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역세권 1319가구 청약

이석희 기자(khthae@mk.co.kr)

2024-09-22 17:00



전국 5곳 1520가구 분양
사당동 8억 차익 줍줍 관심






2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3~27일 전국 5곳에서 총 1520가구가 청약을 받는다. 이 중 신규 아파트 분양은 2곳에 그칠 예정이다.

추석 연휴 탓에 분양 일정이 분산됐지만, 서울만 나 홀로 강세를 보이는 시장 양극화가 길어지면서 여전히 사업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분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성남에서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중원구 중앙동 912 일대에 들어서는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이다.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어지는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15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972가구 규모다. 이 중 131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단지는 8호선 신흥역 초역세권 단지다. 단지 내에 조성되는 선큰광장을 통해 역과 직결된다. 서울 잠실 접근성이 양호하고 두 정거장 거리인 모란역은 수인분당선 환승역이라 서울 강남권이나 판교에 직장을 둔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12억원대다. 인접한 단지인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2022년 준공·1267가구)은 동일 면적의 최근 실거래가가 11억7000만원이다.

지방에선 충북 충주에서 신축 아파트가 공급된다. 호암동 193-2 일대에 지어지는 '한화포레나 충주 호암'이다.

용산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건립되는 곳으로 충주시 최초 재건축 단지다. 지하 2층~지상 28층, 8개 동, 전용면적 45~84㎡, 총 847가구 중 45~59㎡ 17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남산초, 충주중, 충주여자고에 둘러싸여 있으며 충주고와도 가까워 교육 환경이 우수하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기준 4억원대다.

서울에선 높은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취소 후 재공급 물량이 나온다. 동작구 사당동 1161에 있는 '이수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이다. 4·7호선 이수역에서 도보 약 10분 거리에 있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최고 15층, 11개 동, 514가구 규모다. 2021년 입주를 마친 단지로 전용면적 59㎡ 1가구가 분양가 7억9000만원대에 나온다. 최근 실거래가는 16억원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만 청약이 가능하다.

