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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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증여건수 3년4개월만에 최다송파구 가장 많아…3월 대비 2배로직거래도 급증…가족 저가양도 풀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지난달 서울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건수가 3년 4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의 증여로 인한 등기 건수는 198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1345건과 비교해 47.2% 급등한 수치다. 월별로 놓고 봤을땐 2022년 12월 이후 3년 4개월만에 최고치다. 당시 증여 건수는 2384건이었는데 2023년부터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기 직전이어서 증여가 몰렸다. 전국 기준 증여 건수는 5560건으로 역시 2022년 12월 이후 최대치다. 서울 구별로 보면 송파구에서 가장 많은 증여가 이뤄졌다. 4월 송파구 증여건수는 161건으로 3월 대비 약 2배 수준이다. 이어서 양천구 135건, 노원구 118건, 서초구 115건, 용산구 106건, 강남구·동작구 각각 104건, 광진구 100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양도세 중과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면 증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아파트 직거래도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직거래 건수는 지난 2월 109건에서 3월 185건으로 늘었다. 4월의 경우 이미 234건을 기록 중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한달인점을 고려하면 4월 직거래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 거래 신고는 4544건으로 5% 이상이 직거래로 이뤄졌다. 직거래 비중은 서초구가 15.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7.8%), 영등포구(7.3%), 광진구(7.3%) 등의 순으로 높았다. 전문가들은 직거래 중 일부는 절세를 위해 가족이나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 양도가 증가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신고가액이 최근 3개월 내 거래된 실거래가보다 30% 낮은 금액과 3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정상 거래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때문에 저가 양도는 급매물이 늘어나는 시기에 함께 늘어난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가 나오는 시점에 맞춰 저가 양도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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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손질을 주문하고 나선 가운데 보유에 따른 공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거주에 따른 공제만 남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보유에 다른 공제는 폐지하고 거주에 따른 공제율을 대폭 높이는 방향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장특공제로 불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명칭은 ‘보유’공제지만 보유와 거주 각각의 공제율이 큰 차이를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는 보유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전무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액의 6~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기간에 따라 8~40%, 동시에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기간에 따라 12~40%의 공제율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 최대 공제율은 80%다. 최 의원이 발의한 안은 거주한 적이 없더라도 적용받던 30% 공제율을 폐지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합산되던 보유 공제율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거주에 다른 공제율을 2배로 높여 기간에 따라 16~80% 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는 최근 이 대통령이 X를 통해 제시한 방향과 일치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최 의원은 무소속이고 여당과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추진 방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한 만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여당 자체적으로 혹은 정부의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 역시 ‘투기’로 보겠다는 메시지를 수차례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보유세 개편안 역시 관심사다. 정부는 고가주택에 대한 세부담 인상 역시 여러차례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가 잠잠해졌지만 선거 이후 매년 7월쯤 발표되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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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값 동향서초구 10주만에 상승세 전환급매물 소진되며 매도 호가 상승서울 비강남권 상승폭은 둔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보합권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는 송파구에 이어 서초구까지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간 상승세가 지속됐던 중하위권 지역은 오름폭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며 숨 고르기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3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넷째 주(27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로 전주(0.15%)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 기간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도 0.03%로 전주와 유사한 상승 폭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0.09%→0.07%), 지방(0.00%→-0.01%) 등이다. 부동산원 측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과 관망하는 분위기를 보이는 지역이 혼재되며 서울 전체가 올랐다”고 짚었다. 자치구별로 강남 3구에서는 강남구(-0.02)가 10주째 약세였으나 하락 폭은 직전 주 대비 0.04%포인트 축소됐다. 반면 서초구(0.01%)는 10주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고, 직전 주 먼저 상승 전환한 송파구(0.13%)는 직전 주 대비 오름폭을 0.06%포인트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송파구에서 시작된 급매물 매수 심리가 인근 강남·서초구로 이어졌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 소진이 늘어 매도 호가가 소폭 상승한 결과로 보인다. 