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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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혼란10·15 이전 매매계약 체결땐잔금까지 완료해야 지위 인정입주 앞둔 동작 힐스테이트 등국토부, 조합원 승계거부 혼란같은 사례 재건축은 인정해줘주택법상엔 판단기준 모호해 서울 동작구의 지역주택조합에서 10·15 대책 시행 이전에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놓인 사례가 잇따르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계약을 맺었더라도 잔금 납부가 규제 이후 완료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계약자들은 입주가 내년 2월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에서는 동작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10월 15일 이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 납부가 이후 이뤄졌다는 이유로 조합원 지위 승계를 거부당한 건수가 8건에 이른다. 일례로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계약자 A씨는 10월 10일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13일 동작구청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완료했다. 그리고 16일 뒤인 29일 잔금 납부를 완료했다. 그런데 이달 15일 국토부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통보를 받은 것이다. A씨는 “아파트 입주까지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실거주를 목적으로 분양권을 계약한 8가구가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 일부는 양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조차 즉시 회수하기 어려워 심각한 재정적 피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상도현대메트로센터파크 지역주택조합이 시행을 맡은 이 단지는 7호선 장승배기역 바로 앞에 위치한 단지로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상태다. 동작구에서는 이 외에도 1개의 지역주택조합에서 비슷한 조합원 지위승계 거부 사례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지역주택조합 주택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하지만 그 판단 시점을 ‘계약일’로 볼지, ‘잔금 납부 시점’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재건축 단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 후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했다면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목동·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지역들에서 10·15 대책 이전 매매를 약정하고,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라면 대책 이후 계약이 진행됐더라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도시정비법이 아닌 주택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매계약 체결 시점만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지 불명확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지위 양도’는 ‘잔금 납부를 완료한 시점’으로 해석된다는 입장이다. 계약자들은 “입법 공백으로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조합원 지위 ‘양도’의 법률상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볼 수 있을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이 같은 상황에서 행정해석을 통해 제한 범위를 확장하거나 국민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신중히 제한돼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를 소급 적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합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국토부에서도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심의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구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법에 대해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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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B·용산업무지구 등올해 철도·민자 등 따내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 대보그룹의 건설 계열사 대보건설은 2025년 수주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약 2조730억원의 수주액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보건설은 철도와 주택, 업무시설, 상수도 등 다양한 공종의 사업을 두루 수주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사상 최대 수주 기록을 갈아치웠다. 앞서 대보건설은 3월에만 인천국제공항 제2국제업무지역 항공업무시설 개발사업(BOT)과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개축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부산대학교 생활관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 약 1700억원 규모의 건축민자 공사 3건을 따내며 수주 기대감을 높였다. 이후 7월에는 약 7400억원 규모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민간투자사업 3공구를 수주하며 일찌감치 수주 1조원을 돌파했다. 또 9월 정부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공사에 이어 11월에는 45만㎡(약 14만평)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를 1060억원에 수주했다. 이달에는 1900억원 규모의 인천영종 A62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11공구와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1공구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꾸준히 실적을 쌓아 온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에서는 3500억원 규모의 △남양주왕숙2지구 A-6블록, A-7블록을 비롯해 △밀양부북 A-1, S-2블록 △행정중심복합도시 52 M2블록, L2블록, 석문국가산단 B-6블록 △하남교산 A3블록 △광명시흥 S1-11블록, S2-2블록 및 시흥거모 A-1블록 △광교 A17블록, 교산 A1블록 등 일감을 확보했다. 이 밖에 △서울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참여하고 △상계동 오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남한강(3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시설공사 등 공종 다양화도 꾀했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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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한양이 인천 동구 최대 규모 정비사업인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동구 송림동 일대 16만2623㎡ 용지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5층, 26개 동 총 369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급공사비는 약 9100억원이다. BS한양 관계자는 "23만가구를 공급하며 쌓아온 수자인의 기술력을 담아 인천 동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BS한양은 서울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과 남양주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 등 수도권 주요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브랜드 신뢰도를 바탕으로 올해도 서울 면목동과 