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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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일 1년 전에 거래된 같은 단지 유사 주택의 매매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최근 A씨와 배우자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아 증여세 총 4720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증여재산가액은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600만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2021년 3월 14억5000만여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 이를 부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지방청에 심의 신청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심의를 거쳐 14억5000만여원을 증여일 기준 A씨 부부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 6950만여원을 고지했다. 이는 기존 신고·납부액(4720만여원)보다 2230만여원 늘은 세액이다. 처분 근거가 된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 49조 1항에 따르면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이 거래됐다면 그 거래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거래됐어도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세무당국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같은 조 4항은 ‘1항을 적용할 때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등이 비슷한 다른 재산(유사재산)이 위 기간에 거래됐다면 그 가액을 본래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때 납세자가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 사이 유사재산 거래액을 시가로 본다는 내용도 담겼다. A씨 부부는 “당국이 유사재산으로 판단한 주택은 2021년 3월 거래된 것으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 거래된 가액이 아니어서 상증세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옛 시행령 제49조 4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 사이에 거래된 유사재산 가액을 해당 재산 시가로 보고, 이 기간을 벗어나도 ‘증여일 전 2년 이내 기간’에 유사재산 거래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며 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A씨 부부는 유사재산 매매일인 2021년 3월부터 증여일인 2022년 8월 사이 증여 주택 기준시가가 16.9%, 성동구 지가변동율이 8.9% 상승하는 등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폈다. 이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해당 시기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됐다는 판단 근거를 들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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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건설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계양~강화 고속국도 건설공사(4공구)’를 수주했다고 30일 밝혔다. ‘계양~강화 고속국도 건설공사’는 인천 강화도와 계양을 연결하는 수도권 서북부 핵심 교통망 구축사업이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에서 검단신도시와 김포한강신도시를 거쳐 강화군 강화읍까지 이어지는 국가 간선도로망으로 조성된다. 특히 김포한강신도시와 검단신도시, 인천계양테크노밸리 등 수도권 서북부 주요 개발 거점을 연결하는 인프라로, 신도시 교통 수요 분산과 광역 접근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호건설은 전체 7개 공구 가운데 4공구인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양촌읍 누산리 구간(4.26㎞)을 맡아 공사를 수행한다. 해당 구간에는 교량 9개소와 양촌하이패스IC 1개소가 포함되며, 왕복 4차선 도로로 건설될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약 1676억원 규모로, 금호건설이 지분 85%를 보유한 주관사로 참여하고 일신건설 주식회사가 15% 지분으로 공동 참여한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84개월이다. 총 사업비 약 3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총 연장 29.9㎞, 왕복 4~6차로 규모로 조성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전체 구간은 7개 공구로 나뉘어 추진되며, 2032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광역 교통망이 한층 강화되며, 기존 도로에 집중된 교통량이 분산돼 김포·검단 등 주요 지역의 교통 혼잡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천 강화도와 계양을 잇는 핵심 노선으로, 현재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강화~계양 간 이동시간이 2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수도권 서북부 숙원사업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당사의 도로·교량 분야 기술력과 사업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시공과 공정 관리를 통해 품질 높은 도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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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초부터 급매물 거래↑토지거래허가에 3주 걸려 가격·거래량 착시 효과도“D-40, 막바지 급매 나올 것”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이 약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아파트 급매 거래가 최근들어 소강상태를 보이며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초부터 급매물이 빠르게 팔려나가다가 최저가 매물이 소화되며 매물을 찾아보기 어려워서다. 