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1. 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열린 56차례 국무회의에 단 두 번만 참석해 놓고, 이제 와 ‘발언권이 없었다’며 목소리를 높인다”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 계정에 ‘시장님, 국무회의 발언도 정권편식 하시느냐’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계속 불참하다가 지금 참석한 심보를 누가 모르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전날 오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러 간 것인지, ‘야당 시장이 탄압받는 장면’을 만들러 간 것인지 시민들은 다 안다”며 “정치적 계산으로 선택적으로 열리는 입, 우리는 그것을 ‘소신’이 아니라 ‘기회주의’라고 부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회의는 당신의 정치무대가 아니다”라면서 “오세훈 시장님, 윤석열 때도 그렇게 말씀 좀 하지 그러셨느냐”라고 꼬집었다. 앞서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에 관해 의견을 밝히겠다며 전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하고 30쪽 분량의 보고서 제출에 갈음했다. 이후 오후에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서울의 주택시장 상황과 시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자 했다”며 “그러나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그 목소리를 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에는 ‘부동산 일타강사’로 나선 영상을 공유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의 부동산 수요 억제 대책으로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오세훈TV’ 계정으로 공유된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 영상에서 오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3.1%, 전세 보증금이 6.3%, 월세가 7.4% 올랐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세는 1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그 배경으로는 정부가 1년 동안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 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한 점을 들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 2

    대우건설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 8월 분양 대우건설은 다음 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일원에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10개 동, 총 1438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은 59~114㎡로 구성된다. 천안 원도심에 공급되는 푸르지오 대단지로 기존 도심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두정·불당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우건설은 푸르지오만의 설계 철학과 차별화된 상품성을 반영해 천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단지 인근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단국대학교병원 등 생활편의 시설이 있으며 금융기관과 행정시설, 문화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또한 두정동과 불당동 상권 접근성이 우수해 기존 원도심의 생활 기반과 신흥 주거지역의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다.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는 번영로와 동서대로 등 천안 주요 간선도로 접근이 용이하고 경부고속도로 천안IC를 통한 광역 이동도 편리해 우수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두정역과 천안역 이용이 가능해 천안 도심은 물론 수도권 및 인접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캠퍼스를 비롯해 천안 제2·3·4일반산업단지와 백석농공단지 등이 가까워 직주근접 여건도 우수하다. 반도체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벨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지역 내 주거 수요 증가와 함께 미래가치도 기대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어린이놀이터와 유아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3. 3

    국무회의서 발언 기회 얻지 못하자27분 영상 통해 정부 정책 공개 비판“대출·세금 규제가 전세 매물 줄여”정비사업 이주비 조달도 차질 주장후속 영상서 서울시 해법 공개 예고“부동산 여야 없어...싸우려는 것 아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에서 주택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트리플 강세’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는 ‘일타강사’로 다시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오세훈TV에 ‘국무회의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의 27분짜리 영상을 업로드했다.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하고 국토부와 관계부처에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 및 대정부 건의사항’ 보고서를 제출했다. 서울시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파악한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일타강사’를 자처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고민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는 말로 시작했다. 이어 “서울시가 모든 주택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며 의견의 객관성과 현장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고 말했다.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로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직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지난 1년간 정부는 6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전세시장이 정부 대책에 특히 큰 영향을 받았다 강조했다. 그는 “정책 발표때마다 전세 매물이 감소해 1년만에 약 3분의 1이 사라졌다”며 “서울의 500가구 이상 대단지 가운데 절반이 전세 매물이 없거나 1~2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하는 것은 구조 변화가 아니라 정책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공급 측면에서 정부의 규제로 인해 서울 주택 공급의 90%에 달하는 민간 정비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오 시장은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이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고, 시공사가 보증을 서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오 시장은 정부의 공급 정책이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고, 정부가 발표한 서울시 공급물량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된 이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부담은 정부가 겨냥하는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번 영상은 부동산 시장의 문제 원인을 진단하는 첫번째 영상이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후속 영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4. 4

