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역세권 1319가구 청약

이석희 기자(khthae@mk.co.kr)

2024-09-22 17:00



전국 5곳 1520가구 분양
사당동 8억 차익 줍줍 관심







2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3~27일 전국 5곳에서 총 1520가구가 청약을 받는다. 이 중 신규 아파트 분양은 2곳에 그칠 예정이다.

추석 연휴 탓에 분양 일정이 분산됐지만, 서울만 나 홀로 강세를 보이는 시장 양극화가 길어지면서 여전히 사업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분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성남에서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중원구 중앙동 912 일대에 들어서는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이다.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어지는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15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972가구 규모다. 이 중 131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단지는 8호선 신흥역 초역세권 단지다. 단지 내에 조성되는 선큰광장을 통해 역과 직결된다. 서울 잠실 접근성이 양호하고 두 정거장 거리인 모란역은 수인분당선 환승역이라 서울 강남권이나 판교에 직장을 둔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12억원대다. 인접한 단지인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2022년 준공·1267가구)은 동일 면적의 최근 실거래가가 11억7000만원이다.

지방에선 충북 충주에서 신축 아파트가 공급된다. 호암동 193-2 일대에 지어지는 '한화포레나 충주 호암'이다.

용산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건립되는 곳으로 충주시 최초 재건축 단지다. 지하 2층~지상 28층, 8개 동, 전용면적 45~84㎡, 총 847가구 중 45~59㎡ 17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남산초, 충주중, 충주여자고에 둘러싸여 있으며 충주고와도 가까워 교육 환경이 우수하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기준 4억원대다.

