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순천그랜드파크자이’ 25일 1순위 청약 접수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06-20 19:46




GS건설이 오는 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순천그랜드파크자이’의 1순위 청약을 받는다.

20일 GS건설에 따르면 전남 순천시 풍덕동 일원(순천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2블록)에 들어서는 해당 사업자은 지하 2층 지상~최고 29층, 9개동 전용 84~206㎡ 99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7년 7월 예정이다.

청약 일정은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해당·기타지역)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2, 정당계약은 15~17일 체결한다.

순천시, 전라남도·광주광역시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고, 지역·면적별 예치금 충족 시에는 주택이 있거나 세대주가 아니어도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전용 84㎡는 추첨제 물량이 전체의 60%이며 전용 85㎡ 초과는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재당첨 제한이 없고 6개월 이후 전매도 가능하다. 계약자에게는 계약금 10%, 중도금 이자후불제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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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조절위 이달 말 개최업계 “내년부터 수도권서대형공사 이어져 증차 필요”새 정부 친노동 기조 변수 2026~2027년 2년간 레미콘 믹서트럭 수량 결정이 임박하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레미콘 믹서트럭을 포함한 건설기계 27종의 증차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수급조절위는 건설 경기, 건설기계 가동률, 건설기계 대여 시장, 전문인력 수급, 건설기계 사고 발생 등을 기준으로 증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올 연말 해당 내용을 고시한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는 건설기계 공급 과잉과 이에 따른 운송사업자들의 처우 악화를 막기 위해 정부가 등록을 제한하는 장치다. 영업용 레미콘 믹서트럭은 해당 규제에 포함된 200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증차가 허용되지 않았다. 문제는 레미콘 시장의 규모와 수요가 크게 변했음에도 제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국 레미콘 공장 수는 2009년 893곳에서 지난해 1088곳으로 21.8% 늘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제한되다 보니 믹스트럭 운반비는 급증했다. 레미콘 공장에서 건설 사업장까지 레미콘을 1회 운송·왕복하는 것을 ‘회전’이라 하는데, 회전당 운반비가 수도권 기준 2009년 3만313원에서 올해 7만2430원으로 14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레미콘 가격은 1㎥당 5만6200원에서 9만1400원으로 62.3% 인상되는 데 그쳤다. 공급자 우위 현상이 강화되다 보니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은 그간 8·5제(오전 8시~오후 5시 운행), 토요휴무제 등을 시행하며 회전 수를 줄여왔다. 신규 진입 제한으로 레미콘 차량 번호판은 현재 수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운전자 고령화도 문제다. 한국레미콘공업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믹서트럭 운전자의 85%가 50세 이상이고, 70대 이상도 6%나 된다. 레미콘업계는 정부가 2023년 수급 조절 결정 당시 “토요휴무제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한 점은 믹서트럭 수요 증가 요인”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이번에는 증차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건설 경기 전망 부진을 이유로 실제 증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공사와 건설 경기 부양 정책 등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증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친노조 기조가 증차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간 대법원이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레미콘 운송사업자를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본 판결과 결정이 있었지만, 이들은 노동자 지위를 주장하며 양대노총 산하에서 활동하고 있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은 지난 16년간 카르텔을 형성해 운송 거부와 영업 방해 같은 집단행동을 해왔고, 이로 인해 레미콘 제조사들은 지속적으로 매출 피해를 입었다”며 “증차를 통한 레미콘 운송 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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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서울 0.14%→0.10% 축소경기 과천·분당도 숨고르기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일주일 사이 다시 축소됐다. 지난주 확대됐던 상승폭이 이번주 줄어들며 서울 집값이 혼조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둘째주(1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10% 오르며 28주 연속 상승했다. 그러나 지난주(0.14%) 6주 만에 확대된 상승폭은 이번주에 다시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학군지 등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면서도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며 전반적인 매수 문의가 감소해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전주 대비 집값 상승률이 확대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번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한 송파구도 마찬가지다. 송파구 아파트값 상승폭은 0.31%로 전주(0.38%)보다 줄었다. 서초구(0.16%→0.16%), 강남구(0.15%→0.13%), 용산구(0.22%→0.13%) 등 다른 규제지역 집값 상승률도 주춤했다. 다른 한강벨트 자치구와 경기권 선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주 상승폭이 커져 주목받은 성동구(0.33%→0.24%), 광진구(0.24%→0.13%), 강동구(0.14%→0.12%), 마포구(0.14%→0.11%) 집값은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경기 과천(0.34%→0.22%), 성남 분당(0.47%→0.19%) 집값 상승폭도 줄었다. 서울 집값 상승폭이 축소되며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도 0.04%로 전주(0.05%)보다 주춤했다. 다만 지방 집값 변동률이 -0.03%에서 -0.01%로 소폭 줄며 전국 집값은 전주와 동일한 0.0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세종 집값도 0.03% 오르며 상승률이 전주(0.09%)보다 오히려 꺾였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 임기인 2030년 안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세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셈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세종 고운·소담동 선호 단지 위주로 올랐지만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상승폭은 축소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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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달전 모집때 평균 64대1이달 청약한 강남 청담르엘예상보다 저조한 16대1 그쳐전세보증금 7억 훌쩍 넘고6·27 대출규제로 한도 줄어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II(미리내집) 제5차 입주자 모집 결과 직전 모집 대비 평균 경쟁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상당수 주택 임대 보증금이 4억원을 넘어서며 정책대출 이용이 어렵고, 6·27 대출 규제로 한도가 낮아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다소 가격이 높은 아파트 미리내집에 지원하기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형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도 미리내집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14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제5차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결과 총 485가구 모집에 1만9266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39.7대1을 기록했다. 