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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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지역 비거주 1주택자전세대출 규모 4조9000억고강도 핀셋 규제 예고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검토하는 가운데 규제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잔액이 약 4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 전세대출 규제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차주들이 주요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권의 1주택자 전세대출 잔액은 13조2000억원, 대출 건수는 8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주택 소재지별로는 경기 지역이 5조원(3만3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조2000억원(2만건), 인천 1조원(7000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 규제지역 소재 아파트를 보유한 차주의 전세대출 잔액은 4조9000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전세대출 제도가 주택시장 유동성을 키우고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채 본인은 다른 곳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비거주 1주택자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갭투자 형태로 주택을 보유한 비거주 차주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규제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가파른 데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아 투기 수요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기조는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확대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왔다는 정부의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담보대출이 많은 나라가 없다”며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규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일종의 사금융”이라며 “전세대출을 과도하게 허용한 결과 집값 상승과 전세사기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은행권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다. 당국은 이들 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현행 80% 수준에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 비율이 축소되면 은행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 커져 전세대출 심사가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유력한 시나리오로는 규제지역 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신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차주들은 보유 주택에 직접 거주하거나 매각을 검토해야 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봉양, 직장 이동, 지역 간 발령, 질병 치료 등 실거주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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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삼전 평택캠퍼스 배후수요 1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5~19일 전국 10곳에서 총 3910가구가 청약을 접수한다. 수도권에서는 최근 이른바 '반세권'으로 살아나고 있는 경기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신축 분양이 나온다. 고덕국제화신도시 Abc-36블록에 지어지는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11개동, 전용면적 84~111㎡ 총 74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SRT 평택지제역과 수도권 전철 1호선(서정리역·평택지제역), 평택고덕IC를 통해 서울 접근이 용이하다. 고덕신도시 내에는 최근 증설 공사가 재개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있어 배후 수요도 탄탄하다.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투시도)는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만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5억8000만원대다. 한편 경기 성남 분당에서는 임의공급 5가구 청약이 예정돼 있다. 무지개마을4단지를 리모델링해 짓는 '더샵 분당센트로'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73㎡ 1가구, 78㎡ 2가구, 84㎡ 2가구다. 분양가는 18억3000만원대에서 21억6000만원대까지다. [이석희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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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청약이 본격화되면서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과 고민이 동시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주 매부리TV에서는 3기 신도시의 선배 격인 2기 신도시들 집값이 입주 후 현재까지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위례·판교·광교·동탄·검단·김포한강·고덕·양주 등 주요 2기 신도시 대표 단지들의 분양가 대비 현재 실거래가와 상승률 데이터를 한눈에 비교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양가 대비 무려 4배 가깝게 폭등하며 압도적 상승률을 기록한 단지가 있는가 하면, 입지와 인프라스트럭처 확충 속도에 따라 1.5배 내외의 완만한 상승에 그친 곳도 존재합니다. 