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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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부읍 현장 가보니열차 배차간격 길고 도로 정체주변 왕숙·양정까지 입주 앞둬일부 "보상 받아도 갈 곳 없어" 정부가 2만10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발표한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가 개발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발표 하루 만에 도심역 인근 아파트 집주인이 호가를 2000만원 올리는 등 주변 주택시장에서는 교통·생활 인프라스트럭처 확충에 대한 기대가 번지고 있다. 반면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심각한 출퇴근 교통난이 왕숙·양정역세권 개발과 맞물려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4일 찾은 도심역 인근 공인중개업소에서는 집주인이 '강변스타힐스' 전용면적 59㎡의 호가를 기존 6억7000만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2000만원 올렸다. 신규 택지 개발로 역세권 가치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에서다. 도곡리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도심역과 덕소역 인근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며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면 교통과 생활 인프라도 함께 좋아질 것이란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개발 기대감과 함께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히는 것은 교통이다. 와부읍에서 서울로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은 제한적이다. 신규 택지와 가장 가까운 철도역은 경의중앙선 도심역이지만 배차 간격이 길다. 출근 수요가 몰리는 오전 7~8시에는 급행을 포함해 9개 열차가 정차하지만 오전 8~9시에는 3개로 줄어든다. 잠실이나 강남으로 출근하는 주민들은 광역버스나 승용차를 주로 이용하지만 도로 사정도 녹록지 않다. 팔당대교IC와 덕소삼패IC, 수석IC 일대는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심하다. 특히 수석IC는 다산신도시 입주 이후 교통량이 크게 늘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도심역 인근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평일 오후에는 잠실까지 차로 30분이면 가지만 출근 시간에는 1시간 이상을 생각해야 한다"며 "다산신도시 입주 이후 교통체증이 더 심해졌는데 앞으로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주변 대규모 개발까지 겹친다. 인근 양정역세권은 내년부터, 3기 신도시인 왕숙지구는 후년부터 입주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 와부읍 신규 택지 2만1000여 가구까지 더해지면 교통망 확충이 입주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선입주 후교통' 문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광역교통 대책을 마련해 철도망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기존 사업부터 일정이 밀리고 있다.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인 강동하남남양주선은 당초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했지만 2031년으로 늦춰졌다. 토지보상도 변수다. 정부는 2030년 착공한다는 목표지만, 신규 택지 상당 부분이 그린벨트 농지여서 수십 년간 이곳에서 농사를 짓거나 생업을 이어온 주민들과의 보상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와부읍 그린벨트에서 농사를 짓는 70대 이 모씨는 "할아버지 이전 세대부터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왔는데 갑자기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의료시설 등을 생각하면 서울과 가까운 곳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금으로는 근처에서 다시 땅을 구하기 어려울 것 같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15년 넘게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해온 60대 주민도 "평생 여기에서 살 생각으로 식당을 운영하며 거주하고 있는데 정부 발표를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다"며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남양주 이용안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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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8·13 공급대책의 핵심 카드로 제시한 남양주 와부 신규 택지 후보지에서 지정되기 이전에 투기성 ‘지분 쪼개기’ 의심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와 1·29 대책 등 공공택지 발표 때마다 불거졌던 투기성 거래 논란이 이번에도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16일 매일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와부읍 덕소·도곡·월문리 일대의 최근 5년간 토지 거래 1265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해당 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농지·임야 매매 상당수가 지분 거래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답·임야 매매 54건 가운데 64.8%인 35건이 지분 거래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46건 중 19.6%인 9건에 불과했는데, 1년 만에 비중이 3배 이상 뛴 것이다. 지분 거래란 토지나 건물의 전체 소유권을 혼자 갖는 대신 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각각의 비율(지분)만큼 나누어 소유하는 형태다. 전체 지목으로 넓혀도 흐름은 같았다. 올해 상반기 덕소·도곡·월문리 전체 토지 매매 104건 가운데 58.7%인 61건이 지분 거래로 지난해 상반기 23.8%의 약 2.5배였다. 특히 이번 신규 택지의 핵심인 도곡리는 53건 중 73.6%인 39건이 지분 거래였다. 현장에서도 개발 기대감이 크게 높아진 모습이다. 도곡리의 한 공인중개 업체 대표는 “5년 전과 비교하면 그린벨트를 포함해 인근 땅값이 2배가량 올랐다”면서 “이번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곳 주변 땅 역시 배후 수요가 생기면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농지는 개발이 제한돼 평소 활용가치가 낮다. 