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재건축에 노숙자 샤워장?”…기부채납 요구에 황당하다는 조합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07-04 14:34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기부채납 시설로서 노숙자 샤워 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나와 조합 관계자들이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현 가능성은 낮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서울 주요 정비사업장에 빗발치는 기부채납 요구에 대한 반발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도심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최근 반포124주구, 반포3주구,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 조합에 ‘관내 기부채납하게 될 공원에 화장실과 노숙자 샤워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지난달 발송했다.

‘민원 알림’ 형식의 이 공문은 강제성이 없다. 서초구도 민원 접수 사실을 당사자인 재건축 조합에 알리려는 수준 정도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대다수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같은 사실도 서초구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노숙자 샤워시설 설치 요구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며 “단지 외부인까지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이 기부채납시설로 들어서고 여기에 부대 시설로서 샤워실이 들어서기는 하지만, 노숙자만을 위한 시설 요구는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장에서 기부채납으로 인한 갈등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경우 ‘노치원(노인과 유치원 합성어)’으로 불리는 데이케어 센터를 기부채납으로 들일지를 두고 조합원 반대로 인해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은 단지 안에 한강 북쪽과 닿는 보행교를 지어 기부채납하는 안을 놓고 조합원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입주민은 물론, 주변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선제적으로 제안해 사업 추진 속도를 올리려는 조합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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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내 집마련 늘어나자개성살린 집꾸미기 유행맞춤형 인테리어 업체들올들어 매출 급성장 추세 지난 7월 경기 용인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30대 직장인 박모씨는 주방과 조명, 화장실 타일, 필름 시공 등을 바꾸는 별도 인테리어 시공을 했다. 주변에서는 “신축 입주하는데 돈을 들여 왜 인테리어를 하느냐”고 말렸지만 박씨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집인데 내 취향대로 하고 싶다”며 인테리어에 약 3000만원을 들였다. 미적인 취향을 중시하는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중반 출생)가 아파트 시장에 진입하면서 인테리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는 30대를 중심으로 한 ‘생애 최초 내집마련’이 늘었다는 점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대출 등 MZ세대를 겨냥한 주택 정책이 활성화되면서 30대의 매수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 주택을 보유한 MZ세대 중심으로 ‘집 꾸미기’ 수요도 커지면서 디자인과 개성을 중시한 맞춤형 인테리어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인테리어 플랫폼 아파트멘터리는 “올해 1~5월 기준 매출이 벌써 전년 대비 82% 성장했다. 지난해 365억 매출, 1만3300건 서비스 신청이 이뤄졌는데 올해는 동기 대비 서비스 신청이 MZ세대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2016년 설립된 아파트멘터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인테리어 기획, 설계, 시공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해주는 플랫폼사다. 인테리어에 관심이 높은 20~40대를 타겟으로 한다. ‘가성비’를 중시하면서 ‘감각’이 중요한 MZ세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시공 단계에 투명한 정찰제를 접목해 견적을 비교, 조정할 수 있게 했고 고객의 취향을 철저히 반영하기 위해 인테리어 전 단계에서 밀착 상담이 이뤄지는게 특징이다. 2021년 매출은 193억이었지만, 2022년 271억, 지난해 364억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올해 매출 목표는 1000억원대(연결기준)에 달한다. 김준영 아파트멘터리 대표는 “코로나 이후 공간이 주는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주거 인테리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미적인 취향을 중시하는 MZ세대들이 속속 아파트 시장에 진입하고 있기때문에 이들을 위한 맞춤형 인테리어 시장은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 최근 인테리어 트렌드는 미니멀리즘이다. 김 대표는 “전체적으로 간결한 느낌을 주는 미니멀 디자인이 인기지만, 개인의 취향에 따라 조명, 주방, 타일, 수전 등 특정 부분에 포인트를 주는 방식이 많이 쓰인다”고 했다. 이어 “요즘은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고객들이 럭셔리한 자재, 클래식한 자재 등 자재까지 공부해서 원하는 인테리어에 대해 매우 디테일하게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아파트멘터리는 최근에는 획일화된 아파트의 층고, 구조를 바꿔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싶은 고객을 위한 프리미엄 인테리어 서비스도 출시했다.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획일화된 구조, 층고, 자재 등과 같은 제약들을 뛰어넘는 디자인을 반영한 아파트 전용 인테리어 서비스 상품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인테리어·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지난 2020년 기준 약 30조원에서 오는 2025년 37조원이 예상된다. 트렌드에 민감한 MZ세대의 인테리어 욕구 역시 다양화되는 만큼 앞으로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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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위법의심행위 397건 적발“0억 이하 매물 올리지마”입주민 오픈채팅방서 유도최고가거래 신고후 취소도 올 들어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집값을 담합하거나 가족·지인에 불법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등 수도권 위법 의심 주택거래 397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아파트 거래 전수조사에서는 집값을 띄우기 위한 허위거래로 의심되는 미등기 거래도 다수 포착됐다. 3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1차 현장점검과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월 13일부터 7주간 이뤄진 이번 점검·조사는 신고가가 속출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일대 아파트 45곳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45개 단지 조사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는 총 397건으로 나타났다. 거래 1건에 여러 위반 행위가 중복돼 있단 점을 고려하면 전체 위법 의심행위는 498건으로 집계됐다.