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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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데이터 통합·분석 시공·안전·품질 관리 활용 우미건설은 공간정보 전문 기업 메이사와 ‘시공 기록 자동화 및 디지털 트윈 기반 현장 운영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6일 우미건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 린스퀘어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혜원 우미건설 상무와 최석원 메이사 대표 등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메이사는 2017년 설립된 건설 드론 데이터 플랫폼 개발 기업이다. 국내 여러 건설사에 드론·위성데이터 기반 디지털트윈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앞서 우미건설은 2024년부터 전 현장에 메이사의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을 도입해 운영해 왔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축적된 현장 피드백을 반영해 플랫폼을 한 단계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장 업무 최적화 기능 강화, 시공 기록 자동화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드론, 360도 카메라, CCTV, BIM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시공·안전·품질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반 현장 통합 운영 체계’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김혜원 상무는 “건설 현장에서의 스마트 기술은 안전 관리부터 품질 향상에 이르기까지 없어서는 안될 필수 요소”라며, “당사의 시공 노하우와 메이사의 기술력을 더해 새로운 차원의 현장 관리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미건설은 그동안 스마트 건설 기술의 실증과 내재화에 꾸준히 투자해 왔다. 자체 개발 인공지능(AI)인 ‘린GPT’을 비롯해 드론 기반 관제 시스템 ‘메이사(회사 이름과 동일)’, ‘스마트 리바체커(철근 점검 프로그램)’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등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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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상속의 모든 것 ‘13기’ 열린다. ▶ 상속·증여·양도세 절세 트렌드 ▶ 정부 개정안 핵심 쟁점과 함정 ▶ 국세청 세무조사 범위와 대응 매경 부동산센터는 ‘2026 증여세 절세를 위한 전략’을 주제로 3월 12일부터 4월 23일까지 ‘증여·상속의 모든 것’ 13기 정규 과정을 매주 목요일에 총 7회 진행한다. ‘증여·상속 최고의수업’ 저자 직강 외 최고 전문 강사진 강의 내용은 상속의 역사에서 배우는 ‘이 시대의 상속 전략’을 백승종 교수(전. 서강대 교수)가, 상속의 준비 1단계 ‘증여 전략’은 박지영 변호사(현.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대표), 상속의 준비 2단계 ‘유언전략’을 조용주 변호사(현.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상속·증여·부동산·자녀법인 등을 활용한 ‘절세 전략’을 유찬영 세무사(세무사무소 가문 대표세무사)가 각각 나선다. 유찬영 매경 세무센터 대표세무사는 “재산을 상속·증여하는 일은 물려주는 이와 물려 받는 이들 간의 입장이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입장 차이를 좁히는 일은 쉽지 않다”면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매우 무거운 취득세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증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인 사고와 민법상의 상속·증여에 관한 법률 및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복잡하고 다양한 세법 내용을 알아야 적절한 상속·증여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사로 나서는 강사들은 국세청 등 각 분야에서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최근 사례와 바뀌는 세금 정책 위주로 강의를 진행한다. 이번 과정을 통해 증여와 상속을 해야 하는 이유와 다양한 방법, 구체적인 세법 내용을 소개하고, 가장 효과적인 상속·증여전략 노하우를 공개한다. 아울러 질의 응답을 통해 다양한 세금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과 1대1 개별상담도 진행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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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比 24.35% 올라 1억784만원개포·대치·압구정이 주도“상승세도 지속될 것” 지난해 서울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의 3.3㎡(1평)당 평균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R114의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당 강남구의 재건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년보다 24.35% 오른 1억784만원으로 1억원대에 처음 진입했다. 이에 비해 재건축을 제외한 강남구 일반 아파트의 평당 평균가는 8479만원으로 이보다 2305만원 적었다. 일반 아파트와 재건축을 합친 전체 평당 평균가는 9107만원이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평당 평균 매매가격은 2015년 평당 평균가(3510만원) 대비 약 3배나 뛴 수준이다. 강남구 내 아파트 평균 매맷값 상승은 한강벨트 대장격인 압구정동과 학군·업무 접근성이 뛰어난 대치·개포동 재건축 아파트가 견인했다. 이들 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평당 평균 매매가는 압구정동 1억4068만원, 대치동 1억123만원, 개포동 9587만원이었다. 