농지법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고, 상속이나 주말·체험 영농 목적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신규 택지 발표를 앞두고 일부 농지가 5~30㎡ 단위의 초소형 지분으로 잘게 쪼개져 거래된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토지를 작은 지분으로 나눠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식은 기획부동산 등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거래 형태다. 현행법상 토지 면적이나 거주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분권자마다 개별적으로 아파트 입주권이나 대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정부도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대책을 공개하면서 와부읍 도곡·월문·덕소리 일원을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신규 택지 발표지역 일대의 최근 5년간 거래 2803건 가운데 이상거래 1179건을 선별해 정밀 분석하고 위법 혐의가 확인되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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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나오는 아파트 무순위 청약 물량, 이른바 ‘줍줍’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우선 매입하게 됐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소수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과도한 시세차익을 차단하고 해당 물량을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16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민간분양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 LH 등이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대상 규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나온 전용면적 85㎡ 이하 잔여물량을 기준으로 약 1600가구다. 현재 잔여물량이 무주택 일반국민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과다한 시세차익 발생 등 문제가 있어서다. 무순위 청약 규제 강화는 이번이 세 번째다. 당초 무순위 청약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청약통장도, 가점도 필요 없어 인기 단지에는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몰리며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하지만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된 소수에게 거액의 시세차익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규제가 강화됐다. 정부는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부과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무주택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하던 수도권 규제지역의 민간분양 잔여물량을 LH 등 공공이 먼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이 매입한 주택은 무순위 청약 대신 보편형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업계에서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하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이어서 가점이 낮은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청약 방식으로 꼽혔다. 특히 정부의 대출 규제로 주택 매수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금 여력이 있는 무주택자에게 무순위 청약은 희소한 자가 마련 기회였다는 설명이다. 무순위 물량이 발생하는 원인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잔여물량은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 미달 등으로 발생한다. 최근 수도권 대출 규제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발생한 물량을 공공이 우선 매입하는 구조가 적절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무순위 청약이 추첨에 당첨된 소수에게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인 만큼, 해당 물량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에 더 부합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물량 자체도 연간 약 1600가구로 전체 주택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형 공공임대는 기존 공공임대와 성격이 다르다.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제한과 소득분위별 입주 쿼터를 없애 다양한 소득계층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전체 물량의 50% 이상은 무주택 청년에게 배정한다. 관건은 공공 우선매입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다. 정부는 무순위 청약 물량을 공공이 우선 매입한다는 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LH 등이 잔여물량을 최초 분양가로 사들일지, 별도의 감정평가를 거쳐 가격을 정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매입 대상과 절차 등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연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앞서 세부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무주택자의 자가 마련 기회가 줄어든다는 측면과 좋은 입지의 공공임대를 확보한다는 측면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무주택자의 자가 마련 방법 하나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시장의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좋은 입지에서 질 좋은 임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당초 민간 공급물량인 만큼 LH 등이 분양가로 매입해야 시장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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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도 필요없다고? 송파 아파트 9억 줍줍 떴습니다.' 이번주 매부리TV '분양나우(牛)'에서는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을 분석합니다. 오는 18일 청약에 나서는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은 전용면적 84㎡ 1가구가 불법행위 재공급으로 분양가 9억원대에 공급됩니다. 