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수도권에서 공급도 경쟁률도 역시”…지방과의 격차 보니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bykj@mk.co.kr)

2024-12-02 17:06




올해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 중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수요의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면서 공급에서도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의 2020~2024년 민간분양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11월까지 신규로 공급된 일반분양 아파트는 총 14만2560가구로, 그 중 51.0%인 7만2656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됐다.

수도권 공급 물량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수도권 공급 비중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분양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수도권 물량이 대폭 감소한 탓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공급 물량은 지난 2021년 14만4000여 가구에 달했지만 지난해엔 전체 물량의 43% 수준인 6만2460여 가구로 줄었고, 올해에도 6만9904가구(11월까지)가 공급됐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어 올해 공급 물량이 21년보다 1만2000여 가구(14% 감소)만 줄었다. 이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도권 비중이 절반을 넘긴 상황이다.

비수도권은 공급 물량이 감소했음에도 경쟁률은 더 낮아졌다.

올해 비수도권에서 모집공고 한 5만7908가구엔 특별공급을 제외하고 35만9000여 명이 1순위 청약을 해 평균 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경쟁률로, 비수도권에 청약을 신청한 사람은 2020년도(176만5000여명)의 5분의 1 수준이다.

수도권 경쟁률은 기록적이다. 특히 서울은 28개 분양 단지에 58만여 명이 1순위 청약을 해 평균 122.4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기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평균 경쟁률도 20.5대 1을 나타냈다.

실제, 올해 경쟁률 상위 20개 단지 중에는 전주시에서 분양한 ‘에코시티 더샵4차’와 아산의 ‘아산 탕정 삼성트라팰리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 경기에서 분양한 단지들이 차지했다.

