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로또' 동탄·파주 GTX역세권 단지 뜬다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4-07-01 17:48



내주 수도권 '빅3 분양' 주목
2기신도시 마지막 역세권 물량
분상제에 서울 거주자도 가능
제3판교 금토지구 첫 물량나와






2기 신도시에서 막바지 분양 물량이 공급되는 가운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내 마지막 단지가 분양을 앞둬 주목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청약 대기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이 예상된다.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 동탄2신도시 C18블록(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는 최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는 동탄역을 걸어서 갈 수 있는 마지막 분양 단지다. 현재는 동탄 역세권을 동서로 분리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으로 동탄역까지 이동이 불편하지만, 입주 전 동서 연결도로(6개)가 개통될 예정이라 도보 10분이면 동탄역에 다다를 전망이다. GTX 이용 시 단지에서 40분 만에 강남까지 갈 수 있다. 동탄역은 GTX-A와 SRT뿐 아니라 동탄트램 등 대규모 교통 호재가 예정돼 있다.

가격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전용면적 82㎡ 기준 5억9423만~6억8237만원 선이다. 인근에 있는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5.0'(2017년 준공) 전용 84㎡(18층)가 최근 9억8500만원에 거래됐다. 인근 시세보다 최소 3억원 저렴하다. 청약은 오는 8일 특별공급부터 시작된다. 입주는 2027년 6월 예정이다. 분양가가 워낙 저렴해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됐다.






또 다른 2기 신도시인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에선 '파주운정3 이지더원'(379가구)이 같은 기간 공급된다. 단지가 들어설 파주 운정3지구 A44블록은 GTX-A 기점인 운정역의 초역세권 입지다. 도보 5분 거리로, 연말에 운정역~서울역 구간이 개통되면 서울역을 30여 분 만에 닿을 수 있다. 운정역을 둘러싼 6개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제외하면 마지막 운정역 초역세권 물량이다. GTX 운정역 상부에는 광화문광장 1.5배 크기의 랜드마크 문화광장 조성도 추진된다.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5억3450만~5억8180만원이다. 인근 '파주 운정신도시 디에트르 더 퍼스트'(2021년 준공) 전용 84㎡가 최근 7억1800만원에 팔렸다. 입주는 2026년 9월 예정이며, 실거주의무는 없다.

두 아파트는 모두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돼 서울과 인천 거주자에게도 당첨 기회가 열려 있다. 당해지역(화성·파주)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전체 물량의 30%가 우선 공급되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에게 50%가 공급된다. 두 단지는 청약 일정이 같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해서 청약할 수 있다.

GTX 수혜 단지는 아니지만 경기 성남에선 '판교테크노밸리 중흥S-클래스'도 같은 시기에 공급된다. 판교제3테크노밸리로 조성되는 성남 금토지구에서 최초 공급되는 아파트다. 전용 84㎡ 총 317가구 규모로, 사전청약 물량 등을 제외한 11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분양가는 7억9600만~8억6200만원(T타입 제외)으로,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약 7억8700만원) 대비 수천만 원 올랐다. 주변에 신축 단지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입지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성남 고등지구 신축 시세보다 3억원가량 저렴하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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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규 전 KB금융 회장은 오랜 금융·회계·세법 경험을 바탕으로 집값 문제에 대해 통찰력 있는 해법을 제시했다. 관통하는 메시지는 1가구 1주택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집값 어떻게 해야 잡을 수 있나. ▷전세대출부터 다시 생각해봐야한다.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전세대출이 형해화시켰다. LTV가 40%면 10억짜리 집 살 때, 6억원은 본인 돈, 4억원은 대출을 받아야 한다. 전세대출이 이걸 망가뜨렸다. 10억짜리 집이 전세가 7억이면 본인은 3억원만 준비하면 갭투자가 가능해진 것이다. 전세대출이 집없는 사람들 돕자는 선의에서 도입됐는데, 유주택자가 자기 돈 몇푼 안들이고 집을 또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다. -6·27대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빚으로 부동산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맞는 방향이다. 다만, 6억원 한도를 주택 한 채에만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을 한다. 국민 한 사람에 대해 대출 상한선을 두면 어떤가. 예를 들어 비싼 주택 1채만 가진 사람도 있고, 서울과 지방에 나눠서 가진 사람도 있고 한데, 그 경우 한 채만 대출해주고 다른 건 안해주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LTV와 DSR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전제 하에 1인당 상한을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결국 똘똘한 한 채 문제로 돌아온다. ▷1주택 비과세, 다주택 중과세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30억이 있는데, 강남에 1채 사는 사람이 있고, 시골에 부모님 계시고 지방 공기업 근무하는 자녀가 있어서 10억짜리 3채 사는 경우가 있다. 1채 산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3채 산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잖아. 그런데 세금은 30억 하나 산 사람은 우대하고, 3채 산 사람은 징벌적 과세를 한다. 