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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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경제정책 방향 제시다주택·비거주·초고가주택에 稅강화 예고"보유세 높여도 일률적 양도세 인하는 어려워""매입임대·오피스텔 등 단기 공급대책 총동원"대미투자 지연지적엔 "8~9월쯤 가시화될듯"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후속 대책을 마련해 증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레버리지 ETF 투자를 위한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주씩 살 수 있던 거래 규모도 20주씩 사고팔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여기에 더해 주가 하방 압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받는 집중 매수·매도 시간을 현 30분에서 2시간여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일부 투자자가 요구하는 레버리지 ETF 상장폐지에 대해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투자자들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당정, 20일 레버리지ETF 협의키로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들 레버리지 상품의 (실제 지수와 가격) 괴리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매수·매도 작업이 장 막판 30분 동안 집중되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며 "이 때문에 단기간에 매도 압력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중 매수·매도 시간을) 2시간 정도로 넓게 할 순 없을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5월 말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예컨대 삼성전자 주가가 하루 새 5% 빠지면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레버리지 ETF는 대략 10% 하락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 같은 2배의 수익·손실률을 맞추려면 ETF가 보유한 현물과 선물의 포지션 규모를 조정(리밸런싱)해야 하는데 현행 규정에 따라 이 같은 괴리율을 30분 이내에 맞추다 보니 단기간에 매매가 집중돼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김 실장은 "레버리지 상품의 시장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대해 추가로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실장은 또 "(가격 괴리율 조정을 위해) 꼭 현물을 팔면서 해야 하느냐, 파생상품 등 다른 방식으로 적정하게 (괴리율을) 관리할 수 없는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정부가 레버리지 ETF 상품 도입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홍콩 등 해외 시장에 우리나라 주식을 대상으로 한 (레버리지) 상품이 이미 상장돼 있고, 우리 시장 내 투자 규모보다 많은 20조원 이상이 거래되고 있다"며 "(레버리지 투자를 원하는)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육성하려는 국익적 목적이 있었으나 일부 종목 비중이 월등히 높아 변동성을 키우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 국힘 "레버리지ETF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은 레버리지 ETF 사태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도박판 레버리지 ETF는 어르신들의 노후자금, 청년들의 종잣돈, 1400만 개미투자자의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안긴 대참사"라며 "김 실장은 본인이 저지른 레버리지 사태를 책임지고 수습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달 말 부동산세제를 포함한 내년도 세제 개편안 발표와 관련해 다주택·비거주·초고가주택에 대해 강화된 세제가 적용될 방침임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이번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1주택자, 실거주와 비거주, 중간 정도 주택과 초고가주택을 달리 보고 (세제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다만 달리 적용받는 쪽에 대한 적정 (과세) 수준이 얼마냐,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보유세 인상과 함께 양도소득세도 낮춰 주택 매도를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보유세를 높이면 일률적으로 양도세는 낮춘다고 말하기는 힘들다"며 "양도세 인하도 하나의 고려 사항이긴 하나 정부 내부적으로 정한 세제 차등 적용 기준에 맞춰 설계를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초고가주택을 매도하더라도 다주택과 1주택, 실거주와 비거주 등을 따져 양도세 인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로 풀이된다. ◆ 부동산 '트리플 강세'에 사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세제와 관련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부동산세제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집값과의 전쟁'을 선언했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은 7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김 실장은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에 대해 "참 많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부동산 수급이나 여러 요건이 굉장히 녹록지 않아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매입임대, 민간 오피스텔 공급, 상업용지의 주거용 전환 등 단기간에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닥치고 공급하겠다"며 주택 공급 의지를 밝혔던 김 실장은 서울시 공급의 열쇠를 쥐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만간 회동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김 실장은 앞서 재개발 후보지로 지목한 서울 영등포·구로 준공업지역을 이용한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협업하면 훨씬 큰 성과를 낼 것 같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따로 뵐 약속을 잡아놨다"고 전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선 "만능키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에 대해서도 적정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재개발·재건축은 최소한 3년 내지 5년이 걸린다"며 "이주 수요가 생겨 단기간으로 보면 공급이 부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엔 "그렇지 않다. 