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늘자 놀랬나?…당국, 은행에 “전세대출까지 DSR 산정” 주문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07-05 09:34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6조원가량 늘어 지난해 10월(6조7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의 증가폭을 보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제외됐던 전세대출이나 정책 모기지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해 DSR을 산정하라고 은행권에 주문했다.

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일 열린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에서 모든 대출에 대해 DSR을 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DSR 적용 예외 범위에 들어있는 전세대출과 정책 모기지, 서민금융상품,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도 모두 포함해 DSR을 산정해 보라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은행권, 신용정보원 등은 새로운 DSR 산정 방식과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들의 상환 능력을 알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DSR에 포함이 되는 것, 안 되는 것이 혼재돼있어서 정확히 집계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주문은 차주들의 상환 능력을 더 상세히 파악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 목적으로, 차주들의 실제 대출 한도에는 영향이 없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DSR 규제는 자신의 연 소득 가운데 빚을 갚는 데 필요한 원리금의 비율이 소득의 40%(은행 기준, 비은행권은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선 DSR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연초 발표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도 전세대출을 DSR 규제 적용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당시 금융위는 실수요자와 취약 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만 DSR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선 주택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확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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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청약 자료집 질문만 480개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제도에유료 컨설팅까지 등장하기도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얼마 전 수도권 아파트 청약을 위해 자신의 가점을 계산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국토교통부 담당과에 문의했다. 여러 차례 시도 끝에 받은 답변은 국토부 게시판의 ‘주택 청약 FAQ’를 찾아보라는 것이었다. 이 파일을 열어 본 김씨는 기겁했다. A4 용지로 무려 241쪽에 달했기 때문이다. 청약제도가 ‘난수표’처럼 복잡해지면서 부적격 당첨자도 계속 생기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6만177명에 달했다. 2020년 청약홈 사이트 개편 후 본인 가점 계산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나왔지만 부적격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청약제도가 얼마나 복잡해졌는지는 주택청약 FAQ 분량 변화만 봐도 알 수 있다. 2018년만해도 자료집은 128쪽이었다. 그런데 2019년 153쪽으로 늘더니 2021년에는 300페이지를 넘겼다. 올해 다시 질의응답 문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분량이 다소 줄었지만 241쪽 내 질문은 무려 480개에 달한다.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목적은 청약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서다. 하지만 청약제도가 너무 까다로워지면서 누구나 부적격 청약자가 될 위험을 안고 있다. 2021년 7월 진행한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에서는 최초 당첨자 4333명 가운데 493명(11.4%)이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한 ‘반값 아파트’ 고덕강일 3단지 사전청약에선 부적격 당첨자가 3분의 1에 육박해 논란이 됐다. 당시 전체 당첨자 500명 가운데 160명(32%)이 부적격자로 판명돼 당첨이 취소됐다. 한국부동산원이 부적격 당첨 취소 사례(2017~2021년)를 분석한 결과, 청약 가점 오류(71.3%)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입주 자격을 잘못 알았거나 입력 오류가 있는 경우다. 이어 재당첨 제한(12.9%), 무주택가구 구성원 중복청약(5.4%), 특별공급 횟수 제한(4.7%) 순으로 집계됐다. 청약 부적격자가 되면 수도권이나 투기·청약과열지구에 1년, 다른 지역에는 최대 6개월 간 청약 기회가 제한된다. 이런 상황에도 청약제도는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올 3월부터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됐고, 배우자 가점도 새롭게 편입됐다.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달라졌다. 공공분양 주택만 해도 그 종류가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 등으로 나뉘면서 소득 기준이 모두 제각각이다. 