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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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중과 한두달 유예 검토靑 "세입자 목소리도 들을 것"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기존 5월 9일에서 1~2개월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 전까지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놓고 부동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표심까지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28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이 아닌 한두 달 뒤에 종료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된다"며 "다만 중과 조치 시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소상히 살펴보고 세밀한 대책을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경우를 면밀하게 분석해 세부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 계약분까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해주겠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부동산 매각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다주택자 매물 상당수에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현실을 고려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시점을 1~2개월 늦춰주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세입자가 있는 현장 케이스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이어가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종료 시점으로 5월 9일이 좋을지, 한두 달 뒤가 좋을지는 검토하고 있으나 대전제는 유예 종료"라며 "한두 달 뒤로 하더라도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당국은 오는 7월 발표되는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맞춰 부동산 세제도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 확정 시점을 묻는 질문에 "통상 정기 세제는 8월 국회에서 확정된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지자체 금고 이자율이 처음 공개됐다는 기사를 공유하고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며 "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추가로 내놨다. [성승훈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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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호 HUG 신임 사장 취임 최인호 전 의원이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으로 취임했다. HUG는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6층 대강당에서 최 사장의 취임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HUG가 '혁신 또 혁신으로 국민에게 사랑받고 정부에 신뢰받는 1등 공공기관'으로 발전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 사장은 HUG가 나아갈 새로운 비전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주택공급·주거금융 공공플랫폼 기관으로 도약'을 선포했다. 구체적으로 △신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방식의 혁신적 개선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한 기관 경쟁력 강화 △대국민 공공 서비스 품격 향상 등 경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HUG는 든든전세주택, 민간임대리츠 사업과 같은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공사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최 사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주택정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하도록 주택공급 보증 확대,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 서민 주택금융 공급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최 사장은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도 활동해 부동산 정책 분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 현 정부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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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신정동 재개발 찾아정부 대책 앞두고 쓴소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정4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국토교통부가 준비하고 있는 공급 대책이 규모·시기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주비 대출 등 정비사업 진행에 필수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8일 오전 양천구 신정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오 시장은 "지난해 두 차례(6·27, 10·15) 나온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이 막히게 되면서 이주에 필요한 금융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아졌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작년부터 정부에 반복 요청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이 찾은 신정4구역은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 후 1년2개월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한 사업지로 오는 4월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이주에 필요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제1금융권에 비해 금리가 2%포인트가량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조합원이 늘어나며 부담이 커졌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 브리핑을 지난 27일 진행한 바 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두고 이주비 대출 규제로 계획한 일정에 문제를 겪을 수 있는 사업지는 총 39곳으로, 주택공급 규모는 3만1000가구에 달한다. 오 시장은 현재 국토부가 준비하고 있는 주택공급 정책 발표가 규모나 시기 면에서 주택 시장에 즉각적인 안정을 가져다주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용지를 찾더라도 그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또 용지를 찾아 발표하더라도 준공까지 짧게는 6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것이기에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 시장은 "현재 상황은 정비사업에 적대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념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에 직접 나와서 주민들의 절규에 가까운 요청을 직접 들으면 생각이 바뀔 수 있으니 현장에 한번 나와 보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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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트럭터미널에 1천가구 등서울시 도심공공주택 심의통과 7호선 사가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확정되며 13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이 공급되고 서부트럭터미널, 금호동, 묵동에는 총 1732가구의 역세권 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진행한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와 같은 날 진행한 제1차 건축위원회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사가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중랑구 면목동 524-1 일대의 연면적 21만3262㎡ 용지에 지하 5층~지상 35층, 8개 동 규모로 총 1300가구(공공분양주택 896가구,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130가구, 공공임대주택 274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제1차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는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원시설용지 개발사업' '금호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변경)' '중랑구 묵동 복합시설 건립사업' 3건의 심의가 통과됐다. 