    이동 줄이고 일상 채우는 도보 생활권삶의 질 높이는 주거조건으로 떠올라 교육·의료·여가를 도보로 이용가능한 ‘도보 생활권’이 도시계획의 새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좋은 동네 기준이 ‘얼마나 큰가·많은가’에서 ‘얼마나 가까운가’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15일 주택·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도보 생활권 화두를 가장 먼저 꺼낸 곳은 프랑스 파리다. 도보·자전거·대중 교통으로 15분 안에 일·교육·의료·장보기·여가를 해결하자는 구상이다. 파리는 이후 센 강변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자전거 도로와 소규모 공원을 확충했다. 캐나다 오타와(15분 도시), 호주 멜버른(20분 도시), 스페인 바르셀로나(차량 없는 슈퍼블록) 등도 파리에 이어 비슷한 정책을 내놨다. 국내에선 부산시가 2021년 ‘15분 도시 부산’을 시정 비전으로 삼았다. 서울시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보행일상권(30분 생활권)’을 담아 지난해 4월부터 시범사업지 8곳에서 ‘서울형 보행일상권’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보 생활권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도로를 늘리는 개발보다 적은 비용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지자체의 판단이 깔려있다. 맞벌이 가구의 자녀 등하원 부담이 줄고, 고령층·아동 등 이동이 어려운 구성원의 생활 반경이 넓어짐에 따라 도보권 인프라 밀도는 주거지 선택의 핵심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개념을 밀도 있게 실험해 온 도시는 세종시다. 2012년 한솔동을 시작으로 주민센터·도서관·체육관·어린이집을 한 건물에 모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15곳 이상 운영해 왔고, 6-4생활권 해밀동에서는 학교·복합커뮤니티센터·체육공원을 담장 없이 통합 설계했다. 현재 조성 중인 5-2생활권은 국내 최초의 ‘공공시설 복합단지 특화권역’으로, 학교·공공시설·공원·주거를 지역 단위로 연계해 밀도를 한층 높였다. 한편, 세종 5-2생활권 특화권역에서 이달 우미건설이 ‘세종 우미린 센터파크’를 공급한다. 세종 5-2생활권 S1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전용 45·59·84㎡ 676가구 규모다. 사업지 인근에 초·중학교와 유치원 부지가 있고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신설이 계획돼 있다. 잔디광장과 순환형 산책로를 갖춘 약 3만7000㎡의 문화공원이 생활권 중심에 조성될 예정이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BRT 정류장이 가까워 광역 교통망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면서 “권역 정중앙 입지답게 집을 나서면 교육·문화·여가가 도보권에서 이어지는, 도보 생활권 구상에 부합하는 주거 환경을 갖췄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5. 5

    둔산 2개 구역·송촌 1개 구역3만 800가구 중 7797가구 선정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둔산동 크로바·목련아파트 등 3개 구역이 선정됐다. 대전시는 둔산지구 2개 구역(5252가구)과 송촌지구 1개 구역(2545가구) 등 총 3개 구역 7797가구를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둔산지구에선 13구역(목련·크로바)과 14구역(한가람·공작한양)이 선도지구로 지정됐다. 송촌지구에선 6구역(삼익소월·보람)이 대상이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특별정비계획을 가장 먼저 수립할 수 있으며, 용적률 상향과 높이 제한 완화, 안전진단 완화 등 특별법상 각종 특례를 적용받는다. 대전시는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을 대상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정,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3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10개 구역(약 3만 800가구)에 대한 선도지구 공모 신청서를 받았다. 공모 평가는 주민동의 여부 70점, 정주환경 개선 시급성 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10점,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 10점 등을 반영했다. 이후 평가를 거쳐 둔산지구 13·14구역은 평균 동의율 96.2%에 평균 평가점수 87.7점, 송촌지구 6구역은 동의율 72.8%에 평가점수 62.7점을 기록해 선정했다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시는 다음 달부터 ‘노후계획도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선도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향후 행정절차와 사업 시행 방식, 분담금 산정 방식 등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신청 구역이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표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평가항목별 점수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다른 신청 구역의 평가 결과나 심사·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한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주민과 적극 소통하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전 이태희 기자 관련기사

