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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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허제 시행 전후 외국인 매수인 수경기·인천 각 30%↓ 서울 20%↓‘실거주 요건’ 영향 거래 감소 분석 실거주 요건을 골자로 한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도입 이후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주택 매수 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토허제가 시행된 지난해 8월 26일 이후 6개월 동안(2025년 9월~2026년 2월) 수도권에서 집합건물 매수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외국인은 총 4010명으로, 이는 제도 시행 직전 6개월(2025년 3월~8월) 5659명 대비 29.1% 감소한 수치다.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도가 3226명에서 2197명으로 31.9%나 급감했다. 인천도 29.8%(1352명→949명) 쪼그라 들었다. 이에 비해 서울의 감소율은 20.0%(1081명→864명)로 낮았다. 같은 기간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친 전체 매수인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1.88%에서 1.42%로 축소됐다. 외국인의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된 원인으로는 작년 8월 26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토허제가 지목된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매입할 수 없도록 했다. 대출 규제 강화 이후 내국인과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나온 투기 차단 대책이다. 전문가들 역시 토허제에 따른 ‘실거주 의무’가 외국인 매수세 위축에 큰 영향을 줬다고 진단했다. 외국인은 자금의 경우 대출 규제가 되면 자국에서 조달할 수 있지만, 실거주 의무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기와 인천의 감소 폭이 서울보다 큰 점에 대해서는 투자 수요 비율의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외곽지역은 실거주 목적보다는 임대 목적이 많아 서울보다 매수세가 더 크게 꺾인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매수 몰린 지역 어딘가 보니지역별로 보면 외국인 매수는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인천 부평구(270명)가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연수구 268명, 경기 평택시 233명, 시흥시 205명, 안산시 단원구 176명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경우 영등포구 83명, 금천구 66명 , 구로구 58명, 강남구 57명, 송파구 56명 순으로 외국인 매수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산업단지 인근 지역은 외국인 근로 수요가 많아 비교적 매수가 유지되는 반면,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은 실거주 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평이나 안산 등은 외국인 일자리가 많아 매입이 유지되는 모습”이라며 “ 강남·송파의 경우 외국인 자산가들의 실거주 목적 진입이 이어지고 있는 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매수자 국적은 같은 기간 중국인이 2594명(64.7%)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미국 673명(16.8%), 캐나다 176명(4.4%) 순이었다. 다만, 고가주택 밀집지인 강남3구와 용산구를 합쳐보면 미국인 비중이 56.0%로 가장 높아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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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지방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달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 ‘악성 미분양’ 사태가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직방에 따르면 다음달 전국 입주 물량은 1만6311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보다 34.8% 늘어난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 8193가구가 입주한다. 이달과 비슷한 수준인데 서울·인천은 입주 물량이 증가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소폭 줄었다. 서울에선 총 3개 단지에서 1121가구가 입주한다. 청량리역 인근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청량리 롯데캐슬하이루체(761가구)’와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해링턴플레이스 노원센트럴(299가구)’, 구로구 구로동 신도림역동문디이스트(61가구) 등이다. 지방에선 총 8개 단지 8118가구가 입주하는데 이는 전월(4084가구)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광주(4029가구)와 대구(3289가구)가 지방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입주 물량 증가를 주도했다. 광주 북구 운암동의 ‘운암 자이포레나퍼스티체 1·2·3단지’에서 총 3214가구가 입주한다. 대구에선 남구 대명동의 ‘대명자이그랜드시티(2023가구)’와 동구 신천동 ‘벤처밸리 푸르지오(540가구)’ 등이 입주를 시작한다. 문제는 악성 미분양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지방에서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5612가구로 집계됐다. 전월(2만4398가구)보다 한 달 새 5%가량 증가했다. 