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개발되면 난리날텐데”…12년 숙원 ‘수서역 일대’ 어떻게 바뀌나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11-08 10:35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마련
재정비안 주민 열람 공고
용도지역·높이 완화 포함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일대가 12년 간의 고심 끝에 업무 중심기능이 강화된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7일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오는 21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를 진행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 재정비는 처음 공론화된 2012년 이후 약 12년 만이다.

이번 계획안에는 수서택지개발지구(133만5246㎡)의 공간적 여건과 미래 주거문화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주요하게 담았다.

수서택지개발지구는 1990년대 초반 서울시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조성된 택지다. 당시 조성된 16개 주택단지 대부분이 재정비 시기가 도래했고, 주변 개발사업 등과 연계한 수서역 일대 지역 중심 기능 강화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작년 9월 수서택지개발지구 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했고 13차례의 MP(전문가) 자문회의와 관계 부서 실무 협의 등을 거쳐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수서역 일대 여건 변화와 중심지 위상을 고려해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한 산업·주거지원 기능을 새롭게 도입한다. 또 업무·판매·문화공간 조성과 함께 수서역세권과 연계한 지하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서역으로의 접근성과 연결성도 강화했다.

아울러 일원역 일대의 정온하고 쾌적한 주거지 특성을 반영해 광평로변으로 수서역 동서 방향을 잇는 보행 녹지공간도 조성한다. 광평로 남쪽 저층 주거단지에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대모산과 조화로운 자연친화적 특화단지도 유도했다.

지속 가능한 주거지 조성을 위해 정비 시기가 도래한 주택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선제 재건축을 지원한다.

수서역 일대 일반상업지역에 대해 과도하게 제한된 높이를 밤고개로변 120m, 그 외 지역은 100m, 70m로 차등 완화해 지역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밤고개로변 100m, 광평로변 80m, 이면부 25~30m 이하의 높이제한이 적용됐다.

시는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열람 및 의견 검토 뒤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변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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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낡은 도심 공공주도로 재개발9·7대책으로 시즌2 추진 예고文정부도 5년간 5만가구 약속사업승인난 곳은 겨우 9천가구공사비 치솟고 주민 갈등 심각사업성 높여 민간참여 늘려야 정부가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도심 공급 방안의 핵심으로 내세운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실행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했던 이 사업의 ‘시즌2’를 예고하며, 수도권에 5년간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도심복합사업은 정작 제도 도입 후 5년간 사업계획이 확정된 곳이 7곳, 9000여 가구에 불과했다. 민간 건설사 참여 저조, 주민 이견 등이 주요 원인이었는데,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쓰려면 사업성을 높이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매일경제신문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업지구별 추진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73곳, 10만3519가구였다. 이 중에서 시공사 선정 단계까지 마친 사업지구(우선협상자 선정 제외)는 쌍문역 동측과 방학역 2곳(1059가구)에 불과했다. 사업 승인이 난 곳도 5곳, 8324가구에 그쳤다. 반면 지구 지정 단계는 14곳(2만2679가구), 예정지구는 7곳(1만284가구), 후보지 단계인 사업지는 18곳(3만3438가구)이었다. 전체의 64.1%(6만6410가구)가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후보지로 선정됐다가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 사업지가 철회된 곳도 27곳, 2만7735가구(26.8%)에 달했다. 2021년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도심의 빈 땅을 대상으로 LH 등 공공이 시행자로 나서는 사업이다. 현재 후보지로 남아 있는 46곳 중 18곳은 지정 후 5년째 사전 검토, 주민 설명회 단계에 머물러 있다. 민간 재개발과 비교해도 사업 추진 속도가 더 느린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사업이 이처럼 늘어진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평가가 많다. 