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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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강명중에 신입생 적응지원 면담 요청“학교 운영 개입 아냐…불안 해소차” 지난 12월 외부인에게 ‘질서유지 부담금’ 논란을 빚었던 서울 강동구 대형 아파트 단지가 최근 학교 배정 문제에 대해 학교장과 면담을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임대 비율이 높은 단지 인근에 있는 중학교에 자녀들이 배정되는 문제를 놓고 ‘아파트 갑질’이라는 시선과 ‘정보 부족’이라는 입주민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강명중학교 교장과 교무부장을 수신인으로 한 공문을 보내 2026학년도 신입생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한 면담을 요청했다.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공문을 통해 “신입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과 학습 환경 전반에 대해 학교와 건설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기존에 축적된 정보나 선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입생들의 학교 생활과 학습 적응 과정에 대해 다소 막막함과 궁금함을 함께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의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을 직접 듣고, 학교와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 운영에 대한 요구나 개입 목적은 아니며, 배정 학교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보 공백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아르테온은 2020년 준공된 4066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그간 아르테온의 중학교 배정은 큰길 건너 그라시움 인근의 고덕중학교로 이뤄져 왔지만 고덕중학교의 과밀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문제가 됐다.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아르테온 거주 학생 일부가 강명중학교로 배정된 것이다. 강명중학교는 거리상 아르테온과 더 가깝다는 점에서 통학 여건에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아르테온 주민들 사이에서는 강명중학교가 고덕리엔파크 등 임대 비율이 높은 단지 인근에 있다며 배정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일개 아파트가 학교에 공문을? 이게 무슨 경우지?”, “임대 아파트 학생들하고 겸상 못 한다?”, “배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학교에 압박을 주는 격”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10월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중앙을 관통하는 보행로와 연결된 길목 등 20여 곳에 입주민만 드나들 수 있도록 카드 인식 자동문 등을 세우기로 결정해 인근 단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 다음과 같은 질서유지 규정을 마련한 상태다. 고덕아르테온은 현재 △전동 킥보드와 전동 자전거 △오토바이의 진입금지 △자전거 과속 주행 금지 △인식표 미부착 반려견 출입 제한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등을 위반할 때 질서유지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퇴거를 요청하고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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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2월 5~11일)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최고가를 기록한 곳은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101㎡로, 73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반포 한강변에 들어선 대표 초고가 단지로, 이번주 전국 최고가 거래를 다시 썼다. 매매가격 2위는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 150㎡(45억원)였고, 이어 송파구 '장미아파트' 전용 120㎡(38억원), 송파구 '파크리오' 전용 121㎡(37억2000만원), 영등포구 '시범아파트' 전용 79㎡(28억3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권 대부분이 서울 핵심지 대형 면적 위주로 형성됐다. 전월세 거래 중 보증금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성동구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159㎡로, 보증금 55억6500만원에 계약됐다. 이어 같은 단지 전용 164㎡(45억원),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133㎡(33억원), 강남구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전용 136㎡(27억5000만원), 강남구 '타워팰리스' 전용 164㎡(27억원) 순으로 보증금이 높았다.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133㎡의 경우 보증금 33억원에 월세 200만원이 포함된 월세 계약이었다. 월세 금액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강남구 '압구정하이츠파크' 전용 184㎡로, 월세 1200만원에 계약됐다. 이어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116㎡(1158만원), 성동구 '트리마제' 전용 84㎡(1050만원), 마포구 '신촌숲 아이파크' 전용 137㎡(900만원), 중구 '덕수궁 롯데캐슬' 전용 117㎡(700만원) 순이었다. [이용안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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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거래 2년연속 회복세대출 문턱 높아지고 稅부담 커지자수도권 아파트투자는 갈수록 '주춤'꼬마빌딩 거래 지난해 2089건 기록임대사업자 활용땐 대출 최대 80%공시지가 80억 넘어야 종부세 대상연무장길·도산공원 건물값 상승세수익률보다 유동인구 흐름 따져야 지난해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해지며 서울 핵심 상권의 꼬마 빌딩이 다시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꼬마 빌딩은 아파트보다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금액도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핵심 상권 내 꼬마 빌딩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입지가 더 좋거나, 건축법상 용적률 이익을 볼 수 있는 '똘똘한 물건'을 찾는 시각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8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꼬마 빌딩 거래는 총 2089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2156건) 고금리 사태 이후 2023년(1425건) 거래량이 확 줄었다가 2024년(2042건)부터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꼬마 빌딩은 통상 연면적 3300㎡ 이하, 7층 이하 건물을 뜻한다. 