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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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이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재건축 수주를 위해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써밋’(SUMMIT)을 전면에 내세웠다. 목동 신시가지 8·11·14단지를 핵심 공략 대상으로 브랜드 경쟁력과 특화 설계를 앞세워 수주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7일 대우건설은 목동에 고객 경험 공간인 ‘써밋 목동 라운지’를 개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브랜드 재단장 이후 처음 선보이는 오프라인 거점으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는 목동 일대에서 브랜드의 가치와 비전을 알리고 고객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우건설은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사업 가운데 8·11·14단지를 핵심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다. 향후 해당 단지 수주를 발판으로 목동 내 다른 재건축 단지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목동은 14개 단지, 약 4만7000가구 규모의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대표 정비 사업지로 전체 사업비만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라운지는 ‘현대화된 한국성’(Modern Koreaness)을 콘셉트로 전통적 교류 공간인 ‘아회(雅懷)’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리셉션 기능의 ‘접빈’과 ‘영빈’, 취향 공유 공간 ‘서가’, 시청각 기반의 담론 공간 ‘청음’, 개별 상담 공간 ‘유담’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라운지는 방문 고객들에게 프라이빗하고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과 깊이 있는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객과 함께 주거의 미래와 가치를 논의하고 맞춤형 하이엔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날 열린 개관식에서는 목동 재건축을 겨냥한 구체적인 전략도 제시됐다. 대우건설은 49층 계획에 걸맞은 초고층 기술력과 외관·조경·단위세대 특화, 커뮤니티 차별화를 추진한다. 형남호 대우건설 강서영업지사장은 “목동 재건축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이 공간을 마련했다”며 “건설사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함께 미래를 고민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구당 주차 대수가 0.4~0.8대 수준인 목동의 주차난을 고려해 호텔식 드롭오프존과 가족 배려 주차 공간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자율주행 주차 현재 입법예고 단계에 있고 법제화를 마치면 기술 적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목동의 학군 수요를 반영한 학습 특화 공간도 준비 중이다. 오픈형 서재인 ‘그리너리 스튜디오’와 1인 독서실, 과외 수업이 가능한 멀티룸이 계획에 포함됐다. 대우건설은 8·11·14 단지 등 현재 목동에서 사업 속도가 빠른 곳에 주력하고 있으나 특정 단지에 국한하지 않고 각 단지의 진행 상황과 주민 의지에 맞춰 수주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우건설은 지난 5월 천호 공공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며 올해 상반기 약 2조9000억 원 규모의 정비사업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창사 이래 최대 상반기 수주 실적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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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동아파트 재건축 본격화 되며2만6000가구 대규모 이주 예정지자체 최초 대책 마련 연구용역 목동아파트 재건축 진행으로 대규모 이주 수요 집중이 예상되자 양천구청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양천구청은 지난 16일 오전 구청 회의실에서 ‘목동아파트 재건축 이주계획 안정화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난 3일 진행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기재 양천구청장의 ‘걱정 없는 안정적 주거 이전’을 지원하겠다는 핵심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진행됐다. 양천구는 지자체 주도로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이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목동아파트 1~14단지는 각 단지별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주 대상이 총 2만6629가구에 달한다. 양천구는 철저한 사전 준비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구는 단지별 가구 특성 등 거주 현황, 주변 주택시장 분석, 연도별 이주 예상 물량, 이주 집중에 따른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안정적 주거 이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목동아파트 재건축은 서울시 최대 규모의 도시정비사업인 만큼 이주 등 문제와 관련한 우려와 관심이 높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이주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안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에서 모범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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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시장 내 ‘키 맞추기’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엔 서울 한강벨트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면, 올해는 서울 외곽 지역과 경기도에서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17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관악구 9.0% △동대문구 7.4% △동작구 6.0% △성북구 5.8% 순으로 나타나 중저가 지역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지난해 서울 부동산 시장 상승세를 견인했던 강남 3구는 △강남구 0.1% △송파구 1.2% △서초구 1.8%에 그쳤다. 