주택 수 따지지 말고 총액만 보고 과세하는 게 맞다. -1가구1주택이라고 봐주지 말자는 뜻인가.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됐다. 중산층 육성 측면에서 국민들이 집 한 채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정부가 세수를 손해보면서 도입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강남에 100억짜리 주택도 있고, 지방에 몇 억 안되는 집도 있다. 이제는 이걸 같은 1주택이라고 볼 수 없는 지경이 됐다. -바로잡을 방법이 있을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봐야 한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을 9억 이내로 정했는데, 9억 넘어가는 주택이 자꾸 생겨나니까, 오래 보유한 사람들은 좀 봐주자는 취지로 10년 보유하면 80%까지 세금을 빼주는 게 ‘장특공제’다. 이건 상한이 없어 집값 상승에 무방비다. 장특공제에도 상한 캡을 씌우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볼 때가 됐다. 사회 전체로 보면, 소득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 4개로 나뉜다. 열심히 일하고 사업해서 돈 벌면 저축하고, 주식투자하고 그래서 돈 모이면 집 사는 건데, 근로나 사업처럼 돈 모으는 과정에는 세금을 제대로 다 부과하면서, 돈 다 모아서 부동산까지 올라간 사람들한테는 세금 깎아주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어느 연예인이 30억원에 집 사서 180억원에 팔았다고 하는 뉴스를 봤는데 장특공제 받으면 세금이 10억여원이다. 그건 타당하지 않다. 시대변화에 맞춰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소득공제제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 거주 편의를 위해 과세이연이나 연부연납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시장가격에 반하는 것이 분양가상한제다. ▷분양가와 시장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건데, 분양가 상한제를 안하면 건설사가 ‘떼돈’을 벌고, 분양가를 규제하면 분양받은 입주자가 ‘로또’를 맞는다. 어느 쪽도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과거에 분당 평촌 1기 신도시 때 시행했던 채권입찰제 부활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되, 채권 많이 쓰는 사람에게 순서대로 분양권을 주는 것이다. 건설사 폭리와 분양자 로또 사이에 가격조정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걸 임대주택, 서민주택 같은 공공주택 재원으로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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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걩신 계약42.4%... 2021년 이래 최고치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 전세계약 방식에 따라 금액 10억원 이상 차이 서울 아파트 임대차(전월세) 거래에서 계약 갱신 비중이 늘고 있다.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6·27 대출 규제로 전세대출이 막히면서 기존 살던 전셋집을 재계약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전세매물이 줄어 전세금이 오르면서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임에도 신규 계약이냐 갱신 계약이냐에 따라 전세 보증금이 10억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30일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1만3571건) 중 갱신 계약이 5748건(42.4%)이었다. 지난달(38.7%)에 비해 3.7%포인트나 오른 수치로, 신고된 임대차 계약 중에서 갱신 거래 여부를 표시하기 시작한 2021년 이래 최대치다.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계약 갱신 비중은 올해 들어 계속해서 상승했다. 지난 1월 34.2%를 기록한 뒤 5월 38.5%까지 급등했다. 이어 6월 대출규제로 신규 임대차 거래에 제약이 생기자 갱신 계약 비중이 급기야 40% 선을 돌파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2020년 이후 2021년 7월(27%), 2022년 7월(35%), 2023년 7월(24%), 2024년 7월(29%)의 평균 갱신 계약 비중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최근 전세가가 급등하고 각종 규제로 전세 매물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기존 집에 머물기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갱신 거래 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비중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한때 30%까지 내려갔던 비중이 이달 53.4%까지 올라왔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집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전월세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 갱신 계약자와 신규 계약자가 체결한 거래 가격이 벌어지는 ‘이중 가격’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의 전세가격은 2년 전 13억~15억원대였다. 그래서 이달 이뤄진 전용 84㎡ 갱신 계약은 전세가가 13억6500만~16억8000만원 선에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신규 전세가격은 20억~24억원까지 치솟는 상황이다. 계약 방식에 따라 전세가격이 10억원가량 차이나는 것이다. 갱신 계약을 맺을 때 ‘반전세’로 불리는 보증부 월세로 갈아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월세도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 금액 격차가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 9일 원베일리 전용 84㎡(14층)는 보증금 13억원, 월세 500만원에 신규 계약됐는데, 이틀 뒤 같은 평형이 보증금 13억원, 월세 26만원에 갱신 계약됐다.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전용 59㎡는 지난 29일 보증금 4억원, 월세 21만원에 갱신 계약됐지만, 이달 11일 같은 평형이 보증금 4억원, 월세 110만원에 신규 계약됐다. 