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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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조사후 대출회수 시사"세금은 핵폭탄 같은 수단써야할 때는 반드시 써야"공시가 현실화율 상향 유력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한 사례가 지난해 하반기 127건 587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며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며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부동산과의 전쟁 기조 아래 앞으로 대출규제를 더욱 강화한다고 예고한 것이다. 아울러 이날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20% 이상 급등하면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도 5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부동산 업계가 크게 긴장하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기조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어 당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을 누르는 하향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면서도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서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주택 보유세는 시세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리고 세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당장 내년도부터 현실화율을 올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하고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올렸다. 이후 해당 정책은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일단 내년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올 하반기쯤 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동산공시법 역시 5개년 단위로 개정해야 하는 만큼 현실화율 관련 문제를 장기 과제로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세율 자체를 올리는 방안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우리나라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이 0.1%대(공시지가 기준)인 반면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시세 대비 1% 내외로 매긴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만일 서울 지역 주택 보유세가 선진국처럼 높아지면 60억원 이상 아파트 보유세는 2~3배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다. 올해 보유세가 2855만원으로 예상되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전용면적 84㎡)는 6000만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날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정부가 서울 등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서도 해제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동우 기자 / 오수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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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18% 이상 상승하며 최근 5년 내 가장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년과 동일한 69%로 동결됐지만 아파트 가격 시세 상승분이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9.16%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상승률인 3.65%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서울은 전국 평균의 2배 수준인 18.67%나 급등했다. 2007년(22.7%)과 2021년(19.05%)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다. 이 밖에 경기는 6.38%, 세종은 6.29% 올랐으며 제주(-1.76%)와 광주(-1.25%) 등 5개 지역은 하락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크게 늘어나게 됐다. 1세대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31만7998채에서 올해 48만7362채로 약 17만채 늘었다. 전체 공동주택 가운데 종부세 대상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04%에서 3.07%로 높아졌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래미안원베일리(84㎡)는 보유세 추정액이 지난해 1829만원에서 올해 2855만원으로 56.1% 급증할 전망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111㎡) 역시 2919만원으로 57.1%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다음달 6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가격을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 부동산 공시법 개정 상황 등을 고려해 5년 단위의 새로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급과 세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며 “특히 세금은 전쟁의 핵폭탄과 같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필요하다면 주저 없이 사용해서라도 시장 안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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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경쟁률 12.68대 1전용 59㎡OA 최고 경쟁률 당첨자 발표 20일·계약 22~24일 체결GTX A노선 등 개발호재 풍부1~2인 가구 맞춤 평면 호평 DL이앤씨가 공급 중인 주거형 오피스텔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이 20.90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17일 DL이앤씨에 따르면 이날 진행한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은 20.90대 1(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기록한 전용 59㎡OA다. 이어 59㎡OB 5.10대 1, 34㎡OA 4.03대 1 순으로 집계됐다. 평균 경쟁률은 12.68대 1이며, 당첨자 발표는 20일이다. 계약은 22~24일 3일간 체결한다. 분양 관계자는 “동탄역 역세권에 롯데백화점(동탄점),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동탄점) 등 주요 상권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GTX-A 삼성역 연장 개발호재 등이 관심을 끈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사업장은 비규제 지역 내에 위치한 비규제 상품이다. 