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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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소득 2배·자산 1.5배 완화해야”권익위,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신혼부부 주택대출의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해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26일 신혼부부 주택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까지 상향하고, 자산 요건도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지역별 주택가격에 연동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결혼이나 혼인신고로 대출 자격을 잃는 구조를 손질해 결혼을 기피하게 만드는 제도적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최근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현상이 확산되는 배경에 주택금융 제도의 불합리한 기준이 있다고 보고 권고안을 마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 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 비율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10년 새 거의 두 배로 늘었다. 현행 정책 주택금융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도 못 미쳐, 결혼 전에는 각각 대출이 가능했던 맞벌이 부부가 혼인신고 이후 고소득자로 분류돼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혼인신고를 늦추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유리해지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출연장 때 자녀 있으면 가산금리 면제권익위는 주택청약제도가 이미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혼 페널티’를 해소해온 점을 언급하며, 같은 주택정책 영역에서 제도 간 기준이 엇갈리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친다고 판단했다. 이에 맞벌이 가구 보편화 추세를 반영해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높이거나,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수준의 200%(약 1억3000만원)까지 기준을 상향하되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권고했다. 자산 요건과 관련해서는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전국 단일 기준 대신 지역별 주택가격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출 연장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할 때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약 0.3%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부과됐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이를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소득 증가와 함께 출산·육아로 지출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대출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 기준도 최초 대출 시점이 아니라 연장 시점의 완화된 신규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신혼부부의 이자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제도가 오히려 결혼을 망설이게 만드는 모순을 바로잡는 권고”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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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 발표 후 구리·화성 아파트 거래량 2배↑집값 상승률도 경기도 평균 상회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대한 풍선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다. 이 지역 내 아파트 거래 건수가 늘어날 뿐 아니라 가격까지 상승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3주간 경기 구리시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475건으로 대책 발표 직전 3주(178건)보다 거래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화성시 역시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가 723건에서 1498건으로 2배 늘었다. 거래량이 늘며 가격도 오르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규제 전인 지난 10월 첫째 주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구리시 아파트 가격은 1.73% 상승했다. 화성시와 용인시의 집값도 각각 1.82%, 1.85% 높아졌다.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가격 상승률(1.42%)보다 모두 높았다. 이에 따라 신고가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구리시 인창동 ‘e편한세상 인창 어반포레’ 전용면적 84㎡는 지난 11월 12억9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도 지난달 17억5000만원에 손바뀜이 일어나며 신고가를 썼다. 부동산업계에선 10·15 부동산 대책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거래를 어렵게 해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갭투자 등이 막혔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비규제지역 신규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우건설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일원에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파크’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6개동, 전용면적 80~134㎡ 총 710가구로 이뤄졌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의 수혜 단지다. 