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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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서남부권 교통난 해소4조원 경제파급 효과 기대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이 추진중인 ‘화성~과천 고속화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며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4월 29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적격성 조사 통보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화성~과천 고속화도로는 화성시 봉담읍에서 과천시 관문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31.1㎞, 총사업비 1조 80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경기 서남부와 서울을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축이다. 이 사업은 3기 신도시 개발로 급증이 예측되는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 경기도의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됐다. 효성중공업을 대표사로 하는 (가칭)경기스마일웨이주식회사 컨소시엄이 2024년 11월 사업을 제안했으며, 도는 제안서 검토를 거쳐 같은 해 12월 KDI에 적격성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적격성 통과에 따라 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작으로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등 사업비 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화성~과천 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경기 서남부와 서울을 잇는 주요 간선축인 지방도 309호선과 국도 47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지방도 309호선은 일 최대 2만2000대, 국도 47호선 군포로 구간은 일 최대 2만6000대, 과천중앙로 구간은 일 평균 1만1000대의 교통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화성 봉담에서 서울 도심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대비 32~53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만90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 도는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의왕·군포·안산 등 3기 신도시 및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사업과 연계해 광역교통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선 교통-후 입주’ 원칙을 실현하고 입주 초기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배성호 도 건설국장은 “화성~과천 고속화도로는 경기 서남부 교통지도를 바꿀 핵심 광역교통 인프라”라며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교통개선 성과를 조속히 이뤄내 수도권 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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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청약통장 만점자 확인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비현실적인 청약 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정 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 외 기타 지역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000가구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 자격·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반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도 확인한다. 일례로 A씨는 부인과 둘째 자녀와 함께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인천에 사는 첫째 자녀를 본인 집으로 위장 전입시킨 후 부양가족에 포함해 파주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B씨는 남편, 자녀 2명과 함께 세종에서 살면서 익산에 거주하는 시부와 보령에 사는 시모를 각각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시켜 세종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위조한 경우도 조사 대상이다. 정부는 전수조사를 위해 현장점검 인력을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확대한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부정 청약자로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계약취소·계약금 몰수, 10년간의 청약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수조사와 함께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요건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며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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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원 거주 수급자 1400명 현장조사 실시공공임대 이주부터 행정절차까지 밀착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관악구와 협력해 고시원에 거주 중인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통합 주거복지 연계사업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급여 주택확인조사 과정에 주거상향 지원 절차를 연계한 것이 핵심이다. 주거상향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발굴부터 공공임대주택 이주까지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관악구와 지난 4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악구 소재 고시원에 거주 중인 주거급여 수급자 약 1400명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주거복지 전문가 등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한 단기 현장 집중 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원이 수급자 가구를 방문해 실거주 여부와 임대료 변동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거나 주거상향을 희망하는 가구를 발굴했다. LH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주거상향 희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달 이주지원119센터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주택 물색부터 서류작성, 계약신청, 행정절차까지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LH는 주거급여 주택조사 등을 통해 현재까지 총 6만5000명의 주거상향 대상자를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해왔다. LH 관계자는 “이번 공동추진 사업은 단순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주거상향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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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최초 공사대금채권 구조화상품 개발 롯데건설이 준공 임박 사업장의 공사대금채권을 활용한 새로운 유동화 금융상품을 자체 개발해 ‘트리플 A(AAA)’ 신용등급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3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11일 밝혔다. 3000억 원의 유동화증권 중 1500억 원은 만기 1년, 나머지 1500억 원은 만기 1년 3개월로 구성돼 있다. 하나증권과 신영증권이 공동 대표 주관사로,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이 인수단으로 참여했다. 이번 공사대금채권 구조화상품(ABS)은 분양이 완료된 다수 사업장의 현금흐름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하나은행의 신용공여(1500억 원)와 롯데건설의 예금 운용 등을 통해 최고 신용등급인 AAA등급으로 발행됐다. 