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올라도…새집 가뭄에 뜨거운 청약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4-08-06 17:34



분양가상한제 청약 과열 검단
고분양가에도 접수 건수 2배
'시세차익 5억' 도곡 레벤투스
'10억 로또' 반포보다 경쟁률↑






주택 공급 부족 우려에 따른 신축 아파트 선점 수요가 청약 열기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청약에 이번주에도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로또 분양'의 대명사가 된 강남에서는 특별공급이 20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인천검단과 고양장항 등 공공택지에서도 이전보다 많은 청약통장이 접수되고 있다. 검단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지 않은 분양가로 공급됐는데도 올해 최다 접수 건수를 기록했다.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분양 중인 '래미안 레벤투스'(도곡삼호아파트 재건축)는 전날 특공 청약에서 62가구 모집에 1만2092건이 접수됐다. 평균 경쟁률 195대1로, 특공 기준으로 올해 세 번째로 높은 경쟁률이다. 올해 최고 경쟁률은 지난주 분양한 '래미안 원펜타스'(353.5대1), 2위는 지난 6월 공급된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263대1)다. 래미안 레벤투스는 총 308가구로 소규모 단지이지만 입지적 장점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4억~5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훨씬 더 큰 시세차익이 점쳐졌던 '메이플 자이'(신반포4지구 재건축)보다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올해 첫 '강남 로또 분양'으로 출발한 메이플 자이는 당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10억원가량 저렴했는데, 특공 81가구에 1만18명이 신청했다. 이번 래미안 레벤투스는 예상되는 시세차익이 그 절반에 불과했으나, 더 많은 청약 대기자가 몰려든 것이다.






이런 현상은 수도권 단지들에서도 발생했다. 같은 날 청약을 접수한 '검단 아테라 자이'는 올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네 번째로 공급되는 아파트다. 검단 AB21-1블록에 속해 검단에서 입지적 가치가 가장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설 예정인 인천 1호선 연장선 103역(가칭)이 도보권이지만,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AB20-2블록·1월 분양)나 '제일풍경채 검단3차(AB20-1블록·1월 본청약)'보다 역과 거리가 멀고, 지난 3월 분양한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AA29블록)는 103역뿐 아니라 인천 2호선 마전역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분양가는 가장 비쌌다. 전용면적 84㎡ 최고가가 5억6100만원으로, 앞서 분양한 검단 아파트보다 4000만~6000만원가량 더 높았다. 심지어 인근 신축급 단지인 '검단 대광로제비앙 센트럴포레'(2022년 준공)의 최근 실거래가(4억6500만원)보다 비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게 맞는지 의심받을 정도였다. 그런데도 앞선 분양보다 청약에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몰려들었다. 특공 409가구에 1758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 4.3대1을 기록했다. 제일풍경채 검단3차(902건)보다 2배가량 많았고, 가장 최근 분양한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230건)보다는 8배 가까이 많았다.

