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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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놓고 수도권 의원들의 우려가 잇따라 터져 나왔다. 정부안이 향후 민심과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위기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라는 성토도 쏟아졌다. 13일 국회에서 약 2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설명한 뒤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을 비롯해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서영교·전현희·오기형·이소영·김남근 의원 등 12명 안팎의 의원들이 발언에 나섰다. 대부분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조세 정책의 보완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거주·비거주(를 기준으)로 더 세금을 물리게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세제 개편으로) 세금을 더 거둬들이려는 게 아니라면 간단하게 예측 가능하게 하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도 “1가구 1주택은 비거주자들도 보호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실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웬만하면 제도의 보호 틀 안에 넣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영배 의원은 “큰 틀에서 1주택 비거주 문제를 포함해 보유세는 조금 올리고 양도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숫자가 훨씬 많았다”며 “1주택을 거주·비거주로 나누는 것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의 세제개편 시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허영 의원은 “지금 100조원 초과세수가 되고 있는데 왜 세금을 건드리나.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주택 공급 대책을 놓고는 수도권 주거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재정 투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배 의원은 추가 세수를 주택 공급에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대통령께서도 한 20조원을 쓰더라도 추가세수를 갖고 공급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남근 의원은 “재정을 5조원 넣으면 주택도시기금을 많게는 15조~20조원 정도 쓸 수 있다”며 “LH 조직도 늘려야 하고 재정도 과감하게 더 투입해야 수도권 주거난을 해결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의원은 의총에서 정부안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직접적으로 우려하는 발언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전현희 의원도 “위기라고 언급했다”며 “서울 의원들은 대부분 비슷한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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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시세강남구, 14주 만에 하락 전환고가주택 호가낮춘 매물 등장강북평균 상승률 강남평균 2배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첫 주간 시세에서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값이 나란히 하락 전환했다. 반면 강북·관악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은 상승 폭이 커지면서 서울 주택시장의 온도차가 뚜렷해졌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21% 올랐다. 상승 폭은 전주 0.26%보다 0.05%포인트 줄었다. 지난달 둘째 주 0.30%를 기록한 이후 4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됐다. 특히 강남구는 0.02% 떨어지며 지난 5월 첫째 주(-0.04%) 이후 14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초구도 0.04% 내려 지난 4월 셋째 주(-0.03%) 이후 16주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초구에서는 잠원·반포동, 강남구에서는 대치·개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강남4구가 속한 동남권 상승률도 0.05%로 서울 5개 권역 중 가장 낮았다. 전주 0.09%에서 상승 폭이 크게 줄었다. 송파구는 0.15%에서 0.12%로, 강동구는 0.18%에서 0.13%로 둔화했다. 시장에서는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에 먼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면서 매수자는 관망세로 돌아서고 일부 고가 단지에서는 호가를 낮춘 매물이 등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남권에서는 세제개편안 발표 후 호가를 10억원 이상 낮춘 매물도 나타났다. 강남구 압구정현대1·2차 전용 198㎡는 지난달 119억원에 3층 매물이 등록됐지만 이달에는 2층 매물이 92억원에 나왔다. 서초구 래미안리더스원 전용 114㎡도 지난달 58억원에서 이달 44억8000만원으로 낮아진 매물이 등장했다. 반면 중저가 지역은 상승세가 오히려 강해졌다. 강북구는 0.36%에서 0.40%, 관악구는 0.30%에서 0.34%, 강서구는 0.20%에서 0.23%, 은평구는 0.27%에서 0.28%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전주보다 상승 폭이 커진 곳은 이들 4곳뿐이다. 이에 따라 강북 14개 구 평균 상승률은 0.29%로 강남 11개 구(0.14%)의 두 배를 웃돌았다. 전세시장도 강남권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20% 올라 전주(0.25%)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강남구는 0.03% 떨어져 서울 25개 구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했다. 