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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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 카드 사용 가능성 내비쳐비거주 1주택 면세혜택 문제제기지방선거 앞두고 부동산 세제 공론화 5월 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지금보다 큰 폭으로 더 내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그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할지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이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를 한 셈이다. 양도세 중과 제도를 이용해 시장으로 매물을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를 가산해 세금을 부과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 같은 제도를 만들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해마다 유예해 왔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체와 경기도 과천·성남, 용인 수지 등 12곳이 조정대상지역인 상태다. 따라서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 전에 잔금 지급까지 마쳐야 한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라 하더라도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대해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가 천명해 온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는 기조에 변화가 일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까지는 부동산 세제를 최후의 카드로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공제 혜택을 줄여나가는 방식 등을 우선 활용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의 징벌적 부동산 과세와는 차별점이 있다. 이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세제 개편을 화두로 던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며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고가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해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원, 30억원,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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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SNS에 "면제 연장 전혀 고려안해" 못박아"비거주 1주택 장특공제도 이상해"… 세제 개편 시사 ◆ 부동산 정책 ◆ 5월 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지금보다 큰 폭으로 더 내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그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할지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이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를 한 셈이다. 양도세 중과 제도를 이용해 시장으로 매물을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를 가산해 세금을 부과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 같은 제도를 만들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해마다 유예해 왔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체와 경기도 과천·성남, 용인 수지 등 12곳이 조정대상지역인 상태다. 따라서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 전에 잔금 지급까지 마쳐야 한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라 하더라도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대해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가 천명해 온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는 기조에 변화가 일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까지는 부동산 세제를 최후의 카드로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세제 개편을 화두로 던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며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고가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해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원, 30억원,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수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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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양도세 시뮬레이션다주택자 稅부담 2~3배 껑충3주택 최고 세율 82.5% 달해지방선거 전 매물출회 유도계약부터 잔금까지 시간 촉박버티기에 '매물 잠김' 우려도 ◆ 부동산 정책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절세 매물'이 실제로 시장에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세금폭탄을 맞기 싫다면 5월 9일 전에 보유 중인 다주택을 정리하라'는 강한 압박 신호로 해석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다시 이어지는 상황에서 매물을 5월 이전에 최대한 시장으로 끌어내려는 일종의 '구두 시장 개입' 취지로 읽힌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되면서 양도세 중과 부활 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는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실제로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세금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세금 부담은 2~3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가 5년 전 10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조정지역에서 15억원에 매도할 때(양도차익 5억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면 양도세는 1억4700만원이지만 중과를 적용하면 2주택자는 2억6400만원으로 79.6% 증가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12.9% 늘어난 3억1300만원에 달한다. 또 다주택자가 6년 전 15억원에 산 주택을 조정지역에서 25억원에 매도할 때(양도차익 10억원), 양도세는 중과 배제 시 3억3300만원이지만 중과 적용 시 2주택자는 5억7400만원(72.4% 증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억8700만원(106% 증가)으로 뛴다. 