지난 4월 4차 모집 평균 경쟁률은 64.3대1이었다. 이번 모집 경쟁률을 단지별로 살펴보면 서울 강동구 더샵강동센트럴시티 전용면적 59㎡ 3가구 모집에 743명이 지원해 247.7대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반면 서울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전용 43㎡는 109가구 모집에 2117명이 지원해 19.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르엘 전용 49㎡도 15가구 모집에 240명이 지원해 16대1의 다소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제4차 미리내집 모집 당시와 다른 점은 강남구와 송파구 등 다소 임대료가 비싼 지역에서 공급이 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4차 모집 당시엔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212가구), 중랑구 리버센SK뷰롯데캐슬(11가구),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57가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공급이 이뤄졌다. 이번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청담동 등에서 물량 공급이 다수 이뤄지며 자산형성 기간이 길지 않았던 신혼부부가 접근하기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달 모집한 청담르엘 전용 49㎡ 임대 보증금은 7억7298만원,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전용 59㎡ 임대 보증금은 7억4958만원이다. 물론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약 80%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절대 금액 자체가 높아 금수저 신혼부부들에게만 유리한 ‘로또 임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에 제5차 미리내집으로 공급된 주택 중 90%는 정부 정책대출인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대상 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4억원 한도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모집한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44㎡ 51가구(3억3228만원)을 제외하면 모두 보증금이 4억원을 넘는다. 정부 정책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워진 신혼부부는 금리가 다소 높은 일반 은행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서울시도 국토교통부에 버팀목 대출의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6·27 대출 규제로 청년층의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기존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축소됐다. 즉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계획이 있는 청년층은 대출 한도가 줄며 본인 돈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형 오피스텔 등 주택도 미리내집으로 공급해 미리내집 문턱을 낮춰주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오는 29일 총 149가구 비아파트 미리내집과 관련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기로 했다. 송파 문정동(16가구), 영등포구 당산동(11가구), 광진구 중곡동(23가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비아파트 미리내집이 공급된다. 비아파트는 아파트 대비 임대보증금이 50% 수준으로 저렴해 기존에 모아둔 자산이 많지 않은 신혼부부도 접근이 수월해질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비아파트 미리내집은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통이 좋은 위치에 빌트인 가전도 고급 사양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비아파트 미리내집에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뒤 아파트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이 가능하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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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절반 감면 주택 대상3억→12억원으로 크게 늘려文정부때 없앤 민간등록임대인구감소지역서 한시적 부활지방선거 겨냥 대책 쏟아내업계 “다주택 규제 다 풀어야” 서울에 전용면적 84㎡ 주택 한 채를 보유 중인 A씨가 올 하반기 이후 인구감소지역의 131㎡짜리 고급 아파트(공시가격 8억5000만원·시세 12억원)를 추가로 구입하면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지방 ‘세컨드홈’ 소유에 따른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지금까지는 추가 구입 시 재산세 667만원과 종합부동산세 574만원 정도를 내야 했다면, 앞으로는 각각 450만원과 77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700만원 넘는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정부가 세컨드홈 소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한 건 추락한 지방 건설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세컨드홈은 휴식이나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제2의 주택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민심 이반을 복구하는 동시에,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세컨드홈 제도는 지난해 도입됐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군 단위 지역 80곳(인구 391만2118명·이하 올해 7월 기준)에서 주택을 하나 더 소유하면 1주택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14일 정부는 이 혜택을 인구감소지역 전 단계인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까지 넓히기로 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전국 18곳이지만 역시 광역시와 수도권을 제외하고 강원 강릉(20만6901명)·전북 익산(26만7659명)·경북 경주(24만4342명)·경남 사천(10만8151명) 등 총 9곳(127만6948명)이 추가 혜택 대상지가 된다. 여기에 더해 기존 인구감소지역 80곳의 혜택 대상 주택도 대폭 늘어난다. 공시가격 4억원까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 기준을 9억원 한도로 높인 것이다. 취득세 특례(최대 절반 감면)를 받는 주택 취득가액 기준도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크게 올라 이번 특례지역 주택 대부분이 혜택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구 군위(2만2390명)와 강원 양양(2만7331명), 경북 문경(6만6032명)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이미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이거나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구입하는 이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강원 평창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평창에서 한 채 더 사면 그건 2주택자로 본다는 뜻이다. 