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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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중지권 등 자발적 안전관리 확산 강조삼성물산·현대건설 등 4개 기업에 감사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건설 현장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강조하며 우수 건설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시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건설사 간담회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노력이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내 건설사의 안전관리 역량이 전세계가 벤치마킹하는 모범 사례가 되고, ‘K-건설’이 기술력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건설로 인정받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그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건설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건설경기 회복 역시 중요하나 모든 출발점은 안전”이라면서 “안전이 뒷받침되지 않은 성장은 오래 갈 수 없고 결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건설 현장 내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근로자가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활성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어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를 적극 장려한 4개 우수 건설사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이 이뤄졌다. 우수사는 삼성물산·현대건설·디엘이앤씨·GS건설이 선정됐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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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59㎡ 월세계약 4494건84㎡보다 1000건 많이 신고돼전세·매매 시장은 84㎡우위 서울 월세 시장 ‘국민평형’이 소형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월세 계약 중 전용면적 59㎡ 거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서울 아파트 전용 59㎡와 84㎡의 매매·전세·월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형 평형 거래 비중이 뚜렷하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시장에서 변화가 두드러졌다. 2026년 1~2월 기준 전용 59㎡ 월세 거래는 4494건으로 전용 84㎡(3494건)보다 1000건 많아 약 28% 높았다. 2024년 같은 기간에는 84㎡ 월세(3558건)가 59㎡(3295건)보다 많았지만 흐름이 역전됐다. 다만 아직 전세와 매매 시장에선 전용 84㎡가 대세다. 올해 기준 전용 59㎡ 전세 거래는 3445건이었던 반면 전용 84㎡ 전세 거래는 6304건이었다. 매매 역시 같은 기간 전용 59㎡가 2348건, 전용 84㎡는 3368건으로 아직 전용 84㎡가 많았다. 이런 변화는 가구 구조 변화와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1인 가구는 804만5000가구로 전체의 36.1%를 차지한다. 서울은 39.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구 규모가 줄어들면서 소형 평형 수요가 늘었단 얘기다. 집품 관계자는 “과거에는 3~4인 가구를 기준으로 전용 84㎡가 표준 평형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1~2인 가구 증가로 59㎡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노원·성북 등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소형 평형 거래가 활발해지는 흐름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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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래가 보다 공시가격 더 많이 올려”“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없고 꼼수 증세”“1주택 장기 보유 실거주자 세금 폭탄은 없어야” 국민의힘이 정부의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 비판했다.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확대 대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세금만 올리려고 한다는 얘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9.16% 올랐고, 서울 아파트는 무려 18.67%나 올랐다. 2007년 노무현 정권, 2022년 문재인 정권에 이어 역대 3위의 상승률”이라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크게 늘고 보유세도 50~60%까지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집값은 올라갔는데, 애꿎은 국민들이 세금폭탄을 맞고 있다”면서 “평생 땀 흘려 집 하나 장만하고 알뜰하게 노후를 보내던 분들이 문재인 정권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을 팔고 싶어도 토지거래허가제에, 대출규제까지 겹쳐서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이 정권은 제대로 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내놓지 않고, 보유세 인상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을 또 다시 소환했다. 장 대표는 “구윤철 부총리는 연봉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면 못버틸 것이라며 대놓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세금 폭탄을 넘어 세금 핵폭탄으로 떨어질 판”이라면서 “적어도 1주택 장기 보유 실거주자가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공시지가 인상은 무리하고 비상식적”이라며 “실거래가보다 더 크게 세금 기준을 끌어올리는 것은 한마디로 꼼수 증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쟁을 핑계로 추경을 해서 현금을 살포하고, 그 재원은 공시지가 가격 인상으로 급등할 종부세와 보유세, 즉 국민 혈세로 충당하겠다는 전쟁 핑계 추경 선거를 하겠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크다”고 했다. 이어 “공시지가 인상은 단순히 세금 문제로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60억 원이 넘는 부담금의 기준이 연쇄적으로 올라 민생 부담을 전방위적으로 막중하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된다”면서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민생을 더욱 힘들게 하는 사실상 민생 부담 확대 패키지”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번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증가는 실현 소득이 아닌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라며 “국민이 실제로 번 소득이 아닌 종이 위 숫자 상승만으로 세금 부담을 키우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 증세”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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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스트레이 키즈의 멤버 창빈(26)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매물을 94억원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18일 헤럴드경제는 법원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창빈이 지난해 2월 압구정 현대아파트 1·2차(11동) 전용면적 198㎡ 한 세대를 단독 명의로 매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물에는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 매수 대금 전액은 현금으로 치른 것으로 보인다. 