시장에선 양도세 중과 시행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막판 추가 급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본격화한 다주택자 급매물 거래가 지난주부터 줄어든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달 초부터 3주간 시세보다 10∼15% 이상 싼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불붙기 시작했는데, 지난주 들어 매수문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평가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경우 고점대비 2억∼3억원 떨어진 급매물을 중심으로 이달에만 18건의 급매가 거래된 뒤 지난주부터 거래가 뜸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전용면적 59㎡는 직전 최고가 23억5천만원보다 2억원 이상 낮은 21억원 초반에, 전용 84㎡는 26억원 고점보다 낮은 24억원대에 급매 거래가 이뤄졌다. 송파구 잠실동 일대도 마찬가지다. 잠실 엘스 전용 59㎡는 3층 저층이 최고가 보다 2억∼3억원 낮은 28억원에 거래 신고가 됐다. 또 리센츠 전용 84㎡는 이달 19일 20층이 직전 최고가(36억원)보다 5억5000만원 떨어진 30억5000만원에 신고됐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일대 재건축 단지들도 급매물이 팔린 뒤 소강상태에 들어선 모습이다. 목동 7단지 전용 66㎡는 오는 6월 말 조합설립인가를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이 최저 24억4000만원에 팔렸고, 이후 25억5000만원으로 다소 올라 거래가 됐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북지역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과 신고가 계약이 혼재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노원구 상계주공 9단지 전용 49㎡는 이달 20일 고점(6억원)보다 5000만원 이상 싼 5억4500만원에 계약이 이뤄졌는가 하면 같은 단지 전용 58㎡는 이달 18일 신고가인 6억78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다만 현재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지는 것들은 이미 1∼2월에 거래 약정을 맺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계약을 체결한 것들이어서 최근 시세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게 현재 중개업소들의 평가다. 토지거래허가 기간이 현재 최소 3주가 소요되고, 허가가 떨어져도 매수·매도자의 사정에 따라 곧바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길면 한 달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토허구역의 착시 현상인 셈이다. 급매물이 소화되고 거래가 다소 정체되면서 지난 2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서울 아파트 매물은 감소 추세다. 실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집계 기준 지난 2일 8만건이 넘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증감을 거듭하면서 지난 29일 7만8739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일단 현장에서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초고가 주택이 몰린 강남권에서는 급매물이 더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고가 1주택자도 고민이 크다”며 “최악의 경우 4월 초중순까지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막판 급매물이 나올 수 있고, 1주택자 매물은 하반기 보유세 개편안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짚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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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은 서울시 창업지원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과 함께 ‘2026 현대건설×서울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SEOUL STARTUP OPEN INNOVATION)’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건설 AX △미래 주거 △라이프스타일 △친환경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건설기술 등 총 6개다. 제시된 과제에 대한 해결 가능성을 검증하는 ‘문제 해결형’과 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한 후 적용성을 검증하는 ‘자율 제안형’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해 지원 가능하다. 모집대상은 해당 분야의 혁신 기술·아이디어, 제품, 서비스 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 중 공고일 기준 법인 설립 7년 이내의 기업이다. 단 초격차 12대 분야의 경우 10년 이내 설립한 스타트업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서울경제진흥원 스타트업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마감은 다음 달 19일까지다. 현대건설은 서류 및 대면심사 등을 거쳐 올 6월 말 총 10개 내외 스타트업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스타트업에게는 △기술검증(PoC) 기회 및 사업화 지원금 제공 △공동 상품개발 및 신규사업 검토 △후속 연계 지원사업 참여 기회 제공 △글로벌 진출 기회 제공 △투자 검토 △데모데이 및 전시회 참여를 통한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서울경제진흥원, 창업진흥원, 창업중심대학,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국내 여러 창업지원기관과 함께 서울형 R&D 지원사업,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DIPS 1000+)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모전에서 선발된 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후속 연계 지원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스타트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현대건설은 