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올라도…새집 가뭄에 뜨거운 청약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4-08-06 17:34



분양가상한제 청약 과열 검단
고분양가에도 접수 건수 2배
'시세차익 5억' 도곡 레벤투스
'10억 로또' 반포보다 경쟁률↑







주택 공급 부족 우려에 따른 신축 아파트 선점 수요가 청약 열기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청약에 이번주에도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로또 분양'의 대명사가 된 강남에서는 특별공급이 20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인천검단과 고양장항 등 공공택지에서도 이전보다 많은 청약통장이 접수되고 있다. 검단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지 않은 분양가로 공급됐는데도 올해 최다 접수 건수를 기록했다.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분양 중인 '래미안 레벤투스'(도곡삼호아파트 재건축)는 전날 특공 청약에서 62가구 모집에 1만2092건이 접수됐다. 평균 경쟁률 195대1로, 특공 기준으로 올해 세 번째로 높은 경쟁률이다. 올해 최고 경쟁률은 지난주 분양한 '래미안 원펜타스'(353.5대1), 2위는 지난 6월 공급된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263대1)다. 래미안 레벤투스는 총 308가구로 소규모 단지이지만 입지적 장점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4억~5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훨씬 더 큰 시세차익이 점쳐졌던 '메이플 자이'(신반포4지구 재건축)보다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올해 첫 '강남 로또 분양'으로 출발한 메이플 자이는 당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10억원가량 저렴했는데, 특공 81가구에 1만18명이 신청했다. 이번 래미안 레벤투스는 예상되는 시세차익이 그 절반에 불과했으나, 더 많은 청약 대기자가 몰려든 것이다.






이런 현상은 수도권 단지들에서도 발생했다. 같은 날 청약을 접수한 '검단 아테라 자이'는 올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네 번째로 공급되는 아파트다. 검단 AB21-1블록에 속해 검단에서 입지적 가치가 가장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설 예정인 인천 1호선 연장선 103역(가칭)이 도보권이지만,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AB20-2블록·1월 분양)나 '제일풍경채 검단3차(AB20-1블록·1월 본청약)'보다 역과 거리가 멀고, 지난 3월 분양한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AA29블록)는 103역뿐 아니라 인천 2호선 마전역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분양가는 가장 비쌌다. 전용면적 84㎡ 최고가가 5억6100만원으로, 앞서 분양한 검단 아파트보다 4000만~6000만원가량 더 높았다. 심지어 인근 신축급 단지인 '검단 대광로제비앙 센트럴포레'(2022년 준공)의 최근 실거래가(4억6500만원)보다 비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게 맞는지 의심받을 정도였다. 그런데도 앞선 분양보다 청약에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몰려들었다. 특공 409가구에 1758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 4.3대1을 기록했다. 제일풍경채 검단3차(902건)보다 2배가량 많았고, 가장 최근 분양한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230건)보다는 8배 가까이 많았다.

고양장항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 아파트인 '고양 장항 아테라'도 앞서 분양한 단지들보다 경쟁률이 치솟았다. 고양 장항 아테라는 특공 495가구에 2308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5.1대1을 기록했다. 지난 7월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는 3.9대1(507가구에 1959건 신청), 지난해 12월 '고양 장항 제일풍경채'는 1.1대1(710가구에 763건 신청)을 기록한 바 있어 이들 단지의 접수 건수와 경쟁률을 모두 넘겼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공사비 급등에 따른 분양가 인상과 정비사업 부진으로 인한 신축 공급 부족 우려가 확대하면서 강남과 수도권 공공택지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들에 대한 청약 쏠림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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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용 84㎡ 포하 청약단지 9곳평균 분양가 17억6900만원작년 14억9641만원比 3억원↑ 청약시장이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로 변화하고 있다. 집값 안정을 기치로 한 분상제와 대출규제가 되레 현금부자들의 투자를 부추기고,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는 걷어찼다는 비판이 나온다. 건설자재와 인건비 인상 등으로 분양가가 나날이 치솟는데 반해 6·27 대책, 10·15 대책 등 따른 대출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분양가 상한제’가 이른바 ‘로또 청약’ 열풍이라는 부작용을 낳으면서 서민들의 청약을 통한 내집 마련 기대감이 옅어지는 모습이다. 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전용 84㎡ 일반분양이 포함된 청약 단지는 총 9곳으로, 이들의 평균 분양가(이하 최저가 기준)는 17억6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공사가 집계한 작년 한 해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가 4401만 2100원, 전용 84㎡ 기준 14억 964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몸값이 크게 뛰었다. 전용 84㎡ 기준 사업장별 분양가를 보면 서초구 래미안 원페를라 23억5270만원, 중랑구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10억9570만원, 강동구 고덕강일 대성베르힐 9억7500만원, 성동구 오티에르 포레 24억1260만원, 중랑구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 13억7300만원,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26억8400만원 등이다. 분양가 오르는데 대출 받긴 ‘하늘의 별 따기’분양가가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는 반면 자금 조달은 더욱 어려워졌다. 정부의 6·27 대출규제에 이어 10·15 대책이 연달아 내놓았기 때문이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은 6·27 대출규제에는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이수역센트럴이 영향권에 들면서 청약은 각각 10억원, 15억원 이상 현금을 보유한 이들의 몫이 됐다. 