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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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심사·자료 등 규정 위반 점검 정부가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에 대해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 추진단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올해 1분기 조사 계획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부동산감독 추진단장인 김용수 국무2차장은 회의에서 “서민과 청년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국세청은 최근 대출 규제 상황에서 늘어나는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와 사적 채무 이용 취득거래 등에 대해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저가 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 거래도 집중 조사한다.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등의 자금출처 의심 거래를 점검하며, 강남4구·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의 ‘똘똘한 한 채’ 증여 거래도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적정 신고 여부를 지속 검증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점검 과정에서 취약점이 확인된 상호금융업권 관련 각 상호금융 중앙회의 테마 검사를 지도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기준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모가 상위 20% 이내인 상호금융조합 166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출 심사·사후 점검·현장점검 등 단계에서 심사 누락이나 자료 허위 작성 등 규정 위반이 있는지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서울·경기 지역의 아파트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앞서 지난해 상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편법 증여·가격 거짓 신고·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위법 의심 행위 1308건을 적발한 바 있다. 지난해 말 운영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위법 의심 사항에 대해서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역시 기획조사를 벌여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0월 17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전세 사기 관련 지난해 10∼12월 총 844명(351건)을 송치했고, 다른 7개 불법행위에 대해선 최근까지 총 926명(481건)에 대해 조사·수사를 진행해 137명을 송치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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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상대원 2구역 조합이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를 달기 위해 시공사를 DL이앤씨에서 다른 대형 건설사로 바꾸려 했지만 1차 입찰에서 참여한 곳이 없어 유찰됐다. 준공 후 높은 집값을 노리는 조합의 ‘고급 브랜드’ 욕심이 사업 지연을 발생시키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 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9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올렸다. 지난 8일 마감한 1차 입찰공고에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아 사실상 유찰됐기 때문이다. 상대원 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 4885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2021년 ‘e편한세상’ 브랜드를 적용하는 도급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조합이 DL이앤씨의 프리미엄 브랜드 아크로를 요구했지만 DL이앤씨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이를 반려하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상대원 2구역은 올해 4월 착공해 2030년 입주가 목표였다. 2차 입찰의 마감일은 오는 3월 5일이다. 시공사를 교체하더라도 설계 변경 등이 뒤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변경된 계획의 인허가를 받는 절차를 고려하면 짧지 않은 기간의 사업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이 시공사에 프리미엄 브랜드를 요구하다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는 과거에도 발생했다. 신당8구역 조합도 건설사인 DL이앤씨에 아크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포스코이앤씨로 시공사를 변경했다. 입주예정 날짜는 2024년에서 2029년으로 늦어지게 됐다. 흑석9구역은 2018년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르엘’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1년 현대건설로 시공사를 바꿨다. 공사비가 4490억원에서 6519억원으로 2000억원 이상 늘었다. 조합이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를 요구하는 이유는 고급 브랜드가 집값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건설사 입장에서 조합의 프리미엄 요구를 들어주기 쉽지 않은 것이 문제다. 건설사별로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프리미엄 브랜드를 붙이기 위해서는 건축 설계, 외관 디자인, 스펙 등 충족해야 하는 세부 기준이 있다. 이를 만족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를 달기 어렵다. 필연적으로 공사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반 브랜드와 프리미엄 브랜드의 3.3㎡당 공사비는 많게는 2배까지 차이가 난다”며 “조합원 분담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상대원 2구역과 같이 규모가 큰 사업지일수록 현재와 같이 금리가 높은 시기에 사업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 분담금 증가액과 금융 비용 등을 고려하면 프리미엄을 위해 지연되는 일정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대학원 교수는 “집값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교통·학군 등 입지이지, 어떤 브랜드가 적용되었나 하는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라며 “프리미엄 브랜드를 원하는 조합의 바람은 이해가 가지만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 계산기를 두들겨 봤을 때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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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주암 C1블록 공공분양 일반공급 본청약이 1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과천주암 C1블록 공공분양 일반공급 해당지역(과천시) 본청약에서 전용면적 84㎡형 14가구 모집에 2033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애초 사전청약으로 배정된 96가구 가운데 88가구만 청약해 8가구가 일반공급 물량으로 넘어왔다. 