한 청약자는 “공공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과 유형이 더 복잡해지면서 이해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2021년 조응천 전 국회의원은 “청약제도가 복잡해져 보습학원에 다녀야 할 정도”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실제로 최근엔 유료 청약 컨설팅까지 등장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청약제도 관련 법들이 하위 법령인 경우가 많아서 국토부부터 손을 쉽게 대려는 경향이 있다”며 “규칙 개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해 제도 안정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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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피해 규모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 기존 322억원에서 76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정모씨(59) 등 3명을 피해자 10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3차 기소했다. 올해 4월 11일 정씨 등을 198명으로부터 보증금 30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지 약 3달 만에 재차 기소한 것이다. 검찰의 이번 3차 기소로 인해 1차 기소 당시 피해자 213명·피해액 322억 원에서 총 피해자 511명·피해 760억원 상당으로 늘었다. 앞서 정씨와 그의 아내(53), 아들(29)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에서 주택 약 800가구를 취득한 뒤 임차인 21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원(322억으로 공소장 변경)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는 당시 대출금이 700억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인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범죄 수익금 중 약 13억원을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사는 데 사용했다고 조사됐다. 정씨 일가는 앞선 재판에서 일부 전세계약 사례를 제외한 사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 214명 가운데 10여명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며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은 정씨 일가의 여죄를 여전히 수사 중이다. 한편 정부가 계속되는 전세사기에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022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세사기 범죄와 관련해 총 163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393명은 구속됐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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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60㎡ 이하 청약 경쟁률 29대 184㎡ 포함한 중형아파트의 4배 달해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가 원인발코니 확장 따른 평면 개선도 영향하락기에 방어력 좋고 상승때도 인기분양가 급등 맞물려 당분간 수요 늘듯 최근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는 비슷한 가격의 A지역 34평(전용면적 84㎡) 아파트와 B지역 25평(전용면적 59㎡) 아파트 중에서 ‘어디를 사는게 좋냐’는 질문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이때 B지역이 A지역보다 이른바 ‘상급지’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4~5년 전만 해도 답변은 ‘A지역 34평’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사뭇 다르다. ‘B지역 25평’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3인 가족이면 25평을 추천한다’, ‘25평 정도면 충분히 살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핵심지로 진입하는 것이 좋다’는 식의 답변이 많다. 과거 4인 가족이 살기에 적합하다는 의미에서 34평 아파트를 일컫던 말인 ‘국민 평형’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 올해 새 아파트 청약에서 60㎡(이하 전용면적) 이하 소형 평형 경쟁률이 84㎡가 포함된 중형의 4배를 넘고, 기존 아파트 거래에서도 소형 비중이 늘고 중형은 줄어드는 추세다. 1, 2인 가구 비율이 꾸준히 늘어난 데다 건설사들이 아파트 평면 설계를 효율화하면서 평수가 작아도 쾌적한 생활이 가능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아파트 가격 자체가 비싼 서울·수도권에 집을 갖고 싶다면 25평 아파트를 고려하는 것이 ‘공식’처럼 자리잡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약 신청을 받은 아파트의 평형별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전용60㎡ 이하가 29.4대1로 가장 높았다. 60㎡ 이하의 90% 이상이 전용59㎡다. 84㎡가 포함된 중형(60㎡ 초과~85㎡)의 경쟁률은 6.59대1로 소형에 크게 못 미쳤다. 작년보다 경쟁률이 높아진 타입도 60㎡ 이하뿐이었다. 가격 변동률을 봐도 전용40㎡ 초과~60㎡ 이하 아파트가 전용60㎡ 초과~85㎡ 이하 아파트보다 나쁘지 않다.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5월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두 면적 모두 전월대비 같은 가격 상승률(0.2%)을 기록했다.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가 포함된 서울 동남권의 경우 소형 아파트 상승률이 0.34%로 중형 아파트(0.32%)를 앞선다. 기존 아파트 거래에서도 소형 평형의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중 60㎡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32.9%에서 지난해 38.5%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60㎡ 초과~85㎡ 비중은 54.5%에서 51.3%로 떨어졌다. 25평 아파트 인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인구 구조 변화가 꼽힌다.