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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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실률 45% 침체…4월부터 분위기바뀌어성수·북촌 땅값 치솟자 “강남인데” 재평가 젠트리피케이션과 급격한 임대료 상승에 따른 상권 쇠퇴의 대표 사례로 꼽혀온 서울 가로수길에서 꼬마빌딩 거래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강남 주요 상권의 빌딩 매물이 희소해진 데다 강북권 빌딩 거래가격도 가파르게 오르며 가로수길의 상대적 투자 가치가 올라갔다는 분석이다. 24일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가로수길 중심 상권에 있는 지하 1층~지상 6층 빌딩이 지난달 222억원에 거래됐다. 대지면적은 332.9㎡(약 101평)로 평당 2억2000만원 수준에 손바뀜했다. 앞서 4월에는 가로수길의 또 다른 빌딩이 대지면적 기준 평당 2억61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이 건물은 2018년 방송인 강호동 씨가 매입한 뒤 2024년에 한 법인에 매각했고, 이번에 방송인 노홍철 씨가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아직 가로수길 상권이 회복된 것은 아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가로수길 공실률은 45.2%에 달한다. 업계에 따르면 공실률은 올해 들어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국내 주요 상권 가운데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최근 매수세가 붙은 배경으로는 인근 상권의 포화가 꼽힌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회사 CBRE코리아에 따르면 도산공원과 압구정 로데오 권역은 신규 브랜드 매장이 꾸준히 들어서며 신규 임차 수요를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브랜드가 필요로 하는 연면적 661㎡(약 200평) 이상의 대규모 매장이나 건물 통임차 확보가 어렵다. 서울 대표 상권 중 하나인 성수는 임차 공간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돌아 단기 팝업스토어 형태가 아닌 중장기 매장 임차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관광명소인 명동도 사정은 비슷하다. 결국 갈 곳을 찾지 못한 대형 브랜드 임차 수요가 상대적으로 한산한 가로수길로 눈을 돌리고 있고, 가로수길 빌딩의 자산 가치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등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가격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방문 코스로 떠오른 종로구 북촌 일대의 땅값은 평당 2억원대에 육박했다. 커피 브랜드 블루보틀이 입점한 북촌의 한 건물은 지난달 216억원, 대지면적 기준 평당 1억9800만원에 거래됐다. 또 지난해 말에는 성수동1가 연무장길에 위치한 5층 건물이 220억원, 대지면적 평당 3억9300만여 원에 손바뀜하기도 했다. 비강남 주요 상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강남 중심부인 가로수길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졌다는 분석이다.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 연장선이 교차하는 신사역 더블 역세권 입지, 한남대교·올림픽대로·경부고속도로 진입로와 가까운 가로수길의 교통 여건 등은 여전한 만큼 상권 순환 주기에 따른 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만하다는 평가다. 실제 도산공원 상권 역시 2017년 전후로 침체기를 겪었으나 이후 임대료를 낮추며 반등한 바 있다. 또 업계에 따르면 가로수길 뒷골목인 세로수길 권역의 매출은 2022년 정점을 찍은 뒤 큰 하락 없이 유지되고 있다. 향후 가로수길에서 세로수길의 유동인구를 흡수할 여지가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강남구는 2024년 가로수길 일대를 일조권 규제를 완화한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했다. 그간 일조권 적용을 받으며 3층부터 건물을 계단식으로 지어야 했던 탓에 상층부 활용도가 떨어졌지만 규제가 풀리면서 직선형 설계와 기존 건물의 증축·리모델링이 가능해져 상업 공간으로서 활용도가 높아졌다. 다만 가로수길의 임대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가로수길(신사역) 중대형 상가 임대료는 3.3㎡당 30.95만원으로 명동, 강남대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비싸다. 압구정(18.84만원)과 도산대로(18.55만원) 등 인근 주요 상권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도후창 CBRE코리아 리테일 상무는 “강남 상권의 브랜드 감도를 유지하면서 규모감 있는 브랜딩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급 여력은 현재 가로수길이 사실상 유일하다”며 “세로수길의 탄탄한 배후 수요를 고려할 때 자본력을 갖춘 기업들의 관심이 다시 이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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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는 취득세 없고 양도·상속공제 커집 물려준다면 한국이 최대 8배 정부가 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주택의 취득·보유·양도·상속 등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합산하면 한국의 세부담이 미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한국보다 보유세 부담은 크지만 취득·양도·상속 단계에서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24일 매일경제는 글로벌자산관리기업 엠비아, 우병탁 신한은행 전문위원과 함께 서울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했다. 그 결과 이 아파트를 2021년 부부 공동명의로 18억원에 취득해 5년간 보유한 뒤 자녀에게 상속했다면 취득·보유·상속까지 총 세금 부담은 7억6147만원이었다. 미국은 같은 조건에서 9325만원에 그쳤다. 상황에 따라 한국의 세부담이 미국보다 8배 이상 많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단계별로 보면 차이는 더 뚜렷하다. 한국은 주택을 살 때 취득세 5940만원을 내야 하지만 미국은 연방 차원의 취득세가 없다. 반대로 보유세는 미국이 높다. 전국 평균 보유세율 0.87%를 적용하면 미국의 5년 누적 보유세는 9325만원으로 한국(1407만원)의 6.6배 수준이다. 5년 실거주한 뒤 25억원에 매도하는 경우에 한국의 취득·보유·양도소득세는 1억2166만원으로 미국의 9325만원보다 많았다. 미국은 실거주 주택에 대해 부부 기준으로 양도차익 가운데 최대 50만달러(약 7억5500만원)까지 비과세하기 때문에 이번 시뮬레이션 사례에서는 양도세가 없었다. 