2022년부터 4년간 매년 공모전을 통해 47개 스타트업을 선발해 기술검증을 진행해왔으며, 그 성과를 기반으로 기술 및 상품 개발, R&D, 현장 적용, 공동 사업화, 지분 투자 등의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스타트업과의 실질적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우수한 기술과 서비스를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현대건설의 현업 부서가 본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며 “유망 스타트업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를 계속해서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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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2.3만여 가구·지방 1.7만여 가구“3월 일부 물량 다음달 연기 영향”물량 과반 이상은 수도권 집중 오는 4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이 이달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일반분양 물량 역시 증가 흐름을 보이며 공급 확대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30일 직방 조사에 따르면 다음달 전국에 아파트 약 4만380가구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이는 전년 동월(2만405가구) 대비 약 98% 증가한 규모다. 이는 이달 예정 물량 중 일부 사업장이 이월되면서 일정이 다음달로 이어진 영향이 크다. 3월 분양계획 물량은 총 3만1012가구였으나, 실제 분양은 1만8626가구에 그쳤다. 실적률은 약 60%다. 일반분양도 계획 1만9286가구의 약 64% 수준인 1만2353가구가 실공급됐다. 분양 물량의 과반은 수도권에 포진해 있다. 경기가 1만4197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과 인천에서는 각각 6978가구와 2136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경기는 택지지구, 서울은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공급이 예정돼 있다. 대표 사업장으로는 성남시 분당구 더샵분당하이스트(1149가구), 광주시 경기광주역롯데캐슬시그니처1단지(1077세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푸르지오마크원(1931가구), 동작구 노량진동 라클라체자이드파인(1499세대) 등이 있다. 인천에서는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G5(1640가구), 남동구 구월동 힐스테이트구월아트파크(496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방 분양물량은 충남 3903가구, 경남 3711가구, 대전 3244가구, 전남 1679가구, 충북 1351가구, 전북 1006가구, 경북 959가구, 울산 481가구, 부산 436가구, 대구 299가구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분양시장은 봄 성수기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역·단지별로 온도 차는 확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누적되는 흐름이 이어지는 반면, 산업단지 조성이나 일자리 확대가 기대되는 지역에서는 수요가 유입되며 분양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과 금융 부담이 여전히 수요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수요는 입지뿐만 아니라 배후 산업과 미래 수요까지 고려해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라며 “4월 분양시장 역시 공급 확대 속에서도 지역별 수요 기반과 가격 경쟁력에 따라 성과가 차별화되는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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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대출 규제에 자금 부담 커져수요자들, ‘국평 이하’로 몰려85㎡ 이하 청약 경쟁률 36.8대 185㎡ 초과는 6.9대 1에 그쳐공급도 중소형 집중…대형은 물량부족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국민 평형’(국평)이라고 불리는 전용면적 85㎡의 이하 매물 인기가 4년째 계속되고 있다. 3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7일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36.8대 1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전용 85㎡ 초과 경쟁률은 6.9대 1에 그쳤다. 청약 시장에서 대형 면적을 선호하던 기조는 2021년까지만 해도 뚜렷했다. 집값 상승기와 맞물린 시기다. 당시 전용 85㎡ 초과 평균 경쟁률은 342.8대 1로, 전용 85㎡ 이하(110.7대 1)의 3배가 넘었다.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한 2022년에도 전용 85㎡ 이하(57.6대 1)가 전용 85㎡ 초과(47.7대 1)를 웃돌았다. 그러나 2023년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2023년 전용 85㎡ 이하(57.6대 1)가 전용 85㎡ 초과(47.7대 1)의 경쟁률을 앞질렀고, 2024년 전용 85㎡ 이하(137.5대 1)의 경쟁률이 전용 85㎡ 초과(13.0대 1)의 10배를 웃돌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전용 85㎡ 이하(169.3대 1)의 아파트 청약 열기가 전용 85㎡ 초과(52.7대 1)보다 훨씬 뜨거웠다. 특히 지난해에는 서울 아파트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 물량이 1722가구였지만, 전용 85㎡ 초과는 222가구에 머물렀다. 올해 들어서도 현재까지 전용 85㎡ 이하가 430가구, 전용 85㎡ 초과가 25가구 공급돼 대형 면적의 공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당분간 청약 시장에서 중형 이하 면적을 선호하는 현상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분양가 상승과 대출 규제 등의 요인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5264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2월(4428만원)과 견줘 18.9% 상승한 수치다. 또 지난해 발표된 ‘10·15 대책’의 핵심 내용은 주택 가액별 대출 제한으로 분양 가격이 15억원, 2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각각 대출 한도가 4억원, 2억원으로 묶인다. 