특히 다음달 입주 물량이 많은 대구의 경우 악성 미분양 물량이 같은 기간 3010가구에서 3156가구로 늘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수요가 뒷받침되는 지역은 비교적 입주 물량의 원활한 소화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입주 시점에 매물 증가로 단기적인 가격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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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뉴욕과 뉴저지를 방문해 현지 주요 개발사 및 정계인사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북미 부동산 개발사업 확대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정원주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미국 주요 디벨로퍼인 쿠슈너 컴퍼니(Kushner Companies), 톨 브러더스 시티 리빙(Toll Brothers City Living), 이제이엠이(EJME) 관계자들과 만나 뉴욕·뉴저지 지역 주거 개발사업에 대한 공동 투자·개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특히 월드 파이낸셜센터(World Financial Center) 등 세계적인 개발 실적을 보유한 디벨로퍼인 이제이엠이(EJME)와 맨해튼 및 인근 지역에서의 신규 개발사업과 관련한 협업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또한 정원주 회장은 에이치마트(H-Mart), 인코코(Incoco) 등 한국계 기업들과도 만남을 갖고 뉴욕·뉴저지 지역에서 추진 가능한 복합개발 사업 및 공동 투자 기회를 협의했다. 대우건설은 이들 기업이 보유한 핵심 상권 및 개발 부지에 대해 주거와 상업시설이 결합된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원주 회장은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엘렌 박(Ellen Park) 뉴저지주 하원 부의장과 고든 존슨(Gordon Johnson) 뉴저지주 상원의원 등 현지 정계 인사들과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과의 만남에서 정원주 회장은 한미 경제협력 확대 기조 속에서 미국 내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와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엘렌 박 하원 부의장과의 면담에서는 엘렌 박 부의장의 지역구인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Palisades Park) 지역에서 대우건설이 추진 중인 주거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 및 인프라 개선 측면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공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엘렌 박 부의장에게 요청했다. 대우건설은 미국에서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총 20건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며 약 5400세대 규모의 주택을 개발하고 약 1억7000만달러를 직접 투자한 경험이 있다. 특히 뉴욕 맨해튼에서 트럼프 월드 타워(Trump World Tower) 프로젝트에 투자해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최근에는 2023년 6월 뉴욕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으며, 2025년에는 미국 부동산 개발업체 오리온 알이 캐피털(Orion RE Capital)과 텍사스주 프로스퍼(Prosper) 개발사업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미국 내 부동산 개발 및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뉴욕·뉴저지 지역에서도 단순 투자자가 아닌 개발사업자이자 시공사로서 진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지역에서 추진 중인 주거 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중장기적인 개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뉴욕을 중심으로 한 미국 동부 지역은 글로벌 자본이 집중되는 핵심 부동산 시장이며 텍사스 등 남부 지역 역시 인구 유입과 기업 이전이 지속되는 성장 시장”이라며 “현지 유력 개발사·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미 지역에서 개발사업 플랫폼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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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디자인프라이즈 2026(Asia Design Prize 2026)에서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단지 내 파크오아시스가 최고상인 디자인 오브 더 이어(Design of the Year)를,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에 적용된 아이파크 워터 오브제가 위너(Winner)를 각각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디자인 오브 더 이어 수상은 건설업계 최초 성과로, HDC현대산업개발의 건축·조경 통합 공간 디자인 경쟁력이 국제무대에서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디자인 어워드다. 심미성·혁신성·기능성·사회·문화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디자인의 본질적 가치와 사회적 영향력을 함께 조명하는 국제무대로 꼽힌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조선 팰리스에서 열린 아시아디자인프라이즈 2026 시상식에는 박희윤 HDC현대산업개발 개발본부장과 강민석 건축본부장을 비롯해 박성민 건축설계팀장, 박성아 조경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시상식은 전 세계 31개 지역에서 출품된 총 1515개 작품을 대상으로 39명의 글로벌 심사위원단이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디자인 오브 더 이어는 전체 출품작 중 단 1개 작품에만 수여되는 최고 영예의 상이다. 디자인 오브 더 이어를 수상한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의 파크오아시스는 도심 속 정서적 안식처를 주제로 기획된 건축 오브제가 돋보이는 공간 상품이다. 순환과 중심(Circle & Connection)을 모티프로 한 원형 평면 구조와 중앙 수공간을 통해 이용자의 동선과 시선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건축적 형태와 공간 구성을 통해 일상 속에서 자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곡선형 지붕과 다층 금속 외피는 시간대와 빛의 각도에 따라 미묘한 표정 변화를 연출하며, 반투명 커튼월과 슬림한 기둥 구성은 실내외 경계를 허물어 자연·건축·인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공간을 완성했다. 