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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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의 중소형 아파트값 평균이 KB국민은행 시세로 18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여전한 가운데, 대형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고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중소형 면적을 선택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일 KB부동산 월간 주택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아파트값은 평균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17억8561만원)보다 0.96% 상승한 것으로, 서울 중소형 면적 아파트 처음으로 18억원을 돌파했다. 일례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팔렸다. 같은 단지·면적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 대비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5㎡는 지난달 26일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20억원(8층)을 찍었다. 우리은행 남혁우 부동산연구원은 “지난해 6·27대책과 10·15대책 등 초강력 대출 규제로 구매력은 낮아졌지만, 상급지를 여전히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수요의 가성비 추구 현상이 지속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6·27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 데 이어, 10·15 대책에서는 주담대 한도가 15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6억원, 15억 초과∼25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에서 2억원으로 규제가 더욱 강화했다. 대출 6억원이 전부 나오는 15억원 이하의 한강 이북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매매 가격이 15억원으로 수렴하는 이른바 ‘키 맞추기’와 ‘격차 메우기’가 진행되는 양상도 관측된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가는 11억419만원으로, 작년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오르며 11억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부동산R114 윤지해 리서치랩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단과 보유세 인상 가능성 등으로 대형 면적을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한 채’보다 대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중저가 실수요 위주의 중소형 면적이 더 주목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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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장관 직권’ 도정법 발의공급책 두고 서울시와 갈등에사업 지정권자에 장관 추가“서울 등 공급 병목 해소 목적”‘지자체 패싱’ 법안에 신중론도 공급 대책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지정 및 변경, 해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며 향후 시도의 도시계획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장관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사업장을 압박하는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되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정비구역 지정권자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지자체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집중되며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에서는 정비구역을 심의할 때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통합, 결합할 때도 국토부 시행령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서울 정비사업장의 인허가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연구원에 따르면 오 시장 취임 전(2017년~2021년 7월) 24만3000가구에 달했던 주택 공급 인허가 물량은 취임 후(2021년 8월~2025년 11월) 20만9000가구로 13.9% 감소했다. 이에 민주당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에 인허가권이 집중됐다며 일정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장에는 자치구에 인허가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았다. 그런데 오히려 법안은 서울시보다 큰 중앙정부에 인허가권을 주는 방향으로 발의됐다. 게다가 법안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구체적인 기준을 국토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구역이 해제된 곳은 시도지사 등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이 해제할 수 있는 정비구역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 경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을 거쳐 지정한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도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비 업계에서는 ‘사업장이 지자체장에 이어 국토부 장관의 눈치까지 봐야 하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 ‘뉴타운·재개발 대거 해제’와 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기간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재건축·재개발구역 해제 건수는 총 389건에 달했다. 야당은 공급 예정 가구 수만 43만가구였다며 이때의 정비구역 해제로 서울이 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안 의원실 측은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 ‘해제’가 목적이 아니다”며 “지정하면 해제도 해야 법 체계상 균형이 맞으니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다. 해제 범위는 국토부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29 부동산 대책의 근거가 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도 국토부 장관의 직권 개발권을 담은 법안이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 국공유지를 국토부 장관이 직접 복합개발지구로 지정하고 사업 시행자까지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장관은 개발지구 지정 전 관계기관,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30일이 지나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절차로 넘어간다. 지자체의 반대에도 이를 건너뛰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도심 내 주택 공급에 대해 국토부 장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들은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한 지자체의 반대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의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갖고 있다. 