경기 주요 아파트 지역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광명시 6.9% △성남시 5.2% △하남시 5.1% △용인시 4.8% △구리시 4.1% 순으로 매매가격 상승률이 집계됐다. 화성시 동탄구 역시 4.2%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핵심지에 집중됐던 상승세가 서울 외곽 지역과 경기도까지 확산한 모양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도 늘어나고 있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 5월 신고가 거래 비중은 서울에선 △영등포구 41.2% △동작구 35.3% △동대문구 31.8%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성남시 중원구 24.6% △하남시 21.4% △구리시 21.1% △용인시 수지구 19.4% 등에서 전년 동기보다 신고가 비중이 높았다. 분양 시장에서도 경기도와 인천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공급한 ‘더샵 송도그란테르’는 1순위 1036가구 모집에 1만8288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평균 1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3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서 분양한 ‘두산위브 더센트럴 수원’ 역시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4.57대 1의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GS건설은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2구역 A2블록(내삼미동 288번지 일원) 공동주택개발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북오산자이 드포레’의 견본주택을 지난 13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전용면적 59~125㎡ 총 1517 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지난 1월 내삼미2구역 A1블록에 공급된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 1275가구와 함께 3000가구 규모의 자이 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전망이다. 동탄신도시 생활권에 위치해 롯데백화점 동탄점,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동탄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가깝게 이용 가능하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오산대역과도 가깝다. 내삼미2구역 내 초등학교, 근린공원, 복합시설 등이 조성될 계획으로 향후 주거 편의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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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평균은 51%...16개월만에 최고 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에서 대지비(땅값)가 차지하는 비중이 1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분양가의 70% 이상이 땅값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 가운데 대지비 비율은 51%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월 35%와 비교하면 한 달 만에 16%포인트 상승했다. 그동안 35~40%대에서 움직였던 대지비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서울의 대지비 비율은 7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12월(80%) 이후 5개월 만의 최고치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동작구에서 분양된 ‘써밋 더힐’과 ‘아크로 리버스카이’ 등 고가 입지 단지의 영향으로 평균 대지비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중 대지비 비율은 HUG의 분양보증을 받은 30가구 이상 민간아파트를 대상으로 산출된다. 아파트 분양가는 건축비와 택지비로 구성되는데, 택지비는 민간택지의 경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순수 대지비에 연약지반 보강, 흙막이 공사, 특수공법 적용 등에 따른 가산비를 더해 산정된다. 서울은 지방보다 토지 가격이 높아 분양가에서 대지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큰 편이다. 같은 규모의 아파트라도 학군, 역세권 여부 등 입지 조건에 따라 대지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땅값 상승은 분양가 인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1년간 전국에서 공급된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달 말 기준 647만5000원으로 전월보다 4.0% 상승했다. 이를 3.3㎡ 기준으로 환산하면 2140만5000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당 평균 분양가는 1922만4000원으로 전월 대비 8.85% 올랐다. 3.3㎡ 기준으로는 6355만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6000만원대를 넘어섰다. HUG 관계자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구와 동에 따라 토지 가격과 분양가 차이가 크다”며 “분양 물량이 많지 않은 경우 특정 고가 단지의 영향으로 대지비 비중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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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이후 다시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역시 ‘보유세 강화’, ‘장특공 개선’과 같은 구체적인 용어를 언급하고 있기에 7월 예정인 세제개편에 관심이 크다. 매경플러스가 국내 최고의 절세 전문가인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에게 7월 세제개편 전망과 대응전략을 들어봤다. 매년 7월은 정기 세제개편이 있는 시기다. 이는 별도의 추가 규제가 아닌 정기적인 정책 중 하나인데 현재 정권 초기라는 점,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라는 점, 여기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이번 세제개편이 어떻게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참고로 시기를 보면 2025년의 경우 7월 31일, 2024년은 7월 25일, 2023년은 7월 27일 각각 발표가 되었는데 올해 역시 7월 마지막 주 혹은 그 전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늘 그렇듯이 올해도 여름휴가 직전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까? 