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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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1차관 밝혀 ◆ 李정부 부동산 대책 ◆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9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급 물량의 구체적인 분양 방식과 임대 비율 등을 담은 주거복지 방안을 오는 3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며 시기상조라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차관은 3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시장 상황을 봐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집값 과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분간 거래 제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31% 올라 전주(0.29%)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이는 지난해 10·15 대책 발표 이후 14주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한강벨트와 강북 등 비강남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공개된 6만1000가구 공급 방식과 관련해 김 차관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병행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것"이라며 "임대와 분양이 섞인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되고 있으며 공급 물량과 가격, 세부 방식은 3월에 종합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혜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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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모든 가능성 열어둬"특별법 개정 지방선거 화두로 ◆ 李정부 부동산 대책 ◆ 정부가 용산 캠프킴 용지의 공급 물량을 확대한 데 이어 그동안 특별법에 묶여 있던 용산공원 본체 용지 개발이 가시화될지 주목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본체 개발 가능성을 공식화하면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30일 부동산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이후 시장의 관심은 캠프킴을 넘어 300만㎡(약 100만평)에 달하는 공원 본체 용지로 쏠리고 있다. 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용산공원 본체 용지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며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보존 중심이었던 용산공원 조성 원칙에 유연한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본체 용지 개발이 거론되는 것은 서울 시내에 가용한 국유지 중 용산공원이 사실상 유일한 '신도시급' 용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용산공원과 정비창 용지를 활용해 청년 기본주택 등 대규모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정책적 동력도 있다는 평가다. 다만 본체 용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법적 문턱을 넘어야 한다. 현행 용산공원법은 공원 용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본체 용지 일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하려면 법 자체를 개정해 '공원 내 주거시설 허용'으로 변경하거나 '용도 변경'에 대한 예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용산공원 본체 활용을 비롯해 이 일대 추가 주택 공급에 대한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주민 의원과 박홍근 의원은 '2만~3만가구 공급'을 거론하고 있다. [홍혜진 기자 / 전경운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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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말부터 기획부동산 기승태릉·구리 갈매도 90% 안팎보상비용 상승·사업지연 우려총리실 “이상거래 집중 점검” ◆ 李정부 부동산 대책 ◆ 1·29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 공급 후보지로 발표된 과천 경마공원과 태릉골프장(CC) 주변의 토지 거래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분 쪼개기’가 의심되는 거래도 다수 확인됐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발표 때마다 반복돼온 과열 양상이 이번에도 나타난 것이다. 30일 매일경제신문이 경마공원 인근인 과천시 주암동의 토지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체 거래 54건 가운데 36건(66.7%)이 지분 거래로 집계됐다. 통상 ‘쪼개기’로 일컬어지는 토지지분 거래는 기획부동산 등이 개입한 투기성 거래가 많다. 특히 지난해 7월 이후로 범위를 좁히면 지분 거래 비중은 더 높았다. 해당 기간 전체 거래 22건 중 17건(77.3%)이 지분 거래였다. 최근 1년간 거래량도 전년 동기(35건) 대비 54.3% 늘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2년 전만 해도 3.3㎡당 300만원대였는데 현재 호가가 450만원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태릉CC 인근인 노원구 공릉동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최근 1년간 토지 거래 57건 중 51건(89.5%)이 지분 거래였다. 인접 지역인 구리시 갈매동 역시 지난해 7월 이후 거래 12건 중 11건(91.7%)이 지분 거래로 집계됐다.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서는 정부가 소유한 용지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 대상지 물색에 나서면서 일종의 선행 거래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업계에서는 이 같은 과열 양상이 향후 토지 보상 과정에서 비용 상승과 사업 지연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신규 택지 발표 때마다 이상 과열 현상이 반복돼왔다”며 “정부 차원의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투기성 거래 차단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신규 공급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이상 거래를 집중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투기성 거래와 위장전입 등 불법 행위를 예의 주시하겠다”며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과정에서 사업 추진 기대감을 악용한 투기성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여해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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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회장 장영호)는 30일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회원사 임직원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AI 기술을 부동산 마케팅 실무에 즉시 도입,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부동산마케팅협회 장영호 회장과 이준영 부회장을 비롯해 씨엘케이, 엠비앤홀딩스, 니소스디앤씨, 비에스글로벌, 더큐브컴퍼니, 혁본, 직방 등 부회장사 대표·임원이 참석했다. 