고양장항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 아파트인 '고양 장항 아테라'도 앞서 분양한 단지들보다 경쟁률이 치솟았다. 고양 장항 아테라는 특공 495가구에 2308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5.1대1을 기록했다. 지난 7월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는 3.9대1(507가구에 1959건 신청), 지난해 12월 '고양 장항 제일풍경채'는 1.1대1(710가구에 763건 신청)을 기록한 바 있어 이들 단지의 접수 건수와 경쟁률을 모두 넘겼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공사비 급등에 따른 분양가 인상과 정비사업 부진으로 인한 신축 공급 부족 우려가 확대하면서 강남과 수도권 공공택지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들에 대한 청약 쏠림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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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 지원을 받는 빌라형 미리내집 공급이 국토교통부 지원 승인 지연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3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미리내집 공급량은 목표 3500호 대비 34.7% 수준인 1216호에 불과하다. 시는 올해 아파트형 미리내집 1000호, 비아파트형인 매입 임대주택 연계형 미리내집 2000호,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500호까지 총 3500호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9월 기준 아파트형 미리내집 852호, 매입 임대 164호,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200호만 공급된 상태다. 빌라와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성된 매입 임대주택 연계형 미리내집이 당초 목표만큼 공급 속도를 내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입 임대주택 연계형 미리내집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국토부의 지원 승인이 있어야 공급할 수 있다”며 “예산 문제로 이 과정이 지연되면서 전체적인 공급 속도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 주거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정책이다. 신혼부부에게 우선 장기전세주택을 제공하고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을 연장하거나 시세의 80∼90% 수준으로 분양 혜택을 준다. 빌라 등 비아파트형으로 들어가면 추후 아이를 출산할 경우 아파트형으로 옮겨갈 기회를 받는다. 시는 올해 미리내집 3500호, 내년부터는 연간 4000호를 공급할 계획인데 당장 올해 목표부터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입 임대주택 연계형 미리내집을 조속히 공급하는 방안과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올해 목표로 한 물량 3500호는 반드시 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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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혼선 여전한 6·27 대출규제해외파·사택거주 땐 전세보증금 0원실거주 목적 전세 반환대출 길 막혀은행기준 제각각인데 당국은 “자율”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둘러싼 혼선이 심하다. 규제 이전 계약이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1억원 초과’ 반환대출을 위해서는 역전세 특례대출 당시의 까다로운 추가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은 ‘보증금 0원’ 규정이다. 예를 들어 해외 주재원으로 있다가 돌아온 경우 해외 임차 보증금은 은행이 진위 확인이 어렵다며 ‘0원’으로 간주한다. 임대인의 보증금이 0원으로 판단되면 실거주 목적 반환대출도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문제는 해외로 나가기 전 임차인을 선순위로 만들기 위해 본인 집의 대출을 대부분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자금이 없어도 ‘0원 규정’ 때문에 대출이 막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체류가 아니어도 유사한 혼선은 계속된다. 부모 집 또는 사택에 보증금 없이 거주하는 경우, 또는 부부가 공동 생활을 했더라도 전세대출 명의가 아내라면 남편 소유 집으로 입주할 때 남편 명의 보증금이 0원으로 간주돼 반환대출이 불가하다. 같은 사택이라도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여부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1억원 초과 반환대출의 경우 후속 임차인의 반환보증 가입 의무, 임대인의 실거주 2년 요건 등 추가 규정도 충족해야 한다. 예전처럼 세입자 보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임차인 보증금에서 임대인의 현 거주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 가능해, 예컨대 임차인에게 6억원을 돌려줘야 해도 임대인이 다른 집 보증금으로 3억원이 걸려 있으면 실제 대출 한도는 3억원까지만 인정된다. 시장에선 혼란이 커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뒷짐을 진 모양새다.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자 은행들이 정부에 명확한 지침을 내려달라고 했지만, 당국은 은행들이 자체 판단하라는 답을 내놓았다. 실제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증금 0원’인 상황에서의 반환대출은 당국 차원의 별도 지침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은행 대부분이 임대인의 보증금이 ‘0원’인 경우 반환대출을 취급하지 않지만, NH농협은행 일부 지점은 집주인이 무상거주 확인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마다, 지점마다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관련된 논란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6·27 대책에서 수도권 지역의 이주비 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6월 27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전 규정을 적용한 기준이 ‘매매 계약서를 쓴 날’이 아니라 ‘매매 계약 신고를 지방자치단체에 한 날’이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출 규제 예외 적용 대상이 대부분 ‘계약서 작성일’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생길 위험이 높은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전매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대출 기준일을 ‘신고 날짜’로 해왔다”며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6월 27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더라도 그 이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전매)한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이 6억원을 넘으면 승계받지 못한다. 6억원을 초과하는 신규 대출을 일으키는 것도 막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책 이전에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도 시행일 이후 전매되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며 “입주권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런 사례가 서울 시내에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 1·3구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이미 받은 노량진 뉴타운은 직격탄을 맞았다. 