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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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해 17억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꼼수”라고 비판하며 거래과정을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 부부는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며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해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해당 아파트가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어 그 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치지 못하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거래 배경으로 거론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적인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을 서두르기 위해 매도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매도인 금융’ 방식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며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의 벽을 높이 쌓아 내 집 마련도, 갈아타기도 어렵게 만들어 놓고, 대통령은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대미문의 대출 규제 무력화, 부동산 매매 꼼수를 몸소 보여줬다”며 “은행 대출이 안 되면 매도인에게 직접 사금융을 빌리라는 기막힌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도 “대통령 집만 사연 있고, 대통령 집 매수자만 사정 있나”라며 “청와대는 왜 국민은 주담(주택담보) 대출 틀어막아 갭 매수 차단해 놓고, 대통령 집 매수자에게는 은행 대신 이 대통령 부부가 약 15억원을 빌려줬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예고했는데, 야당에서 이에 대해 비판하자 이후 아파트를 내놓았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자택 매각 관련해 “시세보다 낮은 29억에 이뤄졌다.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지만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며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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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조합원 승계하려면이달까지 소유권 이전해야매수잔금 납부 유예해준셈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 아파트가 최근 29억원에 팔렸다. 매매 과정에서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채권 최고액 17억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매수인이 치르지 못한 잔금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우선 계약을 마무리하고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가 소유했던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전용면적 164㎡)가 지난 16일 김 모씨·조 모씨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들 매수인은 지분 절반씩 취득하는 형태로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틀 뒤인 16일 이뤄졌다. 이달 말 해당 아파트가 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둔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만큼 매수자는 조합원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16일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됐다. 채권 최고액은 실제 채무의 120~130% 선에서 설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 부부와 매수자 간 실제 채무는 14억~15억원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집을 넘기면서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양지마을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돼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해당 매물이 현금 청산 대상이 돼 매수자가 조합원 승계를 받을 수 없다. 즉 매수자가 재건축 권리를 받으려면 이달 내로 소유권 이전을 끝내야 하는 상황인데, 기한 내 잔금을 치르지 못한 탓에 일단 매수자 앞으로 등기를 넘기고 14억~15억원으로 추정되는 잔금은 근저당을 설정해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예정됐던 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시작 2~3시간을 앞두고 취소했다. 이번 회의에선 사회수석실이 기업의 초과이윤 재분배 문제를 주제로 발제를 한 뒤 이 대통령과 참모들이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오수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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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신고가 거래 역대 최다매물잠김 우려에 매수 경쟁15억원 미만 아파트가 주도강서구 최다…청년 매수 '쑥'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제시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이 지나자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신고가 거래가 다시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예 기간 안에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끌어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구상과 달리 매도 시한 종료 이후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면서 5월 신고가 거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일 부동산 데이터업체 집캅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신고가 거래는 총 1032건으로 집계됐다. 집캅이 신고가 거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종료했다. 유예가 끝나기 전에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해 시장에 매물을 늘리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시한이 지나면서 추가 매물 출회에 대한 기대가 약해졌고, 시장에 남은 매물을 둘러싼 매수 경쟁은 신고가 거래로 이어졌다. 지난 1월 487건이던 서울 아파트 신고가 거래는 2월 661건, 4월 824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5월에는 1000건을 넘어섰다. 6월 신고가 거래도 현재까지 914건이 신고된 상태다. 거래 신고 기한이 2주 이상 남은 만큼 5월 기록에 근접하거나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신고가 행진을 주도한 것은 강남권 고가 단지가 아니라 15억원 미만 아파트였다. 5월 신고가 거래 가운데 63.4%인 654건이 15억원 미만 거래였다. 대출 규제로 고가주택 매수 문턱이 높아지자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가격대로 수요가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단지에서도 상승 폭은 작지 않았다. 