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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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봉구 쌍문동 일대 노후 주거지가 방학천을 품은 최고 35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8일 도봉구 쌍문동 26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라 이곳은 1030가구 내외, 최고 35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이곳은 북한산·도봉산과 가깝고 방학천과 맞닿아 있다. 또 향후 우이신설선 연장으로 생기는 신설역이 도보권으로 가깝다. 서울시는 이러한 입지적 특성을 반영해 쌍문동 26 일대를 산·하천을 연결하는 초록 수변 생활권 조성, 주변 도시변화에 대응하는 개발여건 마련,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중심 생활환경 구축이라는 3가지 원칙을 마련했다.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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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 수자인 그라센트 2차견본주택 닷새간 2만명 몰려 서울 전세 물량이 감소하고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실거주 수요가 경기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인접하고 도심 접근성이 좋은 김포 등이 거주 대안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BS한양이 지난 3일 문을 연 '풍무역세권 수자인그라센트 2차' 견본주택엔 이날까지 2만명 내외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1블록에 조성되는 이 단지는 서울 강서·마포권과 가까운 입지로 주목받는 중이다. 기존 김포골드라인에 더해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완료될 경우 마곡과 여의도, 광화문 등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한 방문객은 "서울과 바로 붙어있는 데다 서울 구축 30평대 가격 이하로 신축 대형 타입에 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져 청약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7개 동, 총 639가구로 조성된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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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전세낀매물도 허용"검토지시에 하루새 575건 ↑ 정부가 다주택자 매물의 매매 가능 기간을 늘려주고,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매물도 매도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575건 늘었다. 정부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카드를 꺼내자 집주인들이 더 많은 매물을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7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 수는 7만6076건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매매 물량 출회를 유도하는 발표를 하자마자 하루 새 매물이 575건 증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5월 9월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양도세 중과 미적용을)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다"고 주문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 출회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다주택자 매물이 4월 중순부터는 거래되기 어렵다는 전망에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세가 주춤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5월 10일부터는 유예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일 5만7001건에 불과했던 매물이 지난 3월 21일 8만80건까지 확 늘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매물 수는 최근까지 7만 중후반 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4월 중순부터는 다주택자 매물이 거래되기 어렵다는 전망에 다주택자 일부가 매물을 거둬들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거래 신청 이후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데, 신청 승인에 최대 3주가량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시장에 더 많은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매물의 매도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매물을 더 끌어내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앞으로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지난 1월부터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이어온 탓에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는 이미 매물을 시장에 내놨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발표에 따른 매물 증가 효과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번엔 서울 자치구 대부분 매물이 소폭 늘었지만, 동작구(-7건)와 서초구(-41건)의 경우 오히려 매물이 줄었다. [이용안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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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GS건설과 공동시행 협약2086가구 '자이 비:원'으로내년 공공재개발 사업인가 20년간 사업이 지연되며 제자리걸음을 하던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조감도)이 '자이' 브랜드 단지로 탈바꿈한다.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을, 대형 건설사인 GS건설이 시공을 담당하는 형태로 이 같은 개발형태가 퍼질지 정비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H는 7일 GS건설과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총 10만9639㎡ 규모 용지에 2086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9278억원 수준이다. 