재당첨제한이 없고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실거주 의무 등 아파트에 적용하는 각종 규제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또, 규제지역 내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전매를 제한하지만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은 비규제 지역이어서 전매가 가능하다. GTX·SRT 동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경부고속도로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도 가깝다. 동탄역은 오는 2028년 GTXA노선 삼성역 연장선 개통이 예정돼 있다. 또 경기도 안양시와 동탄1·2신도시를 잇는 동탄인덕원선도 2029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롯데백화점(동탄점)과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동탄점), 동탄역 그란비아스타 등 동탄역 생활 인프라를 모두 걸어서 누릴 수 있다. 또 청계중앙공원과 리베라CC, 동탄여울공원, 자라뫼공원, 오산천 등 쾌적한 자연환경도 갖추고 있다. 2027년 1월에는 경부고속도로 상부공간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는 1.5룸과 2룸 구성됐다.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남동·남서향 위주 설계가 적용됐다. 소형 아파트 대체가 가능한 전용 59㎡가 전체 공급량의 70%에 달하는 점도 높은 청약경쟁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삶의 질을 높여줄 다양한 시스템도 눈길을 끈다. 안전 시스템으로는 블랙박스 도어폰과 차량번호인식 주차관제 시스템, 고해상도 CCTV, 입출차 관리 시스템, 지하주차장 비상벨, 승강기 자동구출 운전시스템, 지문인식 도어락, 비상전원 시스템, 주방 자동식 소화기 등이 있다. 에너지 절약 시스템은 에너지 고효율 이중창호와 스마트 생활정보기(일괄소등스위치), 거실 조명 디밍 시스템,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EMS),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전력 회생형 엘리베이터, 실별 온도조절 시스템, 빗물 재활용 시스템 등이 있다. 여기에 통합 공기질 센서과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지하주차장 자동환기 시스템, 지하주차장 결로저감팬, 지하 엘리베이터홀 제습(최하층), 엘리베이터 공기청정기 겸용 냉온풍기 등 건강 시스템도 설치될 예정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은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을 갖춰 많은 분들께서 청약에 참여해 주셨다”면서 “개발호재 등 미래가치까지 높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서 계약까지 순조로운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의 입주 예정일은 2028년 7월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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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치구별 상승률이 최대 14배까지 벌어지는 극심한 ‘초양극화’ 현상이다. 마포·용산·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와 강남 3구의 공시가격이 20~30%대 폭등세를 기록한 반면, 외곽 지역인 도봉구는 2.07% 상승하는 데 그치며 서울 내부에서도 공시가격 디커플링이 가속화하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동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9.04%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았으며 도봉구의 14배에 달했다. 이어 강남구(26.05%), 송파구(25.49%), 용산구(23.63%), 서초구(22.07%)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이 일제히 20%를 상회했다. 특히 강남 3구의 상승세는 ‘불장’으로 불렸던 2021년보다도 더욱 가팔라졌다. 매일경제가 2021년 당시 공시가격 변동률과 올해 수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서초구(13.53%→22.07%), 강남구(13.96%→26.05%), 송파구(19.22%→25.49%) 등 강남권 전역에서 올해 상승폭이 2021년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5년 전 서울 전역이 동반 상승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핵심지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며 자산 격차가 더욱 벌어진 셈이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서울은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3구와 성동·용산구 등 한강 인접 자치구의 공시가 상승이 두드러졌다”며 “어느 구간이 많이 올랐느냐에 따라 격차가 벌어지는데 올해 격차가 컸다는 것은 그만큼 고가 주택이 많이 올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정책관은 “올해 서울 공시가격 변동률은 2007년과 2021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구간별 변동률을 보면 자산 격차가 극명히 드러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4.72% 상승하는 데 그치며 재산세 부담이 비교적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9억원을 넘어서는 구간부터는 변동률이 20%를 상회했다. 30억원 초과 주택은 28.59%에 달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12억원 초과 주택은 서울에서만 41만4896가구로 전년 대비 48%나 급증했다. 정 정책관은 “종부세 구간은 과세표준 상한이 없고 세율도 누진 적용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세 부담이 더 높게 나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급격한 변동이 조세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타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한국부동산원 통계상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9% 내외인데 세금 기준인 공시가는 18.67%로 나왔다”며 “공식 지표보다 과표가 훨씬 높게 산정되면서 ‘내 세금이 정당한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층에게는 수백만 원씩 불어난 보유세가 생계 압박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심리적 거부감을 키우는 또 다른 요인은 공시가격 산정 시점과 실제 집값 사이 시차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는 “이번 공시가는 작년 하반기 시세를 기준으로 매겨졌으나, 현재 시장은 대출 규제 여파로 고점 대비 가격이 빠지는 단지가 많다”며 “집값은 내려가는데 세금은 작년 꼭대기 기준으로 내야 하니 조세 저항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강남 등 초고가 지역은 보유세 부담에 급매물이 나오며 가격이 꺾이고 있는 반면, 강북 외곽 지역은 전세 수급난에 밀린 실수요자들이 매매로 돌아서며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다. 고 원장은 “인위적인 정책 압박에 따른 풍선 효과로 하반기에는 강남보다 강북이나 경기 외곽 저가 단지의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대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정책관 역시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후의 시장 변화에 대해 “그때가 되면 소유자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 내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에 대해선 “최근 경향을 보면 그런 지역에 매수세가 몰린다는 보도도 적잖이 나오고 있어 상황을 더 예의 주시해야 한다”며 “해제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주택 소유주들의 세금 부담이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깊다. 