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동작 하락 전환에 서울 집값 7주째 상승폭 축소

홍혜진 기자(hong.hyejin@mk.co.kr)

2026-03-19 14:02




강남3구와 용산, 강동에 이어 성동구와 동작구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며 서울 주택시장 매매가격 상승폭이 7주 연속 둔화됐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3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올랐다. 지난 2월 초 0.22%를 기록한 이후 0.09%, 0.08%에 이어 이번 주 0.05%까지 내려앉으며 상승세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주에는 성동구와 동작구가 하락 전환하며 서울 전체 상승폭 축소를 이끌었다. 성동구는 지난주 0.06% 상승에서 이번 주 -0.01%로 떨어졌고, 동작구 역시 0.00% 보합에서 -0.01%로 음전했다.

기존 하락 지역인 용산구(-0.08%)를 비롯해 강남 3구인 송파구(-0.16%), 서초구(-0.15%), 강남구(-0.13) %등 주요 상급지도 일제히 약세를 지속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시(-0.06%)가 내림세를 이어가며 시장 관망세가 짙어지는 양상이다.

반면 전세시장은 매매시장과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0.12%에서 이번 주 0.13%로 상승폭이 커졌다. 3월 1주 0.08%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다. 매물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서 정주 여건이 양호한 대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돼 전세가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분야별 주요뉴스

  1. 1

    압구정5구역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세계적 기술력 갖춘 기업들과 협업 확대 DL이앤씨가 압구정5구역 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해 초고층 설계·시공 능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을 넓혀가고 있다. DL이앤씨는 6일 영국의 초고층 건축 설계 기업 ‘에이럽’(ARUP)‘과 오스트리아의 골조 시공 제어 기술 기업 ’도카(DOKA)‘와 압구정5구역 수주를 위한 전략적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기업은 모두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지난달 방한한 에이럽, 도카 관계자들을 만나 초고층 건축물 설계와 기술 시공 기술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각자의 핵심 역량을 결집한 기술력을 압구정5구역에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에이럽은 국제 초고층빌딩협의회(CTBUH)가 인증한 ‘초고층 건물 설계 실적’ 세계 1위 기업이다. 영국 런던의 초고층 랜드마크 ‘더 샤드(높이 약 310m)’, 싱가포르의 복합 리조트 ‘마리나 베이 샌즈(약 206m)’,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무라바 베일(약 380m)’ 등 다수의 초고층 빌딩 설계를 담당한 바 있다. 도카는 초정밀 골조 시공 솔루션으로 정평이 난 기업이다. 도카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메르데카 118(높이 최고 697m)’, 미국 뉴욕 ‘432 파크 애비뉴(425m)’ 등 글로벌 초고층 프로젝트에서 자동화 기반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해 안전한 시공과 높은 품질을 구현하며 기술력을 입증한 기업이다. 특히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에 에이럽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생성형 설계 프로그램 ‘오바바쿠스(Ovabacus)’를 국내 최초로 적용할 예정이다. 오바바쿠스는 건축계획을 기반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화된 구조 평면을 도출해내는 프로그램이다. 국내 주거 프로젝트에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8월 DL이앤씨는 도카와 국내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협업 관계를 구축했다. 압구정5구역에 도카의 초정밀 자동계측 시스템을 기반으로 건축 기술력의 안정성을 극대화 한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DL이앤씨가 자체 개발한 ‘데이터 기반 실시간 품질관리 시스템(D-DQMS)’을 결합해 공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시공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DL이앤씨는 이번 협업을 통해 압구정5구역을 글로벌 기술을 융합한 상징적인 초고층 프로젝트로 만들기 위해 계획하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압구정5구역을 세계적 랜드마크로 구현하기 위해 각 분야 세계 최고 전문가들과 준비를 완벽히 마쳤다”며 “압구정5구역에서 초고층 건축 기술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 말했다. 관련기사

