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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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산·방학천 가까운 자연 특징 고려아파트·수변공원 이어지는 주거단지로 서울 도봉구 쌍문동 일대 노후 주거지가 방학천을 품은 최고 35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8일 도봉구 쌍문동 26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라 이곳은 1030가구 내외, 최고 35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이곳은 북한산·도봉산과 가깝고 방학천과 맞닿아 있어 자연 환경이 우수한 곳이다. 또 향후 우이신설선 연장으로 생기는 신설역이 도보권으로 가까워 자연과 교통여건을 동시에 갖춘 주거지로서의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입지적 특성을 반영해 쌍문동 26번지 일대를 산·하천을 연결하는 초록 수변 생활권 조성, 주변 도시변화에 대응하는 개발여건 마련,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중심 생활환경 구축이라는 3가지 원칙을 마련했다. 방학천을 따라 15m 폭의 선형 녹지를 개발해 인근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으로 생기는 발바닥공원과 연계한 자연형 하천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도봉산 둘레길까지 이어 통합 산책로를 조성해 새로운 생활 중심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또 인근 지역의 신통기획,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과 우이신설선 연장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곳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 300%)로 상향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쌍문동 26 일대의 주민공람,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올해 안에 구역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쌍문동 26 일대가 방학천과 주거공간이 어우러지는 활력 있는 수변감성 주거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통기획으로 지역의 고유 자원을 정비사업에 적극 반영하며 도시 잠재력과 미래 가치를 높이는 정비모델을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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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디에이건축)가 서울시 양천구 목동 2단지 재건축 설계권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입찰 준비에 나섰다. 목동2단지는 지난달 3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재 목동2단지 재건축 설계 입찰에는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삼하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과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 경쟁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디에이건축은 압구정2구역 재건축을 비롯해 압구정4구역 재건축, 성수4지구 재개발 등을 담당했다. 또 용산 더파크사이드 서울과 잠실종합운동장 스포츠·MICE 복합공간 등 서울의 핵심 입지에서 대규모 마스터플랜과 건축 설계를 총괄 수행했다. 디에이건축 관계자는 “재건축은 단순한 주거시설의 재구성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며 “목동2단지의 입지적 가치와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적 설계 역량으로, 속도와 완성도 모두에서 차별화된 결과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목동2단지 설계 입찰참여 업체들은 15일까지 홍보 동영상을 제출할 수 있고, 최종 설계자는 26일 소유주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목동2단지는 하나자산신탁이 사업시행자를 맡아 추진하는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이다. 기존 1640가구를 헐고, 지하 3층~지상 49층, 총 338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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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사업 단계별 내던 서식 일원화 입안 단계 1회 징구로 정비사업 통용 앞으로 정비사업에서 ‘대표 소유자 선임동의서’를 한 번만 내면 된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입안 요청 단계에서 최초 1회만 내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인가 등 이후 모든 단계에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서식을 일원화한다고 7일 밝혔다. 대표 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정비사업에서 토지·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할 때 권리행사를 한 명에게 위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등 법률 행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문서다. 그동안 사업 단계 마다 서식이 달라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서를 각각 내야 했다. 이에 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의 통일 서식을 만들고, 공동소유자가 대표 소유자를 선임하고 정비사업 관련 모든 법률행위를 대표 소유자가 수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담았다. 이 동의서로 추진위원회 승인·운영부터 조합설립인가·운영까지 해당 정비사업 전반에 효력이 인정된다. 새로 만들어진 서식은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에서 자치구, 추진주체, 주민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제출한 동의서는 내용에 변경이 없으면 종전 동의서를 계속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정비사업 참여자는 추가 서류를 낼 필요가 없으며,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만 새 서식으로 다시 내면 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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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3개 분기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청약 경쟁률을 높여온 강남권에서 분양이 하나도 없던 영향이다. 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1순위 일반공급 물량은 607가구, 청약자는 2만3234명으로 집계됐다.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38.3대 1로 나타났다. 