용산구 한남 3구역과 성동구 금호 16구역, 동대문 제기 6구역 등도 비슷한 상황이다. 재건축 단지 중에서는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방배 13·14구역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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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임대상가 4.4배 늘리고세운상가 철거·역사박물관 건립 등 공공기여 3%→16.5%로 상향남북녹지축 2011년 도시계획 개념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규모가 2164억원에 달한다는 서울시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경관을 지키면서 노후화된 세운지구 일대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여를 크게 늘린 영향이다. 서울시는 23일 “시는 세운4구역의 기반시설 부담률을 기존 3%에서 16.5%로 대폭 확대해 기존 대비 약 12배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세운4지구 재개발로 특정 민간 개발사에 개발이익이 집중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 시에 따르면 세운4구역의 기존 공공기여 계획은 공공임대 상가(연면적 4190㎡)에 불과했다. 184억원 규모다. 그러나 최근 변경된 높이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공공임대상가 규모를 연면적 1만8539㎡로 기존보다 4.4배 키웠다. 또 건물에서 종묘가 가장 잘 보이는 2개층에 전망대와 역사박물관을 짓도록 했다. 세운지구 일대 상가를 철거하기 위해 현금 기부채납 968억원도 부담시켰다. 이런 공공기여를 합치면 약 2164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게 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추정 이익도 공개했다. 지난 10월 세운4구역 고시에 따르면 이 재개발 사업의 총 수입은 약 3조3465억원이다. 총지출은 약 2조9803억원. 손익은 약 3662억원이고,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 자산가액(약 3550억원)을 제외하면 순이익은 약 112억원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세운4지구 토지면적의 30%를 소유한 민간 개발사 한호건설그룹에 돌아가는 이익은 약 34억원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대해서도 서울 도심부 전역을 대상으로 시민 중심의 도시공간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운4구역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다. 시는 “종전의 낮고 뚱뚱한 빌딩으로 가득 채우는 계획에서 탈피해 건폐율을 낮추고 지상부에 열린 공간을 확대해 시민들을 위한 녹지와 어우러진 휴게․보행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도심부 전역 36곳에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개방형녹지(민간대지 내 녹지공간) 10만9000㎡ 규모의 계획이 수립됐다. 세운4구역은 이 중 일부다. 게다가 서울시가 세운지구 일대 상가를 철거하고 종묘와 남산을 잇는 거대 녹지축을 조성하려는 계획은 1980년대부터 서울 도시계획에서 꾸준히 논의돼 왔던 것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했던 2011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에도 변화되는 도시환경 속에 공원녹지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남북 녹지축을 복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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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인' 대단지 조성 목표 BS한양이 서울 중랑구 면목역 2-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투시도)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지는 서울 지하철 7호선 면목역 역세권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BS한양은 전날 개최된 면목역 2-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면목역 2-3구역 사업은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42-8 일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7층, 5개 동 총 65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BS한양은 지난 1월 면목역 2-1구역에 이어 2-3구역까지 수주하며 면목역 모아타운 4개 구역 중 2개 구역 시공권을 확보했다. 향후 모아타운 추가 수주를 통해 총 2000여 가구의 대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BS한양은 "안정적인 재무구조, 전국 23만가구 공급 실적, '수자인' 브랜드 파워를 인정받아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BS한양은 지난해 부산 삼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고양 행신 1-1구역 재개발, 인천 부개4구역 재개발 등 전국 주요 거점에서 시공권을 확보했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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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북변2구역 612가구 공급 대원이 김포 북변2구역에 공급하는 '칸타빌 디 에디션' 견본주택(사진)을 갤러리처럼 꾸며 눈길을 끌고 있다. 단지 외관이나 아파트 유니트(평면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집의 본질에 대한 기업의 브랜드 철학을 담았다. 유명 작가의 작품도 전시했다. 2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주)대원은 지난 21일 김포 북변2구역에 공급하는 '칸타빌 디 에디션' 견본주택을 공개했다. '담과 뜰'이라는 한국적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견본주택에 절제된 디자인을 적용했다. 입구에는 건축 과정을 예술로 승화시킨 이재용 작가의 타임랩스 사진 작품 '건축의 시간을 담다'를 전시했다. 