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1. 1

    고금리 시기 침체됐던 국내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이 지난해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다시금 살아나고 있다. 25일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리츠 수는 447개로, 2024년(400개) 대비 11.8% 증가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두자리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던 리츠 수는 2023년 5.4%, 2024년 8.4%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었다. 3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회복한 것이다. 리츠의 총 자산 규모도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7.6%, 3.5% 증가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17.8%로 확대됐다. 총자산은 11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숫자와 자산 규모의 증가율 모두 본격적인 금리 인상 이전인 2021년 수준으로 회복된 셈이다. 지난해 새로 생긴 리츠 47개를 유형별로 보면 주택리츠가 23개(198개→221개), 오피스리츠가 14개(94개→108개) 증가하며 시장 확대를 이끌었다. 자산 규모로는 오피스 리츠가 28조7000억원에서 41조3000억원으로 12조6000억원 증가해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다. 상장리츠 시장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리츠 수는 25개로 2024년 대비 1개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시가총액은 20.8% 증가하며 규모가 9조5444억원에 달했다. 이는 주가 상승과 추가 자산 편입을 위한 다수 상장리츠의 유상증자가 이뤄진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조준현 한국리츠협회 회원정책본부장은 “리츠 시장 성장세에 영향을 미치는 큰 핵심 변수 중 하나는 금리”라며 “향후 대출금리의 하향 여부가 시장 방향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2. 2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 “재연장하는 법개정을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오는 5월 9일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됨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5월9일 종료는 지난해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라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라며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지난 4년간 유예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우려와 관련, 상법 개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냐”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지요”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한 건 수술해야 한다”며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3. 3

    그룹 엠씨더맥스 보컬 이수(44, 본명 전광철)의 서울 논현동 빌딩 가치가 약 70억원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수가 2019년 매입한 강남구 논현동의 건물이 약 7년 만에 7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건물 인근 시세를 살펴봤을 때 최근 평당 1억8000만원~1억9700만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수의 건물은 평당 1억7000만원대로 책정, 현재 시세 약 159억원대로 분석된다. 이수는 당시 개인 명의로 89억4000만원에 건물을 매입했다.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인 이 빌딩은 신축급 건물로 지하철 7호선과 수인분당선이 교차하는 강남구청역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입지에 위치해있다. 현재 건물엔 이수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일부 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일반 사무실, 레스토랑, 필라테스 스튜디오 등이 입점해 있다. 한편 이수는 지난 2000년 3월 그룹 문차일드로 데뷔했다가 이후 엠씨더맥스의 보컬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탁월한 고음 보컬 능력과 음색으로 천의 보컬이라고도 불린다. 가요계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김나박이’(김범수·나얼·박효신·이수) 중 한 명이다. 과거 그는 이수는 2009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아 이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일로 모든 활동을 중단했으며 현재 팬덤을 상대로만 간간이 활동하고 있다. 또 이수는 2014년 가수 린과 결혼했으나 지난해 8월 합의 이혼했다. 관련기사

  4. 4

    주택 공급 부족·전세가격 상승·금융 규제로보증금+월세 ‘준월세’ 계약 급증“입주물량 감소로 준월세 확대 이어질듯”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내는 ‘준월세’ 계약이 급증하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과 전세가격 상승, 금융 규제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25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준월세 비율은 2022년 51%, 2023년 54%, 2024년 54%, 2025년 55% 등 꾸준히 확대되는 모습이다. 반면 동기간 전세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보다 높아 전세 성격이 강한 준전세의 비율은 42%에서 40%로 줄었다. 임대차시장의 중심이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고 있단 방증으로 보인다. 준월세 확산의 배경에는 전세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이 꼽힌다.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전세가격은 2023년 6억1315만원에서 2024년 6억5855만원, 2025년 6억6937만원으로 상승일로를 걸었다. 이전세 보증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세입자들은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지불하는 계약으로 이동하는 상황이다. 보증금과 월세 오름세도 하루가 멀게 치솟고 있다. 서울 아파트 준월세 평균 보증금은 2022년 9943만원에서 2025년 1억1307만원으로 1억원을 돌파했다. 동기간 평균 월세도 12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21만원 올랐다. 초기 자금 부담과 매월 고정 지출이 동시에 증가한 셈이다. 전세대출 규제도 준월세 증가 한몫10.15 대책으로 인한 전세대출 규제 강화도 준월세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 전세금 전액의 대출 충당이 어려워지면서 순수 전세 선택이 힘들어진 상황에 현금 지출 부담이 큰 순수 월세로의 이동도 꺼려지면서 중간 형태의 계약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준월세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시중 예금금리가 2~3%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전월세전환율 4.7%는 여전히 매력적인 수익 구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유세 부담 확대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순수 전세보다 월세 수입을 일부 확보할 수 있는 준월세가 합리적 대안으로 선택되고 있다. 문제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준월세 확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수요자의 자금 부담과 임대인의 수익 추구가 맞물리며 준월세는 서울 전월세 시장의 핵심 계약 유형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라며 “향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가 예고된 만큼 준월세 확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5. 5

