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쳐가는 도시에서 머무는 도시로…세종시 숙박시설 확충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4-06-27 14:54



나성동 일부 필지 올 하반기 공급
500~700실 공급 가능 숙박시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세종시 내 숙박시설 확충에 나섰다. 27일 행복청은 행복도시의 체류 기능을 확충하고 도시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세종시 나성동 내 숙박시설 집적지역 토지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 지역은 나성동 남측 갈매로 인근에 있는 CL 1~5블록으로 세종 예술의전당, 국립박물관단지, 국립세종수목원, 중앙공원 등 주요 관광자원 등이 인접해 있다. 행복청은 여기에 다양한 유형의 숙박시설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행복도시 내 운영 중인 숙박시설로는 어진동에 있는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호텔,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 라고바움 등 총 5개소(705실)가 있으며 신라스테이(250실)가 올해 준공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세종시를 방문하는 방문객 증가 추세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숙박시설 현황을 고려하면 숙박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특히 오는 2026년 국제정원박람회와 2027년 세계대학경기대회 등 국제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2026년까지 약 2000호실 수준의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행복청은 올 하반기 약 500~700실 공급이 가능한 숙박시설 집적지역 6개 필지(6786㎡)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공급 결과 모니터링과 나성동 미공급 상업·업무 용지 기능 조정 방안 등에서 도출된 결과를 고려해 남은 지역의 추가 공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홍락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공급을 통해 행복도시가 ‘스쳐 갔던 도시’에서 ‘머무는 도시’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숙박시설과 연계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성동 숙박시설 집적지역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은 행복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1~15일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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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주택이 10월 아산탕정지구에서 ‘아산배방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단지 내 상가 분양에 나선다. 금강주택은 최근 아파트 분양을 100% 완료한 ‘아산배방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의 단지 내 상가 14개 호실의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각 호실은 전용면적 기준 22~45㎡로 구성된다. 이 상가는 내정가 공개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되며, 오는 10월 12일(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위치한 견본주택에서 입찰을 실시한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 모두가 입찰할 수 있다. 단, 같은 호실에 중복입찰할 수는 없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아산탕정지구 내에서도 탁월한 입지 여건과 금강주택의 브랜드파워 등으로 아파트 조기 완판에 성공한 만큼 이번 단지 내 상가 분양에도 많은 관심이 몰릴 전망이다. 아산배방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단지 내 상가는 상가 투자에 필수 요소로 꼽히는 풍부한 수요를 갖추고 있다. 총 438가구의 단지 내 입주민을 고정 수요로 갖췄을 뿐 아니라 탕정지구 일대의 약 5천 가구 배후수요를 동시에 품고 있다. 또한 애현초(2026년 3월 개교 예정), 아산세교중(2025년 3월 개교 예정)이 단지와 맞닿아 있으며, 이순신고도 바로 인접해 있어 학원 입점에 최적화된 입지를 갖췄다는 평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상가 투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요 확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고정수요 및 유동인구를 원활하게 흡수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며 “아산배방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단지 내 상가는 이 두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데다 우수한 상품 설계와 합리적 가격까지 갖추고 있어 많은 투자 수요의 관심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상가는 대로변으로 전면 개방된 스트리트형 구조로 설계돼 가시성 및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한 단지 내 커뮤니티에 인접한 효율적 동선 설계로 입주민의 접근성까지 높인 점이 돋보인다. 인근의 타 단지 대비 합리적인 수준의 내정가에 공급되는 점도 투자가치를 높이는 요소다. 투자 비용이 주변 상가 대비 적게 드는 만큼 실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덜어질 전망이다. 또한 후분양 상가로서 빠른 입주가 가능해 단기간에 수익 창출이 가능한 점도 투자수요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아산배방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단지 내 상가의 입점 예정일은 2025년 7월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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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랑구 상봉종합버스터미널(상봉터미널) 부지가 대규모 주거복합타운으로 탈바꿈한다. 