[이석희 기자]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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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 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 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 역시 함께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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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상반기→3월→1월로 목표 조정김윤덕 장관, 신속 추진 지시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최근 서리풀지구의 지구 지정 시기를 내년 상반기에서 내년 3월로 조정했으나 더욱 적극적인 조기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단계별 절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내년 1월 지구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보상 조기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정 즉시 12월 초 기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사업 과정 전반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등 세심하게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서리풀지구 사업 절차 조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99.9%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는 서리풀지구(221만㎡)는 작년 11월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20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서리풀지구에 공급되는 2만가구 가운데 1만1000가구(55%)를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 집)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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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임대 '강제 보유' 논란 A씨는 2018년 서울 성동구와 동작구의 아파트 2채를 8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당시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면서 임대료 인상률(5%) 제한 등 의무도 부과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되면서 내년 3월 의무 기간이 끝나도 세입자가 거주 중인 탓에 집을 팔 수 없게 됐다. 종부세 합산 배제와 재산세 감면도 끝나면서 세금 부담만 남게 됐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내년에 의무 기간이 끝나는 장기 임대주택의 매매가 막혔다. 5일 국토교통부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는 서울 아파트는 2만4267가구에 달한다. 대부분 매도가 제한되면서 '강제로' 장기 보유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는 정부가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밝힌 서울 연평균 공급 계획(6만7000가구)의 35%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 등록을 장려함에 따라 아파트 등록 임대주택이 늘어났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세금 혜택이 종료되는 의무 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주택 매도를 계획해 왔고, 대부분 내년에 몰려 있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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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장기임대 만료 앞둔 주택토허제로 매매 막혀 ‘강제 보유’세금 혜택 끝나고 종부세 부담만 # A씨는 2018년 서울 성동구와 동작구의 아파트 2채를 8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당시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면서 임대료 인상률(5%) 제한 등 의무도 부과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되면서 내년 3월 의무 기간이 끝나도 세입자가 거주 중인 탓에 집을 팔 수 없게 됐다. 종부세 합산 배제와 재산세 감면도 끝나면서 세금 부담만 남게 됐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내년에 의무 기간이 끝나는 장기 임대주택의 매매가 막혔다. 공급 활성화를 내세운 정책이 시장 유동성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는 서울 아파트는 2만4267가구에 달한다. 대부분 매도가 제한되면서 ‘강제로’ 장기 보유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는 정부가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밝힌 서울 연평균 공급 계획(6만7000가구)의 35%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 등록을 장려함에 따라 아파트 등록 임대주택이 늘어났다. 2020년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아파트 유형의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이 자동 말소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세금 혜택이 종료되는 의무 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주택 매도를 계획해 왔고, 대부분 내년에 몰려 있다. 하지만 최근 토허구역이 서울 전역에 지정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토허구역에서는 주택 매수자에게 6개월 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인 등록 임대주택은 매수자가 입주할 수 없어 사실상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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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재건축·재개발 혼란용적률 완화 내건 9·7 공급대책서울 전역 규제 묶이며 공염불도심 복합사업 공급 차질 빚고외곽 정비물량 많은 곳도 타격상계주공 5단지 등 지체 불보듯 9·7 공급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여 만에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인 10·15 대책이 나오면서 정비업계와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는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용적률 상한이 늘어난 서울 공공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규제지역 지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고, 규제 전 거래를 진행하고 구청 허가를 기다리던 목동·여의도 집주인들은 집을 팔지 못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9·7 공급 대책에서 발표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15 대책에서 이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9·7 공급 대책에서 정부는 공공 정비사업장에 대해 △대책 발표 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 △규제지역 △공공기관이 조합과 공동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3년 한시로 용적률 완화 혜택(공공재개발 1.2배→1.3배, 공공재건축 1.0배→1.3배)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후속 입법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사업장에 용적률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서울 등 수요가 몰리는 도심 지역에 사업성을 높여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대책 발표 한 달 만에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공급 대책이 무색해진 셈이다. 도심의 빈 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자로 나서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운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9·7 공급 대책에서 도심복합사업을 진행하는 저층 주거지 사업장에 대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 1.2배에서 1.4배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또한 규제지역이거나 대책 발표 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은 제외가 됐다. 이에 따라 약수역 인근(1300가구), 상봉터미널(1168가구 규모) 등 서울 핵심지의 공공 도심복합사업지들은 한 달 만에 용적률 혜택이 ‘없던 일’이 돼버렸다. 서울 외곽의 정비물량이 많은 지역도 공급 위기에 처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됐고 기존 조합원들이 집을 팔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사업이 지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원구 정비업계는 “상계주공 5단지는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현금청산자가 속출하거나 관리처분인가 동의율 미달로 재건축 사업 진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조합 설립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될 가능성도 높다”며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진정서 서명을 받고 있다. 목동·여의도처럼 이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지역들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계약이 파기될 위기까지 처했다. 10·15 대책 이전에 시작된 거래들은 약정서를 쓰고 구청에 거래 허가를 기다리게 되는데, 그사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만약 약정서가 계약서로 인정받지 못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돼서 매매계약 자체가 파기될 수 있다. 이에 매도자들 항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대책 발표 후 2주가 넘은 시점에도 계약 인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시장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례 없는 부동산 규제를 발표함에도 정교함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환석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공급 대책과 수요 억제 대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광범위한 규제가 발표됐지만 정책을 펼칠 때는 세밀하게 다듬어져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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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가 배병길(배병길도시건축연구소 대표)의 건축 작품집 ‘The Trajectory of the Soul(영혼의 궤적)’이 제7회 바쿠 국제건축상에서 최고건축도서(G-부문) 부문 3위에 입상했다. 