반면 은평구는 0.20%에서 0.22%, 관악구는 0.22%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역세권·대단지 및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하며 서울 전셋값은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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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진단공공택지 착공 기간 앞당기고정비사업 금융지원 크게 늘어재초환·용적률 등 규제 여전사업성 높여야 서울공급 속도서울·수도권 추가 택지지정교통여건 개선 등 동반돼야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택지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정비사업 금융 지원을 늘리는 등 공급 속도를 높이려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더 과감하게 풀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가 향후 공개할 추가 택지가 어느 지역에 조성될지도 중요한 변수로 꼽혔다. ◆ 공급대책 속도전 의지 전문가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본 부분은 공공택지 공급 절차 단축이다.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의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단 37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실제 기간을 줄일 수 있다"며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37개월 내 착공'이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교수는 "토지 보상과 수용재결을 거쳐 이주와 철거까지 6개월 안에 끝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최대한 사업 기간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는 게 맞다"고 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도 "토지 보상은 정부가 의지만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적절한 보상 수준을 제시하고 주민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난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민간 공급 활성화의 필요성을 정책에 반영한 것도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에서 공급의 큰 축을 담당하는 민간 부문의 활성화도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과 잔금대출 완화 등의 요청도 반영됐다"며 "비교적 빠른 시일 내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규제 완화도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 정비사업 지원 늘렸지만 규제 남아 서울에서 공급을 늘리려면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비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걸림돌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도 "강북은 용적률을 높이지 않으면 분담금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기 어려운 단지가 많다"며 "재초환과 용적률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사업지에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금융·세제 지원 가운데 1년 연장이나 2028년까지 등 시한을 둔 조치가 많아 단기적인 처방으로 보인다"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착공을 앞둔 사업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제 정비사업을 시작하는 곳에는 현실적인 지원책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대책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갈증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이주비 대출 개선책을 두고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 교수는 "종후자산 기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대출 한도에 묶이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종후자산 가치를 높이면 결국 사업비와 일반분양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며 "정비사업 이주비에 적용하는 LTV를 직접 완화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식 변경은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주비와 중도금·잔금대출을 총량 관리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DSR과 전세대출 규제가 함께 강화돼 현금이나 기존 자산이 부족한 가구는 자금 조달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전망했다. 김 소장은 "당장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없다"며 "입주 물량과 전월세 공급 부족에 대한 답이 부족한 만큼 매매와 전월세의 상승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공급 속도 제고와 세제 개편 영향이 맞물리면서 서울 핵심지 매수세는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서울 등 7.3만+α 추가 택지 주목 이 때문에 정부가 연내 추가 공개할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 택지가 더욱 중요해졌다. 