보유세, 단계적 인상 가능성첫째, ‘보유세 강화’를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다. 현행 세법상 취득세, 양도세는 이미 중과가 시행 중이다. 취득세의 경우 20년 8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최저 1%에서 최대 12%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 과거 2018년 시행되었다가 중과 유예가 적용, 이제 다시 26년 5월 10일부터 시행 중인데 다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세 부담이 최소 2배 이상이 된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10억 원이라고 가정 시 일반과세는 양도세 약 3억 원이지만 3주택 중과는 7억 원 정도로 양도차익의 70% 정도까지 치솟는 것이다. 이제 남은 건 보유세인데 현 정부는 보유세마저 올릴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는 해당 물건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미 18%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한강 벨트 및 강남 3구 등 고가주택은 대략 30% 정도 인상, 그 결과 해당 고가주택 보유세는 2025년 대비 약 1.5배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 외에 다른 요소는 정부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공시가격 현실화율(현행 69%),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 공제금액, 세율, 세 부담 상한 등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주택 보유세는 앞으로 상당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해당 내용을 모두 한꺼번에 조정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급격한 보유세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 또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향후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점진적 인상’을 예상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바로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최우선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즉 현행 최저치인 60%에서 중간 정도인 80% 정도는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보유세는 이것 하나만으로 전년 대비 1.2배 혹은 1.3배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 그 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세율 인상, 세 부담 상한 조정 등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이르면 이 중 일부가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되고 만약 법 개정이 된다면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이다. 다만 초고가 주택 혹은 다주택인 경우에는 보유세 인상 속도가 다소 빠를 수도 있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현재 정부의 시각 그리고 신규주택공급이 당분간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매물을 최대한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고가 주택 혹은 다주택자 중 일부는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를 부담하고 매각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고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올해 2~3월에 매각했기 때문이다. 기사 전문은 매일경제신문의 프리미엄 재테크 콘텐츠 플랫폼 매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를 찍으면 연결됩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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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이란 종전MOU 훈풍 기대사우디·UAE 등 주요 피해시설국내기업 시공 많아 수주 유리이란 뺀 복구시장 규모는 26조제재 해제·수익성 확보가 관건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면서 중동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 복구 시장이 국내 건설업계의 새 수주처로 부상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종전 이후 열릴 중동 재건 시장을 새로운 수주 돌파구로 보고 종전 가능성과 진출 시점을 저울질하는 중이다. 올해 중동 수주는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이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월 중동 지역 건설 수주는 12건, 5억6131만달러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주액(56억4174만달러)의 10%도 되지 않는 규모다. 그러나 종전과 함께 그동안 사실상 멈춰 섰던 신규 발주가 하반기부터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또 전쟁으로 파손된 인프라 재건 규모도 천문학적 수준이라 국내 건설사들의 신규 수주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지난 4월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업체 뤼스타드에너지는 이번 전쟁으로 손상된 중동 지역 에너지 인프라의 복구 비용이 최대 580억달러(약 88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다만 단기간 내 수주가 가능한 시장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쿠웨이트·바레인 등 비이란 걸프 지역에 국한될 전망이다. 정작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제재 탓에 진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4월 NH투자증권 보고서는 이란을 제외한 중동 복구 시장 규모를 180억달러(약 26조5000억원)로 추산했다. 특히 피해 시설 상당수가 국내 건설사가 시공한 곳이라는 점이 전망을 밝게 한다. 설계 도면과 공법, 지반 특성을 이미 파악하고 있어 원시공사가 재건 수주에서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중동 인프라 사업 수주 실적이 있는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타격을 받은 국가가 다수 있다"며 "이 중에는 국내 건설업체들이 시공한 시설도 있어 재건 사업 역시 해당 기업이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표 후보군은 현대건설과 삼성E&A, GS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등이다. 