  6. 6

    나진상가 17·18동, 건축심의 통과26층 연면적 15만5000㎡ 업무시설AI·ICT 등 신산업 업무 복합거점으로 용산 나진상가 17·18동 일대가 인공지능(AI)와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 업무시설과 열린 녹지공간, 입체보행 네트워크가 어우러진 복합산업거점으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진행한 제11차 건축위원회에서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8 신축공사’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용산구 한강로2가 15-2 일대인 사업지는 1969년 사용승인된 용산 나진상가 17·18동과 1988년 들어선 용산주차빌딩이 위치한 곳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하 9층~지상 26층, 연면적 15만5000㎡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기존 전자상가 일대의 산업정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AI, ICT 등 신산업과 연계 가능한 업무공간을 도입하는데 중점을 뒀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개방형 라운지 등 시민과 입주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한다. 상부에는 신산업 업무공간과 교류·휴식 기능을 갖춘 도시형 업무환경을 마련한다. 특히 청파로변 공개공지와 공중공공보행통로를 연계해 보행 친화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한다. 청파로와 대지 내부를 연결하는 휴식·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자상가 일대에 녹지와 체류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기여시설은 공영주차장과 서울시 보훈회관으로 조성한다. 서울시 보훈회관이 연면적 9000㎡ 규모로 조성돼 분산돼 있던 국가유공자와 보훈 관련 단체를 한 곳에 모을 예정이다. 연면적 2만㎡ 규모의 공영주차장에는 400대의 주차면과 자전거 관련 시설, 장애인콜택시 자초기 등이 들어선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와 가까운 나진상가 일대는 현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나진상가 17·18 일대는 진행되고 있는 개발 중 세번째로, 가장 빠른 곳은 나진상가 12·13동, 그 다음이 19·20동 일대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서울 중심 입지에 대중교통 접근성을 갖추고 있어 신산업 거점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곳”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전자상가 일대가 보행·녹지공간과 미래 산업 기반을 함께 갖춘 새로운 도시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 말했다. 관련기사

  7. 7

    이지스자산운용이 경기도 고양시에 80메가와트(MW)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를 준공했다. 하남 데이터센터에 이은 두 번째 대형 데이터센터 개발이다. 15일 이지스자산운용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지구에서 개발해 온 ‘삼송 데이터센터’가 사용승인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7만8290.11㎡ 규모로, 수전 용량 기준 80MW다. 준공 기준 수도권 서북부 최대 데이터센터다. 삼송 데이터센터의 위탁운영사는 LG CNS다. LG CNS는 국내 데이터센터 설계·구축·운영 1위 사업자로, 부산·상암·가산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을 운영 중이다. 이지스자산운용과 LG CNS는 앞서 하남 데이터센터 사업에서도 협력한 바 있다. 당시 이지스자산운용은 국내 자산운용사 최초로 부지 매입부터 인허가·개발·운영·매각까지 전 생애주기를 완수한 바 있다. 삼송 데이터센터는 지하철 3호선 지축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통일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통한 광역 접근성이 뛰어나다. 시공은 삼성SDS 동탄 데이터센터와 카카오 데이터센터 준공 이력을 보유한 한화건설이 맡았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국내 운용사 중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준공 실적을 2건 이상 보유한 유일한 운용사다. 현재 수도권과 부산권 일대에서 추가 데이터센터 개발을 진행 중이며, 2031년까지 총 520MW·운용자산(AUM) 13조원 규모의 디지털 인프라 포트폴리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하남에서 검증한 데이터센터 투자·개발 역량이 삼송에서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수도권 전력 희소성과 AI 수요 급증이 맞물리는 상황에서 이지스가 선점한 핵심 입지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8. 8

    주택매매 심리 상승 국면 유지했지만 폭은 크지 않아광주·전남 반도체 호재에도 소비심리 변화는 제한적 서울 부동산 소비심리가 지난달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상승 전망은 여전하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관망세가 확산되는 기류다. 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6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6월 126.6으로 전월(126.4)보다 0.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경기도는 5월 116.2에서 지난달 117.8로 1.6포인트 상승했고, 인천은 107.4에서 106.7로 오히려 소폭 하락했다.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도 비슷한 흐름이다. 같은 기간 서울은 129.9에서 130.9로 1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달(131.6)보다 낮은 수준이다. 경기는 120.1에서 121.9로 상승했고, 인천은 110.5에서 110.2로 소폭 떨어졌다.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역시 서울은 135.6에서 138.0으로 상승폭은 2.4포인트에 그쳤다. 경기는 122.2에서 125.7로 올랐고, 인천은 111.8에서 107.0으로 하락했다. 서울이 상승 국면을 유지하는 가운데 수도권 내 지역별 온도차가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됐다. 전세시장에서는 서울이 유일하게 소폭 둔화했다. 서울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4.2에서 123.8로 0.4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달(112.9)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반도체 투자 호재가 이어진 광주·전남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광주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5월 103.1에서 지난달 102.3으로 하락했고, 같은 기간 전남은 102.9에서 104.3으로 소폭 상승했다.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도 광주는 106.1에서 104.5로 떨어진 반면, 전남은 105.8에서 107.5로 올랐다.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역시 광주는 106.0에서 105.0으로 하락했고, 전남은 105.4에서 109.3으로 상승해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한편 국토연구원의 이번 조사는 6월 23일부터 이번 달 14일까지 진행됐다. 통상 소비심리지수는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예상하는 응답이 더 많다. 관련기사