압구정동은 현대·한양아파트가 속한 압구정3·4·5구역 단지들이 시세 상승을 이끌었고 개포동은 우성6차와 개포주공 6·7단지, 대치동은 개포우성 1·2차와 대치우성 1차·쌍용 2차 통합재건축, 은마아파트 등이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강남구 재건축 추진단지 집값 강세는 입지 우수성에 따른 미래가치 전망과 함께 단지별 재건축 절차가 속도를 내면서 투자 수요가 유입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고 진단했다. 실제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이 지난해 9월 서울시에서 가결돼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 개포주공 6·7단지와 압구정2구역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속속 시공사 선정을 마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비업계는 강남권 노후단지의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빨라질수록 아파트값 상승세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남에서는 올해 압구정3·4·5구역과 개포우성 6차, 대치쌍용 1차 등이 시공사 선정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서울 전체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년 말 대비 12.52% 상승했다. 송파구(17.52%)와 강남구(17.50%)가 각각 17%를 웃돌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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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용도지역 유연화 추진LH서 보유한 공공 상업용지는2030년까지 주택 1.5만호 전환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3%를 넘기며 슬럼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상업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전환해 도심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부족한 주택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공간연구원은 이달 말까지 ‘건축물의 탄력적 용도 전환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도심 내 공실 상가, 업무시설 등을 용도 변경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법에서는 비주택시설을 주택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토지 용도별로 지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규격 등이 결정돼 있기 때문이다. 주거시설은 호실별 주차 대수 등 기준이 까다로워 이미 지어진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에서는 ‘용도지역제의 유연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물의 구조나 안전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실제 건축물이 활용되는 방식을 반영한 새로운 건축물 용도 체계를 마련하고 복합 용도나 용도 전환을 인정하는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상업용지 등을 전환해 신도시 6개 규모(1950만㎡)의 주택용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만5000가구 이상 공급하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택지를 정기적으로 심사해 주택용지로 전환하고 추가 물량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에서는 재건축 단지에 대한 상가 의무 비율 폐지를 지난해 ‘규제 철폐 1호’ 대상으로 발표했다. 준주거지역 재건축 단지일 경우 용적률의 10% 이상을 비주거 비율로 채우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며 상가를 뺀 100% 공동주택 건립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여당에서는 노후 상가의 재건축 활성화에 나섰다. 최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건축 허가를 받아 재건축하는 경우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는 재건축 소식을 듣고 권리금 보상을 위해 들어온 ‘알박기 임차인’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10년이라는 긴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에 가로막혀 재건축 사업이 지체되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도심 노후 상가 밀집 지역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실 문제가 심각한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으로 용도 전환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식산업센터 건축물의 구조상 주거에 필요한 일조권 등을 보장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의 입주 범위를 넓히는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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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사람은 그대로 산다” 상승지속서울 한주새 상승폭 0.21%로 확대송파·동작구 한강벨트 신고가행진공급대책 늦어지자 시장 이미 적응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재지정 이후 움츠러들었던 서울 한강벨트 집값이 3개월 만에 다시 꿈틀대고 있다.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발표가 당초 예고보다 늦어지면서 정책 공백이 이어지는 사이, 시장은 토허제 규제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며 매수 심리를 되살리는 모습이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1월 둘째 주(12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18%)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0.21%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0.07%)의 세 배를 웃도는 수치다. 