현대건설은 1976년 사우디 주바일 산업항을 시작으로 아람코와 장기 파트너십을 쌓아 왔고, 2023년 3조원 규모의 사우디 자푸라 가스플랜트 2단계를 따냈다. 삼성E&A는 지난해 말 수주 잔액 17조7562억원의 51%가 중동·북아프리카에 몰려 있다. GS건설은 바레인·쿠웨이트·사우디 산업단지 시공에 참여했으며, 대우건설은 이라크 토목 사업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DL이앤씨는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때도 현장을 지킨 이력으로 이란 재건 시장이 열릴 경우 기회를 노릴 수 있다. 건설장비 업계도 전후 인프라 복구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건설장비 수요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HD건설기계와 두산밥캣 등 국내 건설장비 업체들은 향후 발주 확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에너지 기반설비 분야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와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등의 참여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아직은 신중론이 우세하다. 장기간의 무력 충돌로 역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재원 위험수당과 보험료, 공사비 등 비용 부담이 함께 늘었다. 특히 이란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간 거래까지 제재하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풀려야 진출이 가능하다. 중동 수주 실적이 있는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사실상 수익을 낼 수 없는 조건의 재건 사업이라도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강요하면 건설사들은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이란 제재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전쟁으로 큰 피해를 본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우려했다. [박재영 기자 / 박승주 기자 / 이진한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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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규제로 서울 13곳 차질 지난해 시행된 대출 규제 여파로 올해 서울에서만 1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추가 이주비 대출을 받아야 주택 건설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데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대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서울에서 시공사와 추가 이주비 대출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거나 협상이 예정된 사업장은 13곳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장에서 공급될 새 주택만 9328가구에 달한다. 문제는 13곳 중 9곳이 소규모 정비사업장이라는 점이다. 사업 규모가 작은 데다 주로 중견·중소 건설사가 시공을 맡아 금융권에서 추가 이주비 대출을 꺼리고 있다. 중견·중소 건설사는 자신들이 보증을 서는 추가 이주비 대출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한다. 실제로 서울시의 지난 1월 조사에 따르면 중랑구의 한 모아타운은 시공사가 조합에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지금까지 사업이 멈춰 있다. 이곳은 총 이주비가 579억원으로 책정됐는데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72명에 달했다. [이용안 기자 / 이희수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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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재건축·재개발 13곳이주비 대출 조달 '먹구름'대형건설사 몰린 강남 사업장사업자가 직접 대출 지원해줘강북의 모아타운·가로주택 등소규모 사업장은 대출 어려워정부의 대출총량 규제가 발목 이주비 대출 규제로 서울 정비사업장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한강벨트 등 핵심 입지의 사업장은 대형 건설사의 신용을 앞세워 추가 이주비를 조달하고 있지만, 중소 건설사가 맡은 외곽·소규모 정비사업장은 자금 조달이 막혀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이주비 대출 잔액은 지난 4월 기준 16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17조5000억원보다 7000억원 줄었고, 2년 전 19조원과 비교하면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이주비 대출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공사 기간 임시 거주지를 마련하거나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것이다. 새 아파트에 입주할 때 상환하는 구조여서 일반 소비성 대출보다는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비 성격이 강하다. 은행권 이주비 대출 잔액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17조원대를 유지했지만, 같은 해 7월부터 16조원대로 낮아졌다. 6·27 대책으로 다주택자 대출이 막히고, 9·7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축소된 영향이다. 이후 10·15 대책으로 대출 최대 한도도 6억원으로 묶였다. 그나마 정부는 시공사가 자체 신용을 활용해 조달하는 '추가 이주비'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 추가 이주비는 가계대출이 아니라 사업자 대출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 한강벨트의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금리가 다소 높더라도 추가 이주비 대출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추가 이주비 지원 조건을 앞세워 수주전에 나서고 있어서다. 반면 소규모 정비사업장은 사정이 정반대다. 이주를 앞둔 서울 정비사업장 28곳 가운데 소규모 사업장 4곳은 추가 이주비 조달이 막힌 상태다. 소규모이거나 외곽에 위치한 9곳도 시공사와 협상을 해야 하는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중견·중소 건설사가 시공을 맡는데, 이들은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에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도 대형 건설사가 시공사이면서 핵심 입지인 사업장 위주로만 추가 이주비 대출을 내주고 있다. 