주로 상가나 오피스텔, 중소형 오피스 등으로 구성된다. 대형 빌딩보다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으면서도 월세와 함께 시세차익까지 누릴 수 있어 자산가들의 주요 투자처 중 하나였다. 특히 기준금리가 1%대 중반 이하였던 2016~2021년이 꼬마 빌딩 투자 전성기였다. 아파트처럼 1년 이내에 팔아 차익을 실현하는 '단타족'이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2년 기준금리가 급격히 인상된 이후 꼬마 빌딩 투자심리가 꺾였다. 더불어 서울 강남권에서 '똘똘한 한 채'로 분류되는 아파트의 가격이 꼬마 빌딩과 맞먹는 수준으로 올라오자 꼬마 빌딩의 인기가 점점 식는 모양새였다. 실제로 현재 3.3㎡당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전용면적 133㎡의 실거래가가 2024년에 이미 100억원을 넘어섰고, 호가는 120억~150억원에 달한다. 꼬마 빌딩의 경우 여러 임차인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관리 차원에서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롭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서울 아파트에 대한 규제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2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만 허용되는 점이 아파트 투자의 치명적 걸림돌이 됐다. 더불어 최근 정부는 주택 아파트 장기보유 특별공제 인센티브를 줄일 수 있다고 시사했다. 보유세 인상 카드도 꺼낼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이 꼬마 빌딩으로 눈을 돌릴 만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반면 꼬마 빌딩의 경우 통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자대출을 받아 자금 조달에서 아파트보다 유리한 면이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거래 기록과 신용 점수 등 고객 신용도에 따라 60~80%까지 적용된다. 가격이 100억원인 빌딩이라면 80억원까지 대출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1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부과받는 기준금액이 공시시가격 12억원 초과인데, 빌딩의 경우 토지 공시지가가 80억원을 넘어야 세금을 낸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무턱대고 꼬마 빌딩에 투자하기보다는 핵심 상권 위주로 매물을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빌딩 투자는 투자금액이 크다 보니 금리의 추이가 중요한데, 고환율로 인해 금리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중에서도 '연무장길' 인근이 꼬마 빌딩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성수 일대 상권은 크게 북성수와 남성수로 구분되는데 북성수가 서울숲과 연무장길을 아우르는 곳으로 성수의 핵심 상권이다. 패션 브랜드 무신사가 위치해 있고, 각종 팝업 스토어도 꾸준히 열린다. 이에 따라 연무장길 인근 꼬마 빌딩 가격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연무장길 인근 빌딩들은 3.3㎡당 2억~3억원에 거래됐는데 3.3㎡당 4억원 시대가 열린 뒤 최근 호가는 5억~7억원까지 높아졌다. 서울의 또 다른 핵심 상권 중 하나인 압구정로데오와 도산공원 인근 꼬마 빌딩도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도산공원 상권은 다양한 국내외 패션 브랜드 매장과 함께 객단가가 높은 식당들이 다수 위치했다는 특징이 있다. 도산공원 인근 꼬마 빌딩의 경우 지난해 말 3.3㎡당 3억원대 중반에서 4억원대 중반 수준으로 거래가 성사됐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의 호가는 3.3㎡당 4억~5억5000만원 수준이다. 배지혜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빌딩 투자를 할 땐 눈에 보이는 수익률보다는 해당 상권의 유동 인구 흐름 등을 봐야 한다"며 "건축법의 변화에 따라 용적률이 달리 산정돼 같은 지역이라도 훨씬 높게 지어진 건물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용안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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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충남 보령에 거주하는 자신의 95세 노모가 조만간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구경하러 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님의 SNS에 답하느라 명절 내내 핸드폰을 달고 있었더니 노모가 ‘핸드폰만도 못헌 늙은이는 어서 죽으야 허는디’라고 한 말씀하신다”고 운을 뗐다. 그는 자신의 노모가 “아들아, 지금 우리 노인정은 관세허구 쿠팡인가 호빵인가 그게 젤 핫허다”라며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가기루 혔응께 그리 알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여권에서 자신의 주택 6채 보유 문제를 두고 공세를 펴는 데 대해 노모의 말을 빌려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장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물었고, 민주당 역시 장 대표가 다주택 보유자라는 점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장 대표는 지난 16일 집 6채를 다 합쳐도 실거래가는 8억5000만원 정도이며, 이 가운데 보령 주택에는 95세 노모가 실거주 중이라고 맞받아쳤다. 전날에는 자신의 SNS에 “정작 대통령님은 퇴임 후 50억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나”라며 “윗물이 로또를 쥐고 있는데 아랫물이 집을 팔겠나. 본인의 로또부터 어떻게 하실지 먼저 밝혀달라”고 적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연휴 내내 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데 골몰했다”며 “하지만 국민들은 대통령이 살지도 않는 분당 아파트를 보유하며 재건축 시세 차익을 노리는 ‘스마트한 1주택자’의 길을 걷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작 본인은 똘똘한 한 채를 사수하면서, 국민에게만 훈계하고 협박하는 태도는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며 “본인의 말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자신의 집부터 정리하고 시장 정상화를 논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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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10건 중 9곳꼴로 ‘15억원 이하’주담대 6억원...