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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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분석10·15 대책 잇단 대출규제에 직격탄신혼부부 대출가능금액 1억원 감소해 서울시가 10·15 대책 후 무주택 신혼부부의 대출 가능 금액이 1억원 넘게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22일 서울시는 지난해 말 발표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해 연이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는 서울시민의 가구별 소득, 자산, 부채 및 주택 수요를 알 수 있는 국가 승인 통계다. 서울시는 무주택 216만가구 중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무주택 실수요 165만가구의 자산 보유 상황과 아파트 평균 매매가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을 고려해 ‘주택 구입 가능 가구 규모’를 집중 분석했다. 서울시 내 무주택 실수요 165만가구 중 청년 실수요 가구는 89만가구,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21만가구로 집계됐다.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 청년층의 88%, 신혼부부의 86.6%가 투기가 아닌 ‘주거 안정’을 위한 ‘안정적인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 구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서울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226만원, 평균 자산은 1억8379만원으로 분석됐다. 청년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062만원, 평균 자산은 1억4945만원이었다. 이 중 부채 보유 가구 비중은 27.6%에 달했으며 이들의 평균 총부채는 1억819만원이었다. 무주택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의 평균 소득은 6493만원, 평균 자산은 3억259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채를 보유한 가구 비중은 42.7%로, 이들의 평균 총부채만 1억3203만원에 달했다. 이는 서울 전체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평균 총부채(1억47만원)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2억3000만원이었다. 권역별로 봐도 동북권(8억6000만원)부터 동남권(20억8000만원)까지 모두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자산보다 훨씬 높다. 서울시는 “대출 없이 자기 자본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급격하게 줄어들며 무주택 가구의 자금 조달은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10·15 대책 전 무주택 청년 실수요 가구의 평균 대출 가능 금액은 2억5513만원이었으나, 대책 이후 1억9282만원으로 6231만원이 감소했다. 무주택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10·15 대책 전 대출 가능 금액이 4억776만원이었지만 대책 이후에는 3억772만원으로 1억4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줄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는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평균 매매가격 대비 낮은 실수요자의 자산 규모는 주택 면적 또는 품질을 조정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상황을 만든다”며 “임차로 거주할 수밖에 없어 자가 진입 시점을 늦추는 등 생애주기별 주거 사다리 형성을 더디게 만드는 지대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청년·신혼부부의 주택 구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용 보강 등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임차 가구는 민간·공공 임대 공급을 통한 안정적 거주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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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아파트 거래 시장은 한숨 쉬어가는 분위기였다. 10억원대 매매가 거래 가격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부산 지역 거래도 순위에 등장했다. 지난주(2월 12~18일) 전국 아파트 매매 가운데 최고가를 기록한 곳은 서울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면적 134㎡로, 31억4500만원에 거래됐다. 최근 주간 최고가 거래는 60억원을 훌쩍 넘겨왔지만 지난주는 거래 가뭄 여파에 상위권 가격대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매매가격 2위는 서울 강남구 '경남아너스빌' 전용 84㎡(15억원)였고, 이어 부산 해운대구 '더샵센텀파크1차' 전용 125㎡(15억원), 경기 수원 영통구 '광교더리브' 전용 84㎡(13억5000만원) 등 10억원대 거래가 다수 포진했다. 전월세 거래 중 보증금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서울 용산구 '래미안첼리투스' 전용 124㎡로, 보증금 26억5000만원에 계약됐다. 이어 경기 성남 분당구 '파크뷰' 전용 182㎡(21억원), 강남구 '대치SKVIEW' 전용 93㎡(18억3759만원), 서울 송파구 '롯데캐슬골드' 전용 166㎡(17억원) 순으로 보증금이 많았다. 월세가 가장 높았던 단지는 용산구 '현대하이페리온' 전용 197㎡로, 월세 750만원에 계약됐다. 이어 송파구 '파크리오' 전용 144㎡(620만원), 서울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500만원), 서울 광진구 '이스트폴' 전용 124㎡(400만원), 용산구 '강촌' 전용 114㎡(400만원) 순이었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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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24일 5대 은행 등과 회의수도권·규제지역 우선 ‘핀셋 대책’ 금융당국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 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주택 유형과 소재지를 세분화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핀셋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 부동산 침체와 임대료 상승 등 시장 충격을 감안해 선별 적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차주 유형별(개인·개인사업자), 대출구조별(일시상환·분할상환), 담보유형별(아파트·비아파트), 지역별(수도권·지방) 등으로 구분한 전 금융권 다주택자 현황을 분석 중이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및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에는 ‘대출 금지’가 적용되고 있다. 다주택자 만기 연장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될 경우 사실상 ‘대출 회수’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 불허가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 장치 마련도 고심 중이다. 다주택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 등으로 이어질 경우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확대될 수 있어서다. 한편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대출 관리 방안을 우선 검토하면서, 이달 말 발표 예정이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초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 확대와 금융권 가계대출 목표치 설정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대책 강도가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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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 투입된증여·상속자금 4.4조원 넘어서주담대 규제 강화 영향 분석 지난해 서울에서 주택을 매수하면서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자금을 활용한 액수가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에 투입된 증여·상속 자금은 총 4조4407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 출처를 밝히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는 2020년 10월부터 제출이 의무화됐다.