  2. 2

    2명 중 1명 차량 보유아파트 주차공간 태부족주차 민원 3년 새 2배 폭증‘넉넉한 주차장’ 분양 새 트렌드로 안식처가 돼야 할 주택이 매일 밤 주차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 차량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주차 인프라가 주차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한 아파트가 주거 선택의 중요 기준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6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651만5000대로, 전년 말 대비 21만7000대 증가했다. 국민 약 2명 중 1명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비해 주차공간은 여전히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달 27일 기준 관리비 공개 의무 단지에 등록된 아파트의 가구당 주차대수는 평균 1.03대(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로 집계됐다. 2020년대 사용승인을 받은 최신 아파트조차 평균 1.21대에 불과하다. 이는 공동주택 건설 시 가구당 주차대수를 1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 제1항에서 기인한다. 보유 차량은 늘었지만, 해당 기준은 1996년 이후 약 30년간 개정 없이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1가구 2~3차량이 보편화되면서 주차공간을 둘러싼 갈등도 늘고 있다. 아파트 생활 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 자료를 보면 2022년 9810건이던 주차 관련 민원은 2025년 2만114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 이같은 상황에 넓은 주차공간을 내세운 분양 사업장들이 청약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분양된 경기 화성시 ‘동탄포레파크 자연앤푸르지오’와 경기 의왕시 ‘제일풍경채 의왕고천’은 각 68.69대 1, 21.58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로 마감됐다. 이들 사업장은 가구당 1.5대 수준의 넉넉한 주차공간을 마케팅에 활용했다. 가구당 1.5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사업장들도 속속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이달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에 공급되는 ‘동탄 그웬 160’은 가구당 1.86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저밀도 단지 배치와 와이드 테라스 홈(일부 가구) 설계를 통해 기존 공동주택과 차별화환 여유로운 주거환경이 구현될 예정이다. 같은 달 대전 서구 관저지구에서 분양에 나서는 ‘더샵 관저아르테’와 경남 창원 명곡지구 ‘엘리프 창원’도 가구당 각각 1.67대, 1.51대의 주차공간을 갖췄다. 아울러 서울 ‘오티에르 반포’(1.76대), 경기 ‘호반써밋 시흥거모 B1블록’(1.5대), 경기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1.5대), 인천 ’검암역자이르네‘(1.51대), 부산 ’엄궁역 트라비스 하늘채‘(1.5대) 등이 1.5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 주택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주거지 선택 시 입지나 브랜드가 주요 판단 기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주차 여건이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고 있다”라며 “가족이나 손님 등 방문 차량까지 고려하면 가구당 최소 1.5대 이상의 주차공간은 확보되어야 비교적 여유로운 주차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 3

    창원자이·아산탕정자이 홍보 적용정보 전달 넘어 ‘고객 경험’ 초점설계·시공 등 전방위 AI 활용 확대 GS건설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콘텐츠를 결합한 분양 마케팅 전략을 통해 고객 경험 중심의 브랜드 혁신을 강화한다. GS건설은 최근 분양을 진행 중인 ‘창원자이 더 스카이’와 ‘아산탕정자이 메트로시티’에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홍보영상을 선보였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영상은 입주 이후 단지 내에서 누릴 수 있는 삶과 생활양식을 가상으로 구현한 콘텐츠다. 보통의 분양 홍보영상이 제3자의 입장에서 세대 내부를 단순히 보여주는 수준에 머물러 실제 입주 이후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체감하거나 상상하기 어려웠다면, 이번 자이 홍보영상은 정보 전달이 아닌 고객 경험에 초점을 두고 사전 기획됐다. 홍보영상은 생성형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입주민의 시점에서 세대 내부부터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등 입주 이후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도록 구현했다. 실제 세대 내부에서 바라본 외부 조망, 커뮤니티시설을 이용하는 모습 등 고객들이 실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일상과 생활양식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자이 브랜드는 고객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일상이 보다 특별해질 수 있는 주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자이가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보다 쉽게 전달하고 예비 입주자들이 입주 이후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순한 공간 확인을 넘어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향후 공급되는 자이 현장에서도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GS건설은 분양 마케팅 외에 설계·시공 단계에서도 AI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4. 4