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315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 내용이나 일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건수가 129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대출 규정 위반이 52건 등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 700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가 518건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최고가 거래가 나왔다고 신고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슬그머니 거래를 취소하는 이른바 신고가거래를 통한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다. 편법증여 가능성이 높은 직거래 의심 거래도 작년에 160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위법의심 행위자에 대해 경찰·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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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분기까지 324조원신용대출 등 상환도 급증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국내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절반가량인 300조원 이상이 생활비 등 주택 구입 이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들어 고물가와 경기 부진으로 민생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사업자금이나 생활자금 용도의 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 지난 1년간 주택담보대출이 20조원 이상 증가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69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주택 구입 이외 목적으로 사용된 금액은 324조원에 달했다. 이는 1년 전보다 21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자금 용도별 비중으로 보면 주택 구입 이외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비중이 전체의 46.4%에 달했다. 같은 기간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9조5000억원 증가한 37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 구입 이외 용도의 자금이 늘어나며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데 영향을 줬다. 주택 구입 이외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2분기에만 전 분기에 비해 6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저렴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신용대출 등 다른 빚을 갚으려는 차주들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금과 생활비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고 있다. [한상헌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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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이상거래 다시 늘어미등기 거래도 전국서 518건 올해 들어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집값을 담합하거나 가족·지인에게 불법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등 수도권 위법 의심 주택 거래 397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아파트 거래 전수조사에서는 집값을 띄우기 위한 허위 거래로 의심되는 미등기 거래도 다수 포착됐다. 3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1차 현장점검과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월 13일부터 7주간 이뤄진 이번 점검·조사는 신고가가 속출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일대 아파트 45곳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45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는 총 397건으로 나타났다. 거래 한 건에 여러 위반 행위가 중복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위법 의심 행위는 498건으로 집계됐다. 편법 증여와 법인 자금 유용 등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315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 내용이나 일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건수가 129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대출 규정 위반이 52건 등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건을 전수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가 518건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최고가 거래가 나왔다고 신고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슬그머니 거래를 취소하는 이른바 신고가 거래를 통한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다. 편법 증여 가능성이 높은 직거래 의심 거래도 작년에 160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위법 의심 행위자에 대해 경찰·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희수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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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급등기 판친 탈법·편법거래 …정부, 의심사례 397건 적발"○억 이하로 팔지 마세요"입주민 채팅방서 담합도올여름 부동산시장 불장에'부모찬스'로 아파트 매매편법증여·법인돈 유용 속출위법의심거래 69%가 서울강남3구·마용성에서 빈발 A씨는 올해 '엄마 찬스'를 써서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했다. 모친에게 14억원은 빌리고 5억5000만원은 증여를 받았다. 나머지 자금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마련했다. 결국 본인 돈은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아파트를 산 셈이다. 석연치 않은 건 이뿐만 아니다. 아파트를 계약하고도 법정 기한인 30일이 넘도록 신고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된다며 A씨 사례를 국세청과 서울시에 통보했다. 올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며 상급지를 중심으로 이 같은 위법 의심 거래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가 2024년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1차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는 총 397건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전체의 69%인 27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경기 112건(28%), 인천 13건(3%) 순이었다. 서울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매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위법 의심 거래가 속출했다. 당장 강남구의 위법 의심 거래가 5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송파구 49건, 서초구 35건, 용산구 23건, 성동구 20건, 마포구 18건 순이었다. 전체 위법 의심 거래 가운데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사례가 절반 가까이 되는 셈이다. 서울 송파구에선 집값 담합 의심 사례도 나왔다. 