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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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 인센티브로 속도내려다대출한도 6억·LTV 40% 규제로전세보증금 반환·이주비 비상 정부가 도심 내 노후 주거지 정비의 핵심 카드로 꺼내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3년 만에 신규 후보지 공모를 시작하며 재가동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내걸고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지만, 강화된 이주비 대출 규제가 원주민들의 자금 조달 차원에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불거지며 사업 성패를 가를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25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현재 LH가 추진 중인 도심복합사업은 총 46곳, 7만6202가구 규모에 달한다. 서울 도봉구 쌍문역 동측, 방학역 인근 등 시공자 선정까지 진척된 곳이 5곳이며 사업 승인이 난 곳이 3곳, 지구 지정 19곳, 예정지구 지정 10곳, 후보지 지정 9곳 등 단계를 밟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를 공공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방식이다. 가장 큰 이점은 용적률 인센티브다. 도심 복합사업은 최대 1.4배(140%)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늘어난 용적률은 지구 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면서도 일반분양분을 늘려 결과적으로 기존 소유주들의 분담금 부담을 낮추는 동력이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강화된 이주비 대출 규제가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15 가계부채 관리 대책 여파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한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됐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40%로 묶였기 때문이다. 노후 빌라 소유주가 많은 사업지 특성상 원주민들의 자금 부담이 상당할 전망이다. 다가구 소유주 대다수가 고령층으로 임대 수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LTV 40% 한도로는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과 본인의 이주 자금을 동시에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주비 문제에 대해 "LTV 40%만으로는 전세를 얻기에 마땅치 않다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계당국과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혜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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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이앤씨가 25일 미국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선도 기업인 엑스에너지(X-energy)와 'SMR 표준화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DL이앤씨가 추진해온 엑스에너지와의 협업 내용을 구체화한 계약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화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계약 금액은 약 1000만달러로, 150억원 수준의 규모다. SMR 표준화는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SMR 건설의 뼈대가 되는 설계다. 그동안 국내 건설사들이 개별 SMR 프로젝트 설계에 참여한 적은 있었지만 표준화 설계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DL이앤씨가 최초가 될 전망이다. DL이앤씨의 표준화 설계는 2030년 가동될 예정인 초도호기를 시작으로 엑스에너지의 후속 프로젝트 전반에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엑스에너지는 미국 텍사스주와 워싱턴주에서 SMR 건설을 추진 중으로,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아마존웹서비스(AWS)에 공급될 계획이다.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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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PM) 전문 기업 한미글로벌이 황주호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사진)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 한미글로벌은 전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황 전 사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황 신임 사외이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 선임연구원,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와 공과대학장 및 부총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수원 사장으로 재직하며 대규모 원전 수출을 성사시켰다. [홍혜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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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 100% 신재생 기반연간 230t 그린수소 생산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경북 김천에 국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만을 활용한 '오프그리드(Off-grid)' 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완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오프그리드는 외부에서 전기, 가스 등의 에너지를 제공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시설은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수전해)하는 방식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한다. 이를 통해 하루 0.6t, 연간 230t 이상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생산된 수소는 지역 수소 인프라스트럭처와 연계해 수소차 충전소 등에 공급된다. 삼성물산은 이번 사업에서 수소 생산·저장 설비의 설계와 구매·시공을 포함한 설계·조달·시공(EPC) 전반을 수행했다. 