서울에선 높은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취소 후 재공급 물량이 나온다. 동작구 사당동 1161에 있는 '이수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이다. 4·7호선 이수역에서 도보 약 10분 거리에 있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최고 15층, 11개 동, 514가구 규모다. 2021년 입주를 마친 단지로 전용면적 59㎡ 1가구가 분양가 7억9000만원대에 나온다. 최근 실거래가는 16억원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만 청약이 가능하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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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크루트 설문조사 결과직장인 92.2% “재테크 한다”20대 저축·해외 주식, 50대 부동산·펀드 국내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재테크를 하고 있으며 이 중 60%는 실제로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테크 직장인의 절반은 ‘업무 중’에 한다고 답했다. 12일 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직장인 회원 3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인 재테크 방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92.2%가 재테크를한다고 답했다. 가장 많이 선택한 방식은 저축(83.0%)으로, 안정형 자산이 여전히 최상위를 차지했다. 이어 국내 주식 63.5%, 해외 주식 43.9%, 펀드·ETF 37.4%, 코인 30.0%, 현물 19.0%, 부동산 18.1%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저축(92.6%)과 해외 주식(63.0%)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비해 50대는 부동산(29.6%)·펀드(37.8%) 등 비교적 전통적인 방식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40대의 경우 부동산(21.4%)이 현물(17.1%)보다 비율이 높아 자산 포트폴리오가 가장 다양했다. 결혼 여부에 따른 차이도 확연히 갈렸다. 미혼과 기혼 모두 저축(미혼 88.5%, 기혼 77.1%)과 국내 주식(미혼 61.7%, 기혼 65.3%)이 상위권이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는 미혼 8.7%, 기혼 28.2%로 가장 큰 격차를 보이며, 기혼자의 ‘부동산 중심’ 투자 성향이 미혼자보다 뚜렷했다. 직장인들이 재테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목돈·여유 자금 확보(49.6%)가 꼽혔다. 이어 노후 자금 마련(30.3%), 내 집 마련(12.5%), 생활비 보충(5.7%)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빚 청산(1.1%), 기타(0.8%) 등은 소수에 불과했다. “이익 냈다” 60% “본전” 23.8% “손실” 16.1%재테크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이익을 얻었다(60.1%)는 응답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본전이다’와 ‘손실이다’는 각각 23.8%, 16.1%의 비율을 보였다. 20대는 72.2%가 ‘이익을 냈다’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50대 이상은 28.6%가 손실을 봤다고 응답해 세대별 성과 차이를 보였다. 업무 중 재테크를 한다는 직장인도 절반에 달했다. 응답자의 49.6%(매우 자주 한다 7.4%·종종 한다 42.2%)가 업무시간에도 투자 활동을 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52.9%)와 △30대(52.7%)가 가장 적극적이었다. 퇴근 후 투자 시간은 30분 미만(51.0%), 30분~1시간 미만(31.4%), 1~2시간 미만(13.9%) 등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테크를 하지 않는다는 직장인은 7.8%로, 이들 중 절반(50.0%)은 ‘여유 자금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는 ‘방법을 몰라서’, 40·50대는 ‘자금이 없어서’를 이유로 꼽았다. ‘여유 자금 부족’ 이유를 든 기혼(64.3%)과 미혼(37.5%) 비율도 확연하게 갈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4.74%포인트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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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허제 대폭 확대 뒤 한 달…작년과 거래량 비교해보니노원·도봉·강북 등 서울외곽작년대비 30~100% 거래급증“실수요자들, 전세 대신 매매규제에 포함돼도 수요 꾸준”수원 436건·용인 320건 거래풍선효과 차단에도 불씨 여전마포·성동·광진은 거래 줄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시행된 지 약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규제 직전의 ‘매수 광풍’ 열기는 한풀 꺾였으나 지난해 대비로는 여전히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범위한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정부의 목적과는 달리 서울 외곽지역 거래가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서울 25개 자치구가 운영하는 새올전자민원창구에 올라온 민원을 전수 취합한 결과 등에 따르면 토허제가 시행된 이후 23일(10월 20일~11월 11일)간 서울에서 접수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은 총 2991건에 달했다. 토허제 시행 직전 23일(9월 27일~10월 19일)간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아파트 거래(8852건) 대비로는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신고된 거래(2511건)와 비교해서는 오히려 19.1% 증가한 수치다.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지역에서의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노원구의 경우 토허제 시행 이후에만 241건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이는 전년 동기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보다 33.9% 늘어난 수치다. 99건이 접수된 도봉구는 26.9%의 증가율을 보였고, 75건의 강북구는 증가율이 102.7%에 달한다. 이 밖에 금천구(103.2%)와 관악구(80.7%), 양천구(78.6%), 강서구(58.1%) 등 서울 외곽지역의 신청이 전년 거래 대비 크게 증가했다. 실제 지난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0.19%로 전주(0.23%) 대비로는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양천구(0.34%)와 강서구(0.21%) 등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전세 공급 감소와 추가 규제에 대한 불안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최근 노원, 성북 등 서울 외곽지역의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기존 임차인들이 비교적 가격대가 낮은 주택을 매수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며 “이들 지역은 가격대가 낮아 규제에 따른 대출 금액 감소액이 적어 실수요자의 접근이 용이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또 서울 전역을 토허제로 묶어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오히려 ‘더 강한 규제가 나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매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보현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대출 규제로 상향 이동이 어려워진 참여자의 수요가 그동안 상승폭이 낮았던 노원, 성북 등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마포구(-29.1%)와 성동구(-46%), 광진구(-32.1%) 등 대책 발표 직전까지 과열 양상을 보였던 한강벨트 지역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전년 거래 대비로도 감소하며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강남3구에서는 거래량 증감세가 엇갈렸다. 강남구(-29.2%)와 서초구(-15.9%)는 전년 거래 신고 대비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감소했지만, 송파구는 오히려 60.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파구는 290건으로 서울 전역 토허제 지정 후 서울에서 가장 많은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과 함께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등 3개 구가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수원시는 436건, 수지구 한 곳만 토허구역이 된 용인시는 320건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서울의 어떤 자치구보다 거래 신청 건수가 많았다. 이어 광명시는 263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 연구위원은 “경기도 역시 서울의 한강벨트처럼 직전까지 상승률이 가팔랐던 과천·안양보다는 차급지로 실수요가 이동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풍선효과에 따라 구리·남양주·동탄 등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의 매도 호가도 올라가는 모습이지만 실거주 수요가 규제지역 중 대출 한도가 높고 덜 오른 지역으로 붙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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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커지는 토허제 혼선지자체 인력 충원 해준다지만당장 업무 몰리며 민원만 쌓여목동 여의도 조합원 지위양도국토부, 가계약 효력 인정할듯 토지거래허가제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별 해석 차이로 인한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훈령으로 제시한 세 가지 기준이 현장에서 제각각 적용되면서 허가 상담을 받는 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은 △연접 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자의 실거주 목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또는 주택 추가 취득 사유의 구체적 소명 △주택 소유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리 계획 제출이다. 