    작년 최고가 경신율 서울서 54%강남권 80%지만 도노강 10%대경기 성남·과천서도 경신율 90%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치솟으면서 서울 내 거래된 면적의 절반 이상이 2024년 이전의 최고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 도심권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일부 지역 주도로 이전 고가를 경신하는 거래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 초고가 주택으로 꼽히는 용산 한남더힐은 95억원이 급등하기도 했다. 24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아파트 실거래가 최고가 가격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이후 거래가 있는 총 7만4577개 면적 중 1만7729건의 면적이 2024년 이전 최고가를 넘었다. 2025년도 최고가 경신율은 23.77%로 집계됐다. 2025년 최고가는 종전 최고가 대비 평균 13.34% 올랐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1억4370만원이 높아졌다. 아파트 10개 면적 중 2개의 거래가 2024년 이전 최고가에 비해 평균 1억4370만원 더 높아졌다는 의미다. 지역별 최고가 경신율을 살펴보면 서울이 54.65%로 전국 주요 시도 중 가장 높았다. 같은 서울이라도 지역에 따른 온도 차는 확연했다. 서울 강남(83.68%), 서초(80.92%), 송파(75%) 등의 강남권과 성동(87.69%), 용산(81.94%), 마포(76.84%) 등의 도심권은 최고가 경신율이 80%를 넘나들었다. 반면 노원(12.07%), 도봉(12.90%), 강북(19.19%) 등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경신율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신율을 기록한 지역은 경기 지역에서 나왔다. 경기 지역의 경신율은 19.02%로 전국 평균에 못 미쳤지만 과천 지역에 있는 아파트 94개 면적 중 92개가 최고가를 경신하며 경신율이 97.87%를 기록했다. 경기 성남 분당구도 경신율이 83.09%로 주변 지역을 압도했다. 반면 이천(5.76%), 파주(7.25%), 평택(4.88%) 지역 등의 가격 상승은 미미했다. 지방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광주광역시(7.57%), 대구광역시(9.18%), 대전광역시(11.15%), 부산광역시(11.82%) 등은 고가 경신율이 낮고 아파트 가격 상승에도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최고가 변동액을 보면 서울이 평균 2억8485만 원(17.88%)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도 1억 59만원, 세종 5798만원, 부산 5664만원, 대구 5157만원 순이었다. 시·군·구 단위로 보면 서울 강남권과 정비사업 추진이 많은 지역의 가격 상승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서울 강남 지역은 같은 기간 평균 6억4196만원 올라 상승액 1위를 차지했고, 서울 서초구 4억7258만원, 서울 용산구 4억5564만원, 서울 성동구 3억6413만원, 경기 과천 3억6260만원 순이었다. 개별 단지별로 최고가가 많이 오른 단지를 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43.2㎡의 2024년 이전 종전 최고가는 80억원이었으나 2025년에 175억원에 거래되며 종전 최고가에 비해 95억원 뛰었다. 서울 강남 압구정 ‘현대2차’ 전용 198.41㎡는 117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종전 최고가에 비해 54억8000만원 올랐다. 관련기사

  6. 6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13주 연속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상승폭도 커지는 분위기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셋째 주(1월 19일 기준)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보다 0.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0월 넷째 주부터 13주째 상승 곡선을 그렸다. 상승폭도 1월 둘째 주 0.03%보다 커졌다. 특히 해운대·수영·동래구(해수동)의 상승세가 뚜렷했다. 수영구는 0.28% 상승했고, 해운대구와 동래구는 각각 0.20%와 0.18% 올랐다. 다만 북구를 제외한 서부산권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지는 등 지역별 편차가 컸다. 이번 주 아파트 전셋값은 직전 주보다 0.09% 오르면서 2024년 8월 이후 18개월째 상승 랠리를 보였다. 특히 금정구(0.24%)는 장전동 준신축 및 구서동 구축, 동래구(0.18%)는 사직·온천동, 해운대구(0.17%)는 재송·우동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폭을 키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정규 동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해양수산부 부산이전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 등으로 심리적인 경제여건이 개선된 데다가 봄 이사철을 앞두고 매수세가 커지는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7. 7

