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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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3월 12~18일)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최고가를 기록한 곳은 서울 강남구 ‘래미안 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로, 41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강남권 대표 학군지에 위치한 단지로, 지난주 전국 최고가 거래를 기록했다. 매매가격 2위는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 전용 156㎡(41억원)였고, 이어 강남구 ‘대치우성’ 전용 115㎡(40억7000만원), 송파구 ‘트리지움’ 전용 114㎡(34억5000만원), 같은 단지 전용 59㎡(28억9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거래 중 보증금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116㎡로, 보증금 33억원에 계약됐다. 이어 강남구 ‘압구정 한양’ 전용 210㎡(27억원), 용산구 ‘래미안첼리투스’ 전용 124㎡ 두 건(각각 22억원), 양천구 ‘삼성쉐르빌’ 전용 197㎡(20억원) 순으로 보증금이 높았다. 월세 금액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35㎡로, 2500만원에 계약됐다. 월세 수준이 사회 초년생의 연봉 실수령액과 맞먹는다는 점이 눈에 띈다. 600가구 규모로 조성된 한남더힐은 국내 최고 부촌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용산구 ‘아스테리움 용산’ 전용 171㎡(1400만원), 용산구 ‘용산파크타워’ 전용 130㎡(750만원), 서초구 ‘메이플자이’ 전용 99㎡(700만원),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700만원) 순이었다. 특히 용산파크타워 거래는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계약된 점이 특징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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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공시가 31% 급등에은마 84㎡ 건보료 10% ↑피부양 자격 박탈도 늘듯소득없는 고가주택 보유자5월 이후도 매도 늘 가능성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공시가에 연동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까지 함께 상승해 은퇴 고령층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공시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별다른 현금 흐름이 없는 고가 아파트 보유 고령층의 압박이 한층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 1주택 소유주가 월 200만원의 연금소득 외 별도 수입이 없을 경우 지역보험료는 지난해 월 31만1300원에서 올해 34만2400원으로 약 10% 증가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9억6100만원에서 올해 25억6800만원으로 31% 오르면서 건보료 산출 근거인 재산세 과세표준이 함께 뛴 결과다. 이 사례의 보유세도 지난해 500만원대 후반에서 올해 800만원대 후반으로 약 50% 오를 전망이다. 건보료 상승폭 자체는 보유세보다 작지만, 보유세가 연간 단위인 반면 건보료는 매달 납부해야 해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부족한 은퇴자들에게 더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겨 공시가가 올라도 영향이 없지만, 고령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보험료 산출 근거이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의 직격탄을 맞는다. 피부양자 탈락 문제도 커질 전망이다. 피부양자는 자녀나 배우자 등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 별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제도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려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 이하여야 하며, 5억4000만~9억원 구간이면 연간 합산 소득도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가령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적용할 때 올해 보유 주택 공시가가 20억원(과세표준 9억원)을 넘어선 무소득자는 그간 피부양자로서 건보료 부담이 0원이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건보료가 약 25만원으로 뛰어 연간 300만원가량의 보험료를 새로 내야 할 것으로 계산된다. 은마아파트 84㎡ 소유자의 경우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11억5560만원으로 피부양자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연금 등 소득이 아예 없다고 가정해도 지역가입자로서 매달 28만386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앞으로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차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1주택자 특례(43~45%)를 폐지하고 기본치인 60%로 환원할 경우 이 사례자의 월 건보료는 37만8300원으로 오른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에 적용됐던 90%로 높아지면 월 42만8550원으로, 연간 500만원을 넘게 된다. 공시가격 산정의 핵심 변수인 현실화율도 현재 69%에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시세 변동이 없더라도 공시가격 자체가 올라 보유세와 건보료 부담은 자동으로 커진다. 특히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보료뿐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 기준, 각종 부담금 등 67개 행정 지표와 연동돼 있어 고령층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점옥 신한투자증권 패스파인더 부단장은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0원에서 77억원까지 약 60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초고가 주택처럼 이미 상한에 근접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과표 등급 상향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결정된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오는 11월부터 변경된 건보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과 건보료 부담 증가의 경우 매각과 증여 외엔 절세 대책도 마땅치 않다. 이로 인해 정부가 예고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인 5월9일 이후에도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 은퇴자들의 매물이 계속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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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84㎡ 기준 7억원 중반대 분양가광폭 테라스·최고 3.5m 층고 등 특화설계23일 특급·24일 1순위 청약 접수 라온건설이 지난 20일부터 분양일정에 돌입한 ‘용인 플랫폼시티 라온프라이빗 아르디에’ 견본주택에 주말 포함 3일간 관심 수요자 약 1만3000명이 방문했다. 22일 라온건설에 따르면 견본주택 주변도로는 내방객 차량으로 혼잡을 빚었고, 입장 대기줄은 300m 가량 이어졌다. 