2일 부동산 개발업계에 따르면 1985년 개점한 상봉터미널은 강원도를 비롯해 동서울터미널 운영 이전인 1990년대 초반까지 전국 곳곳을 연결하는 교통 허브 역할을 담당했다. 당시 일평균 이용객도 2만명에 달했다. 하지만, 다양한 교통수단 발전과 자차 보급률 확대로 상봉터미널은 점차 중장년층의 추억이 녹아 있는 장소로 퇴보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운영사인 신아주그룹은 2010년 상봉터미널 개발사업에 착수했고, 상봉터미널은 상봉9재정비촉진구역로 지정 된 후 2022년에는 건축심의까지 마쳤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상봉터미널 일대는 지하 8층~지상 49층, 연면적 29만1688㎡의 주상복합 5개 동이 들어선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11월 착공·분양이 예정돼 있다. 공동주택 999가구와 오피스텔 308실, 판매시설(1만4478㎡), 문화·집회시설(264㎡), 근린생활시설(264㎡)로 구성된다. 시공은 포스코이앤씨가 맡았다. 저층부(지하 1층~지상 2층)는 주변 재정비촉진구역과 동북 측으로 연결된 공공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상업시설, 문화·집회시설이, 곳곳에 건물 내부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와 경사로도 설치될 예정이다. 청소년 대상 상담·교육·문화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드림허브센터와 청소년복합문화센터도 이곳에 입주한다. 사업 용지 주변 도로를 확장해 코스트코 등 주변 대규모 판매시설에 따른 교통 체증 문제도 개선한다. 신아주그룹 관계자는 “차별화된 설계, 서비스 등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도시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중랑구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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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층간소음에 이웃간 얼굴을 붉히는가 하면 칼부림 사건마저 일어나자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대책을 내놨지만 수요자 무반응에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 지난해 40억원,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지원 건수는 지금까지 0건이었다. 지난해 정부가 시작한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층간소음이 저감되는 고성능 바닥구조(1·2등급)를 사용 시 조합에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융자해준다. 전용면적 85㎡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대출한도 최대 500만원, 연 4.0% 금리가 적용된다. 하지만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임에도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 담보 대출과 비교해 높은 편이라 융자 지원을 신청하는 사례가 없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미 지난해 예산안을 분석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시행하는 건설사들은 대체로 기업 신용도가 우수하고 매출액 규모가 큰 상위 종합건설사업자라 거래 은행과의 대출 조건이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보다 양호할 경우 이 사업을 통해 융자를 신청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올해도 이 사업에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내년부터는 아예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전 의원은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이 2년 연속 실적이 없다는 것은 생색내기용 전시 행정임이 드러난 셈”이라며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국토부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사업 역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 사업은 전용 84㎡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저감 매트를 깔 때 드는 비용을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무이자로 빌려주고 8000만원 이하 가구 또는 유자녀 가구에는 1%대 저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5000가구에 매트 설치를 지원할 것으로 보고 예산 150억원을 편성했지만 44건, 총 1억1100만원에 그쳐 0.74% 수준의 집행률을 보였다. 올해는 800건 지원으로 목표치를 낮춰 예산 24억원을 편성했지만 지난 8월까지 172건, 총 4억4200만원을 지원해 18.4%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융자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어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자기 돈을 들이는 데 부담이 큰 셈이다. 융자 방식이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한 국토부는 내년부터 만 4세 자녀가 있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매트 설치 비용을 재정 보조하는 식으로 사업 구조를 변경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은 국토부가 지난 2022년 8월 ‘층간소음 사후확인 제도’와 함께 발표한 것으로, 기축 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하는 고강도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또한,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은 국회 국토위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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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HL디앤아이한라는 경기도 용인구 처인구에 짓는 ‘용인 둔전역 에피트’ 일부 잔여분에 대한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3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3개 동 1275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배후로 두고 있는 단지로, 교통을 비롯한 다양한 호재를 앞두고 있어 큰 관심을 받은 곳이다. 