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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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반도체 메가벨트의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아산테크노밸리 the1 7차(10단지)’가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 이지건설은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1818번지 일원(아산테크노밸리 Ab4BL)에 조성되는 ‘아산테크노밸리 the1 7차(10단지)’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시공은 라인산업이 맡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0개 동, 전용면적 77·84㎡ 총 622세대 규모다. 타입별 공급 물량은 △77㎡ 184세대 △84㎡A 100세대 △84㎡B 338세대로 구성된다. 이 중 특별공급은 348세대, 일반공급은 274세대다. 전체의 70%가량이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로 채워져 지역 내 주거 갈아타기 수요를 유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아산시 둔포면은 경기도 평택시와 접한 경계 지역으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천안캠퍼스를 잇는 반도체 산업벨트의 중심축에 자리한다. 1만여 명이 근무하는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인접해 풍부한 직주근접 수요를 확보했다. 여기에 아산 둔포지구를 AI·반도체 중심도시로 개발하는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따른 자족 기능 강화도 기대된다. 대규모 브랜드타운 조성에 따른 프리미엄도 주목받는다. 아산테크노밸리 일대는 ‘the1’ 단일 브랜드 단지가 연이어 들어서고 있으며 이번 7차(10단지)와 향후 8차 공급이 완료되면 총 8000여 세대 규모의 미니신도시급 브랜드타운이 구축된다. 교육 환경도 강점이다. 단지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염작초등학교가 위치하며, 아산테크노중학교와 아산충무고등학교 등 초·중·고교를 모두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학권을 갖췄다. 특히 단지가 속한 둔포면은 대학입시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자격이 유지되는 지역으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 수요층의 관심이 높다. 교통 여건으로는 KTX·SRT 천안아산역, SRT 평택지제역, 경부선 평택역 이용이 용이하다. 34번·45번 국도와 북천안IC를 통해 수도권 및 주요 도시로의 이동이 수월하며 단지 인근에 중심상업지구, 대형마트, 중앙공원 등 생활 인프라가 조성돼 있다. 단지는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동 간 통경축을 확보해 채광과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the1’ 브랜드의 특화 설계인 ‘와이드형 광폭 거실’을 적용해 전용 84㎡ 일부 타입의 경우 거실 폭을 최대 6.0m까지 넓혔다. 각 층 세대별로는 계절용품 보관이 유용한 알파공간을 제공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게스트하우스, 반려견 전용 도그파크, 어린이 물놀이터, 바비큐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아산테크노밸리 the1 7차(10단지)는 K-반도체 벨트 확장의 수혜가 기대되는 입지에 들어서는 브랜드타운의 핵심 단지”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데다 초품아 입지와 국민평형 중심 구성까지 더해져 실수요자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산테크노밸리 the1 7차(10단지)’의 견본주택은 8월 중 문을 열 예정이다. 입주는 2029년 1월 예정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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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 아리팍 112㎡ 연6142만원 부담2028년까지 절세 매물 늘어날 듯대출 규제에 실수요자 매수 제한적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로 서울 강남권 초고가 주택 시장에 매물 증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늘어난 매물도 결국 현금 여력이 있는 자산가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 이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집을 계속 보유할지, 처분할지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분위기다. 정부는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의 종부세율을 기존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과세 구간별로 0.3~2.3%포인트 높아진다. 특히 과세표준 25억원 초과 구간은 세율이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 올라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금 흐름이 부족한 은퇴 고령층을 중심으로 매도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초고가 주택은 종부세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자산은 많지만 소득이 부족한 집주인이라면 보유보다 매도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의 연간 보유세는 현행 4551만원에서 내년 6142만원으로 약 3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적용되기 전인 2028년까지를 상대적으로 유리한 매도 시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절세를 위해 매물을 미리 내놓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거래 활성화 여부는 대출 규제가 변수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25억원은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전문가들은 세금 부담으로 일부 매물이 증가하더라도 실제 매수자는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자산가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절세 목적의 매도 물량은 일부 나올 수 있다”면서도 “대출이 사실상 막혀 있는 만큼 일반 실수요자가 매수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세제 개편으로 나온 매물에 대해 한시적으로라도 대출 규제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가격이 조정된 고가 주택도 결국 현금부자가 매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수요자는 시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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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최초 팔란티어 기반 데이터 플랫폼 구축근로자 ‘체감형 복지’ 강화·안전문화 확산 DL이앤씨가 건설 현장의 안전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DL이앤씨는 업계 최초로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한 실시간 위험 예측·경고 강화 시스템을 개발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DL이앤씨는 2022년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팔란티어 데이터 플랫폼을 도입했다. 