적정한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며 "대미투자 1호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대미투자 가시화 시점에 대한 질문엔 "8~9월엔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오수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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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국제지구 토지매각 넘어지분참여 등 다양한 방법 모색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서 단순 토지매각을 넘어 직접개발, 간접참여 등 다양한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19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6월 '용산서울코어 코레일 사업참여 다각화 방안 및 최적 투자모델 수립'이라는 이름의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의 목적은 용산서울코어 내 용지를 개발함에 있어 토지매각 방식에 더해 직접개발과 토지임대, 지분참여, 대물변제 등의 간접참여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코레일의 재무구조 안정화와 수익성 담보에 기여하고,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적의 사업구조를 설계하겠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이는 특히 이재명 정부의 공공개발 확대 기조와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용역설계서 중 '과업의 필요성' 부분에는 "코레일이 정부 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하는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코레일의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참여 구조' 수립 필요"라는 내용이 강조돼 있다. 코레일은 자사의 재무여건상 투자가 가능한 최대 한도를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각적인 투자 시나리오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용역설계서에 따르면 코레일은 자사의 재무적 수용력(최대 투자 한도)을 정밀하게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 시나리오를 도출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이번 용역을 통해 간접참여 방식이나 직접개발 방식으로 장기적인 수익원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기획하는 것이 목표다.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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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욕해도 결국 품절입니다'. 이번주 매부리TV '매부리현장탐방'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닭장아파트'로 화제가 됐던 송파파크하비오푸르지오와 화서역파크푸르지오 단지를 집중 조망합니다. 송파파크하비오푸르지오(아파트 999가구, 오피스텔 3636실)와 화서역파크푸르지오(아파트 2355가구, 오피스텔 458실)는 높은 용적률과 낮은 건폐율로 겉보기에 단지가 빽빽하고, 동간 거리가 짧은 편입니다. 또 저층에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듯한 모습이라 입주 초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두 단지는 교통이 좋은 역세권 입지에 주변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실수요가 꾸준하다고 합니다. 송파파크하비오푸르지오는 8호선 장지역 초역세권에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를 바로 탈 수 있고 가든파이브, NC백화점 등 쇼핑몰과 가깝습니다. 화서역파크푸르지오는 스타필드 바로 옆 단지로 송림초, 명인중, 장안고 등 학교가 가깝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도 인근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 두 단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직장인들이 셔틀버스를 탈 수 있는 이른바 '셔세권' 단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매부리TV에서는 이 같은 장점을 가진 닭장아파트를 직접 찾아 단지 외관부터 인프라를 둘러보았습니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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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반써밋 풍무Ⅲ' 등 눈길20~24일 전국 11곳서 청약 1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0~24일 전국 11곳에서 총 6468가구가 청약 접수를 한다. 전주 대비 물량이 크게 늘어났는데 휴가철을 앞두고 공급 주체들이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에 들어서는 '호반써밋 풍무Ⅲ'가 분양된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지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면적 59~84㎡, 총 66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단지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에서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풍무역은 향후 지하철 5호선 연장선도 개통될 예정이다. 인근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김포점, 홈플러스, CGV 등 생활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또한 계양천 수변공원과 선수공원 등 녹지도 가깝다.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7억6000만원대다. 규제지역 확대의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오산에서도 신규 분양이 나온다. 양산동에 들어서는 '오산헤리티지자이'다. 단지는 2개 블록, 지하 2층~지상 27층, 22개 동, 전용면적 75~166㎡, 총 1783가구 규모다. 전 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수도권 전철 1호선 병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동탄역 연장과 동탄도시철도(트램) 추진 등 교통 개선 기대감도 있다. 삼성전자 화성·기흥캠퍼스와 동탄테크노밸리, 가장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시설과도 가깝다. 생활 인프라는 병점복합타운 상권과 롯데시네마, 하나로마트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오산세마공원 등 녹지시설도 인접해 있다. 단지 인근에는 양산1초(가칭)와 양산중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7억8000만원대다. 남양주에서는 진접2지구 S-1블록에 조성되는 '남양주진접서한이다음'이 청약 접수를 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5개 동, 전용면적 72~95㎡, 총 512가구 규모로 일반분양 361가구, 통합공공임대 151가구이다. 단지 바로 앞에 이마트 진접점과 하나로마트가 위치하며, 왕숙천 수변공원과 천마산이 인접해 있다. 지하철 4호선 풍양역(예정), 9호선 연장선, GTX-B 노선 착공 등 교통 호재도 풍부하다. [이석희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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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구선 노후도 60% 기준경기도·대전시는 40% 적용해지자체 따라 최대 20%P 차이"후보지·사업성 검토 혼선 커" 정부가 기존 공공 주도 도심복합개발사업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핵심 진입 요건인 '노후도 기준'이 지역마다 크게 달라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법률에 근거한 사업인데도 지방자치단체별 노후건축물 비율이 최대 20%포인트 차이가 나 사업자의 후보지 발굴과 사업성 분석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 14일 재건축·재개발 업계에 따르면 주거중심형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의 노후도 기준은 지자체별로 40~60%로 제각각이다. 