옵션 비용 등을 더해도 10억원대에 불과한데, 이 단지 같은 타입 실거래가가 22억원, 호가가 26원에 달해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됩니다.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의 이번 청약 물량은 단지 내에서도 로얄동, 로얄층에 위치한 '알짜 물량'입니다. 지하철역과 단지 커뮤니티와 가까운 105동, 29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청약통장 없이도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났으며, 거주 의무기간은 3년입니다. 당첨자가 되고 싶다면 매부리TV '분양나우(牛)'를 놓치지 마세요!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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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규제지역 잔여물량'마른수건 짜기' 공급 나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규제지역 무순위 청약 물량인 이른바 '줍줍'을 우선 매수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데 시간이 걸리자 민간 분양 잔여 물량까지 끌어모으는 '마른 수건 짜기식' 공급 총력전이다. 소수가 과도한 시세 차익을 누리게 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무주택자에게 돌아가는 분양 기회를 줄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13 대책에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민간분양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LH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토부는 대상 지역이나 단지를 선별하지 않고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나오는 물량을 책정된 분양가대로 전량 매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정 지역은 사고 다른 곳은 안 사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지역 물량은 모두 매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계약 등의 이유로 잔여물량이 발생하면 무주택 실수요자를 상대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집값이 높은 수도권 규제지역의 경우 당첨만 되면 최소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최초 분양 시점과 시차를 두고 무순위 청약을 받기 때문에 약 3년간의 집값 상승분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주택 보유수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수십만 명의 청약자가 몰린다. 일각에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잔여 물량 매수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효과 역시 미미할 전망이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도권 규제지역 잔여물량은 전용 85㎡ 기준 약 1600가구에 그친다. [진영화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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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길뉴타운 첫 '써밋' 공급충정로역 자이르네도 주목 1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7~21일 전국 9곳에서 2760가구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두 곳이 분양에 나선다. '써밋클라비온'과 '더샵신길센트럴시티'다. 써밋클라비온은 신길뉴타운 10구역 재건축사업으로 짓는 단지로 신길동 3590 일대에 지어진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총 812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44~59㎡ 17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단지는 7호선 신풍역 역세권에 위치한다. 여의도와 강남 출퇴근이 용이한 입지다. 영등포 타임스퀘어, 더현대 서울, 여의도 IFC몰,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 쇼핑·문화시설도 가깝다.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써밋'이 적용되며 스카이브리지가 조성된다. 전용면적 59㎡ 18억5000만원대다. '더샵신길센트럴시티'는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지어지는 단지로 올해 3월 최초 청약을 진행했지만 조합원 취소분이 나와 추가 청약을 실시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16개 동, 총 2054가구 규모로 지어지며 이 중 전용면적 51~84㎡ 67가구가 공급된다. 역시 7호선 신풍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18억4000만원이다. 중구에서도 신축 분양이 나온다. 중림동 157-2 일대에 지어지는 '충정로역자이르네'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25층, 3개 동, 총 29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39~84㎡ 186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단지는 2·5호선이 지나는 충정로역 초역세권으로 단지가 역과 직결된다. 광화문과 도심업무지구 모두 접근성이 좋으며 서울역과는 도보로 15분 거리인데 향후 GTX-A 삼성역 개통이 완성되면 강남업무지구 접근성도 좋아질 전망이다. 주변 시설로는 롯데마트, 롯데아울렛, 신세계백화점, 강북삼성병원, 서울적십자병원 등이 위치한다.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22억9000만원대다. 10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불법행위 재공급 청약도 예정돼 있다.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이다. 전용면적 84㎡ 1가구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이 가능하다. [이석희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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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서울 빌라 매매가격지난해 상승폭의 2.4배 달해강남 상승률이 강북 웃돌아신축 빌라 주택수 산정 제외정부대책이 매수 자극할수도 무주택 실거주 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빌라(연립주택)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올해 서울 빌라 매매가격 상승세는 지난해의 2배를 훌쩍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에 집중된 규제를 피해 투자수요가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8·13 공급대책에서 소형 신축주택의 주택 수 제외 특례까지 연장하면서 빌라 매수세가 한층 강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6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연립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올해 1~7월 1.96%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0.83%)의 2.4배에 달했다. 