신도시별로 그리고 신도시 내에서도 뚜렷한 편차가 확인됐습니다. 교통망의 허브이자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위례, 판교, 광교의 핵심 단지 시세 흐름은 물론이고 최근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오는 동탄 2신도시와 대규모 입주 속에서도 선방 중인 검단신도시 등의 생생한 실거래가 평균 데이터를 직관적인 그래픽 자료와 함께 총망라했습니다. 최적의 신도시가 어디인지 힌트를 얻고 싶다면 이번주 n억집을 꼭 시청하세요. [이석희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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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 6538억에 수주단지명 '래미안 르페리움'41층 스카이 커뮤니티 조성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 서초구 '방배신삼호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방배신삼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월 28일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지난 13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1983년 준공된 방배신삼호 아파트는 6개 동, 481가구 규모로 지어졌다. 이번 재건축 사업을 통해 4만4106㎡ 용지에 지하 5층~지상 41층, 7개 동, 928가구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공사비는 약 6538억원이다. 사업지는 사평대로와 서초대로를 통해 강남권 전역으로 연결된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서래초·반포초·세화고 등 명문 학군과도 인접해 있다. 또 반포천,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 등 풍부한 자연 인프라스트럭처를 누릴 수 있어 뛰어난 주거환경 입지로 평가받는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르페리움(RAEMIAN REPERIUM)'을 제안했다. 프랑스어로 랜드마크를 뜻하는 르페르(REPERE)와 권위를 뜻하는 라틴어 임페리움(IMPERIUM)을 결합한 명칭이다. 대한민국 대표 부촌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차별화된 품격과 미래 지향적 비전을 바탕으로 명품 주거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최고의 랜드마크라는 의미를 담았다. 삼성물산은 백색 월계관과 찬란한 왕관을 모티브로 한 상징적 외관 디자인을 제안했다. 월계관의 유려한 곡선 및 왕관의 수직적 조형미를 반영한 입면 디자인은 한강의 물결, 우면산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방배를 대표하는 새로운 도시경관을 구현할 예정이다. 최고 높이 41층에 조성되는 스카이 커뮤니티에서는 우면산과 서리풀공원은 물론이고 한강과 남산타워까지 아우르는 조망을 누릴 수 있다. 또 기존 정비계획안의 주동 배치를 개선해 조성되는 7600㎡(약 2300평) 규모의 중앙광장은 왕실 정원을 연상시키는 특별한 공간으로 계획했다. 단지 조경과 조화를 이루는 커뮤니티 시설에는 피트니스·골프클럽·수영장 등을 포함한 총 55개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입주민에게 수준 높은 여가와 문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안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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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석시그니처자이삼성전자·삼성SDI 배후수요전용 59~115㎡ 1174가구특화설계·스카이라운지 눈길KTX·학원가 등 인프라 좋아비규제지역 전매 제한도 없어 수서역에서 KTX를 타고 약 30분 만에 천안아산역에 도착한 다음 차로 15분 정도 이동하면 '백석시그니처자이' 공사 현장이 모습을 드러낸다. 근처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천안 불당 생활권뿐만 아니라 평택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삼성 계열사 및 협력업체 종사자들의 문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초호황을 맞은 가운데 이들 기업 소재지와 가까운 부동산 시장에도 관심이 커지는 모습이다. 당장 화성동탄과 용인·수원 등 경기 남부 열기가 가장 뜨겁지만 충청권도 기세가 만만치 않다. 천안, 아산, 청주 등 '반도체 벨트' 최남단 지역이 대표 사례다. 지방 집값이 침체에 빠져 이들 도시도 한동안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아파트 매매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이 같은 여건 아래 GS건설이 이달 천안 서북구 백석동 백석5지구에서 백석시그니처자이를 선보여 눈길을 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13개 동, 모두 1174가구로 구성된다. 1단지 854가구와 2단지 320가구가 모두 일반분양 대상이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59㎡ 50가구, 63㎡ 27가구, 74㎡ 196가구, 84㎡ 819가구, 99㎡ 78가구, 115㎡ 4가구다. 백석동에서 새 아파트가 분양되는 것은 2023년 후 3년 만이다. 1000가구 넘는 대단지가 공급되는 것은 2012년 후 14년 만이다. 천안 전체로 봐도 공급이 많지 않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천안에서는 지난해 9개 단지, 모두 6100가구가 입주했다. 올해는 준공이 지난해보다 약 85% 감소한 4개 단지, 869가구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늘지만 7개 단지, 5405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공급이 매우 드물다는 얘기다. 이 단지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상 '초품아'라는 사실이다. 