내부 공용홀과 유니트 역시 관람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와 관련 라온건설 관계자는 “용인시 기흥구에서 3년 만에 나오는 새 아파트로, 대기수요가 적지 않았던 데다가 인접지에 플랫폼시티와 광교·동탄·분당 등 신도시가 있고 전용 84㎡ 기준 7억원 중반대의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 책정이 관심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태광CC 골프장 조망(일부 가구)과 폭 2.5m 최대 17m 광폭 테라스, 최대 3.5m 층고 등 차별화된 상품성도 예비 청약자들의 발길이 이어진 이유로 꼽았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7층, 7개동 전용 84~119㎡ 23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 예정일은 2028년 3월이며, 평균 분양가는 3.3㎡당 2250만원대다. 향후 일정은 오는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25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1일, 정당계약은 13~15일 체결한다. 용인시 또는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충족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유주택자는 물론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할 수 있고, 실거주 의무·재당첨 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아울러 비규제단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이 최대 70%까지 적용되고,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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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화 디자인·인공지능 기술 등 적용기존 한강변 단지와 차별화 ‘원베일리 식’ 통합 재건축 성공 노하우 접목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물산)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을 한강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유명 건축설계사 ‘SMDP’와 본격적인 협업에 나섰다. 삼성물산은 지난 19일 SMDP의 스캇 사버(Scott Sarver) 대표를 비롯한 주요 설계진과 함께 신반포19·25차 현장을 방문해 입지와 조망, 주변 환경 등을 점검하고 최상의 설계를 제안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SMDP는 세계적인 도심 복합개발과 고급주거시설 중심의 설계 기업이다. 국내에서는 ‘래미안 원베일리’, ‘나인원한남’,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등 하이엔드 주거 단지 조성에 참여했다. 삼성물산이 지난해 4월 수주한 신반포4차 재건축 사업도 협업을 진행 중이다. 양사는 이번 신반포19·25차와 관련, 한강변에 인접한 입지적 강점을 중심으로 한강 조망과 채광을 극대화한 단지 배치를 최우선 과제로 설계를 진행 중이다. 통합 재건축인 만큼 단지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동선과 커뮤니티 등 공용시설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아울러 홈플랫폼 ‘홈닉’ 등 첨단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해 입주민의 편의와 단지의 미래 가치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 신반포19차(242가구)와 25차(169가구), 한신진일(19가구), 잠원CJ아파트(가구대를 하나의 단지로 통합해 추진하는 재건축 프로젝트다. 임철진 삼성물산 주택영업본부장은 “반포지역내 6개 단지(신반포3차, 경남 등) 통합 재건축사업을 통해 완성한 국내 최정상 프리미엄 아파트 원베일리의 사업 노하우를 총동원할 예정”이라며 “삼성물산만의 압도적 사업 역량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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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단독 인터뷰다주택자 기존대출 규제 강화연장 불허나 일부 상환 압박3주 소요 토허제 심사기간 단축4월말 토허제 심사 신청분까지양도세 중과 안받게 처리할것 정부가 다주택자의 숨통을 조이는 추가 수단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고강도 규제에 나설 전망이다. 신규 대출 차단을 넘어 이미 보유 중인 대출에 상환 압박을 가해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도 시장에 매물을 끌어내겠다는 강력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매일경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다주택자들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일부 상환하도록 하거나 연장을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다주택 보유자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담보인정비율(LTV) 0% 적용으로 사실상 금지돼 있으나 과거에 받은 대출과 관련해서는 뚜렷하게 압박할 수단이 없었다. 김 실장의 이번 발언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매물 잠김' 현상을 정조준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등록 임대주택에 부여되던 과도한 특혜를 바로잡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영구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던 관행을 손질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들이 서울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물량만 4만3000채에 달하는 만큼 시장 공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말 도입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로 2018~2020년 등록임대 아파트가 급증했다. 이들 물량의 8년 의무임대 종료 시점이 향후 수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도래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부동산 등 3개 카테고리로 나눠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고가 주택과 관련해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인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며 "부동산이 대한민국 전체가 아닌 서울의 문제인 만큼 나라별 보유세 현황보다 메트로폴리탄 보유세를 지표로 삼는 게 맞는다"고 소개했다. 우리나라 보유세는 재산세(0.1~0.4%)와 종부세가 합쳐 매겨진다. 현재 보유세 실효세율은 0.1%대(공시지가 기준)로 알려져 있다.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주택 보유세(재산세)를 시세 대비 1% 내외로 매기고 있다. 미국의 재산세는 주택가격 대비 평균 1.1% 정도지만 주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크다. 