당초 일반공급으로 배정된 물량은 6가구로, 사전청약 잔여 물량 8가구가 합쳐져 14가구를 모집한 것이다. 특별공급 잔여 물량은 나오지 않았다. 앞서 지난 12∼13일 진행된 이 단지 특별공급에는 18가구 모집에 6532명이 신청해 36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 바 있다. 과천주암 C1블록에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14개 동, 총 1338가구 규모로 공공분양주택 120가구, 신혼희망타운 812가구, 행복주택 406가구가 조성된다. 전용 84㎡형 가격은 기본형 기준 10억2249만∼10억8815만원이다. 과천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재당첨 제한은 10년, 전매 제한은 3년, 실거주 의무 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청약 당첨자 발표는 오는 29일, 입주는 2029년 2월 예정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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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 수립여부 빠져대법원, 수분양자 손 들어줘 대구의 한 오피스텔 분양 광고에 필수 정보가 누락돼 시정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수분양자가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행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수립 여부'를 광고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대구시 남구의 한 오피스텔 계약자들이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해당 사업 주체는 분양 광고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수립 여부' 표기를 누락해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현행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해당 위반 사항이 경미해 분양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업 주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계약서상 시정명령을 해제 사유로 명시했다면 위반 사항의 중대성과 관계없이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봤다. 현행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분양가 대비 시세가 하락한 현장을 중심으로 사소한 행정 절차상 미비점을 찾아내 계약을 해지하려는 '기획 소송'이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개발업계 관계자는 "단순 착오까지 모두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되면 사업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해제 사유가 되는 시정명령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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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이 한강변 정비사업의 최대어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수주를 위해 '비욘드 성수' 전략을 선언했다. GS건설 도시정비사업실 임직원 50여 명은 지난 12일 성수1지구 현장에 모여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전은 리브랜딩 1주년을 맞은 GS건설이 그간 축적한 성과를 시장에 입증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안전과 품질 중심으로 내부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온 만큼 그 역량을 성수1지구에 집약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GS건설은 '하이엔드 위의 하이엔드'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자이(Xi)의 기술력과 글로벌 디자인 역량을 총동원한다. 특히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데이비드 치퍼필드 등 세계적인 건축 거장들과 협업해 성수동 고유의 감성과 한강 조망을 극대화한 설계를 준비 중이다. [홍혜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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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S&D는 오는 2월 경북 상주시 함창읍 일원에 '상주자이르네'를 분양한다고 14일 밝혔다. 상주시는 2020년 이후, 함창읍은 2014년 이후 11년 동안 신규 공급이 없었던 지역으로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총 77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는 상주 지역 내 최대 규모이자 최고층으로, 전용면적 84~135㎡의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분양 관계자는 "상주 최초·최대·최고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상품성을 갖춰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견본주택은 상주시 함창읍 함창로 491에 마련될 예정이다. [홍혜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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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84㎡ 분양가 21.8억최고 경쟁률도 105.5대1 포스코이앤씨가 공급하는 '더샵 분당센트로'가 1순위 청약에서 50대1이 넘는 평균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이 마감됐다. 고분양가 논란에도 신축 품귀 현상과 규제 비적용 단지라는 점이 맞물리며 흥행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더샵 분당센트로 1순위 청약 40가구 모집에 2052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되며 평균 51.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가구를 모집한 전용면적 60.57㎡ 타입에는 211명이 몰려 105.5대1을 기록했다. 더샵 분당센트로는 모집공고문 발표 이후 고분양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단지 전용 84㎡ 분양가는 최고 21억8000만원에 달하고 전용 78㎡도 20억원에 육박한다. 인접한 단지들의 최근 실거래가에 비하면 10억원 가까이 높은 가격이다. 분당 외곽인 입지 대비 가격이 높은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지만, 분당 내 신축 품귀가 수요를 끌어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화된 청약 규제를 피해 갔다는 점도 경쟁률을 높인 원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분당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더샵 분당센트로는 대책 발표 이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성남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경과 및 예치금액이 충족되면 세대주·세대원 구분 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했다. 