천안 한들초등학교를 아파트 단지에서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도착할 수 있다. 백석동 학원가도 걸어갈 수 있었고, 충남 최대 규모로 꼽히는 불당동 학원가도 차로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백석시그니처자이는 불당·성성·두정동을 잇는 생활권 한가운데에 자리한다. 이 때문에 기존 도심 인프라스트럭처를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인근에 코스트코,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시설도 있다. 천안시청, 갤러리아백화점, 천안종합운동장 등 행정·문화시설도 차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또 송골공원과 노태산, 노태근린공원 등 녹지공간이 근처에 있다. 도로교통 환경도 좋아 번영로와 동서대로, 응봉로, 백석로 등 주요 도로에 접근하기 편리하다. 경부고속도로 천안IC 진입도 쉽다. KTX·수서고속철도(SRT) 천안아산역이 가까워 광역 이동 또한 간편하다. 이 단지의 강점은 GS건설의 차별화된 내부 설계다. 모든 가구를 4베이(방 3개와 거실 전면향 배치)에서 4.5베이에 이르는 맞통풍 구조로 배치해 채광과 환기 효율을 높인다. 주택형에 따라 알파룸, 팬트리, 드레스룸 같은 수납공간을 넉넉하게 넣는다. 천안과 아산 일대는 삼성SDI,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이 집적된 지역으로 대규모 고용과 협력업체 생태계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다른 산업단지도 많다. 천안제2·3·4일반산단, 아산디스플레이시티1·2일반산단, 탕정일반산단, 천안3외국인일반산단 등 대형 산단이 즐비하다. 실제로 해당 지역 경제 규모에서도 이들 도시의 비중은 매우 크다. 충남 전체 지역내총생산(GRDP)이 140조9000억원(2022년 기준)인데 천안이 31조1000억원, 아산이 37조5000억원이다. 두 도시가 충남권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48.7%다. 탄탄한 산업 기반은 인구 증가로 이어져 올해 5월 기준 천안·아산 인구는 각각 66만5858명, 32만3223명에 달한다. 두 도시를 합하면 100만명에 육박하는 셈이다. 평균연령 역시 42.9세로 충남 및 전국 평균보다 낮다. 백석시그니처자이는 특히 주변 산단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자동차로 한 블록만 벗어나면 백석농공단지, 천안유통단지, 천안외국인일반산단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천안제3일반산단은 차로 5분 이내, 천안제2·4일반산단과 아산스마트밸리도 차로 10분 안팎이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다. 이 단지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과 17일 각각 1·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1단지 23일, 2단지 24일이다. 7월 6일부터 8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입주는 2029년 9월 예정이다. 천안은 비규제 지역에 속해 전매 제한이 없다.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는다. 거주 의무 기간 역시 없다. 계약금은 전체 분양가의 10%고, 1차 계약금은 500만원 정액제다. 중도금 60%는 이자 후불제가 적용되고, 잔금은 30%다. [손동우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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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2022년 4만2724→2023년 2만5567가구동기간 착공물량도 67.1% 급감올해 1~4월 인허가 1만2760가구로작년 동기간 대비 24.0% 줄어“공급 공백, 변동성 키우는 요인 될 수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공급 감소 문제를 언급하며 공급 확대 대책 마련을 예고에도 서울 주택의 중장기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2023년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주택 착공부터 준공기간을 대략 3년 정도 잡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서울 주택 인허가는 2만5567가구로, 이는 2022년(4만2724가구)보다 40.2% 줄어든 수치다. 동기간 착공 물량도 6만2585가구에서 2만576가구로 67.1% 급감했다. 국토부의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 전망을 보면 서울의 연간 입주 물량은 올해 2만7158가구에서 내년 1만 7197가구로 36.7%(9961가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인허가 감소는 3~5년 뒤, 착공 감소는 2~3년 뒤 입주 물량 축소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2023년의 급감세는 앞으로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더욱이 올해 들어 4월까지 누적 서울 주택 인허가는 1만2760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 1만 6787가구보다 24.0% 줄었다. 이 기간 착공은 7023가구에 불과해 전년 동기 8357가구 대비 16.0% 감소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인허가·착공 감소 문제를 언급하며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도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중장기 공급 공백 우려가 한층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환율에 공사비 상승…집 짓기 원가 구조 악화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면서 철근, 시멘트, 콘크리트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자재 비용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를 보면 2026년 4월 136.88포인트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4.44%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시멘트·철근 같은 자재비, 현장 인건비, 장비비 등 직접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지수화한 지표다.