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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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강력규제에 원정투자 감소작년 9월 대비 34.4%(951건) 뚝선호도 높던 송파·강동 등도 줄어 외지인의 서울 주택 매수세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실거주 요건 강화 등 강력한 정부 규제로 인해 투자 성격이 강한 ‘원정 매수’ 수요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외 지역 거주자의 서울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매수는 3911건으로, 이는 5개월 전인 작년 9월(4862건)보다 951건(34.4%) 줄어든 수치다. 동기간 지난달 외지인 매수 비율도 24.2%로 0.9%포인트 감소했다. 외지인 주택 매수세는 작년 상반기 최고점을 찍고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서울 외 지역 거주자의 서울 주택 매수 비율은 지난해 1월 28.6%, 2월 27.9% 등 활발했지만, 이후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잇따르면서 점차 감소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작년 5월에는 이 비율이 21.6%로 줄어들었다. 하반기 들어서는 매수세가 잠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작년 10월 15일(10·15 대책)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외지인 매수 건수는 작년 10월 25.6%, 11월 24.7%, 12월 24.4%로 줄었고 이어 올해 2월에는 24.2%까지 내려왔다. 눈길을 끄는 것은 외지인 선호도가 높았던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등 지역에서 서울 외 거주자의 매수세가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송파구는 서울 외 거주자의 아파트 매수 건수가 작년 9월 349건으로 고점을 찍었지만 올해 2월에는 279건으로 20.1% 급감했다. 동기간 마포구는 393건에서 199건으로, 강동구는 384건에서 342건으로, 영등포구는 422건에서 227건으로 각각 줄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외지인 매수는 시장에서 투자 성격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면서 “서울 외 지역 거주자가 투자나 향후 거주 목적 등을 고려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대부분이었던 만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거나 대출 규제가 확대될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둔화하는 흐름이 정부가 추진하는 ‘실거주 중심’ 정책 기조와 맞물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투자·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 보유까지 규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투자 목적 보유에 대한 정책 압박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관계 부처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금융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이들 기관과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도 관련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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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청년안심주택 시세보다↓청년주택, 공공·민간으로 구분LH·SH 등서 입주자 모집공고 최근 부동산 대책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꺾이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초년생과 2030의 ‘내 집’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임대·청년안심주택 등을 활용해 주거를 해결하며 목돈을 모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공공임대와 청년안심주택은 시중의 월세·보증금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지낼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것이며 청년안심주택은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나 취약계층에 시세보다 저렴(35~90% 수준)하게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이다. 유형별로 거주 기간과 지원 조건 등이 다양하다. 취약계층에 장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영구임대주택’ 저소득 주민에게 30년 이상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 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에게 일정 기간 임대하는 ‘행복주택’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장기전세주택’과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하다. 입주자격은 유형별로 차이가 크다. 영구·국민주택은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소득 4분위 이하 등의 저소득 계층이 대상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지원 대상이며 소득기준보다는 나이와 주거지 및 지역 가점 등이 입주자 선발에 영향을 많이 준다. 청년안심주택, 공공·민간사업자가 모집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등에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말한다. 민간임대형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의무 등의 임대 관련 책임은 모두 민간사업자가 가지고 있다. 즉 공공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을 통해 공고문이 올라오더라도 계약 유지나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는 모두 민간사업자의 권한이다.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모집함에도 공공기관에서 모집공고문이 올라오다 보니 자칫 공공기관이 운영(담보)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사전에 유의해야 한다. 청년안심주택은 각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공공임대는 주변시세 대비 30~70%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된다. 또 민간임대의 특별공급은 주변시세 대비 75% 수준, 일반공급은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이다. 같은 주택이더라도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해 거주하는 식이다. 자격요건은 만 19~39세의 무주택자여야한다. 또 자동차를 보유 여부에 따라 입주지원 대상 자격이 결정되기도 하는 만큼 입주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대부분은 주택별로 차량가액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민간은 3708만원, 공공임대는 4563만원 수준이다. 또 본인 자산가액이 2억54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등 조건이 있다. 이 같이 공공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각 지역별 도시공사·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등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울권은 다른 지역보다 보증금과 월세 등이 비싼 만큼 이를 활용해 시중보다 저렴하게 지낼 곳을 마련할 수 있다. 