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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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아파트 주민들 오픈채팅방 개설“10억 미만으로 팔지 말자” 가이드라인비협조 공인중개사는 ‘허위 매물’로 신고용인 공인중개사 ‘친목회’ 카르텔도 적발경기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집중 수사 경기도 내 일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가격을 담합하고 이에 협조하지 않는 공인중개사무소에 집단 민원을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하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 A씨는 지난 2023년 7억8700만원에 주택을 매입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오픈채팅방 개설을 주도했다. 주민 179명이 익명으로 참여한 채팅방에서 A씨는 10억원 미만으로 팔지 말자고 매도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10억원 가격 이하로 매물이 나오는 경우 공인중개사무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고 업무를 방해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무소에 항의 전화를 하고, 정상적인 매물인데도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허위매물로 신고를 하고 하남시청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식이다. 카톡방에서는 “2~3월 폭탄민원으로 5천(만원) 이상~~~~업”, “20억대 얘기 중에 우린 10억 얘기 중이니 최소 15억은 가야 하는 건데 아우 말이 안되네요”와 같은 대화가 오갔다. 민원을 넣고 전화, 문자를 하는 것을 회사일 같이 생각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담합 가격 아래로 매물이 나올 경우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집중 공격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피해 중개사들은 “정상적인 매물을 광고해도 밤낮없이 걸려 오는 항의 전화와 허위 신고로 인해 광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영업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담합행위를 주도한 A씨는 이달 초 자신의 주택을 10억8000만원에 매도했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타인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면서 본인은 3년 만에 약 3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며 “불법 담합 조장 행위를 통한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에서도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담합한 정황이 포착됐다. 주민들은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가격을 담합했다. 그리고 이 가격 밑으로 나온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리스트까지 만들어 허위매물 신고를 지속적으로 했다. 용인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친목회’를 통한 카르텔 형성한 행위가 적발됐다. 친목회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등 배타적인 영업 행태를 보이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혐의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친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부동산 담합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제보 채널을 마련하고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감면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진신고 감면제’는 부동산 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세력 내부의 결속을 와해시키자는 구상이다. 실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가 시작된 후라도 신고하면 50%를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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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인접 남양주시 미래가치 꿈틀즉시입주 가능한 알짜 현장 눈길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인원 전원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학생선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사나 전학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남양주시 등이 최대 수혜지역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1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재 의대 모집정원 3058명에서 추가로 증가하는 내년 모집인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충원할 방침이다. 향후 5년간 선발하는 인원이 확정되면 남양주 등 지원자격이 부여되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의사제 선발전형은 특정지역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한 의대정원을 별도로 배정하고, 입학생들은 입학금과 등록금, 기숙사비 등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초 종로학원이 중·고교 수험생과 학부모 9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60.3%가 ‘지역의사제를 통한 의대진학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남양주는 농어촌특별전형에 지역의사제까지 적용되면서 학부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면서 “서울과 인접하고 부동산 규제지역에서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알짜 물건을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신세계건설이 ‘지역의사제’ 수혜지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일원에서 ‘빌리브 센트하이’를 공급 중이다. 잔금납부 이후 즉시 입주가 가능한 신축 브랜드 현장이며, 최고 29층 전용 84~98㎡ 25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다. 