상속세도 개인당 약 1500만달러(약 226억5300만원)의 면세 한도가 적용돼 이번 비교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은 양도세 4819만원, 상속세 6억8800만원 등이 부과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한국 부동산 세제는 취득·보유·양도·상속 단계마다 세금 부담이 누적되는 구조"라며 "보유세 인상 논의도 전체 생애주기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혜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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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등 개발 다 막으면 청년은 어디서 살란 말인가"부동산 보유세 인상 추진엔"시뮬레이션만 수백번 돌려" 청와대가 그동안 대출 옥죄기 등 수요억제책으로 일관했던 부동산정책에서 탈피해 공격적인 공급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서울 내 공장 용지와 폐교, 그린벨트 등 활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활용해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닥치고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적극적인 공급을 하려면 여당 국회의원부터 설득해야 하지 않겠나'란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실제 일부 의원은 본인 지역구 내 공공임대나 고밀도 개발 등 공급 사업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실장은 "서울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호하고 집중된 특별한 도시가 있다"며 "여기에 관해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도 안 된다는 말도 나오고, 또 영등포 등 공업지구에 주택을 지으면 서울의 제조 기반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며 "(신규 택지 개발 용지로 추진한) 경마장도 그렇고, 부처도 그렇고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에 가서 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금 여러분은 과밀해지는 것이 싫은 것 아닌가. 생태적인 것만 추구해선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공급을 위한 용지 확보를 놓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폐교도 많고, 공공 분야가 가진 용지 중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 한다"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은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가 다음달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부동산 세제 변화에 대해선 "과세 형평성과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과세 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연구하고 있다"며 "(세금 제도 개편과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대통령께서도 실소유, 거주와 보유를 달리 보자, 다주택자와 1주택자, 초고가 주택 문제 등 여러 기준을 말씀하신 바 있다"며 "정부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계속 분석하고 있고 진짜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가 '세제는 부동산정책 마지막 카드'란 점을 강조한 것을 의식한 듯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 회원 등도 포함해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한다. 필요하면 공개 토론도 거쳐서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려 한다"며 국민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유세 강화를 발표하진 않을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강화 방침을 밝힌 보유세에 대해선 "나라마다 다르고, 미국의 경우에도 주마다 다른 게 보유세"라며 "나라마다 제도의 특성이 있는 걸 감안해 (한국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산업 초호황 국면에서 향후 수년간 역대급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그간의 확장재정 기조에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밝혔다. 김 실장은 "(경제) 총량으로 보면 (대통령이) 재정을 확장한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재정이라는 걸 확장으로 갈 국면은 아니다"며 "민간은 호황이나 거시경제적으로 통화나 재정은 긴축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쪽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재정까지) 확장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냐"고 말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물가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점을 시사한 상황에서 긴축재정을 통해 호흡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다만 김 실장의 발언은 세수가 전례 없는 규모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입보다 세출을 늘리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재정 지출의 절대 규모가 줄어든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실제 긴축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수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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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美 부동산 세금 전체 주기 비교해 보니5년 보유하고 상속까지 하면한국 7.6억 vs 미국 9300만원보유세 높다는 美 안전장치취득세 없는 주정부도 많고다주택자 중과세 아예 없어실거주는 최대 50만弗 비과세 미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보유세를 부과하는 대신 취득·양도 등 거래 단계의 세 부담을 낮춰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취득부터 처분까지 단계마다 높은 세율이 누적되는 한국과 대비된다. 가장 큰 차이는 미국에 한국식 다주택자 중과세가 없다는 점이다. 