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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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이 김보현 대표이사의 용퇴와 함께 이강석 상무를 부사장으로 승진 후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며 리더십 전환에 나선다. 대우건설은 6일 김보현 대표이사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으며, 회사가 이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후임으로는 현 대외협력단장인 이강석 부사장을 차기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추천할 예정이다. 김 대표이사는 2021년 인수단장으로 대우건설 인수 과정을 총괄한 이래 온화한 리더십과 발로 뛰는 경영으로 조직의 안정과 성장을 이끌어왔다. 회사 측은 “김 대표이사가 맡은 소임을 충실히 완수했다는 판단과 함께,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격변하는 대외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사임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표이사는 취임 이후 어려운 대내외 경영환경 속에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 기조로 회사 체질 개선에 매진해 왔다. 특히 잠재 리스크를 과감히 반영하는 경영 판단으로 재무 건전성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2026년 1·2분기 연속,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익성 회복을 이끌어 냈다. 김 대표이사는 비상경영체제를 종료하면서 회사가 정상 궤도에 안착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현시점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미래 성장을 준비할 적기라고 판단, 이제는 젊고 새로운 리더십 체제로 더 큰 도약을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회사는 경영의 연속성과 하반기 주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신속한 리더십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국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와 미래 성장사업 추진 등 주요 경영 현안이 예정되어 있다. 대우건설은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대표이사 선임 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기기로 했으며, 신임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조직개편과 후속 인사도 신속히 진행해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조직 안정화와 경영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신임 대표이사 예정자인 이강석 부사장은 1996년 대우건설에 입사한 이래 영업과 대외협력 분야를 두루 거치며 성장해 온 정통 ‘대우맨’이다. 국내외 수주 경쟁력 강화는 물론 정부·발주처·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협업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으로 세대교체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젊은 감각과 실행력을 갖춘 이강석 부사장이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후보를 확정한 뒤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이어지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리더십 전환을 통해 경영 안정성과 성장 모멘텀을 동시에 확보하고, 하반기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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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와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가팔라지고 있다. 강남권 초고가 주택 시장은 세 부담 증가와 거래 절벽 속에서 관망세가 짙어진 반면 자금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서울 외곽의 소형·중소형 아파트 매매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거래된 전용 85㎡ 이하 중소형 및 소형 아파트 매매량은 총 3만5998건으로 전체 거래량(4만2186건)의 85.3%를 차지했다. 특히 전용 21~40㎡ 소형 거래는 310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급증하며 2021년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출 한도 안에서 집을 구하려는 30대와 신혼부부가 면적을 줄이더라도 서울 잔류를 선택한 결과다. 수요가 쏠리면서 가격 상승세도 소형이 주도하고 있다. KB부동산 집계 결과 지난달 서울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4715만원으로 1년 전보다 36.9% 올랐다. 중소형(32.6%) 상승률 역시 중대형(28.0%)과 초대형(26.8%)을 크게 웃돌았다. 현금 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월세 매물마저 자취를 감추자 정책대출을 활용한 소형 매수세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매 시장 역시 소형 평형이 견인하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101%로 4개월 연속 100%를 상회했다. 상위 낙찰가율 10건 중 7건이 전용 60㎡ 이하로 송파구 문정동 문정시영 전용 46㎡는 감정가(8억원)를 훨씬 웃도는 13억 1200만원(낙찰가율 164%)에 낙찰됐다. 경매 주택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실거주 의무가 없는데다 시세 대비 낮은 감정가가 유인책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중소형 쏠림과 전세난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여파로 집주인들의 실거주 전환이 잇따르면서 전세 시장의 매물 가뭄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늘자 절세를 위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는 영향이다. 여기에 세 부담 증가분이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마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난과 임대료 상승 압력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실거주 요건과 세 부담이 강화되면서 고가주택 시장은 거래 위축과 관망세가 짙어지는 반면 대기수요가 풍부한 상대적 중저가·소형 주택 구간으로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며 “대출 및 공제 한도 내에서 감당 가능한 ‘똘똘한 한 채’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해당 구간의 가격 상승과 전세난을 동시에 부추기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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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신임 사장 기자간담회서논현동 사옥 복합개발 추진밝혀보상·인허가·설계 절차 병렬 진행“부채 늘어도 공급 속도 안 늦출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된 지 52년 된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 사옥을 청년 주거공간으로 전환한다. 정부의 도심 유휴부지 활용 기조에 맞춰 자체 보유 자산에서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강남구청역과 선정릉역 인근 약 2000평 규모 부지로, 과거 8·4 대책 당시에도 약 200가구 공급 계획이 제시됐다. 이성훈 LH 사장은 6일 서울시 종로구 일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정부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라고 주문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 실행기관인 LH도 강남에 있는 LH 서울지역본부를 국민과 청년의 주거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지역본부는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 들어선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8601㎡ 규모의 사옥으로 1973년 사용승인을 받았다. 앞선 2020년 8·4 주택공급 대책 당시에도 해당 부지는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 200가구를 공급하는 후보지로 제시됐다. 