이후 AI·데이터 역량을 원가·품질·안전·설계 등 건설 전 분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는 AI 기반 ‘선제적 위험 경고 시스템’을 도입해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출입관리 시스템과 AI 위험도 분석 모델을 연계해 사고 취약 근로자를 사전에 식별하고, 기상정보와 중장비 이동, 화재 감지 등 다양한 현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위험도가 높은 작업 상황을 예측하고 경고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유사 사고 통계 분석을 넘어 작업자의 작업장소와 행동 패턴까지 AI가 함께 분석해 위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인다. AI는 작업자와 작업환경, 위험 요소를 종합 분석해 우선 대응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고, 이동식 CCTV를 자동 호출해 관제사가 즉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에도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용한다. 작업장에 설치된 IoT(사물인터넷) 기반 체감온도계가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38도 이상이면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한다. 안전 삐삐를 활용해 해당 작업자를 신속히 식별해 작업 중지와 휴식 부여, 작업시간 조정 등 필요한 안전조치도 즉시 시행한다. 근로자 작업중지권 인센티브 확대DL이앤씨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도 적극 지원한다.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현장 책임자가 아닌 근로자도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2022년 전면 보장한 이후 행사 건수는 4년 새 7배 가까이 늘었다.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D-세이프코인(D-Safe Coin)’을 기존 건당 1000포인트에서 최대 1만포인트까지 늘린다. 분기별 우수 참여자를 선정하는 포상 제도도 신설해 복지를 강화한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비한 근로자 건강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주요 건설 현장에는 이동형 휴게시설인 ‘보건버스’ 15대를 운영한다. 울릉공항,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선(안성~구리) 제4공구, 송도 11-1공구 등 상시 야외 작업이 많거나 고정식 휴게실 설치가 어려운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건버스에는 얼음물과 포도당, 아이스박스 등을 비치하고, 보건관리자가 직접 탑승해 폭염 취약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소형 선풍기가 부착된 이른바 ‘선풍기 조끼’와 쿨스카프, 쿨토시 등 냉방용품도 함께 제공한다. 보건버스는 혹서기뿐 아니라 혹한기에도 운영할 계획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앞으로도 AI와 데이터 기반의 고도화된 시스템을 통해 건설업계 전반에 선진적인 안전 생태계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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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구 KT고산빌딩 매각 400억원 ‘수성구 신매동에 위치한 대지 4515㎡, 연면적 5288㎡인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매각가 400억원 ◇성동구 왕십리역세권 투자용 복합건물 ‘대지 53㎡, 연면적 95㎡인 지하 1층~지상 2층 상가주택.’ 13억5000만원 ◇대단지 7%대 상가건물 급매 35억 ‘양주 옥정신도시 2474가구 아파트 주진입로에 위치한 전용 502㎡(점포 12개 호)인 단지 내 근생건물.’ 35억원 ◇인천 부평역세권 수익형 빌딩 ‘아파트와 쇼핑몰 주출입구의 대지 534㎡, 연면적 2522㎡인 총 10층 빌딩.’ 67억원 ◇김포시 대로변 1층 독점 약국 상가 ‘아파트 밀집지역의 1층 전용 36㎡인 점포.’ 8억5000만원 ◇인천 법조타운·아라역세권 편의점 상가 ‘검단신도시 중심상권의 대형 상업시설 중 1층 전용 76㎡ 상가’ 10억800만원 ◇화성 택지지구 의료시설용 신축 빌딩 ‘7만여 가구 대규모 APT 대로변 사거리 코너의 대지 2010㎡, 연면적 5990㎡인 총 6층 건물.’ 260억원, 실투자 100억원 ◇산업단지 배후 공공임대주택용 나대지 ‘음성유통단지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대지 8405㎡(단일필지).’ 3.3㎡당 급매가 150만원 ◇오산 세교신도시 12%대 직영 편의점 ‘1만2000여 가구 대단지 사거리 코너의 단지 내 전용 91㎡인 1층 코너 점포.’ 10억5000만원 ◇3호선 녹번역 출구 앞 저가 커피전문점 ‘은평구 녹번역 1번 출구 대단지 아파트 주진입로의 1층 점포(전용 28㎡)와 별도의 창고(21㎡).’ 6억원 ◇구로동 3회 유찰 지식산업센터 11억 ‘구로디지털단지역 역세권에 위치한 14층 중 8층 대지권 82㎡, 전용 320㎡인 지식산업센터가.’ 감정가 21억5000만원에서 세차례 떨어져 11억80만원에 매각이 진행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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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마친 데 이어 이달 중 내놓을 후속 주택 공급대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막판 의견 수렴에 나섰다. 특히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건설·개발업계의 현장 애로와 금융·규제 개선 요구를 다시 청취하면서 공급대책 막바지 손질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전날 건설사와 부동산 개발업계(디벨로퍼), 관련 협회 관계자들을 불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회의가 통상적인 간담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급 확대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전했다. 