조지아주의 이상엽 미국회계사는 "미국에서 한국처럼 전국 단위로 1주택, 2주택, 3주택을 구분해 취득세와 양도세를 급격히 중과하는 구조는 일반적이지 않다"며 "세 부담은 보유 주택 수보다 부동산 소재지, 평가 가액, 사용 목적, 임대 여부, 소득수준, 주·카운티·시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국은 취득세율이 기본 1~3%지만, 다주택자는 최고 8~12%까지 올라간다. 반면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취득세가 없다. 주별 거래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세율은 대체로 0.1~2% 수준이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 않는다. 거래세도 대부분 매도자가 부담해 취득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 양도소득세도 차이가 크다. 미국은 실거주 주택에 대해 매각 차익 일부를 비과세한다. 부부 공동명의자가 최근 5년 중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차익 최대 50만달러(약 7억551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반면 한국은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에 세 부담이 집중된다. 다주택자는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 20~30%포인트가 더해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세율이 82.5%까지 올라간다. 보유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식도 다르다. 캘리포니아주는 최초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 과세표준 상승폭을 연 2% 이내로 제한한다. 주인이 바뀌기 전까지 과세표준을 시세에 맞춰 큰 폭으로 올리기 어렵다. 반면 한국은 매년 정부가 재산정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매긴다. 집을 팔지 않아 이익을 실현하지 않았더라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개인이 보유한 전국 주택 가액을 합산해 국세를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도 미국에는 없다. 또 미국은 주정부에 납부한 보유세를 연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주는 '지방세 연방 소득공제(SALT)' 제도를 두고 있다. 기존 1만달러(약 1500만원)였던 공제 한도는 올해부터 부부 합산 기준 4만400달러(약 6100만원)로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보유세를 강화하려면 취득·양도·상속세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세제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회계사는 "부동산 양도세와 상속세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 수준인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고 보유세율까지 동시에 올리면 이중 과세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희 단국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는 "현금 소득 없이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세 부담이 급증하는 은퇴 고령 1주택자 문제는 단순한 조세 이슈가 아니라 민생 문제"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선진국은 부동산이라는 개별 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물건 과세 방식을 취하지만 한국은 개인이 보유한 전국 주택을 합산해 과세한다"며 "이런 구조는 세 부담을 특정 계층에게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이는 결국 전월세 시장 전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홍혜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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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부담도 '극과 극'한국 과세인원 2만명 넘어서집값 올라 20여년새 13배 '쑥'전체 세수중 상속·증여세 비중OECD 평균보다 4.4배 높아 한때 초고액 자산가의 세금으로 여겨졌던 상속세가 중산층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집값 상승으로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여 년 새 13배 가까이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선진국 수준의 부동산 세제'가 균형을 갖추려면 보유세 강화에 맞춰 상속·증여세제 완화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은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상속세가 사실상 면제된다. 2026년 기준 미국의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는 개인당 1500만달러, 부부 합산 3000만달러다. 원화로 각각 약 226억원, 450억원이 넘는다. 중산층은 물론 상당수 자산가도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난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18~40%의 누진세율이 적용돼 자산 이전 단계의 세 부담이 크지 않다. 반면 한국은 자산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가 5억원에 묶여 있다. 배우자 공제를 통해 1차 상속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결국 배우자 사망 후 자녀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2차 상속 시점에 상속세를 내야 한다. 여기에 상속에 따른 취득세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중산층도 수억 원대 상속세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낡은 상속세제가 수십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사이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과세 대상은 중산층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2만1193명으로 약 13배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전체 세수 대비 상속·증여세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으로, OECD 평균 0.36%의 4.4배인 1.59%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수 비율도 한국이 가장 높다.