민간 도심복합개발은 기존 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시행할 수 있도록 확대한 제도다.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동의 요건을 낮추고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것이 목표다. 사업은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나뉜다. 주거중심형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기존 최대 500%에서 700%까지 높일 수 있다. 제도 시행 이후 과거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을 비롯해 서초구 방배동·서초동, 송파구 삼전동, 광진구 중곡동, 성동구 금호동 등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사업 대상지를 가르는 노후도 기준이다.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은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실제 적용 비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매일경제 조사 결과 법정 하한인 40%를 적용한 지역은 대전·광주·세종과 경기·강원·충남·전남·전북 등 16곳이었다. 부산과 인천 등 14곳은 50%를 요구했고, 서울·대구·충북·제주·울산 등 5곳은 일반 재개발 수준인 60%를 적용했다. 지역에 따라 사업 진입 문턱이 최대 20%포인트 벌어지는 셈이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같은 광역권 안에서도 기준이 엇갈린다. 경기도 조례는 노후도 40%를 적용하지만 수원·고양·부천·김포·시흥·남양주·파주 등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자체 조례로 50%를 적용한다. 지방에서도 천안·청주·전주 등 일부 대도시는 광역자치단체보다 높은 기준을 두고 있다. 정비업계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자율성을 부여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진입 기준이 지나치게 다르면 사업 검토와 추진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손동우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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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곡개포한신 국평 36억 돌파이주 준비…8개월 새 1.4억↑통합재건축 개포주공6·7도40억원 안팎 최고가 손바뀜양재천 주변 쾌적한 자연환경대치 학군에 신축 기대감 겹쳐 서울 반포 일대 신축 아파트에 밀려 한동안 주목도가 낮아졌던 서울 강남구 양재천 주변 노후 단지들이 재건축 속도를 높이며 다시 신고가를 쓰고 있다. 양재천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대치동 학군에 신축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도곡·개포·대치동 주요 재건축 단지로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이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도곡개포한신 아파트 전용면적 84㎡ 8층은 지난 6월 36억4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층 아파트가 지난해 10월 35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8개월 만에 1억4000만원 올랐다. 도곡개포한신은 현재 620가구에서 재건축을 거쳐 최고 49층, 792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현재 이주를 준비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등 예외 요건을 갖춘 물건은 거래가 가능하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매물이 나오면 매수자들이 몰리면서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재천 일대는 반포·압구정과 함께 강남의 전통적인 부촌으로 꼽힌다. 도심 속에서 양재천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고, 대치동 학원가와 명문 학군을 도보권에 두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최근 반포 일대에 한강 조망을 갖춘 대규모 신축 단지가 잇달아 들어선 이후 양재천 일대의 관심도가 다소 낮아졌다는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이 지역 주요 노후 단지들이 재건축 절차를 빠르게 밟으면서 매매가격도 다시 움직이고 있다. 양재천 일대에서 재건축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개포럭키아파트다. 128가구 규모인 개포럭키는 소규모 재건축을 통해 154가구 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이며 오는 8월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개포주공6·7단지에서도 올해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 개포주공6단지 전용 84㎡는 지난 1월 38억95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7단지 같은 면적도 1월 40억5000만원에 손바뀜됐다. 개포주공6·7단지는 2024년 11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기존 1960가구에서 재건축 후 2698가구 규모 대단지로 바뀔 예정이다. 대치미도1·2차 아파트도 조합 설립을 앞두고 거래가 활발하다. 지난해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 3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전용 84㎡는 지난 6월 40억4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대치미도1·2차는 기존 2436가구에서 총 3914가구 규모 단지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은마아파트와 함께 대치동의 대표적인 대형 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양재천 일대 아파트는 쾌적한 자연환경과 국내 최고 수준의 대치동 학원가·학군에 가깝다는 장점이 있다"며 "학령인구가 줄어도 자녀 한 명에게 교육 투자를 집중하려는 심리 때문에 대치 학군의 가치는 쉽게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이 완료되면 신축 효과가 더해져 현재보다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일부 단지는 아직 사업 초기 단계여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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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오르고 전세 매물 품귀 영향역세권 중심으로 거래 활발해져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았던 ‘나홀로 아파트’까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공급 부족과 전월세 매물 감소로 실수요가 소규모 단지로까지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 곳곳의 300가구 미만 나홀로 아파트에서 최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작구 ‘상도 현대’(194가구) 전용 59㎡는 지난달 26일 8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강남구 ‘논현 강남 파라곤’(58가구) 전용 117㎡도 이달 14일 19억7000만원에 거래돼 올해 1월(17억원)보다 2억7000만원 오른 최고가를 새로 썼다. 강남권 밖에서도 비슷한 흐름이다. 