고 교수는 "정부가 공개한 남양주와 서울 강서 등은 최고 선호 지역에서는 다소 비껴가 있지만 저렴한 가격에 미니신도시급 공급이 이뤄진다면 청년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신규 택지의 효과를 높이려면 교통 여건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양주에 2만가구 넘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다 주변 개발까지 맞물리면 교통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경의중앙선 운행 간격이 길고 왕숙2지구와 양정역세권 개발까지 더해지면 도로 교통 부담도 커질 수 있다"며 "철도와 도로 교통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박 위원은 "서울 등을 포함해 아직 발표하지 않은 7만3000여 가구 공급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며 "무주택 서민들이 공급 불안이 해소된다고 느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개발하고, 진행 과정도 수시로 공개해 공급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영신 기자 / 박재영 기자 / 공준호 기자 / 권선우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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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3 부동산대책신규택지 착공 37개월로 단축수도권 23만가구+α 공급 효과대출여력 30조 늘려 돈줄 '숨통'李 "공급 절벽에 특단의 노력" 정부가 서울 강서구, 경기 남양주·광주 등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주택 2만7000가구를 짓는다. 올해 안에 그린벨트를 추가로 풀어 총 1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3기 신도시 착공을 앞당기고, 민간 정비사업과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사업도 촉진해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8·13 대책의 핵심은 '추가 물량'과 '속도전'이다. 먼저 남양주시 와부읍에 위치한 고려대 덕소농장 등 그린벨트 228만㎡를 활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만17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강서구 염창공원 용지에는 1000가구, 광주시 장지동 일대에는 4500가구를 공급한다. 총 10만가구 가운데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연내에 발표한다. 정부가 추가 발표 전까지 서울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하면서 서울과 접근성이 높은 그린벨트가 후보지로 거론된다.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해 행정 절차도 대폭 단축한다. 인허가와 보상, 용지 조성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최단기 착공 모델'을 도입해 신규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줄일 계획이다. 금융 측면에서도 공급을 가로막는 병목을 풀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금융권은 약 30조원의 대출 여력을 추가로 확보할 전망이다. 대출 절벽은 다소 완화됐지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은 제한돼 파장이 예상된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거주한 적이 없으면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 상태"라며 "인허가도 축소됐고 착공도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영화 기자 / 연규욱 기자 / 박소은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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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 입주 조건 확 낮춰소득기준 완화한 보편형 임대청년·일반 무주택자들에 공급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공급되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문턱이 낮아진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중장년층을 위해 집값의 일부만 먼저 내고 장기간 지분을 늘려가는 공공분양도 도입한다. 민간에서는 2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육성하고,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위험을 낮추면서 집주인에게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제공하는 '전월세 안심신탁'도 도입한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운 유형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한다. 지금까지 공공임대는 저소득층 주거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입주자 소득을 중위소득 150% 이하로 제한할 수 있고, 소득 1·2분위가 전체 입주자의 75%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이 적용됐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입주 대상을 다양한 소득계층으로 넓힌다.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은 무주택 청년에게, 나머지는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일정 소득이 있는 무주택 가구도 공공임대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소득·자산 상한과 임대료 수준은 올해 3분기 내 별도로 발표한다. 소득은 안정적이지만 자산 축적이 부족한 청년·중장년층의 내 집 마련 문턱도 낮춘다. 정부는 앞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지분적립형은 입주할 때 집값의 25%에 해당하는 지분만 먼저 취득한 뒤 5년마다 20%씩 지분을 늘려 20~30년에 걸쳐 집을 소유하는 방식이다. 수익공유형은 주택기금이 구입자금 일부를 지원하고 향후 주택 처분 때 수익을 나누는 대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적용한다. 정부는 청년뿐 아니라 중위소득 이하 중장년층의 청약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에서는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임대 모델을 도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장기 모기지를 통해 건설기간과 임대기간을 합쳐 최대 34년간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20년형은 기금 출자 한도를 총사업비의 14%로 높이고 가구당 융자 한도도 최대 2억원으로 확대한다. 최초 임대료는 시세의 95% 수준으로 제한하되 임차인이 바뀌면 당시 시세의 95%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장기 운영 유인을 높인다. 전세를 원하는 세입자와 월세 수익을 원하는 집주인을 연결하는 '전월세 안심신탁'도 추진한다. 