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높은 최고세율, 낮은 공제 수준, 상속인이 받은 재산이 아니라 고인의 자산 총액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 맞물린 결과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 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되면 실효세율은 60%까지 올라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 된다. 미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40%, OECD 회원국 평균 상속세율은 26.5%다. 부자 감세 논란 때문에 상속세 완화에 소극적인 한국과 달리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상속세 폐지와 완화에 나섰다. 스웨덴은 강한 상속세를 도입했다가 고액 자산가들의 조세 회피성 이민이 사회문제로 번지자 상속세를 폐지했다. 캐나다와 호주도 1970년대 상속세를 없애고 자본이득세 체계로 전환했다. [홍혜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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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실률 45%, 상권은 침체4월부터 3.3㎡당 2억 이상꼬마빌딩은 잇달아 거래돼성수·북촌 땅값 치솟아"강남인데 이 가격" 재평가 젠트리피케이션과 급격한 임대료 상승에 따른 상권 쇠퇴의 대표 사례로 꼽혀온 서울 가로수길에서 꼬마빌딩 거래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강남 주요 상권의 빌딩 매물이 희소해진 데다 강북권 빌딩 거래가격도 가파르게 오르며 가로수길의 상대적 투자 가치가 올라갔다는 분석이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가로수길 중심 상권에 있는 지하 1층~지상 6층 빌딩이 지난달 222억원에 거래됐다. 대지면적 332.9㎡(약 101평)로 평당 2억2000만원 수준에 손바뀜했다. 앞서 4월에는 가로수길의 또 다른 빌딩이 대지면적 기준 평당 2억61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이 건물은 2018년 방송인 강호동 씨가 매입한 뒤 2024년에 한 법인에 매각했고, 이번에 방송인 노홍철 씨가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아직 가로수길 상권이 회복된 것은 아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가로수길 공실률은 45.2%에 달한다. 업계에 따르면 공실률은 올해 들어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국내 주요 상권 가운데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최근 매수세가 붙은 배경으로는 인근 상권의 포화가 꼽힌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회사 CBRE코리아에 따르면 도산공원과 압구정 로데오 권역은 신규 브랜드 매장이 꾸준히 들어서며 신규 임차 수요를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브랜드가 필요로 하는 연면적 661㎡(약 200평) 이상의 대규모 매장이나 건물 통임차 확보가 어렵다. 서울 대표 상권 중 하나인 성수는 임차 공간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돌아 단기 팝업스토어 형태가 아닌 중장기 매장 임차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관광명소인 명동도 사정은 비슷하다. 결국 갈 곳을 찾지 못한 대형 브랜드 임차 수요가 상대적으로 한산한 가로수길로 눈을 돌리고 있고, 가로수길 빌딩의 자산 가치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등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가격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방문 코스로 떠오른 종로구 북촌 일대의 땅값은 평당 2억원대에 육박했다. 커피 브랜드 블루보틀이 입점한 북촌의 한 건물은 지난달 216억원, 대지면적 기준 평당 1억9800만원에 거래됐다. 또 지난해 말에는 성수동1가 연무장길에 위치한 5층 건물이 220억원, 대지면적 평당 3억9300만여 원에 손바뀜하기도 했다. 비강남 주요 상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강남 중심부인 가로수길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졌다는 분석이다.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 연장선이 교차하는 신사역 더블 역세권 입지, 한남대교·올림픽대로·경부고속도로 진입로와 가까운 가로수길의 교통 여건 등은 여전한 만큼 상권 순환 주기에 따른 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만하다는 평가다. 여기에 강남구는 2024년 가로수길 일대를 일조권 규제를 완화한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했다. 그간 일조권 적용을 받으며 3층부터 건물을 계단식으로 지어야 했던 탓에 상층부 활용도가 떨어졌지만 규제가 풀리면서 직선형 설계와 기존 건물의 증축·리모델링이 가능해져 상업 공간으로서 활용도가 높아졌다. 도후창 CBRE코리아 리테일 상무는 "브랜드 감도를 유지하면서 규모감 있는 브랜딩 공간을 확보할 여력은 가로수길이 사실상 유일하다"며 "자본력을 갖춘 기업들의 관심이 옮겨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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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이 미국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자 신규 사업을 개발할 미국 현지 법인 설립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한미글로벌은 SMR 프로젝트 초기 기획부터 인허가, 설계, 조달, 시공, 전력망 연계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사업 개발사를 세운다는 구상이다. 미국 신규 법인을 거점 삼아 국내 원전 설계사와 기자재 업체, 건설사들이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미글로벌은 법인 설립에 앞서 잠재 고객과 접촉면을 넓히며 사전 작업에 힘쓰고 있다. 지난 22일엔 미국 워싱턴DC에서 국제 에너지·기후정책 전문기관 글로벌전략경영원(GABI)과 현지 데이터센터 운영사, 전력회사 등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미국 첫 상업용 SMR 건설 승인을 받은 테라파워를 비롯한 미국 대표 SMR 기업 및 이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한 국내 기업, 현지 원자력 프로젝트 전문가, 정책 입안자 등이 다수 참석했다. [진영화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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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한이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2지구 S-1블록에 짓는 '남양주 진접 서한이다음'(조감도)을 다음달 분양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9층, 5개 동, 총 51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체 가구 중에서 일반분양은 361가구이며 통합공공임대는 151가구다. 