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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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9일 전까지 집 팔라는 메시지 강조“정부와 반대되는 선택, 결코 이익 안될것”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다주택을 보유하고 팔지 않는)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린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모으는 것”이라며 “집을 사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 말했다. 이어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5월 9일에 종료되니 그 전에 집을 매도하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이날 올린 글도 같은 메시지를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싱가폴은 좁은 국토에 주민소득이 1인당 10만불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들이 부동산투기로 고통받거나 국가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기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시라”며 “정부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며 강력한 규제 의지를 내비쳤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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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1일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며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마라’ 강요할 필요 없다”며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어 “집을 사 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사회 공동체에 미치는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했다면 부동산 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정부 실패, 또는 방임을 믿으며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도 했다. 이어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불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로 고통받고 국가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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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서울임대차 70%가 월세전세→월세 갱신계약도 늘어보증금 낮추지 않고 추가월세정부 규제에 매물줄어 ‘품귀’ 증가세로 돌아선 서울 아파트 매물과 달리 전월세 물건은 연일 감소하고 있다. ‘전세의 월세화’와 월세 상승이 맞물린 가운데 전월세 시장에서는 기존 전세를 갱신하면서 보증금은 낮추지 않고 다달이 월세만 추가로 요구하는 계약까지 등장했다. 1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주택(아파트·빌라·다가구 등)은 총 8만55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월세 계약은 5만5461건을 기록하며 68.9%를 차지했다. 이는 직전 최고치였던 지난해 12월(67.1%)보다 상승한 수치다. 전세 계약 비중이 30% 초반까지 하락하는 동안 월세 비중은 70% 턱밑까지 차오른 것이다. 지역별로는 1인 가구가 밀집한 관악구에서 월세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난달 관악구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주택 6898건 중 86%에 해당하는 5934건이 월세 계약이었다. 월세 비율이 70%를 넘는 자치구는 강북구(77.8%)를 비롯해 종로구(76.9%), 동대문구(76.8%), 성북구(76.5%), 광진구(75.4%), 서대문구(73.8%), 금천구(72.3%), 동작구(72.2%) 등 다수였다. 전세 계약이 월세로 바뀌는 흐름도 수치로 확인된다. 이날 국토교통부 집계 기준 2월 서울 아파트 월세 갱신계약은 총 2658건으로, 이 중 9.2%에 해당하는 245건이 기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갱신계약 중 78.4%는 전세보증금을 유지하거나 올리면서 다달이 월세를 새로 얹어 받는 형태였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 보증금을 낮추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월세 품귀 현상에 가격까지 오르자 집주인들이 추가 월세를 요구한 것이다. 이 같은 월세 강세 및 전환 증가는 매물 감소에서 비롯한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1만8520건으로 지난 1월 같은 날(2만2079건) 대비 16.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월세 물건은 1만7156건으로 15.8% 줄어들었다. 전월세 시장 매물 감소는 최근 정부 방침과 무관하지 않다. 앞서 지난해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 지역에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면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진입로가 사실상 봉쇄됐다. 이에 더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마저 종료를 앞두고 있어 집주인들이 임대를 놓기보다 아예 집을 처분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공급 가뭄은 월세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19일 공개한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월 서울 주택 월세는 전달보다 0.45% 뛰었다. 특히 성동구와 노원구가 각각 0.81%, 0.78% 급등하며 가파른 상승을 주도했다. 봄 이사철을 앞둔 가운데 전세에 이어 월세 물건마저 자취를 감추면서 임대차 주택에 거주하는 대신 자가 주택 매수를 고려하는 실거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경우 최근의 주택 가격 내림세를 고려하더라도 기존 거주지보다 여건이 떨어지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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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서 매머드급 단지 나와 1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3~6일 전국 5곳에서 총 4379가구가 청약을 접수한다. 서울에서는 노원구 상계동에 건설되는 '해링턴플레이스 노원 센트럴'이 분양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3층, 1개 동, 총 299가구 규모의 나 홀로 아파트다. 이 중 전용면적 59㎡ 6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나머지 물량은 임대로 공급된다. 입지는 서울지하철 4·7호선이 지나는 노원역 역세권이다. 인근에 상계 신시가지 아파트가 다수 들어서 있어 생활편의시설을 두루 잘 갖췄다. 백화점, 영화관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또 강북의 유명 학원가인 중계동 학원가도 가깝다. 