인천 금송구역 등에서 1조원 넘는 수주액을 확보했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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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횡포로 빚더미 앉아"허민 청장 등에 160억 청구 세운4구역 주민들이 정부가 종묘 경관 훼손 우려를 이유로 재개발 계획에 제동을 걸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26일 정부와 허민 국가유산청장 등 11인을 상대로 총 16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에서 평균 600ｍ 이상 떨어져 있으며 종묘 국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70ｍ 떨어져 있어 사업 용지가 문화재 보호구역 및 완충구역 외 지역임이 명백하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또 "국가유산청의 반복되는 인허가 횡포로 2006년부터 개발을 추진해왔지만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누적 채무가 725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과 정부에 "더 이상의 사업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임영신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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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혼란10·15 이전 매매계약 체결땐잔금까지 완료해야 지위 인정입주 앞둔 동작 힐스테이트 등국토부, 조합원 승계거부 혼란같은 사례 재건축은 인정해줘주택법상엔 판단기준 모호해 서울 동작구의 지역주택조합에서 10·15 대책 시행 이전에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놓인 사례가 잇따르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계약을 맺었더라도 잔금 납부가 규제 이후 완료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계약자들은 입주가 내년 2월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에서는 동작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10월 15일 이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 납부가 이후 이뤄졌다는 이유로 조합원 지위 승계를 거부당한 건수가 8건에 이른다. 일례로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계약자 A씨는 10월 10일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13일 동작구청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완료했다. 그리고 16일 뒤인 29일 잔금 납부를 완료했다. 그런데 이달 15일 국토부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통보를 받은 것이다. A씨는 "아파트 입주까지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실거주를 목적으로 분양권을 계약한 8가구가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 일부는 양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조차 회수하기 어려워 심각한 재정적 피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상도현대메트로센터파크 지역주택조합이 시행을 맡은 이 단지는 7호선 장승배기역 바로 앞에 위치한 단지로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상태다. 동작구에서는 이 외에도 1개의 지역주택조합에서 비슷한 조합원 지위승계 거부 사례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지역주택조합 주택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하지만 그 판단 시점을 '계약일'로 볼지, '잔금 납부 시점'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재건축 단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 후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했다면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목동·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지역들에서 10·15 대책 이전 매매를 약정하고,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라면 대책 이후 계약이 진행됐더라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도시정비법이 아닌 주택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매계약 체결 시점만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지 불명확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지위 양도'는 '잔금 납부를 완료한 시점'으로 해석된다는 입장이다. 계약자들은 "입법 공백으로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조합원 지위 '양도'의 법률상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볼 수 있을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이 같은 상황에서 행정해석을 통해 제한 범위를 확장하거나 국민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신중히 제한돼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를 소급 적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합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국토부에서도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심의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구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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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서울시 첫 입주자 모집북촌·서촌·성북 한옥 7곳주변 임대료 시세 60~70% 서울시가 신혼부부들이 한옥살이 로망을 실현할 수 있는 공공주택의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30일부터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다음달 15일부터 2일간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4월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한옥 미리내집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공고는 당시 계획과 관련된 첫 입주자 모집이다. 외관은 한옥이지만 실내는 모두 현대식으로 리모델링되어 있다. 시세의 60~70% 수준 임대료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옥 미리내집은 종로구 6곳과 성북구 1곳 등 총 7곳이다. 종로구 6곳 중 5곳은 창덕궁 서쪽 북촌한옥마을에 자리잡고 있고, 1곳은 경복궁 서쪽 서촌마을에 위치해 있다. 성북구 한옥 1곳은 보문역 남서쪽 동신초등학교 근처다. 이 주택들은 각기 다른 한옥 라이프스타일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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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흥그룹이 2026년도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상만 중흥토건 대표이사가 승진하면서 중흥 부회장으로 임명됐다. 이 신임 부회장은 호남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일신저축은행과 일신건설을 거쳐 △중흥건설 상무이사 △부사장 △중흥토건 사장 등을 역임하며 그룹의 성장을 이끌어왔다. 중흥토건 대표이사 겸 건설부문 총괄사장을 맡게 된 김해근 사장은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대우건설에서 △주택건축사업본부 △주택CM기술팀장 △주택건축기획팀장 △주택건축기술실장 등을 거친 주택·건축 분야 전문가다. 