    안양역 초역세권, 교통·생활·교육 인프라 갖춘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 이달 공급 전국에서 1~2인가구 비중이 크게 높아지면서 주택 수요의 중심축이 소형 주택과 도심·역세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24일 NH투자증권은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 자료를 통해 향후 주택 수요가 소형 1~2인가구 주택, 역세권, 도심 근접 주거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가구 수는 약 1911만 가구에서 2229만 가구로 늘었고, 서울은 378만 가구에서 416만 가구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1인가구 비율은 27.2%에서 36.1%로, 서울은 29.5%에서 39.9%로 각각 늘었다.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거래 비율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NH투자증권은 “3040세대의 아파트 거래 비율이 2021년 49%에서 2025년 약 55%로 상승했다”고 분석하며, 실거주와 장기거주 수요가 시장을 주도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가격 하방을 쉽게 깨지기 어렵게 만드는 동시에, 대출·금리·정책 변화에 가장 민감한 계층이 시장의 핵심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지난해 청약 시장에서 소형 면적의 수요도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용 60㎡ 미만 평면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20.96대 1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1순위 평균 경쟁률이 7.01대 1에 그쳤음을 감안하면, 소형 주택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게 드러난 셈이다. 특히 교통 호재가 예정된 단지의 경우도 선호도는 더 높았다. 지난해 4월 본청약을 진행한 ‘제일풍경채 의왕고천’은 1순위 평균 21.58대 1을 기록하며 빠른 시간 내 100% 계약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인동선 의왕시청역(예정) 이용이 가능한 입지로, 향후 교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런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과 BS한양는 이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일원에서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8개 동 총 853가구 중 전용 39~84㎡ 40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수도권 전철 1호선 안양역과 맞닿은 역세권 입지에 더해 향후 월판선(2029년 11월 개통 예정)까지 개통하면 수도권 주요 철도망과 직결돼 교통 허브로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인덕원에서는 GTX-C 노선(예정)으로 환승해 삼성역 등 강남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판교에서는 신분당선을 통해 강남역 접근도 가능하다. 안양역에서 광명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통해 신안산선(예정) 환승할 수 있어 여의도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교육 여건도 좋은 편이다. 단지 앞 어린이집을 비롯해 도보통학거리에 만안초, 안양여중·고, 양명고·양명여고 등 다수의 학교가 있고, 평촌학원가도 가깝다. 또 이마트와 홈플러스, 엔터식스몰, 2001아울렛, 안양일번가, 안양중앙시장 등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하다. 아울러 안양천과 수암천 등 수변 공간이 인접하고, 월판선 개통 시 안양 최초 환승로 지하 무빙워크 설치도 예정돼 있다. 분양 관계자는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고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은 전,월세 수요가 풍부해 1,2인가구가 많아지는 현 상황에 소형 평형의 희소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안양역 초역세권에 소형 평형을 공급하는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은 교통·생활 인프라 등을 갖춰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8. 8

