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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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펌프, 과연 재생에너지인가’ 국회 토론회 공기열을 난방·온수에 활용하는 히트펌프에 대해 재생에너지 인정을 서두르기보다 성능기준 설계 등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이 21일 개최한 ‘히트펌프, 과연 재생에너지인가’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열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인정 확대를 둘러싼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놓고 집중 토론이 벌어졌다. 홍희기 경희대 교수는 공기열 히트펌프의 총 공급 열량을 재생에너지로 간주하는 접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력 투입분과 전력 생산 과정의 화석연료 기여까지 고려해 재생 열량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성능이 낮은 설비는 오히려 탄소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실측 기반 성능 기준과 검증 체계가 우선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용훈 숙명여대 교수는 공동 주택 급탕 응답성 저하와 축열조·보조열원 등 부대 설비 비용 증가 등 시장·수용성 측면의 리스크를 짚었다. 임 교수는 “유럽 수치를 단순 적용하기보다 국내 전력 믹스와 기후 조건을 반영한 실제 운전 효율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승환 서울시 건축설비팀장은 “설치 의무만 맞추고 실제 운영되지 않는 설비가 반복돼 왔다”며 “기준과 운영관리 체계가 미비할 경우 같은 실패가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슬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설치 시점 성능 중심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운영평가(실측) 체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 사례처럼 구동 전력 투입분을 제외한 잔여 열량만 재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기열 히트펌프가 새로운 장비인 만큼 국민적 합의와 국회 논의를 바탕으로 법률을 정비해야 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창현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공기열 히트펌프를 시행령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식은 위임 입법 한계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은 “정책 대상은 상업용 시스템에어컨이 아닌 난방·급탕용 공기-물 방식 설비에 한정되며, 재생에너지 인정 기준으로 유럽 SPF(계절성능계수) 2.875보다 높은 수준과 지역별 가중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설치 지원 예산 145억 원은 온난 지역 중심의 시범 사업이며 업계의 의견 수렴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의원은 “열 부문 저탄소 전환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정부 지원으로 설치만 하고 작동하지 않는 설비가 장기간 방치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운영평가(실측) 체계 제도화 등 실질적인 건물 부문 저탄소 전환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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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 대책 공급차질사례 속출북아현 2구역 재개발 2300가구관리처분 앞두고 이주못해 비상돈암·불광 핵심지도 유사 상황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이주 단계에서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이 막히고,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까지 겹치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곳곳에서 멈춰 서는 모습이다. 민간 정비사업이 지연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조합은 기본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조합원이 60~70%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북아현2구역은 북아현뉴타운 5개 구역 가운데 두 번째로 가구 수가 많은 2320가구 규모다. 서울 지하철 2·5호선이 만나는 충정로역과 2호선 아현역을 끼고 있는 핵심 입지다. 지난해 일부 조합원들과의 법적 소송을 마무리하고 올해 관리처분인가를 앞뒀지만 이주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조합은 시공사 보증을 통해 제2금융권에서 추가 이주비를 조달할 계획이나, 금리가 연 6.5% 수준이 예상된다. 현장에선 고금리를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아 이주에 나서지 못하는 ‘이주난민’ 신세 조합원이 속출하고 있다는 한탄이 나온다. 서울 재개발 사업지에는 중대형 주택형 소유자가 2채의 아파트를 받는 1+1 분양자나 다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가 적지 않다. 이들은 10·15 대책으로 기본 이주비 대출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실거주 ‘원주민’ 성격의 1주택자도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축소되면서 이주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조합이 고금리 부담을 감수하고 제2금융권 대출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성북구 돈암6구역 역시 기본 이주비 대출이 ‘0원’인 다주택자가 20~30%에 달한다. 조합원들이 제때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관리처분 총회와 착공 일정이 줄줄이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평구 불광5구역은 조합원 77%가 이미 이주를 완료했지만, 대책 발표 이후 “이주비가 부족해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는 민원이 급증해 별도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추가 이주비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 조합 관계자는 “투기와 무관한 조합원들까지 대출 규제로 막히면서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금리 부담도 조합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문구를 삭제한 이후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추가 이주비 금리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제1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6%대 중반까지 올라섰고, 정비업계에선 추가 이주비 금리가 7%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아현2구역 조합 관계자는 “비싼 금리가 가장 큰 부담”이라며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도입하는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이주비가 부족한 조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도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영등포구 대림1구역은 최고 35층, 1026가구 규모의 재개발 계획이 확정됐지만, 10·15 대책 이후 조합 설립 단계에서 동의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빌라를 여러 채 보유한 주민들이 조합 설립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시에 따르면 10·15대책으로 서울 내 재건축 71개구역(8만4000가구)과 재개발 215구역(19만8000가구) 등 총 286구역(28만2000가구)에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됐다.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목동 신시가지 9개 단지에서도 지위양도 제한으로 매도가 막히며 주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팔아야 하는 주민들이 거래 기간이 촉박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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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호선 도보권 … GTX 호재 쌍용건설이 2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일원에서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투시도)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단지는 부천시 괴안3D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되며,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총 759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84㎡ 23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된다. 