중저가 몰린 매수세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10건 중 9건은 15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6억원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가운데, 노원구, 성북구 등 서울 외곽에 매수세가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기준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975건 가운데 850건(87.2%)이 15억원 이하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등록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10건 가운데 9건꼴로 15억원 이하인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0·15 대책’에서 주담대 한도를 차등화했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대로 6억원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으나, 15억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주담대 한도가 축소됐다. 이에 주담대를 최대를 받을 수 있는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15억원 이하 서울 아파트의 매매 비중은 10월(16일~31일) 64.6%, 11월 73.2%, 12월 81.5%로 높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 전날 기준 서울에서 가장 매매가 많은 지역은 노원구(671건)였다. 이어 성북구(395건), 강서구(373건), 구로구(355건), 송파구(318건), 동대문구(287건)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외곽에 매수 수요가 쏠리고 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강남권·한강벨트와의 격차를 메우며 15억원에 수렴하는 벌어지고 있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9단지래미안 전용 114㎡는 지난 5일 14억9500만원에 거래되며 9일 전(13억8000만원)보다 1억원 넘게 올랐다. 서울 구로구 대림2 전용 101㎡(23층)는 지난 3일 14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관악구 e편한세상서울대입구2차 전용 116㎡는 1월 22일에 14억7000만원에 신고가로 거래됐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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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 공모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복지와 입주민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모범관리단지’에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아파트 관리 전자결재 시스템 ‘S-APT’를 지난해 이용한 실적이 있고 관리규약에 ‘근로자 괴롭힘 방지 규정’이 반영된 단지다. 선정된 단지는 지원금으로 관리노동자 휴게실 에어컨·공기청정기 설치, 경로당 등 커뮤니티 시설 보수 또는 공용 집기 구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이달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관리사무소) 공동명의로 신청서를 작성해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내달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이 사업은 2022년 시행돼 지난 4년 동안 317곳의 단지에 약 37억원을 지원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관리노동자가 존중받는 근무 환경이 조성되고 공동주택 구성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모범단지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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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전략사업 금융 협력데이터센터·에너지 투자 확대신한은행, 금융투자 적극 이행현대건설, 사업참여 기회 제공 현대건설과 신한은행이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미래 전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계동 본사에서 신한은행과 ‘생산적 금융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한우 대표이사,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생산적 금융’이란 △첨단 미래산업 △벤처기업 △지방시장 등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해 실물 경제의 설비 투자와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선순환적 금융을 지칭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을 조성하는 등 ‘생산적 금융’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건설과 신한은행은 이날 체결식에서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인프라/환경 △전력 중개 등 현대건설이 추진하는 미래 전략산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현대건설은 추진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협업은 물론 사업 참여 기회를 신한은행에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현대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금융 제안 및 투자, 절차 간소화 등을 적극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AI·에너지 분야의 경우 생태계 확산과 초기 투자가 중요해 현대건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장 지배력 강화에 큰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대한민국 대표 은행이자 글로벌 금융사인 신한은행이 현대건설이 추진하는 핵심사업의 비전과 미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이뤄진 협약”이라며 “현대건설은 앞으로도 ‘생산적 금융’의 의미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 대전환을 이끌 첨단 전략사업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건설은 ‘에너지 트랜지션 리더’라는 중장기 목표를 바탕으로 원자력(대형원전·SMR)과 신재생에너지(해상풍력, 태양광) 등 차세대 에너지 산업은 물론 송변전, 데이터센터 등 ‘생산-이동-소비’ 전 영역에 이르는 에너지 밸류체인 선점에 속도를 내며 건설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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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고령자 맞춤’ 법적 기반 마련비영리 단체 운영 허용하되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입주 기준·운영 관리체계 국토부령으로 엄격하게 규정 여야가 청년 1인가구 등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법제화하기 위한 작업에 함께 나섰다.