이 아파트는 특히 저렴한 분양가가 장점으로 손꼽힌다. 3.3㎡당 분양가는 1417만원으로,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84㎡ 기준 약 4억8000만원의 분양가가 책정돼 있다.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분양한 51개 단지 아파트(임대 제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201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경기도 평균 대비 전용 84㎡ 기준 약 2억원 가량 저렴한 것이다. 올해 용인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에서도 가장 낮은 분양가로, 최대 1억2000만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도금 1차 납부 이전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거주 의무기간 적용도 받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9월부터 적용된 스트레스 DSR 2단계 미적용 단지로, 금리에 대한 부담도 적다. 이러한 장점 덕에 지난 9월 진행한 1·2순위 청약 결과 총 1009가구 모집에 1637건의 청약이 몰렸다. 이번 선착순 분양에는 청약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로 인해 발생한 잔여 가구가 포함돼 있어 일부 타입은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의 교통·교육 입지도 우수한 편이다. 경전철 에버라인 둔전역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경전철 노선을 이용하면 강남, 분당·판교까지 쉽게 오갈 수 있다. 교육시설로도 둔전초에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며, 농어촌 특별전형이 가능한 포곡고와 포곡중·영문중·고림중·용인고·고림고가 밀집해 있다. 이곳은 특히 HL디앤아이한라가 아파트 브랜드를 ‘한라비발디’에서 ‘에피트’로 바꾼 뒤 용인 지역에서 처음으로 분양하는 단지다. 그런 만큼 HL디앤아이한라는 이 단지를 용인시 처인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형 고급 주거단지로 꾸밀 예정이다. HL디앤아이한라 분양 관계자는 “용인특례시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지로서 신규주택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용인 둔전역 에피트’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들어서는 처인구에 반도체 배후주거단지로 손색이 없고 최근 분양단지 같은평형보다 1억 원 이상 저렴한 분양가로 선착순 분양에 많은 소비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단지는 2027년 7월 입주 예정이다.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843번지에 위치한 견본주택에서 진행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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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옆 초교(예정) 특화 보행로…학교 앞까지 안심 통학 가능한 ‘초품아’ 한신공영이 평택 브레인시티 내 선호도 높은 ‘초품아’ 단지인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휴’를 10월 분양할 예정이다. 브레인시티 한신더휴는 브레인시티 공동7 블록(장안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7개 동, 전용 59·84㎡ 총 99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59㎡A 176가구 △59㎡B 29가구 △84㎡A 194가구 △84㎡B 225가구 △84㎡C 303가구 △84㎡D 64가구 등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됐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를 통해 조망과 통풍 효율을 극대화했고 12%대의 낮은 건폐율을 통해 주거 쾌적성을 높이는 한편, 입주민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신경을 썼다. 여기에 단지 전체 면적의 약 32%를 조경에 할애해 인근 녹지공간과 어우러진 공원을 누릴 수 있다. 또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보여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분양가 상승 흐름 속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내 집 마련’ 실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평가된다. 경기도 최대 규모의 4차 산업 첨단 AI 도시, 이른바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평가받는 평택 브레인시티는 대지면적 약 482만㎡ 부지에 총사업비 2조9619억원이 투입되며, 1만8000가구에 달하는 주거 단지를 비롯해 산업·연구·의료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자족 기능을 갖춘 평택의 새로운 주거 중심축으로의 도약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브레인시티 내에서도 각종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휴’는 학령기 자녀를 둔 30·40세대 수요층을 겨냥, 안심 교육 환경을 자랑한다. 단지 바로 옆으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위치해 길을 건너지 않고도 통학할 수 있어 ‘초품아’ 입지라는 평가다. 중·고교 등 각급 학교 예정 부지도 도보거리에 있다. 서울 등 수도권 각지로의 접근성도 우수하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및 SRT가 지나는 평택지제역이 인근에 있고, 평택지제역은 수원발 KTX 직결 사업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GTX-A·C 노선 연장을 비롯해 평택지제역과 서정리역 사이 간이역 설치도 예정돼 있다. 여기에 단지 남측 청원로를 통해 평택제천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하며, 평택동부고속화도로도 예정돼 있다. 