거래량이 급증하지는 않았지만, 체결되는 거래마다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가격 하방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토허제 적용 지역을 중심으로 “살 사람은 산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규제가 가격 억제 장치로 작동하는 효과는 빠르게 희석되는 분위기다. 실제로 서울 한강벨트 인근 주요 단지에서는 새해 들어서도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토허제 재지정 직후 관망세가 짙었던 강남·서초·송파 일대에서도 거래가 재개되며 가격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송파구는 0.30% 상승해 전주(0.27%)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대표 단지인 올림픽선수기자촌 전용 84㎡는 지난 13일 31억4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서초구(0.25%)와 강남구(0.16%) 역시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확대하거나 강세를 유지했다. 토허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핵심 입지의 희소성이 다시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다. 동작구는 서울 전역에서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0.36% 오르며 전주(0.37%)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해 서울 자치구 가운데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상도동 상도역 롯데캐슬 파크엘 전용 74㎡는 지난 8일 18억4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강북권 핵심지인 ‘마용성’ 지역 역시 한강벨트 가격 흐름과 보조를 맞추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마포구는 0.29% 올라 전주(0.24%)보다 상승폭이 확대됐고, 성동구(0.32%)도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한강 접근성과 직주근접성이 맞물린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재유입되는 모습이다. 주목할 점은 이 같은 상승세가 한강벨트 상급지에 그치지 않고 중저가 지역으로 확산되는 ‘가격 키 맞추기’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핵심지 가격 부담이 커지자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하며 중구(0.36%), 관악구(0.30%) 등도 서울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발 온기는 수도권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경기 지역은 1월 둘째주 0.09% 상승한 가운데 용인 수지구(0.45%), 성남 분당구(0.39%)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서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평택(-0.16%), 이천(-0.11%) 등 외곽 지역은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했다. 전세 시장의 상승세 역시 매매가격을 밑에서 떠받치고 있다. 서울 전세가격은 0.13% 오르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전세 부담이 커지자 토허제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실거주 목적의 매수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 같은 시장 흐름에 대해 “토허제 재지정 이후 시장이 환경에 적응하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올랐거나 대출 접근성이 양호한 10억원대 이하 단지를 중심으로 ‘차라리 집을 사자’는 수요가 유입되면서 호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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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미도1차 지상상가 없애남는 용적률을 주택에 사용잠실우성4차는 아예 안 지어 은퇴자의 노후 대비 수단 중 하나로 여겨졌던 ‘아파트 상가’ 시대가 저물고 있다. 높아진 공실률 탓에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 측면에서 오히려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가를 최소 규모로 짓거나, 아예 짓지 않으려는 재건축 사업장이 서울 강남권을 기점으로 늘어나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미도 1차’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12월 말 조합 총회를 열어 상가 소유주의 아파트 공급을 위한 분양 비율을 정관에 넣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이 상가를 배제하는 방안까지 추진했으나, 상가 소유주가 받게 될 새 아파트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봤다. 이에 따라 상가 소유주도 조합과 재건축을 함께하게 됐다. 다만 새 상가는 별도 동이 아닌 아파트 지하에만 짓기로 했다. 사실상 지상 상가를 없앤 것인데, 상가 소유주 상당수가 상가보다 새 아파트 받기를 선호하고, 상가를 크게 지었다가 분양에 실패하면 조합도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2000가구에 가까운 대단지에서 지상 상가를 아예 빼버린 것은 이례적이다. 나아가 아예 상가를 짓지 않기로 결정한 재건축 사업장도 늘고 있다. 서울 송파구의 ‘잠실우성 4차’와 강서구 마곡동 ‘신안빌라’ 등이 대표적이다. 또 목동·여의도 재건축 단지에선 상가 측과의 갈등으로 정비구역에서 아예 상가를 빼버리는 재건축 사업장도 생겼다. 김승한 반포미도 1차 재건축 조합장은 “상가를 아파트 지하층에만 지으면 지상 용적률을 쓰지 않기 때문에 용적률을 최대한 아파트를 짓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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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硏, 서울집 구입차주 분석집값 상승 자극받아 ‘인서울’ 이른바 ‘부동산 영끌족’은 ‘경기·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30대 고신용자’라는 결론이 금융 싱크탱크에서 제시됐다. 