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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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관련상품 판매 늘자보험 이어 은행 부행장 소집 정부 개입에도 달러당 원화값의 가파른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외화 상품 판매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은행과 보험사 경영진을 잇달아 소집해 시장 점검에 나선다. 이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외화 예금·보험 등이 증가하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손실 위험도 커지는 만큼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마케팅 및 이벤트를 자제하도록 지도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달러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주요 보험사 담당 고위 임원을 불러 달러보험 판매 현황을 점검했다. 달러보험은 AIA, 메트라이프,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4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과 지급이 모두 달러로 이뤄진다. 달러당 원화값이 하락하면 납입 보험료가 증가하고, 원화값이 상승하면 수령 보험금이 감소하는 구조다. 최근 원화값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서 달러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4개 보험사 달러보험 신계약 건수는 2024년 말 4만598건에서 지난해 말 11만7398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신계약 조회보험료는 같은 기간 1조5495억원에서 2조3707억원으로 53%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환차익을 기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최근 관련 소비자 경보를 내렸다. 아울러 보험사 임원들을 소집해 판매 과정에서 환 변동성 위험이 충분히 고지됐는지, 고객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지켜졌는지 등을 점검했다. 또 달러보험 판매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19일 시중은행 수석 부행장들을 소집해 달러 예금 상품과 관련한 ‘마케팅 자제 방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지난달 24일 기준 5대 은행의 개인 달러 예금 잔액은 127억3000만달러로, 2024년 말보다 9억1700만달러 불었다. 2021년 말 이후 4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 성과주의로 ‘일단 팔고보자’는 식의 불완전판매를 한 뒤 추후 민원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려는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문제가 발견되면 현장 점검을 할 수 있고, 필요시 최고경영자(CEO) 면담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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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인 19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많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주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겠고,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전북·경북권 등에서 비나 눈이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남부 1㎝ 안팎, 서울·경기북부와 강원북부 동해안, 경상권 일부에서 1㎝ 미만이다. 강수량은 강원도 일부 지역,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에서 1mm 안팎, 서울·경기와 경상권 일부에서 1㎜로 예보됐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걷거나 차량을 운행할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15ｍ) 안팎으로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된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겠다. 낮 기온(-3∼10도)은 평년(최저 -11∼0도, 최고 1∼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전망이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2.1도, 수원 -1.0도, 춘천 -0.6도, 강릉 2.7도, 청주 0.8도, 대전 1.7도, 전주 2.6도, 광주 3.6도, 제주 10.5도, 대구 4.0도, 부산 7.4도, 울산 4.7도, 창원 5.3도 등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ｍ, 서해 앞바다에서 1.0∼3.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3.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ｍ, 서해 1.5∼5.0ｍ, 남해 0.5∼4.0ｍ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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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피한 경매시장 투자법아파트 낙찰가율 3년6개월래 최고양천·성동·강동 등 인기지역 매물경쟁률 치솟으며 신고가 낙찰 빗발매각대금 한달내 내야 소유권 이전체납 관리비 등 숨겨진 비용도 발생감정가 이외에 위험요소도 파악을 정부가 2025년 10월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과 거래 규제가 촘촘해지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시선이 법원 경매장으로 향하고 있다. 권리 분석과 명도 등 일반 매매에 비해 과정이 번거롭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살 수도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를 보면 ‘똘똘한 한 채’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경매로 취득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 됐다. 