반면, 지방에서는 지난달 충남 공주에서 분양한 ‘유구CITY아파트’엔 청약자가 한 명도 없었고, 강원도의 ‘인제 라포레 아파트’는 생애최초 특공에 1명이 청약을 하는데 그쳤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석팀장은 “아파트 공급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도 문제지만 내 집 마련 수요도 수도권 위주여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로 인한 지역 불균형은 쉽게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도시 경쟁력 강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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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속도 붙는 목동 재건축 14개 단지‘선두’ 6단지조합 설계사 선정 작업 돌입해안전진단 통과 후 절반 이상 정비구역 지정 목동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6단지는 지난 22일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설계사 및 시공사 선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조합 관계자는 “내주부터 평형 선호도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조합원들은 남향 중심의 설계, 안양천과 연결되는 단지 보행로 설계, 스카이라운지 조성에 관심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목동 6단지는 목동 14개 단지 중 처음으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로 가장 정비사업 속도가 빠른 단지로 꼽힌다. 지난해 8월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지 8개월 만에 재건축조합을 설립했다. 목동 6단지는 재건축추진위원회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조합을 설립하는 조합 직접설립방식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상가 소유주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설계나 감정평가 과정에서 상가 소유주의 참여를 허용하고 상가 분양 비율을 0.1로 정하면서 동의율을 확보했다. 현재는 상가 소유주의 불만이 표면적으로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을 설립하며 정비사업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 6단지는 이르면 올해까지 설계사 및 시공사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6월까지 통합심의를 마칠 계획이다. 시공사를 선정하면 사업비를 융자받아 쓸 수 있고 심의과정에도 함께 대응할 수 있어 속도를 낼 수 있다. 최종 입주 목표는 2032년이다. 목동 6단지는 이 같은 흐름에 힘입어 신고가로 거래되고 있다. 전용 95㎡(8층)는 지난 13일 26억3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전용 115㎡(6층)는 지난달 28일 28억원에 거래됐다. 2월 거래된 직전 최고가 26억95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높은 금액이다. 단지 내 공인중개사 A씨는 “27평형과 35평형은 매물이 아예 없고 20평형만 19억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라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매물은 나오지 않는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오는 갈아타기 수요는 늘어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6단지 외에도 재건축 단지들은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목동 6·8·12·13·14단지에 이어 지난 22일 4단지와 10단지도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됐다. 나머지 단지들은 정비계획 주민공람이 완료됐다. 목동 8단지와 12단지는 오는 8~9월께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재건축 기대감에 목동 일대 아파트값은 연일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5월 넷째주 양천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목동·신정동 위주로 전주보다 0.31% 상승하며 지난주(23%)에 비해 상승 폭에 커졌다. 반면 부동산 플랫폼 아실 기준 목동·신정동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28일 2174건에서 이달 28일 1954건으로 11%가 감소했다. 목동은 2023년 초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며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2월 11단지를 마지막으로 모든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으며 1~3단지도 개방형 공공녹지(그린웨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종 상향을 이뤄내며 탄력을 받았다. 14개 단지의 재건축이 완료되면 현재 2만6000여 가구에서 5만3000여 가구의 ‘미니 신도시급’ 신시가지로 발전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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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 앞두고수도권 주택시장 수요 둔화 전망고가 단지 매수흐름은 계속될 듯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인하하면서 ‘집값’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오는 7월 수도권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을 앞둬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2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2월)에서 0%대 수준으로 낮출 만큼 경기 침체 우려가 깊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금리인하는 주택시장에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DSR 3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감소하는 만큼 전문가들은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수요 둔화가 일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 조치 이후 은행권·제2금융권 등 전 업권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금리(가산금리)가 1.5%로 상향된다. 실제 대출 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가 부과돼 대출 한도가 축소되게 된다. 일례로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연 4.2% 금리 조건으로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변동형의 경우 2단계에서 한도가 2억9700만원인데 3단계에서는 2억8700만원으로 1000만원(3%)이 줄어든다. 5년간 금리가 고정되고 이후 금리가 변동되는 혼합형에서는 한도가 1700만원(5%) 줄어 감소 폭이 더 크다. 5년마다 금리가 바뀌는 주기형의 경우 3억2700만원에서 900만원(3%) 줄어들게 된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된다. 다만, 지방은 6개월간 유예해 종전처럼 2단계 가산금리 0.75%가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진 만큼 DSR 시행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월이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 대출규제 시행 이전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선소비’ 현상이 나타난 상황”이라며 “하반기에는 수요가 둔화되며 거래량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소득이 낮거나 종전 대출 총액이 많은 차주는 추가 주택 구매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DSR 규제가) 무리한 영끌을 막는 효과는 있다”며 “투기적 거래 감소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겠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DSR 규제에 따른 거래량 감소에도 ‘똘똘한 한 채’를 찾는 강남권 고가 단지 매수 흐름은 계속 나타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남권 등 서울 내 상급지 교체 선호지역은 이미 토허구역으로 묶여 갭투자가 불가능한 데다가 자기 자본을 갖고 이동하는 수요에 대한 대출 규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DSR 3단계 적용 유예가 적체된 비수도권 지방의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지에 대해선 신중한 전망도 나왔다. 