국가산단 준공 시 최대 960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인 만큼 향후 대표적인 배후 주거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DL이앤씨와 GS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내년 상반기 구리시 수택동 일원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35층, 26개 동(아파트 24개동, 주상복합 2개동), 총 3022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 29~110㎡ 153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 중앙에서 직선거리 800m 내에 지하철 8호선∙경의중앙선 환승역인 구리역이 위치해 있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8호선 이용 시 잠실역까지 약 20분, 잠실역에서 2호선 환승 시 주요 업무지구인 삼성역까지 약 30분만에 이동 가능해 핵심 업무지구 내 출퇴근이 수월하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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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관리단, 전 관리단 고소“낙찰자와 계약자 다른 위조 계약” 주장570평 월 200만원에 임대주변 시세는 3천만~5천만원“특정인에 특혜 제공, 배임 행위”피고소인 측 “사실 무근 주장일 뿐” 분당 정자동의 ‘백궁 동양파라곤’(이하 백궁파라곤, 1113실) 오피스텔에서 입주민 공용시설인 스포츠센터가 수년간 소유자 동의 없이 ‘위법·비리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전·현 관리단간 법적분쟁도 벌어지고 있다. 백궁파라곤 전 관리단이 과거 센터 위탁운영 계약을 맺을 당시 입찰 낙찰자와 실제 계약자가 달랐고, 지난해 체결된 상호 변경 계약 역시 동일인이 상호만 바꿔 이어간 위장 계약이었다는 게 현 관리단의 주장이다. 월 시세 3000만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임대료를 월 200만원에 불과하게 책정하고, 입주민 이용 요금은 과다 책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탁 운영자 개인에게 이득을 몰아줬다는 배임 의혹도 제기된다. 지방자치단체나 관리단의 적극 감독을 받는 아파트와 달리, 소유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가 많은 투자용 오피스텔의 허술한 운영 관리 실태를 악용한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매경AX가 입수한 관련 고소장에 따르면 문제가 된 스포츠센터는 전용 310평, 공용부 포함 570평 규모로 대형 헬스장과 사우나,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등을 갖췄다. 고소인들이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와 행정사사무소에서 부동산시세를 확인한 결과, 주변 상권 기준 월 임대료는 3000만~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백궁파라곤 스포츠센터는 당초 사업주인 동양고속건설(현 동양건설산업)이 별도의 분양 없이 입주민을 위해 제공한 공용시설이다. 세입자들이 저렴한 금액으로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던 게 초기 목적이지만, 전 관리단이 위탁 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계약하면서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현 관리단의 주장이다. 현 관리단에 따르면 전 관리단은 스포츠센터를 한 개인 업체에 월 200만원에 임대 중이다. 공용관리비도 50%만 부담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더 적은 임대료(월 60만원)로 영업이 가능하게한 셈이라는 주장이다. 특혜 제공 논란에…피고소인 측 “의혹 해소 자료 수사기관 제출”백궁파라곤 스포츠센터는 입주민 전용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동의나 관리단 집회 결의 없이 외부인을 대상으로 유료 영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8월 기준 이용자는 입주민과 외부인을 합해 총 500여 명으로 추산된다. 현 관리단은 위탁 계약 과정 역시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한다. 전 관리단이 2021년 11월 맺은 스포츠센터 위탁 계약에서 입찰에 참여한 법인과 실제 계약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또 전 관리단은 기존 계약 기간이 약 6개월 남아 있던 2024년 4월 다시 한 차례 상호 변경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다른 법인 명의로 동일 인물이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계약 변경 과정에서 관리단 동의나 사전·사후 공고는 없었다. 상호 변경 계약 과정에서 계약이행보증금은 기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됐고, 입주민 이용료는 입주자 협의나 동의 없이 기존 월 4만원에서 월 6만원(헬스 6만원, 골프 6만원, 헬스·골프 7만원)으로 50%가량 인상됐다. 주변 타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 전용 스포츠센터 이용료가 월 5000~2만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과도한 금액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상당한 액수의 소득을 더 거뒀을 것으로 현 관리단은 보고 있다. 외부 회원 수 제한 조항 역시 계약 변경 과정에서 임의로 삭제됐다. 외부인 이용료는 헬스 월 10만원, 골프 10만원, 헬스·골프 15만원이다. 현 관리단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 관리단이 자신들의 이익에 해를 끼치면서까지 위탁 운영자에게 ‘이익 몰아주기’를 했다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고소한 상태다. 법무법인 D사의 한 변호사는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아 관리위원회가 비리를 저질러도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입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단이 계약 상대 등에게 대가를 받고 입찰에 편의를 봐주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같은 고소인측 주장에 피고소인측 법률대리인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고소인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모든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태이며, 성실히 조사 받으며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백궁파라곤 스포츠센터는 2014년에도 유사한 논란이 있었다. 당시 관리단은 공동관리비(전기·수도료를 제외한 관리비, 2014년 1월 기준 ㎡당 1600원 추정)를 별도로 징수해야 함에도, 스포츠센터 임대에는 공동관리비 약 300만원(1890㎡x약1600원)을 징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해 이 부분에 대한 특혜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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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일 인천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진행된 시공사 선정 투표에는 주민협의체 248명이 참석해 227명(91.5%)으로부터 찬성을 받아 HDC현대산업개발과 제일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시공사 선정이 가결됐다. 