오산의 '칸타빌 더퍼스트' 현장을 865일간 기록한 이 작품은 집이 시간과 정성이 쌓인 삶의 공간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대원 측은 "방문객들에게 집에 대한 칸다빌 브랜드의 철학을 먼저 경험하게 한 뒤 단지 모형도와 입지 특장점을 살펴보도록 동선을 짰다"고 말했다. 칸타빌 디 에디션은 지하 5층~지상 24층, 9개 동, 총 61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임영신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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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송파·강서 주민들 민원용도 전환·사업 강행 반대국토부, 골프장 등 활용 재검토市엔 후보지 발굴 등 협조 요청 정부가 서울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용지 등 도심 유휴용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건설과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연내 발표를 예고한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의 하나로 서울 내 유휴용지 추가 확보가 거론되고 있지만, 신규 물량 공급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3일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서초·송파·강서구청에는 9·7 대책 발표 후 각 자치구의 유휴용지에 공공주택을 짓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9·7 대책에서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1800가구), 송파구 위례신도시 업무시설 용지(1000가구), 한국교육개발원 용지(700가구), 강서구 가양동 별관 이전 예정 용지(558가구) 등 네 곳에서 4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후속 조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말 한국교육개발원 용지에 대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고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다.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화하자 "민간 개발을 통해 이뤄진 더 좋은 품질의 아파트를 선호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등 서울시와 서초구청, 지역구 국회의원실 등에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송파구청에도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업무시설을 계획대로 지어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다"고 말했다. 강서구청도 비슷한 상황이다. 다른 공공기관이나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할 수도 있는 자리에 공공 임대주택을 짓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한 구청 관계자는 "후보지로 언급됐을 뿐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민원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후청사·유휴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의 인허가 등 권한을 강화해 서울 내 노후 청사나 유휴용지 등에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좌초되거나 표류했던 유휴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에는 유휴용지 발굴과 활용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시는 큰 틀에서 유휴용지 활용에 찬성하지만 지역 주민의 설득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영신 기자 /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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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 전국 2080가구 공급강남생활권 복정에 315가구 2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4~28일 전국 11곳에서 총 2080가구가 청약을 접수한다. 수도권에서는 8호선 역세권 입지에 약 4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분양가상한제 단지가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과 맞붙어 있는 성남 복정지구에 지어지는 '복정역 에피트'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6개 동, 총 315가구 규모이며 모두 전용면적 84㎡의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하철 8호선과 수인분당선이 동시에 지나는 복정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다. 복정지구는 위례신도시 남쪽에 위치한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과도 맞닿아 있다. 그 덕분에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다. 공공택지에 지어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는 12억원대다. 인근 위례신도시에 있는 '위례역 푸르지오 6단지'(2017년 준공·265가구) 전용 83㎡의 최근 실거래가는 16억5000만원이다. 넓은 실사용 면적도 장점이다. 84㎡A타입의 경우 3면 발코니 확장이 이뤄졌다. 2개의 팬트리에 드레스룸, 파우더룸, 알파룸까지 갖췄다. B·C타입 역시 2면 발코니 확장이라 실사용 면적이 넓다. 경기도 시흥에서는 거모지구에서 신규 분양이 진행된다. 시흥 거모지구 S-2블록과 B-2블록에 들어서는 '대방 엘리움 더 루체 1·2'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총 68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65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 84㎡와 122㎡로 중대형 평면 위주로 구성됐다. 단지로부터 1.5㎞ 거리에 4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신길온천역이 위치해 있다.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배곧신도시, 안산사이언스밸리(예정) 등 대규모 산업·연구단지가 차로 10분대 거리에 위치해 있다. 전용 84㎡ 분양가는 6억2000만원대다. 부천에서는 원종동에 원종공항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지어지는 '엘리프 원종'이 공급된다. 지하 2층~지상 14층, 8개 동, 전용 59~74㎡ 총 207가구 규모이며 이 중 98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전용 59㎡ 분양가는 5억2000만원대다. [이석희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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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7대책 5개월 혼란 여전해외파·사택거주자 보증금0원으로 산정, 반환대출 안돼은행기준 제각각…당국 "자율"조합 분양권·입주권 전매할때이주비대출 승계기준 각각 달라노량진 등 정비구역서 분쟁 6·27 대출규제가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둘러싼 혼선이 심하다. 