뉴저지(2.49%)나 일리노이(2.27%)는 세율이 2%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LA) 등 대도시는 1%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뉴욕에 60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했다면 연간 세금만 최대 6000만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김 실장은 초고가 주택은 1주택이어도 보유세 변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초고가 주택은 투자용이 아니라 실거주 용도여도 보유세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초고가 주택이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4월 중순부터 매물 잠김을 우려하는 시장의 시각에 대해 토허제 심사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통상 토허제 심사에는 2~3주가 소요돼 4월 중순 계약 물량까지만 중과 예유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 실장은 "토허제 심사기간을 단축하려고 한다"면서 "4월 말까지 토허제 심사를 신청해도 5월 9일까지는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이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수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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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이 글로벌 건축설계사 SMDP와 협업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지난 19일 스콧 사버 SMDP 대표 등 주요 설계진과 함께 신반포 19·25차 현장을 방문했다. 입지와 조망, 주변 환경 등을 점검하고 설계 제안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양사는 신반포 19·25차 지역이 한강변에 인접한 만큼 입지적 강점을 중심으로 한강 조망과 채광을 극대화한 단지 배치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동 일대의 신반포 19·25차 외 한신진일, 잠원CJ아파트를 하나의 단지로 통합해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이다. [박소은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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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지역 수주 노리는 건설사CD금리 밑도는 대출 공약까지입주땐 공사비 인상 등 후폭풍당국 금융지원 기준 손질 필요 서울과 수도권 재건축 시장에서 건설사들의 '돈 되는 사업장'을 겨냥한 수주 경쟁이 가열되면서 예전과 다른 경쟁 양상이 감지된다. 확실한 수주를 위해 조합에 사업비 대출 금리를 은행 조달 원가 수준으로 제공하겠다는 등 법 규정을 어기는 조건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과도하게 낮은 사업비 대출 금리는 결국 다른 사업비 증가나 아파트 제품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정비사업 계약 체결에서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사업비의 무이자 대출이나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 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수준의 금리 등이다. 건설사의 선별 수주 기조가 강화된 이후 수주 경쟁의 빈도 자체는 줄었지만, 강도는 더 심해지고 있다. 선별 수주 기조 탓에 여러 사업장의 수주를 검토하지 않으니, 건설사 입장에서는 목표로 잡은 사업장의 수주권을 무조건 따내야 한다는 압박이 강해져서다. 이에 따라 수주를 따내기 위해 위 법 규정까지 무시한 조건까지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한 건설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사업장 수주를 위해 조합의 사업비 조달 금리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보다 낮게 책정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은행 원가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이처럼 건설사가 내건 혜택이 오히려 조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건설사도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이라 금리비용에서 손해를 본 만큼 다른 부분에서 더 이익을 취하려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마케팅비나 공사비를 올리는 방식이 있다. 원가를 줄이기 위해 자재나 마감재를 싼 제품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주택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시공사 선정과 실제 자금 조달 시기 사이에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문제다. 입찰 당시 제시된 금리와 실제 자금 조달 시기의 금융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금리가 높은 환경이라면 시공사는 입찰 때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로 계약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공사가 지연되는 만큼 조합이 그 피해를 비용으로 떠안아야 한다. 실제로 정비업계에선 금융비용 협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정비업계에선 조합의 사업비 조달 지원에 관한 규정이 더 엄밀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 지원 자체를 막기보다는 금융사와의 협약으로 일정 부분 최종 금리를 낮추는 부분까지만 지원으로 인정하고,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금리비용을 보장하는 방식까지는 허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용안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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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공급대책 뒷받침미군기지 전체 반환 전에도용지 계획·주택공급 가능해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용지인 캠프킴에 약 25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핵심은 용산공원 미군 기지 전체가 반환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반환이 완료된 용지부터 구역별로 나눠 조성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 점이다. 현행법은 용산공원 정비구역 전체를 대상으로만 조성 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군 기지별로 특정 용지의 반환이 늦어지면 공원을 정비하는 사업 전체가 지연되는 문제가 존재했다. 이에 개정안은 법 제14조에 단서를 신설해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 일부에 대해서도 조성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환이 완료된 용지부터 즉시 공원 조성 및 주변 용지 정비에 착수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특히 캠프킴 용지의 주택 공급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특례 조항이 신설됐다. 신설된 제25조의 2는 캠프킴 용지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녹지 확보 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앞서 정부는 캠프킴 용지에 공급할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녹지 확보 기준을 기존 '1인당 3㎡'에서 '1가구당 3㎡'로 조정해 당초 계획보다 1400가구 늘린 2500가구 공급안을 마련했다. 신설안은 이 같은 행정적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또 용지 환경 관리 의무화 규정을 만들었다. 