늘어난 보유세를 보전받으려는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올리는 ‘조세 전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다주택자를 무조건 투기 세력으로 몰아 세금을 강화하면 빌라 월세 등으로 노후를 충당하는 생계형 임대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그 부담이 다시 세입자에게 옮겨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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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보존과 도심 정비 ‘조화’ 이뤄야세운4구역 조속한 사업 정상화 촉구 서울시가 종묘 앞 세운4구역 부지를 시추했다는 이유로 국가유산청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고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다만 대화의 장을 마련하자는 국가유산청의 제안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과 관련해 3자 논의를 제안하면서 동시에 SH를 불법행위로 고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제안해온 ‘4자 협의체’ 의 취지를 국가유산청이 수용해 서울시·종로구·국가유산청이 참여하는 ‘3자 논의’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논의를 통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심 정비사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형 있는 해법과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 “시는 세운4구역의 조소한 정상화와 사업 추진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세운4구역 사업이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자 논의를 통해 세운4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시는 열린 자세로 협의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SH가 발굴 조사 완료 조치가 되지 않은 세운4구역 부지에서 허가 없이 시추 작업을 해 매장유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SH는 세운4구역이 이미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 발굴을 허가받아 현장 조사를 완료하고 2024년 11월 복토를 완료해 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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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서울 아파트 공시가 19% 올라 5년來 최대폭 상승전국 평균 상승률은 9.16%… 강남 보유세 50% 뛸듯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19% 가까이 상승하며 최근 5년 내 가장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년과 동일한 69%로 동결됐지만 아파트 가격 시세 상승분이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9.16%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상승률인 3.65%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서울은 전국 평균의 2배 수준인 18.67%나 급등했다. 2007년(28.4%)과 2021년(19.9%)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다. 이 밖에 경기는 6.38%, 세종은 6.29% 올랐으며 제주(-1.76%)와 광주(-1.25%) 등 5개 지역은 하락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크게 늘어나게 됐다. 1가구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31만7998채에서 올해 48만7362채로 약 17만채 늘었다. 전체 공동주택 가운데 종부세 대상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04%에서 3.07%로 높아졌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래미안원베일리(84㎡)는 보유세 추정액이 지난해 1829만원에서 올해 2855만원으로 56.1% 급증할 전망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111㎡) 역시 2919만원으로 57.1%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다음달 6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가격을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 부동산 공시법 개정 상황 등을 고려해 5년 단위의 새로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급과 세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며 "특히 세금은 전쟁의 핵폭탄과 같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필요하다면 주저 없이 사용해서라도 시장 안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홍혜진 기자 / 박소은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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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주요 단지 올 보유세 시뮬레이션 해보니강남 3구 공시가 25% 급등현실화율은 작년과 같지만시세 상승분 고스란히 반영한강벨트 보유세 50% 폭증압구정 신현대 3천만원 육박마·용·성도 稅 부담 현실화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도 서울 핵심지 아파트 소유주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서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호가 및 실거래가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이어 가파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던 연초 기준으로 산정됐기 때문이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24.7% 올랐다.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시세가 크게 상승한 영향이다.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69%)을 적용해 산출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연간 누계 상승률은 8.71%에 달했다. 특히 송파구가 20.92%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초구(14.11%)와 강남구(13.59%) 등 강남 3구는 모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강남권 고가 단지 소유주의 세금 부담 역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주요 단지 공시가격과 보유세액 추정치에 따르면 강남 3구 핵심 아파트 소유주는 지난해보다 50% 이상 오른 세금 고지서를 받을 전망이다.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45억6900만원으로 전년(34억3600만원) 대비 33% 올랐다. 이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 2855만원을 내야 한다. 작년에 부과된 보유세 1829만원보다 56.1% 높은 금액이다. 