하지만 도시계획의 핵심 결정권을 중앙으로 집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택 공급 정책은 교통·학교·환경 등 다양한 지역적 요인들이 고려돼야 한다. 정비사업은 지역 내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편인데, 이 같은 사항들을 중앙정부가 모두 고려하기 어려우며 인허가를 강행하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달라지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정비구역은 공공택지와 달라서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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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 환기하며 추진동력 확보언론에도 “정론직필”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1일 SNS에 ‘혼돈의 주택시장, 다주택 규제의 10가지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것을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사에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에 대해 ‘날벼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인용하면서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올린 글에서도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와 관련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그대로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으나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날 오전에도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며 “이는 5천피(주가지수 5000 달성),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야권에서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 못했나”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심야에 다시 글을 올려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냈다”며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 그것보다야 더 어렵겠느냐(라는 뜻)”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부쩍 잦아진 ‘SNS 여론전’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실현 의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단이 바로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라는 생각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한 언론의 기사를 겨냥해 “정론직필은 언론의 사명이자 의무”라며 “제발 바라건대 망국적 투기를 두둔하거나 정부에 대한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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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서울 전셋집 잡기 전략고강도 대출 규제에 전세물량 줄어올해 서울 전셋값 4.7% 상승 전망새 아파트 평년대비 반토막인데서초서 5천가구 넘게 풀려 눈길은평엔 2500가구 대단지 들어서실수요자 현장 찾아 기회 잡아야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요즘 집 때문에 고민이 많다. 오는 5월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A씨는 당초 올해쯤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급등하면서 고민이 커졌다. 하지만 전셋값 역시 상승하고 있어 전세로 다시 눌러앉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A씨처럼 고민하는 사람들은 올해 지역별 입주 물량을 살펴보면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입주 물량은 실수요와 직결되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매매 시장까지 자극할 수 있다. 특히 입주 물량은 아파트 공사 진행 속도에 맞춰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3~4년 후를 예측하는 분양 물량과 달리 시차가 1년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전망치에서 큰 폭으로 변동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벌써부터 전세시장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미 높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6412가구로, 지난해(3만1856가구)보다 48%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년(4만가구)과 비교하면 반 토막 아래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을 3.8%로 내다봤다. 서울은 4.7%에 달한다. 입주 물량 감소와 함께 다주택자 중과세 우려,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실거주 강제 등이 겹치며 ‘전세 물건 잠김’이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입주 단지 일정을 확인하고 발품을 팔 것을 주문한다. 매일경제신문사가 직방에 의뢰해 올해 서울 구별 입주 물량을 조사한 결과 서울 서초구와 은평구, 송파구 등은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어느 정도 예상돼 있었다. 하지만 용산구와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관악구, 금천구, 중랑구, 노원구 등 8개 구는 입주가 예정된 새 아파트가 단 하나도 없었다. 이 지역에서는 특히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돼 수요자들이라면 대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의외로 올해 서울에서 가장 많은 입주 아파트가 기다리는 곳은 서초구다.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2091가구)과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3064가구) 등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대기 중이다. 지난해 서초구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4.04%로 서울 전체 평균(3.68%)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잠원동 메이플자이와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 등 새 아파트가 꽤 많이 입주한 덕이 컸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서초구 전세시장 동향은 앞으로 유의 깊게 살펴볼 만하다. 물론 인기 지역인 만큼 ‘절대가격’이 높다는 사실은 인지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두 아파트는 주변 지역에서도 관심이 높다. 래미안 트리니원은 반포권역에서도 명문 학교로 꼽히는 세화고와 세화여고, 세화여중에 붙어 있다.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과 4·9호선 동작역도 가깝다. 디에이치 방배 역시 이수역(4·7호선)과 내방역(7호선) 사이에 위치하고, 2호선 방배역도 걸어서 가기에 무리가 없다. 방배초·이수초·이수중 등 학교도 주변에 상당히 많다. 강남 테헤란로까지 직선으로 연결하는 서초대로를 끼고 있어 도로 교통도 좋다 지난해 입주 아파트가 없어 전세가격이 무려 8.99%나 급등했던 송파구는 올해 상황이 다소 나아질 전망이다. 이미 집들이를 시작한 신천동 ‘잠실르엘’(1865가구) 등 2088가구가 입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잠실 르엘은 현재 부동산 플랫폼 직방 기준 물건 65건이 올라와 있다. 