    생활 플랫폼으로 경쟁력 강화맞춤형 리테일 자문 시장 공략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코리아가 주상복합 상업시설을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 플랫폼으로 탈바꿈하며 리테일 자문 시장 공략에 나선다. 6일 CBRE코리아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주상복합 상업시설 ‘일산 엘로이’를 지역 밀착형 생활 플랫폼 ‘엘로이ONE’으로 재편하는 리테일 전략을 본격화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상업시설은 일상 소비와 목적 방문, 체류형 콘텐츠가 결합한 복합 상업공간으로 재편된다. CBRE코리아는 가족 단위 수요와 웰니스·케어 목적 수요를 핵심 타깃으로 웰니스와 체험 기능을 결합한 생활 인프라형 MD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1층은 판매형 리테일과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중심의 일상 소비 기능, 2층은 외식과 체험, 전문 서비스 중심의 체류 확장 기능, 3층은 커뮤니티와 웰니스 라운지를 중심으로 한 체류·교류 공간으로 구성된다. 최근 분양형 상업시설 시장은 공급 부담과 소비 패턴 변화, 상권 경쟁 심화 등으로 획일적인 접근만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와 배후 수요뿐 아니라 자산의 목적과 지역 상권 특성, 소비자의 방문 방식까지 반영한 정교한 MD 전략과 운영 방향 설정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지선명 CBRE 코리아 분양형 복합 상업시설 전문화팀 상무는 “분양형 상업시설 시장은 더 이상 일률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고 있다”며 “어려운 시장일수록 자산의 성격과 지역 상권의 특성, 소비자의 방문 목적에 맞춰 MD와 운영 방향을 정교하게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5. 5

    소유주 75% ‘해지’ 투표업무협약 해지 공문 발송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이 한국토지신탁과 통합재건축정비사업 업무협약을 해지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6월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양지마을 주민대표단은 “예정된 재건축 사업 일정에 맞춰 올해 2월 5일과 2월 19일 등 두 차례에 걸쳐 한토신에 신탁 수수료 제안을 요청했으나 한토신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재건축 진행에 차질을 초래했다”며 “3월 7일에는 한국토지신탁과 계약을 체결한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이 아닌 제3의 임의단체와 별도의 재건축 설명회 행사를 개최해 소유주들의 판단에 혼선을 불러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작년 연말에는 신탁사의 실수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누락돼 양지마을 재건축이 무산 위기를 맞는 등 소유주들 사이에서 한토신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는 게 주민대표단의 입장이다. 앞서 주민대표단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신탁과의 업무협약 해지 여부를 묻는 온∙오프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전체 4871가구 중 1742가구(투표율 36%)가 참여해 이 중 75%(1315가구)가 ‘한토신과 해지 후 공정경쟁입찰’을 선택했다. 이에 주민대표단은 한국토지신탁의 신의성실 위반과 소유주 투표 결과를 근거로 지난달 31일 한토신 앞으로 통합재건축정비사업 업무협약 해지 공문을 발송했다. 김영진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 대표는 “단순히 불성실한 신탁사 교체가 아닌, 빼앗겼던 양지마을 소유주의 사업 주도권을 되찾아오면서 정상화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제부터는 모든 입찰 과정과 협상 내용을 소유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기존과 달라진 사업 방식으로 ‘클린 재건축’ 모범 사례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6. 6

    누적 피해자 3만7648건…6만건 넘는 지원 진행LH, 월 최대 물량 매입…피해주택 매입 속도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자 698건을 추가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윈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685건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698건을 피해자로 결정했다. 나머지 987건 중 63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사례로 판단돼 제외됐다. 이의신청 159건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3만7648건으로 늘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1126건을 포함해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6만1462건의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995가구를 매입해 제도 도입 이후 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누적 매입 물량은 7649가구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피해주택 매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7. 7

    롯데건설이 지난달 30일 공사를 마친 창동민자역사가 쇼핑, 문화 등으로 구성된 서울 동북권 대형 복합시설로 거듭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04년 착공했지만 시행사의 경영상 문제 등으로 지난 2010년 공사가 중단돼 도봉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기업회생 절차, 시공사 교체 등이 이어졌음에도 공사는 재개되지 못한 채 10년 넘게 방치됐다. 지난 2021년 기업회생, 사업 정상화 과정을 거쳐 지난 2022년 공사를 인계 받은 롯데건설은 기존 건물을 보강해 나가며 공사를 완료했다. 지자체는 이번 준공으로 외부로 유출되던 지역민의 소비를 지역 내부로 유도해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자립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동민자역사는 지하철 1호선 창동역 상부를 개발해 지하 2층~지상 10층, 연면적 약 8만6571㎡ 규모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로 구성됐다. 향후 쇼핑, 문화, 여가, 업무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몰인 ‘아레나X스퀘어’가 조성될 예정이다. 판매시설에는 △1층 식음료∙베이커리 △3층 잡화∙리테일 매장 △4∙6층 의류∙스포츠 매장 △8∙9층 전문식당가∙푸드코트 및 키즈카페 △10층 병원과 약국 등을 계획하고 있다. 창동역은 도봉구와 노원구의 경계 인근에 위치해 반경 3km 내에 39만여 명의 배후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기존 지하철 1∙4호선 운행에 더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개통도 예정돼 있어 도봉구, 노원구를 비롯해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의 접근성도 한층 개선될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상업, 문화, 여가, 업무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 창동민자역사가 도봉구를 넘어 서울 동북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8. 8