동대문구 ‘신이문 금호어울림’(166가구) 전용 84㎡는 이달 9억7800만원, 강서구 ‘등촌동 우성’(244가구) 전용 77㎡는 지난달 8억5500만원에 각각 신고가를 기록했다. 거래도 활발하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광진구 ‘중곡1단지’(270가구)는 최근 26건이 거래돼 1177가구 규모의 ‘더샵 스타시티’(22건)보다 많은 매매가 이뤄졌다. 나홀로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300가구 미만의 1~2개 동으로 이뤄진 소규모 단지를 말한다. 대단지보다 커뮤니티 시설과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고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 공급 부족과 전월세 매물 감소가 실수요를 나홀로 아파트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입지가 좋은 역세권 나홀로 아파트가 대안으로 부상했다”며 “온라인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상권이 부족하다는 단점도 예전보다 약해졌다”고 말했다. 다만 상승세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나홀로 아파트는 소규모 단지 특성상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기대감이 낮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앞으로도 역세권이나 학군이 우수한 입지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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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셋값, 임대3법 때보다 더 뛰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한 달 사이 1.3%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매물 품귀로 전세가격이 뛰면서 세입자들의 주거생활이 갈수록 악화하는 모습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1.15%) 대비 1.37% 상승했다. 이는 2013년 10월(1.57%)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임대차3법 도입으로 전세 가격이 급등했던 2020~2021년 수준도 웃돈다.19일 서울 성동구 부동산업소 매물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2016.7.19.김재훈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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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셋값, 임대3법 때보다 더 뛰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한 달 사이 1.3%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매물 품귀로 전세가격이 뛰면서 세입자들의 주거생활이 갈수록 악화하는 모습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1.15%) 대비 1.37% 상승했다. 이는 2013년 10월(1.57%)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임대차3법 도입으로 전세 가격이 급등했던 2020~2021년 수준도 웃돈다.19일 서울 성동구 부동산업소 매물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2016.7.19.김재훈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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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정비사업 지역 옥석가리기 신축 공급의 절대량을 확대하는 길 외에 서울 집값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긴 어렵다. 5선 임기를 시작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닥치고 공급' 구호로 2031년까지 주택 31만가구를 착공해 공급 확대를 강조한 이유다.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 자료(2025년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 재개발 구역 지정 건수는 오세훈 1·2기 재임 시절(2006~2010년) 확대됐다가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인 2012~2020년 급감했다. 이 시기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정비구역이 대거 해제됐다. 정비사업이 통상 10~20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공급 부족은 이미 예정됐다. 정비구역 해제로 정비사업마저 멈춰 서면서 신규 주택 공급 경로 자체가 좁아졌다. 부동산 가격을 만드는 것은 결국 수요와 공급이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중 정비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93%(3만3342가구), 2026년은 83%(1만7641가구 전망)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2021년 복귀 이후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정비구역 재지정에 나섰다.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실천하기 위해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253개 구역의 공정표를 전수 점검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조기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8만5815가구)을 '핵심공급전략사업'으로 선정했다. 서울시가 공개한 핵심 전략정비구역은 추측이 아니라 행정 문서다. 재개발에 관심이 많은 실수요자라면 이 명단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즘 초기 단계 재개발은 사업 추진 소식에 호가부터 먼저 뛴다. 하지만 분담금·사업성이 재산정되며 기대가 후퇴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서울에는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다양한 정비사업 유형이 난무하고 있다. 같은 '정비사업'이라도 추진 주체와 절차, 인센티브 구조가 제각각이라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성 판단이 쉽지 않다. 가장 큰 리스크는 해제 가능성이다. 과거에는 한번 지정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현재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충족하면 구역 해제가 실제로 가능한 구조로 바뀌어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경우 사업 추진 단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연번(번호)이 법령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부여된다. 번호가 부여됐다는 사실 자체가 사업의 완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번호가 붙은 구역일수록 오히려 더 신중하게 단계와 동의율 추이를 검토해야 한다. 투자에 앞서 정비구역 지정에서 착공까지의 단계 중 어디에 있는지도 반드시 봐야 한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것과 실제 이주가 시작된 것은 전혀 다른 단계다. 같은 핵심전략정비구역이라도 한남3·갈현1처럼 올해 착공이 진행되는 곳과 구역 지정 초기 단계에 머무는 곳의 리스크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기대가 이미 가격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황순민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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