서울 집값 급등이 수도권 외곽에 거주하는 젊은 세대의 상급지 이동 수요를 자극하고 있으며, 특히 대출 여력이 큰 고신용층에서 이런 행태가 두드러진다는 분석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 ‘주택담보대출 특징과 시사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차입 전후 6개월 이내에 신용대출까지 추가로 차입한 차주들의 특성을 살폈다. 보고서는 이들이 단기간에 레버리지를 극대화했다는 점에서 ‘영끌족’에 가장 근접한 집단으로 분류했다. 또 차입 목적을 ‘주택관련자금’으로 제한해 비주택 목적 대출은 제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영끌족 중 30대 비율이 37%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31%로 뒤를 이었다. 두 연령대가 68%를 차지해 반을 훌쩍 넘었다. 이어 50대 18%, 60세 이상 9%, 29세 이하 5% 순이었다. 거주지별로는 인천·경기 지역 거주자가 32%, 서울 거주자가 16%, 기타 지역이 52%였다. 인천·경기 지역 거주자 비율이 서울 거주자의 2배에 달했다. 이는 인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지켜본 인천·경기권 거주자들이 가용 한도 내에서 가장 좋은 지역으로 옮겨 가려는 수요가 발동했음을 시사한다. 고신용자·고소득자라는 특성도 두드러진다. 동시차입자 중 고신용자(신용평점 상위 50% 이상) 비율은 무려 89%에 달했다. 중신용자가 11%, 저신용자는 0%에 가까웠다. 2020년만 해도 고신용자 비율은 70% 전후 수준이었으나 2020년대 들어 급격하게 상승한 서울 집값이 고신용자의 ‘영끌’ 수요를 끌어낸 것으로 추정된다. 또 보고서 분석 결과 소득이 높은 차주일수록 동시차입자일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관련자금 목적 대출 차주 중 동시차입자 비중은 3% 수준에 그쳐 실제 ‘영끌’ 비율은 높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그러나 차입 후 연체율이 급상승하는 등 상환 부담이 크게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돼 그에 맞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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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이어 목동·여의도까지 은퇴자의 노후 대비 수단 중 하나로 여겨졌던 '아파트 상가' 시대가 저물고 있다. 높아진 공실률 탓에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 측면에서 오히려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가를 최소 규모로 짓거나, 아예 짓지 않으려는 재건축 사업장이 서울 강남권을 기점으로 늘어나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미도 1차'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12월 말 조합 총회를 열어 상가 소유주의 아파트 공급을 위한 분양 비율을 정관에 넣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이 상가를 배제하는 방안까지 추진했으나, 상가 소유주가 받게 될 새 아파트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봤다. 이에 따라 상가 소유주도 조합과 재건축을 함께하게 됐다. 다만 새 상가는 별도 동이 아닌 아파트 지하에만 짓기로 했다. 2000가구에 가까운 대단지에서 지상 상가를 아예 빼버린 것은 이례적이다. 나아가 아예 상가를 짓지 않기로 결정한 재건축 사업장도 늘고 있다. 서울 송파구의 '잠실우성 4차'와 강서구 마곡동 '신안빌라' 등이 대표적이다. 또 목동·여의도 재건축 단지에선 상가 측과의 갈등으로 정비구역에서 아예 상가를 빼버리는 재건축 사업장도 생겼다. [이용안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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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목동·여의도 주요 재건축, 상가 빼고 사업 진행대치우성1차·쌍용2차 재건축상가 아예 제외하고 사업 추진강남 대장아파트 원베일리도1층 상가 일부는 여전히 공실 아파트 상가 공실이 늘어나면서 서울 주요 지역 재건축 현장에서는 상가를 아예 짓지 않거나 규모를 대폭 줄이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상가 분양 실패 위험과 소유주 간 갈등이 겹치자 조합과 상가 소유주 모두 '상가 없는 재건축'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강남구 대치동에서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치우성 1차·대치쌍용 2차'는 상가 소유주 동의를 거쳐 새 상가를 짓지 않기로 결정한 대표적 사례다. 상가를 새로 분양받기보다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자산 가치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송파구 '잠실우성 4차' 역시 조합과 상가 소유주가 협의 끝에 상가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를 유지하더라도 분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시도는 이어지고 있다. 개별 분양 대신 통매각을 추진하거나 가격을 낮춰서라도 빠르게 처분하려는 전략이다.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서초구 '메이플자이'는 상가 통매각이 한 차례 유찰된 뒤 입찰 기준가를 10% 낮추고서야 낙찰자를 찾았다. 상가를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상가 자체를 제외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양천구 '목동 8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말 상가를 제척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영등포구 '여의도 진주아파트'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단지 내 상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했다. 상가 소유주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어떻게 부여할지를 두고 갈등이 반복되자 아예 상가를 없애는 방식으로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판단이다. 