규제 이전 계약이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1억원 초과' 반환대출을 위해서는 역전세 특례대출 당시의 까다로운 추가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은 '보증금 0원' 규정이다. 예를 들어 해외 주재원으로 있다가 돌아온 경우 해외 임차 보증금은 은행이 진위 확인이 어렵다며 '0원'으로 간주한다. 임대인의 보증금이 0원으로 판단되면 실거주 목적 반환대출도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문제는 해외로 나가기 전 임차인을 선순위로 만들기 위해 본인 집의 대출을 대부분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자금이 없어도 '0원 규정' 때문에 대출이 막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체류가 아니어도 유사한 혼선은 계속된다. 부모 집 또는 사택에 보증금 없이 거주하는 경우, 또는 부부가 공동 생활을 했더라도 전세대출 명의가 아내라면 남편 소유 집으로 입주할 때 남편 명의 보증금이 0원으로 간주돼 반환대출이 불가하다. 같은 사택이라도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있는지'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1억원 초과 반환대출의 경우 후속 임차인의 반환보증 가입 의무, 임대인의 실거주 2년 요건 등 추가 규정도 충족해야 한다. 예전처럼 세입자 보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임차인 보증금에서 임대인의 현 거주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 가능해, 예컨대 임차인에게 6억원을 돌려줘야 해도 임대인이 다른 집 보증금으로 3억원이 걸려 있으면 실제 대출 한도는 3억원까지만 인정된다. 시장에선 혼란이 커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뒷짐을 진 모양새다.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자 은행들이 정부에 명확한 지침을 내려달라고 했지만, 당국은 은행들이 자체 판단하라는 답을 내놓았다. 실제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증금 0원'인 상황에서의 반환대출은 당국 차원의 별도 지침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은행 대부분이 임대인의 보증금이 '0원'인 경우 반환대출을 취급하지 않지만 NH농협은행 일부 지점은 집주인이 무상거주 확인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마다, 지점마다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관련된 논란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6·27 대책에서 수도권 지역의 이주비 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6월 27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전 규정을 적용한 기준이 '매매 계약서를 쓴 날'이 아니라 '매매 계약 신고를 지방자치단체에 한 날'이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출 규제 예외 적용 대상이 대부분 '계약서 작성일'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생길 위험이 높은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전매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대출 기준일을 '신고 날짜'로 해왔다"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6월 27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더라도 그 이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전매)한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이 6억원을 넘으면 승계받지 못한다. 6억원을 초과하는 신규 대출을 일으키는 것도 막혔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런 사례가 서울 시내에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6개 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노량진 뉴타운은 직격탄을 맞았다. 용산구 한남 3구역과 성동구 금호 16구역 등도 비슷한 상황이다. 재건축 단지 중에서는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방배 13·14구역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용안 기자 / 손동우 기자 / 이희수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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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책에도 서울 상승폭 커져동작구 부동산 급등기 이후 최고 이재명 정부 들어 수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온 가운데 KB부동산 조사 기준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72% 올라 2020년 9월(2.00%) 이후 5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올해 최고 상승률(1.46%)을 기록한 지난달보다 상승폭이 0.26%포인트 커졌고, 18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번 조사는 이달 10일 기준 실시됐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발표 이후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지역별로 동작·성동·광진구 등 한강벨트 권역 아파트값이 3%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중 동작구(3.94%)는 부동산 가격 급등기였던 2018년 9월(4.4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성동구(3.85%), 광진구(3.73%), 마포구(3.41%), 송파구(2.74%), 중구(2.70%), 강동구(2.35%) 등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가 모두 규제지역 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전월에 이어 이달에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전체로는 0.78% 올랐으며, 경기도는 0.49%, 인천은 0.02% 상승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분당구(3.81%)와 수정구(2.91%), 광명시(2.36%), 하남시(2.18%), 과천시(2.00%), 용인시 수지구(1.87%), 안양시 동안구(1.50%), 성남시 중원구(1.44%)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41%로 전월(0.28%) 대비 오름폭이 0.13%포인트 확대됐다.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 단지의 시가총액(세대수X가격) 변동률을 지수화한 ‘KB선도아파트 50’ 지수는 130.7로 10월 대비 1.19% 오르며 2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률은 10월(2.18%) 대비 약 1%포인트 축소됐다.