단지가 들어서는 남양주 진접2지구는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연평리 일대 129만2000㎡에 조성 중인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다. 교통 편의성도 높다. 4호선 풍양역(예정)과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을 통해 강남권까지 1시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다. 세종포천고속도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국도47호선 등 광역 도로망도 인접했다. [이용안 기자] 관련기사

  9. 9

    분당·중동·평촌·산본 등선도지구 8곳서 산정 오류국토부 "일부 구역 과다 책정"전수조사후 지자체 시정할듯 경기 분당·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이 공공기여금 재산정 절차에 돌입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여금의 핵심 기준인 '정비 용적률' 개념을 기존 도시정비법과 혼동해 적용하면서, 일부 구역에서 조합원 부담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책정되는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일산 제외)의 특별정비계획상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을 전수조사한 결과 8개 구역에서 오류가 확인돼 재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공공기여금은 용적률 완화로 사업성이 개선되는 만큼 시행자가 공공에 환원하는 비용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상 공공기여 연면적은 기반시설 용지를 포함한 특별정비구역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은 택지 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1기 신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안으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이 대상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지만, 현장에서는 기반시설 용지를 제외하고 면적을 계산하는 도시정비법 관행을 그대로 답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이라는 용어가 양쪽 법에서 유사하게 쓰이다 보니 지자체와 시행 측에서 개념을 혼동한 것 같다"며 "기반시설 용지를 포함해야 한다는 기본방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공공기여금이 과다 산정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분당 일부 구역은 과다 산정된 금액이 9000억원에 육박한다는 추정치까지 나온다. 이번 논란의 대상이 된 8개 구역 중 대부분은 과다 산정됐으나, 일부 과소 산정된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산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구역이 없어 이번 논란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법 취지에 맞게 공공기여 방식을 바로잡으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도록 조속히 정정하라는 안내를 마쳤다"고 밝혔다. 세부 방침을 둘러싼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최근 가이드라인 문구를 정비하고 산정 예시를 구체화하는 작업도 마쳤다. 재산정 시기는 지자체별 사업 속도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수정할 수도 있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반영해도 무방하다"며 "지자체가 주민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산정으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분당·평촌·산본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시행자 지정과 사업시행계획 단계를 준비 중이며, 일산과 중동은 특별정비계획안 수립 등 초기 절차를 밟고 있다. [홍혜진 기자] 관련기사

  10. 10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2026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및 임차자금지원 기념식’을 공동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33주년을 맞이한 이날 행사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준 36개업체가 국민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국가보훈부장관표창․감사패, 국토교통부장관표창등을 받았다. 영예의 국민포장은 명남종합건설이 수상했다. 대통령표창은 화성개발과 거현산업 등 2개업체가 받았다. 다우주택건설과 수근종합건설, 보광종합건설 등 3개사는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HUG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차원에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1994년 이후 매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엔 협회 소속 87개 주택업체가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1동당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총 91동을 무료로 보수해 줬다. HUG는 무주택국가유공자 77가구에 총 4억원의 주택임차자금을 지원했다. 한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 1994년 이후 33년동안 약 269억391만원을 투입해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2546동을 무료로 보수했다. HUG는 1995년 이후 32년동안 무주택국가유공자 2223가구에 주택임차자금 99억26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주택경기 장기침체로 인해 주택업계가 어려운데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보답하기 위해 전국에서 주택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도움을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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