각 주택별로 지원 조건, 임대료를 비롯해 공급 조건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어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봐야 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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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 사업재편 따른 계약해지” 과거 윤석열 정부가 중동 세일즈 외교의 대표 성과로 강조해 왔던 사우디아라비아 초대형 미래도시 프로젝트 ‘네옴시티’ 관련 공사가 발주처 사정으로 계약 해지됐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해 공사를 진행하던 네옴시티 터널 공사가 발주처 사정으로 계약 해지됐다. 현대건설은 사우디 네옴컴퍼니로부터 2022년 6월 수주한 터널 프로젝트 계약이 해지됐다고 13일 공시했다. 현대건설은 전날 네옴컴퍼니로부터 계약 해지 공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해지 주요 사유는 ‘발주처 사업 재편에 따른 계약 해지 요청’이라고 현대건설은 전했다. 해당 사업은 사우디 타북주 네옴시티 지하 터널 중 12.5㎞ 구간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그리스 아키로돈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다. 네옴시티 내 선형도시 ‘더 라인’(The Line) 지하에 터널을 뚫어 고속도로와 지하철, 화물 운반용 철도를 운행하게 하는 것이 사우디의 구상이었다. 전체 계약 금액은 약 10억달러(1조3000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며, 2022년 계약 이후 현대건설이 공시한 자사 지분은 약 7231억원이다. 애초 공사 계약기간은 2025년 12월29일까지였다. 외신 등에 따르면 최근 네옴 프로젝트는 사업 규모와 추진 속도를 재조정하는 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네옴의 핵심 사업인 선형도시 ‘더 라인’의 경우 당초 170㎞ 길이로 건설하는 초대형 계획이었지만, 초기 개발 구간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부 인프라 공사 일정이나 사업 구조도 함께 재검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건설은 “투입분에 대한 정산이 완료돼 현재까지 당사의 재무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해지 금액 등 세부 합의 조건은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에 의해 공시 유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네옴 프로젝트를 국내 건설·플랜트 기업의 중동 진출 확대 기회로 보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해 네옴 프로젝트 협력 확대를 논의했으며, 당시 정부는 ‘한-사우디 투자포럼’을 열어 국내 건설사와 사우디 국부펀드(PIF) 간 협력 확대를 추진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원팀 코리아’ 형태의 민관 합동 수주 지원단을 구성해 국내 기업들의 네옴 프로젝트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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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내외 안보 정세 변화로 K-방산이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이하면서, 방위산업과 밀접한 전략 산업 거점 도시들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핵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방산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 중인 대전, 경남 창원, 경북 구미 등은 탄탄한 제조 기반과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전북 전주 역시 방위산업의 핵심 소재로 꼽히는 탄소 소재 산업을 기반으로 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 중이며, 관련 기업 유치와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방산 및 소재 기업과 협력업체가 집적되면서 나타나는 산업 파급 효과는 인근 주거지 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규모 국비 지원과 지자체 투자로 도로망과 생활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며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 흐름은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관심을 끄는 요인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실제 청약 성적에서도 확인된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위치한 대전은 방위사업청 이전과 방산 혁신 클러스터 조성 기대감이 맞물리며 지역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유성구에서 공급된 ‘도룡자이라피크’는 1순위 평균 15.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지역 내 신규 아파트에 대한 높은 수요를 입증했다. 이어 방산 메카로 불리는 창원 성산구에서 지난해 12월 분양한 ‘창원 센트럴 아이파크’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706.6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집계 기준 경남 지역 역대 최고 경쟁률로, 방위산업 성장 기대감이 주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위산업의 성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클러스터 인근 부동산 시장의 관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방산 혁신 클러스터 지정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확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지역을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분위기다. 광신종합건설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북전주 광신프로그레스’를 4월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2층, 6개 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352가구 규모다. GS건설은 대전 도안신도시에서 ‘도안자이 센텀리체’를 4월 분양을 앞뒀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대 도안지구택지개발사업 부지인 도안지구 26블록과 30블록에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2층~지상 최고 42층 규모 총 2293가구로 조성된다. 금호건설은 경북 구미시에서 아파트 770가구를 4월 분양할 계획이다. GS건설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창원자이 더 스카이’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4개 동, 총 51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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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18일부터 열람내달 30일 결정·공시, 이의신청 5월 29일까지최종 공시가격 확정 6월 26일 예정 국토교통부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일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조세·복지·행정 제도에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이다.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만큼,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공동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은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률은 8.98%(한국부동산원 시세 기준)다. 