위너로 선정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의 아이파크 워터 오브제는 직선과 곡선이 어우러진 석재 레이어와 다양한 형태의 벽천 연출을 통해 역동적이고 조형적인 경관을 구현한 조경시설물로 기존 아파트 수경시설의 획일성을 탈피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HDC현대산업개발이 건축과 조경을 통합적으로 기획해 주거 공간의 경험 가치를 확장해 온 디자인 전략이 국제무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아시아디자인프라이즈 수상은 아이파크가 추구해 온 도심 속에서 가장 사적인 자연 이라는 공간 디자인 철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축과 조경, 커뮤니티 공간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설계를 통해 입주민의 일상에 휴식과 감성을 더하는 차별화된 주거 환경을 지속해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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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이앤씨 27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짓는 ‘더샵 신길센트럴시티’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단지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413-8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5층, 16개동, 전용면적 51~84㎡ 총 205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477가구인데 전용면적별로는 △전용 51㎡ 150가구 △전용 59㎡ 202가구 △전용 74㎡ 72가구 △전용 84㎡ 53가구다. 더샵 신길센트럴시티는 지하철 7호선과 신안산선(예정)이 지나는 신풍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향후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여의도업무지구(YBD)까지 지하철 3정거장 만에 이동이 가능하다. 교육과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엔 도신초와 대영중·영남중·대영고·영신고 등이 위치했다. 또 롯데백화점을 포함해 타임스퀘어, IFC몰, 더현대 서울 등 대형 쇼핑·문화시설도 단지와 가깝다. 보라매공원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중앙에는 녹지와 휴식 공간이 어우러진 네이처테라스와 페르마타가든, 힐링가든 등 다양한 테마 정원이 조성된다. 입주민 간 소통과 교류의 공간이 될 커뮤니티가든과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테마놀이터 등도 함께 마련된다. 청약은 오는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1일 1순위 해당지역 청약이 예정돼 있다. 이후 4월 1일 기타지역 청약, 2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는 4월 9일 발표하고, 정당 계약은 21~23일 3일 간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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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 구월동 롯데백화점 부지전용면적 84·101㎡ 496가구인천1호선 예술회관역 연결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4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부지를 개발해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구월아트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39층, 4개 동, 전용면적 84·101㎡, 총 49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인천1호선 예술회관역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역세권 단지다. 또 예술회관역과 한 정거장 거리인 인천시청역(인천1·2호선 환승역)에는 송도에서 마석을 잇는 GTX-B 노선의 정차가 예정돼 있다. GTX-B 노선 개통 시 단지에서 예술회관역을 이용하면 여의도, 서울역 등 서울 도심 주요 지역을 약 20~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다. 단지는 바로 앞에 자리한 약 35만㎡ 규모의 중앙공원과 함께 승학산, 인천애뜰 등이 가까워 도심과 자연을 함께 누릴 수 있다. 또 주변에는 롯데백화점 인천점, 구월동 로데오거리, 가천대길병원 등 이미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단지 내 약 6337평의 상업시설이 함께 구성될 예정이다. 사업지 주변에서는 대형 개발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인천도시공사가 구월동 일대 약 220만㎡ 부지를 개발하는 구월아이시티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곳은 약 1만6000가구, 3만9000여명의 거주가 계획돼 있다. 또한 옛 구월 농수산물시장 용지를 복합타운으로 개발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며 인천종합버스터미널과 롯데백화점을 연계해 쇼핑·업무·주거·문화가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인천을 대표하는 원도심 중심 입지와 주택시장을 이끄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크다”며 “인천 원도심의 변화를 본격화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랜드마크 단지를 선보이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구월아트파크의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47-1번지에 마련되며 다음 달 오픈 예정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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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당 평균 1755만원…분양가 상한제 적용23일 특공 시작…31일 당첨자 발표·4월 계약 호반건설은 경기 시흥시 거모지구에 선보이는 ‘호반써밋 시흥거모 B1블록’ 견본주택에 개관 후 사흘간 약 6000명이 방문했다고 23일 밝혔다. 