성북1구역(성북동 179-68 일원)은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성 문제와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왔다. 2024년 10월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재개됐다. 사업은 지난해 3월 LH와 주민대표회의 간 사업시행약정 체결 이후 본격화했다. 같은 해 12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통해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이번 협약으로 공공과 민간의 공동사업 구조가 확정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LH는 공사비 적정성 검증과 물가 연동 등을 통해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방지할 계획이다. 성북1구역 단지명은 GS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자이(Xi)'를 적용한 '자이 비:원'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통상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도 민간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해당 건설사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적용한다. GS건설은 이번 사업에 자연경관을 활용한 특화 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북악산과 낙산 등 인근 자연환경을 단지 내 조경과 연계하고, 최상층에는 입주민을 위한 스카이라운지를 배치해 조망과 휴식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GS건설은 중화5구역, 거여새마을 등 다수 공공재개발을 성공적으로 수주하면서 LH와의 협업 경험과 공공정비사업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성북1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연내 정비계획 변경과 통합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현근 LH 수도권도시정비특별본부장은 "성북1구역은 오랜 시간 재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곳인 만큼,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은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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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경쟁2차 선도지구 지자체별 선정평촌 접수시작, 분당은 7월에심사통과 빠르면 재건축도 속도주민들 특화안 앞세워 사업제안분당 시범1, 초고층 계획 추진상록마을은 전가구 탄천 조망 1기 신도시 2차 선도지구에 지정되기 위한 단지별 경쟁이 본격 시작되고 있다. 특히 2차 지구부터는 공모 방식이 아니라 주민제안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돼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신도시별로 일정 물량이 정해진 가운데 주민들이 정비계획 초안을 제출해 심의를 통과하면 재건축 추진순서가 확정되는 '선착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미 단지들은 지방자치단체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특화 설계 등을 저마다 내세우고 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똑같은 '69층 설계안', '대부분 가구 탄천조망 설계' 등 아파트마다 내세우는 특징들도 다양하다. 7일 정비업계와 지자체에 따르면 사실상 1기 신도시 2차 선도지구로 뽑히기 위한 지역별 단지 사이 경쟁이 최근 시작됐다. 속도는 분당, 일산, 평촌신도시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평촌신도시의 경우엔 특별정비계획 초안을 이미 접수받았고, 사전 자문을 거쳐 올 7월 정식 입안제안서를 제출받는다. 초안 접수엔 A-1(관악타운·부영·성원, 3386가구), A-2(샛별한양1·2·3, 2744가구), A-4(은하수한양5·샛별한양6, 3227가구), A-5(한가람한양·삼성·두산, 2096가구), A-9(목련두산6·우성7, 906가구), A-13(초원부영, 1743가구) 등 6개 블록이 도전장을 냈다. 올해 배정 물량이 4866가구에 그치기 때문에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분당신도시 정비계획 초안 접수는 올해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진행된다. 본안 접수는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올해 배정된 물량이 1만2000가구인데 2024년 1차 선도지구 공모에 참여했다가 고배를 마신 단지들 대부분 재도전에 나서는 양상이다. 시범1구역(한양·삼성한신)을 비롯해 파크타운, 정자일로, 상록마을, 정든마을 등 대부분 단지들이 정비계획을 준비 중이다. 올해 정비물량이 2만4800가구로 1기 신도시 중 가장 많은 일산신도시도 특별정비계획 초안을 받고 있다. 다이아몬드블록(강촌1·2, 백마1·2), 오마학군 블록(문촌1·2, 후곡7·8), 문촌14·15·18·19단지 등이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 군포 산본에서도 지난달 사전자문 신청이 시작됐다. 충무2단지와 동백우성 등 모두 7~8곳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중동 신도시에선 중흥마을, 포도마을, 금강마을 등이 재도전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단지별 경쟁이 본격 시작되면서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특화설계를 내세우는 단지들도 속속 등장 중이다. 분당 시범1구역 통합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건축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준비위는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로부터 자문을 받아 준비한 재건축 조감도와 평면도 등을 소개했다. 준비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범1구역 통합재건축은 최고 69층의 랜드마크성 단지로 계획돼 있다. 특히 전용 84㎡ 주택에 5베이 설계를 적용해 방이 4개인 평면도가 소개돼 큰 관심을 받았다. 분당 상록마을은 모든 조합원이 탄천 조망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설계안을 추진 중이다. 