강연자로 나선 황용운 지피티코리아 이사는 회의 커뮤니케이션·문서 자동화 전략과 AI 에이전트 GENSPARK·구글 NotebookLM을 활용한 정책 분석 등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솔루션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장영호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AI가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닌, 부동산 마케팅의 생산성을 결정짓는 필수 도구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면서 “협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총 100시간 규모의 ‘AI 활용 마케팅 기획자 양성과정’을 통해 마케팅 업계의 체계적인 AI 실무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총 10회에 걸쳐 생성형 AI와 노코드 자동화, NotebookLM 활용 마케팅 기획 등 AI 역량 강화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올해는 이를 더욱 심화해 데이터 수집·분석 보고서 작성, 이미지·영상 AI 콘텐츠 제작 등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까지 아우르는 ‘AI 활용 마케팅 기획자 양성 과정’과 ‘AI 활용 실무 심화 세미나’를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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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이앤씨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자동형 전력 수요관리’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며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과 입주민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의정부 더샵 리듬시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25개 단지, 약 1만4천 세대에 자동형 전력 수요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국내 공동주택 자동형 전력 수요관리 적용 사례 중 최대 규모다. 자동형 전력 수요관리 서비스는 전력수급 상황이 악화될 경우, 포스코이앤씨의 스마트홈 시스템 AiQ를 통해 서비스 가입 세대의 가전기기와 홈네트워크를 자동으로 제어해 전력 사용을 줄이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수요 감축 효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다. 실제 서비스에 가입한 84 타입 세대의 경우 연간 약 1달치 전력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 절감분은 현금, 상품권 등의 금전적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향후 자동형 전력 수요관리 서비스를 더샵 전 단지로 확대 적용하고,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기와도 연계해 에너지 절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자동형 전력 수요관리 서비스 10만호 보급 목표를 달성할 경우 연간 약 1000MWh의 전력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탄소 배출량 약 43만3000kg을 줄이는 효과에 해당한다”며 “더샵을 시작으로 에너지 절감과 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주거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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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은 LG유플러스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직접 사고파는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공급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GS건설은 자사가 사업자로 참여한 13MW 규모 충남 태안 ‘창기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력을 LG유플러스에 20년간 장기적으로 공급하고, LG유플러스는 GS건설로부터 구매한 친환경 에너지를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 및 사옥 전력으로 이용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GS건설은 신재생에너지를 장기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수요처를 확보하고,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 및 사옥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처 확보에 성공하게 됐다. 이는 건설과 통신을 대표하는 기업간에 RE100 달성을 위한 모범적인 상호 협력 모델으로 평가받는다. 재생에너지 PPA는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태의 계약이다. 친환경 에너지 활용으로 탄소를 저감해 RE100 달성에 도움이 된다. GS건설은 기존 석유화학 중심의 플랜트 사업역량을 바탕으로 에너지사업분야로 영역을 확장해 국내 및 해외에서 친환경에너지 사업의 디벨로퍼로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충남 태안에 6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과 30MW 규모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개발사로 참여해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국내기업 최초로 인도 태양광 발전 사업에 디벨로퍼로 참여해 마하라슈트라주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준공하고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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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이견을 표명한 국민의힘을 향해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전향적 자세로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생의 주거 사다리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6만 호 대책’은 수도권 내 선호도가 높은 핵심 부지를 활용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내 집 마련의 꿈을 돌려주려는 고심 어린 노력의 결과”라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잠재우고 주거 안정을 실현하려는 ‘부동산 공급 구원투수’와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책이 발표되기가 무섭게 이견을 표명하며 정책 전반에 제동을 거는 ‘정치적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에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졌다며 한계를 지적했다”면서 “그러나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가져올 투기 광풍과 자산 양극화의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의 몫이 된다. 주거 정의란 공급은 확대하되, 투기로 왜곡되는 길은 철저히 차단하는 균형 위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착공 시점과 입주 시기를 거론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깎아내리는 태도 역시 무책임하다”며 “부동산 정책은 오늘 심어 내일 수확하는 일회성 작물이 아니다. 