지상 1~3층에는 97실 규모의 단지 내 상가가 위치한다. 사업지는 광역버스와 GTX 호재 등 서울 진출입 환경이 좋은 편이다. 600평대(3층) 대형병원 입점이 완료되는 등 생활인프라도 풍부하다. 또 대치동 관리형 스터디카페 가 입점예정되면서 ‘지역의사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해당 스터디카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본점을 둔 ‘관리형 스터디카페’로 특허 받은 독자적 LMS 기반의 학습관리 솔루션을 적용한다. SKY(서울연고대) 또는 수능 1등급의 검증된 선생님들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AI 기반의 학원관리 시스템으로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단지 인근에는 롯데마트와 마석 5일장을 비롯해 병원·영화관, 화도도서관, 화도체육문화센터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있다. 마석역도 도보이용거리에 있어 경춘선과 GTX B(예정) 노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경춘로와 마석로, 46번 국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달뫼IC 및 화도JC, 서울양양고속도로도 가깝다.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최근 지역의사제를 준비하는 학부모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을 갖춘 현장으로 주목받으면서, 향후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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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담합 행위를 벌이고 중개 현장을 압박해 온 작전 세력이 대거 적발됐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부동산특별대책반이 집중 수사에 나선 결과, 커뮤니티를 결성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담합한 하남시 A아파트 입주민들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10억원 밑으로는 집을 팔지 말자’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이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은 중개사를 발견하면 하남시청에 허위 물건을 소개한 곳이라며 집단 민원을 접수했다. 이 채팅방에는 179명이 비실명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채팅방에서는 “민원 넣고 전화·문자하는 거 루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냥 회사일이라고 생각하련다. 소중한 밥그릇 사수하기”, “폭탄 민원으로 (집값) 5000만원 이상 업”, “네이버 허위 매물 신고, 하남시 민원 넣기 등 총력합시다“ 등의 메시지가 오갔다. 성남지역 B아파트 입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오픈채팅방을 통해 가격을 강제 형성한 정황이 파악됐다. 또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수요자 행세를 하며 영업장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들은 밀려드는 항의로 영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지역에서는 아예 공인중개사들이 친목회를 꾸리고 가격 담합에 가담한 사실도 확인됐다. 친목회 비회원과는 공동 중개를 거부하는 등 배타적 영업을 벌였다.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하면 친목을 통한 담합으로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는 금지 사항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특별대책반 회의를 주재해 “주택 가격 담합, 전세 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부정 허가 등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을 집중 수사해 시장 교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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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축으로 ‘산업지형도’ 확산하며비경부권과 가격·거래량 격차확대 수도권 부동산 시장 판도를 ‘경부축’이 주도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매수 열기가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분당, 수지 일대로 확산하며 비 경부권 지역과의 가격·거래량 격차를 벌리는 모양새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부축은 단순 주거지 역할에서 벗어나 핵심 ‘반도체·일자리 벨트’로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는 평을 받는다.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서 시작해 판교의 IT·플랫폼 단지를 거쳐, 용인·화성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산업 지형도가 확장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제1·2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은 총 1780개사이며, 임직원 수는 전년 대비 4500여명(약 6%) 증가한 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매출액만 226조원에 달한다. 그 아래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바통을 이어받는다.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입해 조성 중인 일반산업단지(415만㎡)와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국가산업단지(728만㎡)가 양대 축이다. 특히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들어서는 일반산단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정도 70%를 넘기며 사업이 순항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첨단 산업의 확장이 부동산 가치 상승과 직결된다고 분석한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고소득 근로자들이 탄탄한 배후 수요층을 형성하면서, 경기 침체기에도 집값을 방어하고 상승장에서는 시세를 가장 먼저 견인하는 ‘경부축 프리미엄’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량 역시 경부축으로 집중됐다. 지난해 경부축 핵심 도시인 성남·용인·화성에서는 총 3만6845건의 아파트 실거래 신고가 있었다. 이는 경기도 전체 매매량(13만9496건)의 26.4%에 달한다. 