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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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개혁입법 왜 밤새며 반대하나”“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할일 산더미”“투기목적 농지가 매각명령 대상”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외교 성과가 여당 이슈에 가려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는 당안팎의 우려에 25일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한다. 당은 당의 일을, 청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된다.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며 직접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청 엇박자가 노출되는 등 대통령은 ‘뒷전’이 된 모양새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느리다며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한 바는 있지만 민주당과의 불협화음 우려에는 입장을 내지 않았었는데, 이날 “여당이 할 일을 잘하는 것이 최고의 정부 지원”이라며 우려 불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사에는 이재명 정부가 외교·내치 성과를 부각할 수 있는 시점마다 민주당에서 대형 이슈가 터지며 이를 덮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당내 의견이 담겼다. 가깝게는 지난 23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지난달 22일에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이 달성된 날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한-브라질 정상회담 성과 관련 당 차원의 공식 지원이 부족했다거나 코스피 5000 달성 날 갑작스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나왔던 점을 들어 당 내부에서 정청래 지도부가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내용에 이 대통령은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 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 개혁 입법은 물론 정부 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며 “형식이나 의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자사주 원칙적 소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기업 대다수도 수용하고 국민과 주주들도 환영하는 개혁 입법을 (야당은) 왜 밤까지 새며 극한 반대를 하나”라며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 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당부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란 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할 때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주가를 억누르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이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 등이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법안이다. 지난달 22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의 오찬 자리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후 농사를 안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하여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겠지 않느냐”며 ‘농지 매각명령 대상’ 이슈에 대한 글을 연이어 올렸다. 연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해 강경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조사에서 언급한 사안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게 아니다”라며 “투기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취득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고 말을 이었다. ‘이승만의 농지분배’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라는 설명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다.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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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더샵분당센트로’ 무순위 청약이 평균 11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더샵분당센트로 무순위 청약은 50가구 모집에 531명이 신청해 평균 1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가구를 모집한 60㎡C형에 271명이 몰려 가장 높은 경쟁률(271.0대 1)을 나타냈고 이어 71㎡D형(20.0대 1), 73㎡B형(12.0대 1), 84㎡N형(4.8대 1), 78㎡N형(4.6대 1)의 순이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나 당첨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줍줍’이라고도 불린다. 앞서 이 단지는 지난달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이 51.3대 1에 달하며 인기를 끌었으나 고분양가 논란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합한 전체(84가구)의 절반 넘게 계약을 포기한 바 있다. 이 단지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최고 분양가는 21억8000만원에 달한다. 인근 단지인 무지개마을 3단지의 전용 84㎡ 최고 실거래가(15억4900만원)와 비교해 6억원 넘게 높은 가격이다. 이날 무순위 청약에서 미달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일례로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켰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수지자이에디시온’의 경우 청약 당첨자들 가운데 계약 포기자들이 나오면서 지난 2일과 전날 각각 1차, 2차 무순위 청약이 진행되기도 했다. 1차 무순위 청약에서는 258가구가, 2차 무순위 청약에서는 214가구가 공급 물량으로 나왔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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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멸종에 월세 7년만에 최고수준서울 대학가 주거비 월70만원 달해전세사기 우려·고금리에 월세 선호세액공제 확대 등 당정도 지원 강화 “송도 대학가 월세는 웬만한 서울보다 높아요. 