인근에 위치한 중심상업지구(예정) 이용이 쉽고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CGV, 롯데시네마 등 문화시설이 차량으로 10분 대면 도달 가능하다. 단지 앞 공원을 비롯해 근린공원 3개소가 인근에 조성되는 등 쾌적한 주거 환경도 구현된다. 또 브레인시티 내 46만㎡ 부지에는 미래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축으로 평가받는 카이스트 평택캠퍼스가 오는 2029년 개교 예정이다. 카이스트가 이곳에 반도체 연구센터와 개방형 연구 플랫폼, 나아가 글로벌 산학 클러스터 허브를 조성한다. 카이스트 평택캠퍼스가 순차적으로 완공되면 인근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라인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연계해 수도권 대표 반도체 클러스터를 형성할 전망이다. 또 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도 순항 중이다. 로봇 및 AI 등의 첨단시설을 갖춘 500병상 이상 규모의 아주대학교 평택병원이 오는 2030년 개원 예정이며, 대학병원과 연계된 R&D 센터도 건립될 계획이다. 조성 완료 시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역할은 물론 상권 발달에 따른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보관은 평택시 비전 5로(가로수길, 센트럴돔)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견본주택은 평택시 죽백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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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수혜 기대분상제 적용, 합리적 분양가 책정 원건설이 이달 경기도 오산시 세교2지구에서 ‘오산세교 힐데스하임’을 공급할 예정이다. 2일 원건설에 따르면 세교2지구 A20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9개동 전용 69~84㎡ 71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 예정은 2027년 2월이다.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세교2지구 내 마지막 민간분양 단지인 만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예정이다. 세교2지구는 오산시 궐동·금암동·초평동·탑동·가수동 일대 연면적 280만7000㎡의 공공택지지구다. 계획 가구수는 약 1만8000가구(4만4000여명)다. 특히 세교3지구가 작년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로 추가 지정된 이후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도시로의 발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세교1지구는 개발이 완료됐다. 세교2지구는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은 인근에는 경부선과 지하철 1호선이 경유하는 오산역이 있다. 향후 오산역에는 GTX C노선 연장과 KTX 정차가 추진 중이다. 망포역·병점역에서 오산역을 잇는 동탄트램 사업도 예정돼 있다. 또한 서부로와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평택화성고속도로로 진출입할 수 있는 오산IC·향남IC도 가깝다. 운암지구~세교1지구를 연결하는 삼미터널과 오산~화성을 연결하는 필봉터널도 최근 개통했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과 수원 영통 삼성디지털시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도 지근거리에 있어 직주근접성도 좋은편이다. 도보통학거리에 오산초를 비롯해 초교(2025년 9월)와 고교(2026년 3월)도 신설될 예정이다. 생활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오산점과 롯데마트 오산점, CGV, 오산시청,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이 있. 단지는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전 가구 판상형 설계가 적용됐다. 3면 발코니 구조(일부 타입)와 조망형 이중 창호 등도 수요자들의 눈길을 사로 잡을 것으로 보인다. 가구 내부에는 광폭 드레스룸(일부 타입)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GX룸·피트니스클럽·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 게스트하우스·작은도서관·독서실 등 입주민 시설도 단지 안에 마련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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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 개인 2조3270억, 법인 6550억원 수혜각각 345만원(94%↓), 3000만원(70%↓) 안도걸 의원 “종부세 중과 폐지 신중해야”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 감세 효과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주택 시장 등 고려해 종부세 중과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적용세율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 조치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감세혜택의 86%인 3조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부세는 2021년 4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9500억원으로 78%(3조5000억원) 급감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2년 전년대비 17.2% 상승했지만, 종부세 과세액은 1조1000억원(25%↓) 줄었다. 현 정부가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로드맵을 허물고 법정하한인 60%까지 크게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한 데 비해, 종부세 과세액은 전년대비 2조3000억원(71%↓) 줄었다. 이는 2022년 세제개편으로 공제금액은 높아진 반면, 세율은 낮아진 탓이다. 2년 동안 공시가격에 큰 변동이 없었음을 고려할 때, 2021년 대비 줄어든 3조5000억원은 감세 조치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는 윤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을 내놓으며 공개한 세수효과보다는 큰 규모다. 