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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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플랫폼시티·GTX-A ·반도체 클러스터수지·기흥·처인구 등 아파트값 상승세 대형 개발 사업과 교통 인프라 개선 등 호재를 안은 경기 용인 부동산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용인 플랫폼시티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약 4배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복합신도시로 개발된다. 지난해 3월 착공에 들어갔다.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과 컨벤션 시설을 포함한 마이스 (MICE) 산업 등을 유치해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경제도심형 복합자족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주 운정에서 동탄까지 연결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도 단계적으로 개통되고 있다. 오는 6월 삼성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방식으로 전 구간이 연결된다. 오는 2028년 삼성역까지 개통될 예정이다. 처인구 일대에는 SK하이닉스가 구축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와 삼성전자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다. 이런 호재들에 힘입어 용인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6일까지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용인 수지구(4.02%)였다. 기흥구와 처인구에서도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라온건설이 용인 플랫폼시티 관문에 들어서는 ‘용인 플랫폼시티 라온프라이빗 아르디에’ 를 3월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7층, 7개동, 전용면적 84㎡ ~119㎡ 총 23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기흥구에서 신규 단지가 분양되는 건 약 3년 만이다. GTX-A와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구성역까지 차량으로 5분 거리다. 인근에 에버라인 영덕역 신설도 추진 중이다. 중부대로~동부대로 등을 이용해 광교신도시와 수원 영통 등 인근 지역으로의 접근도 편리하다. 차량 5분 거리의 흥덕IC·수원신갈IC 등을 통해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으로 진출입 역시 수월하다. 광교신도시와 수원 영통지구의 생활권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견본주택은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454-9 (동천동 898번지)에 마련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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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시흥5동 모아타운 중 첫번째8개 사업 완료되면 2151가구 신규공급 금천구 시흥5동 모아타운 내 첫번째 모아주택이 통합심의를 통과해 노후 저층 주거지가 393가구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진행한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5동 922-1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및 919-60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천구 시흥5동 922-16 일대 모아타운에서는 현재 모아주택 8곳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첫번째로 통합심의를 통과한 시흥5동 919-60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기존 175가구에서 218가구 늘어난 총 393가구(임대 66가구)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시는 이곳이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높아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에 따라 환경도 개선된다. 독산로8길변 가로활성화구역에 근린생활시설, 주민운동시설을 조성한다. 대상지 주변에 차도와 보도 구분 없이 사용되던 보차혼용도로에 보행자 전용 공간을 조성해 안전한 보행환경도 만든다. 시흥5동 922-16번지 일대 모아타운 8곳의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총 2151가구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8곳 중 6곳이 조합설립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모아주택이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사업도 순항 중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개발이 어려웠던 노후지역이 모아타운 사업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과 체계적인 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주변 지역개발 계획과도 연계될 수 있는 효율적인 계획으로 질 높은 주거환경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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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층 5893가구로 탈바꿈2030년 착공 목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반년 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최근 4명의 사상자를 낸 화재가 노후화된 설비에 따른 사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와 조합은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재건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6일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건축, 경관, 소방 등 8개 분야 통합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은마는 작년 9월 시의 심의를 거쳐 최고 49층 5893가구 재건축 계획을 확정했다. 다음 단계인 통합심의를 초고속으로 통과한 것이다.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시의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결과 소요 기간이 3개월 가량 단축됐다. 통합심의에 따르면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해 655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은마는 민간 재건축에 공공분양을 결합한 최초 사례다. 역세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최종 용적률이 300%에서 331.9%로 상향됐다. 추가 공급하는 655가구 중 195가구는 다자녀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나머지 277가구는 민간분양, 223가구는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또 대치동 학원가와 학여울역 주변 등 2곳에 공원을 조성한다. 대치동 학원가 인근 소공원 지하에는 공영주차장 약 380면을 설치해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응한다. 