이는 부동산원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통계 작성 업무를 넘겨받아 공표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연도별 최고치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85만 가구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조사 기관)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한다. 결정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최종 공시가격 확정은 6월 26일로 예정됐다. 공시가격은 매년 시세에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곱해 산출한다. 국토부는 “전년과 동일한 현실화율(69%)을 유지함에 따라 시세 변동분만을 반영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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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장사할 테니 나가라” vs “재건축할게”, 골프 관련 업종은 투자비가 큰 만큼 권리금 분쟁도 복잡하게 얽히는 업종이다. 임차인은 영업시설과 노하우 등 유무형의 가치를 쌓아 권리금을 형성하지만, 계약 종료 시 건물주의 한마디에 그 운명이 갈리기도 한다. 스크린골프장, 실내 연습장, 골프숍 등은 투자비가 큰 만큼 권리금 분쟁도 복잡하게 얽히는 업종이다. 임차인은 영업시설과 노하우 등 유무형의 가치를 쌓아 권리금을 형성하지만, 계약 종료 시 건물주의 한마디에 그 운명이 갈리기도 한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권리금 분쟁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희비가 어떻게 엇갈리는지를 보여준다. 임차인이 승소한 사례 (2025. 11. 20. 선고 2004다305605, 305612 판결) - “내가 쓸 거야”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아니다 - “임차인을 데려올 필요도 없다”면 주선 안 해도 손해배상 가능먼저 임차인이 승소한 사례다. 건물주가 직접 영업을 하겠다는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경우였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회수기회 보호 등)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건물주가 “내가 직접 사용하겠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임차인을 받지 않은 것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누가 와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확정적인 거절 의사를 밝힌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임대인이 승소한 사례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 - “1년 6개월간 비워둘게”는 정당한 방패가 된다 -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1년 6개월 - 주인이 바뀌어도 ‘비영리 기간’은 합산 가능 반면 임대인이 승소한 사례도 있다. 건물주가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고, 실제로 해당 상가를 일정 기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1년 6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이 과거의 사용 이력이 아니라, 계약 종료 이후의 미래 기간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즉, 임대인이 재건축을 위해 상가를 비워두고 실제로 영업이 중단됐다면 권리금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 특히 건물 소유주가 중간에 변경된 경우에도 전 소유주와 현 소유주의 비영리 사용 기간을 합산해 1년 6개월이 넘었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유권 변동과 상관없이 해당 공간이 실제로 ‘영업 현장’에서 사라졌는지가 중요하다는 판결이다. --- 두 판결의 차이는 ‘임차인이 구축한 영업적 가치를 누가 향유하는가’에 있다. 임대인이 그 가치를 취하려 하면(직접 영업) 위법이고, 재건축 등으로 그 가치 자체가 소멸한다면(비영리 사용) 적법할 가능성이 높다. ▶ 권리금 분쟁 시 꼭 알아둘 체크포인트 임차인이라면 □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라고 말할 경우, 해당 대화 내용을 녹취나 문자 등으로 반드시 남겨둘 것 □ 임대인이 확정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임대인이 재건축이나 비영리 사용을 주장할 경우 실제 매매 계약 여부, 철거 및 공사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해 대응 임대인이라면 □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을 거절할 경우 권리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거나 적절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 □ 재건축 등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려면 임차인에게 이를 명확히 알리고,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 단순히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명분으로 해당 조항을 활용했다가 다시 임대를 줄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writer 김재식 변호사]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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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아시아, 로열파크씨티 F&B 강화5월 로열파크씨티Ⅰ에 2호점 열기로 DK아시아가 인천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Ⅱ에 프리미엄 파인 다이닝 브랜드 ‘고메드 갤러리아’ 1호점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단지 내 상업시설에 고급 식음 서비스를 도입한 건 국내에서 처음이다. DK아시아에 따르면 지난 9일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Ⅱ에서 고메드 갤러리아 1호점 오픈 기념행사가 개최됐다. 고메드 갤러리아는 신세계푸드의 식음(F&B)를 인수한 한화그룹의 프리미엄 식음 서비스 기업이다. 다음달 한화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에 들어간다. DK아시아는 고메드 갤러리아와 손잡고 프리미엄 식음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프리미엄 서비스 운영을 위해 별도의 운영 체계도 구축했다. 소리나 냄새 등 민원을 없애는 등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단지 내 부대시설이 아닌 상업시설인 ‘로열 트리니티 라운지’에 입점시켰다. 입주 초기 식사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입주민들의 이용률 저조,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단지들과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DK아시아는 오는 5월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Ⅰ에 2호점을 열 예정이다. 조재만 DK아시아 대표는 “로열파크씨티 입주민들의 건강한 쉼을 완성하기 위해 프리미엄 파인 다이닝을 제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1호점을 시작으로 로열파크씨티의 삼식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해 시그니처 서비스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국 최초 프리미엄 리조트 도시로서 위상도 더욱 공공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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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가격이 3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만 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이달 새 아파트가 분양에 나선다. 1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5년까지 용산구와 강남 3구의 가구당 아파트 평균 가격 상승률은 △용산구 311% △서초구 309% △강남구 255% △송파구 242%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10년간 상승폭이 과거보다 두드러진 점도 눈에 띈다. 2005~2015년 10년 상승률이 31%였던데 비해 2015~2025년 상승률은 188%로, 오름폭이 무려 6.1배나 확대됐다. 