관리비까지 하면 한 달에 90만원은 우습게 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24일 오후 찾아간 인천시 연수구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인근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A씨는 위와 같이 말했다. 공인중개소를 방문했을 때 부모님과 함께 찾아온 한 여학생은 매물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나오는 길이었다. 송도 원룸의 평균 가격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70만원 수준. 매달 15만원가량 부과되는 관리비를 더하면 매달 9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천대 앞 원룸의 월세는 1년 만에 5만원 가까이 급등했다. 월세 수요가 몰리는 까닭이다. 공인중개사 B씨는 “전세 계약을 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심사 등 절차에만 1달이 넘는 기간이 필요하다”며 “요즘은 금리도 높은 편이라 전세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는 것과 월세를 내는 데 큰 차이가 없어져 월세를 선호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대학가의 주거비는 월 70만원 수준이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주요 10개 대학의 지난 1월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를 조사한 결과 62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60만9000만원)에 비해 2% 오른 수치로, 다방이 집계를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높다. 여기에 평균 관리비까지 8만2000원에 달해 총 70만4000만원이 평균 주거비로 집계됐다.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지역은 이화여대 일대다. 월세 71만1000원, 관리비 10만2000원으로 매달 81만3000원이 주거비로 지출됐다. 이어 성균관대(80만5000원), 연세대(76만2000원), 고려대(74만8000원), 한양대(71만9000원), 경희대(70만5000원), 한국외대(68만4000원), 서강대(64만8000원), 서울대(57만8000원), 중앙대(57만1000원) 순으로 부담이 컸다. 주목할 점은 월세와 함께 관리비가 급등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대 인근 지역의 원룸 평균 관리비는 지난해 8만4000원에서 올해 10만2000원으로 무려 21.4%가 뛰었다. 성균관대(13.6%), 한국외대(9%), 경희대(6.4%) 인근도 1년 만에 관리비가 높은 수준으로 뛰었다. 월세 인상에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 인상 등을 통해 사실상 월세를 추가로 올리고 있다. 반면 전세를 택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2022년 신축한 경희대 앞 한 건물은 지난해 1월 전세 2억원에 임대가 이뤄졌는데, 올해 1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의 조건에 계약됐다. 연세대 앞 신촌로에서도 지난해 보증금 2000만원·월세 65만원이던 건물에서 올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으로 임대 계약이 체결됐다. 대학가의 월세가 오르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전세사기 우려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적은 월세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정부가 전세보증 요건을 강화하며 보증금 상한이 낮아진 임대인들이 그 차액을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으로 졸업생, 사회초년생까지 대학가를 떠나지 못하면서 수급 불균형은 더욱 심해지는 모양새다. 청년층의 월세 부담이 커지자 정부·여당도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월세 세액공제 한도(연 1000만원)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향후 5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월세 지출액이 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이를 소멸시키지 않고 이월공제하는 안을 마련한 것이다. 직접적인 월세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중위소득 60% 이하(부모 포함 시 100% 이하)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을 한시 지원에서 상시 신청 체제로 전환됐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라는 까다로운 거주 요건도 폐지한 상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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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북전성시대 2.0’ 교통망 구축강남·여의도 등 연결되는 동·서북선노원 재건축·가재울·장위뉴타운 등 수혜 강북횡단 고속도로·동부간선 지하화에성산시영·미미삼·중랑천 단지 등 재평가 서울시가 대대적인 강북 교통 인프라 구축에 나서면서 강북 부동산 지형이 재편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주요 도로와 철도가 완공되면 이동 시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교통망 부족으로 저평가됐던 강북 주거지 가치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가 최근 발표한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프로젝트 핵심은 교통망 구축이다. 전체 예산 16조원 중 15조5000억원(97%)이 교통 인프라 건설 사업에 배정됐다. 철도망이 8조5000억원(53.1%)으로 가장 많고,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3조4000억원), 강북횡단선(2조6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교통망은 부동산 가격을 좌우하는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철도에선 동북선과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주목된다. 동북선은 상계역부터 왕십리역까지 잇는 노선으로 내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서부선은 새절역과 여의도, 서울대입구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시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합수 건국대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는 “강북에서 도심과 강남, 여의도 진입을 수월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남북 방향 노선의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동북선 수혜지로는 노원구 상계·중계 일대 재건축 단지가 거론된다. 시가 작년 이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확정하면서 정비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됐다. 재개발이 재개된 장위뉴타운 12~14구역도 교통 여건 개선에 따른 재평가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서부선은 출발점인 새절역 인근 가재울 뉴타운과 명지대역 주변 남가좌동·연희동, 서울대입구역 인근 등 철도 사각지대의 수혜가 예상된다. 