또 향후 운영·유지관리(O&M)에도 참여해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기술 고도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확보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해외 그린수소 사업 진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수전해 설비와 운영 기술에 대한 완전 국산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그린수소와 암모니아를 미래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핵심 축으로 삼고 중동과 호주 등 해외 시장에서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그린수소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임영신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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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전략개발대상 153곳서 2배 확대용적률 최대 1300%까지 적용상업지 상향·고밀개발 추진공공기여 30%로 대폭 낮춰강북·서남권 사업성 높여장기전세도 21만호로 확대 서울시가 시내 역세권 총 325곳을 고밀·복합 개발이 가능한 개발 대상지로 지정하고 환승역 일대는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해 업무·상업·주거·문화시설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거점으로 조성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사업 진행 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공공기여 비율을 낮춰 서울 내 균형 발전을 유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서울시가 2022년 발표한 '역세권의 직·주·락 생활거점 전환' 비전의 후속 대책이자 서울 내 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최근 발표한 '다시, 강북전성시대2.0' '서남권 대개조 2.0' 등과 연계되는 역세권 개발 활성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외곽 지역의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춰 서울 내 균형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정책에서는 서울 중심지 안에 있던 153개 역 인근에서만 토지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서울시 내 325개 전역 인근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게 해서 역세권 인근에 용적률 800%의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했다. 시는 향후 5년간 100곳을 추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교통 수요가 높은 환승역 일대는 '성장거점형 도심 복합개발'을 통해 고밀·복합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시는 환승역 반경 500m 이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한다. 시는 향후 5년간 35곳의 신규 대상지를 발굴해 업무·주거·상업·문화시설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거점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6월 대상지 선정 공모를 추진하며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외곽 지역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비강남권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낮춰 민간의 사업 참여 동력을 높였다. 기존에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 용적률 증가분의 50%를 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했는데, 11개 자치구(강북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서대문구·성북구·은평구·중랑구) 역세권에서 사업 진행 시 공공기여 비율을 30%로 낮춘 것이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입지 범위도 넓혔다. 기준을 역사와의 거리 350m에서 500m로 확장하고,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폭 20m 이상의 간선도로 교차지 200m 이내에서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대상지를 확대했다. 또 각종 검토를 통합해 인허가 절차를 기존 24개월에서 5개월 이상 단축한다. 이를 통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기존 127곳·12만가구에서 366곳·21만2000가구로 확대해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거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폭 35m 이상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 상향을 허용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청년창업·주거·상업·생활시설이 결합된 지역 맞춤형 시설을 복합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시는 향후 5년간 60곳을 선정해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오 시장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강북을 일자리, 주거, 여가가 공존하는 입체복합도시로 발전시켜 미래 세대가 긴 출퇴근 시간 없이 여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는 서울을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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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발전 유공자 42명 포상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2026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2명에게 시상한다고 25일 밝혔다. 금탑산업훈장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교통센터, KTX 용산·오송역사 등 주요 시설물을 설계한 서진철 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사진)가 받는다. 산업포장은 유광산 유광토건 대표이사와 이상학 동일기술공사 대표이사가, 대통령 표창은 이지영 한국도로공사 센터장 등 4명이 수상한다. 국무총리 표창 및 장관 표창은 조태희 프로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등 35명에게 수여된다. [홍혜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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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5월 시공사 선정 두고 잰걸음6·3 지방선거 앞두고 변수에 속도전조합 설립·인가 절차도 잇단 착수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에서 사업 추진 속도가 붙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변화에 대비하려는 조합들이 시공사 선정과 조합 설립 절차를 서두르며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압구정·목동 재건축 조합들은 오는 5월 중 시공사 선정 총회를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먼저 압구정4구역은 5월 24일 총회를 개최한다. 