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국 1인 가구 수는 올해 3월 1002만1413가구로 사상 처음 1000만 가구를 돌파했다. 전체 가구의 41.8%다. 2인 가구(590만9638가구)까지 더하면 전체의 66.4%를 차지한다. 4인 가구가 대세라 아파트 크기도 그에 맞췄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세 집 중 두 집이 소형 아파트의 잠재적 수요층인 셈이다. 물론 소형 아파트의 수요가 높아지더라도 편의성이 떨어지면 매력은 낮아진다. 설계 기술이 발전해 공간 활용도가 예전에 비해 높아진 것도 중형 아파트에서 소형 아파트로 수요를 전환시킨 이유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용 60㎡ 이하 소형아파트가 30평대 중형 아파트를 위협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발코니 확장 합법화부터다. 발코니 면적을 바닥면적 계산에서 제외해 ‘서비스면적’으로 인정하면서, 거실·방·주방 등 실내 주거공간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이 공식 허용된 것이다. 발코니를 바닥 면적 계산대상에서 제외하면, 그만큼 실제 사용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난다. 이때문에 대부분은 건설사들은 설계 단계부터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평면을 그린다. 전용면적 59㎡의 발코니 크기는 대개 17~18㎡ 정도다. 이를 확장하면 실사용 면적은 76~77㎡ 안팎까지 늘릴 수 있다. 발코니 확장 합법화 이전의 전용84㎡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는 셈이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2000년대 이전 건설된 25평형은 방이 두 개이거나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도 많았지만, 요즘엔 전용59㎡도 방 3개, 화장실 2개가 일반적이다. 평면을 어떻게 잘 뽑냐에 따라 드레스룸이 있는 경우까지 있다. 최근엔 전용59㎡보다 더 작은 전용면적에서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방3개 화장실 2개’ 구조가 등장하면서 25평 아파트 평면 설계수준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59㎡ 미만 초소형 아파트에서는 방 2개 이상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인식이 깨진 것이다. 실제로 GS건설이 올해 초 공급한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 전용면적 49㎡는 방3개 화장실 2개가 포함된 구조로 화제가 됐다. 삼성물산이 시공한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 라그란데(이문1구역 재개발)도 전용면적 55㎡에 방 3개, 거실, 욕실 2개 구조를 갖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혼희망타운은 2018년부터 방2개에 가변형 벽체를 사용해 알파룸, 욕실 2개를 구성할 수 있는 평면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거실과 각 방의 크기는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하지만 A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방의 크기가 작아져도 각각의 공간 구분을 확실하게 하고 개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선호하는게 트렌드”라며 “1인 가구부터 3인 가구까지는 실거주 하기에 괜찮은 평면으로 수요자들이 인정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 최근 고금리와 원자잿값 상승 등 여파로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25평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 올해 5월 서울아파트분양가는 3.3㎡당 3863만원이었다. 전용59㎡라 해도 10억원에 육박한다. 자금력이 부족한 30대~40대 부부라면 소형 평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B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예전에는 전용 59㎡ 미만 대부분이 임대 물량으로 배정됐는데 이젠 분위기가 다르다”며 “59㎡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그 아래 평형도 일반분양으로 나오는 경우가 늘고, 분양 성적 역시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밝혔다. C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전용59㎡가 부동산 하락기에는 가격 방어력이 좋고, 상승기에도 인기가 중대형 못지 않게 많다보니 회사 입장에서도 전용84㎡ 못지 않게 평면을 신경 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수요보다는 공급이 이끈 측면이 크다는 반론도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에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이고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구 수를 쪼개다보니 소형평형이 많이 등장했고, 수요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소형 아파트가 대세로 떠오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지적이 많다. 토지가 한정돼 주택 공급 자체가 어려운 대도시일수록 이같은 트렌드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뉴욕 도쿄 등 글로벌 대도시도 도심에는 소형 평형 공급이 월등히 많다. 게다가 지금까지 소형 아파트 수요는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구매력 있는 60대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할 1기 신도시 등 노후 아파트 재건축에도 가구 분화에 따른 설계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으로도 소형 아파트의 몸값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다. 