시장의 관심이 쏠리면서 주요 단지에서는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수지구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84㎡는 지난 12월 16억원에 거래되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고, ‘e편한세상 수지’ 동일 면적대도 같은 달 15억원에 매매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신규 공급이 적어 가격 상승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성남·용인·화성에 공급된 아파트는 4만2000여 가구에 불과하다. 3개 도시 인구 합계가 300만명을 넘어선 거대 생활권임을 감안하면 적은 수준이다. 판교가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굵직한 기업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주택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수지에서는 GS건설이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이 분양 중이며, 성남 분당구 정자동에서는 분당 느티마을 4단지 리모델링(총 1149가구)도 분양 채비 중이다. 분당신도시의 재건축 추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선도지구인 시범우성·샛별·양지·목련마을 4곳이 1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쳤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첫타자 양지마을은 재건축 사무소를 최근 열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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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경기도 인구증감 1위2년새 4만4000여명 늘어나파주·양주 등 경기북부도 증가 지난해 경기도 인구는 2년 전보다 10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 치솟는 서울 집값에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진 수요자들이 경기도로 이동하고, 교통망 개발에 따른 생활권 확장 등 인프라 개선 기대까지 겹치면서 서울 인구의 경기도 유입이 가속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73만 6642명이다. 2년 전인 2024년 1월보다 9만 9000여명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총인구수를 살펴보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시가 118만여명으로 가장 많고 용인시 109만명, 고양시 105만명, 화성시 99만명 등 도내 4개 특례시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도 전체 인구는 증가세지만 시·군 별 증감은 제각각이다. 인구 1위 수원시를 비롯해 고양과 성남, 부천, 안산시 등 17개 시군에서는 인구가 감소했다. 5년 전인 2021년 80만 6067명을 찍은 이후 꾸준히 감소한 부천시는 지난해 75만 8000여명을 기록하며 5만명가량 줄었고 인구 1위이자 특례시인 수원시도 2023년 119만 명을 넘어서며 정점을 찍은 후 1만 명 이상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특례시로 승격한 화성시는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유입되며 최근 2년 새 4만 4천여 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도시 조성이 한창인 파주시(2만 7299명)와 양주시(2만 6805명)는 3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 업계에서는 주거비 부담 확대와 노후 주거지 비중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서울 접근성이 유지되면서도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 광주시 평균 아파트값은 4억 2518만원으로 반경 20km 이내에 자리한 서울 송파구(22억 9823만원), 강동구(11억 5301만원), 성남시(12억 4926만), 하남시(10억 2326만)와 비교해 낮다. 안양시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안양시 평균 아파트값은 6억 7700만원으로 바로 인접한 과천시(21억4139만원)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광주시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경강선 연장 등 광역 교통망 확충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면서 중장기적으로 판교·분당·강남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라며 “안양시 역시 기존 1·4호선에 더해 GTX-C노선 추진으로 서울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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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의 선택은? 증여·매매·보유·저가양도·임대사업자 등 증여·양도·보유세 절세를 위한 전략 부동산을 소유하려면 취득단계부터 처분단계까지 단계별로 세금이 과세된다.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등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도 다양하다. 특히 주택의 경우 세금을 거두려는 목적보다 경기부양이나 집값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자주 사용돼 왔다. 매경 부동산센터는 ‘2026 증여·상속·양도·보유세 절세를 위한 전략’을 주제로 3월 12일부터 4월 23일까지 ‘증여·상속의 모든 것’ 13기 정규 과정을 매주 목요일에 총 7회 진행한다. ‘증여·상속 최고의수업’ 2026 최신 개정판 증정 저자 직강 외 최고 전문 강사진 강의 내용은 상속의 역사에서 배우는 ‘이 시대의 상속 전략’을 ‘상속의 역사’ 저자 백승종 교수(전. 서강대 교수/전. 독일 튀빙겐대학교 한국학 교수)가 인문학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 상속의 준비 1단계 ‘증여 전략’은 박지영 변호사(현.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대표), 상속의 준비 2단계 ‘유언전략’을 조용주 변호사(현.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 안다상속연구소장), 상속·증여·부동산·자녀법인 등을 활용한 ‘절세 전략’을 유찬영 세무사(세무사무소 가문 대표세무사)가 각각 나선다. 상속·증여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인문학적인 사고 필요 상속·증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인 사고와 민법상의 상속·증여에 관한 법률 및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복잡하고 다양한 세법 내용을 알아야 적절한 상속·증여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과정을 통해 증여와 상속을 해야 하는 이유와 다양한 방법, 구체적인 세법 내용을 소개하고, 가장 효과적인 상속·증여전략 노하우를 공개한다. 