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 등 공식 통계를 가공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매월 발표한다. 공사비 실적자료의 시차 보정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표준시장단가 개정 등 건설 물가 분석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주거용건물 하위지수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실제 아파트와 주택 공사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세부 품목을 보더라도 아스콘과 아스팔트 제품, 레미콘, 건축용 금속제품 등 도로, 단지 조성, 골조, 마감 공정에 쓰이는 핵심 자재 가격이 동시에 뛰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고환율 탓에 자재비가 계속 올라가고 인건비까지 따라 오르면서 공사비가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며 “분양가는 규제와 수요를 고려해야 해 마음대로 올리기 힘든데, 공사비를 그대로 떠안으면 사업성이 급격히 나빠져 일부 사업장은 인허가를 받아도 착공을 미루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허가 절차 단축,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급 회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공사비와 금융 여건이 바뀌지 않는한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일각에서는 공급 축소 흐름이 몇 년 뒤 서울 집값 변동성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건설·부동산 전문가는 “인허가와 착공 감소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몇 년 뒤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공급 공백이 현실화하면 서울 집값 변동성을 다시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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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신삼호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방배신삼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월 28일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지난 13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방배신삼호 재건축은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 일대 4만4106㎡ 부지에 지하5층~지상41층 규모의 총 7개동, 928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6538억원 규모다. 사업지는 사평대로와 서초대로를 통해 강남권 전역으로 연결된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서래초·반포초·세화고 등 명문 학군과도 인접해 있다. 또한반포천과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 등 풍부한 자연 인프라도 누릴 수 있어 뛰어난 주거 환경의 입지로 평가받는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르페리움(RAEMIAN REPERIUM)’을 제안했다. 프랑스어로 랜드마크를 뜻하는 르페르(REPÈRE)와 권위를 뜻하는 라틴어 임페리움(IMPERIUM)을 결합한 명칭이다. 대한민국 대표 부촌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차별화된 품격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바탕으로 명품 주거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최고의 랜드마크라는 의미를 담았다. 삼성물산은 백색 월계관과 찬란한 왕관을 모티브로 한 상징적 외관 디자인을 제안했다. 월계관의 유려한 곡선과 왕관의 수직적 조형미를 반영한 입면 디자인은 한강의 물결과 우면산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방배를 대표하는 새로운 도시 경관을 구현할 예정이다. 향기 마케팅 전문 기업 ‘센트온(ScentOn)’과 협업해 래미안 르페리움만의 시그니처 향도 개발했다. 유럽 왕실의 품격과 우아함에서 영감을 받은 향기 디자인을 통해 단지 전반에 차별화한 감성을 구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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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간 노도강 0.75% 상승강남3구·용산 상승률 웃돌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남권을 넘어 외곽 중저가 지역까지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도강’ 일대가 포함된 동북권의 실거래가 상승폭이 강남3구·용산을 웃돌았다. 12일 이창무 한양대 교수 연구실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자료와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를 결합해 산출한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지수’에 따르면 5월 3주차(5월 11~18일) 서울 전체 주간 실거래가지수 변동률은 0.60%를 기록했다. 직전 5월 2주차(5월 5~10일) 0.41%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같은 기간 한국부동산원 주간지수 변동률은 5월 2주차 0.28%, 5월 3주차 0.31%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평소 한국부동산원 조사대상기간과 같은 방식으로 전주 화요일부터 금주 월요일까지를 기준으로 삼지만, 5월의 경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을 감안해 5월 5~10일, 5월 11~18일 구간을 따로 나눠 분석했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이후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노원·도봉·성북이 포함된 ‘동북2권’은 5월 3주차 실거래지수 변동률이 0.75%를 기록했다. 