이번 활용 방안 역시 당시 계획을 토대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장은 LH가 보유한 자산에서 추가 공급 부지를 발굴하는 동시에 기존 공공주택 사업의 기간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직과 인사, 재무·회계, 보직·승진, 성과관리, 기술과 업무 프로세스까지 경영관리의 핵심을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두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착공이 적었던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 착공을 크게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는 보상·인허가·설계 등의 절차 중 A단계가 끝나야 B단계로 넘어갔다면, 이제는 A·B·C를 병렬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도 앞선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먼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특히 LH는 토지 보상을 착공을 늦추는 주요 병목으로 보고 있다. 늘어난 보상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보상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보상 업무 경험자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임시 인력도 채용할 계획이다. 신속한 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임시직의 보수를 정규직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급 확대에 따라 단기적으로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무 부담을 이유로 공급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땅을 팔지 않으니 수익이 바로 들어오지 않는 측면이 있다. 추후 임대료를 받거나 집을 분양했을 때 들어오니 자금 회수가 늦어서”라면서 “금년도와 내년도는 부채비율과 관계없이 자금 조달은 원활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기업 경영평가가 공급 확대를 제약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공기업은 경영평가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조직”이라면서 “국민들이 원하는대로 공급 속도를 높이는데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바뀌도록 정부부처와 잘 협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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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정비사업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혜택 기간을 이전고시일 이후 1년까지로 확대한다. 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의무임대를 진행 중인 경우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면, 의무임대종료일과 지정 공고일, 이전고시일 중 가장 늦은 기산일부터 1년까지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예컨대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 되고 2034년 2월에 이전고시가 난다면 2035년 2월 전까지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서울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도 양도세 혜택을 박탈당하지 않게 됐다. 앞서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혜택 기간을 제한하기로 해 일부 임대사업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임대 중인 임대사업자 일부가 당장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기 있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에선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10년 보유·5년 실거주·1주택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주택을 처분하면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청산 당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중인 정비사업 주택들은 통상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집을 팔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한편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혜택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내년까지는 양도세를 매길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50%)와 양도세 중과 배제 등 현행 혜택이 유지된다. 하지만 2028년엔 장특공제 우대가 30%로 축소되고,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도 50% 중과된다. 2029년엔 장특공제 우대가 사라지고, 양도세가 그대로 중과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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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일각에서 제기된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오 시장은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서는 정비사업 관련한 정부의 인식 전환을 요구하고,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절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현상 속에서 저는 불안감을 느낀다. 아무리 급해도 종자 씨는 먹어 치우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한 폭염이 닥쳐오는 상황에서 녹지 면적을 최대한 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라며 “바로 옆에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면서도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30만㎡ 전부를 보존해 후대에 물려줄 막중한 책임감을 정부도 서울시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전날 김 정책실장과의 회동에서 자신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정부의 기본 철학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비사업을 해도 가구 수가 크게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이 같은 발언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의 경우 많으면 40% 정도까지, 재개발의 경우 한 25% 정도 평균 신규 물량이 늘어난다”며 “이걸 대통령께서 모르지 않으실 텐데 굳이 공개 석상에서 신규 물량 늘어나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거 뭘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셨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비 사업에 적대적이어서 각종 정책으로 생길 수 있는 지체 현상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고 받아들여진다면,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은 기대하기 어려워져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정부가 정비사업 이주 수요로 전월세 시장이 자극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면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지만 주객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조만간 닥쳐올 이주 사업장의 경우 적절히 안배해서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실무적으로 고민해서 하면 될 일이지, 정비사업에 적대적 입장을 가질 이유는 못 된다고 충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택 공급 주체로서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를 친화적으로 바꿔 달라고 강조하는 말씀을 드렸다”며 “8·3 조치보다 훨씬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래 주택을 가지고 있던 분들에게 중과세한다고 해서 어떻게 주택난이 해결되고 안정화되고 전월세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며 “민간임대 공급 사업자들이 세제 인센티브와 대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가치 있는 정책적 접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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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개편, 세수 증대 목적 아냐”“거주 중심 과세 형평 위한 것”은퇴자·저소득층 납부유예도 검토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거주 중심의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6일 청와대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이번 개편의 목표는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과세 형평을 제고해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편에 