현재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은 과열 조짐을 보인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1.5%포인트 오른 102.9%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6월(110.0%) 이후 3년6개월 만의 최고치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격의 비율로 100%를 넘으면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는 의미다. 자치구별로는 양천구(122%)와 성동구(120.5%), 강동구(117.3%) 등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그간 약세를 보였던 도봉구(92.7%)와 노원구(90.8%)도 각각 전달 대비 16.7%포인트, 6.2%포인트 상승하며 반등세를 나타냈다. 진행 건수는 5개월 연속 감소하며 127건에 머물고 낙찰률도 42.5%로 전월 대비 하락했으나, 우량 물건을 선점하려는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흐름이다. 통상 경매 낙찰가는 시세보다 10~20% 낮게 형성되지만, 최근에는 감정가를 크게 웃도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매매 거래 최고가를 넘어선 사례도 등장했다. 성동구 금호두산 전용면적 59㎡는 40명이 입찰에 참여해 기존 매매 최고가를 넘어선 13억3750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양천구 목동파크자이 전용 85㎡ 역시 감정가보다 약 3억원 높은 17억1489만원에 낙찰됐다. ◆경매는 갭투자 가능하다? 최근 경매법정이 북적이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실거주 의무 없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가능한 예외 매물로 인식되며 수요가 몰리고 있다. 다만 경매를 통한 갭투자는 일반 매매 시장의 갭투자보다 훨씬 난도가 높다. 기존 임차인의 유무와 관계없이 낙찰자는 매각대금 전액을 한 달에서 한 달 반 안에 법원에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차인 보증금을 제외한 차액만 내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낙찰 직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그 보증금으로 잔금을 충당하는 방식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할 뿐 현실적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 잔금을 완납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아직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은 데다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물건에 선뜻 입주 계약을 체결하려는 세입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 결국 경매를 통한 갭투자는 사실상 ‘선(先)현금 완납, 후(後)보증금 회수’의 구조를 띠게 되므로 초기 대금 전액을 동원할 수 있는 자본력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재건축 지위 양도와 감정가 맹신은 금물 시세차익을 노리고 재건축 아파트 경매에 뛰어든다면 기존 소유자의 ‘조합원 지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자칫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발생한 경매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경매 초보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법원 감정가를 현재 시세로 맹신하는 것이다. 경매 감정가는 통상 입찰 6개월에서 1년 전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되기에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는 감정가가 현재 시세보다 높게 책정돼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입찰 전 현장 공인중개소를 방문해 급매물 가격을 확인하는 등 실제 시세와 비교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낙찰가 외 ‘숨은 비용’까지 계산된 상한선 필요 성공적인 경매를 위해서는 낙찰가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꼼꼼히 따져 ‘나만의 상한가’를 산출해야 한다. 우선 아파트 경매에서는 관리비 체납 여부가 중요하다. 관행상 밀린 관리비는 낙찰자가 전액 부담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입찰 전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낙찰가격에 반영해야 한다. 낙찰 후 거주자를 내보내는 ‘명도’ 절차에서 발생하는 이사비 역시 고려 대상이다. 통상 낙찰자가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하는데, 강제집행 시 발생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협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출 규제 역시 중요한 변수다. 경매 낙찰자의 경락잔금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특히 경락대출을 받을 경우 실거주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금 조달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이외에도 입찰 당일 법정에서 입찰 금액 자릿수를 잘못 기재하는 실수는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릿수를 헷갈려 ‘0’을 하나 더 적는 순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낙찰되고, 경매를 포기해도 입찰 보증금은 그대로 날리게 된다. 전문가들은 과열 구간일수록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준상급지나 역세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리스크를 꼼꼼히 따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일부 지역은 2021년 부동산 호황기 때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당시 급격한 금리 인상 등의 변수로 급격한 하락이 있었고 당시 호가만을 기준으로 낙찰가를 써낸 입찰자 다수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며 “따라서 매도호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거래가격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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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소분류 