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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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집이 없지, 자존심이 없나요?” “대출 막아놓고 폐버스에서 살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안을 두고 2030세대 사이 분노가 거세다. 네덜란드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운하 주변에 활용 중인 ‘보트 하우스’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황 의원의 설명과 달리 젊은 층에서는 허탈함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9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황 의원이 버스 하우스를 제안한 이후 이를 풍자하는 밈들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황 의원은 황 의원은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단기 주거시설로 제공하자는 ‘버스 하우스’ 구상을 제안했다. 네덜란드에서는 폐선박이나 중고 선박을 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폐버스도 주거시설로 바꿀 수 있다는 논리였다. 리모델링 비용을 대당 5000만원 정도로 잡으면 1만 세대를 약 5000억원에 마련할 수 있고, 대학가나 지하철역 주변에 배치해 이동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같은 주거 제안을 놓고 청년층은 조롱과 풍자의 밈 등을 통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자신을 서울 반포에 산다고 소개해놓고 온라인 게시물을 클릭해보면 고급 아파트 대신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줄지어선 폐버스가 보이는 식이다. 버스 앞에는 ‘버스 하우스 01’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황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를 비꼬아 만든 인공지능(AI) 이미지다. 낡은 버스를 아파트처럼 층층이 쌓아 올려 놓고 ‘청년 행복주택’, 관리소장은 ‘황희’라고 적은 이미지도 나왔다. 고급 아파트 단지 이름을 본 따 ‘더퍼스트무빙캐슬’ 등의 단지명을 붙이고 ‘버스를 새로운 집으로, 청년의 내일로’ 등의 풍자성 문구도 볼 수 있다. ‘폐버스 청년주택 가상 브이로그’ 역시 눈길을 끈다. AI를 활용해 만든 풍자성 영상 속 폐버스 청년주택 6개월차 주민은 ‘살아보니 어떠하냐’는 질문에 “여름에는 찜질방 되고 겨울에는 냉동고 된다”고 답했다. 또 곰팡이가 피어있고 철제식 2층 침대가 들어가있는 주택 내부를 두고는 “세대당 딱 5000만원 쓴 느낌 맞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이것이 정녕 나라의 미래인 청년에 대한 대책인가. 황 의원 본인과 가족들부터 당장 ‘버스 하우스 1호 입주자’로 들어가는 모범을 보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청년들 가슴에 못을 박은 이번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면서 “어떤 경위로 이런 기괴한 발상이 여당 중진 입에서 나오게 됐는지 배경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폐버스 청년 주택’ 같은 걸 정책이라고 내놓는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SNS를 통해 “트레일러 주거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차량 거주는 주거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노숙 통계에 잡힌다”면서 “움직이지 않는 농막에도 연결하기 어려운 상하수도를 움직이는 차 1만 대에 어떻게 연결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의 지역구인 양천갑에서는 목동 14개 단지가 모두 재건축 궤도에 올라 있다. 지역구엔 고급 주거단지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약속하신 분, 청년에겐 버스”라며 “민주당에 공급 대책이 없다는 정직하고 쓸쓸한 자백”이라고 덧붙였다. 버스 하우스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황 의원은 “청년분들이 불쾌감을 느낀다고 한다. 버스 하우스 개념은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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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 영향 이사 증가인테리어 늘며 영업익 5배 LX하우시스가 올해 상반기 창사 이래 처음으로 1000억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깜짝 실적을 냈다. 상반기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이사·인테리어 수요가 늘면서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실적 개선의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9일 LX하우시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회사의 누적 매출은 1조754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199억원에서 1008억원으로 5배(407%) 늘었다. 2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매출 9897억원(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 영업이익 549억원(329%)으로 모두 개선됐다. 영업이익 급증에는 이유가 있다. 건자재 업계는 최근 수년간 아파트 착공 물량 급감 여파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 더해져 부진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하자 상황이 반전됐다. 서울 아파트 값 상승과 대출 규제 등으로 선택지가 줄어든 실수요자들이 경기·인천 지역 등에서 주택 매수를 늘리고, 다주택자 매물도 나오면서 이사와 인테리어 수요가 동시에 늘어난 것이다. 창호·벽지 등 B2C 상품이 팔리며 실적을 견인했고, 건설사 기존 수주 물량이 반기 매출에 반영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상반기 건축장식자재 부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9% 늘었다. 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46억원 적자에서 367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자동차소재부품·산업용 필름 사업부문은 2분기 매출 2840억원, 영업이익 182억원을 기록했다. 북미 완성차 업체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생산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원단 판매가 호조세를 보였다. 미국법인 관세 환급 효과와 비용 절감 등 일회성 요인도 실적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란전쟁 여파로 인한 원자재 가격 인상분이 반영되는 하반기에는 수익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하반기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 신규 주택 공급 지연 등으로 주택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원재료 가격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친환경 녹색 상품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B2C 시장 매출을 확대하고, 해외 사업 성장을 가속화해 수익성 방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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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그린벨트 풀어 서울 2만가구 공급 추진6월 광역도시계획 지침 개정공공주택 공급땐 규제 예외국토부 주도 지구지정·해제서울시장 동의 없이도 가능MB 보금자리 모델로 속도전매매수요 흡수 효과 있지만빠른 주택공급은 어려울듯 정부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을 풀어 최대 2만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지난 6월 이미 국가 공공주택지구를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에도 국토교통부가 직접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그린벨트 해제를 한 틀에서 추진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방식과 유사한 모델이다. ◆ 공공주택지구는 GB 총량 예외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이번 공급 대책에서 검토하는 그린벨트 물량에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지구 지정 방식을 활용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 지정을 제안하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구 지정 절차를 주도하고, 이후 지구계획 승인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문턱도 지난 6월 낮춰놨다. 