직전까지 대우건설 자회사인 대우에스티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중흥그룹은 지난 2022년 대우건설을 인수했으며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은 대우건설 회장을 함께 역임하고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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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량 증가에 집값 상승까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대한 풍선효과가 극대화하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전후로 경기도 구리시·화성시·용인시 처인구 등 비규제지역의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3주 전(9월 24일~10월 15일) 구리시 내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178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3주간(10월 16일~11월 6일) 거래량은 475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 화성시 역시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723건에서 1498건으로 2배 늘었다. 용인시 처인구도 123건에서 168건으로 증가했다. 거래량이 늘며 가격도 오르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규제 전인 지난 10월 첫째 주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구리시 아파트 가격은 1.73% 상승했다. 화성시와 용인시의 집값도 각각 1.82%, 1.85% 높아졌다.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가격 상승률(1.42%)보다 모두 높았다. 신고가 행렬도 이어진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구리시 인창동 ‘e편한세상 인창 어반포레’ 전용면적 84㎡는 지난 11월 12억9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도 지난달 17억5000만원에 역대 최고가로 손바뀜했다. 부동산업계는 10·15 부동산 대책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거래를 어렵게 해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돼 갭투자 등이 막힌 상황”이라며 “수도권 수요 일부가 비규제지역으로 재배치되면서 거래량 증가와 집값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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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B·용산업무지구 등올해 철도·민자 등 두루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 대보그룹의 건설 계열사 대보건설은 2025년 수주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약 2조730억원의 수주고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보건설은 철도와 주택, 업무시설, 상수도 등 다양한 공종의 사업을 두루 수주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사상 최대 수주 기록을 갈아치웠다. 앞서 대보건설은 3월에만 인천국제공항 제2국제업무지역 항공업무시설 개발사업(BOT)과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개축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부산대학교 생활관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 약 1700억 원 규모의 건축민자 공사 3건을 따내며 수주 기대감을 높였다. 이후 7월에는 약 7400억원 규모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민간투자사업 3공구를 수주하며 일찌감치 수주 1조원을 돌파했다. 또 9월 정부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공사에 이어 11월에는 45만㎡(약 14만평)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를 1060억원에 수주했다. 이달에는 1900억원 규모의 인천영종 A62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11공구와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1공구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꾸준히 실적을 쌓아 온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에서는 3500억원 규모의 △남양주왕숙2지구 A-6블록, A-7블록을 비롯해 △밀양부북 A-1, S-2블록 △행정중심복합도시 52 M2블록, L2블록, 석문국가산단 B-6블록 △하남교산 A3블록 △광명시흥 S1-11블록, S2-2블록 및 시흥거모 A-1블록 △광교 A17블록, 교산 A1블록 등 일감을 확보했다. 이밖에 △서울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참여하고 △상계동 오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남한강(3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시설공사 △성산포항 진입도로 확장공사 △남강댐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시설공사 (2공구) △양산사송 A-7BL 아파트 전기공사 7공구 등 공종 다양화도 꾀했다. 대보건설 관계자는 “2026년에도 공공부문의 강점을 살려 양질의 수주 물량 확보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상 최대 수주 실적 달성에 이어 대형 토목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토목 시공 분야에서 대한민국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메이저급 건설사로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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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보그룹의 건설 계열사 대보건설은 2025년 수주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약 2조1000억원(2조730억원)의 수주고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보건설은 3월 ▲인천국제공항 제2국제업무지역 항공업무시설 개발사업(BOT)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개축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부산대학교 생활관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 약 1700억원 규모의 건축민자 공사 3건을 수주했다. 이후 7월 말 약 7400억원 규모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민간투자사업 3공구(구로~여의도 10.1㎞ 구간, 신도림역, 여의도역 역사 2개소)를 수주, 일찌감치 수주 1조원을 돌파하며 2017년 이후 6번째로 수주 1조원를 넘겼다. 9월 정부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공사에 이어 11월에는 45만㎡(약 14만평)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를 1060억원에 수주했다. 12월에도 1900억원 규모의 인천영종 A62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11공구와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1공구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꾸준히 실적을 쌓아 온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에서는 ▲3500억원 규모의 남양주왕숙2지구 A-6블록, A-7블록을 비롯 ▲밀양부북 A-1, S-2블록 ▲행정중심복합도시 52 M2블록, L2블록, 석문국가산단 B-6블록 ▲하남교산 A3블록 ▲광명시흥 S1-11블록, S2-2블록 및 시흥거모 A-1블록 ▲광교 A17블록, 교산 A1블록 등 일감을 확보했다. 이밖에 ▲서울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참여하고 ▲상계동 오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남한강(3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시설공사 ▲성산포항 진입도로 확장공사 ▲남강댐(Ⅰ)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시설공사 (2공구) △ 양산사송 A-7BL 아파트 전기공사 7공구 등 공종 다양화도 꾀했다. 대보건설 관계자는 “2026년에도 공공부문의 강점을 살려 양질의 수주 물량 확보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상 최대 수주 실적 달성에 이어 대형 토목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토목 시공분야에서 대한민국 열손가락 안에 드는 메이저급 건설사로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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