공원 남측엔 개방형 도서관을 조성한다. 학여울역 방향 근린공원 지하에는 4만㎡ 규모 저류조를 설치해 침수 피해를 막는다. 단지 중앙엔 남북방향으로 폭 20m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한다. 은마는 이번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해 올해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내년 2027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2030년 착공이 목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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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전국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2000만원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 공급 지표가 전월보다 모두 감소한 가운데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최근 1년간 전국 신규 분양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002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보다 5.34%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평균 분양가가 19.5%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대구의 상승률이 36.69%로 높았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분양가 상승의 배경으로 인건비와 원자재값 등 공사비 인상을 꼽았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32개 건설직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공사 직종(91개)’의 일 평균 임금은 26만8468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9% 올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2.75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비와 노무비, 장비 사용료 등 주요 비용의 가격 변동을 종합해 산출하는 지표다. 건설업계의 체감 물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급 여견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택 인허가는 1만6531가구로 전월보다 83.9% 줄었다. 착공 물량도 1만1314가구로 같은 기간 82.4% 감소했다. 공동주택 분양도 7900가구로 51.2% 줄었다. 준공 물량 역시 2만2340가구로 8.4%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날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에 짓는 ‘천안 아이파크 시티 5·6단지’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총 1948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184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약 6000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천안 아이파크 시티의 세·네 번째 분양 단지로 ‘아이파크’ 단일 브랜드 시티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대규모 도시 개발을 통해 불당을 대체할 천안시 신흥 주거지로 주목받는 성성호수공원 일대에 들어서는 데다, 성성호수공원과 맞닿은 호세권 입지, 수도권 1호선 부성역(가칭·계획) 역세권 입지를 동시에 갖춰 미래가치가 뛰어나다. 청약 일정은 3월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5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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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8개분야 통합심의 통과15년간 지연됐던 사업 탄력 서울 강북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의 4지구가 서울시 통합심의 문턱을 넘었다. 2011년 정비계획 결정 이후 15년간 지연됐던 재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6일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해 건축, 경관 등 8개 분야를 통합심의한 결과 조건부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성수4지구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전체 4개 지구가 동시에 사업을 추진해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이 가능해 2011년 정비계획 수립 후 사업이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작년 각 지구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변경했고, 이번 통합심의를 통해 재개발 실행 단계에 진입하게 됐다. 통합심의 결과 성수4지구는 지하6층~지상64층 10개동 총 1439가구(공공 267가구 포함)로 재개발한다. 단지는 한강변으로 10~40m 규모의 통경축을 확보해 배치한다. 성수역에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선형공원을 조성한다. 단지 내부에는 기존 성덕정길의 가로 체계와 연계해 지역 주민에게 열린 커뮤니티 가로를 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어린이 돌봄시설, 작은 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시는 초고층 건립에 따라 주동 형태는 구조적 안전성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성수4지구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속하게 진행해 2031년 착공이 목표다. 최근 시공권을 두고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맞붙었다. 서울시는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통합심의 통과를 시작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타 사업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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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통합기획 2.0 적용해 3개월 단축추가 655가구 중 195가구 공공분양올해 사업시행인가·내년 관리처분 목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반년 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최고 49층 5893가구로 탈바꿈하는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6일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소방·재해·공원 등 8개 분야 통합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은마는 강남구 대치동을 대표하는 단지로 작년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49층 5893가구 재건축 계획이 확정됐다. 다음 단계인 통합심의를 6개월 만에 통과한 것이다.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시즌2를 적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재건축이 십수 년 지체됐던 때와 비교하면 사업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졌다. 