보유세 추정치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함께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모두 더해 산출됐다. 지난해 1800만원대 보유세를 냈던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 전용 111㎡ 보유자는 올해 세금 부담이 3000만원에 육박하게 됐다. 지난해 34억7600만원이었던 공시가격이 올해 47억2600만원으로 36%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은 57.1% 커졌다. 이 주택 소유주는 올해 재산세 949만원과 종부세 1970만원을 더해 2919만원을 보유세로 납부해야 할 전망이다. 지난해 582만원의 보유세를 냈던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84㎡ 소유주는 올해 859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전년 대비 47.6% 오른 수치다. 이 단지의 공시가격은 23억3500만원으로 전년(18억6500만원) 대비 25.2% 상승했다. 공시가격 기준 20억원을 돌파한 용산한가람 아파트 전용 84㎡의 보유세는 500만원을 넘기게 됐다. 지난해 477만원의 보유세를 납부했던 이 주택 보유자는 올해 재산세 416만원과 종부세 260만원을 더해 676만원의 보유세를 부담하게 됐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6억5700만원에서 올해 20억8800만원으로 올랐다. 다만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 공시가격 5억원대 아파트 소유주의 세금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풍림아파트 전용 84㎡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2400만원에서 올해 5억5800만원으로 6.5% 상승했다. 보유세는 지난해 66만원에서 올해 71만원으로 5만원 올랐다.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두산위브 트레지움 전용 84㎡ 역시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억원대에 머무르며 보유세 부담도 60만원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지난해 강남 3구와 인접 주요 자치구의 가격 상승과 양극화가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까지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현재 강남권 중심의 고령 1주택자의 매물 출회 현상이 인접 주요 자치구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공동주택가격(안)은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이나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6일까지 의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이후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은 5월 29일까지 이뤄지고 6월 26일 최종 공시가격이 확정된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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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세 압박 본격화7월 세법개정안 더 강력할듯공시가 현실화율 상향 유력'미국식 1% 보유세' 관측도적용땐 원베일리 年6천만원 올해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20% 이상 급등하면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도 5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부동산 업계가 크게 긴장하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기조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어 당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을 누르는 하향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에도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면서도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서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주택 보유세는 시세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리고 세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같은 비율이다. 만일 올해부터 종부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을 예전 수준으로 돌린다면 주택 보유세 부담은 지금 예상치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은 빠르면 4월 말 공시가격 확정치 발표, 늦어도 6월 보유세 과세 확정 전까지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시세 흐름을 판단해 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기적으로 보면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하고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올렸다. 이후 해당 정책은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내년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올 하반기쯤 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동산공시법 역시 5개년 단위로 개정해야 하는 만큼 현실화율 관련 문제를 장기 과제로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세율 자체를 올리는 방안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밝힌 적 있다. 우리나라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이 0.1%대(공시지가 기준)인 반면,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시세 대비 1% 내외로 매긴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만일 서울 지역 주택 보유세가 선진국처럼 높아질 경우 60억원 이상 아파트 보유세는 2~3배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다. 올해 보유세가 2855만원으로 예상되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전용면적 84㎡)의 경우 6000만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날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정부가 서울 등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서도 해제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은 지역이 있지만 최근 해당 지역들로 매수세가 몰리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국회 입법의 진행을 보면서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과거에는 외곽이 먼저 하락하고 강남은 견고했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며 "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 압박과 초고령 사회 진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손동우 기자 / 오수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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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중 300억 최초 돌파2위 나인원한남·3위 PH129 인기 가수 아이유가 분양받은 곳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에테르노청담'이 전국 최고가 아파트로 집계됐다. 