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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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300가구서 규제 완화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아파트보다 공사기간이 짧은 비아파트 주택을 활용해 역세권을 중심으로 신속한 공급 확대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에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제한 완화를 포함할 예정이다. 현행 300가구 미만인 건립 규모를 준주거·상업·공업지역은 500가구, 철도역 반경 500ｍ 이내 역세권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최대 700가구 미만까지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대책은 아파트 공급이 각종 규제와 장기 공사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허가가 빠르고 1~2년 내 입주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 즉효약’으로 활용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고밀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병행한다. 300가구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가구당 1대 이상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해 주차난을 방지할 방침이다. 관련 법안이 이달 말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주거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2030년까지 한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도시형생활주택은 2009년 도입된 이후 도심 1~2인 가구 수요를 흡수해왔지만,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과 공사비 상승으로 공급이 급감했다. 전국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물량은 2021년 4만2283가구에서 지난해 7816가구로 급감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도시형생활주택의 전용면적 상한을 60㎡에서 85㎡로 넓힌 데 이어 이번 가구수 상향을 통해 도심 내 중소형 주택 공급에 다시 속도를 붙이겠다는 구상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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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사상최대 계약건수 기록주담대 금리 4~6%대 오르자0.2%P 할인 혜택에 인기끌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은행 대출금리가 급격히 오르며 부동산 거래를 전자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전년보다 전자계약 방식 거래가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체결된 주택 전자계약은 43만6277건으로 집계됐다. 12월 건수까지 집계하면 전년(22만9439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택 전자계약 건수는 2022년 16만3900건에서 2023년 18만347건으로 늘어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율이 가팔라지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컴퓨터나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작성·서명하는 계약 방식이다.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됐다. 온라인으로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도 자동 처리된다. 주택매매나 전세자금 대출 시에는 은행에서 0.1~0.2%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하며 주택 전자계약이 더 주목받고 있다.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다. 5억원의 주담대를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4.5% 금리로 빌렸을 때 연 이자는 1373만원인데 금리가 0.2%포인트 낮아지면 연 이자가 70만원 이상 줄어든다. 실제로 여러 대출 규제가 적용된 지난해 6~11월 주택 전자계약 건수(23만9869건)가 지난해 상반기 주택 전자계약 건수(19만6408건)보다 많았다. 주담대 변동형과 혼합형 모두 금리는 오름세다. 변동형 상품의 준거금리가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49%였는데 12월에는 2.89%로 0.4%포인트나 상승했다. 혼합형 상품의 준거금리인 은행채 5년물(AAA) 금리도 지난해 5월 2.790%에서 지난 15일 3.579%까지 0.8%포인트가량 올랐다. 이에 따라 은행의 주담대 상단은 6%를 훌쩍 넘겼다. 금융당국이 오는 4월부터 4억원 이상 고액 주담대를 취급하는 은행은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추가로 내라는 페널티까지 부과해 실수요자의 금리 부담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은행이 주담대를 내줄 때 드는 비용이 늘어나면 이는 보통 대출금리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용안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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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민 유산청장, 개발지연 해명사전검토로 영향 미미땐 제외市 "기존 주장만 되풀이" 반박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 주변 개발 행위에 적용되는 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전검토제도를 통해 제도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사전검토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의 범위나 기준이 불분명해 유산영향평가와 관련한 행정 절차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유산청은 19일 언론간담회를 열고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적용 방향과 세계유산 보존 관리체계 전반을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우선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사진)은 "세계유산 주변의 모든 사업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며 "사전검토제도를 통해 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확인되면 유산영향평가 비대상으로 분류해 불필요한 행정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이 재입법을 예고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유산영향평가 적용 범위를 사실상 무한대로 확대했다는 우려가 커지자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행정 절차를 최소화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허 청장은 "지원센터와 영향평가기관을 신속히 지정해 검토 기간을 단축하고 문화유산위원회 심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효율적인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유산청이 세운4구역에 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시와 종로 주민들을 압박했다고 반박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산청이 단독으로 판단하고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며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시의 도시계획 등을 놓고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유산영향평가의 본래 취지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보존과 개발의 접점을 찾는 것인데 '원형 보존'이라는 기존 국가유산청 문화재 심의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유정 기자 / 임영신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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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왕숙2 등 전국 9곳전년대비 2.3배 공급 늘어 금호건설이 올해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2지구 A-1블록을 시작으로 전국 9개 단지에서 당사분 4152가구를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3배 증가한 것으로 2022년 이후 최대 물량이다. 올해 첫 분양 단지는 오는 3월 공급 예정인 남양주 왕숙2지구 A-1블록 '왕숙2지구 아테라'다. 