이어 3구역(25일)과 5구역(30일)도 시공사를 결정한다. 목동6단지 재건축과 신반포 19·25차 재건축 조합 역시 같은 달 30일 시공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조합들이 5월 시공사 선정에 나선 것은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장은 관할 정비사업 최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다. 선거 결과가 향후 정비사업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조합들 사이에서는 선거 전 시공사 선정 절차를 마무리해 사업 추진 동력을 미리 확보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 체제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지원 정책을 확대해 왔다. 시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개발 초기 정비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하며 조합 설립 이후 인허가 절차 단축에도 나섰다. 다만 조합들은 서울시장 교체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모습이다. 시정 교체가 이뤄질 경우 행정 조직 개편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일시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진위 단계의 정비사업지는 조합 설립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4단지는 지난해 11월 추진위 설립 이후 4개월 만에 조합 설립을 앞뒀다. 인근 목동3단지 추진위 또한 5월 조합설립총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목동4단지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재건축 열망이 높아 조합 설립 요건인 동의율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업시행인가 획득 절차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강남구 대표 재건축 아파트인 은마아파트는 서울시의 행정 지원에 힘입어 통합심의를 6개월 만에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정비계획이 결정된 지 6개월 만이다. 업계에서는 선거 전까지 조합들의 사업 추진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선거 이후 정책 방향 변화 가능성에 주요 의사결정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조합직접설립 제도를 활용 중인 한 정비사업지 관계자는 “현재 조합원들은 6월 전에 동의율을 충족해서 빨리 조합설립을 하자는 사람들이 대다수지만, 아직 절차가 남아 선거 전 조합 설립은 힘들 것 같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향후 일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짚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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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장, ‘서울역세권 활성화 전략’ 발표325개 서울 전 역세권, 고밀개발 대상지로환승역 일대는 용적률 1300%까지 허용외면받던 11개 외곽 자치구 역세권 개발시공공기여 비율 50%→30%로 부담 줄여강남·비강남권 격차 줄일 균형발전 유도 서울 역세권 325곳 빌딩 ‘키’ 확 높인다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전략 5년간 개발 대상 대폭 확대 기존 153곳→325곳 넓혀 상업지 상향·고밀개발 추진 강북·서남권 공공기여완화 50%→30% 사업성 높여 장기전세도 21만호로 확대 서울시가 시내 역세권 총 325곳을 고밀·복합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개발 대상지로 지정하고 환승역 일대는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해 업무·상업·주거·문화시설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거점으로 조성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사업 진행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공공기여비율을 낮춰 서울 내 균형발전을 유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서울시가 지난 2022년 발표한 ‘역세권의 직·주·락 생활거점 전환’ 비전의 후속 대책이자 서울 내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최근 발표한 ‘다시, 강북전성시대2.0’,‘서남권 대개조 2.0’ 등과 연계되는 역세권 개발 활성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외곽 지역의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춰 서울 내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정책에서는 서울 중심지 안에 있던 153개 역 인근에서만 토지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서울시 내 325개 전역 인근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게 해서 역세권 인근에 용적률 800%의 고밀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시는 향후 5년간 100곳을 추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교통 수요가 높은 환승역 일대는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을 통해 고밀·복합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시는 환승역 반경 500m 이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한다. 시는 향후 5년간 35곳의 신규 대상지를 발굴해 업무·주거·상업·문화시설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거점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6월 대상지 선정 공모를 추진하며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비강남권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낮춰 민간의 사업 참여 동력을 높였다. 기존에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 용적률 증가분의 50%를 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했는데, 11개 자치구(강북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역세권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공공기여 비율을 30%로 낮춘 것이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입지범위도 넓혔다. 기준을 역사와의 거리 350m에서 500m로 확장하고,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폭 20m 이상의 간선도로 교차지 200m 이내에서도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대상지를 확대했다. 또 각종 검토를 통합해 인허가 절차를 기존 24개월에서 5개월 이상 기간을 단축한다. 