성동구 행당 한진타운 전용 84㎡도 지난달 30일 보증금 2억원, 월세 140만원에 갱신 계약됐지만, 이달 12일 보증금 2억원, 월세 210만원에 신규 계약됐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출규제 등으로 선뜻 주택을 매매할 수 없는 상황에 전세까지 오르면 자금력 약한 서민의 경우 월세 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요가 몰리면 월세 가격도 상승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월세 시장 전반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6·27 대출규제에서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전세 시장이 ‘갱신 계약’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결국 ‘전세 잠김 현상’이 나타난다”며 “유통 매물이 작다보니 작은 자극만으로도 전셋값이 급등락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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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6월 주택통계 발표 ‘악성’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23개월 만에 증가세 꺾여6.27 대출 규제 전 급등세에서울 아파트 거래량 44%↑상반기 월세 비중 60% 넘어 주택 공급의 주요 지표인 인허가·착공·분양·준공 실적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새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6월 들어 수도권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며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규모는 23개월 만에 줄었다. 31일 국토교통부는 ‘6월 주택통계’를 이 같이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주택 인허가는 13만 8456가구로 전년(14만 9860가구) 대비 7.6% 줄었다. 그나마 수도권은 같은 기간 인허가 물량이 6만 261가구에서 7만 3959가구로 늘었다. 그러나 지방은 8만 9599가구에서 6만 4497가구로 28% 감소했다. 상반기 전국 분양 전년 대비 40% 감소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은 전년(12만 7249가구) 대비 18.9% 줄어든 10만 3147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 착공 실적도 6만 5631가구로 전년(7만 1448가구) 대비 8.1% 감소했다. 지방은 착공 실적 감소폭이 32.8%(5만 5801가구→3만 7516가구)에 달하기도 했다. 분양 실적은 더욱 처참하다. 올해 1~6월 전국 주택 분양은 6만 7965가구 이뤄졌다. 이는 작년 11만 2495가구가 분양된 것보다 39.6%나 감소한 수준이다. 공급 부족 우려가 큰 수도권 분양은 같은 기간 5만 200가구에서 4만 986가구로 18.4% 줄었다. 지방 주택 분양은 6만 2295가구에서 2만 6979가구로 56.7%나 급감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준공 실적도 전년 대비 6.4% 줄었다. 다만 서울의 준공 물량이 3만 1618가구로 전년 대비 76.1%나 늘었다. 동대문구 이문·휘경뉴타운, 성북구 장위뉴타운 등에서 대단지 아파트 준공이 이뤄진 여파로 풀이된다. 지난달 ‘악성미분양’ 약 2년만에 소폭 줄어집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2만 6716가구로 집계됐다. 한 달 전(2만 7013가구)보다 1.1% 줄었다. 악성 미분양 물량이 줄어든 건 2023년 8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악성 미분양은 지난달까지 22개월 연속 매월 증가한 바 있다. 특히 6월 수도권 악성 미분양이 전월 대비 4.8% 줄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일제히 줄어든 여파다. 지난달 수도권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며 악성 미분양 주택도 하나둘씩 주인을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방 악성 미분양이 소폭이나마 줄어든 것도 눈길을 끈다. 지난달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2320가구로 전달(2만 2397가구)보다 0.3% 감소했다. 전남 악성 미분양이 한 달 새 13.2%(311가구), 경북이 4.5%(150가구)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경남(3413가구), 부산(2663가구), 강원(855가구) 등 악성 미분양이 늘며 전국적으론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상반기 월세 거래 비중 60% 넘어6월 수도권 집값이 상승세를 보인 탓에 주택 매매 거래량은 크게 늘었다. 지난달 서울 주택 거래량은 1만 5442가구로 전월(1만 865가구) 대비 42.1%나 급증했다. 서울 강북권 주택 거래량이 한 달 새 50.2% 늘며 강남권(34.5%)보다 큰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도 1만 814건으로 전월(7221가구) 대비 49.8% 늘었다. 다만 6월 27일 발표된 대출 규제 이후 현재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줄어드는 양상이다. 지난달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4만 2305건으로 나타났다. 임차 유형별로 보면 전세 거래량이 8만 8867건으로 전월 대비 4.7% 감소했다. 월세 거래량은 15만 3438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월세 거래량 비중은 61.4%로 전년 동기 대비 3.9%포인트 늘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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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동 14개 단지 정비계획 연내 고시협의체 구성·사전병행 통해 속도전 서울시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 속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연말까지 14개 전체 단지를 모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민·관공정관리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조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목동 재건축 단지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의 경우 집중 공정관리를 통해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최대 7년 단축(18.5년→11.5년)한다는 청사진도 공개했다. 