인천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895-2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14개 동, 공동주택 3016세대 규모로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1조602억원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의 사업비는 60%인 6361억원에 달한다. 사업지 반경 약 1km 내에는 굴포천역(서울 7호선)과 부평구청역(서울 7호선, 인천 1호선)이 있으며, 인근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 계획된 부평역(서울 1호선, 인천 1호선)이 위치해 편리한 교통망을 갖출 예정이다. 일대에는 개흥초, 부평중, 부평고를 비롯한 교육 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도보로 롯데마트 삼산점, 부평구청, 신트리도서관, 부평 신트리공원, 굴포공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어 편리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고 49층에 달하는 스카이 랜드마크 디자인과 축구장 4배 규모의 녹지공원을 바탕으로 한 도심 숲 단지 조성, 대단지 편의를 위한 대규모 커뮤니티, 제로 에너지 단지 등의 설계를 바탕으로 주민협의체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역과 가까운 입지에 HDC현대산업개발만의 우수한 설계를 더해 인천과 부천을 잇는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할 것”이라며 “이번 수주를 통해 올해 도시정비 누적 수주액 총 4조8012억원을 달성했다. 전국 각지에서 보내주신 믿음에 지역 최고의 단지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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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넷째주 0.21% 올라강남·한강벨트 오름폭 확대올해 누적치 19년만에 최대성남·용인 등 ‘경부축’도 상승거래 적지만 공급부족 여전연구기관 “내년 2~4% 뛸듯” 서울 아파트값이 두 달 만에 상승폭을 최대로 키웠다. 이 추세대로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수도권 전체로 봐도 오름폭이 커지는 모습니다. 서울에선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가, 경기도에선 용인·하남·성남 등 이른바 ‘경부라인’이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다. 거래량은 여전히 적지만 가격은 오르는 상태가 지속되는 셈이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22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14% 상승했다. 전주 대비 상승폭이 0.03%포인트 확대됐다. 서울 역시 전주 0.18%에서 0.21%로 오름폭이 커졌다. 상승폭으로는 10월 넷째주(0.23%) 이후 8주 만에 가장 높다. 경기는 0.1%에서 0.12%로, 인천도 0.03%에서 0.04%로 상승폭이 늘었다. 서울의 경우 강남3구와 강동·마포·성동구 등의 상승폭 확대가 두드러졌다. 마포구의 경우 상승률이 전주 0.18%에서 0.26%로 높아졌고 송파구는 0.28%에서 0.33%로, 서초구와 강동구도 각각 0.24%와 0.22%에서 0.28%와 0.26%로 높아졌다. 서울에서는 25개 구 중 3개 구를 제외하고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유지되거나 강해졌다. 25개 자치구 중 가장 상승률이 높은 성동구(0.34%)의 경우 왕십리뉴타운이 가격을 주도했다. ‘센트라스’ 전용면적 84㎡가 지난 9일 24억3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던 송파구는 잠실과 문정·거여동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잠실역 초역세권에 한강변에 위치한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는 지난달 14일 45억5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양천구와 관악구도 상승세다. 양천구는 전주 0.23%에서 0.3%로, 관악구는 0.2%에서 0.28%로 확대됐다. 양천구 역시 재건축 단지가 몰린 목동이 상승을 주도했다. 목동1·2·11단지 등의 일부 평형에서 신고가가 나왔다. 동대문구의 상승률도 0.15%에서 0.2%로 높아졌다. 부동산원은 서울 시장 전반에 대해 “거래 수준은 다소 낮은 가운데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대단지·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서울 지역 연간 상승률(1월 1일~12월 22일)은 8.48%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경기도에서 상승폭 확대가 두드러진 곳은 용인시 수지구였다. 수지구는 전주에도 상승폭이 0.43%로 이미 경기도 평균을 훨씬 웃돌았지만 이번주는 0.08%포인트가 더해진 0.51%를 기록했다. 용인시 처인구와 기흥구도 각각 전주 대비 상승폭이 증가해 동시에 0.1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오산 역시 0.1%에서 0.27%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강남발 상승세가 분당, 수지, 동탄, 오산 등 경부고속도로 인근 도시로 남하하는 양상이다. 송파구·강동구와 맞닿아 있는 하남 역시 상승률이 전주 0.37%에서 0.42%로 높아지면 평균을 끌어올렸다. 전문가들은 적은 거래량 속에서도 상승 거래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꼽았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대출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도 전보다 더 비싼 가격에 매수자가 나타나는 것은 결국 ‘앞으로 집값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며 “그 원인은 수도권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걱정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탓”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연말 혹은 연초에 발표될 공급대책도 결국 큰 틀에서 9·7 대책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예측이 자리 잡고 있다”며 “더구나 내년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환율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도 더해져 내년 상반기까지 비슷한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부동산 관련 연구기관들도 내년에 수도권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수도권 주택가격이 4.2%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건설산업연구원도 2.0%,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3% 상승을 전망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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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정책대출 내년 상반기 출시마곡17·고덕강일3 본청약 연계LTV 50~60%·만기 20년 조건 내년 상반기에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 정책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서울 곳곳에서 관련 주택의 본청약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맞춤형 대출상품을 마련해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취지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적합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만들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토지가격이 빠져 분양가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반값 아파트’로 불려왔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최대 약점으로 꼽혀왔다. 