  9. 9

    지난해 10·15 대책 시행 이후 경기 비규제지역 거래량 68.8%↑고양·남양주·부천·김포 등 서울 인근 비규제지역 주목 수도권 규제지역이 40곳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경기 비규제지역에서 거래량이 뚜렷하게 늘어난 사례가 확인된 만큼, 이번에도 규제를 피한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5일 주택·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달 1일 즉각 발효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지역은 기존 서울 25곳, 경기 12곳 등 37곳에서 서울 25곳, 경기 15곳 등 40곳으로 늘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지난해 비규제지역으로 남아 거래가 늘었던 지역 일부가 다시 규제지역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남은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업계의 분석이 나온다. 실제 2025년 10·15 대책 이후 경기 비규제지역에서는 거래량 증가세가 뚜렷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자료를 보면, 대책 발표 전 30일간 6926건이던 경기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발표 후 30일간 1만1691건으로 68.8% 폭증했다. 당시 비규제지역 중 거래량 증가폭은 화성시가 가장 컸다. 화성시에서는 발표 전 30일 938건에서 발표 후 30일 ,932건으로 994건 늘었다. 이어 고양시가 621건에서 1080건으로 459건, 남양주시가 492건에서 883건으로 391건, 용인시 기흥구가 487건에서 806건으로 319건 증가했다. 구리시는 211건에서 527건으로 316건, 부천시는 400건에서 712건으로 312건 늘었다. 이런 가운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으로 새로 묶이면서 남은 비규제지역으로의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주목된다. 고양시, 남양주시, 부천시, 김포시 등은 서울과 인접하거나 광역교통망을 통해 서울 접근성을 갖춘 지역으로 꼽힌다. 수원시 권선구의 경우 수도권 남부 생활권의 비규제지역 수요 흡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청약시장에서 비규제지역의 상대적 장점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국민·민영주택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뿐만 아니라 세대주 요건, 과거 5년 이내 당첨자의 세대구성원이 아닐 것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비규제지역은 세대주 요건과 과거 당첨 이력 제한 등에서 규제지역보다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비규제지역은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에서 추첨제 100%가 적용돼 가점이 낮은 수요자도 당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초기 자금 부담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규제지역은 중도금대출 보증발급요건이 강화돼 분양가격의 10% 계약금 납부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이 적용된다. 이에 비해 비규제지역은 분양가격의 5% 계약금 납부와 세대당 보증건수 2건 기준이 적용된다. 정성진 어반에셋매니지먼트 대표는 “청약 자격과 당첨 기회, 초기 자금 부담에서 비규제지역의 진입 장벽은 규제지역에 비해 낮다”면서 “서울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 새 아파트 희소성을 갖춘 비규제지역 분양 단지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0. 10

    회사 명의로 매입한 초고가 주택에서 사주가 15년 넘게 무상으로 거주하는 등 이른바 ‘황제사택’이 국세청의 하반기 핵심 조사 대상에 오른다. 법인 자산을 개인 재산처럼 사용하는 반사회적 탈세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며 하반기 세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법인 명의 초고가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주가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한 ‘황제사택’ 사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그동안 슈퍼카 등 법인 자산의 사적 유용을 적발해온 데 이어 조사 범위를 초고가 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부동산 탈세신고센터에 접수된 1168건의 제보를 전면 재분석해 법인 명의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 대출 규제 우회, 사업자대출 목적 외 사용 등을 집중 들여다본다. 국세청은 탈루 소득이 확인되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민사소송과 공매를 적극 활용하고, 해외로 빼돌린 은닉재산까지 끝까지 추적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1만명 규모의 체납관리단도 본격 가동한다. 체납 실태를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해 130조원 규모의 체납 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국세뿐 아니라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국세외수입까지 통합 징수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한다. 300여 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던 국세외수입 정보를 국세 행정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해 국가 재정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청년 창업자를 위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시행한다. 지방 이전 기업 세무지원과 해외 진출 중소기업 대상 세무 컨설팅도 확대한다. ‘K-인공지능(AI)’ 국세행정 전환도 계속 추진해 국민이 세무서가 어디인지 알 필요가 없는 수준의 납세 편의를 구현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도 개발한다. 기업의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탈루 혐의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AI 시스템을 구축해 조사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변화가 현장 곳곳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오늘의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