정부가 학교 부지 입체화와 저활용 부지 발굴이라는 창의적인 대안까지 마련한 이유는 지금 강력한 공급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서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주거 안정은 정쟁의 전리품이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이라며 “민주당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민생의 주거 사다리는 여야의 협력이 뒷받침될 때 가장 단단해진다”고 역설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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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이 효과적” 주장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정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금토2·여수2 지구에 약 67만4000㎡ 규모, 총 6300호의 신규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계획과 관련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보완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는 가용지가 부족한 지역 특성상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확대가 더욱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인 만큼 고도제한의 추가완화와 분당 재건축 연차별 물량 확대, 10.15 부동산 규제 전면 해제를 주장했다. 또한 판교 제2·제3테크노밸리 조성과 신규 주택공급으로 인한 인구 유입을 고려할 때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대책을 포함한 현실성 있는 교통대책 수립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고, 신규 개발로 인한 주변 지역의 교통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내 분양주택 비율을 높이는 방안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한 학교의 적정 배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교육 및 정주 여건 개선 방안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이 사업추진 과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참여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시는 이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된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성남시청 맞은편 여수2지구 주택건립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앞두고 있는 지하철8호선 모란 판교 연장사업의 경제성분석(B/C)과 향후 시청역 신설 추진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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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사업 본격화SH로부터 일반산업단지 지정 신청 접수올 하반기 산업단지 지정 고시 목표 서울시가 2009년부터 추진해 온 창동차량기지에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30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창동차량기지(노원구 상계동 820) 일대 ‘S-DBC 일반산업단지 지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9년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약 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접차량기지를 건설했다. 진접차량기지가 오는 6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가며 창동차량기지 개발이 본격화됐다. 이번 신청은 S-DBC 조성 사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SH는 2028년 하반기 토지 분양을 목표로 차량기지 철거와 보상, 기반시설 조성 등을 본격화 한다는 방침이다. S-DBC 사업은 서울 동북권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프로젝트인 만큼 서울시는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와 심의를 거쳐 하반기 S-DBC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내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2024년 5월 S-DBC 기업설명회, 지난해 11월 S-DBC 컨퍼런스 등을 통해 2년 연속 바이오·첨단산업 분야 국내외 기업의 입주를 독려한 바 있다. 시는 올해도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첨단 바이오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S-DBC는 2027년 상반기 개관 계정인 서울아레나와 함께 창동·상계 일대를 강북권 경제·문화 중심지로 변모시킬 핵심 사업이다. 단지 내부는 R&D 중심의 산업시설용지와 중랑천 변의 업무·상업용지를 함께 배치해 하천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모습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노원역세권 일대는 호텔, 컨벤션, 복합문화시설을 도입하는 지원시설용지를 배치해 고밀 복합개발한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S-DBC는 강남북 균형발전의 신호탄이자 오랜 기간 동북권 시민들이 염원해 온 사업인 만큼 남은 인허가 절차를 신속 추진할 것”이라며 “오는 2027년 서울아레나 개장과 S-DBC 조성을 연계해 차질 없이 강북권 도시대개조를 완성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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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부동산 대책 ◆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이어 추가 공급 방안이 내달 중에도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 발표한 6만1000가구 외에 추가적 공급 방안이 준비되는 대로 2월에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추가 발표될 내용도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급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고 국민들이,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생각했을 때 매력적인 곳, 부담 가능한 곳을 찾아 이번에 발표한 것”이라며 “저희가 빼놓은 곳들이 추가로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추가 발표되는 공급 물량의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태릉골프장(태릉CC) 6800가구 등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등을 활용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6만가구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을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 간 이견이 계속되는 데 대해 “예전에 좌초된 경험이 있어 이번에는 서울시 협조하에서 성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업 지연 등 부분은 사업계획을 수정하면 되는 것이어서 수정에 그리 시간이 안 걸린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외에 용산공원 부지에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용산공원은 법으로 지정된 국가공원”이라며 “법 개정이 안 되면 (아파트 건축이) 안 된다. 법 개정 사안이고 국민적 공감대가 없으면 추진하기 어려워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에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임대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올 3월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번 대책을 ‘서민들에 대한 주거 사다리’로 표현하면서 “이르면 3월 정도에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부담 가능한 가격 등에 대한 주거 사다리 복원 방안을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했다. 작년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에서 일부 지역을 해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봐야 하는데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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