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1. 1

    강남구 333조9396억으로 가장 높아 서울 아파트 매매 시가총액이 지난달 기준 1847조원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대치를 다시 한 번 경신했다. 일반 아파트는 상승세가 소폭 줄었지만 주요 재건축 단지가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시가총액은 1847조1643억원으로, 전년 동기(2025년 1월) 대비 약 13.1% 증가했다. 전월 대비로는 0.81%(약 14조85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가총액은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현재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총액으로, 시장 전체 규모와 가격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지난달 일반 아파트 시가총액은 1466조9353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7362억원(0.11%) 감소한 반면, 재건축 아파트는 380조2290억원으로 16조5851억원(4.56%) 늘어나 상승세를 견인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333조9396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송파구(238조489억원), 서초구(224조1635억원), 양천구(98조2654억원), 강동구(87조5434억원), 성동구(83조3467억원) 순이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위원은 “서울 내 노후 아파트 증가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정비사업 활성화 의지가 재건축 단지 증가로 이어지면서 재건축 아파트 시총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져 전체 서울 아파트 시총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2. 2

    금융·신용정보 열람 권한 부여영장 없이 정보열람 하되 협의회 사전심의 국회에서 10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서 감독원의 역할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필요시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또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련 신고를 전담 처리하도록 한다. 감독원에는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 열람 권한도 부여돼 법원의 영장 없이도 민감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단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반드시 부동산감독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감독원 직원은 계약·과세·등기·금융자료에 대한 교차검증을 전담하고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단속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당정은 부동산감독원을 오는 11월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감독원의 출범 규모는 100여 명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 3

    DL이앤씨가 대한민국 부촌의 상징인 ‘압구정5구역 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하며 강력한 수주 의지를 드러냈다. DL이앤씨는 10일 오전 6시 30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일대에서 임직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압구정5구역 조합원들에게 출근길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영하권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모인 DL이앤씨 임직원들은 “아크로(ACRO)가 압구정5구역을 대한민국 1등 단지로 만들겠습니다” 등의 문구를 내건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어 2시간 30분가량 출근하는 압구정5구역 조합원들에게 일일이 아침 인사를 건넸다. 특히 DL이앤씨 직원들은 공정 경쟁을 선언하며, 투명한 수주 전을 약속했다.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와 차별화한 상품성, 조합원 100% 한강뷰 설계, 가장 신속한 사업 추진 등을 내세워 압구정5구역의 성공적인 사업 파트너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DL이앤씨는 국내 명실상부한 하이엔드 1위 브랜드인 아크로의 브랜드 파워를 무기로 압구정5구역을 수주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와 ‘아크로 리버파크’ 등에서 입증된 ‘한강뷰에 가장 특화된 시공사’인 만큼 한강뷰와 고급화 설계를 제시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쌓아온 독보적인 기술력과 상품성을 압구정5구역이 쏟아붓겠다는 전략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아크로 브랜드는 국내 최초로 아파트 매매가격 평당 1억원을 돌파한 아크로 리버파크와 평당 2억원 시대를 연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를 통해 한강변 최고가 신화를 써 내려왔다”며 “압구정5구역 역시 주거 공간을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 가치를 지닌 역작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압구정5구역은 ‘압구정한양1·2차’를 통합 재건축해 지하 5층~지상 68층, 8개 동, 공동주택 1397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한강변 입지와 우수한 학군을 갖춰 올해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힌다. 압구정5구역 조합은 이달 11일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내고 5월 중 시공사 선정 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4. 4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9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구일역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현장의 공사금액 약 1200억원 규모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3층까지 건설되는 프로젝트다. 이번 점검은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은 회사의 기조 아래, 국토교통부 주관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과 연계해 추진됐다. 이날 점검에는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을 비롯해 관련 임직원이 참여해 추락·전도 위험 요소, 구조물 안전 상태, 가설구조물 설치 상태, 근로자 작업환경,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 현장에 내재한 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점검 활동에 그치지 않고, 현장 근로자와의 소통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감경영 일환으로 영하의 날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근로자 격려 간식 나눔’도 함께 진행했다. 송 사장은 이날 근로자들에게 꼬치 어묵과 핫팩을 직접 전달하며, 안전하게 현장을 지켜주고 있는 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8월 전사 안전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본사 임직원도 현장 안전 점검을 수행하는 등 안전관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글로벌 안전 전문 컨설팅 기업인 SGS와 협업해 안전관리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직과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현장 특성과 사업 유형에 맞는 안전관리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건축·플랜트 사업본부별로 안전보건그룹을 신설했다. 뿐만 아니라 위험 요인을 설계·공법·작업 방식 단계에서 제거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자 건설안전연구소와 스마트안전기술그룹도 신설했다. 현장 근로자의 참여를 통한 안전 문화 정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활성화, 작업반장 참여 타운홀 미팅, TBM 시 근로자 안전 발언 제도 등을 통해 위험 요인이 현장에서 즉시 공유되고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포스코이앤씨는 협력사의 안전경영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안전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협력사와 함께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갖춰 나갈 계획이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안전은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자 회사가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며 “안전을 모든 의사결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 제도와 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5. 5