특정 단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일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경기도에선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경쟁이 치열한 성남시 분당구(29건)에서 위법 의심 거래가 다수 발생했다. 이어 3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데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거론되는 경기 하남시가 14건이었다. 국토부는 이에 그린벨트 기획부동산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낮은 토지를 단기간에 수차례 지분 매도한 사례를 집중 조사한다. 유형별로 따지면 편법 증여와 법인 자금 유용 같은 세금 탈루 건수가 315건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거짓 신고와 허위 매물 유형이 129건으로 그다음으로 많았다. 가령 서울 광진구 아파트를 사들인 B씨는 거래대금 21억5000만원을 전액 현금 조달하겠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금융기관 예금액과 관련한 자금 조달 증빙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른바 미끼 매물을 온라인상에 올려놓는 공인중개사 C씨 사례도 있었다. C씨는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 매물을 온라인에서 거듭 홍보하며 주의를 끌었다.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인데도 7차례에 걸쳐 광고를 삭제하고 등록하길 반복했다. 이 밖에 대출 규정 위반 52건,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2건 등이 파악됐다. 또한 국토부는 작년 하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가구를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가 총 518건으로 집계됐다고도 밝혔다. 작년부터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공개하게 돼 있어 미등기 거래가 대폭 준 것으로 집계됐다. 미등기 거래는 2022년 상반기 2597건, 하반기 1183건, 2023년 상반기 995건 수준이다. 작년 한 해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42만6445건 중 직거래는 4만8998건으로 약 11.5%였다. 직거래는 공인중개사를 중간에 끼지 않고 직접 주택을 거래하는 걸 일컫는다. 이 중 편법 증여와 대출 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건수는 160건으로 기록됐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점검과 기획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지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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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내집마련 늘어나자개성살린 집꾸미기 유행맞춤형 인테리어 업체들올들어 매출 급성장 추세 지난 7월 경기 용인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30대 직장인 박 모씨는 주방과 조명, 화장실 타일, 필름 시공 등을 바꾸는 별도 인테리어 시공을 했다. 주변에서는 "신축에 입주하는데 왜 돈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느냐"고 말렸지만 박씨는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집인데 내 취향대로 하고 싶다"며 인테리어에 약 3000만원을 들였다. 미적 취향을 중시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1980~2000년대생)가 아파트 시장에 진입하면서 인테리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는 30대를 중심으로 한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이 늘었다는 점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대출 등 MZ세대를 겨냥한 주택 정책이 활성화되면서 30대의 매수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 주택을 보유한 MZ세대를 중심으로 '집 꾸미기' 수요도 커지면서 디자인과 개성을 중시한 맞춤형 인테리어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인테리어 플랫폼 아파트멘터리는 "올해 1~5월 기준 매출이 벌써 전년 대비 82% 성장했다. 지난해 매출 365억원, 서비스 신청 1만3300건이 이뤄졌는데 올해는 지난해 동기 대비 서비스 신청이 MZ세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설립된 아파트멘터리는 고객 요청에 따라 인테리어 기획, 설계, 시공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해주는 플랫폼사다. 인테리어에 관심이 높은 20~40대를 타깃으로 한다. '가성비'를 중시하면서 '감각'이 중요한 MZ세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시공 단계에 투명한 정찰제를 접목해 견적을 비교·조정할 수 있게 했고 고객의 취향을 철저히 반영하기 위해 인테리어 전 단계에서 밀착 상담이 이뤄지는 게 특징이다. 2021년 매출은 193억원이었지만 2022년 271억원, 지난해 365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올해 매출 목표는 1000억원대에 달한다. 김준영 아파트멘터리 대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간이 주는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주거 인테리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미적 취향을 중시하는 MZ세대가 속속 아파트 시장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맞춤형 인테리어 시장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인테리어 트렌드는 미니멀리즘이다. 김 대표는 "간결한 느낌을 주는 미니멀 디자인이 인기 있지만, 취향에 따라 조명, 주방, 타일, 수전 등 특정 부분에 포인트를 주는 방식이 많이 쓰인다"며 "고객이 자재까지 공부해 원하는 인테리어를 상세하게 주문하는 사례도 많다"고 덧붙였다. [이선희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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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경매건수 171건 그쳐집값 주춤하자 '숨고르기'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다소 완화된 가운데 올해 9월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도 1년 만에 200건 아래로 내려왔다. 3일 부동산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서울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 건수는 171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9월 아파트 경매가 216건 이뤄진 이후 매월 200건 이상 진행됐다. 지난달 진행된 서울 아파트 경매는 171건으로 만 1년 만에 200건 이하였다. 