직전 분기인 작년 4분기의 1순위 경쟁률과 청약자가 각각 288.3대 1, 10만895명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청약 열기가 식은 모습이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분양 물량이 없었던 점이 이 같은 청약 인기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 이 지역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차익이 최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기대돼 비강남권보다 훨씬 높은 경쟁률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의 강남 3구의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631.6대 1로 비강남권(146.2대 1)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의 경우 비강남권(326.7대 1)이 강남권(277.6대 1) 수치를 일시적으로 역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비강남권 분양 물량이 서초구 바로 옆 동네인 동작구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 단 한 곳뿐인 탓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 단지는 강남 접근성이 높으면서도 약 3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돼 수요가 집중됐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각종 대출 규제로 청약 단지 간 ‘옥석 가리기’ 현상이 심화한 탓도 있다. 자금 조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확실히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곳에만 수요가 쏠리는 것이다. 이달 서초구에서 분양된 ‘아크로 드 서초’의 경우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099.1대 1을 기록하며 민간 분양 기준 서울 아파트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게 대표적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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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입자 증가·기타지역 청약 비율 확대주요 업무지구 접근성 좋은 서울 생활권이 경기도 광명에 이어 부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다양한 교통망 확충과 대규모 정비사업 진행으로 새 아파트들이 속속 공급되며 서울 생활권을 공유하면서도 집값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천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7일 통계청의 인구이동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천으로 전입한 인구는 7만342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시·도간 전입인구가 2만9606명으로 전체 전입인구의 40%를 차지했다. 동기간 시·군·구간 전입 인구는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1만1111명으로 조사됐다. 실제 청약접수 현황에서도 이같은 흐름은 확인된다. 지난 2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에서 공급된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한국부동산원 청약홈)홈약청원산동산돗붇국한은 특별공급을 제외한 109가구 모집에 1순위 통장 1317건이 접수됐다. 이 중 기타지역에서 접수된 1순위 통장이 925건으로 해당지역(부천시 392건) 접수건 보다 약 2.4배 많았다.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도 이뤄지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e편한세상 온수역’ 전용 84㎡는 지난달 10억7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 1월 소사본동의 ‘소사역롯데캐슬더뉴엘’(2027년 8월 입주 예정) 전용 84㎡ 분양권도 신고가인 8억7700만원에 손 바뀜 됐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위치한 부천은 서울 서부권에 위치한 업무지구 접근성이 뛰어나 3040세대 실거주 유입이 활발한 지역”이라며 “서울과 비교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신축 아파트 매수가 가능한 점이 부각되면서 서울에서 부천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현재 부천을 지나고 있는 1·7호선, 서해선에 더해 KTX 이음, GTX B 노선 등 광역 교통망까지 확충되면 경기 광명시와 같은 ‘준서울권’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광명시는 철도·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과 대규모 정비사업을 통한 신축 아파트 공급이 맞물리며 주거 환경이 빠르게 개선됐다. 서울과의 생활권을 사실상 공유하는 지역으로 평가받으며, 일부 단지는 서울 주요 지역과 맞먹는 수준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일례로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의 ‘철산역롯데캐슬&SK뷰’ 전용 84㎡는 지난 2월 16억9700만원에 거래되며 직전 신고가를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이는 서울 금천구에서 올해 거래된 전용 84 기준 최고가 아파트인 ‘롯데캐슬골드파크 3차’(12억 4000만원) 보다 4억 5700만원 높은 금액이다. 신규 공급도 있다. DL이앤씨는 이달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사업(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일원)을 통해 ‘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8층, 13개 동 총 1649가구 중 전용 59~84㎡ 897가구가 일반 분양물량이다. 지하철 1호선·서해선 소사역이 사업지 앞에 있고 GTX B노선(2031년 개통 예정)이 정차하는 부천종합운동장역도 한 정거장 거리에 있다. 또 이마트 부천점을 비롯해 부천역지하도상가, 부천자유시장, 부천역로데오거리, 부천성모병원, 부천세종병원 등 생활편의시설도 가깝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서울에서 촉발된 집값 상승은 서울과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가장 먼저 영향을 주고 있고, 이들 지역은 서울 못지 않은 집값을 형성하며 수요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이에 부천 등과 같은 아직 덜 오른 서울 인접 비규제지역을 공략하는 것도 내 집 마련의 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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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분석증여인 10명 중 7명은 60대 이상수증인 연령대 30~40대에 집중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중 ‘증여’로 집계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증여 시장은 여전히 고령층이 자산을 이전하고 중장년층이 이를 받는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7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을 분석한 결과 서울 전체 증여인 수는 2025년 12월 1177명에서 2026년 1월 851명, 2월 982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수증인 수는 1245명, 911명, 1018명으로 나타났다. 