따른 세수 증가 우려에 대해 이 차관은 “늘어나는 세수는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정부에 이관되어 지역균형발전에 활용된다”며 “중앙정부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실거주 1주택자 보호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 차관은 “실거주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면서도 “40억~50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그간 혜택이 과도했다고 판단해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거주 주택 역시 거주 중심 시장 정착을 위해 과세를 정상화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은퇴자와 저소득층의 급격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 유예 제도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취학이나 전학, 직장 이전, 해외 체류,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주용 주택으로 인정해 줄 방침”이라며 “이 외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도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 부담 증가에 따른 고령층의 비수도권 이주 유도 논란에 대해서는 “절대 이주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보유세와 양도세의 균형을 강조한 이 차관은 “보유세 부담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속에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며 고령자 비수도권 이주 시 양도세 감면 등은 자발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가 ‘사실상 중과 유예 재도입’이라는 비판에는 “유예와 한시 완화는 엄연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차관은 “중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유예라면 이번 조치는 중과는 유지하되 세율을 단계적으로 원복하는 방식”이라며 “변화된 정책 상황을 고려한 배려”라고 말했다. 실거주 유도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월세 세액공제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어 주택 공급과 관련해 “착공 시기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며 “조만간 공급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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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부동산 정상화 대토론회’ 개최오 시장, “세재개편안이 혼란만 키워”비판 같은 정책 안에서 이해충돌 비판 목소리도공급대책에 용산공원 포함 가능성에 대해“일부라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선 그어 서울시가 개최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기대감보다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6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학계, 부동산 연구원, 정비사업 관계자, 공인중개사, 언론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세재개편안을 비롯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현장의 우려섞인 목소리를 전달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오 시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로 세금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노년층의 경우 원치 않는 주택 매도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까 하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도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이번 세법 개정안은 한가지 정책인데 정책간 이해가 충돌하는 요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번 정책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요건을 강화한 것은 오히려 똘똘한 집 한 채를 강화하는 것”이라 말했다.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등 정책을 보면 엄청난 힘을 갖고 풍차와 싸우고 있는 돈키호테를 보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든다”라며 “초고가 주택 세금을 강화하면 못견디고 팔 것이고, 그렇게 매물이 만히 나오면 집값이 떨어질거라는 굉장히 단순한 논리로 세금을 높이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집값을 떨어뜨리는게 정상화가 아니라 급락 급등 없이 적정 수준으로 가격이 안정화가 되는게 정상화인데, 이를 윟서는 공급이 원활히 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매일경제는 오 시장에게 “서울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정부를 대상으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제안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진 것이 없다.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을 만난 것을 비롯해 정부 정책과 서울시의 시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협치의 차원에서 협상할 여지가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있는지”를 물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중앙 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보다 중앙정부 내부적인 엇박자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민간 임대 공급자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는게 정책 철학이 되는 것이 당연한데 금융과 세제는 오히려 억제를 하는 적대적인 정책을 펴면서 사업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5일 김 정책실장과의 회동에 대해서 오 시장은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과의 자리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와 대통령의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정부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시기에 전월세가 오르는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는 서울시에서 실무적으로 고민을 해 해결하면 될 문제라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공급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 예상되면서, 용산어린이공원 부지가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옛말에 아무리 급해도 종자씨는 먹어 치우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라며 “서울이라는 인구 천만의 도시가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서울의 녹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반드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용산공원은 일부라도 절대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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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부동산 정상화 시민 대토론회부동산114 “주거비 상승 구조적 문제” 서울의 가구 수 증가 속도가 주택 공급을 앞지르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과 주거비 상승이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급을 확대하고 수도권으로 주거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서울시가 개최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최근 8년간 서울의 가구 수는 약 37만 가구 늘어난 반면 주택 수는 약 27만 가구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공급보다 수요가 더 빠르게 늘면서 전월세 시장은 주거비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그는 2017년 이후 서울에서는 가구 분화 속도가 주택 순증 속도를 꾸준히 앞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랩장은 “가구 수 증가가 주택 공급을 웃돌면 결국 주거 공간이 부족해지고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해법으로는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기보다 협력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냐 민간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공공과 민간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생 관계인 만큼 함께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도심 공급뿐 아니라 수도권으로 주거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 랩장은 “서울뿐 아니라 경기와 인천으로 주거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취득세 문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9. 9