집주인과 세입자, 전월세안정화기구가 3자 계약을 맺고 세입자의 전세금을 집주인이 아닌 안정화기구에 맡긴다. 기구는 전세금을 HUG 보증 주택사업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집주인에게 월세처럼 지급하고, 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준다. 세입자는 전세사기와 미반환 위험을 줄이고, 집주인은 월세에 준하는 수익을 받을 수 있다. [박소은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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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공급 지원 총력재건축·재개발 '문턱' 확 낮춰정비사업 일정 당기면 稅혜택기부채납부담 최대 4%P 줄여공급의 한 축 민간에 적극구애금융지원 21조 이상 대폭 확대 정부가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까지 풀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공공 공급만으로는 수도권 주택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정비사업 초기 동의율부터 공사비 분쟁, 세제·기부채납, 이주비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까지 사업 전 단계의 걸림돌을 낮추기로 했다.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강조해온 기존 기조에서도 한발 물러서 주택 공급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도심 민간 정비사업 23만4000가구의 정상 착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착공 규모를 연간 2만2000가구 이상으로 높이고, 도심복합·소규모 정비사업 8000가구를 더해 서울 도심에서 연 3만가구 수준의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공급의 두 축인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이전 대책과 차이가 있다.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이 공공 주도 공급에 무게를 뒀다면 이번에는 민간 재개발·재건축까지 '공급 속도전'에 끌어들였다. ◆ 재개발 단계마다 '시간 단축' 우선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걸림돌로 꼽히던 조합 설립 동의율 기준을 완화한다. 민간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춰 재건축과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도 67%에서 60%로 낮춘다. 사업 중반의 시간도 줄인다. 시공사 선정 입찰에 한 곳만 응찰했을 경우 불필요한 재입찰 절차를 축소한다.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분쟁 중재에도 직접 나선다. 국토부에 공사비와 관리처분계획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재 결과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 착공을 앞당기는 정비사업에는 세제 인센티브도 준다.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내년까지 매입하는 주택은 취득세를 면제한다. 2028년 매입분은 취득세의 75%를 감면한다. 다만 대책 발표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착공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성 저해 요인으로 꼽혀온 기부채납 부담도 낮춘다. 수도권에서 내년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사업장은 기부채납 부담을 현행보다 4%포인트 낮추고, 2028년 승인 사업장은 2%포인트 감면한다. 사업계획 승인 후 1년 이내 착공해야 혜택이 적용된다. 전체 가구의 3분의 2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지어 공급 물량을 늘리는 사업장은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도 가구당 3㎡에서 2㎡로 완화한다. ◆ 공급자 금융지원 총 48조 풀어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금융 규제 기조도 일부 수정한다. 가계대출 등 수요자 금융은 관리하되, 실제 주택을 짓는 공급자 금융에는 자금을 더 공급하는 방식이다.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지원 규모를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으로 21조5000억원 확대한다. 사업 초기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브리지론 단계에서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앵커리츠도 확대한다. 기존 앵커리츠는 주택사업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여 운용하고, 내년에는 4000억원 규모의 주택사업 전용 앵커리츠를 새로 조성한다. 토지 확보 이후 본PF로 넘어가지 못하고 사업이 좌초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비사업 막바지의 대표적인 걸림돌인 이주비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산정할 때 기존 주택인 종전자산과 정비사업 이후 새로 지어질 종후자산의 평가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이주비 대출 한도를 늘린다. 일반 주택 공급을 위한 대출 문턱도 낮춘다. 일반 주택 신축을 위해 멸실 예정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신축 일반 주택을 살 경우 LTV 한도를 기존 0%에서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로 높인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할 때는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LTV 60%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비아파트와 임대주택 등 민간 공급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구상이다. 정상 사업장에 대한 PF 공적보증도 크게 늘린다. 연평균 보증 규모를 28조7000억원으로 확대해 직전 3개년 평균의 2.2배 수준으로 높인다. 특히 착공 예정 물량이 가장 적은 내년에는 33조원을 집중 공급한다. 서울 사업장은 토지비 보증뿐 아니라 공사비의 최대 80%까지 보증 한도를 확대한다.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금융비용도 깎아준다. 내년 말까지 PF 보증료를 30% 인하하고, 보증 승인 이후 3개월 이내 착공하면 추가로 10%포인트를 감면한다. 