새로 도입지방 집중 부위 ‘돈차돌’ 유통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삼겹살 부위를 지방의 집중도에 따라 3가지로 세분화, 지방이 많은 부위도 별도 상품으로 구분해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최근 일부 식당에서 삼겹살 비계가 많아 ‘비계 삼겹살’ 논란을 빚었던 만큼 이를 해소, 다양한 상품군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다만 육가공업계에서는 분리 판매에 따른 유통비용과 부위에 따른 수요 차이 등으로 인해 결국 삼겹살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근 농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삼겹살 대분류 체계는 유지하되 소분류 기준을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흉추 5번부터 요추 6번까지를 삼겹살로 묶는 기존 정의는 그대로 두고, 이를 앞삼겹(적정 지방), 돈차돌(과지방), 뒷삼겹(저지방)으로 구분해 유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른바 ‘떡지방’이 집중되는 부위를 ‘돈차돌’이라는 별도 상품으로 인식할 수 있게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즉 별도 상품을 통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삼겹살 등급 기준’도 바뀐다. 현재 1+등급 삼겹살의 지방 비율 허용 범위는 22~42%인데, 이를 25~40%로 조정해 과지방 발생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브리핑에서 “삼겹살 지방 비율을 급격히 낮추면 상품성과 농가 소득이 동시에 떨어질 수 있다”며 “전문가 논의를 거쳐 약 5% 수준에서 조정해 농가가 사육 방식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신호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관련 기준을 정비해 연내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시기준 고시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유통·육가공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삼겹살을 별도로 3분할하게 되면 생산 원가가 상승, 포장 단계에서 새로운 설비는 물론 추가 인력부담과 포장비가 들어서다. 또 수요가 낮은 과지방 부위는 향후 할인 판매가 불가피하고, 그 손실을 보전하려면 상대적으로 잘 팔리는 부위의 가격을 올리게 돼 결과적으로 삼겹살 평균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절단·정형 과정에서 수율 하락도 쟁점이다. 통삼겹 상태로 유통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육가공 단계에서부터 부위를 나누면 절단면 정리와 추가 가공 과정이 필요해 상품 손실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이런 우려에 대해 제도 적용 범위를 폭넓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 “생산자·유통·학계가 참여한 TF 논의 과정에서 큰 반대 의견은 없었다”며 “연내 고시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소관 부처가 식약처인 만큼 정확한 시행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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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민간에 개방한다. 구직자가 일자리를 검색하는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민간에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민간 취업 포털 등은 채용공고에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표시할 수 있고,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만 게시돼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오픈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개방으로 임금체불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면서 민간 취업 플랫폼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오픈API는 정보를 외부에 개방해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인터페이스다. 민간 취업 포털 등은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채용공고와 연동해 제공하면 구직자가 일자리 탐색 단계부터 임금체불 위험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는 3년간 이름과 체불액 등이 공개된다. 이달 13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는 606명이다. 조정숙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용24를 통해 구직·채용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해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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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인텔·넷플릭스...국내외 실적발표 코스피가 연초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질주하는 가운데, 이번주는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는 ‘실적 슈퍼위크’가 될 전망이다. 미국 주요 빅테크 및 항공우주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서학개미’들의 관심이 쏠린다. 미국에서는 20일(현지시간) 넷플릭스와 유나이티드항공을 시작으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여럿 예정돼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22일 미국 장 마감 후 발표될 인텔의 실적이다. 인텔은 메모리반도체 가격 급등세에 힘입어 연초 주가 급등세를 기록 중이다. 올해 들어 16일까지 주가 상승률은 22.7%에 달한다. 