푸른마을의 경우엔 최고 49층 4830가구로 재건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2차 선도지구는 지자체 심의를 통과하는 순서대로 재건축 물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사업속도와 계획 완성도를 동시에 잡기 위한 단지별 경쟁이 1차 때보다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회는 올해 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내용에는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 마련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서로 연접하지 않은 구역 간의 결합 개발 허용 등이 담겼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한창호 기자 / 손동우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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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산업단지 내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와 편의점 등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345개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그간 산단 내 편의시설 설치 규정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제기됐던 종업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 절차 간소화와 국민 알권리 강화도 병행한다.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 시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면제해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와 대기관리권역 등 4개 구역을 토지이용규제 평가 대상에 신규 편입한다. 이에 따라 국민과 기업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지역의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도시개발사업구역처럼 특정 기간에만 운영되는 사업지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중복을 막는다. 특히 지역·지구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급변하는 사회·경제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237건의 과제 중 101건은 개선이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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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주택구입부담지수 165.12년 6개월만에 최고치 기록소득 42.4% 주담대 원리금 상환 전국의 주택 구입에 따른 금융 부담이 1년 만에 다시 커졌다. 관련 지수가 반등하며 서민들의 체감 부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0.9로 전 분기(59.6)보다 1.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4년 4분기(63.7) 이후 3분기 연속 하락하다가 상승한 것이다. 통상 분기마다 산출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정도를 보여준다. 총부채상환비율(DTI) 25.7%에 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의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표준 대출로 가정했다. 지수가 60.9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의 60.9%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다. 적정 부담액은 소득의 25.7%이므로 주담대 원리금은 소득의 약 16%인 셈이다.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2년 3분기 89.3으로, 2004년 통계 작성 후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24년 2분기(61.1)까지 7분기 연속 하락했다. 이후 2024년 4분기 63.7까지 반등했다가 지난해 1∼3분기 내리 하락했다. 지난해 3분기에는 59.6으로, 2020년 4분기(57.4) 이후 약 5년 만에 처음 60을 밑돌았으나, 4분기 들어 다시 60을 넘어선 바 있다. 서울 지역 지수 2년 6개월 만 ‘최고’특히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65.1로, 전 분기(155.2)보다 9.9포인트 뛰었다. 소득의 42.4%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쓴 셈이다. 서울 지역 지수는 2023년 2분기(165.2)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전 분기 대비 상승 폭도 지난 2022년 3분기(+10.6포인트) 이후 3년 만에 최대였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 지역 지수가 가장 높았으며, 지수 상승 폭도 가장 컸다. 전국 모든 지역 지수가 전 분기보다 상승했지만, 서울 이외에 100을 넘은 지역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이 97.3으로 두 번째였고, 경기(79.4), 제주(70.5), 인천(65.0) 등이 전국 지수를 웃돌았다. 이어 부산(60.2), 대전(59.8), 대구(54.3), 광주(50.2), 울산(47.5), 강원(37.0), 경남(35.8), 충북(35.0), 충남(33.8), 전북(31.9), 경북(29.1)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주택 가격이나 가구 소득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며 “은행 대출금리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해 전체 지수가 반등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집계한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리가 3분기 연 3.96%에서 4분기 4.23%로 올랐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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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람코·KB자산운용 2파전 그랑서울 운영 경험 코람코이지스 지분 인수 여력 KB 경쟁 [본 기사는 04월 07일(15:24) 매일경제 자본시장 전문 유료매체인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자산가치가 최대 4조원까지 평가받는 역삼 센터필드의 새 운용사(GP)가 이르면 다음주 초 윤곽을 드러낸다. 코람코자산운용은 자산 운용 경험, KB자산운용은 자본력을 무기로 갖추고 있는 만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매각주관사인 CBRE는 이달 15일께 최종 운용사를 선정해 수익자인 신세계프라퍼티와 국민연금에 전달할 방침이다. 센터필드는 국민연금과 신세계프라퍼티가 각각 49.7%, 기존 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이 0.5% 수준의 지분을 갖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람코는 운용 경험, KB자산운용의 자본력을 강점으로 꼽는다. 