단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3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에테르노청담으로 2년 연속 최고가를 기록했다. 에테르노청담은 전용면적 464㎡ 공시가격이 325억7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에테르노청담의 공시가격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24년 128억6000만원에서 2025년 200억6000만원으로 72억원(55.99%) 오른 데 이어 올해는 325억7000만원으로 125억1000만원(62.36%) 뛰었다. 전국 공시가격 2위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이 차지했다. 나인원한남 전용 244㎡ 공시가격은 242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9억8000만원(48.96%) 상승했다. 이어 3·4·5위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PH129'와 '워너청담', 성동구 성수동1가 '아크로서울포레스트'가 차지했다. 'PH129' 전용 407㎡ 공시가격은 232억3000만원, 워너청담 전용 341㎡ 공시가격은 224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아크로서울포레스트는 전용 273㎡ 공시가격이 207억1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상위 10위 공동주택 중 절반의 공시가격이 2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고가 아파트의 동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다음으로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과 '코번하우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와 '아크로리버파크', 용산구 한남동 '파르크한남' 순이었다. 코번하우스는 공시가격 상위 10개 공동주택 가운데 유일한 연립주택으로, 전용 547㎡ 공시가격이 140억4000만원으로 조사됐다. [박소은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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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공시가 19% 상승강남·동작·광진구 등 한강벨트집값상승에 공시가 20%대 껑충노원·중랑·은평 등 서울외곽은5% 미만 오르며 격차 더 커져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치구별 상승률이 최대 14배까지 벌어지는 극심한 '초양극화' 현상이다. 마포·용산·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와 강남 3구의 공시가격이 20%대 폭등세를 기록한 반면, 외곽 지역인 도봉구는 2.07% 상승하는 데 그치며 서울 내부에서도 공시가격 디커플링이 가속화하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동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9.04%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았으며 도봉구의 14배에 달했다. 이어 강남구(26.05%), 송파구(25.49%), 용산구(23.63%), 서초구(22.07%)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이 일제히 20%를 상회했다. 특히 강남 3구의 상승세는 '불장'으로 불렸던 2021년보다도 더욱 가팔라졌다. 매일경제가 2021년 당시 공시가격 변동률과 올해 수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서초구(13.53%→22.07%), 강남구(13.96%→26.05%), 송파구(19.22%→25.49%) 등 강남권 전역에서 올해 상승폭이 2021년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5년 전 서울 전역이 동반 상승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핵심지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며 자산 격차가 더욱 벌어진 셈이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서울은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3구와 성동·용산구 등 한강 인접 자치구의 공시가 상승이 두드러졌다"며 "어느 구간이 많이 올랐느냐에 따라 격차가 벌어지는데 올해 격차가 컸다는 것은 그만큼 고가 주택이 많이 올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정책관은 "올해 서울 공시가격 변동률은 2007년과 2021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구간별 변동률을 보면 자산 격차가 극명히 드러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4.72% 상승하는 데 그치며 재산세 부담이 비교적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9억원을 넘어서는 구간부터는 변동률이 20%를 상회했다. 30억원 초과 주택은 28.59%에 달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12억원 초과 주택은 서울에서만 41만4896가구로 전년 대비 48%나 급증했다. 정 정책관은 "종부세 구간은 과세표준 상한이 없고 세율도 누진 적용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세 부담이 더 높게 나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급격한 변동이 조세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타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한국부동산원 통계상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9% 내외인데 세금 기준인 공시가는 18.67%로 나왔다"며 "공식 지표보다 과표가 훨씬 높게 산정되면서 '내 세금이 정당한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층에게는 수백만 원씩 불어난 보유세가 생계 압박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심리적 거부감을 키우는 또 다른 요인은 공시가격 산정 시점과 실제 집값 사이 시차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는 "이번 공시가는 작년 하반기 시세를 기준으로 매겨졌으나, 현재 시장은 대출 규제 여파로 고점 대비 가격이 빠지는 단지가 많다"며 "집값은 내려가는데 세금은 작년 꼭대기 기준으로 내야 하니 조세 저항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강남 등 초고가 지역은 보유세 부담에 급매물이 나오며 가격이 꺾이고 있는 반면, 강북 외곽 지역은 전세 수급난에 밀린 실수요자들이 매매로 돌아서며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다. 고 원장은 "인위적인 정책 압박에 따른 풍선 효과로 하반기에는 강남보다 강북이나 경기 외곽 저가 단지의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대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정책관 역시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후의 시장 변화에 대해 "그때가 되면 소유자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 내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에 대해선 "최근 경향을 보면 그런 지역에 매수세가 몰린다는 보도도 적잖이 나오고 있어 더 예의 주시해야 한다"며 "해제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홍혜진 기자 / 박소은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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