인텔의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는 코스피를 견인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심리와 수급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인텔이 언급할 PC 및 서버 수요 전망은 최근 급등한 메모리 가격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GE에어로스페이스는 같은 날 장 시작 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GE는 최근 델타항공의 대규모 엔진 수주와 미 해군 헬기 엔진 계약 등 강력한 수주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어 항공우주 및 방산 섹터 전반의 투자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 밸류체인으로 재평가받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 핵심 계열사들의 성적표와 향후 가이던스에도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 현대차그룹 계열사는 22일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를 시작으로, 23일 현대오토에버와 현대위아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달 초 미국 CES 2026에서 로보틱스의 실전 배치 사례가 속속 소개되면서 현대차그룹 계열사 주가는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내 주요 업종별 대표 기업들의 실적 릴레이도 이어진다. 2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적표 공개를 시작으로 22일에는 삼성SDS,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제철 등 각 산업을 대표하는 대형주들이 줄줄이 실적을 발표한다. 같은 날 대우건설과 DL이앤씨 등 건설주들 또한 실적을 내놓으며 부동산 경기 회복 여부를 가늠할 전망이다. 이어 23일에는 삼성전기, 삼성카드, 호텔신라 등이 실적을 발표하며 주말까지 실적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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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병제 반대 나선 독일 Z세대 새 제도로 신병 월급 463만원 독일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군 전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군 복무를 꺼리는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로 인해 모병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다. 독일 정부는 월급을 높였지만, 젊은 세대들은 군복무가 기성세대를 위한 희생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군 재무장 정책을 본격화했다. 정부는 징병제 부활을 염두에 두고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운 군 복무 제도를 도입했다. 새 제도는 자원입대가 원칙이지만, 병력이 부족할 땐 강제 징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이달부터 2008년생 남녀 약 70만명을 대상으로 신체 조건과 복무 의사를 묻는 설문지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응답 의무는 남성에게만 있으며, 이들은 복무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새 군 복무 제도에 대한 반발도 심하다. 지난해 말부터 독일 전역에서는 수만 명의 10대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달 시위에 참여한 한 16세 학생은 “전장에서 죽느니 차라리 러시아 점령하에 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17세 학생은 “전쟁이 나면 독일을 떠나 외국 조부모 댁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은 불투명한 취업 전망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군 복무가 기성세대를 위한 일방적 희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위 현장에서는 “연방 예산의 4분의 1을 노인 연금 지급에 쏟아붓는 국가를 위해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하는가”라는 구호가 나오기도 했다. WSJ은 “군대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은 정치보다는 경제 문제에 가깝다”며 “젊은 세대는 ‘군 복무로 내가 얻는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 정부는 Z세대의 불만을 의식해 입대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 새 제도에 따라 자원입대한 신병은 월급으로 최대 3144달러(약 463만원)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월급보다 932달러 인상된 수준이다. 그렇지만 신규 입대자는 전역자와 퇴역자를 간신히 보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독일군의 ‘군대 고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당초 병력 확충 목표를 낮춰 잡았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올해 신병 2만명 등록을 목표로 제시했다. 독일 국방부는 이와 별도로 군인 1만3500명을 추가 모집하길 바라고 있다. 현재 18만4000명인 현역병 규모를 오는 2035년까지 26만명으로 늘리겠다는 장기 목표를 세운 것이다. WSJ는 이를 달성하려면 매년 6만∼7만명의 신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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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트닉 “미국에 투자 안하면, 반도체 100% 관세”반도체 공급망 새로 짜는 미국HBM등 메모리도 美생산 요구업계 “지방이전 얘기할때 아냐”삼성·SK, 추가투자 고민중 “한가롭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용인에 짓기로 돼 있는 반도체 팹을 다 미국에 지어야 할 판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반도체 관세 100% 발언에 대해 최근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다. 그동안 비용 문제로 미국에 메모리 반도체 팹을 짓는 것은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관세 100%를 부과받게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동안 파운드리에만 집중되던 미국의 팹 건설 요구가 메모리 반도체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짓고 있는 텍사스주 테일러 부지는 용지가 넓어서 여기에 메모리 반도체 팹을 지으라는 요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0% 관세가 현실화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는 미국에서 생산된 마이크론 제품과 경쟁할 수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공장의 미국 이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두 회사는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국내에서만 생산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에 낸드 메모리 공장을, SK하이닉스가 중국 우시에 D램 공장을 지은 것이 유일하다. 