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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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용인세브란스병원 부지에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 첫 선 대형병원, 군부대 등 대규모 이전 부지에 들어선 신축 아파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이전 부지는 도심 요충지에 자리잡고 있는데다 대대적인 개발을 거쳐 지역 시세를 주도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거듭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군부대 등이 이전한 부지에 지은 단지들은 지역 대장주 아파트로 평가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옛 MBC부지를 개발한 ‘브라이튼 여의도’를 비롯해 금천구 ‘롯데캐슬 골드파크 (옛 군부대 부지)’, 충북 청주의 ‘지웰시티 (옛 대농공장 부지)’ 전북 전주의 ‘에코시티 (옛 군부대 부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는 오랜 기간 지역에서 주요 역할을 해온 공간이 주거 단지로 개발되면서 기존 인지도와 상징성이 더해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자리잡았다. 아파트값도 강세다. ‘브라이튼 여의도’ 전용 84㎡는 지난해 6월 39억 3000만 원에 거래되며 지역 내 최고가를 기록했다. ‘롯데캐슬 골드파크’ 도 같은 평형이 비슷한 시기에 13억5000만원에 손바뀜하며 신고가를 썼다. ‘지웰시티’ 역시 지난해 12월 전용 84㎡가 최고가인 7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에코시티 내 ‘포레나전주 에코시티’ 전용 84㎡도 지난해 11월에7억8000만원에 거래도며 신고가 기록을 썼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에게 입지적 가치가 검증된 이전부지를 활용한 신규 공급은 희소성 프리미엄이 더해져 지역의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잡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옛 용인세브란스병원 부지에 들어서는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가 최근 첫 선을 보였다. 이 부지는 지난 수십년간 용인 시민들에게 높은 인지도를 쌓아온 상징적인 부지다. 생활·교육·문화 인프라가 풍부한 역북지구와 연결될 뿐 아니라 용인 행정타운과도 가깝다. 최근 개발이 가시화된 인근의 역삼지구까지 더해져 새로운 주거벨트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지하 3층~지상 29층, 6개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78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8년 12월 예정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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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기 급감, 서울만 반등공급 축소에 신축 희소성 커져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의 준공실적이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5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택유형별 주택건설실적 준공실적(월계, 매년 1~11월 비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25년 1~11월 잠정치) 수도권 아파트 준공실적은 14만4449가구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매년 1~11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준공실적은 2018년(20만5677가구)을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세로 전환돼 2021년(15만2313가구)에 저점을 기록했다. 이후 2023년(18만3075가구)에는 일부 회복 흐름을 보였으나 지난해 다시 감소하며 반등 흐름이 꺾였다. 수도권 중에서는 인천과 경기의 아파트 준공실적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인천의 2025년(1~11월 잠정치 기준) 아파트 준공실적은 1만6686가구로 2024년(2만2458가구)과 비교해 26% 줄었다. 최근 연도로 보면 2020년(6483가구) 이후 최저치다. 경기의 2025년(1~11월 잠정치 기준) 아파트 준공실적은 8만654가구로 2024년(10만876가구) 대비 20% 감소했다. 2016년(9만3022가구)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서울은 2025년 4만7109가구의 아파트 준공실적을 기록했다. 2024년(2만9636가구)과 비교해 59% 증가한 수치로, 매년 1~11월 기준으로 집계한 2011년 이후 아파트 준공실적 중 2020년(4만8036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을 보였다. 인허가·착공 감소의 후폭풍…중장기 공급 위축 현실화이처럼 수도권 아파트 준공실적이 감소 흐름을 보이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입주 물량의 제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이어진 인허가, 착공 물량 감소가 시차를 두고 준공실적에 반영되고 있어서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수도권 분양시장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공급이 더욱 위축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에 대한 한도 제한이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전세를 활용한 자금 조달 방식까지 제한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여건이 크게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분양 시장의 초기 흡수력이 떨어지고, 특히 수요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는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신규 공급 일정 자체가 보류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 입지 여건이나 수요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일괄적인 대출 규제가 사업자들의 공급 판단을 더욱 보수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 같은 흐름이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입주가 가능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희소성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 축소 국면에서는 구축 아파트보다 신축 아파트의 선호도와 가격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흐름이 반복됐다는 점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보탠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수도권 아파트 공급은 인허가, 착공, 준공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흐름을 고려할 때 최근의 준공 감소는 일시적 현상이기보다 누적된 공급 축소의 결과로 볼 수 있다”면서 “입지가 검증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선별적 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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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기획예산처 등에 전달키로 이현재 하남시장은 15일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기획예산처가 검토 중인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위례신사선은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이후 17년째 착공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총 5470억원의 위례 철도(위례신사선, 위례트램) 사업비를 분담했지만 2024년 위례신사선 민자사업이 최종 유찰로 결렬됐다. 