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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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김성은)는 공적단체로서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전국 13개 지역에서 ‘2026년 소방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협회 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13개 시․도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총 6600만원 상당의 소방용품을 소방취약계층에게 지원했다. 이 가운데 협회 중앙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소방취약계층 지원사업’ 행사를 갖고, 소방용품 구입비 1000만원도 전달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이날 기증받은 성금으로 소방용품을 구입해 화재에 취약한 가정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성은 회장은 “계절적 요인으로 화재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협회의 작은 정성이 소방취약계층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공적단체로서 주거․생활 안전 향상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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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지정된 규제지역에서도 대책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마친 분양단지들은 비규제지역 기준의 청약 요건이 적용돼 실수요자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규제지역은 청약 1순위 요건이 강화돼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세대주 중심 1순위 등 자격 문턱이 높아진 상태다. 재당첨 제한도 조정대상지역 7년, 투기과열지구 10년이 적용된다. 반면 부동산 대책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완료한 수도권 단지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12개월 이상일 경우 세대주·세대원 구분 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실거주 의무와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업계는 규제지역의 입지 여건을 갖추면서도 대책 이전에 입주자모집 신청을 받아 청약 조건진입 부담이 낮은 단지로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청약 성적이 이를 뒷받침한다. 청약홈 기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서 지난해 12월에 분양한 ‘더샵 분당센트로’는 4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052명이 몰리며 평균 51.3대 1을 나타냈다. 대책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비규제지역 청약 요건이 적용됐다. 반면 같은 달 규제지역 청약요건 적용을 받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서 분양한 ‘수지자이 에디시온’은 243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018명이 접수해 평균 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규제지역에서 같은 시기에 분양한 단지라도 청약 요건에 따라 경쟁률 차이가 나타난 셈이다. 두산건설은 3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서 ‘두산위브 더센트럴 수원’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총 556가구(일반분양 275가구) 규모다. 수원시 장안구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으나, 두산위브 더센트럴 수원은 10·15 대책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해 청약 조건은 비규제지역 기준이 적용된다. 단지에서 2029년 개통 목표인 신분당선 연장 구간(광교~호매실)의 신설 예정 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신분당선을 통해 강남역·사당역 등 주요 업무지구로 40분대 접근이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수원시청 인근에 마련된다. 분양 관계자는 “수원 장안구는 신규 분양 단지의 희소성이 있다”며 “신분당선 역세권 호재와 대형쇼핑몰 등 다양한 상업시설과 교육시설이 가까워 생활하기에 편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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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월 수령액 평균 3% 늘어시가 1.8억원 미만은 우대폭 확대초기 보증료 내려 가입부담 완화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이 평균적으로 약 3% 늘어나고, 초기 보증료가 인하되면서 가입자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의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이 개편되며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는 수령액이 전반적으로 많아진다. 평균 가입자(72세·주택 가격 4억원) 기준으로 보면 주택연금 수령액이 월 129만7000원에서 월 133만8000원으로 약 3.13% 증가한다. 전체 가입 기간 수령액은 약 849만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취약 고령층에는 지원을 확대한다. 6월 1일 신규 가입부터는 우대지원 대상자의 보유 주택이 시가 1억8000만원 미만이면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을 확대한다. 가령 주택 가격 1억3000만원인 77세 가입자는 우대 금액이 월 9만3000원에서 월 12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 부부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2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면 우대형 주택연금을 적용한다. 주택연금 가입 부담도 완화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가입 시 초기보증료를 주택 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다만 보증료 감소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 보증료는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인상한다. 6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에겐 주택연금 가입 시 실거주 의무에 예외를 일부 허용한다.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담보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 중인 경우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이후 만 55세 이상 고령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 희망 시,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약 15만가구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입률이 지난해 말 2% 수준에서 2030년까지 3%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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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 2년 세입자 보호무주택매수자 실거주 유예2월 12일이 기산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세입자 보호방안 등을 담은 정부 공식 발표가 12일에 나온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완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토지거래구역 내 다주택자 매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발표일인 2월 12일부터 최장 2년간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임차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전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매수자는 실거주 의무가 있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매매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다주택자 매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세입자가 있다면 실거주가 어렵다. 이에 정부는 보통 임대차계약 기간인 2년을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최대 유예기간으로 정했다. 예를들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세입자 임차기간이 2027년 5월10일까지라면 이 기간까지는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5월 9일로부터 2년이 아니라 정부 발표일로부터 최대 2년”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를 종료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는 2월 12일이 기산점이 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5월 9일까지 서울에서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사기로 한 무주택자인 매수인은 기본적으로 세입자의 남은 임차기간 동안에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는다. 