낡은 도심이 사업 대상지인 만큼 고령층, 세입자, 건물주, 상인 등 관련자들의 상황이 모두 얽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도심복합사업 주민 설명회가 파행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공공분양·임대를 일정 비율 이상 도입해야 하는 사업 방식 자체에 반발하는 주민들도 많다.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만큼 주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 LH 특유의 순환근무에 따른 잦은 담당자 교체,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도 도심복합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도심복합사업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도 포함시켰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인센티브도 추가했다. 기존에 역세권 지구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1.4배 완화 기준을 저층 주거지까지로 3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에 주민대표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해 주민 갈등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일몰제도 폐지하고, 지구 지정 및 사업 승인 단계 절차를 개선해 도심복합사업을 상설화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적정 공사비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고, 주민 갈등을 방지하는 대책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심복합지구 중 시공사를 선정한 2곳도 유찰을 겪고 사업비를 올린 후에야 시공사를 찾을 수 있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공공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면 공사비 수준이 민간 대비 낮은 경우가 많다”며 “공사비 현실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정비사업과 충돌 위험이 높다는 사실도 문제다. 실제로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등과 도심복합사업 영역이 겹쳐 사업 실행력을 잃을까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9·7 공급 대책에 따라 공공 도심 복합개발의 역세권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700%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 만큼 LH가 용적률을 상향한 계획을 세울 경우 서울시가 그동안 지켜온 도시계획 원칙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 서울시는 일조권 등을 고려해 역세권 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한선을 500%로 하고 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과밀화, 주민 갈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또 도심복합사업 일몰제를 폐지한 것도 민간 재개발·재건축 등 다른 정비사업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LH가 한국도시재생학회에 용역 발주해 지난 1월 완성한 ‘도심주택 효율적 공급 방안’ 보고서도 LH의 공공 도심복합개발이 성공하려면 지자체 계획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보고서는 “도심복합사업과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영역이 상당히 겹쳐 주민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며 “두 사업의 정합성을 높이는 것이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된다”고 명시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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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조정석(44)이 7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 대치동 빌딩의 새 주인은 영화 ‘부산행’ 연상호 감독이었다. 9일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연상호 감독은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빌딩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다다쇼의 명의로 110억원에 매입하고 8월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현재는 신탁사와 신탁 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위탁한 상태다. 해당 건물은 대치동 학원가와 인접해 있으며, 은마아파트 사거리 이면에 위치하고 있다.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신분당선 한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대지면적 224.6㎡(67.94평), 연면적 710.71㎡(214.98평)에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규모로 현재 영어학원이 전층 임대 중이다. 조정석은 지난 2018년 해당 부지를 소속사인 제이에스컴퍼니 법인 명의로 39억원에 매입한데 이어 2020년 준공 허가를 받고 건물을 올렸다. 조정석은 해당 건물을 연 감독에게 110억원에 매각해 7년 만에 71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건축비 등을 제외해도 50억 이상의 양도 순차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4년 뮤지컬 ‘호두까기인형’으로 데뷔한 조정석은 ‘헤드윅’, ‘올슉업’ 등 주로 공연계에서 활동하다 2012년 영화 ‘건축학개론’ 납뜩이 역으로 단숨에 인지도를 올렸다. 