대만,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에 팹을 짓고 있는 마이크론과 다른 전략이다. 한국의 전략은 전 세계 전자산업 공급망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글로벌 전자산업은 한국에서 대부분의 메모리 반도체가 생산되고 대만 TSMC에서 첨단 시스템 반도체가 만들어진다. 이 두 가지가 중국, 베트남 등에서 스마트폰, 서버, PC 등 전자제품으로 조립된 후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 수출되는 구조다. 하지만 이런 글로벌 반도체 생산 분업 구조가 미국 정부의 관세와 기술 패권 정책 때문에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14일 팩트시트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한 관세를 확대 부과하고 국내 제조업을 장려하기 위해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 정부는 전자산업 생태계를 미국 내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서 중심이 되는 AI 반도체 생산과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직접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반도체 설계를 비롯한 지식재산권(IP)은 엔비디아, 구글 등 미국 기업이 세계 최강이지만, 이런 반도체와 AI 서버가 미국 밖에서 생산된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미 AI 반도체 공급망은 미국 내로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TSMC의 애리조나 팹이 올해 본격 가동되면서 엔비디아의 블랙웰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있다. AI 서버 조립도 폭스콘과 위스트론 등 대표적인 AI 서버 제조업체가 미국에 제조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와 고대역폭메모리(HBM)는 마이크론이 미국 내에서 제조할 예정이다. 이처럼 AI 서버 제조 공급망이 미국 내에 구축되고 외국산 메모리 반도체에 100% 관세가 부과되면 빅테크 기업이 미국에 건설하는 AI 데이터센터에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메모리 반도체가 바로 공급된다. 그동안 빅테크 기업에 메모리 반도체와 HBM을 공급해오던 한국 기업의 핵심 시장이 사라지는 것이다.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어떻게 부과할지에 따라 단기적 영향도 클 수 있다. 현재 한국 기업의 반도체는 주로 중국, 대만, 베트남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미국 반도체 수출 비중은 전체 물량의 7.5%에 불과하다. 그러나 미국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파생 상품인 AI 서버, 스마트폰, 패키징을 마친 GPU까지 관세 대상을 확대하고 미국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하면 한국 메모리 반도체는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향후 한국과 미국 간 ‘반도체 관세 협상’이 중요하다는 설명이 나온다. 대미 자동차 관세 협상에서처럼 디테일에서 승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이 이미 짓고 있는 생산시설을 ‘미국 내 투자’로 간주할지가 중요하다. 그래야 TSMC처럼 당장 부과되는 관세를 피할 수 있다. 한미 무역협상 결과 조성된 20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펀드에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포함되는지도 중요하다. 이를 활용해야만 한국 정부와 기업 모두 미국에 대한 투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고 반도체 관세에 따른 타격은 미국 기업이 제일 클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해야 한다는 설명이 나온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미국 입장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무리한 관세가 수요 산업에 부담이 되는 점, 이미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국내 반도체 기업은 국내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미국과 협상을 지속하되 국내 반도체 투자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9. 9

    비수도권 지자체 77.0%“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높아”강원권, 가장 위험하게 인식 ‘산업·일자리’ 부족 주된 원인인구감소책 있으나 전망 ‘부정적’베이비부머 지역경제 붐 업 프로젝트“지역사회 인구 유입·공동체 활성 도움” 비수도권 시·군 지자체 10곳 중 7곳 이상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0곳 중 6곳은 위험 수준이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 내다봤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지방소멸 위기 심화→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삼중고 해소를 위한 ‘베이비부머 지역경제 붐 업(Boom Up) 프로젝트’의 네 번째 시리즈다. 베이비부머 지역경제 붐 업 프로젝트는 은퇴한(은퇴를 앞둔) 수도권 거주 베이비붐 세대(1955∼74년생)가 비수도권으로 이주해 지역 중소기업에 재취업함으로써 지역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77.0%는 해당 지자체의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을 ‘높다’고 평가했다. 위험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6.0%에 그쳤다. 권역별로는 강원권이 85.7%로 가장 높았고, 경상권(85.3%), 전라권(78.6%), 충청권(58.3%) 순으로 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같이 응답한 77개 지자체는 인구감소·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산업·일자리 부족’(44.2%)을 꼽았다. 