전용면적 84㎡ 전셋값은 12억~19억원 사이에 형성돼 있다. 잠실 르엘은 한강변은 아니지만 대규모 단지이고, 지하철 잠실역·잠실나루역 등이 가깝다는 점에서 훌륭한 입지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다. 비강남권에선 은평구를 눈여겨볼 만하다. 대조동 ‘힐스테이트 메디알레’에서만 무려 2451가구가 쏟아진다. 대조1구역을 재개발해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로, 지하철 3·6호선 환승역인 불광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불광역 저지대(평지)에 있다는 사실은 또 다른 장점이다. 은평구청, 불광·연신내 상권과 가까워 생활 인프라도 비교적 잘 갖춰진 편이다. 서울에서 입주를 앞둔 2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이 정도다. 나머지 지역에는 대부분 중형 단지들이 입주한다. 그나마 ‘마곡엠밸리 10-2단지’와 ‘힐스테이트 등촌역’이 대기 중인 강서구(1066가구),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가 입주하는 동대문구(837가구),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가 들어설 영등포구(837가구) 등에 물량이 꽤 존재한다. 한 가지 꼭 확인해야 할 점은 이들 단지에서 전세 물건이 ‘실제로’ 얼마나 공급될지다. 지난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전세를 맞추기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은 실거주 의무가 생겨 임대가 불가능하다. 1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때 이자 상환분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합산되는 등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꼭 현장에 가서 발품을 팔아야 한다고 추천하는 이유다. 입주 후 통상 3~5개월가량 입주장이 지속되는 걸 감안하면 작년 4분기 집들이에 나선 단지를 찾아보는 방법도 있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등 1만여 가구가 공급됐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고강도 대출 규제 영향으로 입주 단지라도 사전점검 이후 전세 물건이 쌓이는 일이 드물어졌다”며 “더 낮은 가격에 전세 물건이 나올 것을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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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을 향해 “부동산 투기 억제가 실패할 것 같나”라며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 혜택 누리며 다주택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과 1일 연이어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부는 (집값 안정)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맞서서 손해 보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며 “(불법)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 어렵지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를 가산해 세금을 부과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이르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최근 4년간 유예된 상태였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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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최대 운용사에 지분매각작년 4분기 실적 기대도 한몫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KT&G 지분 5.01%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면서 KT&G 주가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KT&G 주가는 전일 대비 5.7% 오른 15만39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높은 배당성장률과 적극적인 자사주 소각 등의 주주 환원 정책에 따라 외국인들은 KT&G 순매수를 이어 가고 있다. 외국인 지분율은 43%대까지 올라왔다. 작년 4분기 실적 기대감 역시 KT&G 주가를 올리고 있다. 증권가에선 KT&G의 작년 영업이익이 1조37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3%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해외에서 전략적 단가 인상으로 인한 매출 증가 효과 때문이다. 유통 국가 확대와 디바이스 공급 정상화에다 해외 생산 비중 확대와 물류·원가 구조 개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영업이익률 또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제림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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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 미사강변도시 임장 '창을 열면 한강, 문을 열면 서울' 정부가 만든 하남 미사강변도시 소개 팸플릿에 담긴 이 문장은 미사의 입지적 강점을 한번에 설명합니다. 경기도지만 서울 강동구와 바로 맞닿아 있고 북쪽엔 한강이 흐릅니다. 과거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된 미사강변도시는 약 3만7000가구가 거주하는 완성형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호수공원과 한강변을 끼고 있는 쾌적한 자연환경은 물론, 인근에 스타필드·코스트코·이케아 등 대형 생활 인프라스트럭처가 집결돼 있어 실거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지하철 5호선에 더해 강남과 여의도로 잇는 9호선 연장 호재가 가시화하면서 교통 편의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번주 매부리TV n억집에선 하남 미사의 대표 아파트들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석희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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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서리풀1지구 지정 고시2029년 분양 목표로 사업속도2지구는 주민 반대로 지정 연기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가 해제된 서울 서리풀1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강남 생활권에 1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원에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지구(201만8074㎡)를 2일 지정 및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리풀1지구는 재작년 11월 주민공람 공고 후 서울시·서초구 등 관계 기관 협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 검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 과정을 모두 마쳤다. 그리고 지난달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리풀1지구는 서울 강남권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사업지다.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 및 GTX-C 양재역과 인접해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다. 경부고속도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 본사, 양재 도시 첨단 물류단지, 양재AI미래산업융합혁신지구 등과도 인접해 첨단산업과 주거의 복합 공간으로도 발전할 전망이다. 