이처럼 재건축 현장에서 상가가 외면받는 배경에는 상가 시장 전반의 구조적 침체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서울 집합상가 공실률은 9.3%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3분기 8.3%, 2024년 3분기 9.1%에 이어 꾸준히 상승한 수치다. 온라인 쇼핑 확산은 상가 수요를 근본적으로 잠식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36조6008억원에서 2024년 259조4318억원으로 약 90%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1월까지 247조8084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으며, 연간 기준으로는 27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밤 주문해 다음 날 아침에 상품을 받는 환경이 일상화되면서 생활밀착형 상가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강남권 신축 대단지도 예외는 아니다. 2023년 입주를 시작한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는 상가의 핵심으로 꼽히는 1층에서도 공실이 확인된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1층은 임대료가 가장 비싸 공실이 먼저 발생한다"며 "온라인 쇼핑의 영향으로 병원을 제외하면 상가에 꼭 들어와야 할 업종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상가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상가 소유주의 선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상가가 선호됐지만, 지금은 공실 위험과 자산 가치 정체가 더 크게 인식되고 있다. 상가를 받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가치 상승 여력이 큰 아파트 입주권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진 이유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변화도 한 배경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상가 등 비주거시설 의무 설치 비율을 완화했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은 기존 연면적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아졌고, 일반·근린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짓는 경우 100% 주거 건축도 허용했다. 일반주거지역에는 애초 상가 의무 비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상가를 아파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권리가액 산정비율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서초구 '신반포 2차' 재건축에서는 상가 산정비율을 낮춘 조합 결정을 두고 일부 조합원이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산정비율이 낮을수록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인 만큼 조합원 간 이해 충돌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용안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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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용도지역 유연화 추진LH서 보유한 공공 상업용지는2030년까지 주택 1.5만호 전환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3%를 넘기며 슬럼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상업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전환해 도심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부족한 주택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공간연구원은 이달 말까지 '건축물의 탄력적 용도 전환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도심 내 공실 상가, 업무시설 등을 용도 변경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법에서는 비주택시설을 주택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토지 용도별로 지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규격 등이 결정돼 있기 때문이다. 주거시설은 호실별 주차 대수 등 기준이 까다로워 이미 지어진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에서는 '용도지역제의 유연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물의 구조나 안전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실제 건축물이 활용되는 방식을 반영한 새로운 건축물 용도 체계를 마련하고 복합 용도나 용도 전환을 인정하는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상업용지 등을 전환해 신도시 6개 규모(1950만㎡)의 주택용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만5000가구 이상 공급하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택지를 정기적으로 심사해 주택용지로 전환하고 추가 물량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에서는 재건축 단지에 대한 상가 의무 비율 폐지를 지난해 '규제 철폐 1호' 대상으로 발표했다. 준주거지역 재건축 단지일 경우 용적률의 10% 이상을 비주거 비율로 채우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며 상가를 뺀 100% 공동주택 건립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꾼 것이다. 여당에서는 노후 상가의 재건축 활성화에 나섰다. 최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건축 허가를 받아 재건축하는 경우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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