이번 수상은 올해 3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된 제7회 바쿠 국제건축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전 세계 38개 나라에서 총 270개 작품이 7개 부문에 출품된 가운데 경쟁이 전개됐다. 수상작인 ‘영혼의 궤적’은 건축가 배병길의 대표 건축 작품들과 그에 담긴 철학, 시대적 고민, 갈등, 애정 등을 300여 쪽에 걸쳐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건축가로서의 시대적 사유와 실천이 ‘염치의 미학’을 넘어서려는 시도로 이어지며, 독자에게 건축을 통한 사유의 여정을 제시한다. 배 건축가는 “2년 넘게 준비해 온 건축 작품집이 국제무대에서 인정을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이번 수상이 한국 건축가들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배병길 건축가는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학의재’, ‘묵당’, ‘은둔의 집’ 등이 주요 작품으로 공간과 감성, 사유의 통합을 추구하는 건축을 실천하고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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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매물 12% 감소갭투자 막히며 매물 잠김 현상거래 한건도 없는 단지도 속출규제 학습효과에 매수세 여전집주인은 호가 높이며 버티기간헐적 고가거래로 집값 들썩전월세 오르고 월세매물 급증매물 급속도로 줄어든 상황서임대의무 풀린 물량도 못나와 "갭투자 매물이 싹 빠지면서 거래가 끊겼습니다."(서울 마포구 아현동 A중개업소 대표) 10·15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감하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되는 사상 초유의 부동산 규제가 시행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에 제동이 걸리고 대출 규제로 갈아타기도 어려워진 집주인들이 매물을 속속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절벽이 심화하고 있지만 주택 수요자들의 매수세와 호가를 올리며 관망세로 돌아선 매도자로 인해 매매 가격은 오르는 모양새다. 지난 3월부터 토허구역으로 묶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처럼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고가 거래가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3157건으로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기 직전인 지난달 19일 7만1656건보다 11.9%(8499건) 급감했다. 특히 한강벨트 대표 자치구인 마포·성동·광진구는 같은 기간 매물이 4695건에서 3849건으로 18%(846건) 줄었다. 상대적으로 집값은 낮지만 3중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매물은 13.2%(1460건) 감소했다. 반면 10·15 대책 전부터 규제를 받고 있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매물은 3.8%(685건) 감소하는 데 그쳤다. 실제 대단지 아파트에서 매물을 찾기가 힘들어졌다. 3885가구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평상시 매물이 60~70건이었는데, 현재 계약 가능한 매물이 37건으로 줄었다. 3000가구가 넘는 노원구 중계그린에도 매물이 26건으로 58.1% 급감했다. 동대문구 래미안크레시티, 서대문구 e편한세상신촌 등 2000가구 안팎의 단지들 역시 매물이 40건 정도에 불과하다. 매물이 잠기면서 거래는 올스톱됐다. 지난달 19일 이후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매매 거래가 한 건도 없었다. 다른 단지들도 비슷한 분위기다. 노원구 중계동 B중개업소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모두 거래를 미루며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절벽 속에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매물은 빠지고 있는데 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 때 각종 규제에도 집값이 올랐다는 학습 효과로 매수세가 살아 있고, 급하지 않은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여 매물을 내놨기 때문이다. 10·15 대책 전 5억원 안팎에서 거래됐던 상계주공 9단지 전용 49㎡ 매매가는 최근 5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강북구 미아동 C중개업소 중개사는 "당분간 서울에 주택이 부족한 상황을 잘 아는 집주인들은 호가를 높이며 버티기에 들어갔고 '어떻게든 빨리 집을 장만해야 한다'는 매수심리는 여전히 강해서 가격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0·15 대책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월세화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 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2만5012건으로 대책 발표 전보다 1.9%(470건) 늘었다. 반면 월세 매물은 같은 기간 1만9801건에서 2만863건으로 5.4%(1062건) 증가했다. 월세 매물 증가율이 전세의 약 3배에 달한다. 갭투자 금지와 실거주 의무 때문에 전세 매물이 줄고 대출 규제가 전세 수요를 월세 시장으로 밀어낸 영향이 크다. 이런 와중에 과거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이들 역시 토지거래허가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시장에 매물이 공급되는 것을 되레 막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2018년 등록된 8년 장기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되지만 현 세입자가 거주 중이면 실거주 의무 규제 탓에 매도가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만 내년에 만료되는 등록임대주택은 2만4267가구로, 잠재 공급 물량의 35%에 해당한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이 물량은 의무 기간이 끝나면 시장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잠재적 공급이었으나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실거주 의무 때문에 거래 자체가 막히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 공급 축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신 기자 / 한창호 기자 /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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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재건축·재개발 혼란용적률 완화 내건 9·7 공급대책서울 전역 규제 묶이며 공염불도심 복합사업 공급 차질 빚고외곽 정비물량 많은 곳도 타격상계주공 5단지 등 지체 불보듯 9·7 공급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여 만에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인 10·15 대책이 나오면서 정비업계와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는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용적률 상한이 올라간 서울 공공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규제지역 지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고, 규제 전 거래를 진행하고 구청 허가를 기다리던 목동·여의도 집주인들은 집을 팔지 못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공공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9·7 공급 대책에서 발표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15 대책에서 이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9·7 공급 대책에서 정부는 공공 정비사업장에 대해 △대책 발표 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 △규제지역 △공공기관이 조합과 공동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3년 한시로 용적률 완화 혜택(공공재개발 1.2배→1.3배, 공공재건축 1.0배→1.3배)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후속 입법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사업장에 용적률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서울 등 수요가 몰리는 도심 지역에 사업성을 높여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대책 발표 한 달 만에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공급 대책이 무색해진 셈이다. 도심의 빈 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자로 나서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운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9·7 공급 대책에서 도심복합사업을 진행하는 저층 주거지 사업장에 대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 1.2배에서 1.4배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또한 규제지역이거나 대책 발표 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약수역 인근(1300가구), 상봉터미널(1168가구 규모) 등 서울 핵심지의 공공 도심복합사업지들은 한 달 만에 용적률 혜택이 '없던 일'이 돼버렸다. 서울 외곽의 정비물량이 많은 지역도 공급 위기에 처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됐고 기존 조합원들이 집을 팔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사업이 지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원구 정비업계는 "상계주공 5단지는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현금청산자가 속출하거나 관리처분인가 동의율 미달로 재건축 사업 진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조합 설립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될 가능성도 높다"며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진정서 서명을 받고 있다. 목동·여의도처럼 이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지역들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계약이 파기될 위기까지 처했다. 10·15 대책 이전에 시작된 거래들은 약정서를 쓰고 구청에 거래 허가를 기다리게 되는데, 그사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만약 약정서가 계약서로 인정받지 못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돼서 매매계약 자체가 파기될 수 있다. 이에 매도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대책 발표 후 2주가 넘은 시점에도 계약 인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시장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례 없는 부동산 규제를 발표함에도 정교함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환석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공급 대책과 수요 억제 대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광범위한 규제가 발표됐지만 정책을 펼칠 때는 세밀하게 다듬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9. 9