그러나 무엇을 ‘구체적 소명’으로 볼 것인지 세부 증빙자료를 명시하지 않아 지자체별로 아파트 내부 사진 요구, 매매의뢰서 제출 요구 등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혼란에는 인력 부족도 한몫하고 있다. 구청 담당자는 서류를 검토하고 매수인에게 직접 연락해 구두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도 거쳐야 하는데 지역별로 담당자가 단 한 명뿐인 곳이 많아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새롭게 토허구역에 포함된 기초자치단체 33곳 중 19곳은 담당자가 1명뿐이었다. 국토부는 인력 확대 지침을 통해 현장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 충원과 업무 숙지까지는 시일이 걸려 인력난을 혼란을 금세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게다가 국토부에서도 토지거래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이 현재 2명뿐인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자체별 해석 차이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토허제가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서울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지난해 4월에 서울시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허가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2년 실거주 의무를 등기 시점 기준으로 부여하는 방식 등 세부 기준이 이때 정리됐다. 이번에는 당시 지침을 한층 촘촘히 하고 적용 범위를 넓혀 새롭게 지정된 경기 지역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번주 1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이후 추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토허제 지정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등 거래에 차질에 생긴 곳에 대해서도 이번주 내로 지침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목동, 여의도 등 기존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지역들은 10·15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대책 이전에 거래가 시작된 지역들은 약정서를 쓰고 구청에 거래 허가를 기다리게 되는데, 그사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들 물건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질지에 대해 국토부의 지침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르면 이번주 내로 결론을 내겠다”며 “규제지역 지정 전에 허가 신청을 하고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최대한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대책에서 토허구역이 너무 광범위하게 지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형태)가 시장 급등의 주요한 원인은 분명하다고 판단한다”며 “시장 안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넓게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토허제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민간 프롭테크 업체 아실 통계를 기준로 보면 지난 3월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의 전세 매물이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 전세 매물도 지난해 말부터 전반적으로 감소하다 올해 8월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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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 단계적 전환 선언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업무의 모든 프로세스와 임직원의 의사결정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환하는 단계별 비전을 제시했다. 삼성물산은 11일 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본사에서 '2025 AI 데이'를 열고 AI 프로젝트 성과와 전사 혁신 비전을 제시했다. 행사에는 오세철 대표이사 등 삼성물산 임직원과 AI 혁신 파트너사인 AWS(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의 김윤식 엔터프라이즈 총괄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삼성물산은 AI 혁신의 3대 키워드로 △삼성물산 '고유의 전문가'로 육성 △AI와 능동적 파트너십 구축 △AI를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으로 평가 등을 제시했다. AWS와 공동 개발한 'AI 에이전트'의 3대 프로젝트 성과도 소개했다. 앞으로 방대한 분량의 입찰 제안서를 자동으로 분석해 리스크를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게 만든다. 또 법무 및 계약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돕는 AI도 조성했다. 흩어진 현장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숨겨진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AI 모델도 공개했다. 삼성물산은 내년부터 3대 프로젝트를 모든 건설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3년간 단계별 AI 전환을 추진한다. 건설업 전 영역에서 AI 중심으로 업무 지능화를 구현하고 AI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오세철 대표는 "프로젝트 규모가 크고 복잡한 건설업에서 AI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동우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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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소유 임대·분양 혼합 구조법적용 달라 동시추진땐 난관분양동만 분할해 사업 선추진서울시 "분리개발 가능" 지원재건축후 999가구…집값 '꿈틀'임대동은 2030년 착공 목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의료원 옆 수서1단지 아파트가 최근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신청을 위한 주민 동의를 얻는 과정에 들어가는 등 재건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공공임대 아파트와 일반 분양 아파트가 섞인 '혼합 단지'인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획지분할이 추진될 전망이라 정비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동안 혼합 단지들이 일반 분양 아파트와 공공임대 아파트가 묶여 있어 법적 절차와 이해관계 충돌이 자주 발생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추이가 주목된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서1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신통기획 신청을 위해 주민 동의를 얻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음달 말에는 재건축 사업과 신통기획, 도시계획 초안,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1992년 준공된 수서1단지는 모두 21개동, 2934가구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임대 아파트가 14개 동(2214가구), 분양 아파트가 7개 동(720가구) 규모다. 문제는 이곳이 혼합 단지라 재건축을 위한 절차가 크게 달라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분양 아파트는 가구마다 소유주가 나뉘어 있지만 임대의 경우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일괄 소유하고 있다. 또 재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양 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따르지만 임대 아파트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받아 지어지는 만큼 근거 법령 자체가 다르다. 이 때문에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실제로 서울 중구 '남산타운 아파트'의 경우 혼합 단지 구조 때문에 정비사업이 좌초되기도 했다. 수서1단지는 이 같은 배경을 고려해 획지분할을 통해 분양 주택만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서도 이 아파트가 포함된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내놓을 때 '공공·민간 사업 주체별 분리 개발 시 획지분할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어 사업 지원을 뒷받침했다. 추진준비위 관계자는 "아직 시도한 사업장이 없다보니 지방자치단체와 SH 등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관련 자문을 구하는 등 신중한 과정을 거쳤다"며 "획지분할에 무게를 싣고 주민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수서1단지는 최고 40층에 용적률 230%를 적용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고도제한이 걸린 성남비행장과 거리가 멀어 인근 아파트 16개 단지 중 주공1단지(41층) 다음으로 가장 높은 층수로 재건축이 가능하다. 추진준비위는 분양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999가구로 탈바꿈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수서1단지 임대 아파트의 정비 사업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수서1단지의 경우 2030년 착공해 2034년 입주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수서1단지는 임대동과 분양동이 명확히 구분돼 있어 획지분할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수서1단지 매매 가격도 강세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면적 59㎡는 올해 3월 13억5000만원(6층)에 손바뀜됐는데 9월에는 16억원(7층)까지 올랐다. [손동우 기자] 관련기사