국토부는 6월 9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해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기존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는 5년간 한시 적용된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은 각 광역도시권이 풀 수 있도록 미리 정해둔 물량이다. 국가공공주택지구에 총량 예외를 적용하면 서울에 배정된 기존 총량을 차감하지 않고도 추가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해진다. ◆ 국토부가 지구 지정 공공주택지구 방식은 공급 속도를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기에도 유리하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상 국토부 장관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제안을 받아 필요한 지역을 직접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후 사업자가 토지 이용과 주택 수용계획 등을 담은 지구계획을 마련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 그린벨트 해제와 택지 개발 절차를 따로 밟지 않고 한 사업 안에서 통합·병행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서울시장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는 아니다. 협의 기간도 원칙적으로 20일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가 반대 의견을 내더라도 그 자체로 지구 지정 절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서울시 의견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고려되지만 최종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 정부가 이번에도 공공주택지구 방식에 6월 신설한 총량 예외까지 결합한다면 그린벨트를 활용한 공급에서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한층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사업 방식은 지난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과 유사하다. 당시 정부는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공공이 직접 개발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묶어 사업 기간을 단축했다. 정부 주도 아래 2009년과 2012년 서울에서 약 5㎢의 그린벨트가 해제돼 4만1000여 가구가 공급됐다. 당시에도 중앙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주도하면서 지자체와 지역주민 반발이 이어졌지만 정부는 공급 필요성을 앞세워 사업을 추진했다. 국토부는 올해 1·29 공급 대책으로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에 돌입했다.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당시 대책 때 거론된 대상지를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노원구 태릉CC를 포함해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일대, 성남시 수정지구 일대 등이 포함됐다. ◆ 수서차량기지 등 거론 이번 후보군으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일대와 강남구 세곡·자곡동 잔여 그린벨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수서차량기지 인근 등이 거론된다. 공급 목표를 높게 잡은 만큼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보다 복수의 대규모 용지를 묶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가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 공급은 발표부터 입주까지 10년은 소요된다"며 "시급한 수도권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키워 공급을 늘리고 매매 수요를 청약 수요로 전환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조만간 나올 대책에서 물량뿐 아니라 기존에 공급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표류 중인 용지가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방안 마련에도 공들이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정부 때 발표한 뒤 하려다 안 된 것까지 다 포함해 어떤 것도 제외하지 않고 총망라해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박소은 기자 / 진영화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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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대출수요 파악한뒤대출총량 증액규모 정할듯청년·신혼 실수요자 지원도 금융권 대상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강화되면서 신축 분양 아파트 입주자와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의 대출이 막히자 금융당국이 관련 대출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총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축 분양 아파트에 대한 잔금대출과 재건축 이주비대출 등 수요를 고려해 확대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발표할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에 각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확대해주는 방안을 담기 위해 검토 중이다. 신축 분양 아파트 입주를 위해 실수요자들이 받아야 하는 잔금대출과 재건축 조합원 등이 철거 시점에 잠시 이사를 가기 위해 필요한 이주비대출 등이 증액 대상이 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잔금대출과 이주비대출 등의 하반기 수요 수준을 파악하고 있다. 해당 작업이 완료되면 각 은행의 증액 한도를 통째로 늘려줄지, 아니면 대출 항목별로 세분화해 목표치(한도)를 증액해줄지 결정할 계획이다. 통째로 가계대출 증액 한도를 늘려주는 경우 각 금융기관들이 각자의 전략에 따라 증액된 한도를 대출 유형별로 배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전 은행권이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은 작년 말 잔액의 1.5%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이 1.5% 한도에서 금융기관별 증액 목표치를 부여한 바 있다. 5대 시중은행은 이미 이 증가율 목표치를 초과한 상황이다. 5대 시중은행은 올 한 해 동안 가계대출 잔액을 4조3363억원(0.67%) 늘릴 수 있는데, 7월 말 기준 이미 6조3821억원이 늘어나 2조원가량을 줄여야 한다.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이 막혀 수요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이유다. 5대 시중은행 중 두 곳이 개별 목표치를 크게 초과해 이 두 곳에서만 2조5000억원을 줄여야 한다. 잔금대출은 차주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지난해 6·27 대책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진 단지는 그 이전의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금융당국은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즉 6억원 한도 제한 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때문에 이를 내주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총량을 증액해줄 계획인 것이다. 