최근 3년간 수도권에서 전용 60㎡ 이하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은 전체 공급 물량의 29.5%(7만7548가구)에 불과했다. 올해는 소형 아파트 공급량이 더 줄어든다. 연말까지 예정된 수도권의 전용 60㎡ 이하 공급량은 3887가구(전체의 4.9%)에 그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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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민영 안가리고 계속 바꿔청년·신생아특공, 추첨제 확대청약통장 장기가입자 “박탈감”이명박정부 이후 현 정부까지주택공급 규칙만 162번 개정공급 반토막인데 청약 누더기 “청약제도가 하도 이랬다저랬다 하니 기다린 시간이 아깝네요. 이렇게 일반공급이 줄어들 줄 알았다면 진작에 청약 포기했을 겁니다.” 10년째 청약통장을 납입한 40대 김모씨는 지난달 신생아 특별공급을 확대한 정부 발표 이후 청약을 포기할까 고민 중이다. 김씨는 “꾸준히 납입하면 언젠가 당첨될 것이란 희망이 있었는데 요즘은 헛물켰다는 생각이 든다”며 “제도가 툭하면 바뀌는데 어떻게 청약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분노했다.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청약제도는 35차례 변경됐다. 청약제도의 기본 제도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13번, 공공주택 공급 관련 법인 공공주택특별법은 10번, 특별법 규칙이 12번 바뀌었다. 청약제도가 너무 자주 바뀐다는 비판은 10여 년 전부터 나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만해도 이명박 정부 47차례, 박근혜 정부 37차례, 문재인 정부에서 65차례씩 개정됐다.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한 윤석열 정부에서도 13번이나 변경돼 난수표 청약제도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현 정부는 청년층 당첨 기회를 늘리겠다며 지속해서 청약제도를 손보고 있다. 2년 전에는 공공분양에서 청년 특별공급을 만들고, 공공과 민영 모두 추첨제를 확대했다. 올해 초에는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민간분양에 신생아 우선공급을 도입했다. 반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달엔 ‘저출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공공분양 일반공급 절반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공급하기로 하는 식으로 신생아 물량을 늘렸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 청약저축을 납입했던 40대 이상 수요자들은 “기회가 박탈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변하는 동안 청약 경쟁률은 끝없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달 2일 동시에 청약받은 서울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를 비롯한 4개 단지에는 무려 17만3558명이 몰렸다. 청약제도에 대한 실망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감소세도 심각하다. 2022년 6월(2703만명)을 정점으로 내림세를 보이면서 올 5월에는 2554만명까지 줄었다. 여기에 주택 공급은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체 물량은 적어지는데 이걸 자꾸 쪼개니 대상자들끼리 싸움만 심해진다”며 “공사비 인상과 분양가 상승 속에 공급 감소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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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이앤씨가 강원도 속초시에서 공급 중인 ‘더샵 속초프라임뷰’의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진행한다. 12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이번 순번추첨 동호지정 선착순 계약은 부적격 사유 등으로 청약이 취소된 잔여 물량이 대상이다. 추첨은 오는 13일 오후 1시 견본주택에서 실시한다. 오전 11시부터 입장이 가능하다. 번호표 추첨으로 계약 순서가 정해진다.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영랑근린공원 특례조성사업으로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3층, 8개동 전용 84~110㎡, 136~180㎡(복층), 142~147㎡(팬트하우스) 총 1024가구 규모다. 앞서 지난달 진행된 청약에선 일반분양 91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071명이 접수, 평균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바 있다. 공원 부지 내 아파트를 함께 건립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영랑근린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고 영랑호와 영랑호수공원, 영랑호CC 등도 가깝다. 속초로데오와 등대해수욕장, 속초관광수산시장, 이마트 등 각종 편의시설과 교동초와 설악중, 속초중, 해랑중, 속초여고 등 교육시설, 속초시외버스터미널을 비롯해 7번 국도, 동해대로 등 교통시설이 지근거리에 있다. 여기에 2027년 서울~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KTX)와 동해북부선까지 개통하면 교통환경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단지 안에는 스포츠존(피트니스·GX룸·필라테스·골프연습장 등), 에듀·패밀리존(에듀라운지·프라이빗 스터디룸·멀티스튜디오 등), 퍼블릭존(스터디룸·멀티스튜디오·미디어세미나실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입주민 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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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새 주택청약 가입자 148만명 감소잦은 제도 개편에 가입자들 시장 이탈일반공급 물량 줄고 가점제 비중 낮아져청약 납입한도 41년만의 25만원으로 늘자당첨 기회 줄고 부담만 커져 수요자들 반발모든 세대에 고른 기회 주려면부족한 공급문제부터 해소해야 “공공분양 당첨만 기다리며 15년간 (청약통장에)돈을 부었는데 이제 통장 깨렵니다. 