강북에서는 성북구(0.21%)가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을 0.06%포인트 축소했고 강북구(0.24%→0.14%), 도봉구(0.19%→0.13%), 노원구(0.22%→0.18%), 강서구(0.31%→0.21%), 관악구(0.28%→0.21%) 등도 상승률이 낮아졌다. 강남권과 대조적으로 상승세가 꾸준했던 외곽 등 비강남권 지역의 상승 폭도 둔화한 모습이다. 일례로 성북구 하월곡동 ‘래미안 월’ 전용면적 59㎡는 지난달 25일 9억4500만원에 손바뀜되며 지난 22일(10억원)과 비교해 불과 3일만에 5500만원이 빠졌다. 동대문구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래미안 1차’ 전용면적 84㎡는 지난 28일 11억8000만원에 매매되며 지난 3월 12억8500만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1억원이 넘게 하락 거래됐다. 경기 지역(0.06%)은 전주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고, 인천 또한 0.00%로 전주와 유사한 흐름이 이어졌다. 이 기간 지방에서는 광주(-0.07%→-0.13%), 대구(-0.03%→-0.04%) 등으로 5대 광역시가 0.02% 하락했다. 한편 전국 전세가는 0.09%로 전주 대비 상승했다. 이 기간 서울 전세가는 0.20%로 올랐다. 부동산원 측은 “매물 부족 및 임차 문의 증가 속에 역세권·대단지 등 선호 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가 유지되며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전셋값이 상승했다”고 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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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전고점 이후 최고강북 14개구 전고점 넘어서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50.09% 서울 아파트 전세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평균 전셋값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실거주 의무 강화와 다주택 처분 기조 속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가 맞물리면 전세 부족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8147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고점인 지난 2022년 6월 6억7792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며 중위가격도 6억원으로 2022년 10월 6억4000만원 이후 최고 수준을 넘어섰다. 평균 전세가격은 전체 거래를 단순 평균한 값이다. 고가 주택 영향으로 실제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지만 중위 전세가격은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값으로 극단값 영향을 덜 받아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울 강북 14개구 평균 전세가격은 5억6349만원으로 2022년 6월 전고점(5억6066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11개구의 경우 7억8759만원으로 2022년 7월 고점(7억8809만원)에 근접한 수치다. 전세 수요가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강북 지역으로 쏠리면서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102.2로 전월 대비 0.86%, 전년 동월 대비 6.05% 상승했다. 지난 2021년 11월(103.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전세 물량이 줄어들며 전셋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매매가격이 빠르게 오른 데 이어 실거주 요건까지 강화하면서 전세 품귀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추가적인 전셋값 상승 우려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실제 KB부동산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은 50.09%로 지난해 4월(53.52%)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폭이 워낙 크고, 계약갱신청구권 활용시 전셋값 상승에 상한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점차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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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장특공 개편, 거주·비거주 갈라치기”착공 숫자만 보는건 ‘신통기획’ 왜곡정 ‘착착개발’로 주틱 공급 실행 강조“착공·입주 가능 집이 진짜 성과” 서울시장 선거 초반부터 여야 후보 캠프가 주택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강조점은 다르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 논란과 전세난, 대출 규제 문제를 앞세워 정부 부동산 정책을 겨냥하고 있다. 반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는 재개발·재건축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공급 실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오세훈, 장특공·전세난 앞세워 …“주거사다리 흔든다”오 후보 캠프가 꺼낸 핵심 주제 중 하나는 장특공이다. 오 후보 캠프는 정 후보가 장특공 문제와 관련해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현행 권리”를 언급한 것을 두고 “1세대 1주택자를 거주와 비거주로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특공 논란을 전월세난 문제와도 연결했다. 오 후보 캠프는 “비거주 주택이 전월세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며 “무주택 서울 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고 했다. 오 후보 캠프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전세를 끼고 사는 매수가 어려워지고, 실거주 압박이 커지면서 전세 물건이 줄었다는 주장도 폈다. 일부 논평에서는 이를 ‘이재명발(發) 전세난’으로 규정하며 정 후보에게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대출규제도 정비사업 지연과 연결했다. 오 후보 캠프는 정비사업장에서 조합원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이주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대출규제가 강화되면 이주와 착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캠프는 정 후보를 향해 “이주비 대출 규제를 틀어막고 조합원 지위 양도까지 가로막는 이재명 대통령부터 찾아가서 따지라”고 공세를 폈다. 정비사업을 둘러싼 공방에서는 표현 수위가 더 높았다. 정 후보 캠프가 신통기획의 착공 실적을 문제 삼자, 오 후보 캠프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절대적인 사업 기간 자체에 대해 무지해 보인다”고 맞섰다. 신통기획 이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평균 소요 기간은 20년에 달했고, 신통기획은 이를 12년 안팎으로 줄이는 행정 혁신이라는 설명이다. 또 “착공 숫자만 들이대는 것은 본질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 캠프는 박원순 전 시장 책임론도 반복했다. 