실제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귀국 직후 7시간 넘게 진행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며 행정·금융·재정 지원과 규제 개선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한 직후 열렸다. 정부는 공급 확대의 걸림돌로 꼽히는 금융 문제와 비아파트 규제 개선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브리지론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이 막혀 사업 착수 자체가 어려워진 만큼 신규 사업에도 공적 PF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과 대출 총량 관리로 중도금·잔금 대출이 원활하지 않은 점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다세대주택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660㎡에서 990㎡로 확대하고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 건축 규제 개선 필요성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에서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등 활용 가능한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는 한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함께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린벨트 일부 활용과 서울 용산 어린이공원,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회의를 공급대책 발표를 앞둔 마지막 의견 수렴 절차로 보고 있다. 한 참석자는 “기존처럼 형식적으로 의견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 지시 이후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점검하는 긴장감 있는 회의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공급 대상지와 공급 규모를 최종 조율한 뒤 이르면 다음 주 후속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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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가 무조건 투기라는 전제로 개편해 우려”“임대주택 공급 부족해질 수도”…한국재정학회 간담회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세입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학계에서 제기됐다. 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평가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정부가 이번 개편안을 통해 공평 과세와 세제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지만, 정책 목표와 기대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입을 모았다. 심혜정 전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은 “정부는 공평 과세를 강조하지만, 어느 수준의 보유세가 공정한 것인지부터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정책 목표가 소득과 부의 재분배인지, 부동산 가격 안정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사회를 맡은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정부는 공정 과세를 위한 조세 개혁이라고 설명하지만, 많은 국민이 당황할 정도로 한쪽에 치우친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이 오히려 주택 공급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인데도 개편안은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결과적으로 공급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재산세 강화에 치중했을 뿐 소득세 등 보다 근본적인 세제 개편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시장의 원활한 이동은 경제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공정 과세를 명분으로 거주 이전이 제한되면 노동시장 효율성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공급 감소가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성 교수는 “자가 보유·거주 비율이 약 55%라는 것은 나머지 45%는 다른 사람이 보유한 주택에서 거주한다는 의미”라며 “모든 주택을 실거주 목적만으로 보유하도록 유도하면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 무주택자의 선택지가 좁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며 “보유 공제를 없애고 실거주만 우대하면 자가 거주자는 보호할 수 있겠지만, 임대주택 공급 감소에 따른 부담은 결국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성 교수는 또 “재산세 부담을 높이면 집값이 일시적으로 조정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가격 상승을 막기는 어렵다”며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세금으로 수요만 억제해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공정 과세를 내세우지만 무엇이 공정한 것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다”며 “세제 개편이 세입자에게 미칠 영향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주택자 가운데는 투기 목적도 있지만 임대사업을 위한 보유도 적지 않다”며 “다주택자를 모두 투기 세력으로 전제한 채 제도를 설계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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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새 아파트 후보 3선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한강벨트지역만 보다 보면 놓치는 아파트가 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비켜 있지만 올해 재건축·재개발 9부 능선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착공과 일반분양을 앞둔 단지들이 있다. 이름은 낯설어도 규모와 입지, 시공사 등 면면을 들여다보면 실속이 만만치 않다. 세제 개편으로 ‘직접 살아보니 좋은 집인가’ 라는 실거주 가치가 중요해진 요즘, 서울의 숨은 신축 후보 3곳을 들여다봤다. 