차”라며 “실제 건축물 높이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기구를 거론하며 평가를 주장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미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 설치를 비롯해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질적인 경관을 공개했으나 국가유산청과 일부 언론은 누가 봐도 과장된 색상과 건물 이미지로 국민을 호도하면서 공개 검증에 대해선 불통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유산청은 현장 검증은 외면한 채 이 사안을 국제기구로 가져가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 이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책임을 국제기구로 전가하는 것이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위”라며 “국가유산청의 태도는 스스로 국민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했다. 아울러 “세운지구 재정비는 더 늦출 수 없다.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해온 세운지구 주민과 멈춰 섰던 강북 발전을 위한 필수적 변화”라며 “객관적 검증부터 함께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10. 10

    지역·입지별 집값 격차가 커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부동산을 바라보는 가치관 역시 양극화가 진행 중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이 ‘사회적 지위 표현 수단’이라는 인식과 ‘잠만 자는 공간’이라는 실용적 인식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한국갤럽조사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 부동산 트렌드’ 보고서를 공동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서울·경기·부산에 거주하는 20~69세 13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담겼다. 설문에 따르면 부동산 가치관의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우선 ‘주택은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48%를 기록해 전년(40%) 대비 8%포인트 증가했다. 부동산이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계급과 신분을 나타내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화된 셈이다. 투자 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짙어졌다. ‘재테크는 주로 부동산으로 한다’는 응답은 46%로 전년보다 10%포인트 늘었으며 ‘집은 거주 가치보다는 투자가치가 중요하다’는 응답 역시 45%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집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인식도 동시에 늘어났다. ‘집은 잠만 자는 공간으로 집에 돈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8%포인트 오른 25%를 기록했다. 고가 주택을 통한 과시 욕구와 주거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실용주의가 공존하며 시장 인식이 양분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세 선호도에 있어서는 나이별로 뚜렷한 온도 차가 감지됐다. 대부분의 연령대가 전세보다 자가를 선호하는 것과 달리 20대는 유일하게 자가 마련(42%)보다 전세 이주(56%)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세를 선호한다는 응답(2%)이 나온 연령대도 20대가 유일했다. 보고서는 20대의 경우 지난해를 기점으로 자가 마련보다 전세 이주를 희망하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올해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높은 집값과 대출 규제 등으로 내 집 마련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20대가 현실적인 대안인 전세나 월세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소비자들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열망과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다”며 “부동산 투자 좌절이나 포기를 경험한 소비자들이 결국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아파트가 단순 주거를 넘어 건강관리까지 담당하는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건설·부동산 산업이 생존을 위해 AI(인공지능) 활용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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