토지를 담보로 잡을 수 없는 데다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이뤄져 담보가치가 빠르게 떨어진다는 이유로 시중은행들이 대출 취급을 꺼려왔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감안해 정책대출을 활용한 우회로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반값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도 디딤돌대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되 일반 디딤돌대출보다 조건은 보수적으로 설계할 방침이다. 디딤돌대출은 현재 최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까지 가능하고 대출 만기도 30~40년으로 긴 편이다. 하지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 상품은 LTV를 50~60% 수준으로 낮추고, 대출 기간도 20년 안팎으로 짧게 설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맞춤형 대출 상품이 추진되는 데는 내년 서울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는 점이 작용했다. 내년 2월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마곡17단지(577가구)가 공급되고, 8월에는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1305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두 단지는 2023년 일부 물량에 대해 사전예약을 진행해 예비 입주자를 이미 선정한 상태다. 사전예약 당시 전용면적 59㎡ 기준 추정 분양가는 마곡17단지가 약 3억1100만원, 고덕강일3단지가 약 3억5500만원이었다. 다만 이후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실제 분양가는 이보다 10~20% 오른 4억원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 공공분양임에도 현금 4억원을 마련해야 청약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문제는 공공분양 특성상 소득·자산 요건이 까다로워 현금 수억 원을 보유한 실수요자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정책대출 카드를 꺼내 든 것도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부동산업계에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구조적 한계가 명확해 이번 전용 대출이 ‘반쪽짜리 해법’에 그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대출 문이 열려도 만기가 짧아지면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땅을 빌려 쓰기에 매달 토지 임대료도 내야 한다. 마곡 17단지와 고덕강일 3단지 전용 59㎡ 역시 매달 40만~70만원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토지 임대료에 대해 입주민과 토지주 사이에 수시로 분쟁이 생기곤 한다”며 “토지 가격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니 토지 임대료도 오를 텐데 주택 소유주는 이 부분을 납득하기 어려워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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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토허제 지역서 1171건올해 월평균 거래량보다 많아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효과가 적용되기까지 5일 동안 새로 거래가 제한된 곳에서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선 올해 월평균 갭투자 건수보다 규제 직전 5일 동안 이뤄진 거래가 더 많았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갭투자 5일장' 동안 경기도에서 새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갭투자 건수는 117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10월 경기도 월평균 갭투자 건수(1097건)보다 많았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갭투자 막차를 타기 위해 투자자들이 서둘러 거래를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5일장 기간 중 가장 갭투자 거래가 많았던 곳은 용인시 수지구(202건)였다. 이어 성남시 분당구(191건), 안양시 동안구(168건), 하남시(142건) 순이었다. 서울에서도 5일장 동안 갭투자가 활발히 일어났다. 5일장 중 서울 갭투자 건수는 1644건으로 올해 1~10월 월평균 갭투자 건수(2102건)의 80% 수준이었다. 특히 서울에서는 5일장 기간에 1월(955건), 4월(1342건), 7월(778건), 8월(1009건)보다 갭투자 거래가 많이 이뤄졌다. 5일장 기간 중 서울에서 갭투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강동구(142건)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정부의 기습 규제가 시장에 혼란만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점이 이미 증명됐는데도 정부가 무리하게 규제를 추진해 갭투자 5일장 같은 기현상을 불러왔다"고 꼬집었다. [이용안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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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넷째주 0.21% 올라강남·한강벨트 오름폭 확대올해 누적치 19년만에 최대성남 용인 등 '경부축'도 상승거래 적지만 공급부족 여전연구기관 "내년 2~4% 뛸듯" 서울 아파트값이 두 달 만에 상승폭을 최대로 키웠다. 이 추세대로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수도권 전체로 봐도 오름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서울에선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가, 경기도에선 용인·하남·성남 등 이른바 '경부라인'이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다. 