호반써밋 시흥거모 B1블록은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1171번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4층, 4개 동, 전용 면적 84㎡ 단일형으로 조성되며 총 353가구 규모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 43가구를 제외한 31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타입별로는 △84㎡A 233가구 △84㎡B 77가구다. 교육시설과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특징이다. 도일초등학교와 군자중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하며, 인근에 초·중학교 신설 부지도 계획돼 있다. 교통 여건으로는 수도권 전철 4호선과 수인분당을 이용할 수 있는 신길온천역이 인접해 있다. 신길온천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인 초지역에 인천발 KTX(2026년 예정)와 신안산선(2028년 예정) 또한 개통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1755만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단지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 위치해 청약 및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조건이 적용된다. 청약 일정은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25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3월 31일이며 계약은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가입 12개월 이상이고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라면 주택 보유 여부,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은 없다. 호반써밋 시흥거모 B1블록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시흥시 광석동 528-1(서해선 시흥시청역 인근)에 마련됐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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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평형’ 공식 변화 흐름‘1~2인 가구 증가 영향’ 분석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오랫동안 ‘국민평형’으로 불려 온 전용 84㎡ 중심 거래 구조에 변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23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울 아파트 전용 59㎡와 전용 84㎡의 매매·전세·월세 거래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26년 1~2월 기준 전용 59㎡ 월세 거래는 449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용 84㎡(3494건)보다 1000건 많아 약 28% 높은 수준을 기록한 셈이다. 전용 59㎡ 거래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며 평형별 거래 구조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평가다. 지난 2024년 같은 기간에는 84㎡ 월세(3558건)가 59㎡(3295건)보다 많았지만, 이후 거래 구조가 뒤바뀌며 소형 평형 월세 거래가 더 활발해진 모습이다. 매매 시장에서도 거래 규모가 전반적으로 확대됐다. 전용 59㎡ 매매 거래는 2024년 초 1339건에서 올해 2348건으로 약 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용 84㎡ 매매 거래 역시 1613건에서 3368건으로 늘어나며 전체 매매 거래가 증가한 가운데 소형 평형 거래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전세 거래는 최근 들어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전용 59㎡ 전세 거래는 2024년 6060건에서 올해 3445건으로 줄었고, 전용 84㎡ 역시 같은 기간 7841건에서 6304건으로 감소했다. 59㎡는 노원·성북…84㎡는 송파·강남 중심올해 매매 시장의 경우 전용 59㎡ 거래는 노원구(242건)와 성북구(232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은평구(179건), 구로구(171건), 강서구(135건) 순이다. 노원구에서는 전용 59㎡ 매매량이 84㎡(240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소형 평형 거래가 비교적 활발하게 나타났다. 반면 전용 84㎡ 매매 거래는 성북구(300건), 강서구(246건), 노원구(240건) 등에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시장에서도 평형별 거래 지역에 차이가 나타났다. 전용 59㎡ 월세 거래는 노원구(413건)가 가장 많았고 강동구(282건), 송파구(282건), 강서구(255건), 영등포구(245건) 순으로 집계됐다. 전용 84㎡ 월세 거래는 송파구(411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강남구(328건), 서초구(279건), 성동구(205건), 마포구(193건)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구조 변화에 따른 평형 수요 변화이 같은 거래 구조 변화의 배경에는 가구 규모의 소형화 흐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전용 59㎡ 등 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 확대가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서울의 1인 가구 비중이 39.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다. 집품 관계자는 “과거에는 3~4인 가구를 위한 84㎡가 아파트의 표준이었다면 이제는 1~2인 가구 중심의 59㎡가 매매와 임대차 시장 모두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실제로 노원구와 성북구 등 주거 밀집도가 높은 자치구를 중심으로 59㎡ 거래가 활발하게 나타나며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소형 평형 거래가 두드러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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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등 재건축 현장 과열경쟁CD금리 밑도는 대출 공약까지입주땐 공사비 인상 등 후폭풍당국 금융지원 기준 손질 필요 서울과 수도권 재건축 시장에서 건설사들의 ‘돈 되는 사업장’을 겨냥한 수주 경쟁이 가열되면서 예전과 다른 경쟁 양상이 감지된다. 