지하철 1·7호선이 교차하는 온수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가산디지털단지까지는 10분대, 여의도 20분대, 서울역과 강남까지는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남부순환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접근성도 갖췄다. 부천종합운동장역과는 두 정거장 거리로 GTX-B 노선(예정), GTX-D 노선(계획), 서해선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가칭)가 온수역에 개통될 경우 목동과의 직결도 예상된다. 인근에서는 온수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개발이 추진 중이다. 럭비구장 용지 약 6만6700㎡에는 주거·상업·업무·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동곡초등학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으며, 역곡중·항동중·역곡고 등 교육시설과도 가깝다. [홍혜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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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생절차를 마무리한 대우산업개발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지난 20일 대우산업개발은 서울 여의도에서 포항시와 '포항 영일대 주차장 부지 도시개발사업'(조감도)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사업을 통해 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영일대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용지에 지하 4층~지상 26층 220실 규모의 호텔과 주차시설·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3772억원이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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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3.4% … 문경 6.9%↑공급부족·교통호재 맞물려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시장이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지방은 감소세를 이어간 가운데 이례적으로 경북 문경과 상주, 전북 전주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평균 1.2%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8.9% 상승, 수도권 3.4% 상승, 지방권은 0.9% 하락하며 분위기가 상반된 모습이다. 지방 하락 기조 속에서도 지방 시군 단위 중 경북 문경시와 상주시, 전북 전주시는 이례적인 상승 곡선을 나타냈다. 1월 대비 12월 기준 상승률에서 문경시는 6.9%, 전주시 5.5%, 상주시 5.4%를 기록하며 지방권 상승률 1~3위를 차지했다. 지리적으로도 인접한 경북 문경과 상주의 집값 상승세는 일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들에게 지역 가치가 높게 평가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두 지역을 관통하는 광역 교통망 확충과 국가 차원의 첨단 산업 육성 계획이 추진 중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경북 문경 대장아파트로 꼽히는 모전동 문경코아루 전용 84㎡(13층)는 지난달 25일 4억17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전 최고가 대비 200만원 오른 금액이다. 상주 함창읍에서는 자이S&D가 다음 달 신축 아파트 '상주자이르네'도 선보일 예정이다. 전주의 집값 상승은 전북권 내 중심 도시로서의 수요 집중 현상과 공급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최근 수년간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제한되면서 기존 아파트 중심의 거래가 이어졌고, 덕진구·에코시티 등 주요 주거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지수가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는 분석이다. 전주는 교통망도 개선되고 있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가 개통됐으며 전북혁신도시, 새만금 개발과 연계된 중장기 성장 기대와 함께 주변 지역에서 전주로 통근·통학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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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보증사고액 6800억비수도권 비중 96% 달해채권 회수율은 5%대로 '뚝'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와 대위변제 규모가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방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여력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21일 HUG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HUG의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원으로 집계됐다.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액 역시 5197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법인 임대보증 사고는 최근 수년간 가파른 증가세다. 사고액은 2021년 409억원에서 2022년 510억원, 2023년 1387억원, 2024년 3308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6000억원을 돌파했다. 사고 가구 수 또한 같은 기간 524가구에서 4489가구로 급증했다. 특히 사고의 대부분은 지방에 집중됐다. 지난해 발생한 법인 임대보증 사고의 96%가 비수도권에서 터져 나왔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2219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전남 1321억원, 전북 736억원, 부산 715억원, 충남 482억원, 대구 338억원, 경북 33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HUG의 재정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법인 임대보증 대위변제액은 2021년과 2022년까지만 해도 각각 463억원 수준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5197억원으로 급등했다. 반면 대위변제 후 돈을 되돌려받는 채권 회수율은 2021년 75.6%에서 지난해 5.2%까지 추락했다. [홍혜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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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막혀 주택공급 차질북아현 2구역 재개발 2300가구다주택자 대출규제 여파로관리처분 앞두고 이주 못해돈암·불광 핵심지도 유사상황286개 사업장은 지위양도 제한주민반대 커져 조합설립등 지연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이주 단계에서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이 막히고,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까지 겹치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곳곳에서 멈춰 서는 모습이다. 민간 정비사업이 지연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조합은 기본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조합원이 60~70%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북아현2구역은 북아현뉴타운 5개 구역 가운데 두 번째로 가구 수가 많은 2320가구 규모다. 지난해 일부 조합원들과의 법적 소송을 마무리하고 올해 관리처분인가를 앞뒀지만 이주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조합은 시공사 보증을 통해 제2금융권에서 추가 이주비를 조달할 계획이나, 금리가 연 6.5% 수준이 예상된다. 현장에선 고금리를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아 이주에 나서지 못하는 '이주난민' 신세 조합원이 속출하고 있다는 한탄이 나온다. 서울 재개발 사업지에는 중대형 주택형 소유자가 2채의 아파트를 받는 1+1 분양자나 다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가 많다. 