분양가가 더 높은 중대형급 이상 면적은 현금을 많이 들고 있지 않은 이상 접근이 어렵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분양가 총액이 낮은 전용 85㎡ 이하 면적은 6억원 대출 한도 내에서도 자금 계획 수립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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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량진뉴타운 첫번째 분양 6구역3.3㎡ 평균 가격 8000만원 육박‘분상제’ 강남 아파트들과 맞먹어후속 단지 분양가 더 오를 가능성개발 완료땐 잠재력 높다는 평가 노량진 뉴타운 중 가장 빠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노량진6구역의 분양가가 전용 84㎡ 기준 약 25억원대로 정해졌다. 교통 입지가 우수한 노량진 뉴타운이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받는 인근 지역 신축 아파트들에 비해 높은 분양가가 책정돼 청약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노량진6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라클라체자이드파인’ 전용면적 84㎡ 주택의 분양가가 최고가 기준 약 25억8000만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전용 59㎡ 주택의 분양가는 약 21억원 안팎이다. 이 단지는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지하 4층~지상 27층 14개동 총 1499가구 규모로 일반분양 물량은 총 369가구다. 다음달에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며 계획된 입주 일정은 2028년 11월이다. 노량진6구역은 노량진 뉴타운 중에서도 가장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그런 만큼 이곳의 청약 결과가 앞으로 분양이 진행될 노량진뉴타운 재개발 단지들의 흥행 여부를 예상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노량진6구역의 청약 결과는 후속 단지들의 분양가 책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노량진 뉴타운은 지하철 1호선·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7호선 장승배기역과도 가까워 서울 도심권, 강남권, 여의도까지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노량진 뉴타운 중에서도 ‘대장단지’는 노량진역과 가까운 1·3구역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노량진역과 거리가 있는 6구역의 분양가가 84㎡ 기준 25억원대로 결정된 것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최근 서울 비강남권 분양 단지들의 공급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다. 지난해 10월 공급된 동작구 사당동 ‘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 전용 84㎡ 최고가는 22억7850만원, 성동구 성수동 ‘오티에르포레’는 24억8600만원을 기록하며 20억원대를 훌쩍 넘었다. 이 같은 가격 수준은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용산구와 맞먹는 상황이다. 실제로 다음달 분양이 예정된 서초구 ‘오티에르반포’의 분양가격은 84㎡ 기준 약 27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의 노량진 뉴타운은 노후 빌라가 많은 상태로 낙후돼 있지만,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입지상 잠재력이 클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그렇기에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청약이 흥행할 것이라고도 분석된다. 최근 노량진6구역의 전용 84㎡ 주택을 분양받는 조합원 매물 가격은 프리미엄이 15억~20억원이 붙어 총 25억~26억원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노량진6구역은 공공기여 시설로 단지 내에 문화예술시설이 예정돼 있다. 최근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현재 한남동에 위치한 최고급 공연시설 블루스퀘어를 노량진6구역으로 이전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고급 문화시설이 노량진으로 옮겨 오게 되면 노량진 일대의 입지를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노량진은 여의도의 배후지로 잠재력이 기대되는 곳이지만 일대에서 최근 분양이 진행된 단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의 분양가가 정해진 것도 사실”이라며 “부담이 크기에 한 자릿수 경쟁률이 나오는 주택 타입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59㎡ 타입은 60점대, 84㎡는 50점대의 청약 가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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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1주택 稅부담 따져보니 올해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고가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확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서울 평균 공시가격이 18.67%나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률은 20%를 훌쩍 넘겼다. 통상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설정해야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다. 아파트 공시가격과 보유 기간 등을 꼼꼼히 따져 실제 세금을 정확히 산출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보다 16만9364가구(53.3%) 늘어난 48만7362가구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납부를 적용받는 아파트가 그만큼 증가한 것이다. 종부세 대상 가구의 85.1%(41만4896가구)는 서울에 몰려 있다. 지난 한 해 서울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성동구(29.04%)다. 이어 강남구(26.05%), 송파구(25.49%), 양천구(24.08%), 용산구(23.63%), 동작구(22.94%), 강동구(22.58%), 광진구(22.20%), 서초구(22.07%), 마포구(21.36%) 순이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로 지난해와 같음에도 세금 부담은 확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통상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으면 재산세에 더해 종부세를 내야 한다. 1주택자 단독명의 기준 종부세 산출 방법은 아래와 같다. 