이후 ‘관상’, ‘엑시트’, ‘파일럿’, ‘좀비딸’, 드라마 ‘더킹 투하츠’, ‘질투의 화신’,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 다양한 히트작을 선보이며 톱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연 감독은 애니메이션 ‘D의 과대망상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막 치료를 끝낸 환자가 보는 창밖풍경’으로 데뷔해 ‘돼지의 왕’, ‘창’, ‘사이비’ 등을 연출했다. 2016년 첫 실사 영화 ‘부산행’으로 천만 관객 돌파를 이뤘으며, 이후 ‘반도’, ‘정이’ 등을 선보였다. 오는 11일 신작 영화 ‘얼굴’ 개봉을 앞두고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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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회가 본 도시경쟁력85개市 정주경쟁력 따져보니서울·부산 등 대도시는 하위권 “살고 일하기 좋다는 인식에 서울로 인구가 쏠리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85개 도시를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해 보니 다수의 상위권은 서울이 아닌 지방 도시였다.” 9일 제26회 세계지식포럼의 ‘전국 도시경쟁력 순위: 국토 균형발전 방안’ 세션에서 국내외 부동산 전문가들은 도시 전략 재정립의 필요성과 저출산·고령화·지역 소멸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방안을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경영학회와 산업정책연구원(IPI)이 공동 연구한 ‘도시 경쟁력 평가’ 최신 결과가 공개됐다. 이윤철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존 도시 경쟁력 평가는 ‘산업’ 중심으로 이뤄져 당연히 서울의 순위가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평가는 도시를 삶의 터전, 방문의 목적지, 경제 활동의 무대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재해석했고, 놀라운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시 경쟁력을 국가통계포털(KOSIS) 공공 데이터 기반으로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정주 경쟁력) △관광객이 찾고 싶은 도시(방문 경쟁력)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도시(사업 경쟁력) 등 3대 축으로 구분했다. 이 경쟁력을 분석하는 모형은 균형, 성과, 환경, 자원 등 네 가지로 설정했다. 특히 출산율과 직결되며 ‘얼마나 살기 좋은가(Livability)’를 나타내는 ‘정주 경쟁력’에 집중한 결과 양주, 세종, 화성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했으며, 서울은 10위 밖으로 밀려났다. 고영희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 교수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5인데, 그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은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한 서울이고 그 다음 출산율이 낮은 곳도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부산(0.68)”이라고 강조했다. 방문 경쟁력과 사업 경쟁력에서는 서울이 나란히 1위였다. 고 교수는 “종합 순위는 서울이 1위지만 중소도시들이 다수 10위권에 진입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각 도시의 고유한 경쟁 우위를 활용해 특화 전략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도시별 특성과 강점에 기반한 맞춤형 전략 수립을 위한 방안도 거론됐다. 니 펑페이 중국 도시경쟁력연구센터 소장은 “서울은 글로벌 지속 가능 경쟁력 13위로, 베이징·상하이보다 높다”며 “중국은 균형발전, 사람 중심의 도시계획, 지속 가능한 도시 건설 전략을 추진 중인데 한국에서도 분명 통할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양희동 한국경영학회 회장은 “한국도 도시별 특성을 살린 평가 모델을 만들어 브랜딩해야 한다”면서 “도시도 사람처럼 성격·정체성이 있으니, 이를 살려 도시별 MBTI 분류를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박기찬 산업정책연구소 소장도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케이팝 데몬 헌터스’란 콘텐츠로 서울의 방문 경쟁력이 한 달 만에 15% 성장했듯, 브랜드 경쟁력은 관광·청년 인구 유입·기업 유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지자체별 브랜드를 육성하자는 의견에 힘을 보탰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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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더블로이 유리 ‘빌라즈’커튼월 룩 유리 ‘씨룩스’ 등고부가가치 제품 라인업 확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축자재 업계가 고부가가치 제품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는 전월대비 4.9포인트 낮은 68.2를 기록했다. 4개월 연속 하락세다. 