다만 6·27 규제 이전부터 적용돼온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는 적용이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청년·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저소득·무주택자 위주로 이들에 대한 주택 관련 대출에 은행별 총량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성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연규욱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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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부동산·증시 대책 해석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손질된 세제 문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3일 정부는 초고가·비거주 주택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을 인상하고, 1가구 1주택 양도세 혜택을 축소하는 부동산 세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과세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걸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되,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은 보유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보수 진영에서는 난수표 갔다고 하고, 진보 진영에선 ‘핀셋 증세’로 보유세 개편의미가 퇴색됐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왜 이토록 복잡하게 부동산 세제를 설정해야 했을까요? ‘정권촉진교체세=종부세’ 트라우마 … 보유세 아닌 부유세 개편정부가 보유세 전선을 시가 30억원 이하 주택까지 넓히지 않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종부세가 다시 ‘중산층 세금’으로 인식되는 순간 부동산 세제개편 전체가 정치적 역풍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죠. 문재인 정부 말기인 지난 2022년 종부세 납세자는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의 2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해 민주당은 정권을 국민의힘에게 내주게 되죠.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당시 종부세를 ‘정권교체 촉진세’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로서는 이 기억을 외면하기 어려웠습니다.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까지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 세제개편은 곧바로 서울 중산층과의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반면 시가 45억원 이상 주택으로 대상을 좁히면 여당 내부의 반발도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당선무효형)을 최근 선고 받았습니다. 내년 4월쯤 최종심 선고가 가능한데, 원심이 유지될 경우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실제로 이뤄질수도 있습니다. 정권 입장에선 더더욱 전선을 넓히기 어려웠을 겁니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답은 ‘넓고 낮은 보유세’가 아니라 ‘좁고 높은 보유세’였습니다.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려 종부세 납세자를 줄이는 대신 초고가 주택의 최고세율을 높였습니다. 보유세의 보편적 정상화라기보다 초고가 자산에 대한 선별 과세에 가까웠습니다. 재정학계에서 이번 개편을 ‘프랑스식 부유세’라고 비판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보유세 정상화인가, 프랑스식 부유세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치적으로는 영리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는 ‘보유세 정상화’라는 명분을 스스로 약화시켰습니다. 시가 30억원 이하 실거주 주택의 세금을 깎으면서 45억원 이상 주택에만 세 부담을 집중한 순간, 종부세는 보유세보다 부유세에 가까워졌습니다. 기사 전문은 매일경제신문의 프리미엄 재테크 콘텐츠 플랫폼 매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매경플러스’를 검색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아래 QR코드를 찍으면 연결됩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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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닥공' 나선 정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카드내곡·세곡·수서·방이 유력 거론 … 주민설득 관건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최대 2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또 한번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9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서울 그린벨트 여러 곳을 해제해 공공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공급 규모는 개발 밀도 등에 따라 2만가구 수준까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력 후보지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일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꼽힌다. 해당 지역은 강남권과 가깝기 때문에 '직주(직장·주택) 근접성'이 뛰어나다. 과거에도 주택 공급이 부족할 때마다 개발 가능성이 검토됐던 지역이지만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다. 이처럼 정부가 그린벨트를 공급 후보지로 적극 검토하는 데는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공급 물량과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는 강남권 그린벨트를 포함해 도심의 가용 용지를 총동원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그린벨트는 지난해 기준 149.1㎢로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5%에 해당한다. 서초구가 23.89㎢로 가장 넓고, 강서구 18.91㎢, 노원구 15.9㎢, 은평구 15.21㎢ 순이다. 북한산과 맞닿은 강북권은 대규모 개발이 어렵고 강서구는 김포공항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강남권이 유력한 후보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실제 사업을 추진하려면 서울시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각종 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의 제약 중 하나인 총량 규제도 손질했다. 1·29 대책에서 공공주택지구의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5년간 한시적으로 '해제가능총량'에서 제외할 수 있는 특례를 내놨고, 지난 6월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과천 경마장·방첩사 용지, 성남 금토2·여수2 등에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박소은 기자 / 임영신 기자 /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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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2000건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부담 확대가 예상되면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강남·서초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9일 부동산 중개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2516건으로, 3일 6만409건보다 2107건(3.4%) 증가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2000건 이상의 매물이 추가로 나온 것이다. 