아이를 더 낳을수도 없고, (일반공급)물량은 줄어 당첨 희망이 사라졌어요.” 3기 신도시 고양창릉지구에 당첨을 노리고 지난해 일산으로 이사 온 40대 최모씨는 “앞으로 25만원씩 넣으라는데 지금도 월세와 아이들 교육비에 살기 빠듯하다”며 “언제까지 돈을 넣어야할지도 막막하고 청약제도가 바뀌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화가 치민다”고 했다. 청약 포기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 2022년 6월(2703만191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다. 5월 말 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2554만3804명으로 2년새 148만명 가량 줄었다.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시세 차익 기대감이 낮아진 탓도 있지만, 최근 청약 가입자 이탈이 심해진 것은 잦은 청약제도 개편 탓이 더 크다. 오랜 기간 점수를 쌓으면 당첨되는 ‘가점제’를 준비해왔는데 특정 대상에 우선 당첨 기회가 돌아가는 ‘특별·우선 공급’ 방식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자 가입자들이 청약 시장을 떠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청약 제도는 청년·신혼부부·출산 가구 등 2030 세대에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다.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은 ‘청년 특별공급’이다. 2022년 10월 정부는 2030 세대에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공공분양에서 청년 특공을 신설하고, 가점제였던 일반공급에 추첨제를 도입했다. 민간분양에서도 일반공급 추첨제를 확대했다. 가점이 낮은 청년층에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1년도 안돼 이번에는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아기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했다. 공공분양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을, 민간분양에선 신생아 우선공급을 만들었다. 이달 초에는 정부가 ‘저출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저출산 대책으로 다시 청약제도를 건드렸다. 앞서 도입한 신생아 공급을 전방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민간분양에서 신생아 우선공급을 20%에서 35%로 늘렸고,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50%를 출산한 가구에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일반공급을 기다리며 오랜기간 점수를 쌓아온 수요자들은 “청약의 희망이 없다”고 좌절하고 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청약저축 총액 순으로 결정된다. 납입을 오래 할수록 유리하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 청약제도가 계속 개편되면서 일반공급 물량자체가 줄어들었다. 이미 공공분양에서는 신혼부부, 노부모 등 특별공급이 공공분양 유형(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에 따라 70~90%에 달한다. 일반공급은 전체 물량의 10~30% 수준인데, 지난 2년간 청약제도 개편으로 가점제 비중이 쪼그라든 것이다. 정지영 아임해피 대표는 “이렇게 자주 제도가 바뀌면 생애주기에 맞춘 청약전략 설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표된 청약통장 납입액 확대도 청약 대기자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정부는 지난달 청약 납입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2.5배 늘린다고 발표했다. 41년만의 한도 변경이다. 일반 공급에서 민영은 납입기간과 무주택 기간 등을 합산해서 높은 순으로 당첨되고, 공공은 납입 총액이 높은 순으로 결정된다. 때문에 통상 일반 분양을 준비하는 청약 수요자들은 월 납입 최대한도까지 저축한다. 청약 수요자들이 당첨 기회는 줄었는데 납입 부담만 커졌다고 반발하는 이유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청약 제도의 원칙이 없다”며 “상황에 따라서 포퓰리즘 식으로 이뤄지는 청약 개편이 오히려 무주택자들에게 청약을 포기하라고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별공급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남영우 나사렛대 국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신혼가구 대부분이 생애최초 특공 대상과 겹치고, 신설된 신생아 특공 수요층과도 겹친다”며 “수요층이 비슷한 특별공급을 ‘누더기’처럼 남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정부가 정책 목표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청약제도를 개편해야 하는데 지금은 특정 대상에 기회를 여러번 몰아주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약제도 변경은 ‘예상하지 못한’ 피해자를 양산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0년 문재인 정부때 수도권 청약 과열을 막겠다며 청약 우선 요건을 거주 1년에서 2년으로 갑자기 변경한 것이 대표적이다. 거주기간 1년을 채웠던 수요자들은 갑작스런 제도 변경으로 1순위를 놓쳐 청약에 실패했다. 당해 요건 2년을 채우길 기다리는 동안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경쟁률도 치솟으면서 내 집 마련 기회를 놓쳤다.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대표는 “청약제도에 대한 일관된 가치나 방향성 없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청약 제도를 바꾸다보니 담당 공무원도 헷갈리는 ‘누더기’ 청약 규칙이 돼버렸다”고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심각한 공급 감소부터 해결하는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많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올해들어 5월까지 공공분양 인허가 실적은 단 한건도 없다. 