우선 보유 아파트 공시가격에서 공제가격인 12억원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과세표준에 종부세율을 곱하고 재산세 공제액을 차감한 뒤 산출된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추가하면 최종 종부세 부담금이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몇 가지 조건을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독명의인 경우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다. 현행 종부세법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 20%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를 고령자 세액공제로 재산세 공제와 마찬가지로 산출 세액에서 빼준다. 여기에 보유 기간에 따라 △5년 이상~10년 미만 20% △10년 이상~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를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빼준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중복해 받을 수 있지만 합쳐서 80%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공동명의인 경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부부는 9억원씩 총 18억원까지 공제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과 보유 기간에 따라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에 따른 종부세 부담 유불리가 달라진다. 김소연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연구원에게 의뢰해 실사례를 시뮬레이션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18억원인 아파트까지는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하다. 공동명의인 경우 공시가격 18억원까지는 종부세가 0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15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단독명의라면 종부세가 발생한다. 만 60세 보유자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해도 보유 기간에 따라 △5년 41만4720원 △10년 27만6480원 △15년 20만7360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20억원이어도 부부 합산 1주택자라면 공동명의의 세 부담이 단독명의보다 낮다. 공동명의인 경우 과세표준이 1억2000만원으로 단독명의인 경우(4억8000만원)보다 크게 낮아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해도 공동명의의 세 부담이 덜하다. 공동명의일 때 종부세가 31만2894원으로 산출되는 반면, 단독명의면 보유 기간에 따라 115만1761원(5년)에서 57만8881원(15년)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30억원인 순간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보유 기간 10년까지는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하지만, 15년부터는 단독명의의 세 부담이 더 낮다. 구체적으로 공동명의인 경우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231만4472원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단독명의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해 보유 기간에 따라 418만1761원(5년)에서 209만1881원(15년)의 종부세를 내게 된다. 보유 기간이 15년 이상이라면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를 택했을 때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 그렇다고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굳이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꿀 필요는 없다. 올해부터 부부의 주택 지분율이 달라도 종부세 납세자가 1주택자라면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른 1주택 종부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부부의 지분율이 ‘50%대50%’로 같을 때만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상속 주택은 종부세 1주택 특례에서 주택 수로 산정되지 않음에도 종부세 대상 주택의 지분율이 다르면 한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특례를 받지 못했다. 일각에선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독명의인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양도차익도 명의자 수에 따라 나눠지기 때문에 과세지표가 내려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공동명의자의 증여 시점부터 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거주와 보유 기간을 합해 총 80%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공동명의인 경우 공제율이 각각 지분에 적용되는 만큼 양도 시점이 멀지 않았다면 단독명의일 때보다 양도세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관련기사

  9. 9

