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친구 소개로 서울시 사회주택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오가며 일일이 비교해 볼 수고로움 없이 정말 안전하고 좋은 정책이라 생각하고 입주했죠. 그래서 이런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아요.”

지난 21일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 5건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한 서울시 사회주택 ‘콘체르토 장위’ 입주민들은 기자회견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입주민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건 올해 초. 복도에 공용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원인을 찾아보니 운영업체의 재정난으로 인해 건물이 압류됐고 이미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피해자도 있었다.

운영업체는 협동조합 ‘두꺼비하우징’. 이들은 은평신용협동조합에서 빌린 7억3000만원을 갚지 못하며 가압류됐고 국세까지 체납해 압류되며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갚지 못하게 됐다. 문제를 인지한 이후에도 올해 6월까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4건이 더 발생했다.


문제는 입주민들이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기 때문이다. 입주 당시 보증금보증보험에 조만간 가입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가입은 불가한 상태다.

결국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한 입주민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외국 이민 계획까지 포기하며 자리를 지키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운영업체 인터넷 홈페이지 ‘공가’에서는 보증금 500만원, 월세 17만원에 공실을 메울 세입자 모집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문제가 되자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주택을 매입해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드로우협동조합에서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13개 사회주택 사업을 다른 사회주택 사업자들이 연합체를 만들어 인수하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사회주택 부실 사업자 문제가 수면 위에 드러나자 그해 11월 서울시는 ‘사회주택 모니터링 회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사회주택위원회가 평가를 맡아 사회주택 부실화를 예방하겠다는 의도였다. 당시 서울시 측은 “1년에 5~6회 정도 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주택 발전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서울시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는 사회주택 모니터링 회의를 2020년 12월 단 한 차례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시간은 총 2시간. 사회주택의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고 입주자 만족도를 조사하는 수준에 그친 회의였다.

이후에도 서울시 사회주택에서는 7건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최기찬 서울시의원은 지난 6월 서울시의회 정례회의에서 “서울시 이름을 건 ‘전세사기’ 아니냐”며 “사회주택 입주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보호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상징적인 주거 정책으로 꼽혔던 이 정책은 오세훈 시장으로 시장이 교체된 후 운영이 더 열악해졌다. 2020년 649억원에 달하던 사회주택 예산 지원액은 지난해 11억원으로 급감했다. 2022년 서울시의 사회주택 신규 사업 추진도 중단됐다.

문제는 애초부터 사회주택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취약했다는 점이다. 특히 비영리단체가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공사비가 거액의 근저당으로 잡히면서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운영 주체가 재정난에 빠질 수 있다.

서울시에서 현재 파악되는 사회주택의 평균 근저당 금액만 4억4600만원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장기 20년 수익을 계산해 공사비를 당겨쓰는 것이기 때문에 수억원의 근저당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운영사들은 오 시장 들어 지원이 끊긴 것에 원인이 있다고 탓하지만 애초 사회주택은 임대료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다. 재정난으로 채무를 갚지 못해 가압류된 주택만 4곳이다. 서울 관악구 소재 녹색친구들 행운은 지난해 11월 경매시장에 나왔지만 지금은 취소됐다. 적정 수익성 확보 없이는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사회주택은 박 전 시장이 시작하고 문재인 정부가 지원했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공공임대 확대 정책과 맞물려 유력한 주택 공급 대책으로 검토 중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사회주택의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주거복지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사회주택이 문재인 정부 5년간 5553가구 공급됐지만 윤석열 정부 3년간 749가구에 그쳐 문제가 심각하다”며 확대를 시사한 바 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울시 이름을 걸고 운영되는 사회주택의 전세보증보험 가입률이 20%대에 불과하고 심지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난 건 심각한 문제”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지원책 마련과 더불어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