극단적으로 세입자가 발표일인 2월 12일 2년 임차계약을 맺었다면 2028년 2월 12일까지 매수자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는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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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광화문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예고에오 시장, “결론 정해둔 무리한 법 해석” 반박미비점 보완 아닌 공사 중지는 명백한 직권남용“저항권 행사할 수밖에 없다”…강경 대응 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 조성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에 국토교통부가 현행법 위반을 근거로 제동을 건 것에 대해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하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감사의정원 사업을 두고 오 시장은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진행되는 사업의 디테일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누가 봐도 과도한 직권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국토부는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시에 공사중지 사전통지를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중앙 정부의 판단에 대해 오 시장이 반박과 비판에 나선 것이다. 오 시장은 “국토부가 발표하는 과정에서 지하 시설을 공공보도로 보겠다고 했는데 미디어 시설과 상징물이 들어가는 공간을 지하보도로 보는건 무리한 해석이라 반론했는데 어제 발표 내용에서는 그런 내용이 빠져있었다”며 “국토부 공무원들이 어떻게든 법적 하자를 찾아내기 위해 애쓰는 것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법 조항은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서울시 사업에 제동을 걸겠다는 결론을 정해두고 국토부가 무리한 판단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감사의 정원 사업의 권한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사업의 절차에 대한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며 “백번 양보해서 절차상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하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입장이지,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은 목표를 정해놓고 수단을 맞춘 것”이라 덧붙였다. 과거에는 문제삼지 않던 사항을 이번에 지적하는 것이 국토부의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있었다. 오 시장은 “2021년과 2022년에 지금보다 훨씬 규모가 큰 광화문 광장 확장 사업을 할 때도 실시계획을 확정하거나 고시한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진행하는 경미한 사업에 규정을 이잡듯 찾아 실무적 미비점이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어떤 국민도 이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민선 자치정부인 서울시에 대해 중앙 정부의 과도한 직권남용이 계속된다면 서울시도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아직까지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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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부동산신고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류자격 등 신고의무 확대, 해외자금 조달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방지책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이날 이후 거래계약을 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엔 신고의무가 없던 체류자격(비자유형),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10일 이후 주택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신고할 때,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 내용에는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다.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매각대금까지 포함된다. 아울러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당 여부를 불문하고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으려면 거래 신고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는 중개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신고하거나, 직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단독 신고하는 경우 해당하며 직거래 당사자가 공동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방지책 강화는 그간 국내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들이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국내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다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국내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은 총 9만8581명,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10만216가구에 달한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의 약 0.52%에 해당한다. 외국인 다주택자도 6492명으로 전체 외국인 집주인의 6.6%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5만6301가구(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미국 2만2031가구(21.9%) 캐나다 6315가구(6.3%) 등의 순이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매입할 수 없도록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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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 신년 기자 간담회“사업 원래 목표와도 멀어져”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 가구를 넣을 경우 공급 시기가 2년이 연장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가 제시한 8000가구는 원래 예정됐던 절차를 순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겠다는 것인데 국토교통부가 굳이 2000가구를 고집스럽게 보태서 발표했다”며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2년을 더 걸릴 것이냐, 아니면 원래 예정했던 착공과 완공 시점을 지켜낼 것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용적률을 올려 1만 가구를 공급할 경우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 확충이 필수적이다. 이런 토지 계획변경에 따른 용역 기간, 교통·환경·재해 등 각종 위원회 심의기간을 합치면 최소 2~3년 걸린다는 게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서울시의 6000가구 개발 계획안도 30여개의 용역을 거쳐 마련됐다. 학교 용지를 어떻게 마련할지도 문제다. 오 시장은 “국토부는 현재 학교 추가 설립을 위한 최적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 내에 학교 용지를 찾지 못하면 인근에 찾겠다는 해법을 낸 모양인데 찾아냈다는 3곳 역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찾아낸 한 군데는 유수지 위에 있고, 다른 한 군데는 정비구역 사업장 안에 있지만 토지 확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나머지 한 곳은 사유지로 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수용을 해야하는데 이 절차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오 시장은 “(국토부가) 교육청과 협의하겠다 정도로 넘기고 있는데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쉽지 않다”고 했다. 실제 용산구청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은 국토부 공급 계획안에 반대하고 있다. 주택을 늘릴 경우 국제업무지구로서의 원래 사업 목표와 멀어지는 것도 문제다. 오 시장은 “1만 가구가 되면 업무지구와 주거지역의 비율이 기존 7대 3(6000가구)에서 6대 4로(8000가구), 5대 5로 변화해 간다”며 “그렇게 되면 당초에 정부와 협의했던 국제업무지구로서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본사나 빅테크 기업의 아시아 지역 법인을 유치하는 본질적인 목표 달성에서 점점 더 멀어진다”고 말했다. 