서울시가 재추진하는 강북횡단선이 목동~청량리 축을 잇게 되면 정릉·홍제동 등 내륙 주거지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왕십리역과 청량리역은 여러 노선이 교차하면서 교통 요충지로서 입지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로는 나들목(IC) 주변이 수혜를 누릴 전망이다. 2035년 개통이 목표인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는 성산IC부터 신내IC까지 약 20.5㎞ 구간의 고가를 철거하고 왕복 6차로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성산IC 주변에선 마포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성산시영 아파트가 대표 수혜 단지로 거론된다. 1986년 준공된 14층 3710가구를 허물고 최고 40층 4823가구로 재건축할 예정이며 통합심의와 시공사 선정을 준비 중이다. 성산시영 50㎡는 반 년만에 3억원 가량 뛰면서 지난달 13억3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수색·증산 뉴타운과 상암DMC 인근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도 수혜가 예상된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강남과 연결되고 상부에 생태공원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동부간선도로(월계IC~대치IC) 왕복 4차로를 지하에 건설하는 사업으로 월릉교~영동대로 12.5㎞ 구간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9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박 교수는 “삼성역과 직접 연결되는데다 헌릉IC를 통해 판교·용인 서울고속도로까지 연결된다”며 “특히 중랑천 일대가 수변 공원화되면 교통 호재에 조망권과 공원 프리미엄 등이 더해져 아파트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수혜 후보로는 상계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와 광운대 역세권인 월계동 ‘미륭·미성·삼호3차’, 서울원아이파크 등이 거론된다. 공릉동과 중화역, 사가정역 인근 신축 단지들도 덕을 볼 것으로 보인다. 중화동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59㎡는 작년 6월 입주 당시 실거래가는 10억원 안팎이었는데, 현재 13억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전문가들은 교통 호재가 있더라도 묻지마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교통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호재가 예상되는 지역을 선별해야 한다”며 “개통 때까지 공기 지연 등 여러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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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지방자치단체와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 합동 특별 점검을 벌인다. 국토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봄철 이사 수요 속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임대료 상한 5% 규제를 피해 전세보증금 외 월세 성격의 옵션 사용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에 이같이 밝혔다. 민간임대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애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다. 가전, 가구,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등의 옵션 사용료는 임대료에 포함돼야 할 비용이다.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된 경우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의 합동 특별 점검에서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파악할 예정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등록 임대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법 위반 사례 신고를 접수한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지자체에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관리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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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상한의무 위반 소지국토부·지자체 특별합동점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상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옵션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이라며 이에 대해 관리·감독을 진행하겠다고 국토교통부가 24일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 부동산에서 한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 9억3000만원에 옵션 사용료로 140만원을 낼 수 있는 임차인을 받고 싶다고 공인중개사에게 알려와 논란이 됐다. 옵션 사용료는 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같은 '옵션'을 쓰는 대가의 비용을 의미한다. 임대사업자의 매물은 임차인을 받더라도 보증금을 기존의 5% 범위에서만 올려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옵션 사용료란 명목으로 월세를 따로 챙겨 받겠다는 의도다. 국토부는 만약 옵션 사용료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되면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국토부는 옵션 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와 3월 중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도 관리비 인상을 통해 임대료를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밝혔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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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정원오 ‘성수동’ 공방 김병민 부시장 “성수동 성장 동력은개발진흥지구 지정 등 지원책 덕분”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24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향해 “성수동을 개인 브랜드 포장용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성수동 발전은 서울시의 꾸준한 지원책과 민간의 창의성이 결합된 결과인데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개인의 치적을 높이는데 이용해선 안된다고 일침을 가한 것이다. 김 부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 청장께서는 ‘무엇보다 오세훈 시장은 도시재생에 반대한 분’이라며, 도시재생으로 성장한 성수동을 탐낸다고 힐난했다”며 “성수동의 성공을 ‘도시재생’에만 착안해 해석하는 정 청장의 인식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시를 바라보던 시각과 무엇 하나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성수동 발전을 둘러싼 사실 관계마저 왜곡하며, 팩트 대신 정치공세로 이슈를 전환하려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썼다. 