연신내에 4476가구…막판에 몸집 키운 갈현1구역지하철 3·6호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만나는 연신내역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현동이 나온다. 이곳에 미니 신도시급인 4467가구 규모의 아파트촌이 들어선다. 은평구 최대 재개발 사업인 갈현1구역이다.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받았는데 막판에 몸집을 더 키웠다. 서울시가 지난달 고시한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정비구역 면적은 23만8967㎡에서 24만6283㎡로 7316㎡ 넓어졌다. 구역 밖 도로를 사업지에 포함한 결과다. 아파트도 더 높고 촘촘하게 짓는다. 종전 계획은 용적률 236.2% 이하, 최고 18층이었지만 변경안에서는 용적률 250% 이하, 최고 25층으로 올라갔다. 이에 따라 주택 수는 4116가구에서 4467가구로 351가구 늘었다. 임대주택 671가구가 포함된다. 사업성이 그만큼 좋아진 것이다. 은평구청은 “착공 단계에서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에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도 규모가 상당하다. 어린이놀이터만 4959㎡이고, 경로당과 보육시설, 문고 등을 합친 주민공동시설은 1만7851㎡에 달한다. 별도로 1495㎡ 규모 테니스장도 계획됐다. 단지 주변에는 공원 4448㎡와 녹지 1만1590㎡, 공공공지 약 1만㎡도 배치된다. 이 중 7752㎡ 규모 공공공지는 학생 수요가 생기면 학교로 바꿀 수 있도록 남겨뒀다. 입주권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서울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구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2018년 1월 25일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구역은 예외다. 갈현1구역은 이 기준일보다 열흘 빨리(2018년 1월 15일)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해 규제를 피했다. ‘은평구의 마지막 재개발 투자처’로 불리는 이유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전용면적 59㎡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빌라 매물은 6억~8억원대다. GTX-A 노선 덕분에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졌고, 북쪽으로 매봉산, 서쪽에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이 가까운 숲세권이다. 시공은 롯데건설이 맡는다. 일반분양 물량은 조합원 물량과 임대를 제외한 500여가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근 신축인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단지 전용 59㎡ 최고 분양가가 11억5000만원이었다. 길동에 들어서는 첫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강동구는 강남3구와 같은 동남권이지만 뉴스의 중심에서 한발 비켜나 있다. 하지만 지하철과 학교, 공원 등 살기 좋은 아파트의 요건들을 두루 갖춰 실거주 만족도가 높다. 길동 삼익파크아파트는 이런 강동의 장점을 압축한 재건축 단지다. 길동 54번지 일대 5만5945㎡에 있는 기존 12층, 12개 동, 1092가구를 허물고 최고 35층, 15개 동, 1384가구를 짓는다. 재건축을 통해 292가구가 늘어난다. 지난 3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데 이어 지난달 이주에 들어갔다. 명일·길동 일대에서 추진되는 12개 단지, 약 1만1800가구 재건축 가운데 첫 이주 단지다. 새 단지는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중소형 위주로 구성된다. 전용 59㎡ 이하가 774가구로 전체의 56%를 차지한다. 전용 84㎡ 이하로 넓히면 1285가구, 93%에 달한다. 기사 전문은 매일경제신문의 프리미엄 재테크 콘텐츠 플랫폼 매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매경플러스’를 검색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아래 QR코드를 찍으면 연결됩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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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업지역 공장비율 낮추면주택 공급 여력 늘어나” 전해그린벨트 해제엔 “협조 불가” 정부의 수도권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격 회동했지만, 주택 공급 해법을 둘러싼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세금을 올려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며 정부 정책에 우려를 전달했고, 정부가 검토 중인 그린벨트 해제에도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오 시장과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겸한 단독 회동을 갖고 정부 부동산 정책과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김 실장 측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확대 방안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김 실장은 서울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설명하며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향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가 선행되면 좋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서울시가 이미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추가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산업 기능과 주거 기능이 혼재된 준공업지역은 그동안 공동주택 용적률 제한 탓에 충분한 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고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 정비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24년 ‘서남권 대개조’ 발표 이후 주거화가 진행된 준공업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동주택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4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여기에 오 시장은 ‘준공업지역 내 산업시설 의무 확보 비율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지침을 개정하면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해당 지침 개정을 요청했다. 