심의에 따라 총 1732가구의 역세권 주택이 공급된다. 또 1979년 지어진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신정동 1315)이 주거와 물류 기능을 가진 도시첨단물류단지로 본격 개발될 예정이다. 서부트럭터미널은 앞으로 지하 5층~지상 25층, 최고 높이 77.4m의 서남권 대표 랜드마크로 거듭나게 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공공주택 990가구(임대 98가구)와 업무시설 1만6000㎡가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금호동4가 1458 일원 금호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지난해 5월 규제 철폐 1호인 '비주거용도 비율 폐지'를 반영해 추가 9가구를 확보했다. 변경된 계획에 따라 공공주택 167가구, 분양주택 423가구 등 총 590가구 공급이 가능해졌다. 중랑구 묵동 먹골역 인근에는 지하 5층~지상 21층 규모의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공공임대 오피스텔 152실도 지어진다.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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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상반기 법제정 양성화발코니·베란다 등 무단개조불법딱지로 매매·수리 애로660㎡ 미만 단독·다가구건물강제이행금 5회분 납부 조건"벌써 6번째, 불법 조장" 비판도 정부·여당이 이행강제금을 5회 납부한 일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해 불법(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건축물법 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면적 165㎡ 미만의 단독주택은 일괄적으로 양성화를 허용한다. 330㎡ 미만의 단독주택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양성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가구주택은 면적 660㎡ 미만까지 양성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차·건축 기준을 보완하면 양성화가 허용되도록 했다. 방을 쪼갠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구 수를 증가시키지 않을 때에 한해서만 허용한다. 형제간 각방을 만들어주기 위한 방쪼개기 시도는 허용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려면 5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도 마련했다. △위반 건축물임을 인지한 후 매수한 경우 △소유주가 2014년에 건축물 양성화 조치를 받은 건축물의 소유주와 동일인인 경우 등은 이번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자체를 통해 특정건축물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신속한 불법 건축물 양성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건축법 개정을 통해 불법 건축물에 따른 일조권 관련 문제 개선에도 나선다. 일조 기준을 현행 4~5층 높이 '사선 적용' 방식에서 '수직선 적용'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조정으로 다세대주택 4~5층, 다가구주택 4층(필로티 설치 시)에서 베란다 확장 공간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돼 무단 증축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건축물법 제정안과 건축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거용 불법 건축물(8만3458동)의 70% 수준인 5만9032동의 단독·다가구주택이 양성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의 '2024년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면적 330㎡ 미만의 단독주택 불법 건축물은 2만6777동에 달한다.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 미만인 건물이 3만2256동이다. 이 밖에도 발코니·베란다 무단 증축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주거용 불법 건축물은 3만7782동으로 전체 주거용 불법 건축물의 4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대규모 구제에 나서고 있다며, '양성화'가 계속되면 불법 증축 행태를 끊기 힘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는 과거 다섯 차례(1980년·1981년·2000년·2006년·2014년)에 걸쳐 이뤄진 바 있으며 이번이 여섯 번째다. 2014년 당시에는 양성화 조처를 통해 총 2만6924동의 위반 건축물이 합법적 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불법 건축물은 2015년 8만9110동에서 2024년 14만7726동으로 65.7%까지 되레 늘어났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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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C그룹이 2월 2일부로 도기탁 HDC현대산업개발 재경부문장을 HDC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8일 밝혔다. 도 신임 대표이사는 1996년 현대산업개발에 입사해 경영기획과 영업, 지주사와 계열사 등을 두루 거치며 그룹 사업 전반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정통 HDC맨이다. HDC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출범한 직후인 2019년에는 지주사인 HDC에서 투자와 사업기획 업무를 담당했다. 2024년부터는 HDC현대산업개발 재경부문장을 맡았다. [이용안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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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장관, 청년 주거 현장 방문매입임대 등 주택 공급 의지 피력 정부가 지난해 전국에서 5만4000가구에 달하는 신축매입약정을 체결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를 수도권 주택 공급의 ‘실행의 해’로 선포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고품질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전국 신축매입 약정 실적이 5만3771가구로 집계됐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28% 증가한 수치로 특히 서울에서는 1만4621가구의 약정을 체결해 전년보다 51%나 급증했다. 최근 3년 추세와 비교하면 전국 실적은 2023년 대비 약 6배, 서울은 4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김윤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청년 신축매입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지난해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준비의 해였다면, 올해는 서울 1만3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서만 4만4000가구 이상을 착공하는 실행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신축매입 약정 실적을 서리풀 1지구 물량에 비견했다. 정부는 이번 실적을 토대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수도권 총 14만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1만10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하며 이 중 약 60%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배정한다. 