여기에 주담대 한도를 주택가격별로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차등 제한한 10·15 대책으로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전용 84㎡ 청약 당첨자는 최소 25억원 이상 현금을 보유해야 계약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 특히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이같은 자금 조달 부담에도 지난 11일 진행한 1순위 청약(230가구 공급)에 무려 5만 4631개 청약통장이 몰리며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 주택시장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래미안 원베일리, 아크로리버파크 대비 최고 30억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이 기대되면서 현금 두둑한 청약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상황에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보면 2022년 6월 2859만9279명이었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올해 9월 2634만 9934명으로 줄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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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성 논란도 불거지며 법정 다툼10·15 대책 발표 전 아파트값 하락한 곳도삼중 규제에 주택 시장·정비 사업 대혼란100건에 가까운 재건축 관련 민원도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인근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번지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삼중 규제’를 무리하게 일괄·획일 적용했다는 것이다. 15일 노원구에 따르면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은 지난 7일 ‘강남 잡으려다 노원이 무너진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 약 200장을 구내 곳곳에 걸었다. 서울시가 강북 지역 재개발·재건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개발에 기대감이 올라간 시점에 10·15대책으로 사업 추진에 제약이 생겼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 1주택 제한,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일반 분양 모두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돼 재건축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현금 청산’ 위험도 안게 된다. 여기에 집값이 하락했는데도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반발이 지속하는 가운데 규제 지역 지정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까지 불거졌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기준 2022년 12월 대비 지난 9월까지 2년 9개월 새 서울 도봉구(-5.33%)·금천구(-3.47%)·강북구(-3.21%)·관악구(-1.56%)·구로구(-1.02%)·노원구(-0.98%)·강서구(-0.96%)·중랑구(-0.13%) 등 8개 구는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23년 1월 서울에서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4개 구를 제외한 21개 구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는데, 이 가운데 8개 구의 아파트값은 10·15 대책 발표 직전까지 외려 하락한 셈이다. 국토부, 도정법 시행령 개정키로특히 10·15대책 이후 주택 시장은 물론 정비 사업도 혼란을 겪고 있다. 정비사업이 활발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는 10·15대책 발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여부가 불확실해지는 문제가 생기며 주택을 매도하는 데 제약이 걸린 것이다. 목동·여의도처럼 10·15대책 이전부터 토허구역이던 지역은 지난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곳곳에서 거래 당사자 간 계약 파기 및 매매 무산 갈등이 불거졌다. 10·15 대책 이전 거래 당사자들은 매매 약정서를 쓰고 지방자치단체의 거래 허가를 기다렸는데, 그사이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에는 한 달 동안 100건에 가까운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전날 ‘9·7 주택 공급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열고 “토허구역에서 주택 거래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하던 중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투과지구 지정 후 해당 거래 허가에 따라 계약까지 체결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과지구로 지정된 날(10월 16일)의 전날인 15일까지 거래 합의(매매 약정)에 따라 지자체에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고 투과지구 지정 후 계약까지 체결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승계를 인정하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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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강세, 지방은 약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꾸준히 지속되는 가운데 청주시가 비교적 안정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살펴보면, 올해 3월을 기준으로 지방권이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도 청주시는 6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을 보면, 2월부터 9월까지 매월 적어도 1000여 호 이상의 아파트가 청주시 내에서 계속 거래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R114에서 제공되는 최근 청주시 아파트 청약 결과를 살펴보면 4월에 분양한 청주테크노폴리스아테라2차(A7)가 109.66대 1이라는 매우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전국 민간 분양 아파트 청약 경쟁률 6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1위에서 5위가 모두 서울 아파트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부동산 시장에서 청주시의 투자가치가 상당히 고평가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청주시의 가치가 고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로는 탄탄한 일자리를 꼽을 수 있다.