왕숙2지구 내 첫 분양 단지로 지하 2층~지상 29층, 전용면적 59~84㎡, 총 81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4월에는 경기 안성시 당왕동 일원에서 '안성 당왕지구 2차 아테라'를 공급한다. 지하 1층~지상 29층, 5개 동, 총 530가구 규모로 안성 중심 생활권 이용이 편리하다. 같은 달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와 경북 구미에서도 아테라 공급이 이어진다. 평택 고덕동 A63블록에는 지하 1층~지상 27층, 6개 동, 전용 74·84㎡, 총 630가구 규모의 단지가 조성된다. 구미 형곡3주공 재건축을 통해서는 지하 2층~지상 29층, 11개 동, 총 770가구 규모의 아테라가 들어설 예정이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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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비아파트로 공급 속도공사기간 아파트보다 빨라1~2년 내 입주 가능하지만최근 규제·공사비 올라 주춤가구수 늘려 대량공급 길 열어금융·세제 부담 완화 병행돼야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의 병목을 풀 현실적 대안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를 꺼내들었다. 아파트 공급이 각종 규제와 긴 공사 기간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허가가 빠르고 1~2년 내 입주가 가능한 비아파트 주택을 즉시 투입 가능한 공급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판단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2009년 도심 1~2인 가구 주거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도입된 공동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300가구 미만 규모로 공급돼왔다. 주택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는 아파트와 같지만, 소형 평형 위주라는 점에서는 오피스텔과 유사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중간 성격을 지닌 주택 유형으로 평가받는다.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에 주목하는 이유는 공급 속도다. 일반 아파트가 사업계획 승인과 각종 부대시설 설치 의무로 착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도시형생활주택은 인허가 절차가 간소해 착공부터 준공까지 1년~1년 반이면 공급이 가능하다. 도심 내 좁은 용지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속도 경쟁력이 두드러진다. 특히 공기 단축의 핵심 요인은 주차 기준 차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가구당 0.6대 수준의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지하주차장 굴착 규모를 줄일 수 있다. 이는 공사비를 낮추고 공기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최근 몇 년간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은 급격히 위축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실적은 2021년 4만2283가구에서 2022년 3만214가구, 2023년 6829가구, 2024년 4761가구로 급감했다. 2025년 역시 11월까지 집계된 인허가 물량이 7816가구에 그치며 과거 호황기 대비 5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공급 급감의 배경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과 공사비 급등이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주택으로 분류되면서 적용되는 대출·세금 규제 강화가 수요와 사업성을 동시에 위축시켰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진단이다. 임대사업자 제도 변경과 규제 강화로 정책 신뢰도가 낮아진 점 또한 공급 위축의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 단계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 상한을 60㎡에서 85㎡로 넓혀 3~4인 가구 수용 기반을 마련했고, 이번에는 가구 수 제한을 완화해 도심 내 대량 공급의 길을 열겠다는 구상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협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은 준주거·상업·공업지역 도시형생활주택 건립 규모를 500가구, 철도역 반경 500m 이내 역세권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최대 700가구 미만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환경 등을 감안해 2030년까지 한시 입법으로 검토된 것"이라며 "300가구 초과분은 일반 아파트 수준의 주차 기준을 적용해 난개발 우려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이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관건이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홍혜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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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택공급대책 속도전기존 300가구서 규제 완화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아파트보다 공사기간이 짧은 비아파트 주택을 활용해 역세권을 중심으로 신속한 공급 확대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에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제한 완화를 포함할 예정이다. 현행 300가구 미만인 건립 규모를 준주거·상업·공업지역은 500가구, 철도역 반경 500ｍ 이내 역세권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최대 700가구 미만까지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대책은 아파트 공급이 각종 규제와 장기 공사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허가가 빠르고 1~2년 내 입주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 즉효약'으로 활용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고밀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병행한다. 300가구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가구당 1대 이상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해 주차난을 방지할 방침이다. 관련 법안이 이달 말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주거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2030년까지 한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홍혜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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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지난 16일 ‘2026년 신년하례식 및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학회의 새로운 비전 선포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순 회장(호서대)을 비롯해 김진유 명예회장(경기대), 노승환 학술부회장(건국대), 원재웅 재정부회장(경희대), 박병태 감사(법무법인 율촌)등 회장단이 참석했다. 또한 우아영 운영위원장(한양대), 유정석 편집위원장(단국대), 김하영 학술부위원장(전북대), 노승철 교육위원장(한신대), 이정란 국제위원장(한양사이버대), 주승민 대외교류부위원장(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 및 주요 건설·금융업계의 임원진도 참석했다. 이재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회의 재도약을 위한 4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학회 위상 강화(대외 홍보 및 성과 체계화) △회원 참여 확대·화합 △학회 외연 확대(산업계·공공기관 협력) △사회공헌 활동 강화(ESG)를 올해의 중점 목표로 제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각 위원회별 2026년 사업 계획이 보고됐다. 학회는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위원회를 중심으로 2027년 아시아부동산학회(AsRES) 서울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김진유 명예회장이 조직위원장을 맡아 전 세계 300여 명의 석학이 참여하는 성공적인 행사를 견인할 예정이다. 미래 기술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공개됐다. 교육위원회(위원장 노승철)는 기존 코딩 교육을 넘어 챗GPT(GPT), 제미나이(Gemini) 등 AI를 활용한 부동산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으로 교육 과정을 개편한다. 