확실한 수주를 위해 조합에 사업비 대출 금리를 은행 조달 원가 수준으로 제공하겠다는 등 법 규정을 어기는 조건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과도하게 낮은 사업비 대출 금리는 결국 다른 사업비 증가나 아파트 제품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정비사업 계약 체결에서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사업비의 무이자 대출이나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 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수준의 금리 등이다. 건설사의 선별 수주 기조가 강화된 이후 수주 경쟁의 빈도 자체는 줄었지만, 강도는 더 심해지고 있다. 선별 수주 기조 탓에 여러 사업장의 수주를 검토하지 않으니, 건설사 입장에서는 목표로 잡은 사업장의 수주권을 무조건 따내야 한다는 압박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주를 따내기 위해 위 법 규정까지 무시한 조건까지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한 건설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사업장 수주를 위해 조합의 사업비 조달 금리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보다 낮게 책정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은행 원가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이처럼 건설사가 내건 혜택이 오히려 조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건설사도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이라 금리비용에서 손해를 본 만큼 다른 부분에서 더 이익을 취하려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마케팅비나 공사비를 올리는 방식이 있다. 원가를 줄이기 위해 자재나 마감재를 싼 제품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주택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시공사 선정과 실제 자금 조달 시기 사이에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문제다. 입찰 당시 제시된 금리와 실제 자금 조달 시기의 금융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금리가 높은 환경이라면 시공사는 입찰 때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로 계약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공사가 지연되는 만큼 조합이 그 피해를 비용으로 떠안아야 한다. 실제로 정비업계에선 금융비용 협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정비업계에선 조합의 사업비 조달 지원에 과한 규정이 더 엄밀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 지원 자체를 막기보다는 금융사와의 협약으로 일정 부분 최종금리를 낮추는 부분까지만 지원으로 인정하고,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금리비용을 보장하는 방식까지는 허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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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셋값 상승·토허구역 지정에 신규 물건 감소 등 영향전세자금대출 규제도 영향올해 신규계약 월세 비중은 53% 육박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계약 비중이 전체 임대차 계약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달의 경우 갱신계약이 전체 임대차 계약의 절반을 넘었다. 이는 지난해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신규 매물이 나오는 대신 갱신 계약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 분석 결과 올해 1∼3월에 계약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가운데 갱신계약 비중은 48.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갱신계약 비중이 평균 41.2%였던 것과 비교해 7%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 3월의 갱신계약 비중은 51.8%로 신규 계약보다 많았다.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인 지난해 10월 41.93%, 11월에는 39.84% 수준이었다. 반면 12월부터 43.22%로 늘기 시작해 올해 1월에는 45.9%, 2월에는 49%로 증가한 뒤 3월 들어 50%를 넘어선 것. 2년 전에 비해 전셋값이 오른 데다 매수자가 즉시 실거주해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파로 신규 전월세 물건이 감소하자 재계약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전세 대출이 어려워진 것도 재계약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3월 갱신계약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중랑구(70.5%)로 10건 중 7건이 재계약인 셈이다. 이어 영등포구는 62.7%로 두 번째로 높았고 강동구 59.9%, 성북구 59.5%, 마포구 57.9% 등이 뒤를 이었다. 강남구(55.8%)와 서초·송파구(55.7%) 등도 강남 3구도 50%를 넘었다. 특히 보증금이 높은 전세 계약을 중심으로 갱신권 사용이 많았다. 전세 계약의 갱신 계약 비중은 지난해 45.5%에서 올해 52.3%로 증가한 가운데, 갱신권 사용 비중은 지난해 55.9%에서 올해 53.0%로 소폭 감소했다. 이에 비해 월세 계약의 갱신 계약 비중은 지난해 35.6%에서 올해 43.7%로 증가했고, 갱신권 사용 비중은 지난해 38.1%에서 올해 29.7%로 줄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계약을 선호하는 편인데 갱신권은 계약기간 내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어서 보증금이 높은 전세를 중심으로 갱신권 사용이 많다”며 “갱신권을 이미 소진한 임차인도 이사하기보다는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면서 재계약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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