업무지구와 주거지역 비율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7대3 수준이다. 뉴욕 배터리 파크 시티의 주거 비율은 32.1% 이며, 뉴욕 허드슨야드는 35.2%, 도쿄 아자브다이힐스도 36.4% 등 40%를 넘지 않는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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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비준표 개선을 위한 후속 연구를 추진 중이다. 다만 제도 개선 결과가 실제 공시가격에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1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하는 비준표 개선 연구는 2023년 발표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비준표는 토지와 주택의 가격결정요인을 항목별로 정리한 기준표로, 공시가격 산정의 핵심 도구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비준표 항목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1차 연구를 마쳤다. 당시 연구에서는 기존에 활용되던 방위, 도로와의 거리 등 전통적·물리적 기준 외에 학교·지하철역·대중교통 등 실제 주거 가치를 좌우하는 요소를 가격결정요인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올해 진행하는 후속 연구에서는 이 같은 항목을 공시가격 산정 모형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작업이 이뤄진다. 비준표 항목을 회귀분석 모형에 반영해 가중치(배율)를 설정하고 기존 공시가격 산정 방식과 비교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연구가 연내 마무리되더라도 이후 추가 후속 연구와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제도 적용까지는 최소 3~4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고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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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날 참모진과 통인시장 나들이SNS에 꾸준히 부동산 화두 던져국무회의서 다주택자 공개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해 55.8%을 기록한 가운데 특히 ‘전통보수층’으로 여겨지는 70대 이상에서의 지지율이 50.6%에서 55.0%로 4.4%P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지지도 상승 추세에 더해 최근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일 부동산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이슈화하며 정치권에서 건드리기 껄끄러워 하는 집값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어 전날 저녁에는 통인시장을 깜짝방문해 서민 주류로 대표되는 소주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국회가 부동산과 민생부터 신경써야 한다는 힌트를 준다는 해석도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저녁 강훈식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들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의 ‘서촌 인왕식당’을 찾아 소머리국밥으로 식사하며 반주로 소주를 곁들였다. 이 대통령은 “수출이 회복되고 주가도 오르고 있지만 막상 식당에 와서 밥 한 끼 먹어보면 국민이 왜 힘들다고 하는지 느껴진다”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 정책 성과는 통계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사 후 찾은 시장 내 카페 ‘통인다방’ 사장에게 장사여건을 물은 이 대통령은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오늘 들은 이야기를 충실히 반영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현장 행보에 앞서 이슈 선점에도 몰두하고 있다. 최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꾸준히 집값과 부동산 전반에 대한 지적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다주택자,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의제를 개진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하지 않으면, 그때 샀던 사람 중에는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 (중과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집값 이슈가 정치권에서는 민감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 중이다. 전날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3%P(포인트) 상승한 55.8%로 집계됐다. 매우 잘함 42.8%, 잘하는 편 13.0%였다. 부정 평가는 39.1%로 1.6%P 하락했다. 매우 잘못함은 29.5%, 잘 못하는 편은 9.6%를 나타냈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수성향이 강한 편인 70대 이상이 50.6%에서 55.0%로 4.4%P 크게 오른 부분이 두드러졌다. 이어 20대 37.0%(3.0%P↑), 40대 66.7%(1.7%P↑), 50대 68.8%(1.6%P↑) 순으로 오름세를 보이며 30대와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선(100%) RDD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진행한 이번 이 대통령 지지율 조사의 응답률은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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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 경마공원 이전 결사 반대’국토부 앞 근조화환 행렬... 공공기관 가세추가 공급부지 발표 앞두고 노조 연대 행렬수도권 버스 등 각종 사안에서 정부·노조 충돌 세종시 국토교통부 정문 앞에 마사회 이전을 반대하는 공공기관들의 근조화환이 줄줄이 놓여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마사회 노조뿐 아니라 LH, SH 등까지 주택공급을 담당한 공공기관의 노조까지 근조화환을 보낸 모습이다. 추가 공급대책을 앞두고 공공기관 이전이나 노후청사 재건축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기관 노조들이 반발하는 모습이다. 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는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된 과천 경마공원 이전에 반대하는 근조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화환에는 “과천 경마공원 이전 결사반대!”, “밀실행정 개발정책 즉각 철회하라”, “독단적인 의사결정 이것이 공정인가”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마사회, 과천 시민들 외에도 타 공공기관의 노조에서 근조화환을 다수 보내왔다는 점이다. 코레일유통, 전국우체국시설관리공단 등 이번 공급대책과 연관된 기관들은 물론 LH, SH,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경찰청 주무관, 한전KDN 등 다양한 기관의 노조에서 화환을 보냈다. LH와 SH가 화환을 보낸 점은 특히 인상적이다. 주택 공급의 선봉장으로 ‘1·29 대책’을 실행해야 할 주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LH는 분당 오리사옥이 꾸준히 공급대책 후보지로 언급되어 왔으며, 기타 자산매각도 제한되며 부채 감축이 어려워진 바 있다. SH도 중랑구 신내동으로 사옥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내부 반발이 나온다. 정부는 1·29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자산이나 노후청사를 활용한 부지를 발표했고, 2월부터 이 같은 방식의 추가 공급부지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이번 공급대책과 관련된 기관들은 물론 추후 소유 자산이 공급 부지에 포함될 수 있는 기관들까지 반발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노조들은 정부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는 점도 날을 세우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마사회 노조는 결의대회에서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이전 결정은 말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행위”라며 “접근성이 높은 현재 부지를 떠날 경우 연간 2300억원 규모의 매출 손실이 발생해 공공기관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최근 정부가 균형발전을 내세우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적극 추진하면서 정부와 기관 직원들의 갈등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최근 정부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전세 통근버스의 운영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며 공공기관 직원들의 반발을 샀다. 혁신도시 정주율을 높이자는 취지지만 노조에서는 정주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채 직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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