창빈이 매수한 해당 평형의 한 매물은 지난해 127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창빈은 최고가 대비 무려 33억 원이나 저렴하게 구입한 것이다. 현재 최저 호가와 비교해도 10억 원 넘게 낮은 가격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창빈이 한강 조망이 가능한 이른바 ‘로얄동·로얄층’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압구정 일대는 층과 동에 따른 가격 격차가 큰 만큼 입지에 따른 프리미엄을 고려한 투자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매수 시 실거주 의무가 따른다. 이에 따라 창빈 역시 실제 거주를 염두에 둔 매입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976년에 지어진 현대 1·2차는 압구정 재건축 구역 중 3구역에 속하는 단지다. 향후 지하 5층~지상 최고 65층에 30개동, 5000여 세대 대단지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총 공사비만 5조5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대표적인 선호 주거지로 꼽힌다. 방송인 유재석, 동방신기 멤버 최강창민 등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스트레이 키즈로 데뷔한 창빈은 팀내 래퍼를 맡고 있으며 프로듀싱 유닛 ‘쓰리라챠’ 멤버로서 역량을 과시해오고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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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병상 상급종합병원·시니어 주거시설4300가구 공동주택·오피스텔 건립 고려대학교병원 컨소시엄은 지난 18일 화성시청에서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과 윤을식 고려대학교의료원 의료원장, 권운혁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 김영길 우미건설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화성특례시와 LH가 추진하는 핵심 프로젝트다. 의료시설용지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활용해 700병상 이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회복기 재활병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을 갖춘 수도권 남부 의료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미건설은 병원 지원 시설의 시공 업무를 맡는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중증·응급·전문 진료 역량은 물론, 연구와 교육을 아우르는 학술 기반 의료시스템을 동탄2신도시에 구현할 계획이다. 주상복합용지에는 약 43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오피스텔, 회복기 재활병원, 고품격 노인복지주택이 들어선다. 바이오·헬스케어 인공지능(AI) 융합 연구 플랫폼도 구축해 의료·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까지 아우르는 장기적인 도시 발전 전략을 실행한다. 김영길 우미건설 사장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의료복합타운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사업 수익을 병원에 재투자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성 높은 개발 모델로 추진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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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준비위·한토신, 28일 주민설명회 개최완료 땐 350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 경기도 성남시 분당 한솔마을 1·2·3단지 통합재건축이 특별정비구역지정 동의서 징구를 본격화한다. 해당 단지는 분당 최초로 신탁방식 개발 추진을 결정했다.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 체결 이후 1차 선도지구 공모시 약 94%의 높은 동의율을 기록한 바 있다. 한솔123 재건축 준비위원회(준비위원회)와 한국토지신탁(한토신)은 오는 28일 오후 2~4시 꿈과 사랑의 교회에서 2차 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준비위원회·한토신은 ‘한솔123 특별정비계획(안)’을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세부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정비구역지정 제안을 위한 동의서 제출을 위해 정비사업 플랫폼 ‘얼마집’을 활용한 전자동의서 제출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성남시는 2026년 추진 예정인 제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총 1만2000가구로 계획하고 있다. 초안 접수는 오는 7월 1일부터 10일간 진행한다. 한솔123단지는 이번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맞춰 통합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은 향후 해당 단지의 사업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구역지정에 필요한 전자동의서 제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더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재건축 추진에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란다”면서 “성공적인 재건축 추진을 통해 소유주 자산가치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 분당 최초 입주 및 정비사업 성공모델을 달성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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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아파트 거래량, 3개월 연속 상승부산·광주·대구는 2개월 연속 하락가격도 3개월 연속 상승·하방 경직성 확보실수요 기반·가격 메리트 등 이유 꼽혀 대전광역시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온기를 되찾고 있다. 아파트 매매거래량 증가폭이 최근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서울의 거래량이 급감한 것는 다른 흐름을 보이면서다. 19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기준 대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9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3개월 연속 거래량이 증가한 것은 물론 지난해 월 평균 거래량(1,356.6건) 대비 40.1% 급증하며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거래 증가율(2.8%)과 비교해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다. 특히 타 지방광역시의 부진과 비교하면 대전의 상승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부산은 17.5%, 대구는 12.4%, 울산은 7.6%, 광주는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전이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울산을 제외한 3개 지역 모두 최근 2개월 모두 거래량이 연속 하락한 것과는 분위기도 대비된다. 