공공분양실적이 5개월 이상 전무한 것은 2018년(1~9월) 이후 처음이다. 3년차 신혼부부 박모씨는 “기다리던 신혼희망타운은 취소되거나, 공공분양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곳은 공사비 인상으로 모집공고문이 안나오고 있다”며 “청약 기회가 확대됐다고 하지만 청약할 곳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냐”고 밝혔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우선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젊은층과 4050 모두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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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곡지구에 이어 구로구가 서부권의 새 산업클러스터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구일역 인근 CJ 공장부지를 공동주택(아파트)·판매·업무시설·전시관 등으로 탈바꿈하는 복합개발이 추진 중이다. 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도 논의되고 있어 해당 부지에 주거시설과 컨벤션, 지식산업센터 등을 건립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구일·구로역 일대는 YBD·GBD·CBD 등 서울 3대 업무지구와 마곡지구·덕은DMC·영등포 업무지구 등이 가까워 산업 연계성이 우수하다고 평가 받는다. 구로·금천 일대에 조성돼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디지털산업단지인 G밸리도 인접해 있다. G밸리는 정보/통신·컴퓨터·전기·전자·지식산업 등 각종 IT산업 관련 기업이 모여있는 첨단산업단지로, 약 1만5000개에 달하는 기업체가 입주해 있다. 지난 2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도 눈여겨볼 만하다. 서울시는 구로기계공구상가·구로중앙유통단지 등을 도심물류와 미래형 업무기능이 융합된 핵심 산업 거점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대기업들이 마곡지구를 거점으로 연구 단지를 설립하며 해당 지역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며 “전통적인 공업단지 색이 강했던 구로구 일대도 최근 여러 사업이 추진되면서 마곡·가양 일대를 잇는 서울의 새로운 업무지구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구로구 구일역 인근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비즈니스 플랫폼 ‘오브코스 구로’ 를 선보인다. 오브코스 구로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646-6번지 일원에 연면적 6만175.34㎡ 지하 4층 ~ 지상 13층 규모로, 지식산업센터 584실 및 근린생활시설 23실 등으로 조성된다. 1호선 구일역 역세권에 위치하며, CJ공장부지 복합개발·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구로기계공구상가·구로중앙유통단지 개발이 모두 이 일대에서 추진된다. 구일역이 도보 4분 거리로 용산·시청·종로·동대문 등 서울 주요 지역까지 환승없이 한번에 도달 가능하다. 구로역 이용시 천안·수원·의정부 등 각지로도 쉽게 오갈 수 있다. 구일역 두 정거장 거리의 신도림역에서는 지하철 2호선과 환승 가능하고 인천 송도와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 노선 정차도 예정돼 있다. 상품성도 돋보인다. 서울 내에서 보기 드문 드라이브 인 시스템을 도입해 운송 시간을 크게 줄이고 물류 이동의 편의성을 높였다. 지하 4층부터 지상 5층까지는 법정주차대수 대비 187%의 넉넉한 주차공간도 확보했다. 분양 홍보관은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41번지 (가산 SK V1 센터 1층) 에서 운영 중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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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윤홍 GS건설 대표이사가 12일 사내게시판을 통해 GS건설의 새 비전을 공개했다. 4분짜리 비전 선포 동영상에는 “투명한 신뢰와 끊임없는 혁신으로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미래를 완성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단순 시공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는 건강한 기업이 되겠다는 게 GS건설의 다짐이다. 허 이사는 사회전반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끊임없는 혁신과 새로운 변화의 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GS건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인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미래를 완성해 나가겠다’는 포부다. 새 비전과 함께 임직원이 가져야 할 마인드셋과 조직문화 정체성 형성을 위한 ▲고객지향 ▲신뢰 ▲자율과 책임 ▲정도경영 ▲미래지향 ▲전문성 등 6개의 핵심가치도 공개됐다. GS건설은 새로운 비전과 핵심가치를 정하기 위해 지난 몇 달간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 사업 포트폴리오와 조직 역량에 대해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어, 비전 수립 워크숍을 통해 청취된 의견을 반영했다. 앞으로 GS건설은 새로운 비전과 함께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리스크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외형 성장보다는 내실을 다져 회사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각오다. 