서울시는 목동 재건축 속도를 높여 심해지는 주택공급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기준 개정안 때문에 정비사업에 제동이 걸릴까 우려하는 주민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목동 6단지 아파트를 방문해 “조합과 구청, 시가 협력해 신속한 행정 절차를 같이 진행해 정비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올해 목동 14개 단지의 정비계획 지정·고시를 마무리할 계획을 밝혔다. 현재 목동 14개 단지 중 6·8·12·13·14단지는 정비계획이 고시 완료됐고, 4·5·7·9·10단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나머지 1·2·3·11단지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마치고 도계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오 시장은 “‘민관공정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조기 착공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속도가 가장 빠른 목동 6단지는 지난주 발표된 주택공급 촉진 방안의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기준’을 적용해 정비시간을 7년 정비기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목동·신정동 일대 14개 단지에는 2만6629가구가 거주 중이다. 재건축 사업이 끝나면 현재보다 1.8배 많은 4만7458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14개 단지 재건축 뿐만 아니라 오목교역 주변 목동운동장과 유수지 통합개발 계획도 함께 추진한다. 오 시장은 이날 목동6단지 방문 후 인접 용지를 찾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오 시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 제한 기준 개정안이 목동 재건축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처리 기한제를 도입하면 평균 18년 6개월 걸리던 사업이 13년으로 줄어들고, 목동 6단지의 경우 조합설립 단계까지 이미 끝난 상태”라며 “지금 계획대로 보면 2030년 안에 사업시행 인가 절차가 마무리되고 이후 ICAO의 변경된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 추진 중인 단지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국토부와도 교감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ICAO는 약 70년 만에 공항 안전과 인근 지역 개발 조화를 위해 고도제한(장애물 제한표면·OLS) 국제기준을 개정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은 다음달 4일 발효된다. 전면 시행일은 2030년 11월 21일이다. 기존에는 공항 활주로 반경 4㎞ 이내를 수평표면구역으로 정하고, 건축물 높이를 해발 57.86m(지상 45m) 미만으로 제한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했다. 평가표면 확대로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에 이르는 지역이 45·60·90m 등으로 고도제한이 적용되고, 양천구는 물론 영등포, 마포, 부천, 김포 등이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목동 등 주민 반발이 심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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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층, 지침·장비 착용 둔감사고에 더 취약할수 밖에 없어소통 안되는 외국인 산재 빈번日스마트건설정책 도입 10년자동화 목표로 현장인력 감축위험작업 보조장비에 稅혜택 #지난해 6월 전북 남원시의 한 노인복지센터 공사 현장에서 87세 근로자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뒷바퀴가 토사에 빠지며 넘어져 사망했다. 사고 원인은 ‘통제구역 표식 미설치’로 보고됐지만, 고령의 노동자에겐 넘어짐 사고도 쉽게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이 격노한 포스코이앤씨 사고 사례에서도 지난 28일 60대 노동자가 지반을 뚫는 천공기에 끼여 숨졌다. 몸에 착공한 안전대 고리가 천공기로 빨려들어 발생한 안전사고다. 건설 현장이 늙어지면서 노동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청년층 유입이 끊긴 자리를 고령 노동자들이 채웠지만 이들을 위한 안전망은 부실하다. 사고가 잦아지자 현장에서는 차라리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는 추세인데 의사소통의 취약성으로 사고가 잦아지긴 마찬가지다. 국토안전관리원의 ‘2024년 건설사고정보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현장 사망 사고 195건 중 비중이 가장 큰 것은 떨어짐으로 103건(53%)에 달했다. 이어 깔림 32건(16%), 물체에 맞음 23건(12%), 끼임 14건(7%) 순이었다. 특히 떨어짐 사망 사고 103건 중 60대 이상은 56건으로 절반에 가깝다. 50대까지 포함하면 84건으로 전체 중 82%를 차지한다. 깔림 사고에서도 50대 이상이 29건으로 91%에 달하는 등 고령 근로자의 사망 사고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 대형 건설사 안전관리 담당자는 “아무래도 연세가 많은 어르신은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해도 집중력이 청년층에 비해 떨어지고 각종 안전장비 착용과 사용에 둔감한 편이 사실”이라며 “청년 인력이 ‘씨’가 마른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건설 현장에서는 청년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찾을 수밖에 없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22만9541명이었다. 이는 전체 건설업 근로자(156만400명)의 14.7%에 해당한다.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2020년 11.8%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고용은 또 다른 안전 문제로 이어진다.