생존전략이 필요한 건자재업계에서는 에너지절감 등 새로운 트렌드에 맞춘 신제품으로 수익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KCC글라스는 ‘제로에너지’와 ‘친환경’ 등 최근 건축 트렌드에 따른 유리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올해 선보인 주거용 특화 제품 ‘더블로이유리’는 유리 표면에 은(Ag)코팅막을 두 차례 입혀 단열 성능을 극대화했다. 기존에는 가공하기가 어렵고 가격이 높아 고급 상업용 건축물에만 주로 적용된 제품이나, KCC글라스가 ‘논엣지딜리션’ 기술을 적용해 가공 효율성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했다. KCC글라스는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를 통해 고단열 창호 ‘홈씨씨 윈도우 ONE 빌라즈’도 출시했다. 고단열 구조 프레임에 빌라즈 유리를 결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 제품이다. 홈씨씨 윈도우 원 빌라즈는 에너지 절감 정책에 맞춰 제로에너지 건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으로 손꼽힌다. KCC글라스는 아파트 외벽 디자인에 자주 사용되는 ‘커튼월 룩’에 사용되는 코팅유리 ‘씨룩스’도 개발했다. 커튼월 룩은 건물 외벽을 페인트나 석재로 마감하는 대신 유리로 마감해 고층 빌딩 같은 매끈한 파사드(외관)를 만드는 방식이다.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사용하나, 기존 원판 유리는 코팅처리가 되지 않아 내부 먼지나 오염이 잘 드러나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씨룩스는 표면을 코팅해 오염에 강하게 성능을 개선했다. 그레이 등 다양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어 차별화된 외관 연출도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간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건축자재 업계에서도 고기능·고부가가치 제품 출시에 집중하고 있다”며 “기술 개발을 통해 수익성을 강화하고 기존 사업의 한계를 넘는 새로운 분야 진출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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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조감도 첫 공개英천재 건축가 헤더윅 설계120년 역사 日조경명가도 참여도시와 자연 어우러진 단지로 현대건설이 영국의 천재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 120년 역사의 조경 명가 그린 와이즈, 세계적인 구조설계 그룹 ARUP 등이 참여한 압구정 2구역 청사진을 공개했다. 9일 현대건설은 압구정 2구역을 '한강 100년 랜드마크'로 재건축하기로 하고 조감도와 구상 방안 등을 밝혔다. 우선 설계에는 '21세기의 다빈치'로 불리는 헤더윅이 뛰어든다. 그는 뉴욕 '베슬'과 '리틀 아일랜드', 도쿄 '아자부다이 힐스' 등 세계 곳곳의 랜드마크를 탄생시켰다. 압구정 2구역은 단조로운 평지 위의 반복된 아파트가 아니라 한강의 물길과 지형 흐름에서 모티브를 얻어 도시 일상과 자연이 교차하는 입체적 입면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일본 도쿄 아자부다이 힐스에서 사용돼 주목받았던 유리섬유 보강 콘크리트(GFRC), 외장재 자체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컬러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BIPV) 등이 적용된다. 현대건설 측은 "유리의 투명성과 금속의 세련미, 석재의 질감이 어우러진 외관은 단지 전체를 하나의 예술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자신했다. 조경은 120년 역사를 지닌 일본의 그린 와이즈가 맡는다. 도심 속에서 숲을 구현하는 데 탁월한 노하우를 가진 그린 와이즈는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을 넘어 세대와 함께 자라나는 '살아 있는 숲'을 조성한다. 특히 아자부다이 힐스에서 토마스 헤더윅과 함께 조경을 선보이며 세계적인 명성을 쌓은 바 있어 압구정 2구역에서도 기대를 모은다. 일반 아파트 단지의 평균 땅 깊이가 1.2m 정도인 것과 달리 압구정 2구역은 2m 이상을 확보해 100년 후에도 조경이 숲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여기에 전국 각지에서 엄선한 상징목을 식재하고 입주 후 5년간 관리까지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구조·기술 분야에는 영국의 세계적 엔지니어링 기업 ARUP가 참여한다. ARUP는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상하이 타워, 방콕 킹 파워 마하나콘 등 세계적 프로젝트의 핵심 엔지니어링을 담당해왔다. 압구정 2구역은 최고 65층에 달하는 초고층 단지인 만큼 ARUP의 정밀한 구조 설계와 내진·풍동 해석 기술을 통해 100년 이상 견고함을 유지하는 건축물이 될 전망이다. [서진우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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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가점 최고 84점 달해7인 가족 무주택 15년 해당반포 트리니원 등 곧 청약신축 귀해져 경쟁 더 높을듯 '10억 로또'로 여겨져 632대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인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 아파트에서 청약가점 만점자가 나왔다. 올해 들어 수도권에서 나온 첫 번째 만점 통장(84점)이다. 4인 가족 만점 통장(69점)으로도 당첨이 어려웠다는 의미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잠실르엘 전용면적 74㎡C의 당첨 가점은 최고 84점, 최저 74점을 기록했다. 청약가점 만점인 84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6인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달성할 수 있다. 7인 가족이 오랜 기간 무주택을 유지하며 청약저축에 나서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 탓에 쉽게 나오지 않는 점수다. 