중랑구의 한 모아타운 구역은 전체 조합원의 36.5%가 다주택자여서 추가 이주비 조달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증 규모가 커 시공사가 추가 이주비 보증에 난색을 보이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서구의 한 모아타운 사업지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보증금 14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조합 관계자는 "보통 소규모 사업지 입찰보증금은 30억원 수준인데, 추가 이주비 대출 부담을 보증금에 반영하면서 금액이 커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빠른 주택 공급이 가능한 소규모 사업지가 대출 규제로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건의를 받아 주택 공급 확대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 차원의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지원이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다만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여전히 강하다. 기본 이주비 대출은 가계대출로 잡히는 만큼 쉽게 풀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한 달 새 9조원 넘게 늘며 비상 관리에 들어간 상황도 부담이다. 이주비 대출만 LTV를 완화하면 규제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다주택자 대출 규제 기조와도 충돌할 수 있다. [이희수 기자 / 이용안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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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월세 전환 시나리오보증금 2억원으로 낮춘 후에반전세로 돌리면 月188만원치솟은 집값·대출규제 여파에매매로 전환하기도 쉽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전세를 두고 "정상화 과정에서 사라질 제도"라고 언급한 가운데 전세 축소 이후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을 기준으로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단순 환산한 결과, 전세가 전액 월세로 바뀔 경우 세입자가 매달 부담해야 할 월세는 26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1인 가구 중위소득을 웃도는 수준이다. 16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8000만원이다. 세입자가 이 중 70%를 전세대출로 조달한다고 가정하면 대출금은 4억7600만원이다. 한국은행 통계 기준 전세자금대출 가중평균금리 4.01%를 적용하면 월 이자 부담은 약 159만원이다. 같은 주택이 전세 대신 월세로 공급된다고 가정하면 부담은 더 커진다. 한국부동산원의 올해 4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전환율 4.71%를 적용하면 보증금 없이 전세금 전액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는 약 267만원이다. 이는 2026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256만원을 넘는다. 2인 가구 중위소득 420만원의 64%, 4인 가구 중위소득 649만원의 41%에 해당한다. 보증금을 일부 남겨도 부담은 작지 않다. 보증금 2억원을 유지하고 나머지 4억80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매달 내야 할 월세는 약 188만원으로 계산된다. 월세 대신 매매 시장으로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다. 서울 평균 전세가격 6억8000만원짜리 주택을 전세가율 52.1% 기준으로 역산하면 매매가격은 약 13억500만원이다. 이 주택을 매입하려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하더라도 자기자본이 7억8300만원 필요하다. 현재 전세보증금 70%를 대출로 조달한 세입자의 실제 자기자금은 2억400만원 수준이다. 결국 매매 전환을 위해 추가로 마련해야 할 현금만 5억7900만원에 달한다. 전세 축소가 월세 전환이나 자가 전환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어렵다는 의미다. 전세가 사라지면 세입자는 매달 260만원대 월세를 부담하거나 수억 원대 추가 자기자본을 마련해 매매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 두 선택지 모두 일반 세입자에게는 현실적인 퇴로가 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전세가 전세사기와 갭투자, 보증금 반환 위험 등 부작용이 큰 제도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정부가 전세 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전세가 자기자금과 전세대출을 결합해 월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주거비를 낮추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는 월세보다 세입자의 주거비 방어 수단으로 작용해온 측면이 있다"며 "전세가 줄어들 경우 세입자는 고액 월세를 부담하거나 부족한 자금을 마련해 집을 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지역별 파급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은 전세가율이 낮아 전셋값 상승이 곧바로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어렵지만, 강북권은 사정이 다르다. 중랑·도봉·강북구 등은 전세가율이 60%를 웃돌아 전셋값과 매매가격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다. 이 때문에 전셋값이 오르면 강북 중저가 주택 시장에서는 세입자가 '차라리 집을 사자'며 매매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가 불안해지면 강북 중저가 주택 시장에서는 전세와 매매, 월세가 서로 얽혀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전세를 단순히 집값 자극 제도로만 보고 접근하면 서민 주거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박소은 기자] 관련기사

  10. 10

    정부가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행정 처분 수위를 대폭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상한도 폐지돼 과징금 부과액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산정한다. 과거 과징금 1억8900만원이 부과된 사례의 경우 기존 200만원에 그쳤던 포상금이 개정 후에는 567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홍혜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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