분석 기간 내 서울 전체 증여인 수는 △2025년 12월 1177명 △2026년 1월 851명 △2026년 2월 982명으로 집계됐다. 나이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증여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70세 이상 증여인은 3개월간 각각 521명, 398명, 390명을 기록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유지했다. 60~69세 증여인이 그 뒤를 이었으며, 60대 이상을 합산할 경우 전체 증여인의 약 70% 안팎을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30~39세 수증인은 3개월간 총 808명이었으며, 40~49세 수증인 역시 총 812명으로 집계돼 두 연령대가 전체 수증 시장의 핵심축을 형성했다. 50대 수증인은 월평균 약 198명 수준이었으며, 20대(19~29세)는 월평균 약 139명으로 집계됐다. 미성년(18세 이하) 수증인은 2월 기준 23명까지 감소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자치구별 분석 결과 강남 3구와 양천구에서 세대 간 자산 이전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강남구는 70세 이상 증여인이 3개월간 52명→47명→46명을 기록하며 높은 비중을 유지했고, 수증은 30·40세대가 12월 82명, 1월 60명, 2월 51명 분포하며 중심축을 형성했다. 양천구는 70세 이상과 60대 증여인이 3개월간 월별 20~30명 이상을 기록하며 자산 이전을 주도했고, 수증인은 30·40세대가 12월 55명에서 1월 55명, 2월 33명 분포하며 실거주 연령대 중심의 흐름이 이어졌다. 집품 관계자는 “서울 내 집합건물 증여 시장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30·40세대로 자산이 이동하는 흐름이 정형화되어 있다”며 “지역별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연령대별 증여-수증 구조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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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상권에서 형성된 수억 원대의 권리금 부담이 전혀 없는 신축 상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임차인은 초기 창업 비용이 절감되고 수분양자는 우량 임차인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권리금 없는 상가라도 섣부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창출과 향후 권리금을 형성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인 입지와 수요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7일 상업용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상가의 핵심 입지로는 지하철역이나 집객 시설로부터 동선이 끊기지 않고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길목 확보한 지역이 꼽힌다. 수요 측면에서는 단지 내 입주민과 인근 직장인처럼 매일 소비를 일으키는 고정수요의 밀도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확정적 수요가 탄탄해야 초기 공실 위험을 낮추고 상권의 기초 체력을 유지할 수 있어서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신축 상가는 초기 권리금 부담이 없는 만큼, 향후 형성될 상권 프리미엄을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면도 “검증된 유동인구 동선과 탄탄한 고정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초기 공실 리스크를 줄이고 자산 가치의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권리금 신축 상가 공급도 이어진다. 서울 강동구 길동 일대에서 ‘강동역 SK 리더스뷰 아트리움’을 공급 중이다. 권리금 부담 없이 진입할 수 있는 신축 판매시설로, 강동역·길동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378실 오피스텔 거주자를 고정수요로 확보할 수 있고 주변의 약 5000가구의 주거시설과 강동성심병원, 강동세무서, 인근 기업체 종사자 등을 직간접 수요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단지 내 상가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의 단지 내 상가다.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 상권 내 신규 상가 ‘동래 에코팰리스 아시아드’도 분양을 진행 중이다. 총 34실 규모로 부산 지하철 3·4호선 환승역인 미남역 1번 출구와 가깝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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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은 지난 6일 경기도 고양특례시에 위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국제회의실에서 ‘건설기술 발전 및 산업 고도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현대건설 김재영 기술연구원장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선규 원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건설·교통 등 인프라 분야 기술력 강화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문 연구기관의 원천기술과 민간 건설사의 현장 실증 역량이 결합한 만큼 관련 분야의 실질적 성과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전략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미래 도로체계(SDR, Software Defined Road) 전환 △하이퍼루프 인프라 기술 개발 및 실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으로는 △지반·교량·터널·지하공간 및 첨단재료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환경·건축 기술 △건설 로보틱스 및 스마트건설 기술 △홍수·가뭄 등 수재해 대응 기술까지 공동 연구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현대건설은 자사가 보유한 인프라, 건축, 스마트건설 등 핵심 사업 영역 전반의 기술 경쟁력과 상품 완성도를 동시에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가장 먼저 사전 연구에 돌입하는 분야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미래 도로체계’다. SDR은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도로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실시간 도로 상황을 제어하고 최적화하는 차세대 교통 시스템으로, 양사는 교통 운영 시뮬레이션, 스마트 도로 관리 기술 등을 활용해 디지털 기반의 효율화된 지능형 도로 운영 모델을 개발한다. 이러한 기술은 향후 실제 도로 사업과 스마트시티 개발에 적용되어 현대건설의 초격차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꿈의 열차’로 불리는 하이퍼루프(Hyperloop) 관련 인프라 개발도 추진될 전망이다. 