앞서 건설업계는 정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지방 미분양 3000호 매입 외에도 지방 미분양 단지의 DSR 3단계 예외를 요청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차등금리 적용이 상대적으로 지방에는 유리하지만 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치려면 그 정도가 커야 한다”며 “집을 살 생각이 없던 사람들에게 집을 살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여파가 아니라면 단기적으로는 시장 수요에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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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사 책임준공 손배 첫판결손해배상액 급증에 예의주시 책임준공 약속을 어긴 신탁사는 대주단에 연체이자는 물론 대출 원금까지 모두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신탁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판결이 난 신한자산신탁 외 다른 신탁사들도 책임준공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소송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해 1~11월 41건이 제기됐다. 이 중 15건이 책임준공형 관리형(책준형) 토지신탁 사업장이다. 한 사업장에서 여러 주체가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 대주단에 256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이날 판결은 신호탄일 뿐이라는 의미다. 책준형 신탁 사업은 신용도가 낮은 중견·중소 건설사를 대신해 신탁사가 대주단에 ‘책임지고 공사를 끝내겠다’고 확약하고 대출을 일으키는 구조다. 주로 물류센터나 오피스텔처럼 비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신탁 수수료가 높은 고수익 사업이어서 부동산 활황기 때 금융계열 신탁사가 대거 뛰어들었다. 하지만 재작년부터 건설업 침체기가 오며 약속된 시점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한 사업장이 급증하면서 관련 소송이 쏟아지고 있다. KB부동산신탁은 지난해 인천 물류센터 등 책준형 신탁 사업장 10곳, 하나자산신탁은 9곳, 우리자산신탁은 8곳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걸렸다. 신한자산신탁처럼 소송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사업장도 있다. 신탁업계는 특히 이날 ‘전액 배상’ 판결이 나온 것에 주목한다. 한 신탁사 관계자는 “연체이자는 물론 대출 원금까지 다 내라는 결론은 업계 입장에선 최악”이라며 “소송에 시달리는 신탁사마다 손해배상에 대비한 대손충당금을 엄청나게 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14개 신탁 업체는 작년 한 해에만 총 661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신탁 업체별로 보면 신한자산신탁의 당기순손실이 3206억원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교보자산신탁(-2409억원), 무궁화신탁(-1371억원), KB부동산신탁(-1133억원) 순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탄탄한 금융지주를 뒷배로 둔 금융계열 신탁사가 책준형 신탁 사업을 주로 추진했다는 점이다. 금융지주가 구원투수 역할을 하면 신탁사가 문을 닫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중견·중소 건설사가 줄도산하고 있어 한동안 어려운 업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중소 건설사는 올해 들어 벌써 11곳에 달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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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 10만채 돌파…절반 이상은 중국인5년간 서울 토허제 구역에서외국인 주택구매 불허 단 2건사실상 규제없이 아파트 투자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 수가 처음으로 10만채를 넘어섰다.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소유 부동산이 빠르게 늘면서 내국인에 대한 규제 역차별과 부동산 시장 교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이 국내 주택 총 10만216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10만채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 조사는 2022년 말부터 1년에 두 번씩 이뤄지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5만6301가구(56.2%)로 가장 많았다.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에서 중국인 소유 비중은 2022년 말 53.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만 중국인 보유 주택이 3500가구 이상 늘었다. 이 기간 외국인이 사들인 주택 중 68%를 중국인이 사들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확대 지역에서도 외국인의 주택 구입이 왕성하게 이뤄졌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5월 16일 서울 강남3구, 용산구 등 토허제 확대 지역에서 외국인의 주택 구매가 총 13건 이뤄졌다. 13건의 구매 신청 모두 ‘허가’됐다. 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이 7건, 중국인이 3건, 호주인이 2건, 대만인이 1건을 각각 사들였다. 토허제 구역에선 전세를 끼고 구매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그만큼 외국인은 주택을 현금으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된다. 범위를 넓혀 2020년부터 올해 5월 16일까지 서울 토허제 구역에서 외국인이 부동산 매입을 신청한 건수는 170건이다. 이 가운데 불허된 사례는 단 2건에 그쳐 신청자 중 97%가 허가를 받았다. 토허제 지역 내 외국인의 주택 구입이 늘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 관리·규제망에서 벗어나 있는 외국인의 거래가 국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할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외국인들이 외국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면 국내 금융 규제는 무용지물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세금 규제에서 빠져나가기 쉽다. 외국인의 가족 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가족 구성원이 집을 한 채씩 사도 다주택자로 세금을 물릴 수 없다. 강남, 용산 등 토허제 전면 확대 구역에서까지 외국인들의 구매 신청이 모두 허가를 받은 것은, 이들의 주택 구입 자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면서 국내 관세당국의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 일례로 2021년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들인 중국인 A씨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활용한 신종 환치기 방식으로 국내에 자금을 들여오다 적발됐다. 중국 현지에서 A씨가 위안화를 입금하면 환치기 조직 일당은 이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바꿔 한국에 있는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했다. 한국에 있는 조직원은 송금받은 가상화폐를 다시 원화로 바꿔 A씨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한국에 4억5000만원을 들여왔다. 윤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늘면서 투기 수요 유입과 시장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 안정성과 자산 형성을 지키기 위해 형평성·공공성에 기반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인 역차별 논란도 커지고 있다. 중국인은 국내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외국인이지만, 한국인은 중국 현지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제한이 많다. 한국인은 중국에서 토지 구매가 불가능하다. 주택도 1년 이상 거주해야 구입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인은 한국 내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제한이 없다. 