박 전 시장 시절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돼 43만호 공급이 좌절됐고, 오 후보는 신통기획으로 무너진 공급 라인을 정상화했다는 주장이다. 캠프는 이를 두고 “본인들이 씨를 다 말려놓고, 왜 다음 사람에게 열매가 나지 않느냐고 따지는 격”이라고 했다. 정 후보를 겨냥해 “박원순 시즌2”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착착개발 비전 내놓은 정원오 “구역지정 아닌 입주가 성과”정 후보 캠프는 신통기획 실적을 두고 공세를 폈다. 핵심 메시지는 “구역 지정이 아니라 착공과 입주까지 가야 공급”이라는 것이다. 정 후보 캠프는 오 후보의 신통기획에 대해 “서울시 행정절차를 변경해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착착개발은 구역 지정 이후의 단계를 법 개정 등을 통해 단축해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 캠프는 “착착개발은 한발 더 나아가 구역 지정 이후의 단계를 도정법 등의 법률 개정을 통해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이라며 “중앙정부,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정 후보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 캠프는 “이름은 신속이지만, 체감은 지연이고 현장의 주민들은 ‘심통’이라고 자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정된 구역의 개수가 아니라 실제로 입주 가능한 집”이라며 구역 지정 물량보다 착공·입주 실적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 측이 내세운 주택 공약은 ‘착착개발’이다. 캠프는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5년 안팎에서 10년 이내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진행하고, 정비계획 변경과 관리처분을 한 번의 총회와 인가로 처리하는 동시신청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500가구 미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고, 시장 직속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를 조합에 파견하겠다는 방안도 담았다. 정 후보 캠프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물론이고, 중앙정부·국회와 협력해 법률을 현황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유능함”이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 캠프는 이에 대해 “착착개발은 시민 기만 복붙 개발”이라고 맞섰다. 정 후보가 발표한 착공 조기화, 공공정비 활성화, 공사비 갈등 해결, 임대주택 매입가 현실화,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등이 이미 서울시가 시행 중이거나 발표한 대책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캠프는 착착개발이 단순한 정책 베끼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캠프는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원칙에 따라 시민이 원하는 현장의 바람을 받아 만들어진 착착개발”이라며 “오 후보가 풀지 못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난점을 풀어내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전임자가 멈춘 자리에서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것이 유능한 행정의 기본”이라고 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과 장위14구역도 공방 소재가 됐다. 오 후보 캠프는 성동구청장을 지낸 정 후보가 성수전략정비구역 지연 문제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 캠프는 정 후보의 행정을 “침대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성수전략정비구역을 “박원순 시즌2를 예고하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라고 했다. 장위14구역에 대해서도 과거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정비사업이 흔들렸던 사례라며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두 후보 캠프가 서로 다른 주택 메시지를 앞세우면서 선거 초반부터 부동산 공약 검증전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주택 이슈가 표심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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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안양시 동안구 4.19% 상승수원 영통구·용인 기흥구 뒤이어전월 경기도 전세매물 1만2083건연초 대비 32% 줄어들어 “주말마다 전셋집 찾아 중개업소 투어 다녀요. 아이 학교 때문에 멀리 갈 수도 없는데 걱정입니다.” 서울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 전세 부담이 커지자 경기 지역으로 임차는 물론 매수 수요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2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상위 지역은 안양시 동안구가 4.1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수원 영통구(3.94%), 용인 기흥구(3.65%), 용인 수지구(3.39%), 화성 동탄(3.32%), 하남(3.26%), 광명(3.20%)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성북구(3.56%), 노원구(3.47%), 광진구(3.32%), 서초구(3.22%) 등 일부 지역만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례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어바인퍼스트 전용 74㎡는 최근 6억4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해 4억원대 중후반에서 5억원 초반에 거래됐던 점을 감안하면 1년 새 1억원 이상 오른 셈이다. 하남시 ‘미사강변골든센트로’ 전용 59㎡B 역시 지난달 21일 6억70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매물 감소세도 뚜렷하다. 경기도 전세 매물은 지난달 27일 기준 1만2083건(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자료)으로, 올해 초(1만7745건)보다 32%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광명은 1716건에서 189건으로 90.2% 급감했고, 용인시 기흥구 역시 625건에서 238건으로 62% 줄었다. 매매시장도 비슷한 흐름이다. 용인 수지구가 7.0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안양 동안구(6.02%)와 광명(5.03%), 구리(4.89%), 하남(4.54%), 성남 분당구(4.47%) 등의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서울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수도권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 지역의 전세·매매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배경에는 서울 전셋값 급등이 자리 잡고 있다.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진 수요가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됐고, 이는 곧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서울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이러한 풍선효과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다만 상승 흐름이 경기 전역으로 확산되기보다는 서울과 맞닿은 인접 지역에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봤다. 