잠실르엘이 올해 수도권에서 첫 번째,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나온 사례다. 전용면적 74㎡C 16가구 공급에 9551명이 몰리며 높은 인기를 얻은 결과다. 해당 평형 평균 경쟁률은 596.9대1에 달했다. 잠실르엘 청약에서 나온 가장 낮은 당첨 가점은 전용면적 51㎡에서 나온 70점이다. 이마저도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인 69점을 넘어선다. 5인 가족은 돼야 잠실르엘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전용면적 51㎡를 제외한 나머지 타입의 최저 당첨 가점도 74점으로 집계됐다. 5인 가족 만점 통장을 갖고 있어야 겨우 당첨 턱걸이를 할 수 있었다. 전용면적 59㎡B·74㎡B의 최고 당첨 가점은 모두 79점 수준이었다. 이는 6인 가족의 만점 통장 점수다. 잠실르엘의 당첨 점수가 이토록 높은 건 이 단지가 '10억 로또'로 불렸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10억원 이상 저렴하게 책정됐다. 향후 나올 강남권 주요 청약으로는 서초구 래미안 트리니원(반포3주구 재건축), 아크로 드 서초(서초신동아 재건축), 오티에르 반포(신반포21차 재건축) 등이 있다. [이희수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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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자체 공급로드맵 곧 발표 서울시가 조만간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강남 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은 9일 정부의 9·7 공급 대책에 대해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강남 지역에 신규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조치가 없으면 주택 시장은 크게 안정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한 후 이같이 언급하며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보완해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가장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곳은 서울인데, 서울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조치가 이번에 발표된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실 서울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주택 부족 현상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국면에서 서울시 혹은 국토교통부가 어떻게 서울에, 특히 강남 지역에 신규 주택을 많이 빨리 공급할 것이냐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9·7 공급대책에서 서울 시내 노후 공공임대 주택을 재건축하고, 학교 용지, 노후 공공청사, 철도 용지, 유휴 용지 등 곳곳의 자투리땅을 긁어모아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주거 선호 지역인 강남권의 경우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착공 용지는 서초구 서리풀 공공택지(2만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7000가구) 등에 불과하다. 오 시장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작업은 지금까지 해온 것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설명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최대한 억제책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은 16년간 답보 상태였다가 시가 사업성을 대폭 개선하면서 탄력을 받았고, 현재 철거 작업을 절반가량 진행했다. 오는 12월 해체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백사마을은 최고 35층, 317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2029년 입주가 목표다. 오 시장은 "주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상징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신 기자] 관련기사

  9. 9

    낡은 도심 공공주도로 재개발9·7대책으로 시즌2 추진 예고文정부도 5년간 10만가구 약속사업승인난 곳은 겨우 9천가구공사비 치솟고 주민 갈등 심각사업성 높여 민간참여 늘려야 정부가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도심 공급 방안의 핵심으로 내세운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실행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했던 이 사업의 '시즌2'를 예고하며, 수도권에 5년간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도심복합사업은 정작 제도 도입 후 5년간 사업계획이 확정된 곳이 7곳, 9000여 가구에 불과했다. 건설사 참여 저조, 주민 이견 등이 주요 원인이었는데,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쓰려면 사업성을 높이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매일경제신문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업지구별 추진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73곳, 10만3519가구였다. 