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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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8시 40분께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철제 구조물인 H빔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당시 인양 작업 중이던 H빔이 떨어지면서 근처에 있던 A씨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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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다주택자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자당의 부동산 처분 요구와 관련해 주택 6채 중 1채만 매물로 내놓은 것에 대해 “비겁하다”, “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면서 비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은 국민에게 부동산 정책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집을 팔았다”며 “장 대표는 집 6채를 팔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내놓은 매물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측 설명에 대해선 “매수 문의가 없어 안 팔린다고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제대로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당 최고위원을 지낸 한준호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장 대표가) 정치를 참 가볍게 한다”며 “(설명이) 궁색하고 비겁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럴 거면 솔직해지십시오. 아까워서 못 팔겠다고”라고 적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이미 오래전 내놓은 1채를 마치 지금 내놓은 것처럼 호도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 방침과 관련, 장 대표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장 대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한 채는 이미 오래전에 매물로 내놓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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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뒤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대표에게 주택 매각을 요구한 데 대해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한 채는 이미 오래전에 매물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며 “장 대표가 소유한 6채 가운데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5채는 현실적으로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실거주 중인 서울 구로구 아파트 1채와 지역구인 충남 보령시 아파트, 보령에서 어머니가 거주 중인 주택 1채, 경남 진주에서 장모님이 거주 중인 아파트 1채의 지분(5분의 1), 장인어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기도 안양 아파트 지분(10분의 1), 여의도 오피스텔 등 6채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을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과 시장 정상화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며 “주택 매각이 시장 안정화에 어떤 긍정적 효과도 주지 못한다면 이는 정치적 목적의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장 대표에게 주택을 매각할 것을 촉구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자택까지 내놓으며 부동산 가격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입증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에 대해 “지금도 고가 주택 중심의 시장 구조를 유지하려는 기득권 논리를 되풀이하며 정부 정책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은 집값이 오르고, 투기가 성공해야 만족하는 것인가”라며 “장동혁 대표께 묻는다. 대통령이 집을 팔면 내 집도 처분하겠다는 약속은 언제 이행하실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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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민의힘에 “국민의힘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7일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자택까지 내놓으며 부동산 가격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입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지호 대변인은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무엇을 하고 있냐”며 “부동산 가격이 끝없이 치솟던 시절, 다주택 기조를 사실상 방치하고 투기 심리를 자극했던 세력이 누구이냐”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지금도 고가 주택 중심의 시장 구조를 유지하려는 기득권 논리를 되풀이하며 정부 정책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은 집값이 오르고 투기가 성공해야 만족하는 것이냐, 청년과 신혼부부, 집 한 채도 없는 서민의 절망은 보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장동혁 대표께 묻는다. 대통령이 집을 팔면 내 집도 처분하겠다는 약속은 언제 이행하실 것이냐. 공당 대표의 약속을 국민은 믿어도 되는 것인가, 왜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냐”고 묻고 “부동산 정책은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로, 정치 공방의 도구가 아님을 경고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정상화,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아파트를 팔면 나도 부동산을 매각하겠다”고 공언하며 “이 대통령도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4년 넘게 가지고 있다. 대통령 본인조차 집값이 안 떨어진다고 믿고 있으니 안 팔고 버티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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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지 얼마 안 돼 매수 문의가 빗발쳤다. 28일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1998년 분당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 164㎡(59평형) 아파트를 김 여사와 공동 명의로 3억6000만원에 매입해 29년째 보유해 왔다. 이 대통령은 29억원에 아파트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아파트 매물 호가는 31억~32억원 선에 형성돼 있다. 