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데 비영리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해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 골자다. 정부가 이르면 3월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통해 ‘1·29 대책’ 때 발표된 부지의 구체적인 주택공급방안도 밝힐 예정인데, 여기에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도 다수 포함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지난 12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공동발의했다. 업무처리지침 등 훈령에 의해 운영되던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법제화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은 일반적인 임대주택과 달리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생활지원, 돌봄, 자립지원 등 비주거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로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이 운영기관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그간 특화형임대주택의 전신인 사회주택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일어나는 등 부실 운영 문제가 불거져 왔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사회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만 7건 이상 발생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비율도 26%에 불과해 세입자들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법안에서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기관이 임대보증금을 관리하는 경우, 이들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 운영기관의 요건, 보증의 범위 및 방식, 공공주택사업자의 관리·감독방안도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만약 운영기관이 보증보험 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처벌조항도 마련했다. 그간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자기자본 부족 등의 이유로 가입하지 않은 사회주택 운영기관이 다수 존재했다. 한편, 법안에서는 그동안 운영업체마다 제각각이던 입주 자격 및 임대조건, 서비스 품질 등을 국토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운영업체의 선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도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컨설팅·교육 업무를 지원할 ‘운영지원센터’도 둘 수 있도록 했다. 사실 특화형 임대주택에서는 입주한 지 1년도 안 된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을 통보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 운영업체의 전문성 문제가 꾸준히 불거져 왔다. 입주자도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선정되며 기준이 모호하고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번 특화형 임대주택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 정책과도 연계되며 향후 ‘주거복지 추진방안’의 핵심 내용으로 담길 전망이다. 청년, 어린이가 있는 가정, 고령자의 수요에 맞는 특화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여기에 이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기 때문이다. 앞선 ‘1·29 공급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과 공공청사, 생활 SOC를 복합개발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광명경찰서 부지를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유형으로, 수원우편집중국을 신혼부부 특화 주택단지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들이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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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설마가 부동산 잡는 해’라는 제목의 만화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026년의 상징인 붉은 말이 ‘땅투기’라고 적힌 돼지를 발로 밟는 모습이 담긴 만화를 올리고 “재미있네요”라고 간략하게만 적었다. 돼지 옆에는 “설마…부동산 불패 신화가 죽을 리…켁”이라는 말풍선이 달렸다. 이날 이 만화를 자신의 사이트에 올린 박순찬 화백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은 ‘붉은 말의 해’”라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는 오로지 시민들의 개혁에 대한 열망을 믿고 달려나가길 기대한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소원 성취’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제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다”며 부동산 공화국 극복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다. 