당시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락에 따른 세수효과로 1조8000억원,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1조7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중과세율이 일부 수정돼 세제개편안 세수효과는 1조2000억원으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정부 추정보다 세수가 5000억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농특세를 제외한 3조5000억원의 감세효과 중 1주택자가 가져간 몫은 4%(1429억원)에 불과했다. 부부가 각각 1채를 보유하거나 2주택을 보유해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개인과 3%의 세율이 적용되는 2주택 이하 법인이 가져간 몫은 각각 8%(2719억원), 2%(630억원)에 그쳤다. 나머지 2조9820억원(86%)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감세 혜택을 가져간 셈이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의 과세액이 2조3000억원 감소해 감세총액의 67%를 가져갔다. 이는 개인 전체 감세효과(2조7000억원)의 85%에 해당한다. 3주택 이상 법인의 감세규모 효과는 91%(6550억원)에 달했다. 종부세 중과 대상인 3주택 이상 감세효과 총액(2조9820억원)이 1주택자와 일반세율 대상자의 감세효과 총액(4778억원)의 6.2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종부세 납세자가 52만3000명(56.2%↓) 줄었다. 이 가운데 2주택 이하는 17만명(33%↓),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35만명(85%↓) 각각 감소해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자의 인원 감소 규모가 일반세율 대상자의 감소폭보다 훨씬 컸다. 1인당 감세효과를 보면, 1세대1주택자는 71만원(46%↓), 1~2주택자는 35만원(23%↓) 감소했다. 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45만원씩(56%↓) 줄어, 감세 규모와 감세폭이 컸다. 또 2주택 이하를 보유한 법인은 246만원(37%↓) 줄었고, 3주택 이상 법인은 3001만원(44%↓) 감소했다. 다주택 법인 1개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지난해 3808만원으로 2021년(6809만원)에 배히 3000만원씩 감세 혜택을 봤다. 1세대1주택자 평균 감소액(71만원)의 96배에 달하는 액수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의 감세 혜택이 더 큰 이유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1년 95%에서 법정하한인 60%로 37% 감소했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누진세 체계상 과표가 낮아지면 낮은 세율을 적용아 개인별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클수록 세부담은 더 크게 감소하게 된다. 현재 3주택 이상 종부세 과세자 6만4531명(개인 5만7087명·법인 7444개) 중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과세자는 10041명에 불과하다. 2022년 세법개정으로 3주택 이상이더라도 과표 합산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있어서다. 특히 중과 대상자는 2021년 41만6000명에서 97.5% 급감했다. 중과 대상자의 종부세 과세액은 3754억원으로 2021년에 비해 3조원(89%↓) 줄었다. 불과 2년 만에 중과 대상자는 3% 수준으로, 납세액은 10분의 1 규모로 쪼그라든 것이다. 2023년 기준 중과 대상자의 과세액은 종부세 총액의 40% 정도고, 이중 법인이 76%를 부담했다. 결국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의 혜택을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법인이 대부분 가져갔다고 안도걸 의원은 짚었다. 안 의원은 “윤 정부 감세 이전 주택분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90% 이상을 부담했다”면서, “종부세 감세 혜택은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에 부가되는 농특세(20%)까지 포함하면, 감세 규모는 약 4조2000억원으로 2022년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1조원 규모의 추가 세수를 고려할 때 윤 정부의 종부세 총 감세 규모는 연간 5조원이 훌쩍 넘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수결손과 과세형평, 부동산시장 안정 차원에서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8. 8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6000여가구에 국가표준(KS) 인증이 없는 욕실 거울을 납품한 한샘에 대해 1년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임대주택단지 내 조립식 욕실의 거울장에 KS 인증이 없는 불량 거울이 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LH는 해당 단지 및 유사한 욕실 거울장이 설치된 14개 단지 5098가구를 조사했다. 그 결과 11개 단지 3354가구에 KS 미인증 자재가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이후 LH는 2020년 이후 조립식 욕실이 시공된 108개 단지도 추가 조사해 13개 단지 4470가구에서 불량을 확인했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전체 7824가구 가운데 6180가구는 인테리어·가구 업체 한샘이 하도급사를 맡아 납품했다. 거울은 반사율, 내화학성 등을 확인해 KS 인증이 부여되며 계약 당시에는 KS 인증 거울 사용이 약속됐다. LH는 거울의 경우 KS 인증 여부가 뒷면에 표시돼 설치 뒤 표식을 확인하기 어렵고 관련 규정상 조립식 욕실 마감재 가운데 거울 등 12가지 품목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시공사가 사용할 수 있는 ‘신고품목’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업체가 악용한 것으로 봤다. LH는 해당 거울을 설치한 시공사에 대해서도 6개월 관급공사 입찰 제한과 함께 형사 고발을 진행키로 했다. 감리사에 대해서는 관급공사 입찰시 감점과 함께 3개월간 관급공사 입찰 제한 처분을 추진한다. LH는 앞으로도 계약과 다른 불량 자재 납품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벌점이 부과되면 입찰 참가 시 불이익이 있고, 관급공사 입찰이 제한되면 LH를 비롯한 모든 공공 공사에 참여가 불가능하다. LH는 불량 자재가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욕실 마감자재를 신고 대신 ‘사용승인’ 품목으로 변경, 감리자 검토 후 사용하도록 자재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시방서를 개정해 감리자의 거울 견본에 대한 KS 인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건설공사 준공 검사 시 100가구당 1가구에 대한 표본 조사를 벌여 최종 확인 절차를 밟는다. 관련기사