유예기간 종료까지 약 3개월이 남은 만큼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일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특히 서울 내 중저가 주택 위주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의 중저가 매물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지만 가격이 맞지 않아 거래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양도세 중과 이전 가격 조정이 이뤄진다면 대기 수요가 많은 만큼 거래 성사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 판도를 바꿀 만큼의 물량이 나올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많다. 거래에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데다 설 연휴까지 겹쳐 촉박하다는 이유에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잔금을 고려하면 실제 거래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대출 규제에 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 절차에만 2~3주가 걸리고, 2년 실거주 의무까지 있어 거래 성사 자체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다주택자가 버티기나 증여를 선택해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미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는 대부분 매물을 내놓은 상태"라며 "5월 9일 이후에는 매물 잠김이 심화해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3개월 안에 처분하기는 쉽지 않아 증여나 보유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손동우 기자 / 이용안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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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공모 진행한 주간 73개 팀 신청... 설명회도 개최국민투표 거쳐 4월 27일 당선작 공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공모 참가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행복청은 지난 16일 설계공모를 공고했다. 지난 한 주간 73개 팀(단독응모 59개, 공동응모 14개)이 참가신청을 하였고, 참가자를 대상으로 공모지침을 설명하고 건립부지를 확인하는 현장설명회에는 51개 업체가 참여하였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축가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의 마스터플랜 내용, 대통령 세종집무실 부지내 하천, 우수 처리방안, 주변 도로계획 등 설계조건과 향후 확장될 경우의 시설계획 등 건축설계를 위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다. 이후 각 참여팀은 우수한 건축설계안을 작성하여 4월 8일 제출하게 되고, 행복청은 접수받은 작품을 심사하여 4월 27일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국민투표는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시행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설계 주안점으로 품격있는 디자인, 대통령과 참모들 간 소통강화, 최고수준 보안과 국민소통간 조화 등을 꼽았다. 가장 우수한 작품을 제출한 당선자에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기본 및 실시설계권(약 111억원)이 부여된다. 박상옥 행복청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장은 “오늘 현장설명회로 부지와 주변 여건을 확인하고 설계안의 실마리를 찾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역사적으로 기억될 수 있는 상징적이고 품격있는 건축계획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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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은 서울시와 함께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숲에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기업동행 정원을 조성키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식은 이날 서울시 김영환 정원도시국장, GS건설 이용구 건축주택설계부문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함께 도심 속 녹색공간을 확장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정원 환경을 만드는데 뜻을 모았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GS건설은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 잔디광장 주변에 자이(Xi)의 조경철학을 담아낸 ‘엘리시안 포레스트’(가칭)을 조성하게 된다. 이상향의 파라다이스를 뜻하는 ‘엘리시안’은 제주의 곶자왈이 지닌 자연성과 생태적 풍경에서 착안한 자이의 대표 정원 콘셉트다. 해당 정원은 서울숲 잔디광장 주변의 열린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동선과 편안한 휴게공간을 갖춘 ‘도심 라운지형 휴식정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기업동행 정원이 서울숲과 조화를 이루는 도심 속 정원으로 자리매김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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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상생협력 공로 동반성장위원장 표창 수상충남 도민참여숲 조성 지원 등 지역상생 앞장 호반산업이 지난해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호반산업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최한 ‘2025 농어촌 ESG대상 시상식’에서 농어촌과의 상생협력 노력을 인정받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호반산업은 지난해에도 기금 출연 상위 6개 기업에게 주어지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호반산업을 비롯한 호반그룹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문화복지와 재난 복구,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등에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충청남도와 함께 충남 내포신도시 홍예공원에 탄소중립 실현과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도민참여숲’을 조성했다. 당시 호반산업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억원도 출연했다. 아울러 호반그룹은 농어촌 지역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충남 당진시 장애인복지관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대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인 경남 창녕군과 함께 ‘안리마을 활성화 프로젝트’도 추진했다. 