현재 준공업지역 개발 과정에서는 공장 비율 등에 따라 산업시설을 최대 50%까지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30∼50% 수준으로 낮춰주면 주택 공급 여력이 늘어난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세금을 올려 집값을 잡기는 어려운 일이며 오히려 중산층과 전월세 서민의 고통만 가중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전했다. 아울러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국·남미 순방 직후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7시간 30여분에 걸쳐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 완화 등 신속한 공급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조만간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최종안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일 이 대통령은 2차 비공개 2차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9. 9

    정부, 내주 공급 대책 발표서초조달청 용지 등 총동원도심 복합사업도 1만가구 정부가 서울 도심의 국공유지를 총동원해 '5만가구+α'를 공급하는 대책을 이르면 다음주에 발표한다. 용산 어린이정원과 서초 서울지방조달청 용지 등 기존 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핵심 국유지까지 검토 대상에 올렸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서울에서 1만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찬 회동을 하고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실장은 용산 어린이정원을 비롯한 국공유지 활용과 도심복합사업, 준공업지역 공급 방안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5만가구 이상을 신규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급의 큰 축은 국공유지, 도심복합사업,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될 전망이다. 공급 후보 국공유지로 용산 어린이정원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울지방조달청 용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의도 용지, 광진구청 옛 청사, 청담고·공항고 이전 용지 등이 거론된다. 도심복합사업지 신규 9곳을 지정해 1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김 실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7시간 넘게 공급 대책을 논의하며 수도권 용지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릉 골프장과 과천 경마장 등 기존 공급 사업도 착공 시기를 앞당기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7일 부동산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고 공급 대책을 살펴볼 예정이다. [진영화 기자 / 박소은 기자 / 오수현 기자] 관련기사

  10. 10

    저층은 판매시설 유지하고상부는 주상복합으로 개발오류시장·중앙철재상가 등27곳서 4435가구 공급 추진 서울 도심에 새 아파트를 지을 땅이 부족해지면서 낡은 전통시장이 새 주택 공급지로 떠오르고 있다. 저층에는 판매시설을 유지하고 상부에는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노후 시장 정비와 도심 주택 공급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도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27곳에서 시장 정비사업을 통해 총 4435가구 주택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추진계획을 승인받아 후속 절차를 밟는 곳이 21곳이고, 나머지 6곳은 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장 정비사업은 전통시장법에 따라 낡은 시장을 주거·상업 복합시설로 재정비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고시하면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후 민간 재건축·재개발사업 절차를 진행한다. 금천구 시흥3동 966 일대 중앙철재종합상가에는 판매시설과 공동주택 891가구를 갖춘 복합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가 계획 중인 노후 산업·상업 공간을 주거와 일자리, 생활시설이 결합한 공간으로 바꾸는 '서남권 대개조' 사업지 중 하나다. 이 상가는 1987년 문을 연 뒤 39년이 지나 건물이 낡고 구조적 안전 우려도 제기돼 왔다. 금속 가공을 겸하는 상가 특성상 분진과 소음이 계속 발생해 인접 주거지역의 생활 환경에도 부담을 줬다는 게 금천구의 설명이다. 구로구 오류시장 정비사업도 지난달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이곳은 1968년 문을 연 지 58년 된 시장으로, 시설 노후화와 빈 점포 증가로 정비 필요성이 커진 곳이다. 최고 29층, 공동주택 234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을 짓고 저층부에는 판매시설을 넣어 기존 시장 기능을 유지한다. 전통시장은 지하철역이나 간선도로 주변에 있어 고밀 개발에 유리하다. 서울에서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최고 500%, 준공업지역은 최고 400%까지 적용할 수 있다. 낡은 시설을 정비하면서 주택과 주차장, 주민 편의시설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을 위해 현대적 시설로 탈바꿈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속도다. 현재 추진 중인 27곳 가운데 공사에 들어간 곳은 3곳뿐이다. 나머지 24곳은 인허가를 밟거나 사업계획을 세우는 단계다. 노후 시장은 소유 관계가 복잡해 동의 요건을 채우는 데 시간이 걸린다. 임시 공간 설치와 재입점 방안 마련 등 상인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하고 소규모 개발이 많다 보니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도 부담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인허가 규정도 사업을 늦추는 원인으로 꼽힌다. 현행법상 사업추진계획 승인 후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한 내 인가를 신청했더라도 행정기관 심의가 길어지면 기존에 받은 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면 기존 승인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또 사업을 빠르게 재개할 수 있도록 재신청까지 대기 기간은 줄이고 유예 신청 기한은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임영신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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