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12만가구 공급계획, 용산·마포·태릉서 차질
현실성 없이 주먹구구 발표 … 집값 불안 자극 우려






정부가 약속했던 서울 아파트 공급 계획 중 1만6000가구가 사라졌다. 이 같은 정책 신뢰 타격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 우려된다.

20일 매일경제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정부가 8·4 대책을 통해 서울 공공택지에 약 1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지만 이 중 1만6000가구 계획이 추진 중단 또는 무기한 연기됐다.

1만가구 공급을 예정했던 노원구 태릉골프장 주택 공급 계획은 주민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또 다른 1만가구 규모의 용산 정비창 용지는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에 따라 6000가구로 축소됐다. 각각 3000가구 이상 공급을 예고했던 용산 캠프킴과 마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용지는 아직 공급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 정부 당시 폭등하는 집값의 불을 끄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정교한 협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은 탓이 크다.

이런 와중에 정부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추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실제 공급까지 최소 7년 이상 걸려 최종 공급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 계획 대비 실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집값 불안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초기 2년간 서울 주택 인허가·착공 실적은 각각 7만3000가구, 7만6000가구로 문재인 정부 초기 인허가 18만가구, 착공 16만3000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공급 대책이 장기 계획하에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떠밀려 임기응변식으로 나오다 보니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잃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이 틀어지면서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 정부 때 사전청약을 실시했던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 우미린,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블록과 4블록, 경남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등은 건설사가 사업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사업을 포기해 본청약이 무산됐다. 당첨됐던 사전청약자들은 새집이 지어지기만 기다리다 2년 넘게 다른 곳에 청약을 하지 못했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