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에 투입된 증여·상속 자금은 전체 조달 자금(106조996억원)의 4.2% 수준이지만, 전년(2조2823억원)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6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과 10월 주담대 한도를 차등화해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한 10·15 대책 등 연이은 초강력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옥죈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주택 마련에 금융기관 대출로 조달한 자금 비중은 강남구가 지난해 7월 25.4%에서 같은 해 12월 10.4%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22.8%에서 10.3%로, 송파구는 24.5%에서 15.3%로 떨어졌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5837억원으로 증여·상속 자금 유입 규모가 가장 컸으며, 강남구(5488억원), 서초구(4007억원), 성동구(3390억원), 동작구(260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조달 자금에서 차지하는 증여·상속금의 비중은 지역별로 송파구(5.2%), 중구(4.9%), 강남·성동구(각 4.6%), 서초·동대문구(각 4.4%), 용산·동작·마포구(각 4.3%), 영등포구(4.1%), 양천구(4.0%) 등의 순으로 높았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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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개혁위, 상반기 중 발표'개발공사+토지은행' 이원화공공임대 부채 토지은행 넘겨재무건전성 높여 공급 속도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표 공공주택'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22일 관가에 따르면 LH 개혁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공주택 공급 방안을 담은 LH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LH 개혁위는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현재의 LH를 토지·주택을 공급하는 '토지주택개발공사'와 이를 인수해 관리하는 '토지주택은행'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임대와 관련된 부채를 토지주택은행으로 넘겨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토지임대부 주택이 공공분양의 '기본'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LH 개혁위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토지임대보유제'를 확립하자고 주장해왔다. LH가 공공디벨로퍼로서 택지와 주택을 공급하면 토지주택은행이 이를 인수해 공공과 민간에 토지를 임대하고, 이들은 임차한 토지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개념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이 세입자 관리 등 주거 서비스 영역을 맡을 수 있도록 해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 최근 여야는 이 같은 개념이 담긴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법안을 마련했다.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들의 요건과 관리·감독 방안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이들에 대한 컨설팅·교육 업무를 지원할 '운영지원센터'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LH 개혁위는 개혁안을 상당수 마련했고 청와대, 국토부와의 의견 조율 과정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LH 사장 선임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유력한 후보인 이성만 전 의원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판정을 받으며 사장 인선을 가로막던 걸림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LH에서는 공공주택의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자체적인 개선책을 내놓았다. 일단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 기준에 △전 가구 남향 배치 △과도한 가구 조합 제한 등을 반영했다. 옵션을 구성할 때는 입주자 선호도 조사를 반영하고 간접조명, 고기능 시스템 에어컨 등 고급 옵션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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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매부리TV 'n억집'관악구 가성비 아파트 소개 서울의 일부 외곽 지역을 한데 묶어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으로 표현합니다. 집값이 잘 오르지 않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생겼지만 서운함을 표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관악구입니다. 동작구 바로 아래 붙어 있어 강남과 여의도 업무지구 모두 접근성이 뛰어난 '가성비 입지'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실거주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6개 자치구 중 평균 집값이 가장 비싸고, 상승장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곳입니다. 관악구에서도 아파트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은 봉천동입니다. 2호선 봉천역과 서울대입구역이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역을 이용하면 강남역까지 15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높은 아파트 중 하나는 '봉천 두산'입니다. 2호선 봉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입니다. 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3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에 초중고가 도보권에 있는 '관악 드림타운'도 봉천동을 대표하는 아파트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면 2호선은 물론 7호선 숭실대입구역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관악구는 미래 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여의도를 관통하는 지하철 '서부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봉천4-1-3구역, 봉천14구역 등 곳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언덕이 많아 힘들 것 같지만 '살다 보면 운동도 되고 돈도 된다'는 관악구의 반전 매력, 이번주 매부리TV 'n억집'에서 구석구석 확인해보세요. [이석희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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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온건설이 '용인 플랫폼시티 라온프라이빗 아르디에' 아파트를 다음달 공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단지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7층 7개동, 전용면적 84~119㎡ 총 23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중대형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기흥구에서 2023년 이후 약 3년 만에 공급되는 신규 분양 단지다. 아파트는 용인 플랫폼시티까지 차량으로 5분 거리에 들어선다. 용인 플랫폼시티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약 4배 규모로 계획된 초대형 프로젝트로 2030년 완공될 예정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구성역까지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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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분석1억4만원 대출 여력 감소 서울시가 10·15 대책 후 무주택 신혼부부의 대출 가능 금액이 1억원 넘게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22일 서울시는 지난해 말 발표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해 연이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는 서울시민의 가구별 소득, 자산, 부채 및 주택 수요를 알 수 있는 국가 승인 통계다. 