    울산, 서울 이어 집값 상승률 2위대장아파트 1년 만에 가격 2억 올라태화강 에피트 44대 1…청약 강세지역경제 성장 국면 속 공급은 주춤 지난해 울산 아파트가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력 산업이 회복 국면을 보이고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이 맞물리며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아파트의 누적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1.96%로, 서울(8.98%)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다음으로는 세종(1.89%), 전북(1.69%), 경기(1.35%)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올해도 울산 아파트값 상승세는 거세다. 1월 셋째주 기준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의 누적 상승률은 0.38%로 서울(0.68%)에 이어 2번째다. 울산에서는 남구 신정동·옥동·달동 위추로, 북구에서는 산하·명촌동 대단지 위주로, 동구는 서부·전하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하고 있다. 울산 대장아파트로 꼽히는 남구 ‘문수로2차아이파크2단지’ 전용 84㎡(16층)은 지난 12일 11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2월 같은 평형 18층 물건이 9억30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1년 만에 2억원 가까이 가격이 오른 것이다. 남구 ‘문수로대공원에일린의뜰’ 전용 84㎡(12층)은 지난달 12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10월 같은 평형 20층 11억3000만원에 신고가로 거래된 지 한 달여 만에 7000만원 오른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신축 아파트 청약도 강세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청약을 진행한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는 청약 경쟁률 3.85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4월 분양된 태화강 에피트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 44.37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울산은 최근 현대차 시가총액이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지역 주력산업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 울산시의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는 2022년 84조8868억원, 2023년 89조4122억원, 2024년 93억9561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개발 호재들도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약 13조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지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약 2조원 규모의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이 본격화된다. ‘샤힌 프로젝트’를 통한 온산 석유단지 약 9조3000억원 투자 등 대규모 사업도 진행 중이다. 반면 울산의 입주물량은 줄어들고 있다. 프롭테크 업체 아실에 따르면 울산의 2023년 입주물량은 8882가구였지만 올해 3507가구까지 줄었다. 내년(3201가구)과 내후년(3714가구)도 적정 수요(5462가구)보다 입주물량이 적어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9. 9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20~30%P 가산되고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배제5억 차익 나도 세금 1.5→2.6억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절세 매물’이 실제로 시장에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세금폭탄을 맞기 싫다면 5월 9일 전에 보유 중인 다주택을 정리하라’는 강한 압박 신호로 해석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다시 이어지는 상황에서 매물을 5월 이전에 최대한 시장으로 끌어내려는 일종의 ‘구두 시장 개입’ 취지로 읽힌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되면서 양도세 중과 부활 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는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장기 보유 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실제로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세금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세금 부담은 2~3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가 5년 전 10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조정지역에서 15억원에 매도할 때(양도차익 5억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면 양도세는 1억4700만원이지만 중과를 적용하면 2주택자는 2억6400만원으로 79.6% 증가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12.9% 늘어난 3억1300만원에 달한다. 또 다주택자가 6년 전 15억원에 산 주택을 조정지역에서 25억원에 매도할 때(양도차익 10억원), 양도세는 중과 배제 시 3억3300만원이지만 중과 적용 시 2주택자는 5억7400만원(72.4% 증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억8700만원(106% 증가)으로 뛴다. 유예기간 종료까지 약 3개월이 남은 만큼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일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특히 서울 내 중저가 주택 위주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의 중저가 매물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지만 가격이 맞지 않아 거래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양도세 중과 이전 가격 조정이 이뤄진다면 대기 수요가 많은 만큼 거래 성사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 판도를 바꿀 만큼의 물량이 나올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많다. 거래에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데다 설 연휴까지 겹쳐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잔금을 고려하면 실제 거래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대출 규제 등 거래 제한 요인이 누적돼 있어 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 절차에만 2~3주가 걸리고, 2년 실거주 의무까지 있어 거래 성사 자체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다주택자가 버티기나 증여를 선택해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미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는 대부분 매물을 내놓은 상태”라며 “5월 9일 이후에는 매물 잠김이 심화해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단기간 내 급매가 아니라면 3개월 안에 처분하기는 쉽지 않아 증여나 보유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아실에 따르면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5만6219건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 지난해 10월 15일보다 24% 감소했다. 일각에선 다주택자 매도 이후 자금이 다시 ‘똘똘한 한 채’로 이동해 해당 현상만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면 매각 대금이 결국 우량 주택 매입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 성급한 매도보다는 기대 차익과 세금 부담, 거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관련기사

  10. 10

    세제 카드 사용 가능성 내비쳐비거주 1주택 면세혜택 문제제기지방선거 앞두고 부동산 세제 공론화 5월 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지금보다 큰 폭으로 더 내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그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할지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이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를 한 셈이다. 양도세 중과 제도를 이용해 시장으로 매물을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를 가산해 세금을 부과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 같은 제도를 만들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해마다 유예해 왔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체와 경기도 과천·성남, 용인 수지 등 12곳이 조정대상지역인 상태다. 따라서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 전에 잔금 지급까지 마쳐야 한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라 하더라도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대해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가 천명해 온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는 기조에 변화가 일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까지는 부동산 세제를 최후의 카드로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공제 혜택을 줄여나가는 방식 등을 우선 활용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의 징벌적 부동산 과세와는 차별점이 있다. 이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세제 개편을 화두로 던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며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고가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해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원, 30억원,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오늘의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