정부는 양재 IC를 중심으로 미래 지향적 관문 경관을 조성해 '미래 융합 혁신'의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녹지, 하천, 바람길 기반의 자연 친화 도시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교통망도 확충된다. 광역교통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충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단절된 경부고속도로에 입체적 연결망을 구축해 통합적 생활환경도 조성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지구계획 수립 절차 등에 즉시 착수하고, 지장물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2029년 착공 및 분양을 목표로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서리풀1지구와 함께 추진된 서리풀2지구의 지구 지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서울시의회까지 서리풀2지구를 빼고 개발하자는 상황에서 지구 지정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 서리풀2지구에는 2000가구 공급이 계획돼 있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4만2392㎡ 규모의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도 최초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해당 용지 내 노후 군인아파트를 재건축하고 공공주택(446가구)과 신규 군인아파트(386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남현 공공주택지구는 4호선 남태령역과 사당역 사이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이다. 대중교통 이용 시 강남권까지 20분 내 이동이 가능하고 강남순환로와 인접해 있어 서울 주요 지역 접근성이 우수하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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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56억 새해 강남권 마수걸이 GS건설이 6856억원 규모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 재건축 사업(투시도)의 시공권을 확보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의 첫 출발을 알렸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한양2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31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하고 GS건설을 최종 시공자로 낙점했다. 1984년 준공돼 올해로 입주 42년 차를 맞은 송파한양2차 아파트는 현재 10개동 744가구 규모다. 이번 재건축 사업을 통해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51 일대 용지는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12개동 총 136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GS건설은 단지명으로 '송파센트럴자이'를 제안했다. 반포 센트럴자이, 서초 센트럴자이를 잇는 송파 중심부 랜드마크를 염두에 뒀다는 설명이다. 이 단지는 생활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갖춰진 입지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 8호선 송파역, 9호선 송파나루역, 8·9호선 석촌역이 가깝고 방이동 학원가도 인접해 있다. 한편 GS건설은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홍혜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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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장관 직권' 도정법 발의공급책 두고 서울시와 갈등에사업 지정권자에 장관 추가"서울 등 공급 병목 해소 목적"'지자체 패싱' 법안에 신중론도 공급 대책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지정 및 변경, 해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며 향후 시도의 도시계획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장관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사업장을 압박하는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되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정비구역 지정권자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지자체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집중되며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에서는 정비구역을 심의할 때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통합, 결합할 때도 국토부 시행령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서울 정비사업장의 인허가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에 인허가권이 집중됐다며 일정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장에는 자치구에 인허가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았다. 그런데 오히려 법안은 서울시보다 큰 중앙정부에 인허가권을 주는 방향으로 발의됐다. 게다가 법안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구체적인 기준을 국토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구역이 해제된 곳은 시도지사 등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이 해제할 수 있는 정비구역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 경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을 거쳐 지정한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도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비 업계에서는 '사업장이 지자체장에 이어 국토부 장관의 눈치까지 봐야 하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 '뉴타운·재개발 대거 해제'와 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안 의원실 측은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 '해제'가 목적이 아니다"며 "지정하면 해제도 해야 법 체계상 균형이 맞으니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다. 해제 범위는 국토부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29 부동산 대책의 근거가 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도 국토부 장관의 직권 개발권을 담은 법안이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 국공유지를 국토부 장관이 직접 복합개발지구로 지정하고 사업 시행자까지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장관은 개발지구 지정 전 관계기관,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30일이 지나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절차로 넘어간다. 지자체의 반대에도 이를 건너뛰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달라지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정비구역은 공공택지와 달라서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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