현지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네이버 부동산 등에 매물을 올리지 않고, 단 한 곳에만 집을 내놨다. 이 대통령의 매물이 등록된 중개업소가 어딘지 알기가 어렵다 보니, 인근 중개소까지 매수 문의가 쏟아졌다. 양지마을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아파트가 이미 팔렸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언론 보도가 나간 이후부터 매수 문의가 쏟아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매물이 나오자마자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다고 들었다”면서 “아침부터 매물이 나왔냐고 묻는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반응을 전했다. 현재 이 아파트엔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아파트를 팔겠다는 말을 한 지는 꽤 됐다”며 “현재 임차인이 있는 상태고 계약 기간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매물로 내놨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자신이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내가 이 집을 산 게 1998년이고, 셋방살이 전전하다 IMF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라며 “아이들 키워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 돈보다도 몇 배나 애착 있는 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생 죽어라 전문직으로 일하며 번 돈보다 더 많이 집값이 올라 한편 좋기는 하면서도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이러면 누가 일하고 싶을까 하여 세상에 죄짓는 느낌이었다”며 “돈 때문에 산 것도 아닌 것처럼 돈 때문에 판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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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보다 약 101만원 올라서울·대구 약800만원대 뛰어상승 원인에 공사비 인상 지목공급물량 감소까지 ‘이중 압박’ 인건비와 원자재값 인상 등 공사비 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축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등 주요 공급 지표까지 일제히 감소하면서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2월~올해 1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605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3.3㎡(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2002만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약 1901만원) 대비 약 5.34%(약 101만원) 상승한 금액이다. 지역별 상승폭은 더욱 두드러진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9.5%(약 861만원) 상승하며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했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 가운데서는 대구가 약 36.69%(약 813만원) 뛰었고, 기타지방에서는 충청남도가 약 9.52%(약 126만원)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분양가 상승의 배경으로 인건비, 원자재값 등 공사비 인상을 지목한다. 실제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자료를 보면, 전체 132개 직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공사 직종(91개)’의 일 평균 임금은 26만8486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59% 올랐다. 자재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원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2.75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비와 노무비, 장비 사용료 등 주요 비용의 가격 변동을 종합해 산출하는 지표로, 건설업계의 체감 물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최근 고환율 기조까지 더해지면서 수입 원자재 가격 부담이 확대되는 등 공사비 전반이 구조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공급 여건 역시 녹록지 않다.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12월 주택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34만6773가구로 전년 동기(39만7904가구) 대비 약 12.85%(5만1131가구) 감소했다. 착공 물량(24만1470가구)도 약 10.44%(2만8156가구) 줄었으며, 분양과 준공 물량 역시 각각 약 14.14%, 16.62% 감소했다. 비용 상승과 공급 축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압박’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과 공급 부족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중 압박’ 구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청약 수요자들은 입지 경쟁력, 브랜드, 단지 규모, 설계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옥석 가리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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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이어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도 주춤하는 모습이다. 다주택자 규제를 중심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의지를 연일 내보인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넷째 주(23일 기준)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보다 0.03% 올랐다. 이로써 부산 아파트값은 지난해 10월 넷째 주부터 17주째 상승했다. 다만 상승률은 2월 둘째 주 0.04%에서 셋째 주 0.03%로 떨어졌고, 이번 주에도 0.03%에 머물렀다. 특히 수영구의 상승률은 이달 셋째 주 0.23%에서 이번 주 0.07%로 꺾였고, 해운대구 상승률도 0.14%에서 0.13%로 둔화했다. 서부산권과 원도심은 하락세를 이어가거나 큰 변화가 없었다. 2월 넷째 주 아파트 전셋값은 직전 주보다 0.13% 오르며 2024년 8월 이후 1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폭은 이달 둘째 주 0.10%, 셋째 주 0.13%, 이번 주 0.14%로 점차 커지는 추세다. 