다만 업계는 세컨드홈 제도를 확대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보완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행 다주택자 규제는 과거 주택 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제도로 인구 축소기에 접어든 현재 주택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심화해 주택 시장 양극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다주택자가 타인의 전월세 임대 공간도 함께 제공하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다주택자 규제 폐지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 특례를 연장하고 미분양 매입물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놨다. 우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취득가액 6억원 이하)을 살 때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와 양도세·종부세 중과 시 소유 주택 수 제외 특례가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그러한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활성화하고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관한 법인 양도소득 추가 과세도 없앤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제도 부활을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이 완료된 시점부터 내년 12월까지 임대등록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임대주택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준다. 아파트 등록임대는 다주택자의 투기를 조장하고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문재인 정부가 2020년 폐지했는데 이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늘린다. 원래 올해 300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었지만 내년 5000가구를 더해 총 8000가구까지 사들이기로 했다. 매입 상한가 기준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올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LH 등 공공이 민간 시장에 개입하려면 일시적으로 사업 여건이 악화한 가급적 우량 사업장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매입했다가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안심 환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HUG의 취득세·재산세·종부세와 건설사가 주택을 환매할 때 나오는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부동산 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서는 PF사업(PFV)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저자본·고부채 구조로 개발 후 매각·분양이 주목적인 PFV와 달리 프로젝트 리츠는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개발 후 운영까지 가능해 정상 사업장의 유동성 공급을 늘릴 수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에 유동성이 돌도록 공공공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공사비도 현실화해 제값 받고 제때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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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방 부동산 부양책대상지역 9곳 늘려 89곳으로기존 80곳은 특례 범위 확대공시가 기준 4억 → 9억 상향 정부가 강릉·속초·익산·경주·통영 등 9개 지역을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이에 따라 서울 등에서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해당 지역에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또 기존 인구감소지역 80곳에 대해서는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약 12억원)으로 상향한다. 14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는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 한 채를 추가로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제도를 도입했다. 대상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비수도권 84곳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1주택 세제 혜택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의 전 단계로 전국에 18곳이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광역시와 수도권을 제외한 9곳이 이번 세컨드홈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강원 평창, 충남 공주, 전남 강진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양도세·종부세·재산세를 부과할 때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가액 기준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한다. 취득세를 최대 절반까지 감면(15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 기준도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기준을 26년 만에 대폭 완화함으로써 공공공사 유찰이나 지연을 막기로 했다.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비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1999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공식 개정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예타 평가 항목도 손질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사업 평가 비중을 확대하거나 평가 항목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 효과가 건설사뿐 아니라 소규모 하도급 업체와 건설 근로자에도 전달돼 얼어붙은 지방에 온기가 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정책을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다주택 중과 완화 등 추가 규제 완화책도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다주택자 규제 완화 방안도 꼭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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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방 부동산 부양책집한채 더사도 1주택 稅혜택대상지역 9곳 늘려 89곳으로기존 80곳은 특례 범위 확대공시가 기준 4억 → 9억 상향 정부가 강릉·속초·익산·경주·통영 등 9개 지역을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세컨드홈' 특례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이에 따라 서울 등에서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해당 지역에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또 기존 인구감소지역 80곳에 대해서는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약 12억원)으로 상향한다. 14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는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 한 채를 추가로 사도 1주택자와 같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제도를 도입했다. 