분양가는 8억7000만원대다. 경기도에서는 3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구리시 수택동에 들어서는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다. 수택E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지어지는 단지는 지하 6층~지상 35층, 아파트 24개 동과 주상복합 2개 동을 포함해 총 3022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 29~110㎡ 153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구리시 내에서 가장 큰 단지가 될 전망이다. [이석희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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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서울 임대차 70% 월세전세→월세 갱신계약도 늘어규제에 전월세 매물 감소 영향 증가세로 돌아선 서울 아파트 매물과 달리 전월세 물건은 연일 감소하고 있다. '전세의 월세화'와 월세 상승이 맞물린 가운데 전월세 시장에서는 기존 전세를 갱신하면서 보증금은 낮추지 않고 다달이 월세만 추가로 요구하는 계약까지 등장했다. 1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주택(아파트·빌라·다가구 등)은 총 8만55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월세 계약은 5만5461건을 기록하며 68.9%를 차지했다. 이는 직전 최고치였던 지난해 12월(67.1%)보다 상승한 수치다. 전세 계약 비중이 30% 초반까지 하락하는 동안 월세 비중은 70% 턱밑까지 차오른 것이다. 지역별로는 1인 가구가 밀집한 관악구에서 월세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난달 관악구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주택 계약 6898건 중 86%에 해당하는 5934건이 월세였다. 월세 비율이 70%를 넘는 자치구는 강북구(77.8%), 종로구(76.9%), 동대문구(76.8%) 등이다. 전세 계약이 월세로 바뀌는 흐름도 수치로 확인된다. 이날 국토교통부 집계 기준 2월 서울 아파트 월세 갱신계약은 총 2658건으로, 이 중 9.2%(245건)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갱신계약 중 78.4%는 전세보증금을 유지하거나 올리면서 다달이 월세를 새로 얹어 받는 형태였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 보증금을 낮추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월세 품귀 현상에 가격까지 오르자 집주인들이 추가 월세를 요구한 것이다. 이 같은 월세 강세 및 전환 증가는 매물 감소에서 비롯한다. 부동산 정보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1만8520건으로 지난 1월 같은 날(2만2079건) 대비 16.2% 감소했다. 전월세 매물 감소는 정부 방침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 지역에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면서 갭투자가 사실상 봉쇄됐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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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진이 VR로 사고 체험오일근 대표 "안전 최우선" 롯데건설이 '중대재해 제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의식 강화에 나섰다. 롯데건설은 지난달 27일 경기도 오산시 롯데인재개발원 내 안전체험센터 '세이프티온(Safety ON)'에서 진행된 안전체험교육에 오일근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 38명이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영진에게 안전사고 상황을 직접 체험하도록 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심폐소생술, 안전벨트 및 개구부 추락 체험,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한 추락·낙하, 감전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오 대표는 "본사와 현장의 모든 임직원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안전관리 기준과 원칙을 철저하게 생활화하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국 현장소장 100여 명은 안전보건 리더십 교육에 참여했다. 오 대표는 교육에서 현장 중심의 실행력 정착, 구성원의 안전의식·역량 강화, 업무 혁신 및 효율 제고를 바탕으로 '안전 최우선 실천'이라는 핵심 가치를 정립하고 중대재해 제로 목표를 달성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1160㎡ 규모의 세이프티온 안전체험센터는 2022년 2월 개관했으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화재, 전도, 질식, 감전 등 재해 18종을 체험할 수 있다. 현재까지 롯데건설 본사와 현장 등 총 1만1700여 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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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다주택자 압박 이후 달라진 강남3구 분위기매매수급지수 1년만에 기준선매도자·매수자 우열 사라져李대통령 집 매물로 내놓고비거주 1주택자도 규제 예고수요자 관망세 더 짙어질듯 서울 부동산 시장의 풍향계로 불리는 강남권에서 1년 넘게 이어지던 매도자 우위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시장에 매물이 늘면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인 가운데, 추가 가격 하락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고, 정부가 고가주택과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강화를 시사하면서 매물이 더 풀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0.0을 기록했다. 지난 1월 셋째 주 104.13까지 치솟았던 지수가 5주 연속 하락한 끝에 수요와 공급의 우열이 사라진 균형 상태에 도달한 것이다. 소수점 단위를 포함하면 99.95로 기준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동남권 지수가 100선까지 도달한 것은 지난해 2월 첫째 주(98.73) 이후 1년여 만에 처음이다. 당시는 2024년 하반기 대출 규제와 계엄·탄핵 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표화한 것으로, 100이 기준이다. 100보다 높으면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고, 낮으면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 이번에 기록한 100.0은 매수세와 매도세가 평형을 이뤘음을 뜻한다. 집주인이 배짱을 부리던 매도자 우위 시장이 저물고 구매자가 가격 협상력을 쥐는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진입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킨 동력은 강력한 세금 압박이다.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시한과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보유세 개편 논의가 주택 보유자에게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에게까지 보유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을 지속 강조하면서 경기도 과천에 이어 강남권 상급지부터 가격 하락세가 나타났다. 