서울 전체(0.60%)는 물론 강남3구·용산(0.60%)을 웃도는 수준이다. 동북2권은 5월 10일 기준 0.30% 오른 데 이어 5월 25일 기준 0.61%, 6월 1일 기준 0.52% 상승하며 오름세를 이어갔다. 강남권도 상승세는 뚜렷했다. 강남·서초·송파·강동이 포함된 동남권은 5월 2주차 0.47%, 5월 3주차 0.71%, 5월 4주차 0.68%, 6월 1주차 0.59% 상승했다. 다만 강남3구와 용산만 따로 묶은 지수는 5월 3주차 0.38%로, 동북2권 상승률을 밑돌았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부활 이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높이면서 강남권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자료는 상승 압력이 강남 핵심지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외곽 지역으로도 빠르게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가 주택 매입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실수요와 갈아타기 수요가 중저가 지역으로 이동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거래지수와 부동산원 지수 간 차이도 나타났다. 서울 전체 기준 5월 3주차 실거래지수 변동률은 0.60%였지만 부동산원 주간지수는 0.31%였다. 동북2권 역시 실거래지수는 0.75% 오른 반면 부동산원 지수는 0.38% 상승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현재 동북권의 매매가격 강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이 더디었던 지역들 중심으로 ‘가격 키 맞추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동북권은 서울 타 권역보다 전월세 매물이 부족하고, 전세가격 상승률이 높은 편이라 무주택 임차 수요의 매수 움직임 역시 어느정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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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국내 경제는 정말 마음을 놓고 지켜보기 힘들 정도로 큰 변화를 겪고 있어요.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라 반도체 산업이 초호황을 맞았고 주식시장도 폭등세를 보였지만, 짧은 기간에 급하게 오른 만큼 변동성도 엄청나게 커졌어요. 주식 투자에 적극적인 사람들조차 ‘마치 도박장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할 정도죠.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주식시장처럼 극적으로 시세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만만치 않게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듯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추가 부동산 정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어요. 곧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 또한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여요. 잠깐, 부동산이 그렇게 불안해?맞아요.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사실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강하게 제한하는 정부의 규제로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는 주춤했지만, 상대적으로 중저가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가격은 가파르게 올랐어요. 서울 아파트 전체를 가격 순서로 늘어놨을 때, 딱 중간에 해당하는 가격을 ‘중위가격’이라고 하는데요.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5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2억 3833만원으로 집계됐어요. 1년 전에는 10억 833만원이었던 가격이 2억 3000만원이나 오른 거예요. 특히 15억원 이하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서 중간 가격대의 아파트값을 끌어올렸다고 해요. 물론 이러한 상승세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 국한됐어요. 같은 기간에 전국 아파트 중위 가격은 990만원 상승하는 데 그쳤어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데?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다”며 “서구 선진국처럼 보유 부담을 주는 게 맞겠다”라고 강조했어요. 우리나라 주택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런 특성이 부동산 투기 수요를 부추긴다는 인식이 담겼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청와대는 보유세 개편을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해왔어요. 곧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드는 셈이에요. 보유세는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집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나 ‘양도세’와는 다르게,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부과되는 세금인 거예요. 이 대통령은 ‘땅이나 집을 사 모으면 돈이 된다는 믿음을 해결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어요. 보유세를 강화하면, 당연히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많이 보유한 사람들의 수익률이 낮아지겠죠. 그런데 이 대통령은 단순히 다주택자만을 겨냥해 발언하지는 않았어요. “거주용이 아닌 주택 부담을 늘려 시장에 팔게 할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거주하지 않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집이라면 세금을 더 내게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에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세금 정책은 ‘실제로 거주하는 집’을 중심으로 크게 바뀔 거라고 전망해요. 