정치권에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특정 국가가 우리 국민의 현지 부동산 매입을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도 해당 국민의 한국 내 부동산 취득을 제안해야 한다는 법(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상호주의 적용뿐 아니라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중국 등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 거주 목적 등이 아닌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자는 것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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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20개월 연속 늘어났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6422가구로 집계됐다. 한 달 전(2만5117가구)에 비해 5.2% 늘었다. 2023년 8월부터 20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2013년 8월(2만6453가구) 이후 11년8개월 만에 최대치이기도 하다. 지난달 악성 미분양 가운데 약 83%는 지방에서 나왔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 물량은 전월보다 6.6% 늘어난 2만1897가구다. 대구 물량이 3776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북(3308가구), 경남(3176가구), 부산(2462가구), 전남(2364가구) 순이었다. 다만 분양에 성공하지 못한 물량 등을 포함한 ‘일반 미분양’ 주택은 6만7793가구로 한 달 전보다 1.6% 줄었다. 일반 미분양도 지방 물량(5만1888가구)이 전체에서 약 77%를 차지했다.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 분양 물량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4월 인허가 주택은 2만4026가구로 전년(2만7924가구) 대비 14% 줄었다. 착공 실적은 더 처참하다. 올해 4월 착공 물량은 2만5044가구로 1년 전(4만3838가구)보다 약 43% 급감했다. 분양 물량도 작년 4월 2만7973가구에서 올해 2만214가구로 약 28% 감소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누적 분양은 4만1685가구로 1년 전보다 41% 줄기도 했다. 준공이 완료돼 집들이에 나선 주택 물량도 4월까지 13만9139가구로 작년보다 9.8% 감소했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는 6만5421건으로 전월보다 2.7% 감소했다. 서울의 주택 매매는 1만2017가구로 3월(1만2854가구)보다 줄었지만 1월(5307가구)과 비교하면 여전히 2배 이상 많았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월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 여파로 3월 9349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서울시가 지난 3월 토허 구역을 다시 확대 지정하며 4월 아파트 거래량은 8029건으로 조정됐다. 4월 전월세 거래는 22만8531건으로 전월 대비 4.4% 감소했다.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올 들어 4월까지 60.4%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보다 2.4%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전국 비아파트 기준 월세 거래 비중은 74.8%까지 높아졌으며, 이 가운데 지방은 8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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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 10만채 돌파…절반 이상은 중국인5년간 서울 토허제 구역에서외국인 주택구매 불허 단 2건사실상 규제없이 아파트 투자자국서 자금 조달한 외국인은국내 금융규제 무용지물 수준업계 "시장 교란하는 역차별"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 수가 처음으로 10만가구를 넘어섰다.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소유 부동산이 빠르게 늘면서 내국인에 대한 규제 역차별과 부동산 시장 교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이 국내 주택 총 10만216가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10만가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 조사는 2022년 말부터 1년에 두 번씩 이뤄지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5만6301가구(56.2%)로 가장 많았다.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에서 중국인 소유 비중은 2022년 말 53.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만 중국인 보유 주택이 3500가구 이상 늘었다. 이 기간 외국인이 사들인 주택 중 68%를 중국인이 사들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확대 지역에서도 외국인의 주택 구입이 왕성하게 이뤄졌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5월 16일 서울 강남3구, 용산구 등 토허제 확대 지역에서 외국인의 주택 구매가 총 13건 이뤄졌다. 13건의 구매 신청 모두 '허가'됐다. 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이 7건, 중국인이 3건, 호주인이 2건, 대만인이 1건을 각각 사들였다. 토허제 구역에선 전세를 끼고 구매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그만큼 외국인은 주택을 현금으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된다. 범위를 넓혀 2020년부터 올해 5월 16일까지 서울 토허제 구역에서 외국인이 부동산 매입을 신청한 건수는 170건이다. 이 가운데 불허된 사례는 단 2건에 그쳐 신청자 중 97%가 허가를 받았다. 토허제 지역 내 외국인의 주택 구입이 늘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의 관리·규제망에서 벗어나 있는 외국인의 거래가 국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할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외국인들이 외국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면 국내 금융 규제는 무용지물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세금 규제에서 빠져나가기 쉽다. 외국인의 가족 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가족 구성원이 집을 한 채씩 사도 다주택자로 세금을 물릴 수 없다. 강남, 용산 등 토허제 전면 확대 구역에서까지 외국인들의 구매 신청이 모두 허가를 받은 것은, 이들의 주택 구입 자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면서 국내 관세당국의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 일례로 2021년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들인 중국인 A씨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활용한 신종 환치기 방식으로 국내에 자금을 들여오다 적발됐다. 중국 현지에서 A씨가 위안화를 입금하면 환치기 조직 일당은 이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바꿔 한국에 있는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했다. 한국에 있는 조직원은 송금받은 가상화폐를 다시 원화로 바꿔 A씨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한국에 4억5000만원을 들여왔다. 윤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늘면서 투기 수요 유입과 시장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 안정성과 자산 형성을 지키기 위해 형평성·공공성에 기반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인 역차별 논란도 커지고 있다. 중국인은 국내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외국인이지만, 한국인은 중국 현지 부동산을 구입할 때 제한이 많다. 한국인은 중국에서 토지 구매가 불가능하다. 주택도 1년 이상 거주해야 구입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인은 한국 내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제한이 없다. 정치권에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특정 국가가 우리 국민의 현지 부동산 매입을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도 해당 국민의 한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는 법(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상호주의 적용뿐 아니라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중국 등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 거주 목적 등이 아닌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자는 것이다. [서진우 기자 / 손동우 기자 /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7. 7