발행된 채권 등급은 롯데건설의 자체 신용등급(A0)보다 높아 기존 차입금리 대비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롯데건설은 이번 ABS 발행을 바탕으로 필요시 유사 구조의 ABS를 추가 발행해 자금 조달 수단을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롯데건설의 이번 ABS 발행은 조달 비용 최소화를 위한 조치다. 현재 공사 중인 주택 현장 중 20개 사업장이 내년 준공 예정으로, 준공 시점에 맞춰 약 2조 6000억 원의 공사대금이 회수될 전망이다. 주택사업 특성상 준공 직전 지출이 급증하는 반면 실제 자금 회수는 준공 이후에 이루어지는 구조적 시차가 존재한다. 롯데건설은 이 기간의 자금 수요를 해소하고자 연초부터 신용평가사 및 금융권과 ABS 발행을 준비했다. 롯데건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리스크는 점차 해소되고 있다. 2022년 말 6조8000억 원 수준이었던 우발채무는 2025년 3조1000억 원대로 절반 아래로 감소했고, 올해는 2조 원대 초반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롯데건설의 부채비율은 2022년 265% △2023년 235% △2024년 196% △2025년 187% 수준으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으며 차입금 의존도 역시 40% 수준에서 20%대로 떨어졌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AAA등급 ABS 발행 성공은 시장으로부터 회사의 신용도를 인정받은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철저한 현금흐름 관리와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올해 본격적인 경영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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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아파트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며 신축 아파트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향후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신축 아파트의 인기는 당분간 식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4년 1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경기도 신축 아파트(준공 1~5년 이내)의 가격 상승률은 10.7%로 집계됐다. 인천 신축 아파트의 경우 12.7%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준공 10년이 넘은 경기도 구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7.8%였다. 인천은 1.8%에 그쳤다. 이에 따라 경기도 신축·구축 아파트간 가격 차이는 2024년 1분기 5030만원에서 올 1분기 7094만원으로 확대됐다. 실제로 2021년 지어진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e편한세상 인창 어반포레’ 전용면적 84㎡는 지난 4월 13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월 9억7000만원 대비 3억8000만원 상승한 수준이다. 반면 준공 20년차인 인근 ‘동문굿모닝힐 1차’ 동일 면적은 같은 기간 7억6300만원에서 8억2500만원으로 6200만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 공급 부족으로 인해 신축이 점점 귀해져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6만2904가구였는데,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연평균 12만 1439가구로 약 25.5% 감소했다. 앞으로도 공급 감소가 예정된 가운데 신축과 구축 아파트의 가격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는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요소를 갖추고 있어 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급 감소까지 맞물리면서 신축과 구축 간 가격 양극화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이앤씨는 이달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2번지 일원에 ‘더샵 송도그란테르(G5-1·3·4·5·6·11블록)’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6층, 6개 단지 총 15개 동, 전용 84~198㎡ 아파트 1544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96실 규모로 구성됐다. 송도국제도시에서도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국제업무지구(IBD)에 공급되는 마지막 주거단지다. 단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 역세권 입지로 한 정거장 거리의 인천대입구역에는 GTX-B노선(예정)이 추진 중이다. 해당 노선 개통 시 20분 대에 서울 진입이 가능해지며,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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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부모를 허위로 올리거나 자녀를 위장전입 시키는 등 부양가족 수를 조작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당첨자들이 주된 대상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2025년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단지와 주요 인기 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000세대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위장전입, 위장결혼 및 이혼, 통장 매매, 문서 위조 등 청약 자격을 조작한 의심 사례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청약가점제 만점자들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청약가점제는 총 84점이 만점으로,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으로 구성된다. 부양가족수는 4명일 경우 25점이며 6명 이상일 경우 35점이 배정된다.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은 물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까지 활용해 실제 거주지를 특정한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주요 부정청약 사례에 따르면, 위장전입, 위장결혼과 이혼, 심지어 공문서 위조까지 동원돼 청약 가점을 조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흔한 수법은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한 ‘위장전입’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같은 아파트 윗층에 사는 장인·장모 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 시킨 뒤,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해 서울 고가점 단지에 당첨됐다. 세종에 사는 B씨는 익산과 보령에 거주하는 시부모를 각각 자신의 집으로 위장전입 시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받았다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조사를 통해 덜미를 잡혔다. 또 C씨는 D씨와 공모해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혼특공에 당첨된 뒤 계약을 마치자마자 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 다시 미혼 신분을 회복했다. 청약을 위해 가짜 결혼을 한 셈이다. 이혼 후에도 전남편 소유 아파트에 함께 살며 32회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해 당첨된 ‘위장 이혼’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같은 컴퓨터를 이용해 부부가 번갈아 가며 총 56회나 청약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E씨는 F씨와 혼인신고 없이 살다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자, 부적격 사유를 숨기기 위해 당첨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하고는 ‘혼인관계증명서’상의 신고 날짜를 한 달이나 앞당겨 위조해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15명으로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확대해 그 결과를 6월말 발표할 예정”이라며 “성인 자녀를 활용한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요건을 3년으로 강화하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계약취소와 분양가 10% 수준의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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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글로벌이 캐나다 엔지니어링 거물 앳킨스리얼리스와 손잡고 미국 산업 플랜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한미글로벌은 앳킨스리얼리스와 전략적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미국 내 산업 플랜트, 재생에너지, 원전 분야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앳킨스리얼리스는 50여국에 4만명 이상의 인력을 보유한 원자력·엔지니어링 전문기업으로, 미국 내 SMR 및 폐기물 에너지 플랜트 등 다수 사업을 수행 중이다. 