반면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주춤한 모습이다. 같은 기간 서울은 14.2% 감소했으며, 경기는 1.9%, 인천은 3.9% 소폭 증가했다. 거래량이 뒷받침되자 가격 흐름도 안정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1월 기준 대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억917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3억8994만원으로 단기 저점을 찍은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한 수치다. 탄탄한 실수요 기반과 가격 메리트가 타지역과 다른 흐름을 보이는 이유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진흥기업이 대전광역시 중구에 조성하는 ‘해링턴 플레이스 오룡역’의 견본주택을 20일 오픈할 예정이다. 단지는 도보권 내 초·중·고교 총 10여 개교가 밀집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오룡역 초역세권 입지와 차량 5분 이내에 코스트코 대전점 등의 대형 쇼핑시설이 자리하고 CGV, 메가박스 등 문화시설과 충남대병원, 성모병원 등 의료 인프라도 가깝다. GS건설은 오는 4월 대전 유성구에서 ‘도안자이 센텀리체’ 분양을 앞뒀다. 단지는 도안지구 26블록과 30블록에서 총 2293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1780가구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사하구 당리동 일대에 당리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한화포레나 부산당리’가 이달 분양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부산과 울산이 지난 11월 거래량 고점을 찍고 12월 들어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거래가 급감한 반면, 대전은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되며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1월 가격 지표가 지난 2025년 고점 수준인 3억9100만원대를 넘어선 것은 시장의 심리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울과 대구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전 역시 15%대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만큼 봄 이사 철 수요와 맞물려 상승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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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 래미안 엘라비네1순위 최고 경쟁률 228대1 서울 강서구 첫 래미안 브랜드 분양단지로 주목받은 ‘래미안엘라비네’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근 마곡지구 아파트 시세보다 높아 ‘고분양가’라는 평가에도 3000여 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한 래미안엘라비네 1순위 청약 137가구 모집에 총 3426가구가 신청해 평균 25대1의 경쟁률로 대부분 타입이 1순위 마감했다. 전용 59㎡B 타입의 경우 5가구 모집에 1144개의 청약 통장이 몰리며 228.8대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강서구 방화6구역 재건축을 통해 조성되는 이 단지는 지상 최고 16층, 10개 동, 총 55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최고 18억4800만원으로 책정되며 인근 12년 차 단지인 마곡힐스테이트 전용 84㎡의 지난달 실거래가(17억원)를 웃돈다. 일각에선 분양가가 높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희소한 서울 신축 아파트 공급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청약 수요를 끌어모았다는 분석이다. 이 단지는 앞서 지난 16일 진행한 특별공급에서도 135가구 모집에 4098명이 신청하며 평균 30.4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3년 전 분양가로 공급돼 최대 9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자이디그니티’ 무순위·불법행위재공급은 3가구 청약에 27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전날 실시된 이 단지 전용 84㎡B 1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6만9609명이 신청했다. 앞서 16일 실시된 무순위 59㎡A와 불법행위에 따른 재공급 59㎡B 모집에는 20만964명이 몰렸다. 이틀간 진행된 3가구 청약에 총 27만573명이 접수한 것이다. 분양가는 전용 59㎡의 경우 8억5000만원대이다. 현재 해당 평형 실거래가는 15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전용 84㎡의 경우 분양가는 11억7700만원대이다. 지난해 말 20억3000만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최대 9억원의 시세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35층, 4개 동 규모로 총 707가구로 조성된다. 2023년 1순위 청약에 1만9478여 명이 신청해 평균 198.7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내림세에 접어들었지만 청약 시장은 열기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특히 실거주 수요가 몰리는 서울 외곽지역의 신축 공급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현재 서울 신축 아파트 청약 대기자가 약 3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대부분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공급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이 있는 강남권과 달리 서울 외곽 지역 청약 경쟁률은 실거주 수요를 바탕으로 탄탄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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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보유세 후폭풍고가 1주택 보유 고령자들도절세위해 매물 출회 가능성하반기 세제개편 방향 촉각다주택자 급매 더 쌓일지 관심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서울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크게 오른 가운데 공시가격 발표 이틀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2000건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선 향후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가속화하고 가격 하방 압력이 한층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에 이어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과 세율 개편 등 보유세 부담을 가중할 수 있는 정책 변수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8077건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안을 발표하기 전인 16일 대비 이틀 만에 2118건(2.7%) 늘어난 수치다. 