특히 고가주택이 몰린 강남권에서 매물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7630건에서 8098건으로 6.1% 늘어 서울 자치구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강남구도 9453건에서 9934건으로 5.0% 증가했다. 이어 영등포구(4.7%), 용산구(4.5%), 광진구(4.2%) 등의 순으로 매물이 늘었다.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호가를 낮춰 매물을 다시 등록하는 사례도 나왔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힐스테이트 전용 84㎡ 매물은 지난 8일 기존 가격보다 1억원 낮은 45억 원에 재등록됐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59㎡도 지난 7일 호가를 5000만원 내린 31억원에 다시 시장에 나왔다. 반면 집주인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거주하는 사례가 늘면 전세시장에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거주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들이 임대 대신 실거주를 선택할 경우 전세 공급 물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매물 증가가 세제개편 직후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매도 물량이 꾸준히 시장에 나오도록 하려면 보유세뿐 아니라 거래세 부담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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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개정안에 의견 4천건 쇄도양도세 공제제한 불만도 많아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9일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지난 4일 입법예고된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4000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제출됐다. 대표적으로 장기 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공제에 10억원의 한도를 둔 소득세법 개정안이 있다. 한 참여자는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10년, 20년을 거주한 사람에게도 공제액을 10억원으로 제한하면 장기 실거주를 인정한다는 제도의 의미가 크게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간 보유하는 동안의 화폐가치 하락을 고려하면 오른 주택 가격 전부를 실제 이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양도세와 종부세 공제를 받기 위한 실거주 예외 조건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현재는 고등학교·대학교 취학이나 직장 이동, 질병 치료, 해외 체류, 부모 봉양,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멸실 등에 대해서만 예외로 최대 3년을 인정해주는 안이 발표된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는 육아·양육을 위해 조부모가 집을 비우는 경우, 리모델링 탓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등도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이석희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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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명 몰리는데 주택은 부족도보권은 동일하이빌 등 소수상당수는 장거리 출퇴근 해야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에 지어지고 있는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첫 번째로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공사 현장을 방문했을 때 멀리서부터 거대한 규모의 공장이 눈에 띄었다. 한여름 뜨거운 뙤약볕 아래 수십 대의 레미콘 차량과 20t 덤프트럭이 분주하게 공사 현장을 드나들며 모래바람을 일으켰다. SK하이닉스 용인 공장은 내년 공사를 완료하고 가동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내년 2월 클린룸을 오픈하고 생산설비 반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가 600조원을 투자해 짓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다. 내년에 공장이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하면 직접 고용 근로자 수천 명과 협력업체 직원까지 포함해 1만명이 넘는 인원이 이곳에서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원삼면 일대는 투자 이전에 논밭이었던 지역으로 주거지나 인프라스트럭처가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점이다. 공장이 가동되면 상당수 근로자는 용인 시내나 이천, 안성 등 외곽 지역에서 장거리 출퇴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시장에서 SK하이닉스 셔틀버스 노선과 가까운 단지들은 '셔세권'으로 불리며 가격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런 만큼 SK하이닉스 용인 공장 생활권에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들은 더욱 큰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내에는 총 18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계획돼 있다. 공장 근로자에 비해 계획된 가구 수가 부족한 편이라 희소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토건은 이 중 첫 단지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를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동일하이빌 파크밸리는 총 1250가구 규모인데 이 가운데 1단지 589가구가 먼저 분양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총 6개동 규모다. 전용면적 59㎡, 71㎡, 84㎡ 등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설계됐다.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SK하이닉스 용인 공장까지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한 입지에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기반 공사를 진행 중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SK하이닉스 용인 공장까지는 직선거리가 500m 안쪽으로, 10분대면 충분히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다.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

  10. 10

    '정부 믿고 들어갔는데 전세금을 못 받는다고요?' 이번주 매부리TV '매부리 현장탐방'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녹색친구들 삼송점 입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녹색친구들 삼송점은 공공이 소유한 토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선정한 운영업체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주택'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운영업체는 선정 당시부터 자본잠식 상태였고, 이제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납부했던 관리비마저 수개월째 용역업체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승강기 운행, 청소 등 관리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입주민들은 LH에서 모집공고를 보고 들어온 만큼 '여기는 전세사기가 없을 것'이라고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부실한 선정 절차 및 관리 탓에 피해를 보게 됐다고 울분을 토로합니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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