특히 김 장관은 공공주택의 외관과 품질에 대해 “외국에 나가보면 주택 형태가 매우 다양한데, 우리나라는 천편일률적인 사각형 구조에 갇혀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축매입임대주택은 위치와 외관, 품질 모든 면에서 수준을 높여 다양한 형태의 결합이 이뤄지도록 할 생각이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현장을 계속해서 찾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 개선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과거 공공주택이 안 좋고 싸다는 이미지를 벗어나 양적, 질적으로 살만한 집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새 정부의 주요 복지 정책”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발표 예정인 추가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청년에게 수도권에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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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해 연간기준 매출 14조148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16% 감소했다고 28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360억원으로 46.45% 줄었다.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하이테크를 비롯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준공 단계에 이르며 매출과 영업이익 규모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4분기만 놓고 보면 건설부문 매출은 4조4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7% 늘었다. 영업이익은 1480억원으로 2.07% 증가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관계자는 4분기 실적에 대해 “해외 플랜트 등 신규 프로젝트 매출 본격화로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한 결과”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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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신축매입 약정 5만4000호를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실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4만8000호(LH 4만3519호, 지방공사 4517호)가 집중됐고, 이 중 서울에만 1만5000호(LH 1만910호, 지방공사 3711호)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LH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실적은 최근 3년간의 추세와 비교할 때 압도적인 성장세다. 전국 기준으로 2023년 대비 약 6배를 기록했으며, 서울은 4배 이상, 경기는 12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확보된 역대 최대 약정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 서울 1만3000호를 포함해 수도권 4만4000호 이상의 신축매입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2026~2027년 수도권 7만호 착공 및 2030년까지 수도권 총 14만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1만1000호(서울 3000호 포함)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이 중 약 6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신축매입임대의 양적 확대와 함께 도심 내 ‘살고 싶은 집’을 만들기 위한 품질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이와 관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청년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직접 찾아 주거 품질을 살펴보고, 거주 중인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해당 주택은 종로5가역 도보 5분, 대규모 커뮤니티 공간, 빌트인 가구, 반값 임대료를 갖춘 대표적인 청년 맞춤형 주택*이다. 김 장관은 청년들의 생생한 입주 경험을 듣고, 청년이 원하는 주거조건과 임대조건 수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청년들은 LH 매입임대주택의 합리적인 주거비용과 우수한 정주여건을 장점으로 언급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매입임대 사업의 가격 적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그간의 매입 실적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다. 외부전문가 중심의 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4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공이 실적으로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가 역대 최대 약정 실적을 기록한 ‘준비의 해’였다면, 올해는 수도권 4만4000호, 서울 1만3000호 이상 착공을 통해 공급을 ‘실행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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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공급대책 발표 앞두고 시기·규모 제한적일 것이라 지적이주비 규제 푸는게 공급 효과 빨라“이 대통령, 현장 나와 직접 보시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정4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국토교통부가 준비하고 있는 공급대책이 규모·시기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주비 대출 규제 등 정비사업 진행에 필수적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8일 오전 양천구 신정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오 시장은 “지난해 두 차례(6·27, 10·15)의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이주에 필요한 금융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아지게 됐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작년부터 정부에 반복해서 요청하고 있는데 국토부로부터 이렇다할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이 찾은 신정4구역은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 후 1년 2개월만에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한 사업지로 오는 4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이주에 필요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제1금융권에 비해 금리가 2%포인트 가량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나며 부담이 커지게 됐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 브리핑을 지난 27일 진행한 바 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두고 있어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인해 계획한 일정에 문제를 겪을 수 있는 사업지는 총 39곳으로, 총 주택공급 규모는 3만1000호에 달한다. 오 시장은 현재 국토부가 준비하고 있는 주택공급 정책 발표가 규모나 시기 면에서 주택시장에 즉각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 서울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찾더라도 그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또 부지를 찾아서 발표하더라도 준공까지 짧게는 6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것이기에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가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공급대책이 많으면 4~5만가구, 적으면 3만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당장 올해 이주비 대출로 문제가 되는 규모가 3만1000가구로 규모가 비슷할 것”이라며 “새롭게 공급할 곳을 물색하는 노력보다 이미 절차가 많이 진행돼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지의 금융규제를 푸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요청에도 국토부의 답변이 없는 상황에 대해 묻자 오 시장은 “국토부가 정비사업 현장의 절박한 사정을 모르지 않을 텐데 답변을 못하는 것은 정부 내에서 논의되기에 불편한 상황이 있다고 짐작하고 있다”며 “총리나 대통령 등 윗선의 결정이 필요한 상황일 것”이라 답했다. 이어 오 시장은 “현재의 상황은 정비사업에 적대적이었던 민주당의 이념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에 직접 나와서 주민들의 절규에 가까운 요청을 직접 들으면 생각이 바뀔 수 있으니 현장에 한번 나와보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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