호반산업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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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공제조합 ◇1급 승진 △이수진 IT개발팀장 △박석중 보상심사팀장 △조미라 예산지점장 △하덕성 제주지점장 ◇1급 전보 △김국일 중앙지점장 △박민엽 사당지점장 △이석근 수원지점장 ◇2급 승진 △김형민 신용심사팀장 △이은정 기술교육원 교학팀장 △박준용 기획조정팀 부부장 △정윤재 경영지원팀 부부장 △김연경 리스크관리팀 부부장 △김기옥 공제기획팀 부부장 △오영준 투자기획팀 부부장 △김연실 감사실 감사역 △최충헌 감사실 감사역 △임장호 부산지점 부지점장 △허인태 대구지점 부지점장 △윤진우 수원지점 부지점장 △김정욱 춘천지점 부지점장 △임상진 예산지점 부지점장 △송철호 창원지점 부지점장 △오창수 항석개발(주) ◇2급 전보 △이준범 기획조정팀장 △장덕환 IT운영팀장 △신윤심 공제기획팀장 △임상기 채권기획팀장 △김상문 하자보상팀장 △김종현 부동산관리팀장 △구현모 일산지점장 △표대수 강릉지점장 △박승순 목포지점장 △김민석 창원지점장 △장세태 진주지점장 △이유미 영업기획팀 부부장 △배수미 중앙지점 부지점장 △이명희 영등포지점 부지점장 △우규선 사당지점 부지점장 △송문희 양재지점 부지점장 △신민철 인천지점 부지점장 △이순맹 광주지점 부지점장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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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가격 구간별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한 10·15 대출 규제 이후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25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과 평균 매매가는 하락했지만 평당 평균 가격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은 지난해 마용성 아파트의 △15억원 미만 △15억 초과 ~ 25억원 이하 △25억원 초과 금액대별 거래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용산구의 2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은 4분기 57건으로 1분기 대비 65.9% 감소했다. 평균 매매가는 36억 7591만원으로 8.6% 하락했으나 평당 평균 가격은 9679만 원에서 1억 1368만원으로 상승했다. 1분기 대비 4분기 용산구 아파트 거래량은 전 금액대에서 감소했으며, 15억 이상 구간에서는 거래량 감소와 달리 평당 평균 가격은 상승했다. 반면 마포구는 25억원 초과 거래량이 4분기 34건으로 1분기(11건)보다 늘었지만 평균 매매가는 27억 6909만원에서 27억 6897만원으로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 같은 기간 평당 평균 가격은 6720만 원에서 8930만원으로 상승했다. 1분기 대비 4분기 마포구 아파트 거래량은 전 금액대에서 감소하거나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으며, 15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평균 매매가와 평당 평균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동구의 25억원 초과 거래량은 4분기 44건으로 1분기(42건)와 유사했지만 평균 매매가는 40억 7583만원에서 32억 988만원으로 감소했으며, 평당 평균 가격은 1억 899만 원에서 1억 2483만원으로 증가했다. 4분기 성동구 아파트 거래량은 1분기 대비 15억원 미만과 15억~25억원 구간에서 크게 감소했지만, 25억원 초과 구간은 거래량이 소폭 증가했다. 이 구간에서는 평균 매매가는 하락했지만 평당가는 상승해 고가 거래가 면적 축소 방향으로 이뤄진 흐름이 수치로 확인됐다. 집품 관계자는 “10·15 대출 규제 이후 마포·용산·성동구 모두에서 25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은 감소하거나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전용면적 기준 평균 평당가격은 일관되게 상승했다”며 “이는 고가 주택 시장의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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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거래가 이뤄졌던 서울 아파트의 다양한 평형 중 절반이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내에서도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위주로 신고가율이 높았고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의 신고가율은 10%대에 머물렀다. 23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아파트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매매된 서울 아파트 평형 중 신고가 비율은 54.7%로 집계됐다. 2019~2024년에 동일 평형에서 거래가 있던 아파트 중 지난해 신고가를 경신한 비율이다. 이번 조사는 같은 전용면적 84㎡라 하더라고 A타입 B타입 등으로 나뉘면 다른 평형 거래로 봤다. 서울에서도 지역별 온도차는 뚜렷했다. 강남구(83.68%) 서초구(80.92%) 송파구(75%)를 비롯해 성동구(87.69%) 용산구(81.94%) 마포구(76.84%) 등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쌌던 지역 위주로 신고가 비율이 높았다. 반면 서울 내에서도 노원구(12.07%) 도봉구(12.90%) 강북구(19.19%) 등은 전국 평균(23.77%)에도 못 미치는 경신율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신고가 경신율을 보인 곳은 과천(98%)이었다. 같은 경기도 내에선 성남(83.09%)의 신고가율도 높았다. 하지만 경기도도 서울처럼 지역별 차이가 극명했다. 이천(5.76%)과 파주(7.25%) 평택(4.88%) 등은 신고가 경신율이 한자릿수에 머물렀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지난해에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가 있으면 보유만으로 평균 4~6억, 도심권은 2억~4억 원 자본 이득을 봤다”며 ”서울 강남, 도심 포모(FOMO·기회 상실 우려) 수요가 더 많아지기 전에 보유세 현실화 등으로 가격이 오른 만큼 비용도 높아진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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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호 삼천리 사장, 9대 회장 선임회계∙금융∙개발 아우르는 부동산 전문가“침체된 시장 환경 속 미래 제시할 것” 이태호 삼천리 미래사업 사장이 서울부동산포럼 9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사단법인 서울부동산포럼(SREF)는 지난 2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진행한 ‘제23차 정기총회 및 제9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하고 이태호 삼천리 미래사업 사장을 제9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포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년간 포럼을 이끌어온 제8대 송종헌 회장(GRE자산운용 대표) 이임식과 이태호 회장의 취임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태호 신임 회장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수원대학교 건축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다. 과거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를 역임했고 현재는 삼천리 미래사업 사장과 한화갤러리아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다. 이 회장은 특히 대한축구협회 감사, LH공사 사업전략자문위원, 국민연금 대체투자심의위원, 주택도시기금 자산운영위원 등 공공과 민간을 넘나드는 다양한 자문 활동을 통해 부동산 금융과 개발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취임사에서 이 회장은 “최근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환경 속에서 서울부동산포럼이 부동산산업의 미래를 제시하고 회원 간 지식 공유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포럼의 위상을 높이고 부동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서울부동산포럼은 부동산 개발, 금융, 학계, 법률 등 부동산 산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 제안과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국내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단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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