아울러 질의 응답과 1:1 상담을 통해 다양한 세금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도 갖는다. 자세한 내용은 ‘MK 부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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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4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 참여를 공식화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압구정4구역의 혁신적인 대안설계를 위해 세계적 건축 거장인 노만 포스터(Norman Foster)가 이끄는 영국의 글로벌 유명 건축설계사 ‘포스터 앤드 파트너스(Foster+Partners)’와 협업한다고 13일 밝혔다. 삼성물산이 압구정4구역 수주를 위해 세계 최정상급 건축가와의 협업이란 카드를 꺼낸 것이다. 노만 포스터는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1999), AIA(미국건축가협회) 골드메달, RIBA(영국왕립건축가협회) 로열 골드메달 등 건축계의 최고 영예를 모두 석권한 인물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건축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포스터 앤드 파트너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애플 파크를 비롯해 런던 시청사, 홍콩 HSBC 본사, 두바이 ICD-브룩필드 플레이스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상징적인 건축물을 설계한 글로벌 건축 설계 명가다. 국내에선 현대자동차그룹 통합 사옥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설계를 맡고 있다. 삼성물산은 세계 최고 건축 설계사와의 파트너십과 12년 연속 시공능력평가 1위라는 시공 기술력과 노하우를 결집해 압구정 지역의 독보적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압구정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 경관과 어우러지면서 주변을 압도하는 외관 설계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한강 조망과 채광 극대화, 프라이버시 보호 등 입지적 장점과 조합원 니즈를 반영한 단지 배치에도 초점을 뒀다. 또 단지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인 공간으로 연결하는 커뮤니티 구조를 통해 입주민의 생활 동선과 주거 편의성을 최적화한 맞춤형 설계도 선보일 예정이다. 임철진 삼성물산 주택영업본부장은 “압구정4구역은 압구정 재건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지역의 독보적인 상징성에 걸맞는 최상의 미래 가치를 설계해 나갈 예정”고 밝혔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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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가·저가 아파트 평균 가격 격차 약 7배“서울·비서울 격차 더 벌어질 수도”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서울 핵심지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 뚜렷해지고 시장 양극화도 보다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은 6.9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5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을 하위 20%(1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의 상위 20% 고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월 기준 34억6593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5월 30억원을 넘어선 이후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8개월 만에 4억원 이상 오른 셈이다. 반면, 하위 20% 저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84만원에 불과했다. 서울 고가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저가 아파트 약 7채와 맞먹는 셈이다. 고가 아파트의 가파른 가격 뜀폭과 달리 저가 아파트는 더딘 상승세를 보였다. 2024년 1월(4억9913만원)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 가량 4억원대 수준을 유지하다 올 1월 들어서 5억원을 넘어섰다. 시장에선 정부의 6·27 대책, 10·15 대책에 이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날 선 발언이 외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까지 시행되면 서울과 비서울 간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전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 이달 내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존 규제지역이던 강남3구와 용산은 잔금 기한을 4개월, 10·15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로 묶인 지역은 6개월로 차별화를 뒀다.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세 낀 주택’을 매수할 경우, 실거주 의무도 최대 2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수도권 일대 다주택자 매물 출회가 이뤄지면서 거래가 숨통을 틀 것으로 내다본다. 하지만 실질적인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핵심지 물건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긴 힘들단 견해가 많다. 특히 지방은 매수 심리 위축과 가격 하방 압력이 더 거세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 종료가 확정되면서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곽 지역 매물을 먼저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 외곽과 수도권 하급지에는 급매물이 늘어나는 반면, 강남 등 핵심지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강해지는 현상이 뚜렷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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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의 원동력이다.