특히 동래구(0.25%)는 사직·온천동 대단지, 금정구(0.24%)는 장전·구서동 중소형 규모, 해운대구(0.18%)는 우·좌동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끌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으로 매수 심리가 꺾이면서 주거 선호지역인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등지에서도 상승률이 둔화하는 상황”이라며 “6월 지방선거 때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관망하는 상황에서는 전세 수요 증가로 전셋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 당분간 더 뛸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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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고가주택 선진국 수준 부담"美 보유세 주별 1~2% 안팎한국은 공시가 기준 0.1%대5월10일 양도세 중과 재개후매물잠김 현상 선제차단 의지똘똘한 한 채 '버티기'에 경고지방서 서울 원정투자도 압박 ◆ 李대통령 부동산 정책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규제 의사를 밝힌 이유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하는 오는 5월 10일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주택 보유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셈이다. 그동안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활용한 비거주 1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 기조와 맞물려 서울 원정 투자를 통해 집값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를 '3.3㎡당 2억원'에 처음 매입한 주인공은 부산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60대 A씨였다. A씨는 당시 52평짜리 아파트를 106억원에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 시장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규제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다.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가 선진국보다 낮다 보니 가용자산이 많은 계층이 고가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보유세는 재산세(0.1~0.4%)와 종부세가 합쳐 매겨진다. 현재 보유세 실효세율은 0.1%대(공시지가 기준)로 알려져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재산세)를 시세 대비 1% 내외로 매기고 있다. 미국의 재산세는 주택가격의 평균 1.1% 정도지만, 주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크다. 뉴저지(2.49%)나 일리노이(2.27%)는 세율이 2%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LA) 등 대도시는 1%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뉴욕에 60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했다면 연간 세금만 최대 6000만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일본은 한국처럼 토지와 건물을 복합 과세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일본은 고정자산세 표준 세율로 1.4%를 부과한다. 여기에 도시계획세 0.3%가 추가돼 실효세율은 1.7% 수준이다. 프랑스는 1% 내외의 보유세와 더불어 130만유로(약 23억원)가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 부동산 부유세(IFI)를 별도로 부과한다. 자산 규모에 따라 0.5~1.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독일은 연방정부가 정한 기본세율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곱셈계수를 곱해 산출한다. 베를린 등 대도시일수록 이 계수가 높아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만일 서울 지역 주택 보유세가 선진국처럼 높아질 경우 60억원 이상 아파트 보유세는 3~4배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다. 이 가격대에 있는 아파트를 단순 계산하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전용면적 111㎡) 보유세는 1848만원에서 7920만원으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전용 84㎡)는 1820만원에서 6680만원으로 증가한다. 다만 해외와 우리나라의 보유세 체계는 산정 기준이 되는 '가격'에서 큰 차이점을 보인다. 미국은 대개 매입가격이 기준점인 반면, 우리나라는 시세와 연동된 공시가격이 근간이 된다. 일본의 경우 1주택 실거주자가 소유한 소규모 주택지에 대해 집값이 급등하면 과세표준을 6분의 1까지 경감해주는 '특례조치'를 운영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보유세율이 높지만 매수자가 일정한 세 부담을 미리 생각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다"며 "한국처럼 집값이 급등했다고 보유세를 크게 올리면 '집값을 내가 올린 것도 아닌데'라는 불만이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 여부, 주택 수, 주택가격 수준, 규제 내역,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줘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주임대료 대상 확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상향, 재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과표 기준 조정 등 보유세와 거래세 전반에 걸친 폭넓은 세금 조정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학계와 부동산업계에선 우리나라 보유세(종부세·재산세)와 거래세(취득세·양도세)가 모두 높은 만큼 보유세를 올리려면 거래세를 내려 매물이 풀리도록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유세는 미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53%)에 견줘 낮지만 거래세는 3~4배 높기 때문이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올리면 살 수도, 팔 수도 없어 시장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보유세를 높이면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 집을 가져 부동산 시장 구조가 '소유'에서 '이용' 중심으로 바뀌는데, 거래세를 내려 팔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줘야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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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 장기보유공제 대수술10년보유·2년거주 충족해도48%서 16%로 공제율 깎여 ◆ 李대통령 부동산 정책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를 향한 규제를 예고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27일 이 대통령이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보유세 강화와 함께 1순위로 꼽히는 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다. 현행 소득세법상 1주택자는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할 경우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특공제는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제도다. 