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안전수칙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신원 및 건강 상태가 잘 파악되지 않아 작업자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병원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가 낙하물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충북 청주시의 한 공장 건설 현장에서는 출근한 지 나흘 된 외국인 근로자가 질병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이송된 뒤 숨지기도 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국내 산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사망자 수는 2021년 42명에서 2023년 5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이민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로 인한 상해 8434건 가운데 39.8%가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건설업 종사 비율이 12%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건설 현장은 외국인에게 유독 위험한 업종인 것이다. 또 사고 중 대부분은 안전관리 시스템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전관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중 절반 이상(54.9%)이 공사비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나왔다. 대부분 대형 건설사의 도급 계약을 맡은 하도급 업체가 진행하는 사업장이다. 우리보다 일찍 건설·산업 현장 고령화를 겪은 일본에서는 정부가 나서 이같이 안전사고에 취약한 영세 건설사와 건설 현장에 무인화·스마트화를 추진해 이를 극복해나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저출생·고령화로 건설업 신규 진입 근로자가 감소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스마트 건설 활성화 정책(i-Construction)을 도입했다. 정책은 주로 국토교통성 직할 공사(토목)를 대상으로 민간에서 개발돼 있는 고위험 현장을 자동화·무인화 등으로 대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보조하는 신기술·장비를 도입하도록 추진됐다. 2024년에는 후속 조치(i-Construction 2.0)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40년까지 건설 현장 투입 인력을 30% 감축하고 ‘무인화·탈현장화’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종 목표는 ‘건설 현장 완전 자동화’다. 핵심은 스마트 건설장비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보조금 및 융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건설기계를 구입하면 해당 비용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공제해주고 정책금융기관에서 장비 구입·운영 자금을 빌려준다. 관련 인력 육성을 위한 보조금도 지급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마트 건설은 현장 모니터링과 위험 작업에 사람 대신 장비를 투입하는 용도로 쓰인다”며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고 현장을 안전규정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한 공사비 증가를 사회적 비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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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과마저 건설사 취업 꺼려1년째 업계 종사자 쪼그라들고상용직 신규 채용도 25% 급감 지방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정 모씨(31)는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9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정씨는 “건설 업계 업황이 어려워 전공을 살리지 않고 다른 분야로 취업한 동기가 많다”며 “건설사 사내 문화가 좋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최악의 불황을 맞은 건설업이 인력 고령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건설업 종사자는 전년 동기 대비 9만1000명(6.2%) 줄었다. 건설업 감소세는 지난해 6월부터 1년째 이어지고 있다. 채용 인원 감소도 3만7000명(13%)에 달했다. 특히 임시일용직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용직 채용 인원은 무려 25.8% 줄었다. 건설업 불황으로 기존 인력도 이탈하고 있는 와중에 신규 채용 문이 꽁꽁 닫히면서 건설업 고령화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건설기능인력 평균 연령은 51.8세다. 20·30대 비중은 고작 16.2%에 불과하다. 반면 40대 이상 비중은 83.8%로 전체 산업 취업자(68.4%)에 비해 15.4%포인트 높아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건설 현장의 인력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등 신규 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 2월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을 의결하고 신규 인력 유입 및 성장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고용부는 채용 급감도 있었지만 건설업 고령화의 핵심 원인은 청년층이 기피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청년층 사이에서 건설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근무 환경이 위험하고 열악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이다. 건설업 관계자는 “건설경기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후진국 수준의 건설 현장이 이어진다면 경기가 좋더라도 청년층이 취업하지 않아 고령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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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포함하면 80%에 육박인력고령화도 사고증가 한몫 지난 5년간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10명 중 4명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대까지 연령대를 넓히면 비중이 80%에 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산현장 사망 사고에 징벌적 배상까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지만, 건설현장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병행돼야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30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건설업에서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6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60세 이상 사고 사망자는 900명으로 전체의 43.7%에 달했다. 50세 이상 비중은 78.5%(1619명)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5년전 평균 36.6세였던 건설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작년 51.8세로 ‘확’ 높아졌다. 