지난해까지 9억원대에 거래되던 마포구 강변한신코아 전용면적 77.22㎡는 기존 최고가보다 4억7000만원 오른 13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동작구 본동 신동아 전용 59㎡도 지난해 말보다 2억6000만원 오른 13억9000만원에 손바뀜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5월 신고가 거래가 나온 918개 단지 가운데 104곳에서는 신고가가 두 건 이상 나왔다.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는 5월 한 달간 전용 29.97㎡, 39.95㎡, 95.97㎡, 109.99㎡, 134.97㎡에서 각각 최고가가 기록됐다. 자치구별로는 강서구가 88건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송파구 73건, 서초구 66건, 동작구 63건, 영등포구 61건, 강동구 60건, 양천구와 동대문구가 각각 59건으로 집계됐다. 강서구는 올해 들어 아파트값이 8.26% 올라 성북구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다. 5월 강서구 신고가 거래 88건 가운데 90.9%인 80건이 15억원 미만이었다. 또 강서구는 청년층 매수세가 집중된 지역이기도 하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5월 강서구의 2030세대 생애 최초 매수자는 노원구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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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이 지난 16일 상도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이 개최한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 지하 8층~지상 35층, 공동주택 30개 동, 3207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공사비는 1조4367억원이다. 대우건설은 동작 최대 규모 재개발 단지인 상도15구역에 세계적 건축설계사인 SMDP와 협업해 '상도써밋'을 단지명으로 제안했다.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SMDP는 초고층 건축과 도심 복합개발, 고급 주거시설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건축·도시설계사다. 대우건설은 국사봉 자연경관에서 착안한 외관 디자인을 적용했다. 특히 한강과 도심, 국사봉 조망은 물론 단지 내부 조망도 가능한 와이드 조망형 창호를 적용해 차별화된 뷰를 선보일 예정이다. 조경은 사업지 단차를 최소화해 4600평 규모로 초대형 중앙광장을 조성하고 평지와 같은 보행 환경을 구현해 쾌적한 일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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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부동산이 등기부등본 분석 서비스를 개편해 매물의 권리관계와 보증금 위험 요소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담보대출 규모와 압류 이력, 소유권 분쟁 여부는 물론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까지 클릭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했다. 지역생활 커뮤니티 서비스 당근은 자사의 부동산 서비스 당근부동산이 기존 등기부등본 간편 분석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 '쉽게 읽는 등기부'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당근부동산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면, 매물 상세 페이지 하단의 '쉽게 읽는 등기부 발급받기' 버튼을 눌러 별도의 주소 입력 없이 분석 결과를 즉시 볼 수 있다. 이용 요금은 건당 990원이다. [박소은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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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 횡령사건 뒤 장기 표류2900가구 대규모 주거단지로 노들역 역세권에서 지역주택조합 비리와 주민 간 갈등으로 20년 가까이 표류했던 개발사업이 분쟁을 상당 부분 마무리하고 다시 추진된다. 주변 지역주택조합과 공공재개발 사업까지 완료되면 노들역 일대에 약 29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새로 들어설 전망이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동작구는 지난달 23일 '본동 441 일원 노들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환경영향평가'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본동 441 장기전세주택은 2만9726㎡ 용지에 지하 5층~지상 42층, 6개동 981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이곳에서는 2008년 설립된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이 개발을 추진했다. 200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2010년 서울시 건축심의도 통과했다. 그러나 2012년 조합장이 조합비 약 1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조합장은 이듬해 징역 10년과 벌금 10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후 사업 주체가 변경되고 개발 방식도 지역주택조합에서 장기전세주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피해 조합원들이 만든 단체 '재보연' 관계자들이 권리 확보를 요구하며 사업구역 내 빌라에 다수의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사업은 장기간 공회전했다. 최근 시행사 로쿠스가 사업비 조달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리파이낸싱에 성공하고 재보연 관계자들과의 보상을 대부분 마무리하면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다.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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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LH, 토지비 지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임대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낮추고 착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 체계를 손질한다. 민간사업자가 장기간 사업비를 먼저 투입해야 했던 리스크를 줄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국토부와 LH는 지난 5월 발표한 비(非)아파트 공급 보완 방안에 따른 신축매입임대 제도 개선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이미 사업을 접수한 물량에도 소급 적용된다. 우선 수도권 사업자가 조기 약정 조건을 충족하면 LH가 지급하는 토지확보지원금이 기존 토지비의 최대 70%에서 80%로 확대된다. 비수도권에도 조기 약정 인센티브가 새로 도입된다. 토지 잔금과 설계·인허가비 등 착공 전 초기 사업비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제공해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착공 이후 대금 지급 방식도 바뀐다. 앞으로는 공정률을 기준으로 3개월마다 지급한다. 사업자의 공사비 선투입 부담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이자를 낮추려는 취지다. 