김 부시장은 “‘성수동은 준공업지역이라 지식산업센터는 지구 지정이 아니어도 원래 가능했다’는 정원오 청장의 주장대로라면, 왜 과거의 성수동은 오랜 기간 낙후된 공장지대로 방치된 채 개발되지 않았던 것이냐” 며 되물었다. 이어 “성수동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한 출발점이 ‘개발진흥지구’ 지정이었음은 정원오 청장이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수동은 서울시의 꾸준한 지원책과 행정력을 토대로 발전해 왔음을 분명히 했다. 김 부시장은 “2008년 7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공동주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여 직주근접 환경을 마련했다”며 “2009년 10월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성수동 개발 방향의 기초를 다지고 2010년 1월 성수동 일대를 IT, 제조, 유통산업이 융합된 IT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해인 2011년 7월에는 성수 IT 종합센터, 오늘날 서울창업허브 성수가 문을 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용적률 완화와 입주 기업의 취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등 각종 지원 정책이 이 ‘지구 지정’에 종합적으로 담겨 있었기에 성수동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부시장은 “그 덕분에 2010년부터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며 “상주 인구가 증가하면서 멋진 카페와 예술 공간이 자연스럽게 들어섰고, 이것이 성수동의 다양성과 독창성의 기반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시장은 정원오 구청장이 제정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가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 구청장께서 2014년 7월 취임 후 2015년 서둘러 하신 일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조례’ 제정이라는 사실이 말해주는 진실이 있다”며 “이미 그 당시 성수동은 사람과 기업과 카페가 몰리는, 임대료 상승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발전한 지역이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원오 청장이 힘주어 말씀하신 ‘좋은 행정’, 즉 공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판을 짜는 일이야말로 서울시가 성수동을 위해 해 온 행정이었다”고도 했다. 김 부시장은 “도시의 변화를 ‘누구의 공이냐’로만 읽는 낡은 행정관념적 접근은, 오히려 정원오 청장께서 그간 성동구청장으로서 성수동 변화의 성과를 본인의 치적으로 환원해 온 모습과 닮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성수동에 대한 평가는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몫”이라며 “그동안 정원오 청장께서 성수동을 두고 해 오셨던 수많은 치적 홍보 또한 평가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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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권 실거래가 하락세송파 잠실우성 59㎡ 27.8억직전보다 3억 낮춰 실제 거래보유세 인상·장특공제 축소에다주택자 서울 고가주택 처분 ◆ 지금 부동산 시장은 ◆ 서울 강남권에서 기존 실거래가보다 수억 원 싼 가격에 나온 급매물이 하나둘 계약되고 있다. 과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때 값싼 주택부터 처분하던 상황과는 다른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매물과 함께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를 우려하는 1주택 고령층의 고가 물건도 나와 급매가 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시장에서는 하락 거래와 호가 내림이 반복되며 오는 4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강남권 급매물의 경우 나오자마자 계약이 체결되고 있어 시장이 하락기로 전환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4단지의 전용면적 84㎡가 26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 매물은 지난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거래된 같은 면적의 최고가인 33억원과 비교하면 6억5000만원 낮은 금액이다. 직전 거래(32억원)와 비교해도 5억5000만원 내려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자, 강남권에서 나온 급매물들이 새 주인을 찾아가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대치삼성 1차' 전용 59㎡도 최근 25억5000만원에 매매하는 조건으로 토지거래허가가 신청됐는데, 같은 면적 최고가는 29억원에 달한다. 서울 송파구의 '잠실우성 1·2·3차' 전용 59㎡도 최근 27억8000만원에 손바뀜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직전 최고가 31억원에 비해 3억2000만원 낮아진 수준이다. 강남권 급매 실거래 소식이 퍼지며, 전반적인 호가도 더 낮아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 전용 84㎡의 경우 50억원에 나온 매물이 있는데, 최고가(56억5000만원)보다 6억5000만원 내려간 수준이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의 경험을 통해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주들은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다"며 "조정된 가격이라도 파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한 집주인이 많아지면 오는 4월까지는 하락 거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일부 다주택자가 급하게 주택을 팔기 위해 잔금 일정을 아예 1년 뒤로 미뤄주는 등 부가 조건까지 내걸기도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에 폐지한다고 밝히자 급매 거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만큼 토지거래허가 신청 기간까지 고려하면 4월 중순에는 주택을 처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과 장특공제 축소를 언급해 일부 1주택자도 아파트를 내놓고 있다. 추가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미리 고가 주택을 처분해 최대한 세제 혜택을 보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강남권 대형 가구에 거주 중인 고령층이 규제가 시행되기 전 아파트를 팔고 작은 면적으로 이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약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통상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예고되면, 이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지방과 수도권 외곽 주택부터 처분하고 가장 비싼 한 채만을 남겼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하며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한강벨트 집값을 급격히 올리기도 했다. 최근에는 보유세 인상과 장특공제 축소 가능성에 자산 배분을 다시 하려는 이들이 똘똘한 한 채까지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안 기자 /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9. 9