이 중에서 시공사 선정 단계까지 마친 사업지구(우선협상자 선정 제외)는 쌍문역 동측과 방학역 2곳(1059가구)에 불과했다. 사업 승인이 난 곳도 5곳, 8324가구에 그쳤다. 반면 지구 지정 단계는 14곳(2만2679가구), 예정지구는 7곳(1만284가구), 후보지 단계인 사업지는 18곳(3만3438가구)이었다. 전체의 64.1%(6만6410가구)가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후보지로 선정됐다가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 사업지가 철회된 곳도 27곳, 2만7735가구(26.8%)에 달했다. 2021년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도심의 빈 땅을 대상으로 LH 등 공공이 시행자로 나서는 사업이다. 현재 후보지로 남아 있는 46곳 중 18곳은 지정 후 5년째 사전 검토, 주민 설명회 단계에 머물러 있다. 민간 재개발보다 사업 추진 속도가 더 느린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사업이 늘어진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평가가 많다. 낡은 도심이 사업 대상지인 만큼 고령층, 세입자, 건물주, 상인 등 관련자들의 상황이 모두 얽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도심복합사업 주민 설명회가 파행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공공분양·임대를 일정 비율 이상 도입해야 하는 사업 방식 자체에 반발하는 주민들도 많다.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만큼 주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도심복합사업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도 포함시켰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인센티브도 추가했다. 기존에 역세권 지구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1.4배 완화 기준을 저층 주거지까지로 3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에 주민대표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해 주민 갈등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일몰제도 폐지하고, 지구 지정 및 사업 승인 단계 절차를 개선해 도심복합사업을 상설화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적정 공사비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고, 주민 갈등을 방지하는 대책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심복합지구 중 시공사를 선정한 2곳도 유찰을 겪고 사업비를 올린 후에야 시공사를 찾을 수 있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비사업과 충돌 위험이 높다는 사실도 문제다. 실제로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등과 도심복합사업 영역이 겹쳐 사업 실행력을 잃을까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LH가 역세권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한 계획을 세울 경우 서울시가 지켜온 도시계획 원칙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 서울시는 일조권 등을 고려해 역세권 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한선을 500%로 하고 있다. 과밀화와 주민 갈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또 도심복합사업 일몰제를 폐지한 것도 다른 정비사업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동우 기자 / 임영신 기자] 관련기사

  10. 10

    최소 당첨 가점 70점…4인 가족으론 사실상 당첨 불가능 1순위 청약에서 경쟁률이 평균 600대 1을 넘기며 로또 청약으로 불리던 ‘잠실르엘’에 당첨되려면 적어도 5인 이상 가족은 돼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6·27 대출 규제 이후 강남권에서 처음 진행된 청약으로 올해 수도권 첫 청약가점 만점자도 나왔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최소 당첨 가점은 전용 51㎡ 70점으로 집계됐다. 청약 통장 만점은 84점으로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인 69점보다 높았다. 즉 이번 청약에선 4인 가족 만점자조차 모두 탈락한 셈이다. 올해 첫 만점 통장 등장…5인 이상 가족만 기회5개 면적 45~74㎡ 중 나머지 4개 유형의 최소 당첨 가점은 74점이었다. 이는 5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다. 전용 74㎡ 에선 청약 만점 통장이 나왔다. 청약 만점을 받으려면 5인 이상 가구이되 청약통장 가입·무주택 기간 모두 15년 이상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다. 이에 잠실르엘은 올해 첫 만점통장을 받은 단지가 됐다. 전국에서는 지난 1월 전북 군산의 ‘더샵 라비온드’에 이어 두 번째다. 한편 잠실르엘은 잠실미성크로바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지하 3층~지상 35층, 13개동, 총 186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216가구에 불과하지만 청약 접수 이틀간 10만명에 달하는 신청자가 몰려 올해 하반기 수도권 분양 열기를 보여줬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로, 당첨 땐 10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청약 수요가 몰렸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