매입 기준을 두고는 전체 가구의 20% 이상, 50% 미만 범위에서 일부 물량만 LH가 사들이는 '부분매입'이 허용된다. [박소은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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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국토 5대 학회'미래국토전략포럼' 출범AI 전환에도 수도권 집중 여전은퇴층 10% 지방으로 옮겨도12만가구 주택공급 효과 기대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에 베이비부머의 지방 이주를 결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귀촌·귀향을 원하는 수도권 거주 베이비붐 세대를 지원해 수도권 주택 공급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와 여혜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열린 '2026 미래국토전략포럼 제1회 정책포럼'에서 이 같은 국토 공간 재편 방향을 제시했다. 미래국토전략포럼은 대한교통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철도학회 등 국토 관련 5대 학회와 매일경제가 공동 주최하는 상설 정책 협의체로 이날 출범했다. 마 교수는 AI와 디지털 전환으로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빗나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서나 데이터로 옮기기 어려운 암묵지와 신뢰, 우연한 만남에서 이뤄지는 학습과 협업의 가치가 커지면서 인재와 기업이 다시 밀도 높은 대도시로 모이고 있다는 것이다. 교통 인프라가 지역을 살릴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강한 중심도시와 연결될수록 주변 지역의 인구와 소비가 중심도시로 빠져나가는 현상도 나타난다. 지방 광역시도 주변 시군의 인구와 소비를 끌어들이지만, 정작 청년층과 생산연령인구는 다시 수도권으로 내보내는 이중의 압력을 받고 있다. 마 교수는 산업과 청년 일자리만 지방 거점에 배치해서는 수도권 인구 집중을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가 지역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거·의료·세제 지원을 묶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가운데 10%만 지방 거점도시로 이주해도 수도권에서 약 12만채의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수도권에 새 아파트를 짓는 공급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순환을 촉진하는 인구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 교수는 수도권 거주자 가운데 지방 이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잠재층을 약 411만명으로 추산했다. 이들이 지역에 정착하면 소비와 생활서비스 수요를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청년층이 정착할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 교수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활용하기 위해선 은퇴하는 베이비부머의 귀촌과 귀향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이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들이 지역에서 창업하고 인생의 2막을 가꿀 수 있는 정책이 지역적·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되면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여 연구위원은 광역거점을 키우면 성장 효과가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확산할 것이라는 전통적인 성장거점 전략만으로는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거점의 규모만 키워서는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렵고, 주변 중소도시와 농촌은 오히려 더 빠르게 쇠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촌에서는 중심지와 배후 마을을 연결하던 생활권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 농촌 문제가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장보기와 의료, 교육 같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단계로 진입한 셈이다. 수도권 베이비부머의 지방 이주도 농촌 생활권을 유지할 대안으로 제시됐다. 정부의 '5극3특' 정책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기관과 예산을 지역별로 나눠 갖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광역거점의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하나의 산업생태계로 묶는 동시에 주변 중소도시와 농촌 주민이 거점의 일자리와 의료·교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망과 생활권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정환 매일경제 대표는 "기업 하나가 지역에 들어간다고 살아나지 않는다. 일자리가 생겨나고 사람이 정착하려면 교통과 주거, 교육, 문화생활까지 갖춰져야 한다"며 "국토를 바라보는 시각도 훨씬 더 포괄적으로 발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정책 제안이 이뤄지고 정부와 지자체를 움직이는 실행력 있는 포럼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영화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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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매매계약 체결·16일 소유권 이전매수인 근저당 설정 후 자금대여“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전 등기 위해” 추측 이재명 대통령 부부 소유의 경기 성남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가 29억원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가 소유했던 양지마을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6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매수인은 김모·조모씨로, 공동명의(각 지분 1/2)로 매수했다. 이달 말 해당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둔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만큼, 매수자는 조합원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도인인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매수인인 김·조씨를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눈길을 끈다. 이는 매수인의 분양권 승계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분당 중개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행자 지정 고시가 된 이후 등기가 설정되면 매수인이 분양권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당 설정은 빠른 등기를 위한 장치라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는 소유자가 5년 이상 주택 보유, 10년 이상 거주해야 가능하다.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해당 매물이 ‘현금청산’ 대상이 돼 조합원 승계를 받을 수 없다. 김·조씨는 오는 10월 말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매도를 완료해 잔금을 받아 근저당을 해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통령 부부 소유 아파트 매각에 대해 청와대 측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자택 매매를 완료했으며,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29억에 이뤄졌다“면서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밝혔다.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해선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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