특히 코람코는 서울 종로구 소재 그랑서울을 운용하면서 국민연금, 신세계프라퍼티와 신뢰를 쌓아왔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그랑서울은 코람코가 2011년 설립한 리츠인 ‘코크렙 청진 18.19호’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 도심권역(CBD) 대표 랜드마크 오피스다. 코람코 일부 지분을 제외하면 국민연금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츠 초반부터 국민연금이 참여한 만큼, 국민연금과 오랜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다. 그랑서울의 리테일 공간은 지난해 리모델링 이후부터 신세계프라퍼티가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센터필드와 유사한 구조다. 센터필드에는 신세계그룹 조선호텔앤리조트 호텔 브랜드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 럭셔리 컬렉션 호텔’과 신세계프라퍼티가 직접 위탁 운영하는 복합몰 ‘더 샵스 앳 센터필드’가 입점해있다. 반면 KB자산운용의 경우 KB금융그룹을 통한 자본력 부분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센터필드의 새 운용사는 현재 이지스자산운용이 보유하고 있는 소수 지분을 함께 인수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지분 가치는 200억원 가량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분 가치가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자기자본을 충분히 투입할 수 있는 쪽이 승산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센터필드의 운용사 교체 작업 이후 마곡 원그로브의 위탁운용사 교체 작업도 이뤄질 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센터필드와 달리 마곡 원그로브는 국민연금이 유일한 수익자인 자산이다. 국민연금은 2021년 선매입 투자 방식으로 이지스자산운용과 함께 2조 7000억원 가량을 투입했다. 관련기사

  9. 9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GS건설과 2086가구 규모의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협약 사항은 공사비 적정성 검증과 과도한 공사비 증액 방지, 주민의사 반영, 물가연동, 민간사업자 리스크 경감 등이다. 성북1구역(성북구 성북동 179-68번지 일원)은 2004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약 20년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2024년 10월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 사업지구 면적은 10만9639.7㎡, 공사비는 약 9278억원 수준이다. 앞서 LH는 작년 3월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약정 체결 후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같은 해 12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통해 GS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LH는 협약을 기반으로 연내 정비계획안 변경 추진,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박현근 LH 수도권도시정비특별본부장은 “성북1구역은 오랜 시간재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곳인 만큼,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0. 10

    지난달 강남구 신청 385건전월 대비해 185.2% 늘어관망 매수자들 매입 나선 영향이 대통령, 5월 9일 신청건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 완화 검토 지시 지난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전월보다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마감을 앞두고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시장에 내놓은 급매물들이 속속 새주인을 맞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강남3구(용산구 포함)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대비 1.1% 감소한 2월과는 다른 양상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 2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4521건으로 전월(6438건) 대비 29.8%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6일 새올전자민원창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강남구에서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385건으로, 이는 전월(135건)보다 185.2% 늘어난 수치다. 동기간 서초구는 129.8%(124건→285건), 송파구 126.5%(253건→573건) 각각 상승했다. 강남3구와 인접한 성동구·강동구도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달 성동구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215건으로 전월(92건)보다 133.7% 늘었고, 강동구에서는 전월(209건) 대비 99% 증가한 416건이 접수됐다. 이는 다주택자 매물 출회에도 관망세를 보이던 매수자들이 지난달에는 거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 절차는 2∼3주 소요된다. 이를 감안할 때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하려면 4월 중순까지는 약정을 체결하고 허가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며 계속해서 쌓이던 매물도 점차 해소되는 모습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21일 8만80건까지 늘었다가 이달 3일에는 7만7135건으로 3.7% 감소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금까지는 5월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5월9일이라는 시한은 지키되, 5월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해 역차별이 적용되는 조항도 개선을 주문했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 모두 매도를 할 수 없었는데, 최근 정부는 다주택자에 한해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단기간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지금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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