    "공사기간 절대 부족해재입찰도 참여않을 것" 현대건설이 부산 가덕도신공항 용지 조성 공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요구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컨소시엄 소속사인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30일 현대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지역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요구와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이어 "서울 남산의 약 3배에 달하는 절취량과 여의도의 약 2.3배 규모 용지 조성을 수반하는 국내 최대 난공사에서 적정 공기 확보는 안전과 품질 보장을 위해 타협할 수 없는 제1 선결 조건"이라면서 "250여 명의 전문가와 600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6개월간 심도 있는 기술 검토를 함으로써 최소한의 적정 공기를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전문가는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부산 엑스포 유치도 실패했는데 차라리 김해공항을 확장하고 부산은 기업 유치를 활발히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용지 조성을 맡은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해당 공사 수의계약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4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국토교통부가 내건 공기(84개월)보다 2년 더 늘리는 기본설계안을 제출했는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계약 절차가 중단된 것이다. 현대건설은 가덕도신공항 용지 조성과 관련해 정부의 입찰 재공고와 후속 사업자 선정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에 제출한 기본 설계도와 관련해 소유하고 있던 권리도 포기한다. 다만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공사에서 주관사인 현대건설이 빠진 만큼 공사를 지속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온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8. 8

    신탁사 책임준공 손배 첫판결손해배상액 급증에 예의주시 책임준공을 어긴 신탁사는 대주단에 연체이자는 물론 대출 원금까지 모두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신탁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판결이 난 신한자산신탁 외 다른 신탁사들도 책임준공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소송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해 1~11월 41건이 제기됐다. 이 중 15건이 책임준공형 관리형(책준형) 토지신탁 사업장이다. 한 사업장에서 여러 주체가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 대주단에 256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이날 판결은 신호탄일 뿐이라는 의미다. 책준형 신탁 사업은 신용도가 낮은 중견·중소 건설사를 대신해 신탁사가 대주단에 '책임지고 공사를 끝내겠다'고 확약하고 대출을 일으키는 구조다. 주로 물류센터나 오피스텔처럼 비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신탁 수수료가 높은 고수익 사업이어서 부동산 활황기 때 금융계열 신탁사가 대거 뛰어들었다. 하지만 재작년부터 건설업 침체기가 오며 약속된 시점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한 사업장이 급증하면서 관련 소송이 쏟아지고 있다. KB부동산신탁은 지난해 인천 물류센터 등 책준형 신탁 사업장 10곳, 하나자산신탁은 9곳, 우리자산신탁은 8곳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걸렸다. 신한자산신탁처럼 소송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사업장도 있다. 신탁업계는 특히 이날 '전액 배상' 판결이 나온 것에 주목한다. 한 신탁사 관계자는 "연체이자는 물론 대출 원금까지 다 내라는 결론은 업계 입장에선 최악"이라며 "소송에 시달리는 신탁사마다 손해배상에 대비한 대손충당금을 엄청나게 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14개 신탁 업체는 작년 한 해에만 총 661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신탁 업체별로 보면 신한자산신탁의 당기순손실이 3206억원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교보자산신탁(-2409억원), 무궁화신탁(-1371억원) 순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탄탄한 금융지주를 뒷배로 둔 금융계열 신탁사가 책준형 신탁 사업을 주로 추진했다는 점이다. [이희수 기자] 관련기사