은마는 신통기획 시즌2를 적용한 첫 단지다. 신통기획 시즌2에 따라 통합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회의를 생략하고, 자치구와 조합, 분야별 업체들과 공정회의를 통해 여러 행정 준비절차를 병행하는 등 절차를 줄이며 세심하게 공정관리가 이뤄졌다. 그 결과 사업 기간이 3개월가량 단축됐다. 이번 통합심의에 따르면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해 655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은마는 민간 재건축에 공공분양을 결합한 최초 사례다. 역세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최종 용적률이 300%에서 331.9%로 상향됐다. 추가 공급하는 655가구 중 195가구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나머지 277가구는 민간분양, 223가구는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또 대치동 학원가(은마아파트 입구 사거리)와 학여울역 주변 등 2곳에 공원을 조성한다. 대치동 학원가 인근 소공원 지하에는 공영주차장 약 380면을 설치해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응한다. 공원 남측엔 개방형 도서관을 조성한다. 학여울역 방향 근린공원 지하에는 4만㎡ 규모 저류조를 설치해 침수 피해를 막는다. 단지 중앙엔 남북방향으로 폭 20m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한다. 대치미도 아파트 공공보행통로, 양재천을 가로지르는 입체보행교와 연계된다. 공공보행통로변엔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은마는 이번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해 올해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내년 2027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2030년 착공이 목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의 통합심의 통과는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한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신속한 착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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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 후 미분양,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 지난달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큰폭으로 증가했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576가구로 전월 대비 0.1%(66가구) 늘었다.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2월 소폭 감소했으나 한달 만에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수도권이 1만7881가구로 12.6%(1998가구) 늘었고 지방(4만8695가구)은 3.8%(1932가구)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2만9555가구로 집계돼 전월 대비 3.2%(914가구) 늘었다. 이 가운데 약 86.7%에 해당하는 2만5612가구가 지방 소재였다. 경남이 3537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3268가구), 부산(3249가구), 대구(3156가구), 제주(2102가구), 충남(2021가구), 경기(1996가구), 전남(1983가구) 등 순이었다. 지난달 비(非)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1450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로는 2.3% 줄었으나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60.4% 급증했다. 수도권(3만142건)은 전월 대비 3.8%, 지난해 대비로는 68.9% 증가했다. 서울(9574건)은 거래량이 전월 대비 11.8%, 작년 동월보다는 80.4% 늘었다. 지방(3만1308건)은 전월보다는 7.5% 줄었으나 지난해 대비로는 52.9% 증가했다. 아파트는 전국에서 4만8877건 거래돼 지난해 대비 64.1% 증가했고 전월 대비로는 0.2%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5945건)은 전월 대비 22.0%, 지난해와 비교하면 83.9% 늘었다.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5만3410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26.3% 증가했다. 전월보다는 0.3% 줄었다.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8만4105건)가 전월 대비 3.6% 줄고 전년 동월보다는 2.7% 증가했다. 보증부 월세와 반전세 등을 포함한 월세 거래량은 16만9305건으로 전월 대비 1.4%, 전년 동월 대비로는 42.5% 각각 늘어 증가폭이 전세를 크게 웃돌았다. 1월 월세 거래량 비중은 66.8%로 전년 동기 대비 7.6%포인트 상승했다. 주택 공급지표는 전월 대비 모두 감소했다. 1월 전국 주택 인허가는 1만6531가구로 전월보다 83.9% 줄었다. 수도권(8636가구)은 89.5%, 서울(1226가구)은 52.4% 각각 감소했고 지방(7895가구)은 61.9%의 감소폭을 보였다. 착공(1만1314가구)은 전월 대비 82.4% 감소했다. 수도권(7529가구)이 81.3%, 서울(741가구)은 92.6%, 지방(3785가구)은 84.1% 각각 줄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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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K 세무 교육] 증여·상속의 모든 것 ‘13기’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확정 ▶장기보유특별공제·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등록 임대사업자 등 ▶증여·양도·보유세 절세를 위한 전략 ▶자유로운 질의 응답 및 1:1 개별 상담 진행 매경 부동산센터는 ‘2026 증여·상속·양도·보유세 절세를 위한 전략’을 주제로 3월 12일부터 4월 23일까지 ‘증여·상속의 모든 것’ 13기 정규 과정을 매주 목요일에 총 7회 진행한다. ‘2026 증여·상속 최고의수업’ 최신 개정판 증정 저자 직강 외 최고 전문 강사진 강의 내용은 상속의 역사에서 배우는 ‘이 시대의 상속 전략’을 ‘상속의 역사’ 저자 백승종 교수(전. 서강대 교수/전. 독일 튀빙겐대학교 한국학 교수)가 인문학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 상속의 준비 1단계 ‘증여 전략’은 박지영 변호사(현.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대표), 상속의 준비 2단계 ‘유언전략’을 조용주 변호사(현.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상속·증여·부동산·자녀법인 등을 활용한 ‘절세 전략’을 유찬영 세무사(세무사무소 가문 대표세무사)가 각각 나선다. 상속·증여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인문학적인 사고 필요 ‘상속의 역사’ 저자 백승종 교수(1강)는 “결국 상속의 종착지는 단순히 돈의 숫자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정신과 온기를 전하는 데 있다. 부모는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선 자립’의 태도를 갖추고, 자녀와는 투명한 소통을 통해 유산이 독이 아닌 복이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품격 있는 상속 문화를 일구는 것, 그것이 바로 21세기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할 진정한 상속의 미학이다.” 