  9. 9

    수사 대상 48명 중 징역형 4명 불과유죄 판결 10명 중 6명 벌금형이연희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땅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반이 지난 가운데, 수사 대상 임직원의 40% 가까이는 아직 최종 판결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LH 임직원은 50명이 가깝지만, 징역형 처벌을 받은 대상은 4명에 불과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LH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경기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지역에서 땅 투기를 벌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 수사를 받은 임직원은 총 4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기준 수사가 종결되거나 재판이 완료된 임직원은 30명이다. 이 가운데 18명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18명 중 일부는 형법상 업무방해·부정처사후수뢰 혐의도 받고 있다. 유죄가 확정된다면 징역형 이상 선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다만, 18명 중 3심이 진행 중인 임직원은 2명에 불과해 이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이 완료된 30명 중 20명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확정됐다. 더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10명 중 6명은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임직원은 4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현재 해임 또는 직권면직된 상태다. 전 부장대우 A씨는 2017년 3월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지인들과 함께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1만7000여㎡)를 25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1심 무죄가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으로 바뀌었고,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LH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은 LH 신뢰를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국민적 분노를 초래한 사건이지만 수사·재판 결과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LH는 해당 임직원들의 처벌 결과와 별도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사적 차원의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0. 10

    한강 조망권의 역세권 부지로 시세차익만 5억원 이상이 기대돼 공공분양 역대 최대 경쟁률을 기록했던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분양가가 전용면적 59㎡ 기준 9억5000만원대로 확정됐다. 이는 사전청약 당시 공개한 추정 분양가보다 최대 8000만원이 올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 우려가 현실이 됐다.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수방사 부지는 서울 지하철 노량진역(1·9호선)과 노들역(9호선) 사이에 있는 한강변 ‘더블 역세권’으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한강대로 진입이 편해 도로 여건도 우수하다. LH는 지난달 말 수방사 부지 공공분양주택 263가구와 인천계양 A2 블록 공공분양주택 747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는데, 확정 분양가는 8억9450만∼9억5248만원으로 평균 분양가는 9억5202만원이다. 작년 공개된 추정 분양가보다 7977만원(9.1%) 높다. 지난해 6월 사전청약 당시 공개한 추정 분양가는 8억7225만원으로, 당시 주변 시세보다 4억∼5억원 낮아 ‘로또 청약’으로 높은 주목을 받았다. 사전청약 일반분양 경쟁률은 645대 1로 역대 공공분양 청약 경쟁률 중 가장 높았으며, 특별공급 경쟁률도 121대 1에 달했다. 수방사 부지에는 최고 35층, 5개 동, 556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행복주택과 군 관사를 제외하고 263가구가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 당첨 물량 224가구를 제외한 39가구가 이번에 본청약으로 시장에 나와 오는 10일(사전청약 당첨자 대상)부터 청약을 받는다. 특별공급 청약일은 이달 14일, 일반공급은 이튿날인 15일이다. 인근 아파트 단지 동일 면적 매매 가격이 13억∼15억원인 것을 감안할 때 수방사 부지는 여전히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해볼 만하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8년 12월이다. 3기 신도시 인천계양 A2블록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에 들어갔다. 공공분양주택 747가구 중 사전청약 물량을 뺀 185가구가 시장에 나오는데, 이 역시 확정 분양가가 최대 9000만원 올랐다. 사전청약 당시 전용 59㎡ 추정 분양가는 3억5600만원이었지만 확정 분양가는 3억6837만∼4억2060만원으로 최대 7000만원(19.7%) 뛰었다. 추정 분양가가 4억3700만원이던 74㎡는 4억5142만∼5억1336만원으로 최대 7636만원(17.8%) 인상됐다. 84㎡는 추정 분양가가 4억9400만원이었지만 5억1336만∼5억8411만원으로 최대 9011만원(18.2%) 뛰었다. 인천계양 A2는 오는 15∼18일 청약을 받으며, 입주는 2026년 12월로 예정됐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