    자이 아파트에 로보틱스 기술 접목로봇 친화형 설계 기준 마련 성수 1지구에 첫 적용 계획 GS건설이 LG전자와 손잡고 ‘로봇 친화형 주거 서비스 구축’에 나선다. GS건설은 최근 LG전자 HS로보틱스연구소와 ‘미래형 주거 로봇 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주거 브랜드 자이(Xi)와 LG전자의 AI 홈 로봇을 결합한 미래형 주거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통해 미래 주거 문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거 공간 내 로봇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시나리오를 도출한다. 또 로봇의 동선 확보와 전용 엘리베이터 연동, 충전 인프라 구축 등 ‘로봇 친화형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아파트 설계 단계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LG전자의 AI 홈로봇 ‘클로이드(CLOiD)’의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 친화형 설계 표준 기술 구축도 추진한다. 클로이드는 가전과 연동되는 능동형 비서 기능을 기반으로 가구 내 맞춤형 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LG전자 자회사 베어로보틱스의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서빙·배송 로봇이 더해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이용과 가구 간 물류 이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AI 로봇이 실제 주거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것”이라며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를 시작으로 해당 기술을 적용한 AI·로봇 기반 주거 모델을 구현하고, 향후 여의도 등 주요 도시정비사업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9. 9

    대우건설이 지난 주말 열린 두 곳의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지지 속에 시공사로 선정되며 올해 정비사업 수주액 누계 2조원을 넘어섰다고 6일 밝혔다. 기흥1구역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380번지 일대 한성1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지하2층~지상39층, 7개 동 783세대 규모로 공사비는 2553억원이다. 대우건설은 용인 지역에서만 총 20개 단지, 1만 3,845세대를 공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흥1구역을 프리미엄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이 제안한 단지명은 ‘기흥역 푸르지오 마스터피스’로 최신 푸르지오 트렌드를 반영한 시그니처 외관 디자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묶어서 정비하는 방식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 모델로 서울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다. 성산 모아타운 3구역은 마포구청역 및 가좌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하며 상암 롯데몰과 대장홍대선 등 개발 호재도 예정돼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구역에는 지하5층~지상29층 6개 동 480세대 규모의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며, 공사비는 1,893억원이다. 대우건설은 ‘마포 푸르지오 트레스 로열’을 단지명으로 제안했으며, 외관·조경·커뮤니티·내부 시스템 등 푸르지오만의 특화설계를 적용해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당사는 단순 시공을 넘어 기획·설계·시공 전반에 걸친 통합 역량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상품성과 품질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랜드마크 단지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0. 10

    ‘세놓는 1주택자 매매 제한’ 역차별도 개선 주문“‘부동산 공화국 탈피’는 국가적 과제”“비정상의 정상화 핵심은 불로소득 줄이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를 앞두고 해당 날짜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건에도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을 완료해야만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계약해야 된다고 알려져 4월 중순이 지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허가 신청도 승인 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다”면서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1주택자들에 대해 ‘역차별’이 적용되는 조항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 세입자 임대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며 “세를 놓는 1주택자들도 집을 팔고 싶은데 왜 못 팔게 하느냐, 다주택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왜 1주택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느냐는 반론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다.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수요 자극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는 이 문제가 어느 쪽에 영향을 미칠지,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클지,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클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달라”며 다음 국무회의 때까지 논의해올 것을 주문했다. 또한 “우리가 중동 사태 때문에 바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국가적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부동산은 필요해서 보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보유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기적 성격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득이 될 수 없도록, 오히려 부담이 되도록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 또 남의 돈으로 투기를 위해 부동산을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책을 만들 때 압력이 크면 클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물 샐 틈이 없어야 한다. 0.1%의 구멍도 다 봉쇄해야 한다”며 “특히 주택 공급 계획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힘을 더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비정상의 정상화에 있어 가장 핵심적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버는 사람이나 부자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오늘의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