이들은 10·15 대책으로 기본 이주비 대출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실거주 '원주민' 성격의 1주택자도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축소되면서 이주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조합이 고금리 부담을 감수하고 제2금융권 대출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성북구 돈암6구역 역시 기본 이주비 대출이 '0원'인 다주택자가 20~30%에 달한다. 조합원들이 제때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관리처분 총회와 착공 일정이 줄줄이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평구 불광5구역은 조합원 77%가 이미 이주를 완료했지만, 대책 발표 이후 "이주비가 부족해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는 민원이 급증해 별도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추가 이주비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합 관계자는 "투기와 무관한 조합원들까지 대출 규제로 막히면서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금리 부담도 조합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문구를 삭제한 이후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추가 이주비 금리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제1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6%대 중반까지 올라섰고, 정비업계에선 추가 이주비 금리가 7%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는 올해 도입하는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이주비가 부족한 조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도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영등포구 대림1구역은 최고 35층, 1026가구 규모의 재개발 계획이 확정됐지만, 10·15 대책 이후 조합 설립 단계에서 동의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빌라를 여러 채 보유한 주민들이 조합 설립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시에 따르면 10·15 대책으로 서울 내 재건축 71개 구역(8만4000가구)과 재개발 215개 구역(19만8000가구) 등 총 286개 구역(28만2000가구)에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됐다. [임영신 기자 /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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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일 국가철도공단과 도급계약을 맺으며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 제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노반신설 공사는 경상북도 김천에서 경상남도 거제 간 174.59km를 단선전철로 연결해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 및 남해안을 잇는 철도망 신설 사업이다. 이 중 HDC현대산업개발은 정안건설, 에스씨종합건설과 함께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합천군 야로면 일원에 노반신설 18.196km을 시공한다. 터널 15.999km, 정거장(성주) 1개소, 경사갱(공사용 터널) 3개소 등도 포함된다. 이번 사업의 총 공사비는 4조9430억원인데 3공구의 경우 2871억원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수주액은 약 2297억원이며, 착공은 다음달 예정이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노반신설 공사가 완료되면 서울~거제까지 환승 없이 직결 운행이 가능해져 수도권과 경상남도 서부 지역 간 접근성이 대폭 확대된다. 또 남해안 관광산업 활성화와 함께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 촉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균형 있는 국토 개발을 위한 사업인 만큼 체계적인 안전과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전부터 축적해 온 사회간접자본과 관련한 역량을 토대로 인프라 부문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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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관리 졸업’ 대우산업개발 포항 영일대 개발사업 본격화 기업회생절차를 마무리한 대우산업개발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지난 20일 대우산업개발은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에서 포항시와 ‘포항 영일대 주차장 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사업을 통해 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17-12번지 일원 영일대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 약 6869㎡에 지하 4층 ~ 지상 26층 ∙ 220실 규모의 특급호텔과 250면 이상 주차시설∙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3772억원이다. 지난 1997년 대우자동차판매를 모태로 건설산업에 진출한 대우산업개발은 주거 브랜드 이안(iaan)을 앞세워 중견 건설사로 자리매김했으며 2022년 기준 국토부 시공능력평가에서 75위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회생절차를 거치며 디더블유(DW) 로 최대 주주가 변경된 이후 사업 구조 재정비를 통해 기업 가치 회복과 지속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향후 대우산업개발은 단순 시공 중심이 아닌 개발과 투자를 아우르는 사업 모델을 지속 발굴해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김승석 대우산업개발 대표이사는 “포항 영일대 주차장 부지 도시개발사업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를 넘어 개발을 기반으로 투자자로 전환해 나가는 대우산업개발의 전략적 방향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시행 지분 참여와 사업 구조 설계∙금융사와의 협업 경험 등을 축적해 향후 자본시장과의 연계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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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건설은 2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일원에서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단지는 부천시 괴안3D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되며,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총 759세대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84㎡ 230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된다. 지하철 1·7호선이 교차하는 온수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가산디지털단지까지는 10분대, 여의도 20분대, 서울역과 강남까지는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남부순환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접근성도 갖췄다. 부천종합운동장역과는 두 정거장 거리로 GTX-B 노선(예정), GTX-D 노선(계획), 서해선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가칭)가 온수역에 개통될 경우 목동과의 직결도 예상된다. 인근에서는 온수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개발이 추진 중이다. 럭비구장 부지 약 6만6700㎡에는 주거·상업·업무·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동곡초등학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으며, 역곡중·항동중·역곡고 등 교육시설과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도 가깝다. 단지는 남향 위주 배치와 유리난간, 하이엔드 창호 등 고급 설계를 적용했으며 피트니스와 어린이집 등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견본주택은 서울 구로구 오류동 일대에 2월 문을 연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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