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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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5억원·연 1.5% 대출 시행동탄 올해 아파트 매매가 16.32%↑거래 10건 중 6건 이상 최고가 경신중소형·역세권 중심 추가 수요 기대 경기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 시장에서 최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다음 달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저금리 주택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화성·기흥사업장과 가까운 이른바 ‘셔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추가 매수세가 유입될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동탄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16.3% 상승했다. 전셋값도 같은 기간 10.9% 올랐다. 동탄은 삼성전자 화성·기흥사업장과 관련 반도체 기업이 밀집해 직주근접 수요가 탄탄한 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서 올해 들어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실거래에서도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은행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6월부터 이달 25일까지 거래가 이뤄진 아파트 면적 유형 494개 중 319개(64.57%)에서 집계 기간 내 종전 최고가 이상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부 단지에서는 종전 최고가보다 수억원 오른 거래도 체결됐다. 청계동 ‘더샵센트럴시티’ 전용 97.04㎡는 종전 최고가보다 5억원 오른 21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동탄역시범한화꿈에그린프레스티지’ 전용 128.93㎡는 종전보다 4억2000만원 오른 24억원에 손바뀜했다. ‘시범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4.0’ 전용 84.83㎡는 3억9000만원 상승한 15억9000만원, ‘동탄역헤리엇’ 전용 97.86㎡는 3억8000만원 오른 14억원에 각각 거래됐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주택자금 지원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삼성전자는 9월 1일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5% 금리로 최대 5억원의 주택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25억원 이하 등의 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비교하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삼성전자 사업장 출퇴근이 편리한 동탄 지역의 실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가운데 삼성전자 사업장과의 통근 편의성이 높은 단지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삼성전자 주택대출이 동탄 아파트의 전반적인 급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출 대상이 무주택 임직원으로 한정되고 주택 면적과 가격에도 제한이 있어서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단기간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역시 추가 상승 폭을 제한할 수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동탄은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한 직주근접 수요가 탄탄한 데다 교통과 생활 인프라 개선까지 이어지고 있어 주택가격의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이 많다”며 “삼성전자 임직원 주택대출은 특히 85㎡ 이하 중소형 가운데 사업장 접근성이 좋은 단지에 추가 수요를 형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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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대신 탄천이 빠르다는 주장은 선택적 계산법…조기 이전 불가능”“민간 수익 편향·비강남 차별 우려…정부, 강남 중심 정책에 끌려가지 말아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제시한 것을 두고 “청년 주거 해결이라는 구호는 강남 부동산 띄우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포장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이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피지컬 AI 특화산업단지’와 청년주택 중심의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겉으로는 청년 주거 위기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강남 핵심 입지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구상에 가깝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오 시장이 용산공원 개발 지연을 이유로 탄천 부지의 신속성을 내세운 점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미군 부지 반환과 토양 정화, 인허가에 ‘짧으면 8년, 길면 10년’이 걸린다고 지적하며 탄천 부지가 더 빠르다고 주장한다”며 “정작 본인이 밝힌 탄천 이전 계획도 시설 이전에 4~5년, 주택 건설에 4~5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 지자체의 하수를 처리하는 대규모 대체 시설 확보와 인허가 절차 등을 감안하면 조기 완공은 어렵다며 “오 시장의 시간계산법은 선택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동부도로사업소와 세텍(SETEC) 부지를 매각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서울시의 공급 방식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조 원장은 “비용을 공공이 부담하고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개발 구조를 답습할 우려가 높다”며 “민간투자 방식으로 지어지는 주택은 공공성보다 사업성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남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비강남 시민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편향적 공간 정치에 거리낌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구상에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용산공원 부지 활용의 본래 목적은 청년과 녹지에 있다. 정부는 오 시장의 노골적인 ‘강남 중심 개발 정책’에 끌려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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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가 주택 공급 대안 부지로 제안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와 관련해 센터 이전 자체보다 새로 들어설 이전 부지를 정하는 과정이 더 어려울 수 있다며 서울시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제안받았다면서 “자료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김 장관과의 면담에서 탄천물재생센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청년 주택단지를 포함한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김 장관은 센터를 이전할 새로운 장소를 찾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전주교도소 이전 사례를 언급하며 “내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전임 의원들이 교도소 이전을 결정했고 주민들이 박수를 많이 쳤다. 