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04.1로 3개월 연속 기준점(100)을 넘어서며 집값 상승 전망이 우세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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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임차인 방지법’ 위한 국민청원 올라와정부·국회, 임대인 정보공개 확대 추진‘3+3+3 임대차법’ 논란에 불안 심리‘임차인 보호’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도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인 정보 공개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반대로 임대인이 임차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하자는 청원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23일 주택·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악성 임차인 방지법을 위한 임차인 면접제도 도입 제안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게시 열흘 만에 1746명의 사전동의를 얻었다. 요건 심사를 통과하면 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이후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된다. 청원인은 “깜깜이 임차 계약 시스템으로는 내 집에 전과자나 신용불량자가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다”며 “임대인 재산권 보호와 분쟁 방지를 위해 ‘임차인 면접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에 따르면 제도는 총 3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1차 서류전형에서는 ▲신용정보조회서(대출 연체 유무 확인) ▲범죄기록회보서(강력범죄 여부 확인) ▲소득금액증명원(월세 지급 능력 확인) ▲세금완납증명서(체납 여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거주 가족 확인)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2차 면접 단계에서는 임차인의 월세 납부 의지와 방식 등을 확인하며 3차로는 ‘임차인 인턴 과정’을 두어 일정 기간 실제 거주 중 월세 미납, 주택 훼손, 이웃 분쟁 등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한 뒤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제안했다. 청원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임대인도 신뢰할 수 있는 임차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유사한 절차가 보편화돼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 일부 국가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자기소개서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보증인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면접·심층 심사를 거치는 문화가 있다. 프랑스에선 세입자가 월세를 제대로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상 주택 월세의 3배 이상의 월급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미국은 이전 집주인 추천서를 새 임대인에게 내면서 신용점수와 범죄기록 등을 확인받는 제도를 활용한다. 독일에서는 임차인 면접을 본다. 임차인이 자신의 개인 정보와 재정상태가 담긴 문서를 집주인에게 제출하면 대화를 거쳐 누구를 최종 세입자로 받을지 결정하게 된다. 인기 지역은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하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임차인이 필수적으로 보증회사 심사와 재직증명서·소득 증빙을 제출할 의무를 지닌다. “세입자 한번 들이면 9년간 묶일 수 있어”임대인의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에는 ‘한번 세입자를 들이면 내보내기 쉽지 않다’는 불안 심리가 깔려 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전세물량 감소에 ‘3+3+3 계약갱신법’까지 거론되자 임대인들이 세입자를 더욱 가려 받으려 한다”며 “9년이나 한 세입자에게 묶일 수 있는 만큼 ‘잘 골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집을 보러 가겠다고 전화하면 직업, 가족 관계부터 묻는 임대인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전세 거래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전세 거래량은 9312건(서울부동산정보광장)으로, 지난해 같은 달 거래량은 11708건으로 전년 대비 20.5%가량 줄었다. 지난 19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도 2만6223건(아실 집계)으로 전년 동기(3만2395건) 대비 19.1% 감소했다. 정부의 정책이 ‘임차인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점도 임대인들이 불만을 갖는 이유로 꼽힌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임대인 정보공개 범위를 넓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실제 국회에서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현행 2년인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갱신청구권도 두 차례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발의됐다. 이른바 ‘3+3+3년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정보제공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전세사기 근본 원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불균형에 있다”며 “임대인 및 임대차 물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9년 거주 보장은 사실상 임대인 재산권 몰수”, “시장 구조를 무시한 발상”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오픈채팅방에서는 ‘반대 의견 제출 캠페인’까지 확산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반대 입장을 내고 회원 대상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임대차 기간 연장은 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 있고 임대인의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임대인들은 세입자에겐 어떠한 정보를 받을 수 없지만, 반대로 자신의 정보는 일방적으로 공개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국토교통부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데이터를 활용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이력이나 보증 제한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 정보를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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