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공장이 입주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외에도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의 요충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청주센트럴밸리, 청주하이테크밸리, 청주스마트밸리 등 다수의 첨단산업단지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처럼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청주시에 신규 공공분양주택이 공급을 앞두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LH는 이달 내로 ‘청주지북 B1블록 공공분양’ 757세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청주지북 B1블록은 총 1140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공공분양 757세대, 6년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 383세대로 구성된 혼합형 단지이며 전용 55㎡, 59㎡ 타입의 실속 평면으로 설계되었다. 무심천 변에 조성되는 지북지구는 인접한 동남지구와 더불어 상당구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떠오르는 신규 택지지구이다. 이미 완성된 동남지구의 생활 인프라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청주의 주요 도심을 관통하는 2순환로의 시작점에 위치하여 앞서 언급된 풍부한 일자리로도 수월하게 출퇴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청주지북 B1블록 공공분양에 대한 세부 내용과 청약 일정 및 조건은 11월 21일부터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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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정법 시행령 개정키로토허제로 구청 혼란국토부 “해소책 마련 필요”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에 매매 약정을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책 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던 목동·여의도 재건축 일부 단지에서 약정을 체결한 매수자와 매도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책 발표 한 달여 만이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개최한 ‘9·7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이전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목동·여의도 등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지역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은 바 있다. 대책 이전에 매매 약정서를 체결하고 구청 허가를 기다리다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기 때문이다. 매수자들이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는지 불확실해지면서 계약 파기와 매매 무산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졌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원 신청 건수가 증가하며 신속한 행정 처리가 필요하다는 불편 사항이 있다”며 “지자체 등 담당 기관의 인력 증원을 관계부처에 적극 요청하고 제출 서류 간소화 방안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수도권 공급 물량이 예정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기관별 과제 추진 상황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요 입지에 공급 물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민간참여사업 공모와 설계 작업을 진행 중이며,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땅도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공도심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내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했다. 사업 초기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동의하면 조합 설립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도 추진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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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건설는 자사 유튜브 채널 ‘오케롯캐’가 지난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8회 대한민국 소통어워즈’에서 ‘대한민국 소셜미디어대상’ 건설·아파트 브랜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대한민국 소통어워즈는 한국인터넷소통협회(KICOA)가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국회가 후원하는 국내 대표 커뮤니케이션 시상식이다. 소통지수·콘텐츠경쟁력지수·VOC(고객의 소리)·운영성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 기업을 선정하며, 올해로 18회를 맞았다. 롯데건설은 이번 시상에서 건설/아파트 부문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하며 ‘지속적 신뢰 소통’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번에 수상한 ‘오케롯캐’는 롯데건설이 단순한 기업 홍보가 아닌 브랜드 소통형 채널로 운영해왔다. ‘Build Home, Beyond House(집을 넘어, 삶의 가치를 짓다)’라는 브랜드 철학 아래, 아파트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삶과 경험의 이야기로 풀어내며 정기적인 콘텐츠를 바탕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해왔다. 이러한 방향성은 다양한 콘텐츠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하반기 대표 시리즈인 ‘재형이의 신축생활’은 신축 단지의 특징을 유머러스한 세계관으로 녹여낸 숏폼 예능으로, 누적 조회수 1400만 회 이상을 기록했다. 또한 ‘휴먼다큐 복덕방’은 공인중개사 보조원으로 등장한 코미디언 박세미의 ‘열혈 실장’ 캐릭터를 통해 현실감 있는 부동산 이야기를 풀어내며 정보성과 재미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 공개한 콘텐츠들을 통해 인터랙션(좋아요·댓글·공유 등 참여 지표) 비율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며, ‘오케롯캐’가 단순 시청을 넘어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는 채널로 성장했음을 보여줬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오케롯캐는 단순히 즐길 수 있는 홍보 플랫폼이 아니라 고객과 신뢰를 나누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감과 재미, 정보를 모두 담은 콘텐츠로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꾸준히 전달해 브랜드 호감도와 신뢰도를 쌓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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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3가구 대단지로 재건축, 2029년 착공 목표63빌딩 잇는 스카이라인·한강 공공보행로 조성불광천변 북가좌6구역도 1953가구 단지로 탈바꿈 여의도 재건축을 대표하는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한강을 품은 2493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계획안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11차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에서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심의가 통과됐다고 14일 밝혔다. 