앞서 국토부가 공시가격안 공개 일정을 밝힌 13일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 수는 소폭 감소 중이었다. 14일 7만7352건이었던 매물이 16일에는 7만5959건까지 줄어들었으나 발표를 기점으로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 확대만으로도 매물 출회가 자극되고 있지만, 하반기에 이보다 더 큰 세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서울 중상급지 상승세가 가팔랐던 만큼 오른 폭이 고스란히 공시가격에 반영됐다”면서 “아직 제도가 바뀐 건 아니지만 앞으로 보유세가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경고음은 충분히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9%로 동결됐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변수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보유세 산정의 핵심 변수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주택 보유세는 시세와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리고 세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세무업계에서는 이르면 4월 말 공시가격 확정치 발표 시점에, 늦어도 6월 보유세 과세 확정 전까지 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이 가능한 사안인 만큼 정부가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며 비율을 끌어올릴 여지가 열려 있다. 만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과거 수준으로 환원될 경우 보유세 부담은 현재 추정치를 크게 웃돌 수 있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종부세 과표 기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의 60%에서 80% 등으로 더 높일 수도 있다”면서도 “조세 저항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하반기에도 변수가 남아 있다.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세율 자체를 직접 손볼 가능성도 있다. 시장에선 다주택자 다음으로 고가 1주택을 대상으로 한 세율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 경우 현금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나 은퇴를 앞둔 보유자들이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다만 매도 결정이 곧바로 거래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연구원은 “현재 대출규제로 인해 기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지금 수준의 비슷한 주택으로 수평 이동이 안 된다”며 “다운사이징을 통한 현금 확보 계획이 안 서기 때문에 버티기에 들어가는 집주인들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도 변경 방향과 속도가 매물 출회 속도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서울 외곽 지역은 공시가격 인상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공시가격 변동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서울 외곽은 보유세 부담도 전년도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상급지의 세금 부담과 진입장벽은 높아졌으나 중하위 지역의 경우 가격 저항이 덜하고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매수세는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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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에 세계유산법 개정안 반대 진정서 제출“유산영향평가 범위 모호하고 소급 적용 등 우려”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이 표류 중인 가운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주민과 소유주들이 정부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소급 적용 가능성이 있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세운지구상생개발협의회는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진정서를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세운지구상생개발협의회(이하 세운지구협의회)는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한 적용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깜깜이 규제’라고 지적했다. 세운지구협의회는 “‘세계유산지구 밖’이란 모호한 말만 던져놓고 어디까지가 규제 대상인지 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유산청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어느 지역이든 확대해서 규제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주장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등에서 확인할 수 없는 추상적인 규제는 헌법을 위반하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세운지구협의회는 “서울시가 유산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이중 삼중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국민 권익을 해칠 수 있는 추상적인 규제는 당장 멈춰야 한다”며 “규제의 범위를 세계유산지구와 세계유산완충구역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한 소급 적용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세운지구협의회는 “수년 동안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정비계획 고시까지 냈는데 이제 와서 법을 바꿀테니 규제를 다시 받으라는 소급 규제는 국가가 국민의 신뢰를 짓밟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시행일 이전이 적법하게 추진 중인 사업은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경과조치 부칙 신설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객관적인 평가 기준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와 ‘사전검토’를 의무화한 조항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세운지구협의회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정해 놓지도 않고 무작정 사전검토부터 받으라며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며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모호한 명분을 내세워 사전검토를 강제할 경우 사업은 기약 없이 늘어지고,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해 좌초될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행령의 일부 독소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운지구협의회는 국가유산청이 입법 예고를 수차례 번복하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세운지구협의회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면 주민들은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운지구협의회는 세운2구역 재개발 준비위원회 위원장, 세운3구역 주민 일동,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세운5구역 주민 일동, 세운6-1-3 재개발조합장, 세운상가 발전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회장,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 단체다.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재입법 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 단계를 밟고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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