    '나프타 품귀' 산업계 직격업계 "나프타 재고 2~3주분"페인트社 최고 55% 인상 통보자재업계 4월중순 셧다운 공포동네약국 롤지·시럽용기 사재기이마트, 종량제봉투 구매 제한 나프타 공급 부족에 따라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준공을 앞둔 건설 현장이다. 중동에서 발생한 전쟁의 '나비효과'가 아파트 입주를 손꼽아 기다려온 한국 국민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셈이다. 건설 자재 가운데 상당수는 나프타를 이용한 석유화학 제품을 원료로 쓴다. 특히 마감에 이 같은 자재가 투입되는 공정 특성상 공급 단가가 뛰고 물량 출하마저 제한되면 아파트 입주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대표적 마감재인 페인트는 이미 제품가격 상승이 현실화됐다. 주요 페인트 제조사는 지난주부터 대리점 등에 가격 인상을 통보한 상태다. 삼화페인트는 지난 23일 용제류 핵심 제품인 시너 가격을 최소 40% 인상한다고 밝혔다. 제품에 따라서는 인상률이 55%에 달하는 품목도 있다. 노루페인트 역시 같은 날 20~55%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 건설자재 업계에서는 '데드라인'을 4월 중순으로 잡고 있다. 장판과 벽지, 창호 등에 쓰이는 석유화학 수지는 업체별로 한 달~한 달 반 정도 물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4월 중순 이후에도 전쟁이 계속돼 나프타 수급이 안 되면 원료가 없어 생산시설을 멈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업체 관계자는 "중국에서 대체 수입을 검토하지만 중국도 자국 회사 위주로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며 "평상시의 2배 가격을 줘도 물량 자체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테리어 업계에서도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인테리어 전문 카페에서는 업체 관계자들이 '자재 값 인상 통보가 하나둘씩 오고 있다' '도배 가격은 4월 중순부터 인상된다고 하고, 평소 작업하던 세면대도 재고가 없다는 통보가 왔다'는 글을 공유하고 있다. 건설 자재 생산뿐 아니라 유통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건설 자재를 운반하는 데 필요한 보호필름(포장재) 가격이 당장 다음달부터 오른다. 일부 보호필름 업체는 다음달부터 납품 단가를 20% 인상한다고 고객사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격 인상보다 업계가 더 우려하는 것은 공급 자체가 끊길 리스크다. 충북의 한 자재 업체 대표는 "최악의 상황에선 포장 없이 자재를 납품해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포장재 대란'은 국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중이다. 일부 약국에서는 포장재 사재기가 나타났다. 조제약 포장지(롤지)와 영유아들이 먹는 시럽약 소분 용기 등도 나프타가 주원료다. 약국 소모품 생산·유통업체들은 이미 수량 제한 조치에 돌입했다. 제약사들도 대비에 나섰다. 유한양행은 의약품 포장 자재를 2~3개월 치 확보했고, 동아제약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도 사전 발주 등을 통해 원료 확보에 나섰다. 유통업계에선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동날 수 있다는 우려에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편의점 일부 점포에서는 갑작스러운 종량제 봉투 수요 증가로 인한 재고 부족으로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식품업계도 비닐·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포장재 수급 차질에 대비하고 있다. 업계에선 현재 국내 나프타 재고가 2~3주 분량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나프타 수출 통제에 나서고 관련 품목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를 시행했지만 재고 부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재영 기자 / 양세호 기자 / 고재원 기자 / 박윤균 기자] 관련기사

  10. 10

    현대건설, 은평 대조1 조합에 "공기 지연 우려" 공문본드·천장재 등 품귀…중동發 위기에 건설업계 비상 미국·이란 전쟁에 따라 원유를 시작점으로 삼는 각종 제품의 생산이 연쇄 차질을 빚으면서 국내 건설 현장에까지 피해가 닥쳤다. 가장 큰 원인은 나프타 수급 불안이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로 플라스틱과 비닐, 나일론, 폴리에스터, 타이어 등의 원료 물질이다. 아파트 단열재와 방수재, 페인트 등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데 이어 품귀 현상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유 가격 급등과 수요 절벽이 겹친 레미콘 업계는 고사 위기에 처하면서 건설업계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준공을 앞두고 마감 공사를 진행 중인 건설 현장에선 일부 품목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입주 지연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최근 조합에 공사비 상승과 공사기한 지연이 우려된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올해 10월 입주를 앞둔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는 2451가구에 달하는 대단지다. 현대건설은 "자재 협력사에서 유가·환율 동반 상승, 운송비 증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 등을 반영해 4월부터 주요 자재 가격을 일제히 10~40% 인상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고 안내했다. 가격 인상이 예정된 자재는 페인트, 폴리염화비닐(PVC), 단열재, 방수재, 도배지, 아크릴, 시트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도장용 시너와 마루용 본드, 욕실 천장재 등 일부 자재는 공급 문제 때문에 현장 반입도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준공을 앞둔 정비사업지 조합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위험 요인을 안내한 것"이라며 "자재 반입만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추가 비용을 부담해 공사를 수행할 수 있지만 수급 불안정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공사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조1구역뿐 아니라 국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선 대부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비 중에서 자재비는 꽤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건설업 제조비용은 모두 약 432조9000억원이고 이 가운데 재료비는 31.2%인 134조9000억원 수준이다. 자재별 비중은 건축용 금속 제품이 11.7%로 가장 높고 레미콘 10.5%, 철근·봉강 6.4% 등이 뒤를 잇는다. 업계 관계자는 "유가 상승이나 공급망 충격 등 외부 변수가 발생했을 때 건설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긴 어렵다"면서도 "자재 원가가 복합적으로 연동돼 움직이기 때문에 공사비 상승 압력은 매우 크다"고 전했다. [박재영 기자 / 손동우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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