양사는 프로젝트 발굴부터 수주, 현지 인허가 컨설팅, 환경영향평가까지 건설 전 과정에서 협력한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추진하는 미국 내 대규모 생산시설과 원전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우선 수주 목표로 정했다.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정보 교류도 지속할 방침이다. 김용식 한미글로벌 사장은 “세계적 기업과의 협력으로 미국 내 수주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대미 투자가 본격화하면 그간 쌓아온 PM 역량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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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그룹은 11일 건축, 토목, 안전 분야에서 신입·경력사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핵심 사업지를 중심으로 주택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자격은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나 외국어 능통자는 채용 시 우대한다. 서류 접수는 이달 15일까지 부영그룹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순으로 이어지며, 최종 합격자는 부영주택을 포함한 국내외 관계사에 배치돼 실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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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A 신용등급 채권 발행조달 금리 낮추고 자금원 다양화 롯데건설이 준공 임박 사업장의 공사대금채권을 활용한 새로운 유동화 금융상품(ABS)을 자체 개발했다. AAA 신용등급을 활용해 채권을 발행하고 3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롯데건설은 필요 시 유사 구조의 ABS를 추가 발행해 자금 조달 수단을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11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3000억원의 유동화증권 중 1500억원은 만기 1년, 나머지 1500억원은 만기 1년 3개월로 구성됐다. 하나증권과 신영증권이 공동 대표주관사로,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이 인수단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ABS는 분양이 완료된 다수 사업장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발행 채권 등급은 롯데건설의 자체 신용등급(A0)보다 높아 기존 차입금리 대비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ABS 발행은 조달 비용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롯데건설이 현재 공사 중인 주택현장 중 20개 사업장은 내년 준공 예정이다. 준공 시점 회수 공사대금은 약 2조6000억원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주택사업 특성상 준공 직전 지출이 급증하는 반면, 실제 자금 회수는 준공 이후에 이루어지는 구조적 시차가 존재한다”면서 “이 기간의 자금 수요를 해소하고자 연초부터 신용평가사 ·금융권과 ABS 발행을 준비했고, 최고 신용등급으로 3000억원 조달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현금흐름 관리와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올해 본격적인 경영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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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천안은 두 자릿수 경쟁대구 범어역 파크드림 디아르평균 101대1 높은 청약경쟁전셋값 오름세에 매수 전환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던 지방 분양시장에서 올해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는 단지들이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경쟁률 미달 사례도 여전하지만 대구·전주·창원·천안 핵심 입지에 공급되는 단지에서는 청약 수요가 몰리며 선별적인 반등 조짐이 감지된다. 지방 미분양도 3개월 연속 줄어드는 추세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충남 천안 ‘엘리프 성성호수공원’ 1블록은 지난 7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379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9956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26.27대1을 기록했다. 전용 84㎡A형이 53.84대1로 가장 높았고 84㎡B형은 37.18대1로 집계되는 등 모든 타입이 두 자릿수로 마감됐다. 앞서 지난달에는 대구 수성구에서 공급한 ‘범어역 파크드림 디아르’가 평균 101.48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공급량(21가구)이 적어 경쟁률을 끌어올린 측면이 있지만 2021년 6월 이후 대구 분양 최고 수준으로 기록됐다. 같은 달 전주시 덕진구에서 공급한 ‘골드클래스 시그니처’는 180가구 모집에 6237명이 신청해 34.65대1을 기록했고 경남 창원시 ‘엘리프 창원’은 평균 27.4대1로 마감됐다. 이들 단지는 해당 도시 안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희소 입지에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범어역 파크드림 디아르는 대구 학군 대장인 수성구에서 드문 신축 물량이었고, 엘리프 성성호수공원 1블록은 전 가구에서 호수 조망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같은 단지인 2블록 대비 5배 이상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엘리프 창원은 분양가와 직주근접 여건이 수요를 끌어들였고, 전주 골드클래스 시그니처는 구도심 내 희소한 신축 물량이라는 점이 작용했다. 낮은 청약 문턱도 수요를 끌어모으는 데 한몫했다. 지방 비규제지역은 재당첨 제한과 전매제한, 거주 의무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유입되는 구조다. 실거주 수요를 반영하는 전세시장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주 지방 전셋값은 0.04% 상승했다. 울산(0.14%) 전남(0.07%) 경남(0.07%) 전북(0.06%) 등이 평균을 넘어서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지방 누적 상승률은 0.94%로 지난해 같은 기간(-0.16%) 대비 반등했다. 실제 지방 미분양도 소폭이나마 해소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주택통계 기준 지방 미분양은 2025년 12월 5만657가구에서 올해 1월 4만8695가구, 2월 4만8379가구, 3월 4만6671가구로 3개월 연속 줄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미분양이 오히려 증가한 것과 대비되는 흐름이다. 다음달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이 쏟아지며 기대감이 형성되는 점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지방은 대출규제를 받지 않는 데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며 분양가가 할인돼 보이는 효과가 있다”면서 “분양은 3~4년 후 입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최근 선거 국면에서 미래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청약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방 분양시장 전반이 반등하는 것은 아니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지방에서 분양한 50개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6.28대1에 머물렀다. 지난 6일 분양한 천안 동문 디이스트 파크시티는 498가구 모집에 13건이 접수돼 경쟁률 0.03대1을 기록했다. 천안 동일하이빌 파크레인도 지난달 0.03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부산 에코델타시티 엘가 로제비앙 경쟁률도 0.05대1에 그친 바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