서울시는 무주택 실수요 165만가구의 자산 보유 상황과 아파트 평균 매매가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을 고려해 '주택 구입 가능 가구 규모'를 집중 분석했다. 무주택 청년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062만원, 평균 자산은 1억4945만원이었다. 무주택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의 평균 소득은 6493만원, 평균 자산은 3억259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급격하게 줄어들며 무주택 가구의 자금 조달은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10·15 대책 전 무주택 청년 실수요 가구의 평균 대출 가능 금액은 2억5513만원이었으나, 대책 후 1억9282만원으로 6231만원 감소했다. 무주택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10·15 대책 전 대출 가능 금액이 4억776만원이었지만 대책 후에는 3억772만원으로 1억4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줄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는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신용 보강 등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임차 가구는 민간·공공 임대 공급을 통한 안정적 거주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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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이사철 전월세 매물 급감보증금 상한 5% 규제피해전세금에 더해 월세 성격의옵션사용료 부과 방식 성행李대통령 "다주택자 집팔면전월세 수요 줄어 임대안정" "전세보증금 9억3000만원에 '옵션 사용료'로 월 140만원을 내는 임차인을 받겠습니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소유한 A씨는 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최근 동네 중개사들에게 보냈다. A씨가 전세로 임대한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매물이라 새 임차인을 받더라도 보증금을 기존의 5% 범위에서만 올릴 수 있다. 이보다 보증금을 더 높이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 옵션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월세라도 따로 챙겨 받겠다는 의도다. 최근 서울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월세 매물 수가 급격하게 줄며 이 같은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매물이 없어지는 만큼 전월세 가격이 오르자 일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일종의 '꼼수' 임대료를 추가로 받는 모양새다. 형식은 전세로 계약했지만, 이면 계약을 통해 임대인이 추가 월세를 받는 식의 행태가 성행하고 있다.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갱신권을 쓰는 상황에서도 집주인이 1년 치 월세 명목으로 현금 1000만~2000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하면 순순히 이 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 해도 전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 집주인에게 현금을 보내는 게 경제적으로 낫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수는 1만9010건으로 지난 1월 1일(2만3060건)보다 17.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월세 매물 수도 2만1364건에서 1만7527건으로 18% 줄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부터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면서 전월세 매물이 확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로 인해 세금 폭탄이 두려운 다주택자들이 임차했던 아파트를 매매 매물로 돌린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월 1일 대비 같은 달 23일까지 22일 동안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수는 904건 감소했는데, 1월 23일 이후 22일 동안에는 2348건이나 사라졌다. 월세 매물 역시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발언하기 전 22일 동안 736건 줄었는데, 이후 22일 동안에는 2357건이나 감소했다. 반면 매매 매물 수는 1월 1~23일 사이 소폭 줄었다가 이후 이달 22일까지 1만1507건이나 증가했다.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는 사이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2023년 10월(85.4)부터 지난 1월(96.0)까지 떨어진 적이 없다. 2022년 1월이 기준점(100.0)인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도 올해 1월 131.8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올해부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까지 급감해 전월세 가격이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임대 제외)은 1만8462가구로 지난해(3만2445가구)보다 43% 줄었다. 2027년엔 올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1만775가구만 공급된다. 2028년에 1만1561가구로 소폭 늘었다가 2029년엔 5872가구로 입주 1만가구 선이 붕괴한다. 반면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이 본격화되면 전월세 시장도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오히려 주택 매매 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했다. 옵션사용료 옵션사용료는 전월세(보증금) 계약을 맺으면서도 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 같은 '옵션'을 쓰는 대가라는 명목의 돈을 말한다. [이용안 기자] 관련기사

  10. 1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과 임대 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건 기적의 논리’라 지적한 것에 대해 “기적의 억지”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 시장이 안정된다는 억지는,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안 주면 식욕이 줄어든다고 윽박지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몽땅 차지해서가 아니다. 이 정권의 대출 규제로 팔다리가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애당초 집을 사기 보다 전세, 월세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려는 청년 세대도 많다”면서 “유학, 단기 발령 등 임대로 살아야 하는 형편도 있다. 다주택자가 모두 집을 내놓으면 이들은 누구에게 집을 빌려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빼앗고,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에게 헌납하는 것이 대통령님이 말하는 공정인가”라면서 “외국인들에게 우리 국토를 쇼핑할 레드카펫을 깔아준 장본인이 바로 대통령님이다”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 취임 1년도 안 되어서 집값이 8.98% 폭등했다”며 “본인의 아파트는 50억 로또로 만들어놓고, 지방의 낡은 집을 지키는 서민을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세금이라는 몽둥이를 휘두르는 위선은 그 자체로 주권자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돈 앞에서는 부모도 배신한다는 저속한 생각을 주권자들에게 강요하지 말라”라면서 “본인의 로또 아파트는 정상이라고 우기고, 정직하게 법을 지켜온 서민은 시장 교란 세력으로 좌표 찍는 오만과 위선을 국민은 이미 눈치채고 있다. 집을 못 사게 하면서 월세만 높이는 이중 수탈 구조는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봉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택 임대는 공공이 맡아야 한다는 고집은 결국 국민의 자산 형성을 막고 국가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통제경제 선언”이라며 “기적의 논리로 국민을 울타리에 가두려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을 인용하며 “‘모든 동물이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기적의 논리로 국민을 울타리에 가두려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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