    바닷가의 멋진 타운하우스 아파트를 꿈꾸며 구매했지만, 반지하 구조의 ‘옹벽뷰’에 입주하게 된 계약자들이 분양금을 돌려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1부(정승연·서정희·유철희 부장판사)는 지난 9일 A씨 등이 제기한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5명에 대해 3억2000만∼4억2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시행사 등에 주문했다. A씨 등 7명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 사이 전남 여수시 모 아파트 1층 세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바다와 인접한 데다가 모든 세대에 테라스가 제공되고, 넓은 평수는 복층으로 설계된 타운하우스형 아파트라는 홍보를 보고 매입을 결정했다. 하지만 막상 지어진 아파트는 경사가 있는 언덕에 지어져 1층 세대의 정면은 지상이지만, 뒷면은 지하 형태인 반지하 구조였다. 복층 세대 아래층에 있는 침실에는 햇빛이 전혀 들지 않고 창문을 열면 옹벽만 보일 뿐이었다. 1층 세대의 혜택인 테라스도 실제는 공용 조경 구역에 해당해 전용 사용도 할 수 없었다. A씨 등은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계약 취소와 함께 계약금·중도금을 돌려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이 계약을 ‘기망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1층 세대가 반지하 구조라는 점, 테라스 부분이 조경 구역에 해당해 전용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아 원고들을 기망해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6. 6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6일 본사 로비에서 임직원 참여형 폐전자제품 자원순환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150여 명의 임직원이 장기간 보관해 온 전자제품을 기부했으며, HDC현대산업개발은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 700여 대를 함께 배출·접수했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환경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임직원 전반에 자연스럽게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업계 최초로 E-순환 거버넌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폐전자제품의 수거부터 파쇄, 유가금속 및 희토류 회수·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자원순환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환경경영 기반을 고도화하고 있다. 현장에서도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실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폐기물 감축 사례 공모전을 통해 이문동 재개발 현장의 폐기물 종류별 색상 관리 체계 도입, 김해 토목공사 현장의 슬러지 전용 보관함 운영 등 우수 사례를 발굴했으며, HDC현대산업개발은 해당 사례를 전사적으로 확대·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본사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캠페인을 통해 종이컵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 세척기 도입으로 임직원의 개인 텀블러 사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이 일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ESG 캠페인을 통해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시하고, 임직원 참여형 환경 프로그램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 문화를 지속해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관련기사