여기에 지난달 27일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한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물로 내놓는 강수를 던졌다. 전날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초고가 주택 보유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규제를 예고했다. 이런 행보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호가를 수억 원씩 낮춘 급매물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39억3500만원에 거래됐으나 최근 중층 매물이 35억원에 급매로 나왔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 역시 지난 1월 60억8000만원에 거래됐던 것과 달리 최근 55억원까지 몸값을 낮춘 매물이 시장에 나왔다. 매수자들은 서두르지 않고 있다. 더 유리한 조건의 매물이 나올 때까지 결정을 미루는 이른바 '포보(FOBO, Fear Of Better Options)' 심리가 확산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공포 정책'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4월 중순까지는 현재의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혜진 기자 /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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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개업 부동산 공인중개사 수가 3년째 폐업이 신규 개업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1월 전국 공인중개사 신규개업은 871건으로 폐·휴업(972건)을 웃돌았다. 신규 진입보다 문을 닫는 곳이 더 많은 순감소 현상이 36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서울은 신규 개업이 228건으로 폐·휴업(204건)을 소폭 상회했다. 올해는 1월에 238개 중개업소가 신규 개업하며 폐업과 휴업 숫자를 앞섰으나 여전히 전성기 수준은 밑돌고 있다는 게 시장 관계자의 전언이다. 현장에서는 이사철 수요와 강남권 일부지역의 반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뿐 중개시장 전반의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1월은 이사 시즌과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등으로 인해 원래 신규 개업이 많다”면서 “일단 거래량이 늘어야지 중개업계에 활기가 돌텐데, 정부의 매물 관련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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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통계집계 이후 최고치 기록 비아파트 시장에서의 월세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난 1월 서울 빌라와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빌라(연립·다세대) 월세가격지수는 103.32(기준시점 2025년 3월 100.00)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전세시장 불안이 빌라 월세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대출규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등이 겹치면서 아파트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 데이터 플랫폼 아실 기준 지난달 28일 서울의 전세 매물은 총 1만8520건으로 1년 전 2만9220건과 비교했을 때 36.7% 감소했다. 비슷한 흐름은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 오피스텔의 월세가격지수는 104.04(기준월 2023년 12월 100.00)로 통계를 기록한 2018년 1월 이후 최고 수치를 세웠다. 2024년 1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공급 감소가 오피스텔 월세 상승 흐름을 부추기는 중요한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오피스텔 입주예정 물량은 1447실로 지난해 4156실 대비 65.2% 감소했다. 1999년 이후 27년만에 최저 수준이다. 공사비 상승과 자금 경색 등의 이유로 중소 건설사들이 오피스텔 건설을 꺼리는 것이 공급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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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은 주택 구입, 미혼은 생활비 지원받아 부모 가구의 순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신혼 청년가구 순자산의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세대 순자산이 결혼을 계기로 자식 세대 순자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공개한 ‘신혼 청년가구의 자산 격차 발생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연구는 우리나라 신혼 청년가구의 순자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계층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밝히기 위해 1999~2023년 연간 노동패널자료를 실증분석 했다. 이를 통해 신혼 청년가구가 부모로부터 분가한 지 5년 후의 순자산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초기 순자산, 소득, 자가점유여부, 수도권 거주 여부, 소득대비 부채 비율, 부모 가구의 순자산 등으로 나눈 뒤 각 자산 계층별로 미치는 영향 정도를 나타냈다. 분석결과 자산이 많은 상위층 청년 가구일수록 부모 가구의 순자산 규모가 자산형성에 미치는 양의 상관관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 전체적으로 부모 세대가 쌓아 둔 자산이 많아 자녀 세대의 자산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수록 자녀 세대의 자산 불평등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신혼 청년 가구가 주택 구입 등을 통해 자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부모 가구 순자산의 영향을 받는 반면 아직 경제적 자립이 완전하지 않은 미혼 청년 가구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있더라도 주로 생활비 지출 용도여서 자산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역시 신혼 청년가구들의 자산 불평등을 심화하는 요인이었다. 자산이 적은 하위 20분위 청년 가구에서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상위 80분위 청년 가구들은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형성에 유리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하위 계층에서는 부채 증가가 원리금 상환 부담을 높여 순자산 형성을 더디게 하는 반면 상위계층에서는 부채를 지렛대 삼아 자산을 증식할 기회를 얻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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