    서울시가 6일 개최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공감하면서도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한 부정적인 정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주택 공급 주체인 민간 임대시장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약 100분 동안 오세훈 시장이 주관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일반 시민들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수,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완 방향 등이 집중 거론됐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영향은 전월세 시장과 무주택 서민, 청년층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8·3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낙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도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 기존의 실수요자들을 건드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과도한 혜택을 줄인다며 세제 상한을 두고 다 팔라는 식으로 가고 있다”고 짚었다. 김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를 언급하면서 “대통령께서도 1993년에 취득해 시세차익이 25억원이었지만, 누구도 투기라고 하지 않는다. 오래전에 취득하고 실소유자였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는 양도 차익이 크니 2027년까지 팔라고 내몰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도 “세금 부담이 커지면 결국 집주인이 이를 전월세 가격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보유세 개편도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조세의 예측 가능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 탓에 임대차 시장의 물건이 사라지고 있다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최근 취업해 서울에 집을 구했다는 청년 김민정 씨는 “전셋집을 구하려 했지만, 매물이 거의 없어 결국 월세를 선택했다”며 “실거주 요건 강화로 지금 어렵게 구한 집에서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강동구 천호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노향남 씨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제 시행으로 아파트는 실거주 매매만 가능하고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전월세 임차 물건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며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임대시장까지 함께 살릴 수 있는 정책과 세입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서구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김용혁 씨도 “전월세 물건이 없으면 전월세 살던 사람들도 매매를 해야 하고 그럼 매매 수요가 늘면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 대책은 다주택자를 죄악시하고 1주택자도 들어가서 살아야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니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 전월세 살던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급 대책에서 전월세 임차인을 고려하고, 임대사업자들을 공급 주체로 인정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서울은 시민의 절반 이상이 임차인인 도시인데도 이번 정부 대책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비거주 주택 보유자까지 모두 투기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도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재개발·재건축과 신규 택지 개발 등 가능한 공급 수단을 동시에 추진해야 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가 곧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서울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0. 10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랑구 아파트 시장이 잇따라 신고가를 새로 쓰며 들썩이고 있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첫째 주(3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26%로 전주(0.25%)와 비교해 상승했다. 이 기간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도 0.01% 오르며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0.16%→0.17%), 지방(0.01%→0.01%) 등이다. 부동산원 측은 “국지적 관망 분위기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수요가 지속되는 대단지·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상승거래 발생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금천구(0.32%)는 시흥·독산동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30%)는 개봉·구로동 역세권 위주로, 관악구(0.30%)는 신림·봉천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강북구의 경우 중구(0.54%)는 신당·황학동 대단지 위주로, 중랑구(0.52%)는 신내·묵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북구(0.49%)는 돈암·하월곡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강북 14개구가 0.36% 상승했다. 일례로 지난 1일 서울 중랑구 묵동 ‘공감대’ 아파트 84㎡는 7억1000만원에 매매 거래되며 최고가에 팔렸다. 직전거래가 작년 2023년 5월 6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3년여 만에 1억1000만원에 뛴 셈이다. 최근 거래가 저층 매물인 점을 고려하면 중층 이상 매물의 경우 더 높은 실거래가를 기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간을 넓혀 보면 중랑구의 훈풍은 거세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면목동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 84㎡이 15억3500만원에 손바뀜되며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다. 지난달 13일 동일면적이 15억2500만원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를 기록한지 불과 11일만이다. 경기(0.16%)는 직전 주(0.15%)에 이어 상승세를 지속했다. 용인 기흥구(0.52%)는 마북·신갈동 위주로, 성남 분당구(0.43%)는 정자·구미동 구축 위주로, 광명시(0.42%)는 하안·철산동 대단지 위주의 오름세가 이어졌다. 이 기간 지방에서는 울산(0.08%), 부산(-0.02%) 등으로 4대 광역시가 0.00% 보합세를 보였다. 특히 전국 전세가는 0.11% 상승하며 지난주 대비 상승했다. 이 기간 서울 전세가 또한 0.25% 오르며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다. 금천구(0.38%)는 시흥·독산동 위주로, 강동구(0.32%)는 암사·고덕동 주요 단지 위주로 높은 전세 상승폭을 기록했다. 강북에서도 성북구(0.49%)는 길음·하월곡동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42%)는 상계·중계동 위주로, 강북구(0.33%)는 미아·번동 중소형 규모 등으로 전세 상승폭이 컸다. 경기(0.18%)에서는 용인 기흥구(0.54%), 안양 만안구(0.47%), 수원 권선구(0.44%) 등의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인천은 0.11% 올랐고 수도권 전체로는 0.19% 상승했다. 부동산원 측은 “서울 전셋값의 경우 거주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학군지·대단지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상승계약이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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