지난해 분양한 '더샵 분당티에르원'에 이어 분당 리모델링 신축 분양은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분당 리모델링 첫 주자였던 더샵 분당티에르원은 전용 84㎡ 분양가가 약 26억원에 달했지만 1순위 경쟁률이 평균 100.5대1을 기록한 바 있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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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원 2구역 고급브랜드 요구시공사 교체 나섰지만 유찰 경기 성남시 상대원 2구역 조합이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를 달기 위해 시공사를 DL이앤씨에서 다른 대형 건설사로 바꾸려 했지만 1차 입찰에서 참여한 곳이 없어 유찰됐다. 준공 후 높은 집값을 노리는 조합의 '고급 브랜드' 욕심이 사업을 지연시키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 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9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올렸다. 지난 8일 마감한 1차 입찰공고에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아 사실상 유찰됐기 때문이다. 상대원 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 4885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2021년 'e편한세상' 브랜드를 적용하는 도급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조합이 DL이앤씨의 프리미엄 브랜드 아크로를 요구했지만 DL이앤씨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이를 반려하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상대원 2구역은 올해 4월 착공해 2030년 입주가 목표였다. 2차 입찰의 마감일은 오는 3월 5일이다. 시공사를 교체하더라도 설계 변경 등이 뒤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변경된 계획의 인허가를 받는 절차를 고려하면 짧지 않은 기간의 사업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이 시공사에 프리미엄 브랜드를 요구하다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는 과거에도 발생했다. 신당 8구역 조합도 DL이앤씨에 아크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포스코이앤씨로 시공사를 변경했다.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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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택환매보증제' 추진미분양 산 뒤 집값 떨어지면샀던 가격에 리츠가 되사줘주식시장 '풋옵션'과 비슷준공 후 미분양 3만가구 육박수요자 손실부담 낮추는 효과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전국적으로 3만가구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미분양 대책을 내놓았다. 공공이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는 등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집중됐던 기존의 정책과는 달리, 소비자에게 추후 미분양 주택을 정해진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줘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을 분산하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겠다"며 '주택 환매 보증제(가칭)'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주택 수분양자가 일정 기간 주택을 보유한 뒤 정해진 가격으로 주택매입 리츠에 분양주택을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수분양자에게 '풋옵션'(정해진 가격에 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을 부여하는 셈이다. 사업 구조를 보면 일단 주택을 공급하는 시행사가 금융기관 등과 함께 '주택매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들은 미분양 주택 등을 공급할 때 수분양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수분양자는 2~3년 동안 주택을 소유하다 만기가 되면 주택을 되팔지를 결정한다. 만약 주택을 되판다면 분양받은 가격 그대로 주택매입기구에 팔 수도 있다. 이 경우 주택매입기구는 리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운용하거나 재분양한다. 사실 이 같은 구조의 '부동산 보호약정 서비스'는 이미 민간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국자산매입은 2023년 아파트 소유주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헷지했지 안심매입약정' 서비스를 출시했다. 그리고 '더샵 퍼스트월드' 등 다수의 단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기에 공공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리츠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지원을 통해 주택 매입비의 70%까지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주택매입 리츠를 구성하는 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출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 같은 '주택 환매 보증제'가 지방 부동산 시장의 매수 심리를 회복시켜 미분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매수 후 2~3년이 지나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도 그 손실을 수분양자가 그대로 떠안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부동산 보호약정 서비스'를 도입했던 군산의 e편한세상 디오션루체의 경우, 도입 초기 58.5%에 불과했던 분양률이 8개월 만에 81.5%로 23.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은 인근 7개 단지의 평균 분양률은 73.1%에서 81.0%로 7.9%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환매 주체를 건설사가 아닌 리츠로 설정한 점 또한 장점이다. 건설사의 부도나 사업 실패와 관계없이 리츠를 통해 환매가 이뤄질 수 있어 안정성이 높다. 황우곤 신화회계법인 전문위원은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을 분산하면서 주택 매수 심리를 회복하고 분양을 통한 자금을 선순환해 지역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편에서는 이미 미분양 물량이 넘쳐나고 시장 전망 또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 환매 보증제'를 활용할 단지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하락하는 단지를 굳이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거나 재매각할 유인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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