상승세는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서울 연립 매매지수의 반기별 상승률은 지난해 상반기 0.68%에서 하반기 1.26%, 올해 상반기 1.63%로 연속 확대다. ◆ 아파트 규제 피해 빌라로 가격 수준도 최고치를 새로 쓰는 중이다. 7월 서울 연립 평균 매매가격은 3억5813만원으로 2022년 11월 KB부동산 통계 개편 이후 가장 높았다. 빌라시장이 바닥을 지나던 2024년 1월(3억2851만원)과 비교하면 2년 반 새 3000만원 가까이 뛰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제 등 서울 아파트 매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조달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매수 수요가 빌라로 옮겨간 결과로 풀이된다.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강남권 빌라다. 최근 2년간 강남 11개구 연립 매매지수 상승률은 4.48%로 강북 14개구(4.08%)를 웃돌았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 기대감이 실린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전셋값도 오르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연립 전세가격지수는 올해 1~7월 1.39%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는 지난 6월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수급지수가 113.0까지 올랐다. 2016년 4월 이후 약 10년 만에 최고치다. 다만 매매가격이 전셋값보다 빠르게 뛰면서 서울 연립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7월 68.44%로 2018년 12월 이후 7년7개월 만에 최저로 내려왔다. 전셋값이 주택의 거주 가치를 반영한다면 매매가격에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더해진다. 전셋값과 매매가격이 동시에 오르는데 전세가율은 하락한다면 빌라 매매가격에서 상승 기대감이 차지하는 몫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격 상승 기대감이 낮아 매매가 대부분이 거주 가치로 설명되던 빌라가 시세차익을 노리는 자산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빌라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는 조치도 담겼다. 개인이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을 구입하면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특례가 2028년 12월까지 1년 연장됐다. ◆ 세제 특례 연장이 매수세 자극할까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 사이 준공된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격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신축주택을 이 기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2028년 이후 추가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자들이 소형 주택을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돕는 공급 진작책이지만, 다주택자가 세 부담 없이 빌라를 사들일 길을 넓혀준 만큼 달아오른 매매시장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례 대상은 신축이지만 신축 가격 상승은 인근 구축 시세로 옮겨붙을 수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역시 재개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문제는 이러한 빌라값 상승의 부담은 청년·서민층에 집중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정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전체 주택의 51%(200만호)가 빌라 등 일반주택이고,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서울 20~30대 가구의 67.9%가 오피스텔을 포함한 일반주택에 산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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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개 자치구 녹지 토허구역 한시지정오세훈 시장은 “녹지훼손 반대” 입장김윤덕 장관, 市와 합의점 모색 방침 정부가 이르면 내달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공급 용지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8·13 공급대책에서 서울 강서·경기 남양주·경기 광주 3개 지역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 2030년까지 2만7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경기 하남시 감북지구 등 과거부터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되던 그린벨트가 다시 후보지로 거론됐으나 이번에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입지가 우수한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최대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땅 투기를 차단하고자 대책 발표일인 지난 13일 서울 강서·경기 남양주·경기 광주 3곳 일대 49.41㎢를 2031년 8월17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서울 및 서울 인접 지역 그린벨트 503.82㎢도 올 연말까지 토허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서울은 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 6곳을 제외한 19개 자치구의 녹지가 포함됐고, 서울과 경계에 있는 인천 계양구, 경기 성남시·의정부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고양시·과천시·구리시·하남시·김포시의 부지들도 모두 토허구역으로 묶였다. 추가 신규 택지는 대부분 관할 지방정부와 주택 공급 관련 협의가 끝났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서울시와는 입장차가 여전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방송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에서 후대에 물려줘야 할 녹지 훼손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정비사업을 토한 도심 주택 공급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정부는 일단 협의를 통해 최대한 접점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 시장을 만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달 20일에도 면담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법상 그린벨트 지정·해제는 국토부 장관 권한이다. 