그런데 교도소 이전 문제는 ‘이전을 결정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새로) 짓겠다고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걸 어디로 옮기겠다고 하면 그쪽 지역 국회의원들이 ‘혐오시설이어서 이전하려고 하면서 왜 우리 지역에 오느냐’며 난리가 난다”며 “탄천물재생센터도 마찬가지로 이전 부지와 장소 선정이 더 어렵다고 오 시장에게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용산공원 본체 내 주택 공급 후보지가 될 수 있는 구역에 대해선 아직 특정 부지를 확정한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기존에 언급된 옛 방위사업청 부지, 장교 숙소 등을 비롯해 여러 후보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린이정원 밑에 보면 병원 부지가 있다. 이런 부지는 가능하지 않으냐”며 “그 안쪽에 보면 옛날 미국 군인들이 썼던 학교가 있다. 그런 부지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검토해 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고 이것조차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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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투자자 등 명칭 활용한 우회 모집 제동군협의·교통평가·건축 통합심의 마친‘헤이리 오베르원’ 입주민 모집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 강화된다. 27일 청약·주택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회원·투자자·발기인 등의 명칭으로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칭과 관계없이 사실상 장래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우회 모집을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법 개정의 배경에는 전국에서 반복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분쟁이 있다.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 관련 절차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자부터 모집한 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강화가 민간임대 시장의 옥석 가리기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은 모집 조건이 사업장을 비교하는 주된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인허가를 어느 단계까지 마쳤는지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가르는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편법 모집에 대한 처벌 수위는 대폭 강화되었지만, 민간임대 사업 특성상 사업 지연에 따른 리스크를 피하려면 계약 전 지자체 공식 신고 여부, 토지사용권원 확보율, 건축심의 통과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인허가가 안정적이고 신탁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자금 관리 시스템이 정립된 사업장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경기 파주시 탄현면 일원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파주시 최초로 정상적인 사업 절차를 밟은 ‘헤이리 오베르원’이 선착순 입주자 모집을 진행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 12개동 전용 59·74㎡ 112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책정 임대보증금은 2억원대다. 업계에 따르면 입지 특성상 사업 과정에서 군협의를 완료했다. 이후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건축 통합심의도 마쳤다. 건축 통합심의는 건축·경관·교통·구조 등 관련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다. 현재 최종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자금 관리 신뢰도 높여법적 조건과 자금 안전장치도 갖췄다. 개발행위 가능지역 확인, 협동조합 설립, 조합원모집신고 확인증 교부를 마무리한 것은 물론, 핵심 요건인 토지사용권원 80% 이상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분양 관계자는 “조합원 분담금은 전액 신탁사에 예치되어 안전하게 관리되며, 임대보증금에는 준공 후 잔금시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이 적용된다”면서 “이에 따라 제일건설이 시공참여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시공사 선정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가구 내부에는 10.1인치 통합형 월패드를 적용한 스마트홈 시스템이 설치된다. 가구당 1.41대의 주차 공간도 확보할 예정이다. 사우나, 조·중식 서비스, 스크린테니스, 휘트니스, 골프연습장, 작은 도서관, 카페테리아, 반려동물 놀이터 등 다양한 입주민 시설과 단지 셔틀버스 운행, 헬스케어 라운지도 계획돼 있다. 사업지 옆에는 탄현초등학교가 있고 유치원과 탄현중학교도 도보통학 가능 거리에 있다. 단지 옆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비롯해 헤이리 예술마을, 프로방스,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GTX A 운정중앙역 등 각종 교통·생활편의시설도 지근거리에 있다. 한편, 헤이리 오베르원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소유 여부나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임대기간 중에는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대료 인상도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확정분양가는 2027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점에 확정되며, 10년 거주 후 주변 시세와 관계없이 해당 가격으로 분양전환할 수 있다. 우선분양권과 임대거주권의 권리의무승계도 가능하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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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한도 200만→300만원 상향 내년부터 40세 미만의 청년 세대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청년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은 27일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40세 미만 청년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처음 구입할 때 취득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게 된다. 또 전용면적 40㎡ 이하에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소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아닌 소형 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하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을 살 때 생애 최초 감면을 한 차례 더 적용받는다. 한편 교육 재정에 사용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올해 말 일몰하고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한다. 담뱃값에 포함돼 있던 세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 재원을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등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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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해법 찾는 오세훈·김윤덕국토부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서울시도 그린벨트 한발 양보주택공급 빅딜 가능성 청신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2차 회동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오 시장이 공급 대책의 대안으로 제시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용지에 대해 김 장관이 적극 검토 의사를 밝히며 새로운 합의가 도출될 여지가 생겼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다음주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 가기로 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한 시간가량 면담을 한 뒤 각자 브리핑을 열었다. 