  7. 7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유예 종료 전서울 아파트 매물 열흘 만에 7%↑송파 잠실에서는 1억 낮춘 급매도저가 양도로 과세 회피 움직임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중개업소에는 다주택자들이 팔려고 내놓은 매물이 늘고 있고, 세무사 사무실 등에 세금 변화와 매도 또는 증여 등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는 집주인들의 상담 요청이 연이어 이어지면서다. 10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총 6만141건으로 최근 열흘 만에 7.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하순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인상 등 강력한 다주택자 제재를 언급하면서 주택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풀이된다. 이번 주 정부가 내놓을 양도세 중과 보완 방안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거주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만큼 매수자의 실입주를 유예해주는 방안이 담길 경우 매물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동구 고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현재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는 조건으로 3000만∼5000만원의 이사비(보상비)를 요구하는데 매도가 급한 집주인은 이 돈을 들여서라도 임차인에게 퇴거를 사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임차인의 임대 기간을 보장해준다면 과도한 이사비 부담 없이도 처분할 수 있는 주택이 늘면서 매물도 증가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호가도 하락하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서초구 반포동 등 초고가 주택이 몰린 곳은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주택 보유세 증가를 우려한 은퇴자 등 1주택자도 급매물을 내놓고 있다는 게 현장의 평가다. 송파구 잠실에서 또한 현재 고점에서 5000만∼1억원씩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매도자는 급한데 매수자들은 유예 시한이 임박할수록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보고 관망하고 있다”며 “3∼4월까지는 매물이 늘면서 실거래가도 하락할 것”이라고 봤다. 다만 정부가 임차인의 임대 기간을 어느 정도 보장할 것이냐에 따라 시장에 나오는 매물 수는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 시장에선 임차인의 갱신권은 제외하고 기존 임대 기간만 인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행 주택임대차법에도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때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일각에선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더 많은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갱신권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자녀 등에게 주택을 저가 양도하는 사례도 눈에 띈다. 다주택자 B씨도 서초구 방배동의 중소형 아파트를 타인에게 팔지 않고 자녀에게 저가 양도하기로 했다. 저가 양도는 주로 부모와 자녀, 법인과 법인 대표 등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직거래를 통해 시세보다 약간 싸게 매도하는 것이다. 현행 상속세·증여세법은 매매 신고가액이 최근 3개월 내 실거래가보다 ‘30% 낮은 금액’ 또는 ‘3억원’ 중 더 작은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정상 거래로 본다. 이를 활용해 증여세 과세를 피하는 사례가 나온 것이다. 관련기사

  8. 8

    다주택 양도세 중과 효과 재차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등록임대주택 이슈를 꺼내들고 있어 관련 이슈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미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가 아니면 모를 세부 사항인데, 이 대통령이 이 부분까지 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자정 무렵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존속하는 데 대해 의문을 표시한 바 있다. 이 글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라는 업계의 의견 등이 실린 ‘임대주택 제도를 도마 위에 올린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첨부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며 이 물량이 적은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9. 9

    국토교통부가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9일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국토부는 지상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할 때 국토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이를 고시해야 하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로써 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이뤄졌어야 할 주민 의견 수렴 및 재해영향평가 등 관계 행정기관 협의가 누락됐다며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 시까지 공사 중지를 명령할 것'임을 서울시에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관련 법적 권한이 서울시장에게 있고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지혜 기자 / 임영신 기자] 관련기사

  10. 10

    국토부, 오세훈표 ‘감사의 정원’ 제동국토계획법 및 도로법 위반... 공사 중지서울시 “도시계획 권한, 서울시장에 있어” 국토교통부가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9일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관련 법적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지상에는 높이 약 7m 규모의 상징 조형물 22개를 설치하고, 지하에는 기존 차량 출입구를 개보수해 미디어월 등 전시공간을 설치한다. 국토부는 지상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할 때 국토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이를 고시해야 하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집행이 완료된 도시계획기설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어서 관행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미 조성이 완료된 도시계획시설이라 할지라도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도로와 광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과 개발행위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해 국토계획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로 점용허가로 지하실을 설치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선행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도로법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시는 도로법 시행령과 종로구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이뤄졌어야 할 주민의견 수렴 및 재해영향평가 등 관계 행정기관 협의가 누락됐다며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 시까지 공사 중지를 명령할 것’임을 서울시에 사전 통지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오는 23일까지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화문 광장 관련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으며, 시는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광화문 광장의 안전한 조성을 위해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오늘의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