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세사기 위험요인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임차인이 계약 전 AI를 활용해 주택과 집주인의 위험 요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여명의 데이터를 AI를 통해 분석 후 일반 임대인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전세사기 임대인의 공통점을 발견해 11가지 위험 신호를 도출했다.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는 이를 기반으로 임대차계약의 전세사기 위험도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신용도에 있어 일반 임대인과 전세사기 임대인은 큰 차이가 있다. 전세사기 임대인의 전세 계약시점 평균 신용점수는 591점으로 일반 임대인 908점에 비해 300점 이상 낮았다. 보유 주택 수에서도 차이가 있다. 사기 임대인의 25%는 4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반면 일반 임대인은 4채 이상 보유 사례가 거의 없었다. 또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공공정보 보유율도 사기 임대인은 26%로 일반 임대인의 0.7%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집주인 정보 11개 항목을 위험분석 서비스에 반영해 주택 정보를 포함한 총 24개 정보를 담아 전세계약의 안전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집주인 정보 11종은 KCB 신용점수, 채무불이행 현황,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불량정보 등을 포함하며 주택 정보 13종은 건축물 용도, 권리침해 여부, 근저당, 가격 적정 여부 등이 포함된다.

단 집주인에 대한 정보는 집주인이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다.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는 서울주거포털이나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에서 민간 부동산 리스크 분석 플랫폼 ‘내집스캔’에 접속한 뒤 서울시 쿠폰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임차인들이 위험 징후를 미리 인지하고 안전한 계약을 맺도록 지원하며 전세사기 피해를 줄여나가는 안전망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