금융지원의 조건을 '착공 시점'과 직접 연계해 사업을 서두르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공급을 제약할 수 있는 금융 건전성 규제의 시행 시기도 늦춘다. 주거사업장 PF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매년 5%씩 높여 최대 20%까지 적용하도록 한 규제는 당초 내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029년으로 2년간 유예한다. [이용안 기자 / 김혜란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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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 출시청년미래보금자리론 출시4억 미만 非아파트만 해당전세대출 보증상품 강화 등세입자 청년 위주로 지원 앞으로 월세 80만~100만원을 내면서 수도권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비슷한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2억원대 오피스텔을 살 수 있게 된다. 기존 정책대출보다 2%포인트 금리가 낮은 비(非)아파트 전용 정책대출이 출시되기 때문이다. 다만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 가액 확대 등 청년층이 기대했던 추가 지원책은 빠져 정책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을 통해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치솟은 집값을 감당하기 힘든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우선 당국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대출 상품으로 꼽히는 보금자리론의 청년 전용 상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가 적용되는 점이 특징이다. 금리도 일반 보금자리론(현 4.90~5.20%)보다 훨씬 낮은 3.0% 수준의 우대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방 거주 청년,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 신생아가 있는 청년 가구에 대해선 이자 부담을 더 낮춰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4억원 이하 비아파트(85㎡ 이하)가 대상이다. 일반 보금자리론(6억원 이하 주택)에 비해 대상 주택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아파트도 매입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많게는 100만원씩 내는 청년들이 그 돈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청년들이 해당 상품을 이용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훗날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살 때 생애 최초 LTV 8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게 나중에 아파트를 구입할 때 불이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대상 주택 기준이 4억원 이하인 점에 대해선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소형 오피스텔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상품은 연 3조원 규모로 2년간 한시 공급된다. 이 밖에 금융위는 반전세 대출을 결합한 보증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역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이들이 반전세로 거주할 때 전세보증금과 월세에 대해 모두 대출 보증을 해주는 상품이다. 임차보증금의 90%(월세 포함)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한도는 2억원이다. 특히 월세를 대출받을 때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이 적용된다. 매월 대출이 자동 실행되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는 달엔 대출을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 지방·저소득 청년은 연 4조50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도 2년간 한시적으로 실행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반전세 결합 보증 상품은 모두 내년 1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된다. [연규욱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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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공급계획"집 못지어서 미쳤나 싶도록"金국토, 李대통령 지시 인용택지확보·착공 속도전 의지남양주, 강남 접근성은 한계인서울 염창, 1천가구 소규모"용산공원 서울시와 적극협의" 정부가 8·13 대책을 통해 추가 물량 확보와 '착공 속도전'을 주택 공급난 해소책으로 꺼내 들었다. 연내 10만가구+α 규모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핵심 지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추가 해제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낸 것은 2024년 8월 이후 처음이다. 2022~2024년 착공 급감의 여파로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이어지자 공급 총력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른 수건 짜듯 짜야 한다는 게 대통령 지시 사항이었다"고 전했다. ◆ 2.2만가구 남양주 '물량 규모' 승부 이번에 공개된 입지만 놓고 보면 서울 핵심 지역의 주택 수요를 직접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체 물량의 80%를 차지하는 경기도 남양주 와부읍 도심지구는 2만가구가 넘는 '미니신도시'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했지만 강남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한계다. 아울러 주변에 왕숙2신도시와 양정역세권 개발까지 예정돼 있어 광역 교통망 확충이 관건이다. 경기광주역세권2지구는 경강선 경기광주역을 이용할 수 있어 판교 등 경기 남부 접근성이 좋지만 4500가구 규모다. 강서구 염창공원은 서울이라는 입지가 강점이지만 1000가구에 불과해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다. 