정부를 믿고 기다려온 주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례 하남시 주민의 경우 열악한 대중교통(버스) 여건 속에서 장기간 교통불편을 겪고 있다”며 “ 위례신도시 철도 사업비 중 1256억원을 하남시 주민들이 부담했지만 하남시만 철도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어 단일 생활권역인 위례신도시내에서 교통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2022년 8월 국토부장관 면담 등 총 36회 이상 국토교통부, 대광위 등 중앙정부에 ‘위례신사선’의 신속 추진과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을 건의한 사항을 언급했다. 이 시장은 “2025년 6월 위례공통현안위원회의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서울시 건의, 2025년 8월 하남시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전문가 토론회 개최, 2025년 10월 총 1만8637명의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서명부를 대광위 위원장, 경기도2부지사 등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며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의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 촉구 성명서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전달하면서 정부 정책을 믿고 위례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을 위해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와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을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례신사선은 지난해 4월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예타’ 사업으로 확정됐다. 철도부문 신속예타 기간(9개월 소요)을 감안하면 오는 1월 말~2월 중 최종 평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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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이 성수4지구 설계를 위해 월드클래스 설계사인 미국의 ‘마이어 아키텍츠(Meier Architects)와 협업한다고 15일 밝혔다. 마이어 아키텍츠는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 로마 아라 파치스 박물관, LA 게티 센터 등 세계 주요도시의 랜드마크를 설계하며 국제적 명성을 쌓아왔다. 특히 게티 센터는 건축과 자연, 도시 맥락의 조화를 완성도 높게 구현한 작품으로 평가받으며 마이어 아키텍츠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마이어 아키텍츠의 핵심은 ‘빛’과 ‘공간의 질서’다. 백색을 단순한 색채가 아닌 빛을 담아내는 캔버스로 활용하며, 건축을 통해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깊이를 드러내는 작업을 이어왔다. 외형적 상징성에 그치지 않고, 도시와 자연, 인간의 삶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건축으로 제시해 왔다는 점에서 마이어 아키텍츠의 작품은 하나의 철학으로 평가받는다. 대우건설은 이러한 마이어 아키텍츠의 건축 철학이 성수4지구의 입지적·도시적 잠재력과 가장 잘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한강과 서울숲, 도심 스카이라인이 어우러진 성수의 도시적 맥락 속에서 단순한 주거 단지를 넘어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축적되는 ‘하이엔드 주거문화’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협업을 통해 성수4지구는 획일적인 아파트 단지를 넘어, 세계적인 건축이 적용된 상징적 주거공간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대우건설은 마이어 아키텍츠와의 디자인 철학을 단지 외관 뿐 아니라, 공간 구성, 동선, 커뮤니티 계획 전반에 반영해 거주민의 일상 속에서 건축적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마이어 아키텍츠와의 협업은 단순한 디자인 차별화를 넘어, 성수라는 도시의 미래 가치를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 노하우가 결합된 성수4지구를 세계가 주목하는 랜드마크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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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사업 입찰 참여를 공식화한 대우건설이 미국의 설계회사 ‘마이어 아키텍츠(Meier Architects)와 협업한다고 15일 밝혔다. 마이어 아키텍츠는 1984년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건축가 리차드 마이어가 설립한 회사다. 이 회사는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 로마 아라 파치스 박물관, 미국 LA의 게티 센터 등 세계 주요 도시의 랜드마크를 설계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왔다. 특히 게티 센터는 건축과 자연, 도시 맥락의 조화를 높은 완성도로 구현한 작품으로 평가받으며 마이어 아키텍츠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마이어 아키텍츠 건축의 핵심은 ‘빛’과 ‘공간의 질서’다. 백색을 단순한 색채가 아닌 빛을 담아내는 캔버스로 활용해 건축을 통해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깊이를 표현해 왔다. 외형적 상징성에 그치지 않고 도시와 자연, 인간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을 건축으로 제시해 왔다는 점에서 마이어 아키텍츠의 작품은 건축물을 넘어 하나의 철학으로 평가받는다. 대우건설은 이러한 마이어 아키텍츠의 건축 철학이 성수4지구의 입지적·도시적 잠재력과 가장 잘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한강과 서울숲, 도심 스카이라인이 어우러진 성수의 도시적 맥락 속에서 단순한 주거 단지를 넘어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축적되는 ‘하이엔드 주거문화’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마이어 아키텍츠와의 협업은 단순한 디자인 차별화를 넘어 성수라는 도시의 미래 가치를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 노하우를 결합해 성수4지구를 세계가 주목하는 랜드마크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수4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일대 약 8만9828㎡ 부지에 지하 6층∼지상 64층 혹은 65층,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총공사비가 1조3628억원에 달하는 대형 정비사업이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마감일은 다음 달 9일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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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희건설이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일원에서 추진 중인 ‘양지 2블록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15일 서희건설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하 3층~지상 29층, 126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 공사금액은 3322억원이다. 