  8. 8

    더샵 분당티에르원 청약 마감실거주 의무·재당첨제한 없어고분양가 논란속 신축갈증 입증 '30억 로또'로 일컬어지는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1순위 청약에 약 5만5000명이 몰린 데 이어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더샵 분당티에르원'도 100대1의 높은 청약 경쟁률로 마감됐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더샵 분당티에르원 1순위 청약에서 일반 분양 47가구 모집에 총 4721개 청약통장이 접수되며 평균 경쟁률 100.4대1을 기록했다. 주택 규모별 경쟁률은 전용면적 66㎡ 1개 유형 125.3대1, 74㎡ 1개 유형 65.8대1, 84㎡ 6개 유형 84.9대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 169대1은 전용 84.69㎡에서 나왔다. 이 단지는 특히 '국민평형'인 전용 84㎡의 경우 25억원을 넘는 높은 분양가로 화제가 됐다. 분양가상한제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 지역에서 같은 기간 청약을 진행한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높은 분양가에도 성공적인 청약 결과가 나온 것은 분당 지역에서 희귀한 신축 아파트라는 점과 우수한 입지 조건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단지는 느티마을 3단지를 리모델링해 지은 아파트로 대부분 1990년대 조성된 분당 지역에서 1기 신도시 최초로 리모델링을 통해 공급하는 곳이다. 여기에 신분당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정자역을 바로 앞에 두고 있고 네이버, 두산 등 대기업 오피스가 이어져 있어 직주근접 생활권도 기대할 수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상황 속에서 규제를 받지 않은 청약 조건도 흥행을 이끈 요소로 분석된다. 재당첨 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없고 가구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 지원 가능한 사람이 많았다. 다만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 기준인 3년이 적용되고 중도금·잔금대출에서 강화된 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 받는다. 잔금대출은 잔금을 내는 시점에서 감정평가가격이 25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