청년들이 건설업종 취업을 기피하면서 건설현장이 고령화됐고, 안전지침 준수와 장비 조작에 취약한 고령층 사고가 잦아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의사소통에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 증가도 건설현장 사망 사고 증가의 원인이다.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사망은 2021년 42명에서 2022년 47명, 이듬해에는 55명으로 늘어났다. 최명기 한국건설안전학회 부회장(서울디지털대 교수)은 “국내 청년들의 건설업 기피로 건설현장 인력 구조가 변했고, 기존의 안전교육이나 관리 방식으로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며 “현장 관리를 강화하면서 건설업 구조 변화까지 포괄하는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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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층, 지침·장비 착용 둔감사고에 더 취약할수 밖에 없어소통 안되는 외국인 산재 빈번日 스마트건설정책 도입 10년자동화 목표로 현장인력 감축위험작업 보조장비에 稅 혜택 #지난해 6월 전북 남원시의 한 노인복지센터 공사 현장에서 87세 근로자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뒷바퀴가 토사에 빠지며 넘어져 사망했다. 사고 원인은 '통제구역 표식 미설치'로 보고됐지만, 고령의 노동자에겐 넘어짐 사고도 쉽게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이 격노한 포스코이앤씨 사고 사례에서도 지난 28일 60대 노동자가 지반을 뚫는 천공기에 끼여 숨졌다. 몸에 착용한 안전대 고리가 천공기로 빨려들어 발생한 안전사고다. 지난 5년간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10명 중 4명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대까지 연령대를 넓히면 비중이 80%에 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산현장 사망 사고에 징벌적 배상까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지만 건설현장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병행돼야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30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건설업에서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인력은 206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60세 이상 사망자는 900명으로 전체의 43.7%에 이르렀다. 50세 이상은 78.5%(1619명)다. 청년층 유입이 끊긴 자리를 고령 노동자들이 채웠지만 이들을 위한 안전망은 부실하다. 사고가 잦아지자 현장에서는 차라리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는 추세인데 의사소통의 취약성으로 사고가 잦아지긴 마찬가지다. 국토안전관리원의 '2024년 건설사고정보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현장 사망 사고 195건 중 비중이 가장 큰 것은 떨어짐으로 103건(53%)에 달했다. 이어 깔림 32건(16%), 물체에 맞음 23건(12%), 끼임 14건(7%) 순이었다. 특히 떨어짐 사망 사고 103건 중 60대 이상은 56건으로 절반에 가깝다. 50대까지 포함하면 84건으로 전체 중 82%를 차지한다. 깔림 사고에서도 50대 이상이 29건으로 91%에 달하는 등 고령 근로자의 사망 사고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 대형 건설사 안전관리 담당자는 "아무래도 연세가 많은 어르신은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해도 집중력이 청년층에 비해 떨어지고 각종 안전장비 착용과 사용에 둔감한 편이 사실"이라며 "청년 인력이 '씨'가 마른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건설 현장에서는 청년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찾을 수밖에 없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22만9541명이었다. 이는 전체 건설업 근로자(156만400명)의 14.7%에 해당한다.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2020년 11.8%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고용은 또 다른 안전 문제로 이어진다.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안전수칙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신원 및 건강 상태가 잘 파악되지 않아 작업자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병원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가 낙하물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충북 청주시의 한 공장 건설 현장에서는 출근한 지 나흘 된 외국인 근로자가 질병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이송된 뒤 숨지기도 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국내 산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사망자 수는 2021년 42명에서 2023년 5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이민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로 인한 상해 8434건 가운데 39.8%가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건설업 종사 비율이 12%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건설 현장은 외국인에게 유독 위험한 업종인 것이다. 