프롭테크위원회(위원장 임혜연)역시 LLM(거대언어모델) 기반 서비스를 운영 중인 기업 답사 및 세미나를 통해 AI 기술의 실무 적용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신설된 ESG위원회(위원장 김병수)는 학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연탄 나눔 봉사활동 등 ‘따뜻한 부동산’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실천적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순 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올해는 우리 학회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부동산 학술단체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회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열정을 바탕으로 부동산 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기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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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서울에서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매수한 사람의 비중이 11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 기조 속에 생애 최초 매수는 대출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데다,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자’는 불안 심리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 거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16만927건 가운데 생애최초 구입자 수는 6만1159건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38%다. 생애 최초 매수 건수는 2021년(8만1412건) 이후 4년 만에, 이들의 비중은 2014년(39.1%)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였다. 정부가 지난해 6·27대책과 10·15대책 등으로 규제지역내 주담대를 2억∼6억원으로 축소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 제한이 적은 생애최초 무주택자들의 매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은 규제지역 내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6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성 대출은 대부분 종전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른바 ‘포모’ 심리도 반영됐다. 지난해 연간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8.98%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의 23.46%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이며,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였던 2018년(8.03%)과 2021년(8.02%) 수치도 뛰어 넘는 수준이다. 새해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요 선호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무주택자들의 불안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월 2주(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1% 상승해 전 주(0.18%)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1주 상승 전환한 이후 49주 연속 올랐다. 전문가들도 올해 서울 집값이 지속적으로 우상향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주택산업연구원은 예상한 올해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6.6%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은 2.7% 오르며 전국적으로는 0.9% 상승을 예상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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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수지·동탄 집값10·15 대책 후 신고가‘규제가 호재’ 로 인식 지난해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 여파가 경기도 일부 지역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서울 인접성과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가 곧 자산가치’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미사 강변 동일 하이빌’ 84㎡는 지난 5일 10억8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하남시 학암동 ‘힐스테이트 센트럴 위례’ 102㎡, 선동 ‘미사 강변 리버뷰 자이’ 91㎡ 또한 최근 각각 16억원, 12억5000만원에 매매되며 최고가를 찍었다. 하남시뿐만 아니라 용인 수지, 화성 동탄 등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포착됐다.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한빛마을 래미안 이스트 팰리스 3단지’ 84㎡는 지난 3일 12억원에 팔리며 신고가에 거래됐다. 화성시 청계동 ‘동탄역 시범 한화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 84㎡는 지난 13일 12억3200만원에 손바뀜되며 동일면적 직전 거래(10일·11억3000만원) 대비 1억원이 넘게 올랐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를 비롯해 경기 하남과 용인 수지, 성남 수정·중원구 등 ‘하수구’, 화성 동탄·광명·안양 평촌 등 ‘탄광촌’ 지역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 바 있다.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토허제 확대 지역 입지가 역시 견고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둘째 주(1월 1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경기도는 직전 주 대비 0.11% 오른 가운데 10·15 대책 이후 규제 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일부 지역이 서울 주요 지역을 웃도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용인시 수지구(0.45%)는 풍덕천·상현동 역세권 위주로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고 성남시 분당구(0.39%), 광명시(0.37%), 안양시 동안구(0.33%) 등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인천(0.04%)은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0.01%포인트 축소되며 편차가 감지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2%로 직전 주보다 0.01%포인트 확대됐다. 한편 이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7%로 집계됐다. 경기는 0.11%, 인천은 0.09% 각각 올랐고 수도권 전체로는 0.11% 상승했다. 관련기사

  10. 10

    아파트 생활 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가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의 간편결제 서비스 ‘토스페이’를 관리비 결제에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아파트아이는 기존 ‘네이버페이’ 결제에 이어 새롭게 토스페이 서비스를 오픈해 이용자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를 활용해 가계 고정 지출 항목인 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서비스는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설정 시 사용 가능하다. 토스 앱 활동을 통해 적립한 토스페이 머니·포인트를 관리비 결제에 활용, 관리비를 차감받는 방식이다. 아파트아이는 전국 3만여 단지, 1200만가구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No.1 아파트 생활 플랫폼으로, 관리비 조회·납부는 물론 방문 차량 예약, 입주민 투표, 커뮤니티, 세대 점검 등 주거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파트아이 관계자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관리비 자동이체와 토스 포인트를 결합한 복합 결제가 가능하게 됐다”며 “입주민의 효율적인 관리비 납부 및 혜택을 통해 가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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