이어 주택·주거환경(21.4%), 의료·보건·돌봄(17.5%), 교육·대학(9.1%), 문화·여가(3.9%) 등의 순이었다. 지역 인프라에 대한 평가에서도 ‘산업·일자리’ 항목이 2.1점(5점 만점)으로 최저 점수를 기록했다. 그 외에는 교육·대학(2.2점), 문화·여가(2.45점), 의료·보건·돌봄(2.54점) 등이 뒤를 이었다. 10곳 중 6곳 “5년 내 소멸 위기 더 고조”비수도권 지자체의 대다수(97.0%)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인구감소 대응책을 추진 중인 97개 지자체 중 절반 이상(54.6%)이 정책의 성과를 ‘보통’ 수준으로 평가했다.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38.1%에 그쳤다. 향후 전망도 부정적이었다. 비수도권 지자체 10곳 중 6곳(64.0%)은 향후 5년 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위험이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2.0%에 불과했다. 지자체들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기업 유치(37.5%)’를 꼽았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인구 감소의 원인과 해법 모두 ‘산업·일자리’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 외에는 주택 보급·거주환경 개선(19.5%),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관광 활성화 등)(12.5%), 의료 서비스 강화(거점공공병원 등)(7.5%), 지역 중소기업 지원 확대(7.0%) 등의 순으로 정책적 수요가 높았다. “지역경제 붐 업 프로젝트 도움”인구감소·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한경협은 은퇴를 앞둔 수도권 베이비부머의 지역 취업과 귀촌을 연계하는 ‘베이비부머-지역 중소도시-지역 중소기업’ 간의 3자 연합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비수도권 지자체의 과반(55.0%)은 이같은 3자 연합 모델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지역사회 인구 유입·공동체 활성화(26.0%)’가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 소비 확대·내수 진작(23.0%), 수도권 집중 완화·균형발전(17.5%), 지역 정주여건 개선(복지·의료·문화 등)(8.5%),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7.5%) 순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산업·일자리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한층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 내 산업기반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해, 수도권 은퇴 베이비부머의 지역 내 재취업을 유도한다면 수도권 집중 완화는 물론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경협은 지난해 10월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마강래 교수의 자문을 받아 베이비부머 지역경제 붐 업 프로젝트를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제주를 제외한 시·군 지자체 100개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기간은 지난 12월 5~11일이며, 설문지를 통한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 9.8%포인트다. 관련기사

  10. 10

    최근 구리값 폭등 계속되자“대체재 활용 늘었다” 경고 최근 가파르게 치솟은 구리 가격이 고점을 찍고 조정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연말까지 10~20%가량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구리시장 수급을 근거로 중장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구리 현물 가격은 전일 대비 약 1% 하락한 t당 1만3205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날 뉴욕상품거래소(COMEX) 구리 선물도 전일 대비 2%가량 떨어진 가격에 거래됐다. LME에서 구리 가격은 최근 3개월간 25% 넘게 급등하며 이번주 초 처음으로 t당 1만3300달러를 돌파한 바 있다. 인공지능(AI)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확대와 전기차(EV) 확산 기대, 미국 관세 리스크에 따른 재고 비축 움직임이 맞물리며 가격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구리 가격 랠리가 대부분 진행됐는데 향후 가파른 조정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글로벌 구리시장 펀더멘털로 보면 연말까지 t당 1만1000달러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가격 조정의 최대 근거는 수요 둔화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4분기 중국의 구리 수요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고 지적했다. 전기차시장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구리 수요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구리 가격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자 제조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와 전력 부문에서 구리 대신 알루미늄 등 대체 소재로 전환할 유인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악재다. 일반적으로 가전 및 전자기기, 내연기관차 등 고순도 구리가 불필요한 구매처들은 구리 가격이 t당 1만달러까지 오르면 대체재인 알루미늄을 써 수요처가 이탈하기 시작한다. 공급 측면에서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글로벌 구리시장의 공급 과잉 전망치를 최근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신규 공급 증가와 재고 회복이 맞물리면 가격 조정 압력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골드만삭스는 올해 1분기까지 구리 가격이 t당 1만3000달러 안팎으로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무역정책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구리 가격의 하단을 지지하고, 중기적으로는 수급 둔화가 조정장을 이끌 수 있다는 진단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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