하이퍼루프는 대형 진공 튜브 내 자기부상 고속열차를 상업용 항공기보다 빠른 시속 1000㎞ 이상으로 운행하는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현대건설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진공 튜브 등 관련 인프라 기술을 개발해 초고속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사업 수행 역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최근 자율주행 차량 운행 확대와 스마트시티 조성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관련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현대건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차세대 모빌리티 인프라 기술의 선제적 확보는 물론 기존 핵심 상품의 기술적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려 차세대 건설기술 상용화 및 대한민국 건설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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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은 지난 1일 ‘대우건설 Nature’ 조성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월 28일 대우건설은 서울시 성동구 및 사회적협동조합 한강과 ‘ESG 실천을 통한 중랑천 생태활동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우건설 Nature’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중랑천 일대의 하천 정화, 식생 복원 식생 복원 : 훼손된 지역에서 식생이 재생,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해 원래의 식생 상태로 되돌리려는 과정, 멸종위기종인 수달 서식지 조성 등 생태계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친환경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1일 성수동 중랑천 살곶이체육공원 인근에서 ‘대우건설 Nature’을 조성하기 위한 첫 단계를 시작했다. ‘대우건설 Nature’은 시민 휴게공간을 포함한 수달 테마의 생태정원으로, 대우건설 임직원들은 황금조팝, 꼬랑사초, 촛대바람꽃 등 3종의 식물을 식재했다.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식물을 추가 도입하고 중랑천에 서식하는 수달의 생태를 알리는 정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대우건설 임직원들은 장소를 이동해 중랑천 인근에서 플로깅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대우건설 임직원들은 중랑천 일대 시민 공원을 따라 가볍게 걸으며 주위에 떨어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대우건설은 2분기 내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대우건설 Nature’ 준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랑천 인근 하천정화 작업과 생태교란종 제거를 병행하고, 향후 식재 활동 및 철새 쉼터 조성을 통해 올해 10월까지 생태계 회복을 위한 친환경 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대우건설 Nature’ 프로젝트는 단순한 환경 정화 활동을 넘어 도심 하천 생태계 회복과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ESG 실천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며, “임직원 참여형 봉사활동을 기반으로 중랑천 일대의 생태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향후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0. 10

    정부가 6일 도심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심 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다. 9·7 공급 대책 후속 조처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처로 도심복합사업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올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로 이를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하되, 특례 적용 기간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 적용이 지속된다. 또 도심복합사업에서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은 기존 5만㎡ 이상에서 앞으로 10만㎡ 이상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런 인센티브들은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시너지를 내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심복합사업의 통합심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택지의 사업 속도 제고 및 공급 확대 내용도 포함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공택지 사업에서 협의양도인 규정 명확화, 통합승인제도 확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조정 등 사업 속도를 제고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 공공택지 사업 과정에서는 택지를 양도하는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택지 수의계약 등 혜택을 제공하는 협의양도인 제도가 존재하지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협의양도인의 조건에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를 명시함으로써 토지 소유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결 요건을 명확히 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속한 공공택지 사업을 위해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할 수 있는 통합승인제도의 적용 대상을 기존 100만㎡ 이하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30만㎡ 이상의 공공택지에서 택지 내 배분할 공공주택 비율을 결정한 이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범위에서만 가감할 수 있는 비율 상한을 삭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에 의한 전환 물량 등 공공택지 사업의 수요·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공주택 물량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이 밖에 개정안은 공공택지 지구계획 등을 검토·심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동시에 건축과 철도 분야 전문가를 각각 기존 3명, 2명에서 2명, 1명으로 줄였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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