대상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비수도권 84곳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1주택 세제 혜택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의 전 단계로 전국에 18곳이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광역시와 수도권을 제외한 9곳이 이번 세컨드홈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강원 평창과 충남 공주, 전남 강진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양도세·종부세·재산세를 부과할 때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가액 기준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한다. 취득세를 최대 절반까지 감면(15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 기준도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인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26년 만에 대폭 완화함으로써 빈번히 발생하는 공공공사 유찰이나 지연을 막기로 했다. [서진우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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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세컨드홈 稅혜택 확대서울 1주택자 지방주택 살때稅부담 年1240만→527만원취득세 절반 감면 주택 대상3억→12억원으로 크게 늘려文정부때 없앤 민간등록임대인구감소지역서 한시적 부활지방선거 겨냥 대책 쏟아내업계 "다주택 규제 다 풀어야" 서울에 전용면적 84㎡ 아파트 한 채를 보유 중인 A씨가 올 하반기 이후 인구감소지역의 131㎡짜리 고급주택(공시가격 8억5000만원·시세 12억원)를 추가로 구입하면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지방 '세컨드홈' 소유에 따른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지금까지는 추가 구입 시 재산세 667만원과 종합부동산세 574만원 정도를 내야 했다면, 앞으로는 각각 450만원과 77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700만원 넘는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정부가 세컨드홈 소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한 건 추락한 지방 건설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세컨드홈은 휴식이나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제2의 주택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민심 이반을 복구하는 동시에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세컨드홈 제도는 지난해 도입됐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군 단위 지역 80곳(인구 391만2118명·이하 올해 7월 기준)에서 주택을 하나 더 소유하면 1주택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14일 정부는 이 혜택을 인구감소지역 전 단계인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까지 넓히기로 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전국 18곳이지만 역시 광역시와 수도권을 제외하고 강원 강릉(20만6901명)·전북 익산(26만7659명)·경북 경주(24만4342명)·경남 사천(10만8151명) 등 총 9곳(127만6948명)이 추가 혜택 대상지가 된다. 여기에 더해 기존 인구감소지역 80곳의 혜택 대상 주택도 대폭 늘어난다. 공시가격 4억원까지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 기준을 9억원 한도로 높인 것이다. 취득세 특례(최대 절반 감면)를 받는 주택 취득가액 기준도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크게 올라 이번 특례 지역 주택 대부분이 혜택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구 군위(2만2390명)와 강원 양양(2만7331명), 경북 문경(6만6032명)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이미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이거나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구입하는 이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강원 평창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평창에서 한 채 더 사면 2주택자로 본다는 뜻이다. 다만 업계는 세컨드홈 제도를 확대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보완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행 다주택자 규제는 과거 주택 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제도로 인구 축소기에 접어든 현재 주택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심화해 주택 시장 양극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다주택자가 타인의 전월세 임대 공간도 함께 제공하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 규제 폐지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 특례를 연장하고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놨다. 우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취득가액 6억원 이하)을 살 때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와 양도세·종부세 중과 시 소유 주택 수 제외 특례가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그러한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활성화하고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관한 법인 양도소득 추가 과세도 없앤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제도 부활을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이 완료된 시점부터 내년 12월까지 임대등록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임대주택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준다. 아파트 등록임대는 다주택자의 투기를 조장하고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문재인 정부가 2020년 폐지했는데 이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늘린다. 원래 올해 300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었지만 내년 5000가구를 더해 총 8000가구까지 사들이기로 했다. 매입 상한가 기준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올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LH 등 공공이 민간 시장에 개입하려면 일시적으로 사업 여건이 악화한 가급적 우량 사업장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매입했다가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안심 환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HUG의 취득세·재산세·종부세와 건설사가 주택을 환매할 때 나오는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부동산 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서는 PF사업(PFV)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저자본·고부채 구조로 개발 후 매각·분양이 주목적인 PFV와 달리 프로젝트 리츠는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개발 후 운영까지 가능해 정상 사업장의 유동성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서진우 기자 / 위지혜 기자 / 정석환 기자] 관련기사