개정안 제20조의 2는 반환 용지의 유지 및 관리 시 '환경관리'를 필수 사항으로 명시했다. [홍혜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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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공시가 31% 급등에은마 84㎡ 건보료 10% ↑피부양 자격 박탈도 늘듯소득없는 고가주택 보유자보유세 이어 현금흐름 압박5월 이후도 매도 늘 가능성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공시가에 연동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까지 함께 상승해 은퇴 고령층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공시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별다른 현금 흐름이 없는 고가 아파트 보유 고령층의 압박이 한층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 1주택 소유주가 월 200만원의 연금소득 외 별도 수입이 없을 경우 지역보험료는 지난해 월 31만1300원에서 올해 34만2400원으로 약 10% 증가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9억6100만원에서 올해 25억6800만원으로 31% 오르면서 건보료 산출 근거인 재산세 과세표준이 함께 뛴 결과다. 이 사례의 보유세도 지난해 500만원대 후반에서 올해 800만원대 후반으로 약 50% 오를 전망이다. 건보료 상승폭 자체는 보유세보다 작지만, 보유세가 연간 단위인 반면 건보료는 매달 납부해야 해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부족한 은퇴자들에게 더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겨 공시가가 올라도 영향이 없지만, 고령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보험료 산출 근거이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의 직격탄을 맞는다. 피부양자 탈락 문제도 커질 전망이다. 피부양자는 자녀나 배우자 등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 별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제도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려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 이하여야 하며, 5억4000만~9억원 구간이면 연간 합산 소득도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가령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적용할 때 올해 보유 주택 공시가가 20억원(과세표준 9억원)을 넘어선 무소득자는 그간 피부양자로서 건보료 부담이 0원이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건보료가 약 25만원으로 뛰어 연간 300만원가량의 보험료를 새로 내야 할 것으로 계산된다. 은마아파트 84㎡ 소유자의 경우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11억5560만원으로 피부양자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연금 등 소득이 아예 없다고 가정해도 지역가입자로서 매달 28만386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앞으로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차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1주택자 특례(43~45%)를 폐지하고 기본치인 60%로 환원할 경우 이 사례자의 월 건보료는 37만8300원으로 오른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에 적용됐던 90%로 높아지면 월 42만8550원으로, 연간 500만원을 넘게 된다. 공시가격 산정의 핵심 변수인 현실화율도 현재 69%에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시세 변동이 없더라도 공시가격 자체가 올라 보유세와 건보료 부담은 자동으로 커진다. 특히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보료뿐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 기준, 각종 부담금 등 67개 행정 지표와 연동돼 있어 고령층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점옥 신한투자증권 패스파인더 부단장은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0원에서 77억원까지 약 60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초고가 주택처럼 이미 상한에 근접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과표 등급 상향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결정된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오는 11월부터 변경된 건보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과 건보료 부담 증가의 경우 절세 대책도 마땅치 않다. 이로 인해 정부가 예고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인 5월 9일 이후에도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 은퇴자들의 매물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홍혜진 기자 / 김금이 기자] 관련기사

  10. 10

    23~27일 전국 7곳 청약 접수영등포·용인·대전 분양 주목 2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3~27일 전국 7곳에서 총 2237가구의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신축 분양이 나온다. 문래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짓는 '더샵 프리엘라'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1층, 6개 동, 총 324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4~84㎡ 13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을 걸어서 갈 수 있고 영문초, 문래중, 신도림고 등 초중고교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목동 학원가도 가깝다. 인근에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정주 여건이 양호하다. 전용 84㎡의 분양가는 17억9000만원대다. 경기도에서는 용인 기흥구에 들어서는 '용인 플랫폼시티 라온프라이빗 아르디에'가 분양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7층, 7개 동, 전용 84~119㎡ 총 238가구다. 전 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단지는 용인 플랫폼시티와 차량으로 5분 거리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약 4배 규모로 계획된 용인 플랫폼시티는 약 275만㎡ 터에 첨단 산업과 주거·상업·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집약된 건물들을 짓는 대형 프로젝트다. 2030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석현초가 인접해 있고 흥덕중과 신갈중, 흥덕고, 기흥고 등 초중고교가 인근에 있다. 상업시설 등이 풍부한 광교신도시와 수원 영통지구 생활권을 이용할 수 있다. 전용 84㎡ 분양가는 7억9000만원대다. 지방에서는 대전에서 신축 아파트가 공급된다. 중구 용두동 일원에 건립되는 '해링턴플레이스 오룡역'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6층, 5개 동, 전용 84㎡ 총 427가구 규모다. 역시 전 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입지는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가깝다. 서대전역과 계룡로·계백로·동서대로 등 주요 도로와도 가까워 차량 이동이 수월하다. 학교는 목동초와 대성중고가 인접해 있다. 코스트코 대전점, CGV·메가박스 등 문화시설, 충남대병원·성모병원 등도 가깝다. 분양가는 6억8000만원대다. [이석희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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