지난해에도 용산구와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은 평균 14.9% 상승하며 서울 평균 상승률(12.4%)을 웃돌았으며, 이들 지역구는 전부 서울 내 매매가 상승률 최상단을 차지했다. 용산과 강남 일대는 국내 경제·비즈니스 중심지로 대규모 업무지구를 품고 있으며, 최상급 학군과 편리한 교통 인프라까지 갖춰 실수요층이 두텁다. 더불어 이곳 아파트는 ‘안전자산’이라는 인식까지 강해져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미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추가 개발이 이뤄지는 점도 강남·용산 불패 신화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 단지들의 신고가 행진도 이런 흐름을 뒷받침한다. 올해 초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전용면적 114㎡는 34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59㎡도 신고가인 40억8000만원에 손바뀜 되는 등 연이어 최고가를 쓰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롯데건설은 3월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에서 이촌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이촌 르엘’을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최고 27층, 9개 동, 전용 95~198㎡ 750세대 규모로 이 중 전용 100~122㎡ 8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단지는 지하철 4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이촌역 역세권 단지로 서울 도심 및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초·중·고교와 이촌동 학원가도 도보권에 위치해 교육 환경도 뛰어나다. 용산 아이파크몰, 이마트 용산점을 비롯한 대형 상업시설이 인접해 있으며, 이촌 한강공원, 용산가족공원, 국립중앙박물관 등 서울을 대표하는 대형 녹지와 문화시설도 누릴 수 있다. 관련기사

  9. 9

    6·27 대출규제로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줄어신혼부부 전세대출 실행금액 전년 대비 55% 감소연 소득 2천 이하 저소득 신혼부부는 80.5% 뚝↓ 6·27 대출규제 시행 이후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 전세대출 실적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27 대책 이후인 2025년 7월부터 2026년 2월 사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은 1조2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조2987억원) 대비 1조2787억원(5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 신혼부부의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차주에 대한 버팀목 전세대출 실행금액은 517억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출실행금액인 2649억원 대비 80.5% 감소했다. 반면 연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구간에서는 50~54% 수준의 감소를 나타냈다. 평균 대출금액 역시 줄었다. 신혼부부 차주에 대한 버팀목 전세대출 평균 금액은 1억5253만원에서 1억3117만원으로 14%(2136만원) 감소했다. 그 가운데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차주의 최근 8개월 간 평균 대출금액은 1억4798만원에서 9022만원으로 39% 급감했다. 이는 전세 가격 상승세와 전세 품귀현상이 심화되는 한편, 6·27 대책으로 전세 대출 한도는 줄어들면서 목돈을 구하기 어려워진 저소득 신혼부부가 월세 시장으로 내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6·27 대출규제로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의 한도는 수도권 기준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 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조정되는 등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기준도 강화되었다. HUG에 따르면 최근 8개월간 연 소득 2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의 2억원 이상 대출 승인 건수가 전체 대출 승인 건수 중 차지하는 비중은 7.6%로, 전년 동기(33.5%) 대비 크게 감소했다. 전세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한도 축소로 고액 대출 접근성도 크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전세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결국 목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신혼부부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며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세대출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한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10. 10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 심의 통과신논현역 역세권에 최고 20층 건물업무·문화·전시공간에 입체정원도 신논현역 역세권 강남대로변 상가 건물이 업무와 문화, 전시 기능을 가진 복합시설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진행한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초구 반포동 737-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처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과 신분당역 환승역 신논현역 인근 강남대로변 핵심 입지다. 기존 상가 건물이 업무시설을 포함한 복합문화 상업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강남도심 업무기능을 강화하고 역세권 중심 거리의 활력이 확산될 것이라 예상했다. 새로 생기는 건물은 지하 8층~지상 20층 연면적 약 3만8908㎡ 규모의 업무·문화·집회·근린생활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시설이다. 특히 저층부는 복합문화상업공간으로 조성되며 전시장과 북카페라운지 등은 시민에게 개방해 다양한 문화·집회활동을 유도해 도심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강남대로변과 이면부가 연결되는 곳에 275㎡ 규모의 공개공지를 조성한다. 나아가 건축물 내에는 문화공간과 연결된 입체정원 등 다양한 녹지공간을 만들어 주변 상업·문화시설과 연계되는 활기찬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공공기여금 약 430억원은 현금으로 기부채납한다. 서울시는 이를 저개발 지역의 기반시설 조성 등에 활용하며 강남북 균형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시는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공사 착수,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결정을 통해 사용자 맞춤형의 첨단 업무시설이 공급되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신논현역 일대 중심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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