결국 관심은 아직 공개하지 않은 7만3000가구+α의 입지에 쏠린다. 정부는 이르면 두 달 뒤부터 추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새로운 택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발표 전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그린벨트 해제 때 의무 확보해야 하는 공원·녹지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서울 내 그린벨트는 150㎢로 서울 전체의 24.6%다. 서초구가 23.8㎢로 가장 넓고 강서구(18.92㎢), 노원구(15.91㎢),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 순이다. 시장에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강서·노원·은평구 일대에서도 추가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은 정부가 강조하는 '체감할 수 있는 공급'과는 시차가 있다. 인허가와 보상 절차가 복잡하고 지방자치단체·주민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당장 정부와 서울시 사이에서도 온도차가 드러났다. 김 장관은 "7만3000가구 물량은 이미 지방정부와 협의가 끝났다"며 "실무 절차 때문에 공개만 늦춰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의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 택지 발표~착공 37개월로 단축 용산공원 활용을 놓고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용산공원은 상당히 좋은 입지의 국유지이기 때문에 공급이 절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주택 공급 필요성이 있다"며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축은 택지 조성 시간 단축이다. 정부는 공공택지의 지구 발표부터 착공까지 68개월이 걸리던 절차를 37개월로 31개월 단축하는 '최단기 착공 모델'을 도입한다. 공급 대책이 '숫자 게임'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착공까지 챙기겠다는 것이다. 신규 택지는 인허가와 토지 확보·보상·용지 조성 등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절차를 병행한다. 후보지 발표 후 지구 지정까지 12개월 걸리던 기간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각종 심의를 병행해 4개월로 줄인다. 새로 발표한 공공택지는 물론 3기 신도시와 서리풀 등 기존 지구도 착공을 1~2년 앞당겨 2030년까지 8만9000가구를 착공한다. 올해 1·29 대책에 포함된 태릉CC와 과천경마장은 2029년, 나머지 용지도 2030년 내 착공할 계획이다. [진영화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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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파격 공급대책 재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며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가격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경우 부동산 버블 붕괴로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오수현 기자] 관련기사

  10. 10

    기존 개발 중인 곳도 '영끌'2기·3기 신도시 49만평 활용비주택 용지로 3만가구 공급준공업·공장이전 땅도 매입 정부가 공공택지의 상업·업무 용지 등을 주택 용지로 돌려 기존 계획보다 1만43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민간에 매각하고도 착공하지 못한 공동주택 용지는 조기 착공을 유도하고, 준공업지역 유휴 공장과 민간 미활용 용지도 주택 공급에 활용한다. 신규 택지를 확보하는 것과 별개로 이미 확보된 땅에서 공급 물량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택지 내 도시지원시설과 상업·업무 용지 등 비주택 용지 162만㎡(약 49만평)을 주택 용지로 전환해 2030년까지 약 3만가구를 착공한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발표한 1만5400가구에 이번에 새로 발굴한 1만4300가구를 더한 규모다. 3기 신도시에서 1만가구, 2기 신도시에서 1만100가구, 중소택지에서 9600가구를 확보한다. 이 가운데 4400가구 규모의 3개 용지도 먼저 공개했다. 인천 검단의 도시지원시설 용지 12만4000㎡를 공동주택 용지로 바꿔 2206가구를 공급한다. 시흥 거모는 도시지원시설 등 8만4000㎡에 1550가구, 의왕 월암은 3만6000㎡에 61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1인당 상업시설 연면적 기준을 현행 8~10㎡에서 6~8㎡로 낮춘다. 민간에 아파트 용지로 팔았지만 첫 삽을 뜨지 못한 땅도 다시 들여다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에 매각한 수도권 공동주택 용지 가운데 2027년까지 토지 사용이 가능해지는 착공 대기 물량은 1만8000가구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미분양 매입확약 가격을 높여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장기간 대금이 연체되는 등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은 토지는 LH가 조기에 회수해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토부 차원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정말 '영끌'해서 대책을 냈다"고 말했다. 공급 대상은 공공택지 밖으로도 넓힌다. 준공업지역의 유휴 국공유지와 이전 예정 공장 용지는 공공이 직접 매입해 개발한다. 민간이 보유한 지식산업센터 용지 등 미활용 비주거 용지도 적정 수준의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주거용 전환을 허용한다. 당장 주거 개발이 가능한 민간 토지는 오는 9월부터 LH가 5000억원 규모의 공공토지 비축 방식으로 매입한다. 기존 택지에서는 규제 완화로 공급 밀도를 높인다. 지난달 수색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된 고양 창릉 3기 신도시는 높이 제한을 받던 12개 블록의 용적률을 높여 9564가구에서 1만2125가구로 2561가구 늘린다. 서울 은평구 수색14구역도 같은 규제 완화로 1152가구 규모 정비사업 정상화를 추진한다. [박소은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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