  8. 8

    수급조절위 이달 말 개최업계 "내년부터 수도권서대형공사 이어져 증차 필요"새 정부 친노동 기조 변수 2026~2027년 2년간 레미콘 믹서트럭 수량 결정이 임박하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레미콘 믹서트럭을 포함한 건설기계 27종의 증차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수급조절위는 건설 경기, 건설기계 가동률, 건설기계 대여 시장, 전문인력 수급, 건설기계 사고 발생 등을 기준으로 증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올 연말 해당 내용을 고시한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는 건설기계 공급 과잉과 이에 따른 운송사업자들의 처우 악화를 막기 위해 정부가 등록을 제한하는 장치다. 영업용 레미콘 믹서트럭은 해당 규제에 포함된 2009년 이후 한 차례도 증차되지 않았다. 문제는 레미콘 시장의 규모와 수요가 크게 변했음에도 제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국 레미콘 공장 수는 2009년 893곳에서 지난해 1088곳으로 21.8% 늘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제한되다 보니 믹스트럭 운반비는 급증했다. 레미콘 공장에서 건설 사업장까지 레미콘을 1회 운송·왕복하는 것을 '회전'이라 하는데, 회전당 운반비가 수도권 기준 2009년 3만313원에서 올해 7만2430원으로 14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레미콘 가격은 1㎥당 5만6200원에서 9만1400원으로 62.3% 인상되는 데 그쳤다. 공급자 우위 현상이 강화되다 보니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은 그간 8·5제(오전 8시~오후 5시 운행), 토요휴무제 등을 시행하며 회전 수를 줄여왔다. 신규 진입 제한으로 레미콘 차량 번호판은 현재 수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운전자 고령화도 문제다. 한국레미콘공업연합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믹서트럭 운전자의 85%가 50세 이상이고, 70대 이상도 6%나 된다. 레미콘업계는 정부가 2023년 수급 조절 결정 당시 "토요휴무제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한 점은 믹서트럭 수요 증가 요인"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이번에는 증차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걸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공사와 건설 경기 부양 정책 등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증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친노조 기조가 증차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간 대법원이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레미콘 운송사업자를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본 판결과 결정이 있었지만, 이들은 노동자 지위를 주장한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은 지난 16년간 카르텔을 형성해 운송 거부 등 집단행동을 해왔고, 레미콘 제조사들은 매출 피해를 입었다"며 "증차를 통한 레미콘 운송 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윤식 기자] 관련기사

  9. 9

    대우건설, 재건축 수주 위해원격 진료 시스템 등 제안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 수주전에 나선 대우건설이 노년층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AI) 비대면 시니어 헬스케어 서비스(사진)'를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단지 내 시니어클럽에 비대면 헬스케어 라운지를 두고 'AI 의료 서비스 구축 및 자가 검진'과 '혈압·혈당 등 검사 및 주변 병원 연계 시스템 구축' '의사와 비대면 진료 및 처방전 발급' 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니어클럽에는 이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설치된다. 대우건설은 헬스케어 전문기업 비트컴퓨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개포우성7차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라운지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비트컴퓨터가 개발한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 '바로닥터'를 통해 가구 내에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10. 10

    동·서·남·북 5개 문주 완공야간특화 조명으로 명소 기대강남 뛰어넘는 건축예술 선봬 DK아시아가 인천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Ⅱ'에 최장 330ｍ의 초대형 문주(사진)와 동서남북 5개 게이트 문주를 완성했다고 14일 밝혔다. 문주는 직선이 아닌 단지 동선을 따라 유려하게 흐르는 곡선형으로 디자인했다. 330ｍ 문주의 시작은 101동 앞 상가에 조성된 로열 트리니티 라운지다. 라운지를 지나 단지 메인 진입부인 주출입구와 인천 최초 인도어 골프장, 엔트리 가든, 부출입구를 지나 105동 상가까지 이어지는 비정형 게이트형 구조다. 야간엔 정밀하게 설계된 조명 연출이 가동돼 문주가 새로운 야경 명소로 변모한다. '골드 라인(Gold Line)' 개념을 적용해 선을 강조하고, 3000K(켈빈) 색온도의 특화조명이 은은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 단지 내 5개 게이트 문주는 국내 최대로 입주민 동선까지 세심하게 배려했다. 동측과 북측 진입부엔 각각 길이 27ｍ의 문주 2개를, 주출입구·부출입구·엔트리 가든 진입부엔 3개의 문주를 설치했다. 문주 마감재 역시 하이엔드 리조트 도시에 걸맞게 최고 사양이다. 외장은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베이지 톤의 천연 화강석 '블랑코 머핀'을 사용하고,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 고급 금속재 '알루미늄 시트'를 수작업 정밀 가공해 적용했다. 이번 문주는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경쟁적으로 선보이는 대형 문주 트렌드를 뛰어넘는 규모와 독창성을 갖췄다. [김유신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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