사고 중 대부분은 안전관리 시스템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전관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중 과반(54.9%)이 공사비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나왔다. 대부분 대형 건설사의 도급 계약을 맡은 하도급 업체가 진행하는 사업장이다. 우리보다 일찍 건설·산업 현장 고령화를 겪은 일본에서는 정부가 나서 이같이 안전사고에 취약한 영세 건설사와 건설 현장에 무인화·스마트화를 추진해 이를 극복해나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저출생·고령화로 건설업 신규 진입 근로자가 감소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스마트 건설 활성화 정책(i-Construction)을 도입했다. 정책은 주로 국토교통성 직할 공사(토목)를 대상으로 고위험 현장을 자동화·무인화 등으로 대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보조하는 민간 개발 신기술·장비를 도입하도록 추진됐다. 2024년에는 후속 조치(i-Construction 2.0)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40년까지 건설 현장 투입 인력을 30% 감축하고 '무인화·탈현장화'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종 목표는 '건설 현장 완전 자동화'다. 핵심은 스마트 건설장비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보조금 및 융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건설기계를 구입하면 해당 비용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공제해주고 정책금융기관에서 장비 구입·운영 자금을 빌려준다. 관련 인력 육성을 위한 보조금도 지급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마트 건설은 현장 모니터링과 위험 작업에 사람 대신 장비를 투입하는 용도로 쓰인다"며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고 현장을 안전규정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한 공사비 증가를 사회적 비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 박재영 기자 /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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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포함하면 80%에 육박인력고령화도 사고증가 한몫 지난 5년간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10명 중 4명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대까지 연령대를 넓히면 비중이 80%에 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산현장 사망사고에 징벌적 배상까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지만, 건설현장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병행돼야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A4면 30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건설업에서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6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60세 이상 사고 사망자는 900명으로, 전체의 43.7%에 달했다. 50세 이상 비중은 78.5%(1619명)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5년전 평균 36.6세 였던 건설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작년 51.8세로 ‘확’ 높아졌다. 청년들이 건설업종 취업을 기피하면서 건설현장이 고령화됐고, 안전지침 준수와 장비조작에 취약한 고령층 사고가 잦아진 것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의사소통에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 증가도 건설현장 사망사고 증가의 원인이다.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사망은 2021년 42명에서 2022년 47명, 이듬해에는 55명으로 늘어났다. 최명기 한국건설안전학회 부회장(서울디지털대 교수)은 “국내 청년들의 건설업 기피로 건설현장 인력구조가 변했고, 기존의 안전교육이나 관리 방식으로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며 “현장 관리를 강화하면서 건설업 구조 변화까지 포괄하는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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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R·수소사업 협력하기로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을 함께한 UAE원자력공사(ENEC)와 협력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입지를 다진다. 삼성물산은 UAE원자력공사와 글로벌 원자력발전 관련 개발과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물산의 원전·인프라스트럭처 분야 사업 수행 경험과 UAE원자력공사의 세계적인 원전 리더십을 바탕으로 글로벌 원자력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양사는 △글로벌 시장 신규 원전 건설, 재가동, 기존 용지 인수·합병(M&A) 등 원전 프로젝트 협력 △글로벌 시장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투자와 개발 협력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 원자력 기반 수소 생산 사업 협력 △원자력 서비스, 장비 업체 투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전략적 협력 로드맵을 개발할 방침이다. UAE원자력공사는 성명서를 통해 "원자력 에너지는 급증하는 글로벌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대규모 전기를 공급하는 중심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새로운 원전의 배치·투자·혁신을 위한 글로벌 협력 노력을 확대하고 장기적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국가들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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