이를 통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기존 127곳·12만호에서 366곳·21만2000호로 확대해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거공급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역세권 만큼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역과 역 사이 간선도로변의 활력을 높이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도 신규로 도입했다. 폭 35m 이상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상향을 허용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청년창업·주거·상업·생활시설이 결합된 지역 맞춤형 시설을 복합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시는 향후 5년간 60곳을 선정해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오 시장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강북을 일자리, 주거, 여가가 공존하는 입체복합도시로 발전시켜 미래세대가 긴 출퇴근 시간 없이 여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는 서울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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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27층·2개동, 158세대일반 분양 47세대 공급 HS화성은 ‘범어역 파크드림 디아르’의 견본주택을 오는 27일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 996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해당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18~27층, 아파트 2개 동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며 총 158세대 중 47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73㎡ 25세대 ▲74㎡ 15세대 ▲84㎡A 7세대로 중소형 평형 중심으로 설계됐다. 범어생활권 진입을 고려하는 실수요층을 겨냥 했고 분양 방식 또한 선분양 방식으로 공급돼 입주 전까지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범어역 파크드림 디아르’는 대구지역에서 교통·교육·생활 인프라를 모두 갖추어진 핵심지역인 범어네거리 생활권에 위치한다. 도시철도 2호선 범어역 약 300m 거리에 자리하며 향후 4호선 범어역(예정) 개발 기대감까지 더해져 더블역세권 입지를 갖출 전망이다. 달구벌대로와 동대구로,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등 광역 교통망 접근성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교육 환경 역시 강점으로 꼽힌다. 동도초·동중·중앙중·경신고 등 수성구 명문학군이 인접해 있으며 학원가와도 가깝다. 단지는 주차장 설계부터 커뮤니티, 스마트 시스템까지 생활 편의성을 고려한 요소들을 적용했다. 지하주차장에는 KCUD(한국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를 반영해 동선과 구역 구분, 안전 표식을 직관적으로 구성했다. 커뮤니티 시설인 피트니스센터는 주동과 분리된 별동으로 배치해 소음과 동선 간섭을 최소화했다. 단지 내부에는 펫 프렌들리존(펫 놀이터)을 조성해 반려가구를 위한 환경도 마련했다. 또한 홈닉(Homeniq) 기반 스마트 주거 시스템을 도입해 조명·냉난방·보안 제어와 공용시설 예약, 단지 관리 기능을 하나의 앱으로 통합했다. 여기에 HS화성의 유상옵션 브랜드 ‘FIT’을 통해 PET 특화 설계와 실거주 중심 평면 선택, 조명디자이너 조수민 작가와 협업한 조명 특화 요소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청약 일정은 오는 27일 입주자 모집공고 및 견본주택 개관을 시작으로 4월 6일 특별공급, 7일 1순위, 8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백종현 HS화성 분양소장은 “도시철도 2호선 수성구 핵심라인 범어역을 중심으로 한 입지 경쟁력과 범어역권 신축 공급 희소성, 수성구 명문학군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단지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범어 도심 내 드문 신규 선분양 단지라는 희소성과 파크드림 브랜드 경쟁력이 더해져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0. 10

    입찰가에 ‘0’ 하나 더 쓴 것 추정경매서 숫자 입력 실수 빈번대다수는 보증금 포기 서울·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의 법원 경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매 물건은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이 최저입찰가의 10배를 넘는 가격에 낙찰됐다. 향후 10배의 기대 가치가 없는 물건이어서 경매 업계는 응찰자가 입찰가를 적는 과정에서 숫자 ‘0’을 하나 더 쓴 실수로 추정하고 있다. 25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대지면적 10평 규모 다세대주택이 19억5170만원에 낙찰됐다. 이 물건은 지난해 11월 경매가 시작된 뒤 두 차례 유찰 끝에 새 주인을 찾았다. 낙찰가는 최저입찰가 1억6000만원의 12배를 웃돈다. 감정가 2억5000만원과 비교하면 낙찰가율도 780%에 달했다. 이날 입찰에는 3명이 참여했다. 2위 응찰가는 1억7567만원, 3위 응찰가는 1억6211만원이었다. 시장에서는 최종 낙찰자가 1억9517만원을 적으려다 ‘0’을 하나 더 써 19억5170만원을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오기 실수는 법적으로 쉽게 구제되지 않는다. 낙찰자는 법원에 매각 불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입찰표 작성 실수는 매각 불허가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이미 낸 입찰보증금은 반환받기 어렵다. 경매 시장에서 입찰가 숫자를 잘못 적어 거액의 보증금을 날리는 일은 종종 발생한다. 대다수 낙찰자가 최저입찰가의 10%인 보증금을 포기하는 선에서 마무리된다. 일례로 작년 5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는 최저입찰가 2억5000만원짜리 물건이 33억5000만원에 낙찰됐다. 당시 해당 아파트 시세가 4억원 안팎. 당시 3억3500만원을 적으려다 숫자를 잘못 기재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낙찰자가 30억원이 넘는 잔금을 실제 납부할 가능성은 낮아, 입찰보증금 2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입 오류로 몰수된 입찰보증금은 국고 귀속이 아닌 채권자에게 돌아간다. 최종 낙찰자에게는 큰 손해지만, 결과적으로 채권자들의 배당 몫이 늘고 채무자의 변제율도 높아지는 구조다. 한 경매업계 관계자는 “경매 입찰 전 작성 방법을 미리 연습하거나 사전에 작성한 입찰표를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입찰표 양식은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나 민간 경매정보업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 미리 작성해 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법원 현장에서 직접 작성했다면 제출 전 사진을 찍어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다시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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