라고 강조했다. 상속준비 1단계 ‘증여 전략’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박지영 대표 변호사(2강)는 “치매와 맞물린 증여는 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입니다. 성년후견제도 또한 사무능력 없는 개인에 대한 가정법원의 후견적 개입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가족 갈등을 고착화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 역시 상속과 증여를 흔드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결국 ‘설마’하고 넘긴 부분들이 소송에서 가장 날카로운 쟁점이 됩니다.”라고 말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법원을 만나지 않고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상속 분쟁은 준비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앞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상속준비 2단계 ‘유언 전략’ 법무법인 안다 조용주 상속연구소장·대표 변호사(3강)는 “상속 전략의 출발점은 유언장 작성이다.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는 형식상 공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 재산 형성 과정,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고 전했다. 상속 전략이 부재할 경우 문제는 분쟁에 그치지 않는다. 사전 설계 없이 상속이 이루어지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부동산을 급히 처분하거나,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자산이 세금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일이 발생한다. 이는 개인의 손실을 넘어, 한 가정이 쌓아온 부가 단절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증여·상속의 모든 것 ‘13기’ 개강 ‘증여·상속 최고의 수업’ 유찬영(법무사무소 가문 대표 세무사) 주임교수는 “상속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인 사고와 민법상의 상속·증여에 관한 법률 및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복잡하고 다양한 세법 내용을 알아야 적절한 상속·증여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과정을 통해 증여와 상속을 해야 하는 이유와 다양한 방법, 구체적인 세법 내용을 소개하고, 가장 효과적인 상속·증여전략 노하우를 공개한다. 아울러 질의 응답과 1:1 개별상담을 통해 다양한 세금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도 갖는다. [MK 부동산센터]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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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 마련임차보증금 최대 50% ‘최소보장제’신탁사기등 피해자엔 선구제 후정산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임차보증금 회복을 일정 수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탁사기 등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먼저 보상하고 사후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방식도 추진한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최소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보장제를 도입한다. 피해 물건에 대한 경·공매가 종료된 뒤 전세사기 피해자가 배당, 경매차익, 임대인 등의 보증금 변제액 등을 통해 회복한 총금액이 최소보장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정부 예산을 통해 재정 지원하는 제도다. 최소보장금은 임차보증금의 30~50%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염태영 의원(보증금의 33%), 윤종오 의원(보증금의 50%)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인데, 구체적인 비율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신탁사기를 비롯한 무권 계약(계약 권리가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선지급·후정산’ 방식의 지원이 이뤄진다. 경·공매가 완료되기 전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등으로 추가 피해 회복 시 정산한 후 잔여회복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후구상권 청구’ 방식을 다시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대책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권리관계가 복잡해 구제 속도가 느린 무권 계약 피해자 위주로 ‘선지급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해서도 경매차익을 일부 선지급한다. 피해자의 피해 주택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 나머지 공동담보 물건의 경·공매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경매차익의 일부를 우선 지급해 공동담보 피해자의 빠른 피해 해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향후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도입·추진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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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으로 정부가 예고한 5월 9일 전후,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에 관한 강력한 대처 기조를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주택수·가격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에도 부동산 거래 시 대표적 절세 수단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관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을 끝으로 종료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유지되어야 하고,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고 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신호에도 시장이 불신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5·9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표를 계산하지 않고 일각의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기만 하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하여 2026년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칙을 지키고 정부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며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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