달라지는 점이 뭐야?정부가 준비 중인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세금 제도 하나만 바꾸지 않고,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의 세금을 모두 건드리는 개편안일 것으로 예상돼요.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가지고 있는 동안 내는 보유세, 팔 때 차익의 일부를 내는 양도소득세(양도세)까지 모두 개편을 검토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실거주 우대’라는 분명한 기준이 자리할 것으로 보여요. 세금은 어떻게 개편될까요?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핵심 대책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한 달 전쯤 디그에서 조금 정리해 드렸지만, 대통령이 대책을 예고한 만큼 한 번 더 짚어볼게요. ① 보유세 인상-공정시장가액비율 보유세란 주택 소유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말해요.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계속 내게 되는 세금이죠. 집값이 비쌀수록 더 높은 세율이 매겨지고,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에게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요. 정부는 이 세율도 아직 낮다고 보는 거고요. 정부가 보유세를 올릴 땐 법을 바꿔서 각 세금의 세율을 올릴 수도 있지만, 이건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해요. 절차가 복잡해지고, 아무래도 정치적인 논쟁에 따라 시간도 소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력한 첫 번째 방안은 보유세를 부과할 때 공시가격과 함께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조정하는 거예요. 주택 보유세 부과의 기준 금액은 ‘공시가격’에 ‘공정비율’을 곱해 정하는데, 정부가 법 개정 없이도 60~100% 범위에서 정할 수 있거든요. 2009년 도입된 공정비율은 오랫동안 재산세엔 60%를, 종부세에 대해선 80%를 적용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선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비율을 단계적으로 95%까지 올렸지만, 윤석열 정부는 60%로 다시 인하했어요. 정부는 실제 세율을 건드리지 않고 이 수치만 올려도 보유세를 쉽게 올릴 수 있어요. ② 보유세 인상-공시가격 현실화율 보유세를 인상하기 위한 두 번째 방안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는 방안이에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세금 부과에 활용되는 기준 가격인 공시가격이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현재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 수준이에요. 10억 원에 거래되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억 9000만원쯤 되는 거죠. 정부는 이 비율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앞서 언급했듯 주택 보유세 부과의 기준 금액은 공시가격에 공정비율을 곱해서 정해요.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자체가 올라가면, 당연히 보유세 부담도 함께 커져요. 세율을 건드리지 않고 보유세를 늘릴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집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예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연 4%씩 세금을 깎아줘요. 최대 10년(40%)씩 인정되고요. 예를 들어 10년 동안 보유한 집에 10년 살았으면, 집을 팔 때 양도세를 80% 감면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부는 주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는 ‘보유 기간’에 주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줄일 것으로 보여요. 예를 들어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 혜택은 줄이거나 없애고, 거주 기간 혜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법이 바뀌면, 거주용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혜택은 많이 줄어들지 않고, 투자용으로 장기간 보유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매매 차익은 확 줄어들게 돼요.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이들에겐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정부 뜻대로 실거주용 주택만 보유하는 이들이 늘어난다면, 주택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테니까요.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고려해 다주택자는 매물을 내놓을 수 있죠. 수요는 줄이고 공급은 늘리는 ‘주택 가격 안정 목표’에 딱 맞는 효과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할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경제 상황에 따라 주택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믿는 사람이 많다면,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더 가팔랐던 서울 강남권과 용산구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 강할 수 있죠. 보유세가 인상된 후에도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더 많다면, 늘어난 보유세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존재해요. 