일하는 방식에도 지속적인 변화를 도모, 수평적 조직 문화를 통해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호칭 단일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기반의 업무 인프라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GS건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조직의 유연성을 높여 더욱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 대표는 “투명한 신뢰와 끊임없는 혁신으로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미래를 완성한다는 새로운 비전을 통해 회사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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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윤홍 대표, 6대 가치 제시수평적 조직 위해 호칭 단일화 GS건설이 10년 만에 기업의 새로운 비전을 내놨다. 허윤홍 대표가 취임한 이후 GS건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고객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 지속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12일 허 대표는 사내 게시판에 '투명한 신뢰와 끊임없는 혁신으로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미래를 완성합니다'라는 새 비전을 공개했다. 새 비전엔 단순 시공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는 건강한 기업이 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허 대표는 새로운 비전과 함께 고객지향, 신뢰, 자율과 책임, 정도경영, 미래지향, 전문성 등 임직원이 조직문화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6가지 핵심 가치도 공개했다. GS건설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고객에게 탁월한 경험을 제공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형성해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6가지 핵심 가치를 통해 목표를 달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비전과 핵심 가치 수립은 임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도출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GS건설은 새로운 비전과 핵심 가치가 회사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주기로 했다.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통해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호칭 단일화를 추진한다. [김유신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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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2년동안 개편 횟수각종 특공·추첨제 확대 등공급 없이 시류따라 '홱홱'가입자 줄고 포기자 속출 "청약제도가 하도 이랬다저랬다 하니 기다린 시간이 아깝네요. 이렇게 일반공급이 줄어들 줄 알았다면 진작에 청약을 포기했을 겁니다." 10년째 청약통장을 납입한 40대 김 모씨는 지난달 신생아 특별공급을 확대한 정부의 발표 이후 청약을 포기할까 고민 중이다. 김씨는 "꾸준히 납입하면 언젠가 당첨될 것이란 희망이 있었는데 요즘은 헛물켰다는 생각이 든다"며 "제도가 툭하면 바뀌는데 어떻게 청약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분노했다.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청약제도는 35차례 변경됐다. 청약제도의 기본 제도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13번, 공공주택 공급 관련 법인 공공주택특별법은 10번, 특별법 규칙이 12번 바뀌었다. 청약제도가 너무 자주 바뀐다는 비판은 10여 년 전부터 나왔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만 해도 이명박 정부 47차례, 박근혜 정부 37차례, 문재인 정부에서 65차례씩 개정됐다.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윤석열 정부에서도 13번이나 변경돼 난수표 청약제도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현 정부는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늘리겠다며 지속해서 청약제도를 손보고 있다. 2년 전에는 공공분양에서 청년 특별공급을 만들고, 공공과 민영 모두 추첨제를 확대했다. 올해 초에는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민간분양에 신생아 우선공급을 도입했다. 반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달엔 '저출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공공분양 일반공급 절반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하기로 하는 식으로 신생아 물량을 늘렸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 청약저축을 납입했던 40대 이상 수요자들은 "기회가 박탈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변하는 동안 청약 경쟁률은 끝없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달 2일 동시에 청약을 받은 서울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를 비롯한 4개 단지에는 무려 17만3558명이 몰렸다. 청약제도에 대한 실망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감소세도 심각하다. 2022년 6월(2703만명)을 정점으로 내림세를 보이면서 올 5월에는 2554만명까지 줄었다. 여기에 주택 공급은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체 물량은 적어지는데 이걸 자꾸 쪼개니 대상자들끼리 싸움만 심해진다"며 "공사비 인상과 분양가 상승 속에 공급 감소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손동우 기자 / 이선희 기자]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