거래량은 여전히 적지만 가격은 오르는 상태가 지속되는 셈이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22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14% 상승했다. 전주 대비 상승폭이 0.03%포인트 확대됐다. 서울 역시 전주 0.18%에서 0.21%로 오름폭이 커졌다. 상승폭으로는 10월 넷째주(0.23%) 이후 8주 만에 가장 높다. 서울의 경우 강남3구와 강동·마포·성동구 등의 상승폭 확대가 두드러졌다. 마포구의 경우 상승률이 전주 0.18%에서 0.26%로 높아졌고 송파구는 0.28%에서 0.33%로, 서초구와 강동구도 각각 0.24%와 0.22%에서 0.28%와 0.26%로 높아졌다. 서울에서는 25개 구 중 3개 구를 제외하고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유지되거나 강해졌다. 25개 자치구 중 가장 상승률이 높은 성동구(0.34%)의 경우 왕십리뉴타운이 가격을 주도했다. '센트라스' 전용면적 84㎡가 지난 9일 24억3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던 송파구는 잠실과 문정·거여동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는 지난달 14일 45억5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양천구와 관악구도 상승세다. 양천구는 전주 0.23%에서 0.3%로, 관악구는 0.2%에서 0.28%로 확대됐다. 양천구 역시 재건축 단지가 몰린 목동이 상승을 주도했다. 목동1·2·11단지 등의 일부 평형에서 신고가가 나왔다. 부동산원은 서울 시장 전반에 대해 "거래 수준은 다소 낮은 가운데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대단지·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서울 지역 연간 상승률(1월 1일~12월 22일)은 8.48%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경기도에서 상승폭 확대가 두드러진 곳은 용인시 수지구였다. 수지구는 전주에도 상승폭이 0.43%로 이미 경기도 평균을 훨씬 웃돌았지만 이번주는 0.08%포인트가 더해진 0.51%를 기록했다. 용인시 처인구와 기흥구도 각각 전주 대비 상승폭이 증가해 동시에 0.1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오산 역시 0.1%에서 0.27%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강남발 상승세가 분당, 수지, 동탄, 오산 등 경부고속도로 인근 도시로 남하하는 양상이다. 송파·강동구와 맞닿아 있는 하남 역시 상승률이 전주 0.37%에서 0.42%로 높아지면 평균을 끌어올렸다. 전문가들은 적은 거래량 속에서도 상승 거래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꼽았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대출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도 전보다 더 비싼 가격에 매수자가 나타나는 것은 결국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며 "그 원인은 수도권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걱정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탓"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연말 혹은 연초에 발표될 공급대책도 결국 큰 틀에서 9·7 대책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예측이 자리 잡고 있다"며 "더구나 내년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환율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더해져 내년 상반기까지 비슷한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부동산 관련 연구기관들도 내년에 수도권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수도권 주택가격이 4.2%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건설산업연구원도 2.0%,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3% 상승을 전망했다. [이석희 기자] 관련기사

  9. 9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한옥을 짓기 위한 면적 기준이 70%에서 50%로 낮아진다. 지붕 재료도 전통 한식 기와에서 현대식 재료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이 16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구체적으로는 한옥 건축 인정면적을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내렸다. 앞으론 대지면적의 절반 가까이를 비(非)한옥으로 채워도 된다는 얘기다. 지붕 재료는 기존 전통 한식 기와에서 한식형 기와, 현대식 재료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지상부 목구조 방식도 전통목 구조에서 15개 이하 기타 구조까지 허용한다. 기존 8개 규모로 세분화된 최대 개발 규모는 인사동 내부와 완충부, 간선변으로 나눠 3개 규모로 통합·조정했다. 중구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손동우 기자] 관련기사

  10. 10

    대전·인천도 선정작업 1기 신도시에 이어 부산·대전·인천 등 지방 광역시에서도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시대가 열리고 있다. 부산이 화명·금곡 및 해운대에서 첫 선도지구를 선정했고, 대전·인천도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이달 중순 선도지구 공모 결과 화명·금곡지구 12번 구역(코오롱하늘채1·2차)과 해운대지구 2번 구역(두산1차·LG·대림1차) 등 2개 구역을 선정했다. 화명·금곡지구 12번 구역은 2624가구, 해운대지구 2번 구역은 4694가구 규모로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이후 지방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시는 내년 초 1단계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선도지구 공모 기준을 발표하면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해 화명·금곡지구는 용적률을 기존 234%에서 350%로, 해운대지구는 250%에서 360%로 올렸다. 대전광역시와 인천광역시도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대전은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한 기본 계획안 주민 공람을 시작했다. 선도지구 물량은 모두 1만500가구로 둔산지구 7500가구, 송촌지구 3000가구다. 둔산지구 용적률은 기존 226%에서 360%로 올리고, 송촌지구는 기존 239%에서 360%로 늘어났다. 인천 역시 연수·선학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갈산·부평·부개지구, 만수1·2·3지구 등 5개 지구의 기본 계획안을 주민에게 공개했다. 지구별 선도지구 물량은 1만1300가구 이상이다. 연수·선학 4200가구 이상, 구월 2700가구, 갈산·부평·부개 1600가구 이상, 만수 1100가구 이상, 계산 1700가구 이상이다. [손동우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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