  9. 9

    국토부 4월 주택 통계 주택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20개월 연속 늘어났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4월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6422가구로 집계됐다. 한 달 전(2만5117가구)에 비해 5.2% 늘었다. 2023년 8월부터 20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2013년 8월(2만6453가구) 이후 11년8개월 만에 최대치이기도 하다. 지난달 악성 미분양 가운데 약 83%는 지방에서 나왔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 물량은 전월보다 6.6% 늘어난 2만1897가구다. 대구 물량이 3776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북(3308가구), 경남(3176가구), 부산(2462가구), 전남(2364가구) 순이었다. 다만 분양에 성공하지 못한 물량 등을 포함한 '일반 미분양' 주택은 6만7793가구로 한 달 전보다 1.6% 줄었다. 일반 미분양도 지방 물량(5만1888가구)이 전체에서 약 77%를 차지했다.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 분양 물량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지난 4월 인허가 물량은 2만4026가구로 전년(2만7924가구) 대비 14% 줄었다. 착공 실적은 더 처참하다. 올해 4월 착공 물량은 2만5044가구로 1년 전(4만3838가구)보다 약 43% 급감했다. 분양 물량도 작년 4월 2만7973가구에서 올해 4월 2만214가구로 약 28% 감소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누적 분양은 4만1685가구로 1년 전보다 41% 줄기도 했다. 준공이 완료돼 집들이에 나선 주택 물량도 올 들어 4월까지 13만9139가구로 작년보다 9.8% 감소했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는 6만5421건으로 전월보다 2.7% 감소했다. 서울의 주택 매매는 1만2017가구로 지난 3월(1만2854가구)보다 줄었지만 1월(5307가구)과 비교하면 여전히 2배 이상 많았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여파로 3월 9349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서울시가 3월 토허구역을 다시 확대 지정하며 4월 아파트 거래량은 8029건으로 조정됐다. [이희수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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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아이, 입주민 민원 데이터 분석1위는 ‘주차’...민원 3건 중 1건 수준층간소음, 실내흡연 민원도 다수 접수 아파트 주차 문제가 입주민 민원 3건 중 1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아파트 생활 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아파트아이 애플리케이션 내 입주민 민원 데이터를 분석한 ‘아파트 리포트’를 발표했다. 가장 많은 민원은 ‘주차’로 전체 민원 중 33%를 차지했다. 이는 작년 대비 4%포인트 상승한 수준으로, 전년도에도 가장 많은 민원 항목을 차지했지만 올해는 그 비중이 커졌다. 주차 공간 부족, 이중 주차, 외부 차량 주차 등이 주된 내용이다. 2위는 전체 민원의 20%를 차지한 소음이다. 작년보다 민원 비중이 10%포인트 커졌는데 층간 소음, 벽간 소음, 인테리어 및 공사 소음이 주된 내용을 차지했다. 최근 몇 년간 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실제 폭력이나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3위는 ‘흡연’ 민원으로 전체 민원의 19%를 차지했다. 작년보다 비중이 무려 15%포인트가 상승했다. 흡연 민원 중에서는 실내 흡연으로 인한 민원 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복도, 계단, 베란다 등 공동 공간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는 물론 냄새와 꽁초 투기 문제도 생기고 있다. 아파트아이는 “흡연이나 소음처럼 개인 간 민감한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주차 문제는 단지 내 공간 배분, 외부 차량 통제, 입주자 간 규칙 설정 등 관리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경향이 크며 관리 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개선 요구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밝혔다. 아파트아이는 전국 3만3000여 개 단지의 공동주택·집합건물의 관리비 결제를 지원하는 아파트 전용 앱이다. 모바일과 PC를 통해 관리비 조회와 납부·방문 차량∙입주민 투표∙커뮤니티∙방 세대 점검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고지서를 제공하는 등 입주민 생활 편의를 돕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