정성진 어반에셋매니지먼트 대표는 “현재의 상승 흐름은 서울에서 밀려난 수요가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면서도 “서울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인접 지역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고, 경기도 외곽으로까지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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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선 전력 비용 중심 충돌요금·사용량 기준 놓고 협상유럽선 전력망 연계 조건 강화국내는 전자파 괴담에 갈등 증폭제도 공백 속 주민 불신만 키워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주민 반발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미국에서도 데이터센터를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연구기관 굿잡스퍼스트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최소 12개 주가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워치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무산된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의 투자 규모는 1560억달러(약 231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갈등 양상은 한국과 다소 다르다. 미국 주민들은 전기요금 인상과 냉각수 등 수자원 소비 같은 실질적 비용 부담에 반발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약한 ‘전자파 괴담’이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다. 미국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하고 있어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해당 지역의 전력 공급 안정성이 떨어지고 전기요금이 뛰는 구조다. LA타임스는 “캘리포니아에 데이터센터가 300여 개 있는데, 해당 주민들은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에선 데이터센터 분쟁이 전력·수자원 등 정량적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협상 역시 수치 기준을 놓고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 이익 협약(Community Benefit Agreement·CBA)을 도입해 조건부 허용에 나서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도 데이터센터 갈등 완화를 위해 CBA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올해 초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시는 지난해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CBA를 체결해 일일 물 사용량 2만갤런 상한, 청정에너지 사용 의무, 2000만달러 규모의 지역사회 기금 출연 등을 조건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아일랜드는 전력망 부담을 이유로 더블린 일대 데이터센터 신규 연결을 사실상 제한해왔으나 지난해 말 규제 개편을 통해 조건부 허용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신규 데이터센터는 자체 또는 인근 발전 설비를 확보해 전력 수요를 충당해야 하며, 연간 전력 사용량의 80%를 신규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요건을 운영 시작 후 6년 이내에 충족해야 한다. 반면 국내에선 ‘전자파에 노출되면 발암 위험이 높다’ 식의 검증되지 않은 괴담과 공포가 갈등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우려에 과학적 근거가 약하다고 본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데이터센터는 오염 물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소음과 먼지,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예전에 동네 곳곳에 있던 전화국과 비슷한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파는 무선 통신에서 나오는 것이고, 데이터센터는 유선 기반이라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해 국내 데이터센터 6곳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 보호 기준의 1% 내외인 낮은 전자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괴담 확산의 배경에는 제도적 공백도 있다. 데이터센터는 건축법 시행령 등에 따라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사전 고지 체계도 여전히 개선 중이다. 독산동 1호 데이터센터가 허가될 당시에는 주민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조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금천구청의 입장이다. 금천구청 관계자는 “당시 규정에 고지 대상이 아니어서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분쟁이 확산한 뒤에야 금천구의회가 사전 고지 조례를 제정하고 고지 범위를 확대했지만, 이미 주민들의 불신은 굳어진 뒤였다. 결국 구청과 시행사는 ‘적법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주민은 ‘전면 철회’만 요구하는 평행선이 이어지게 됐다. 유 교수는 “인공지능(AI) 강국이 되는 데 있어서 데이터센터는 필수 시설이지만 사업자들이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작업 없이 진행한 것이 문제”라면서 “미세먼지 측정 전광판처럼 데이터센터 인근에 실시간 전자파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고 기준 초과 시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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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 데이터센터 해법 차이美, 실질적 비용 완화에 초점유럽은 전력연계 조건 강화韓, 제도공백속 주민불신 커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주민 반발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미국에서도 데이터센터를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연구기관 굿잡스퍼스트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최소 12개 주가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워치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무산된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의 투자 규모는 1560억달러(약 231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갈등 양상은 한국과 다소 다르다. 미국 주민들은 전기요금 인상과 냉각수 등 수자원 소비 같은 실질적 비용 부담에 반발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약한 '전자파 괴담'이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다. 