    10·15 대책 규제지역 지정10월 규제인데 기준은 6~8월9월 포함되면 강북, 도봉 등 빠져개혁신당 “수정 않으면 행정소송”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하는데, 7~9월 통계가 아닌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삼은 사실이 드러나며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7~9월 통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서울 도봉·강북, 경기 의왕시 등 10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요건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6월 통계가 반영되면서 6·27 대출규제와 7월 스트레스DSR 3단계 적용에 따른 시장의 영향을 외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야당은 10·15 대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도봉, 강북 등 최근 통계 기준 규제지역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지역이라도 규제지역 지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달 중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압박한다. 5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누계 상승률과 물가상승률 지표가 결정 기준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1.5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은 당시 물가 상승률(서울 0.21%, 경기 0.25%)의 1.5배 이상으로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 시점을 7~9월로 하면 지역이 달라진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의 분석 결과, 서울 은평구, 중랑구, 금천구, 강북구, 도봉구, 경기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수원 팔달구·장안구, 의왕시 등 10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 하향 조정,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거래가 막히는 것은 물론, 정비사업 추진 동력까지 약화됐다. 문제는 6월과 7월 사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규제와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시행됐다는 점이다. 대출한도가 줄어들며 한동안 수도권 시장이 잠잠해졌는데, 이 같은 효과를 담지 못하는 대책 이전 통계가 반영된 것이다. 가장 최신의 통계가 반영되지 않았던 점에서 위법성 논란도 있다. 국토부는 “법적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던 주거정책심의원회 심의·의결 시점에 부동산원 월간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8월 이전 통계만 존재하였으므로 적법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은혜 의원은 “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 9월 통계는 10월 초 조사가 완료됐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13일 열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며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 대응이 시급하면 통계 사전 제공도 가능하다”고 반박한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10·15 대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상훈 의원은 “시장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경직된 규제가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과 서민 주거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최근 통계상 규제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이라도 지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대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원에 10·15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0. 10

    野 "7~9월 통계 적용했어야"정부는 6~8월 상승률로 지정조사시점따라 대상지역 달라개혁신당 행정소송제기 예고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하는데, 7~9월 통계가 아닌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삼은 사실이 드러나며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개혁신당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행정 결정이라며 정부가 철회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누계 상승률과 물가상승률 지표가 기준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1.5배 이상이 돼야 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은 당시 물가 상승률(서울 0.21%, 경기 0.25%)의 1.5배 이상으로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 시점을 7~9월로 하면 지역이 달라진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의 분석 결과 서울 은평구·중랑구·금천구·강북구·도봉구, 경기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수원시 팔달구·장안구, 의왕시 등 10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법적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던 주거정책심의원회 심의·의결 시점에 부동산원 월간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8월 이전 통계만 존재했으므로 적법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은혜 의원은 "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 9월 통계는 10월 초 조사가 완료됐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13일에 열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며 "관계기관 대응이 시급하면 통계 사전 제공도 가능하다"고 반박한다. 규제지역 위법성 논란에 다른 야당인 개혁신당도 가세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최근 통계상 규제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이라도 지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대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늦어도 이번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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