집 보유를 위한 세금이 늘었으니,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를 조금 더 올려야겠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결국 전월세 임차인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바뀌는 건데?아직 정확한 정책 발표나 시행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어요. 전문가들은 이르면 다음 달(7월)에 추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해요. 앞서 언급했던 변화들을 모두 포함한 종합 개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에요. 과연 청와대가 ‘최후의 수단’으로 불렀던 부동산 정책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주택 시장에서 투자 수요를 덜어내고, 실거주 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곧 다가올 큰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매일경제 ‘디그(dig)’팀이 연재하는 는 술술 읽히는 뉴스를 지향합니다. 복잡한 이슈는 정리하고, 어려운 정보는 풀어서 쉽게 전달하겠습니다. ‘디그 구독하기’를 검색하고, 정성껏 쓴 디그의 편지들을 무료로 만나보세요. 아래 주소로 접속하시면, 디그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https://dig.mk.co.kr/ 관련기사

  10. 10

    용인 반도체 현장, 1년 넘게 운영한 배치플랜트 파업 여파로 중단주간엔 지역 공장·야간엔 현장 생산 ‘상생 모델’…수도권 파업에 멈춰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레미콘 운송기사의 집단 휴업 장기화 우려가 커지자 반도체 공장 등 핵심 산업 시설을 직접 찾았다. 레미콘을 생산하는 배치플랜트가 이미 1년 넘게 운영돼 온 곳마저 휴업 여파로 가동이 중단되자, 정부가 현장 애로 청취에 나선 것이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날 오후 경기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공사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현장은 SK에코플랜트가 시공 중인 곳으로, 레미콘을 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배치플랜트가 설치돼 운영돼 왔다. 국토부는 수도권 레미콘 운송기사들의 집단 휴업으로 현장 레미콘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공정 영향과 배치플랜트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는 반복되는 레미콘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배치플랜트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배치플랜트는 시멘트와 골재 등을 현장에서 배합해 레미콘을 생산하는 설비다. 레미콘은 생산 후 통상 90분 이내에 타설해야 해 운송이 멈추면 곧바로 공정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형 산업시설 현장에서는 레미콘 공급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의 배치플랜트는 지난해 1월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SK하이닉스와 시공사, 용인 지역 레미콘 업체들이 협의해 주간에는 지역 공장 물량을 사용하고 야간에는 현장 생산분을 활용하는 지역 상생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공기 단축을 위해 야간 타설이 필요한 반도체 공사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배치플랜트를 통해 하루 최대 2000㎥의 레미콘을 생산해 왔다. 하지만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의 집단 휴업이 시작되면서 배치플랜트도 이번 주부터 멈춰 섰다. 현장에서 레미콘을 생산해도 타설 지점까지 옮길 믹서트럭과 운송 인력이 없으면 작업이 불가능하다. 현장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순번을 정해 야간 운송을 맡아 왔지만 수도권 전체 파업에 동참하면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현장은 배치플랜트와 지역 업계가 공존하는 상생 사례로도 꼽혔다. 초기에는 일감 감소를 우려한 반대가 있었지만, 주간 운송은 기존 지역 레미콘 공장 물량을 유지하고 야간에는 별도 단가를 적용해 운송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지역 레미콘 업체들이 참여해 운영 주체를 만들고, 운송기사들도 야간 운송에 참여해 온 구조다. 하지만 별도 계약으로 운영되던 반도체 현장도 수도권 파업에 묶이면서 공정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이곳은 야간 운송 단가도 별도로 정했고 올해 초 단가 인상도 반영해 연말까지 계약이 돼 있다”며 “수도권 일반 레미콘 운송단가 협상과는 별개의 구조인데도 운송노조 측은 반도체 현장도 예외로 둘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이번 방문은 파업 장기화로 인한 현장 애로와 배치플랜트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현장 관계자 또한 현재 반도체 공정이 멈춘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의 휴업은 지난 8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운송단가 인상과 통일 교섭체계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와 제조사 측이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노조 내부 찬반투표에서 부결되면서 파업은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주까지는 일부 공정 조정으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휴업이 장기화할 경우 타설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공정 지연 비용이 큰 현장은 레미콘 수급 문제가 국가 전략산업 시설 건설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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