사업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직접 수혜지로 평가받는 양지 일대에 위치, 용인·이천·안성 등 산업·주거 벨트 중심에 자리해 직주근접 수요 흡수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광역 교통망 개선 논의도 이어지고 있어 중장기 주거 거점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게 서희건설 측 설명이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양지 2블록 서희스타힐스가 이같은 입지 경쟁력을 바탕으로 반도체 산업 종사자와 인근 산업단지 근무 수요를 동시에 흡수하는 대표 배후 주거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희건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약 3300억원 규모의 신규 수주 잔고를 추가 확보했다. 2026년 이후 매출 인식이 본격화될 경우 실적 안정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화성 야목 지역주택조합(975가구)과 ‘화성 비봉 야목역 서희스타힐스’(998가구) 등 수도권 서남부 핵심 사업도 준비 중이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도권 핵심 거점에서 안정적인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용인과 화성 대형 프로젝트 확보는 중장기 실적 가시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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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값 동향동작·관악 등 신고가 거래 행진선호단지 위주로 서울 전세가도 0.13%↑ 서울 아파트값이 새해 들어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확대해 가는 모습이다. 동작·관악·송파 등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하면서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21%로 전주(0.18%)와 비교해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 기간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도 0.07%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0.11%→0.12%), 지방(0.02%→0.01%) 등이다. 부동산원 측은 “학군지·역세권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 중심의 실수요 증가로 매수 문의와 거래량이 증가한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짚었다. 자치구별로 동작구(0.36%)는 사당·상도동 역세권 위주로, 관악구(0.30%)는 봉천‧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송파구(0.30%)는 풍납‧가락동 재건축 추진단지 위주로 올랐다. 강북에서는 중구(0.36%)가 신당·황학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성동구(0.32%)는 하왕십리·옥수동 구축 위주로, 마포구(0.29%)는 창전·성산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세가 포착됐다. 일례로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파크빌’ 84㎡는 지난 9일 12억8500만원에 손바뀜되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동일면적이 작년 12월 11억5500만원에 거래된 데 이어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1억3000만원이 넘게 뛴 것이다. 동작구 상도동 ‘상도아이파크’ 84㎡도 지난 12일 14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0.09%)와 인천(0.04%) 등으로 뚜렷한 온도차가 감지됐다. 경기 지역은 용인 수지구(0.45%)는 풍덕천·상현동 역세권 위주로, 성남 분당구(0.39%)는 구미·야탑동 구축 중소형 규모 위주로 크게 올랐다. 인천은 연수구(0.19%)는 연수·송도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계양구(0.04%)는 병방·계산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이 기간 지방에서는 울산(0.13%→0.11%), 부산(0.05%→0.03%) 등으로 5대 광역시가 0.01% 올랐다. 한편 전국 전세가는 0.08%로 상승했다. 이 기간 서울 전세가는 0.13%로 전주(0.14%) 대비 상승폭이 소폭 주춤했다. 부동산원 측은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주 여건이 양호한 대단지와 학군지 위주로 임차 수요가 나타나는 등 서울 전체 전셋값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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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병원·공장·군부대 등 이전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주거 개발은, 랜드마크 주거지를 만들어내는 도심 개발 모델 중 하나로 꼽힌다. 1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의 ‘브라이튼 여의도(옛 MBC 부지)’를 비롯해 금천구의 ‘롯데캐슬 골드파크(옛 군부대 부지)’ 충북 청주의 ‘지웰시티(옛 대농공장 부지)’ 전북 전주의 ‘에코시티(옛 군부대 부지)’ 등은 이전 부지를 활용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들 단지는 오랜 기간 지역내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해 온 공간이 대규모로 개발되면서, 지역민들에게 높은 인지도와 상징성을 바탕으로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 실제 시세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확인된다. ‘브라이튼 여의도’ 전용 84㎡는 지난해 6월 39억3000만원에 거래되며 지역 내 최고가를 기록했다. ‘롯데캐슬 골드파크’도 전용 84㎡가 같은달 13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지웰시티’ 역시 지난해 12월 전용 84㎡가 7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지역 최고가를 형성했다. 또한 에코시티 내 ‘포레나전주 에코시티’ 전용 84㎡도 지난해 11월에 최고가인 7억8000만원에 매매 거래됐다. 이런 가운데 용인의 랜드마크였던 옛 용인세브란스병원 부지에 들어서는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가 최근 첫 선을 보였다. 옛 용인세브란스병원 부지는 지난 수십년간 용인 시민들에게 높은 인지도를 쌓아온 상징적인 곳인 만큼 개발에 대한 지역 내 기대감이 높은 곳이다. 특히 생활·교육·문화 인프라가 밀집한 역북지구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뿐 아니라, 용인 행정타운과도 인접해 중심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에버라인 명지대역 역세권 입지에 서룡초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용신중∙용인고∙명지대∙용인대 등도 가깝다. 