재건축을 통해 시범아파트 북측의 한강과 단지와 가까운 여의도공원을 고려해 개방감을 주고 남쪽 63빌딩과 어우러지는 새로운 스카이라인이 생길 예정이다. 특히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보행 환경이 우수해질 전망이다. 단지 내부에는 십자형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한강변과 주변 단지로 연결되는 보행로가 생긴다. 누구나 단지를 통과해 한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공공 접근성을 높였다. 재건축해 짓는 시범아파트 단지에는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지역 문화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커뮤니티도 생긴다. 한강변에는 문화공원과 문화시설을 조성해 시민들이 한강 조망을 즐기며 휴식할 수 있다. 경로당, 어린이집, 데이케어센터 등의 커뮤니티시설도 조성된다. 1971년 준공된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현재 1584가구 규모다. 재건축을 통해 909가구의 신규 주택이 여의도에 생길 예정이다. 이번 심의 통과를 통해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속한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29년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제11차 정비사업통합심의위에서는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환경·재해 7개 분야를 한번에 통합 심의하며 ‘조건부 의결’ 처리됐다. 북가좌6구역은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불광천변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재건축 사업을 통해 1953가구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불광천변에 지역 주민의 여가활동과 휴식을 위한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하부에는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계획이 담겼다. 단지 내에 불광천에서 북가좌 초등학교로 이어지는 통학로, 문화공원에서 응암로까지 연결되는 길을 만들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중앙광장,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개방시설을 집중 배치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속한 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열린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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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보그룹이 14일 2026년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 ◇ 대보건설 ▲ 상무 유철수 김웅기(토목사업본부장) ▲ 상무보 하승훈 박준홍 □ 서원레저 ▲ 상무보 조서현 관련기사

  9. 9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10·15 대책 시행 전 체결된 정비사업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9·7 주택 공급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열고 “토허구역에서 주택 거래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하던 중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투과지구 지정 후 해당 거래 허가에 따라 계약까지 체결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허구역으로 묶은 10·15대책이 시행되고 시장이 혼란을 겪자 정부가 약 한 달 만에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투과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승계가 막힌다.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이 지난달 16일부터 투과지구가 되면서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바 있다. 문제는 목동·여의도처럼 10·15 대책 이전부터 토허구역이던 지역에서 발생했다. 이들 지역은 투과지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곳곳에서 사전 거래 합의를 했던 당사자들 간 계약 파기 및 매매 무산 갈등이 불거졌다. 대책 시행 이전 거래 당사자들은 매매 약정서를 쓰고 지방자치단체의 거래 허가를 기다렸는데, 그 사이에 투과지구로 지정되면서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투과지구로 지정된 날(10월 16일)의 전날인 15일까지 거래 합의(매매 약정)에 따라 지자체에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고 투과지구 지정 후 계약까지 체결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승계를 인정하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0·15 대책에 따른 토허구역 확대로 민원 신청이 급증하면서 불편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지자체 인력 증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제출 서류 간소화 방안 등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 지침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단기적으로 공급 물량 확보가 필요한 만큼,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규제지역 지정 등의 제도적 조치가 이뤄졌지만 주택 공급을 확충하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택 공급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가 참석했다. 관련기사

  10. 10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통과HUG, 법적 근거 마련“채권 회수 속도 빨라질 듯“ 상습 채무 불이행자와 같은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공매에 부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증기관으로는 최초로 부여받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HUG는 그동안 악성 임대인 주택에 대해 경매 절차로만 채권 회수를 진행해왔지만, 법원 경매 적체에 따른 채권 회수 지연 등 후속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왔다. HUG 관계자는 “경매는 매각기일 주기가 1∼2개월인 반면 공매는 1주로 짧아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대위변제에서 낙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약 1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