    국무회의 세법 개정안 의결기존엔 취득시 시가 적용 관행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5월 9일부로 종료 확정 ◆ 李대통령 부동산 정책 ◆ 10년 이상 세를 주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적용받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산정 방식'이 수정됐다. 애초 입법 예고안에서는 '임대 종료일 기준시가에서 취득 시 기준시가를 차감'하도록 했지만, 국무회의 최종안에서는 '임대 종료일 기준시가에서 임대 개시일 기준시가를 차감'하도록 변경됐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특공제 산정 방식을 새로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잇달아 통과됐다. 핵심은 임대사업자의 장특공제 계산법 변경이었다. 현행은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대여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의 70%에 대해 장특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구체적인 양도차익 계산법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6일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차익 계산 때 '임대 종료일 기준시가'에서 '취득 시 기준시가'를 빼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재경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계산법을 수정했다. 임대 종료일 기준시가에서 감해주는 가격을 '임대 개시일 기준시가'로 바꾼 것이다. 수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취득 시 기준시가와 임대 개시일 기준시가에 큰 차이가 없어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세무업계에서는 다른 해석이 제기된다. 장특공제율 70%를 적용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시 기준시가를 차감하면, 임대 개시일 기준시가를 사용할 때보다 일반적으로 값이 커지게 된다. 주택 가격이 장기간 상승해 온 점을 감안하면 취득 시점의 기준시가가 더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이번 기준 변경으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은행권과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3차 대책회의를 했다. 대책회의에선 다주택자 대출 회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지웅 기자 / 손동우 기자 / 연규욱 기자] 관련기사

  10. 10

    미미삼 동부간선 지하화 혜택성산시영도 6개월새 수억 급등동북선엔 노원 재건축 주목 서울시가 대대적인 강북 교통 인프라 구축에 나서면서 강북 부동산 지형이 재편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주요 도로와 철도가 완공되면 이동 시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교통망 부족으로 저평가됐던 강북 주거지 가치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가 최근 발표한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프로젝트의 핵심은 교통망 구축이다. 전체 예산 16조원 중 15조5000억원(97%)이 교통 인프라 건설 사업에 배정됐다. 철도망이 8조5000억원(53.1%)으로 가장 많고,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3조4000억원), 강북횡단선(2조6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철도에선 동북선과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주목된다. 동북선은 상계역부터 왕십리역까지 잇는 노선으로 내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서부선은 새절역과 여의도, 서울대입구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시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합수 건국대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는 "강북에서 도심과 강남, 여의도 진입을 수월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남북 방향 노선의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동북선 수혜지로는 노원구 상계·중계 일대 재건축 단지가 거론된다. 시가 작년 이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확정하면서 정비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됐다. 재개발이 재개된 장위뉴타운 12~14구역도 교통 여건 개선에 따른 재평가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서부선은 출발점인 새절역 인근 가재울뉴타운과 명지대역 주변 남가좌동·연희동, 서울대입구역 인근 등 철도 사각지대의 수혜가 예상된다. 서울시가 재추진하는 강북횡단선이 목동~청량리 축을 잇게 되면 정릉·홍제동 등 내륙 주거지 접근성 개선도 변수로 꼽힌다. 도로는 나들목(IC) 주변이 수혜를 누릴 전망이다. 2035년 개통이 목표인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는 성산IC부터 신내IC까지 약 20.5㎞ 구간의 고가를 철거하고 왕복 6차로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성산IC 주변에선 마포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성산시영아파트가 대표 수혜 단지로 거론된다. 1986년 준공된 14층 3710가구를 허물고 최고 40층 4823가구로 재건축할 예정이며 통합심의와 시공사 선정을 준비 중이다. 성산시영 50㎡는 반년 만에 3억원가량 뛰면서 지난달 13억3000만원에 실거래됐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강남과 연결되고 상부에 생태공원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동부간선도로(월계IC~대치IC) 왕복 4차로를 지하에 건설하는 사업으로 월릉교~영동대로 12.5㎞ 구간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9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수혜 후보로는 상계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와 광운대 역세권인 월계동 '미륭·미성·삼호3차', 서울원아이파크 등이 거론된다. 공릉동과 중화역, 사가정역 인근 신축 단지들도 덕을 볼 것으로 보인다. 중화동 리버센SK뷰롯데캐슬 59㎡는 작년 6월 입주 당시 실거래가가 10억원 안팎이었는데, 현재 13억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임영신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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