예컨대 양도차익이 5억원일 경우 80%를 공제하면 과표는 1억원으로 줄어들고, 적용 세율도 크게 낮아진다. 이 때문에 고가 주택 1주택자들이 소위 '똘똘한 한 채'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절세하는 것이 주택 시장의 트렌드가 된 것이다. 장특공제는 이미 한 차례 개편을 거쳤다. 2020년까지는 보유 기간만 충족하면 최대 80% 공제가 가능했지만 2021년부터는 보유(최대 40%)와 거주(최대 40%) 요건을 분리했다. 이 대통령 발언대로 제도가 다시 손질될 경우 보유 요건은 사라지고 거주 요건만 남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사례에 한해서만 80%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계속하고 있어 장특공제율 자체가 깎이는 방안보다는 최대 공제율을 유지하면서 보유 요건을 없애는 안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0년 전 10억원에 산 주택을 40억원에 판 1주택자 A씨(2년 거주 가정)는 현재 장특공제율 48%를 적용받아 4억6676만원의 양도세를 내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시장 예상안에 따라 보유 요건이 없어지면 공제율이 16%로 내려가고 세금이 7억9940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손동우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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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요청 19년만에 … 정부, 고정밀 지도 반출 '조건부 허가'구글 맵 쓰는 외국인 관광객한국 여행 편의성 대폭 확대국내 관광 업계에는 희소식구글과 경쟁 치열한 韓플랫폼"지도 시장까지 뺏길판" 우려 정부가 20여 년간 안보의 빗장에 가로막혀 있던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전격 허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당장 우리 국민과 방한 외국인들은 구글맵 하나만 있으면 서울의 복잡한 골목길부터 지방 맛집까지 전 세계 어디서나 쓰던 방식 그대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그간 국내에서는 차량이나 도보 안내가 아예 불가능해 반쪽짜리에 그쳤던 구글맵 서비스가 보완됨에 따라 관광 경제 활성화 효과와 함께 국내 정보기술(IT) 생태계 전반에 거대한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등 8개 관계 부처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7일 회의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1대5000 축척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하기로 의결했다. 2007년부터 시작된 구글의 끈질긴 요청과 우리 정부의 안보 우려 사이에서 접점을 찾은 결과다. 그간 구글은 1대2만5000 축척 지도로는 인구 밀집 지역이나 좁은 골목길에서 보행자 및 자전거 내비게이션 같은 정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하다며 1대5000 지도를 달라고 요청해왔다. 기존 구글이 활용하던 1대2만5000 지도가 실제 거리 250ｍ를 1㎝로 줄여 큰 도로와 산 등 지형지물을 멀리서 조망하는 수준이라면, 이번에 반출이 허용된 1대5000 지도는 50ｍ를 1㎝로 좁혀 5배 더 가깝고 상세하게 들여다보는 식이다. 협의체는 구글이 제시한 기술적 대안을 검토한 결과 군사·보안 시설 노출과 좌표 표시 문제 등 그간 지적돼온 안보 취약 요인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구글이 한국 지도 데이터를 '한국 땅' 안에서만 먼저 가공하도록 강제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구글이 데이터를 가져가면 해외 서버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 길이 없었지만, 이제는 국내법의 영향력이 미치는 국내 제휴 기업 서버를 거쳐야만 한다. 이번 허가 결정에는 보안 조건이 전제됐다. 구글은 글로벌 서비스에서 한국의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할 때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해야 하며,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 뷰에서도 군사·보안 시설 가림 처리를 수행해야 한다. 이호재 국토지리정보원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결정으로 구글 지도가 우리 법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 점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태형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청와대 등 주요 시설 노출 우려에 대해 "군사·보안 시설 가림 처리는 필수 요건이며 이를 확인한 후 데이터를 반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용자들은 구글맵에서도 해외와 똑같이 정밀한 내비게이션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목적지를 검색해도 차량과 도보의 경우 경로 안내 자체가 불가능하고 대중교통 정보도 제한적으로만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제한이 모두 해소되는 것이다. 길찾기 기능이 개선되면서 로컬 맛집 할인쿠폰을 구글맵에서 내려받는 등 주요 거점과 지도 플랫폼을 연결하는 서비스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김득갑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교수는 "구글맵의 고도화는 방한 외국인의 여행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관광객 유치에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서울에 편중된 관광 수요를 전국 각지로 분산시켜 지방 관광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안보와 통상 압력 사이에서 내린 '고육지책'으로 평가하면서도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정부가 구글의 데이터센터 구축 요구는 양보하는 대신 실질적인 기술적 보안 조건을 촘촘하게 건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부터는 약속된 보안 조건이 잘 지켜지는지 철두철미하게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적·물적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내 플랫폼 업계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구글이 해외와 동일한 수준의 지도 서비스를 시작하면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이용자 상당수가 구글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도 점유율 하락을 넘어 검색, 커머스 등 연관 사업 전반을 축소시키는 풍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자율주행, 드론, 로보틱스 등 공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 신산업에서 글로벌 빅테크와의 기술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대한공간정보학회는 향후 10년간 국내 산업 분야에서 최대 197조원의 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홍혜진 기자 / 안선제 기자 / 김태성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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