미국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하고 있어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해당 지역의 전력 공급 안정성이 떨어지고 전기요금이 뛰는 구조다. LA타임스는 "캘리포니아에 데이터센터가 300여 개 있는데, 해당 주민들은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에선 데이터센터 분쟁이 전력·수자원 등 정량적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협상 역시 수치 기준을 놓고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 이익 협약(Community Benefit Agreement·CBA)을 도입해 조건부 허용에 나서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시는 지난해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일일 물 사용량 2만갤런 상한, 청정에너지 사용 의무, 2000만달러 규모의 지역사회 기금 출연 등을 조건으로 하는 CBA를 체결했다. 아일랜드는 전력망 부담을 이유로 더블린 일대 데이터센터 신규 연결을 사실상 제한해왔으나 지난해 말 규제 개편을 통해 조건부 허용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신규 데이터센터는 자체 또는 인근 발전 설비를 확보해 전력 수요를 충당해야 하며, 연간 전력 사용량의 80%를 신규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요건을 운영 시작 후 6년 이내에 충족해야 한다. 반면 국내에선 '전자파에 노출되면 발암 위험이 높다' 식의 검증되지 않은 괴담과 공포가 갈등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우려에 과학적 근거가 약하다고 본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데이터센터는 오염 물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소음과 먼지,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예전에 동네 곳곳에 있던 전화국과 비슷한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파는 무선 통신에서 나오는 것이고, 데이터센터는 유선 기반이라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해 국내 데이터센터 6곳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 보호 기준의 1% 내외인 낮은 전자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괴담 확산의 배경에는 제도적 공백도 있다. 데이터센터는 건축법 시행령 등에 따라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사전 고지 체계도 여전히 개선 중이다. 서울 독산동 1호 데이터센터가 허가될 당시에는 주민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조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금천구청의 입장이다. 결국 이번 분쟁이 확산한 뒤에야 금천구의회가 사전 고지 조례를 제정하고 고지 범위를 확대했지만, 이미 주민들의 불신은 굳어진 뒤였다. 유 교수는 "미세먼지 측정 전광판처럼 데이터센터 인근에 실시간 전자파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고 기준 초과 시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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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수지구 올들어 7.09% 올라서울 상승률 1위 성북구 2배 육박1년새 매물 절반 줄어든 영향 경기도 주요 규제지역 집값이 서울을 웃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매물 감소와 규제 영향이 맞물리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 주(20일 기준) 용인시 수지구의 올해 누적 집값 상승률은 7.09%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상승률 1위인 성북구(4.3%)보다 높은 수준이다. 안양시 동안구(6.02%), 광명시(5.03%), 하남시(4.54%) 등도 모두 성북구 상승률을 넘어섰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으로는 매물 부족이 지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매수 시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고,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4개월 이상이면 허가 자체가 제한된다. 여기에 집주인들의 관망세까지 겹치며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급감했고, 이는 다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일수록 매물 감소 폭이 더 크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하남시 매물 수는 전년 4286건에서 1983건으로 53.8% 줄었다. 광명시(-46.4%), 성남시 중원구(-45.9%), 안양시 동안구(-41.1%), 용인시 수지구(-40.1%) 등도 매물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공급 단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DL이앤씨가 안양 동안구에 공급하는 ‘안양 에버포레 자연& e편한세상’은 총 404가구 규모로 5월 1일 주택전시관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두산건설의 ‘두산위브 더센트럴 수원’도 분양 중이다. 하반기에도 공급이 이어질 예정이다. GS건설과 대우건설은 수원 팔달구 재개발 단지(총 1170가구)를, 포스코이앤씨는 성남 분당구 ‘한솔마을 5단지’ 리모델링 단지(1271가구)를 각각 선보일 계획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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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과용적률 1134% 업무·근린생활시설 서울 지하철2호선 역삼역과 선릉역 사이 테헤란로변에 최고 20층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역삼동 719-1번지 외 6필지에 대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검토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수립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용적률 1000%를 초과하는 건축계획에 대해 기반시설이 충분한지 등을 심의했다. 대상지는 테헤란로변 중심부에 있는 일반상업지역인데 현재 노후화된 업무시설과 숙박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심의 통과로 대지면적 약 1952㎡에 용적률 1134%를 적용해 지하 9층, 지상 20층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상층부엔 오피스를 넣어서 테헤란로 일대 업무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테헤란로변과 달리 협소한 이면도로에는 보도를 추가로 설치한다. 테헤란로변과 이면도로까지 연결되는 대규모 공개공지는 이면도로변 맞은 편에 위치한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공개 공지와 연계되도록 계획하여 보행 및 휴게·녹지공간을 확충하도록 했다. 대상지 주변 노후된 하수관로도 정비해 침수와 지반 침하 등을 예방한다. 새 업무시설이 완성되면 테헤란로 일대 부족한 업무공간 공급을 늘리고, 가로 활성화와 녹지 확충 등을 통해 도심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운영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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