오직 하나의 소원을 안고, 무수한 죽음의 고개를 넘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기회가 생겼는데 그 절실한 일을 왜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부동산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전날에는 장동혁 대표와 다주택자 규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野 “李대통령 분당아파트 팔고 주식 사라” 與 “장동혁 주택 6채”’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장 대표에게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장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 계정에 ‘이재명 대통령님의 SNS 정치에 장동혁이 답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 대표는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다”며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장이라는 품격은 찾을 길이 없고, 지방선거 표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고 답했다. 이어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라며 “이분들을 마귀로 몰아세우며 숫자 놀음으로 국민의 ‘배 아픔’을 자극하는 행태는 하수 정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대통령님은 퇴임 후 50억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나”라며 “윗물이 로또를 쥐고 있는데 아랫물이 집을 팔겠나. 본인의 로또부터 어떻게 하실지 먼저 밝혀달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은 SNS에서 저와 입씨름하며 ‘좋아요’를 구걸할 때가 아니다. 행정부의 수장이라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경제 위기 탈출의 로드맵을 보고해야 한다”며 “차제에 쿠팡 사태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길 고대한다”며 화제를 전환했다. 관련기사

  10. 10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 ‘서울시’여당인 민주당 6인 출마 선언공공주택·고밀개발 공급 확대지분적립형·시민펀드 등 처방吳시장 공식 출마선언 없지만재건축·재개발 속도 연일 역설 서울시장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공식적으로 출마선언을 한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인물은 총 6인으로 박홍근, 박주민, 김영배, 서영교, 전현희 국회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출마 선언을 발표한 인물은 아직까지 없으나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을 지키겠다”고 말했지만 “서두를 이유 없다”며 공식적인 출마를 선언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과 집값 문제가 서울 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된 만큼, 6월 3일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언급한 부동산 관련 공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가장 먼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박홍근 의원은 교통과 부동산을 공약으로 앞세웠다. 교통 분야에서는 마을버스 요금 무료화와 강남·비강남권 교통 격차 축소 등을 언급했다. 부동산 문제에서 박 의원은 ‘부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며 국공유지 용도전환 등을 통해 공공주택 1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 공급 확대를 병행하겠다고도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이 불로소득의 수단이었던 시대는 이재명 정부에서 종식”이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주택 공급에 관해서는 ‘통합심의 하이패스’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강남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강북에 투자하겠다는 ‘시민 펀드 조성’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박 의원은 통상 가격의 20% 수준을 부담하면 입주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연간 3만호 공급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김영배 의원은 영등포·여의도, 청량리·홍릉, 동대문·성수, 신촌·홍대 등 서울의 4곳을 고밀 복합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외에도 현재 예정된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진행시키고 74곳의 공공 재개발도 신속하계 추진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 청년 주거 정상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서 의원은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이주비·사업비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융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도시개발 공약으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해체하고 서울 돔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전면에 내세웠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담았다. 이외에도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지역 균형발전 구상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정원오 구청장은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주택 공급 확대, 서울을 ‘글로벌 G2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 등을 언급했다. 정 구청장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 수요자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한 만큼 맞춤형으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 구청장은 서울시가 가진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구청 단위의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후보가 없다. 하지만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윤희숙 전 의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윤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을 선거용 땔감 삼아 국민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기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실질적으로 빠르게 주택 공급이 되려면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규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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