  9. 9

    2320가구 사업 내홍에 스톱'1+1' 분양 취소후 재분양 절차논란 커지며 관리처분 지연서울시·서대문구, 실태조사 양호한 입지에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강북권 알짜' 사업지로 꼽히는 서울 북아현2구역 재개발이 조합의 내부 갈등으로 진행에 차질이 생기자 서울시와 서대문구가 조합 운영 실태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관을 파견했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실태조사관을 파견해 조합의 의사결정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북아현2구역 재개발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520 일대 12만2776㎡ 면적에 총 2320가구(임대 401가구 포함)를 짓는 사업이다.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2·5호선 환승역 충정로역이 가까운 교통 입지에 대단지여서 강북 지역에서 대표적인 알짜 사업지로 평가받는 곳이다.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12월 서대문구에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뒤 인가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조합이 과거 추진했던 1+1 분양을 취소하고 면적을 높인 주택으로 새롭게 공급한 것이 '재분양' 절차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다. 일부 조합원이 이 결정이 '재분양'에 해당되고, 재분양을 신청하려면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돼야 하는데 조합이 계획 변경 없이 절차를 신청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반면, 조합 측은 "한국부동산원 공문에 분양신청 기간이 지난 뒤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으로 가구 수가 달라지는 경우 재분양 신청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평형 변경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돼 있다"며 "평형 변경 신청 절차는 도시정비법상 명시된 단계가 아니라 제출된 자료를 통해 검토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북아현2구역에서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하 및 기각 판결을 통해 1+1 분양 취소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내려질 예정이다. 정정숙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판결이 내려지면 조합을 둘러싼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

  10. 10

    국토교통부가 10·15대책 발효 이전에 체결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가계약) 효력을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세종시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관련 사안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10·15대책을 시행해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었다. 이와 관련해 규제 발효 전에 매매 약정서를 쓰고 정식 계약을 그 이후에 체결할 경우,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시장이 혼란을 겪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서울 전역이 지난달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가 되면서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는 원칙적으로 막혔다. 문제는 목동·여의도처럼 이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지역들이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곳곳에서 거래 당사자들 간 계약 파기 및 매매 무산 갈등이 불거졌다. 10·15대책 이전 거래 당사자들은 매매 약정서를 쓰고 지방자치단체의 거래 허가를 기다렸는데, 그 사이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불투명해져서다. 국토부는 10·15대책 발효 이전에 체결된 매매 약정서를 규제의 예외로 보고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이 밖에 10·15대책에 따라 발생한 피해에 대해 “사안별로 국민이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10·15대책의 규제지역 지정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에 대해 “전혀 위법하지 않고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제기하는 규제지역 지정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지정의 근거로 활용한 ‘직전 3개월 통계’의 적용 시점이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의 최우선 지정 요건은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경우’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정량적 기준은 법상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만 정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통상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지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문제는 법상 10·15대책의 직전 3개월은 7∼9월인데, 정부는 6∼8월 통계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는 사실이다.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사전에 9월 집값 통계를 받아놓고도 의도적으로 6∼8월 통계를 써서 집값이 덜 오른 곳까지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는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 이유리 주택정책과장은 “(9월 통계는) 10월 15일 오후 2시에 공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공표된 통계를 활용해야 했다”며 “통계법에 따라 공표 전 통계는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이 금지돼있어 주정심(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