용인신대피에프브이(주)가 시행하고 (주)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811 일원(신대지구 A1블록)에 지하 3층~지상 29층∙6개동∙전용 84㎡ 단일면적∙총 78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8년 12월 예정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도심 속 이전부지는 지역 주민들에게 이미 입지 가치가 검증된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며 “신규 택지 공급이 제한적인 원도심에서는 이러한 검증된 입지를 활용한 공급이 희소성을 갖게 돼 향후 지역을 대표하는 단지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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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은 입주민 전용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마이 힐스(my HILLS)’와 ‘마이 디에이치(my THE H)’ 론칭 1주년을 맞아, 서비스 제공 구조를 정비하고 기능을 고도화한 플랫폼 2.0 버전을 새롭게 선보였다고 15일 밝혔다. ‘마이 힐스’와 ‘마이 디에이치’는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 및 디에이치 입주민을 위해 구축한 통합 주거 서비스 플랫폼이다. 분양 정보 확인부터 입주 후 스마트홈 제어, 커뮤니티 시설 예약, AS 접수 등 주거 전 과정의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해 왔다. 이번 플랫폼 2.0은 입주민 인증, 생활 지원, 커뮤니티 기능 등 주요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재정비해 통합 주거 플랫폼의 운영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대건설 주거 플랫폼 2.0은 행정안전부의 ‘정부24’ 주민등록등본 연동 기술을 도입해 관리소의 별도 승인 절차 없이도 실시간 입주민 인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현대홈타운 등 기존 단지 입주민도 단지 소통 게시판, 중고거래(H 나눔터) 등 플랫폼 핵심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입주민의 일상 불편을 지원하는 방문형 생활 서비스 ‘H 헬퍼’도 전격 도입됐다. ‘H 헬퍼’는 세대 내 배수구 점검, DIY(Do It Yourself) 가구 조립, 커튼 및 액자 설치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요구 사항을 현대건설 전담 엔지니어가 직접 방문해 지원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에서 시범 운영을 완료했으며, 향후 디에이치 단지를 중심으로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입주민 간 소통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능도 강화됐다. 기존 단지 단위 소통을 넘어, 지역 또는 전국 단위 입주민이 관심사와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단지 모임’ 기능을 신설해 광범위한 공동체 형성과 지속적인 교류를 지원한다.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와 디에이치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브랜드 온라인 스토어를 정식 오픈할 예정이며, 입주민 대상 특가 상품과 브랜드 굿즈 등을 통해 생활 영역 전반으로 서비스 접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통합 주거 플랫폼 2.0 공개는 주거 서비스의 제공 방식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고객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활 영역까지 지원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주거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고객 중심의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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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국무 조정실에 규제개선 9건 건의비아파트·소규모 주택 관련 규제 현실화중복되는 인허가 절차 통합심의에 포함정비사업 담당 공무원 수사권 부여방안도 서울시가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는 걷어내고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설 품질 향상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15일 전세사기와 공사비 증가 등 복합적 요인으로 침체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맞춤형 규제 개선 9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특히 소규모 주택과 비아파트 맞춤형 규제가 중요한 문제로 다뤄졌다. 이번 개선 건의는 △공급 활성화(비아파트·소규모 시장 개선) △절차 혁신(기간 단축) △시민 재산권 보호(조합·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품질·안전 강화(공사 낙찰제도 개선)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서울시는 침체된 비아파트·소규모 주택 시장 개선을 위해 ‘맞춤형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주거 숨통을 틔우기 위해 침체된 다세대, 연립 등 소규모 비아파트 주택 공급의 여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현행 주택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연립·다세대주택)에서 5개 층까지 완화해줬던 ‘주거용’ 층수를 6개 층까지 확대하는 것을 건의했다. 또 소규모 주택을 지을 지을 때 일조권 사선 제한과 건물 사이 거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공급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건립 시 받은 심의를 통합하고 중복 절차를 간소화 하는 제안도 이뤄졌다. 공공주택 사업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 등이다. 서울시는 빠른 사업 추진울위해 모든 공공주택사업에 동일하게 환경·소방 평가를 통합심의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택조합, 정비사업 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설 품질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위법행위를 보다 강력히 감독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리·감독 대상’에 ‘지역·직장주택조합’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또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과 비리 등 불법행위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방안도 요청했다. 수사 권한이 부여되면 행정과 수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주택공급 속도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반복되는 절차, 비현실적 기준을 걷어내고 조합·정비사업 불법행위를 단호히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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