집값의 선행 지표라 할 수 있는 낙찰가율도 올 9월 95.1%로 전달(95.5%)에 비해 소폭(0.4%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올해 3월까지 80%대를 유지하다가 4월 이후 90% 이상으로 오른 뒤 8월엔 95.5%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7월 96.6% 이후 25개월 만에 기록된 최고치다. 9월에는 이보다 소폭 하락한 95.1%로 집계된 것이다. 9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역시 45.0%로 전달(47.3%)에 비해 2.3%포인트 낮아졌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 등 대출 규제로 인해 매매시장에서 집값 상승률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매시장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5주 차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 상승했다. 9월 1일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 이후 전주 대비 상승률은 9월 1주 차 0.21%, 2주 차 0.23%를 기록했다. 3주 차부터 0.16%로 상승세가 꺾인 가운데 4주 차 0.12%, 5주차 0.1%로 상승세가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다만 9월에는 추석 등 연휴가 길어 경매 건수가 줄어든 데다 강남·용산 등 인기 지역에는 여전히 응찰자가 몰리고, 고가 낙찰이 발생하고 있어 추세를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실제로 9월 서울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 가운데 낙찰가율이 가장 높았던 경매 10건 중 3건은 강남구에서, 1건은 용산구에서 나왔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실행으로 비강남권 아파트가 전달에 비해 소폭 빠지며 낙찰가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강남권은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있어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고, 호가나 실거래 가격이 유지되고 있기에 추세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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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식 한자 표현 등우리말로 순화하기로 3일 국토교통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공간정보 분야의 전문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적측량·공간정보 분야에서는 어려운 한자 용어, 외국어 용어, 일본식 한자 표현 등이 주로 사용돼왔다. 이에 이해하기 쉽고 올바른 우리말로 순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와 LX공사는 지적공간·공간정보 분야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를 조사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를 발굴했다. 지난달에는 국토부 관계 부서와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한글문화연대 등으로 구성된 지적·공간정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표준화 고시 대상 용어를 최종 선정했다. 협의회는 심의를 거쳐 우리말 순화 대상 용어 38개를 최종 선정했다. 용어 순화에 따라 앞으로는 토지의 경계를 도면에 표시하는 지적 제도를 의미하는 '도해지적'은 '도면지적'으로, 토지의 경계점 위치를 X·Y축 좌표로 등록·공시하는 지적 제도인 '수치지적'은 '좌표지적'으로 바꾸어 사용하게 된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용어 순화 작업을 통해 보다 쉽게 지적·공간정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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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형 민자사업나서 서울시가 개발이 가능한 공공 용지를 먼저 공개하고 민간에서 사업계획을 제안받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다. 3일 서울시는 지난 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 중 하나인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이 같은 서울시의 제안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이 제안하는 민자사업은 민간이 사업을 발굴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며 시작돼왔다. 하지만 제안 사업이 다양한 이유로 추진이 불가능해지면 초기 투자 비용을 민간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초부터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민간 사업자와 논의를 이어온 끝에 새로운 형태의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공개된 가용 용지의 개발 방안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제안이 선정되면 기획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자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대상지 발굴·기획 단계를 체계화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민자사업에 비해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민간 아이디어를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우선 이달 첫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사업을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의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개된다.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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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아파트 0.1% 올라16주만에 최저 상승폭강남·마용성도 둔화 뚜렷 서울 아파트값이 28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상승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금융권의 대출 규제와 단기간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피로감이 반영된 결과다. 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다섯째주(3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 상승했다. 28주 연속 상승세다. 상승폭은 점차 줄고 있다. 7~8월 한때 전주 대비 0.3%까지 올랐던 서울 아파트값은 8월 말께부터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었다. 금주 상승폭 0.1%는 16주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주요 단지의 매도 희망 가격은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으나, 대출 규제와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누적으로 매수 심리는 위축돼 거래량이 줄어들며 상승폭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여름철 급등기 서울 아파트값 폭등세를 이끌었던 주요 지역들도 일제히 상승률이 내려앉았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오른 성동구는 여름 한때 9주 연속 0.5% 이상씩 급등했으나 최근 3주 동안은 0.1%대 상승률에 머물고 있다. 성동구와 함께 서울 아파트 폭등세를 주도했던 서초구 역시 이번주 상승률(0.17%)이 다소 낮아졌다. 이 밖에 강남구(0.18%), 마포구(0.15), 용산구(0.14%), 송파구(0.11%) 등도 0.1%대로 상승폭이 작아졌다. 올 한 해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값이 적게 오른 도봉구는 이번주 상승률이 0.02%로 낮아지며 보합 전환을 눈앞에 두게 됐다. 금천구·관악구(0.03%), 구로구·강북구(0.06%), 노원구(0.07%) 등 외곽 지역 위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과천(0.15%), 성남 분당구(0.11%) 등 경기 남부 주요 급등지 역시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양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1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률은 0.1%로 지난주와 같다. 한국부동산원은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대단지를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꾸준하고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됐다"고 했다. 올해 들어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역시 성동구(8.66%)다. 성동구는 지난해와 올해 신규 전세 공급, 즉 신축 입주 물량이 '제로(0)'다. [연규욱 기자]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