두 사람이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건 지난 20일에 이어 엿새 만이다. 용산공원 본체 개발을 둘러싼 이견은 이날도 좁혀지지 않았다.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의견 접근은 안 되고 있다고 봤다"면서도 "용산공원에 제한적으로 청년·신혼부부용 주택을 건설하려 한다는 우리 진의가 좀 전달된 것 같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장관이 용산공원 본체 개발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합의의 물꼬를 텄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이어야만 한다는 건 없었다"며 "청년·신혼 주택 공급이 매우 중요하고, 훼손된 지역에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게 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보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의견이 좀 좁혀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이르면 다음달 말 정부가 공개할 7만3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에도 서울시가 주택 건설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용산공원과 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포함되지 않는다. 오 시장은 이날 "가칭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 구상'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오늘 정식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용산공원을 대신할 대안 용지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일대를 역제안한 것이다.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인근 동부도로사업소와 세텍 용지 등을 연계해 청년주택과 산단을 복합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탄천물재생센터는 약 39만3000㎡ 규모다. 정부가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해 온 용산어린이정원 약 30만㎡보다 9만㎡가량 더 넓다. 서울시는 주거 기능을 절반가량 배치할 경우 1만~1만3000가구까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본다. 김 장관은 "오 시장이 탄천물재생센터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우리는 자료가 없으니 필요하다고 해 가능한 자료를 바로 주기로 했다"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논의의 물꼬를 틀 가능성도 대두됐다. 오 시장은 "재개발의 용적률 상한을 1.2배까지 완화해 달라고 했는데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되면 2031년까지 주택 순증 물량이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로 4만3000가구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로 인한) 순증 물량이 용산이나 탄천물재생센터에 짓는 주택을 합한 것보다 많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동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결과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그린벨트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서울시가 요구해온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해 국토부가 검토한다는 뜻을 브리핑을 통해 공개하자 서울시도 양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면담 결과를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진영화 기자 / 이용안 기자 / 박소은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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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 116억, 46國 학생 수혜"韓서 꿈키우는 밑거름 되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겸 우정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이 26일 국내 대학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년 2학기 외국인 장학금 수여식'에서 32개국 외국인 유학생 98명에게 장학금 약 4억원을 수여했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2008년 교육장학 사업을 목표로 이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했다. 2010년부터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 매년 두 차례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2013년부터 지원 대상 국가와 수혜 학생을 확대하고 장학금 액수를 1인당 연간 800만원으로 증액했다. 우정교육문화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은 유학생은 46개국 2945명에 달한다. 총액은 116억원이다. 이 회장은 "낯선 환경에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이번 장학금이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면서 "우리를 도왔던 유엔처럼 선한 영향력을 전하며 고국과 대한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미래 세대를 위한 외교 관계 개선을 위해 '유엔데이'를 국경일로 기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한국협회 회장과 대한노인회장을 겸하고 있는 이 회장은 그간 유엔이 창설된 1945년 10월 24일을 기념하기 위해 유엔데이 국경일 지정을 주장해왔다. 이 회장은 장학금 지원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직원 자녀 1인당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했고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상향하자고 제안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교육 기부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전국 130여 곳이 넘는 초중고·대학 등에 기숙사를 기증했으며 지난해에는 KAIST에 기숙사 리모델링비 200억원을 쾌척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부영그룹의 누적 기부 금액은 1조2200억원에 달한다. 이 회장 개인적으로도 2680억원을 기부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다. [진영화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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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매입임대 전환 확대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뿐 아니라 정상 사업장까지 정부가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덜어 PF 정상화를 앞당기는 동시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좋은 입지의 주택을 빠르게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한국토지주택공사(LH)·금융감독원은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 정례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협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2600가구 규모의 PF 사업장 12곳을 대상으로 신축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토지 매입이나 인허가, 기초 설계 등 초기 사업 단계 불확실성이 해소된 PF 사업장을 사들이는 방식이 신속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정책 효과를 키우기 위해 앞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더라도 자금 조달 지연으로 착공이 미뤄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까지 매입임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부실이 발생한 PF 사업장으로 한정됐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매입 방식도 신축매입약정뿐 아니라 기축매입까지 넓힌다.