지정·해제와 관련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하지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정부가 직접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고, 관할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있지만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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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25% 먼저내고 30년간 지분확대6억대 55㎡ 신축, 초기 부담금 1억원대4분기 공공분양 물량부터 일부 적용키로광교·왕숙·고덕·구리갈매 등 후보 거론 분양가의 25%만 먼저 내고 입주한 뒤 나머지 지분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 사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주택이 이르면 4분기부터 수도권에 공급된다. 6억 원대 새 아파트라면 1억 원대 중반의 초기 자금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게 되는 셈이다. ‘1억 원대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구체적인 대상 단지와 공급 물량, 자산 요건은 10월에 발표된다. 정부는 올해 4분기 공공분양 예정분부터 일부 단지에 일반분양과 지분적립형을 섞어 공급할 예정이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목돈이 부족한 청년·중장년층의 주택 구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공공분양 물량의 일부를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분적립형은 집을 분양받을 때 지분 일부만 먼저 취득하고 나머지를 20~30년에 걸쳐 사들이는 방식이다. 최초 지분 25%를 취득한 뒤 5년마다 20%씩 세 차례, 마지막으로 15%를 추가 취득하는 식이다. 기존 공공분양보다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추는 것이 장점이다. 현재 규제지역 공공분양의 전용면적 55㎡ 평균 분양가는 6억3000만원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하면 3억7800만원을 자기자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지분적립형으로 25%만 먼저 취득하면 초기 분양대금은 1억5750만원으로 낮아진다. 실제 초기 부담액은 정부가 어느 단지를 지분적립형 대상으로 선정하고 최초 취득 지분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아직 적용 단지를 정하지 않았지만, 국토부가 작년에 공개한 수도권 공공분양 계획을 기준으로 보면 4분기 공급 예정 단지들이 후보군이 될 수 있다. 10월 경기에서는 평택고덕국제화계획 Ab37(603가구), 오산세교2 A-11(399가구), 시흥거모 S-1(300가구), 남양주왕숙 A-17(379가구), 의정부법조타운 S3(544가구), 안산신길2 A-6(252가구)와 B-1(382가구), 광교 A17(600가구)이, 인천에서는 영종 A62(802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11월에는 시흥거모 A4(340가구)와 병점복합타운 주복1(780가구), 12월에는 시흥거모 A10(301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3(287가구), 안산신길2 A-1,3(335가구)이 계획돼 있다. 다만 분양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수원광교 A17은 전체 600가구 중 전용면적 60㎡ 이하 240가구가 이미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별도 계획돼 있다. 정부는 지분적립형과 함께 처분 수익을 나누는 ‘수익공유형’도 도입해, 앞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의 약 15%를 이 두 유형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수익공유형은 주택기금이 구입자금 일부를 지원하고 향후 주택 처분 때 수익을 나누는 대신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청년뿐 아니라 중위소득 이하 중장년층의 청약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이번 방안에는 저소득층 위주였던 공공임대의 입주 대상을 다양한 소득계층으로 넓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신설, 20년 이상 운영하는 민간 장기임대주택 육성, 세입자의 전세금을 안정화기구에 맡겨 반환 위험을 낮추는 ‘전월세 안심신탁’ 도입 등도 담겼다. 관련기사

  10. 10

    30대, 4302명으로 전체 57% 서울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산 매수자가 4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생애 첫 부동산(집합건물)을 매입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한 매수인은 7552명이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달아올랐던 2021년 11월(7886명) 이후 4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올해 들어 서울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인은 증가세하고 있다. 지난 1월 6554명에서 4월 7341명으로 늘었다. 5월 6479명으로 주춤했지만 6월 7210명에 이어 7월에도 4.7%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내 집 마련 움직임이 가장 활발했다. 지난달 서울 생애 첫 부동산 매수인 가운데 30대가 4302명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1401명으로 집계된 40대가 18.6%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외곽 지역에 매수세가 집중됐다. 지난달 은평구의 생애 첫 부동산 매수인은 844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이어 노원구 608명, 강서구 526명, 송파구 458명, 구로구 413명 등으로 집계됐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받을 수 있는 데다 집값과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더 늦기 전에 사자’는 실수요가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은평·노원·강서 등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에 수요가 몰렸다.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도 생애 최초 매수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올해 1월 이후 지난달까지 한 차례도 하락하지 않고 매월 상승했다. 전월세 시장 불안도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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