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삼아 자신들의 대출 기한을 연장해 간다면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의 이날 지적은 다주택자들의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기한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봐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버티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며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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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128억 거래 신현대 183㎡ 92억으로 대폭 낮춰 매물 내놔양도세 중과부활에 우려커지자강남권 ‘반짝세일’ 효과 커지는 듯이번주 강남·서초 등 상승폭 둔화관악·은평 중저가매물은 아직 강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이 확정되고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 강남 핵심지에서 호가를 수억 원 내린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를 지키기 위해 비교적 낮은 가격대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을 것이란 전망과 달리 세금 부담이 큰 고가 자산을 먼저 처분하는 분위기다. 국내 대표 부촌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는 직전 거래가 대비 30억원 이상 하락한 급매 매물까지 등장했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전용면적 183㎡가 92억원의 가격표를 달고 시장에 나왔다. 지난해 12월 기록한 동일 평형 직전 거래가이자 역대 최고가인 128억원 대비 36억원 하락한 가격이다. 같은 동 기준 동일 평형 최고가(112억5000만원) 대비로도 20억원가량 낮은 호가다. 중개업계에 따르면 해당 매물은 갈아타기 거래를 위한 급매 매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구정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이 다른 아파트 매수 계약을 맺어놓은 상태라 급하게 매각해야 하는 물건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물은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2357건으로 연초 대비 9.3% 늘어났다. 특히 송파구(33.1%)와 광진구(30.7%), 성동구(29.4%), 서초구(23.3%), 강남구(20.5%) 등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부촌 1번지’로 꼽히는 강남구 압구정동은 이 기간 매물이 1139건에서 1398건으로 늘어나며 증가율 22.7%를 기록했다. 매물이 늘어나면서 호가는 떨어지고 있다. 압구정 현대6·7차의 경우 지난해 7월 신고가인 89억원에 마지막으로 거래됐으나 현재 80억원대 초반에 매물이 나와 있다. 지난해 11월 60억7000만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던 압구정 현대3차 전용 82㎡는 최근 53억원대 매도 호가까지 등장했다. 압구정동에서 시작된 호가 내림세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타 지역으로도 퍼지고 있다. 송파구 최대 규모(9510가구) 단지인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지난 달까지 30억원에 거래됐으나 현재 나온 매물은 20억원대 후반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의 전용 84㎡ 매물은 호가를 54억원에서 51억원까지 낮췄다.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등에서도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다. 매도 호가가 낮아지는 가운데 집값 상승세는 점차 둔화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둘째 주(지난 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22% 상승하며 전주(0.27%)보다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특히 강남은 이번주 0.02% 상승률을 기록하며 서울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주(0.07%)보다도 상승폭이 축소된 모습이다. 이외에 서초(0.21%→0.13%), 송파(0.18%→0.09%), 용산(0.19%→0.17%) 등 선호 지역에서 둔화한 상승세를 보였다. 성동(0.36%→0.34%), 동작(0.29%→0.18%), 강동(0.29%→0.18%) 등도 상승폭이 축소됐다. 전세가 상승세도 둔화하고 있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11%로 전주(0.13%)보다 줄어들었다. 송파는 전세가가 0.14% 내려가며 3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강남(0.1%→0.03%), 용산(0.18%→0.12%), 성동(0.45%→0.18%), 강동(0.17%→0.15%)도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어든 모습이다. 반면 중저가 매물이 많은 서울 외곽의 아파트 매매가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다. 관악(0.57%→0.4%)은 전주 대비 상승폭이 꺾였지만 여전히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마포(0.26%→0.28%), 광진(0.21%→0.23%) 등 일부 한강 벨트를 비롯해 중랑(0.08%→0.13%), 강북(0.07%→0.11%), 은평(0.22%→0.25%) 등의 상승폭은 소폭 확대됐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 수지구가 0.75% 오르며 전주(0.59%)보다 상승폭이 대폭 확대된 모습을 보였다. 풍덕천·상현동 역세권 위주로 오르는 가운데, 반도체 호황 후광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값 상승을 주도하던 과천(0.19%→0.14%), 분당(0.40%→0.38%)은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을 보였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3구나 마포·용산·성동구 등 세금 부담이 큰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들이 더 출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5월 9일이 지나고 양도세 중과가 실제 시행되면 다시 시장에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현재 강남권·한강 벨트 중심의 매물 증가 추세가 점차 외곽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면서도 “가격이 막 상승하기 시작란 외곽·중저가 지역의 경우 전월세 매물 감소 추세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실수요 유입이 여전히 꾸준해 매물 소진 속도도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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