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LH가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진영화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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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78년만에 농지 전수조사무단 휴경·임대 땐 강제 매각불이행 땐 매년 땅값 25% 벌금매수자 없어 팔기도 힘들어비사업용 장특공 내후년 폐지농사 안짓는 땅, 2억원 차익땐양도세 5108만 → 1억407만원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2022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있는 농지 약 2000㎡(600평)를 증여받았다. 직장을 다니느라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고 땅을 그대로 뒀는데,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의무 대상이 될 처지에 놓였다. 해당 농지가 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면 향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 정부가 78년 만에 농지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농지법을 위반한 토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처분의무에 이어 처분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땅값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문제는 지방 농지의 경우 환금성이 낮아 처분하려 해도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여기에 2028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부담까지 크게 늘어날 예정이어서 비경작 농지 소유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 처분명령 땐 1년 안에 팔아야 정부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실제 농업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 임대차를 한 농지, 무단으로 휴경한 농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소유자는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이후에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농지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증여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뿐 아니라 개발 기대감에 농지를 사두거나 은퇴 후 귀촌을 위해 미리 농지를 마련한 사람도 실제 이용 상태에 따라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농식품부 기본조사에서는 농지 소유 제한 위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이 의심되는 농지가 전체 조사 대상의 27%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0%, 소유 제한 위반 1.4% 순이었다. 다만 농식품부는 일반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곧바로 처분하기보다 계도 등 대안 조치를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 지방 농지, 수년째 거래 잠잠 문제는 농지가 주택에 비해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처분명령을 받아도 매수자를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방 농지는 소유자가 팔려고 내놔도 수년 동안 거래되지 않는 경우가 적잖다"며 "적절한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 세제개편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일정 기간 토지를 사업이나 생산활동 등에 직접 이용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 분류되는 토지다. 농지는 재촌(在村)·자경(自耕) 여부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다.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상 처분 대상이 된 소유자는 요건에 따라 양도세 중과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셈이다. 현재 비사업용 토지도 3년 이상 보유하면 연 2%씩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28년부터 이 보유 공제가 폐지된다. 기본 양도소득세율(6~45%)에 더해지는 중과세율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높아진다. 과세표준 최고구간의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이 최고 71.5%에 이르게 된다. A씨가 양도차익 2억원을 남기고 2027년 농지를 매각하면 양도세는 7179만원이지만 2028년 매각하면 1억407만원으로 45% 증가한다.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서 같은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세 부담은 2027년 5108만원에서 2028년 1억407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적법하게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농지 소유자도 세제개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농지법상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다면 처분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이용현황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농촌 고령화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과거처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농지를 사줄 농민이 부족한 상황에서 처분명령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가 동시에 작동하면 농지 소유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농지 정책도 소유자 중심의 규제에서 실제 농지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안 기자] 관련기사

  10. 10

    한국 기업 역대 최고 순위 한미글로벌이 미국 건설 전문지 ENR이 선정한 글로벌 건설사업관리(CM·PM) 기업 순위에서 세계 6위에 올랐다. ENR이 매년 발표하는 주요 건설산업 분야 기업 종합순위를 기준으로 한국 기업이 기록한 역대 최고 순위다. 한미글로벌은 ENR이 발표한 '2026 ENR 톱 인터내셔널 서베이' CM·PM 부문에서 미국 기업을 제외하고 6위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미글로벌은 지난해 국내외 CM·PM 종합 매출이 2억5580만달러(약 3547억원)로 집계됐다. 해외 사업 매출만 따로 집계한 순위에서도 1억3940만달러(약 1933억원)로 세계 9위에 올랐다. 1996년 창립한 한미글로벌은 지금까지 66개국에서 3300여 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진영화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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