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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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대 유산영향평가 논란서오릉서 2㎞ 떨어진 주상복합50층은커녕 층수 낮추라 압박문화재 이슈 몸살 태릉골프장줄다줄다 1만가구→3000가구서울·수도권 사업지 곳곳 비상9만가구 넘는 공급 지연 우려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인근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제적으로 유산영향평가를 받은 경기 고양 창릉신도시와 서울 태릉골프장은 층수와 주택 공급 규모가 줄어들어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 유산지구 밖까지 거리 제한 없이 적용되는 유산영향평가가 본격 도입되면 주택 공급 지연으로 집값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고양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창릉신도시는 2021년 11월 유산영향평가를 시작했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나 계속 보류 상태다. 약 3만5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창릉신도시는 인근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가운데 서오릉(경릉·창릉·익릉·명릉·홍릉)이 위치해 있다. 사업지 동쪽 일부 구역 8만4625㎡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는 전체 사업지의 1.1%에 불과하다. 문제가 된 것은 창릉신도시 중심복합지구(CMD)에 계획된 50층 규모 주상복합 건물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지나는 창릉역 상부에 들어서는 이 건물은 주거뿐 아니라 상업·업무 기능을 포함해 직주근접형 자족도시를 구현하겠다는 정부 구상을 상징하는 시설이다. 서오릉과 CMD는 직선거리로 2㎞ 이상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는 앵봉산 산줄기도 놓여 있다. 그럼에도 문화유산위는 “서오릉에서 바라봤을 때 CMD 건물이 능선 위로 보이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창릉신도시 유산영향평가에 참여한 신희권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는 “국내 보존지역 기준은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반경 500ｍ 이내지만, 유산영향평가는 거리와 관계없이 문화재에서 바라본 경관도 평가 대상”이라며 “서오릉에서 건물이 보이지 않도록 높이를 낮추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에 포함된 공산성 인근의 옛 터미널 용지에서 46층으로 계획됐던 주상복합이 유산영향평가를 거쳐 26층으로 낮아진 사례가 있다. 창릉신도시 역시 층수 조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사업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상복합은 토지비와 공사비 부담이 커 고밀 개발이 필수인데, 층수를 대폭 낮추면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국가유산청과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태릉과 인접한 태릉골프장 개발도 유사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4 부동산대책에서 1만가구 공급이 계획됐지만 문화재 논란이 불거지며 이듬해 6800가구로 축소됐다. 이후 2022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치며 주택 공급 규모는 3000가구로 다시 반 토막 났고, 평균 18층이던 층수는 최고 13층으로 낮아졌다. 사업성 악화 우려 속에 사업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이처럼 기존 기준만으로도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국가유산청이 최근 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을 구체화하며 적용 범위를 유산지구 밖까지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하자 서울·수도권 주택 사업지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LH가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구리갈매역세권 개발사업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총 6320가구가 공급되는 이 사업은 태릉과 인접해 있다. 태릉과 강릉의 고도는 각각 56.5ｍ, 59.3ｍ로 일부 사업지 고도(56.7ｍ)와 비슷해 왕릉에서 아파트 상단부가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에서는 성북구 의릉 주변 정비사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릉 반경 500ｍ 이내에는 장위뉴타운 최대 사업지인 장위15구역(3317가구)을 포함해 15곳에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파주 삼릉 인근의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도 일부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사업은 미군 반환 공여지에 공원과 함께 5300여 가구의 주택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세계유산 반경 500ｍ 이내로만 유산영향평가 범위를 설정해도 서울·수도권 정비사업장과 공공주택지구, 유휴용지 등 45곳에서 9만4119가구가 영향을 받는다. 조선왕릉 대부분과 종묘, 창덕궁, 수원 화성 등 주요 세계유산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가유산청에 ‘유산지구 밖’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유산영향평가 적용 범위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한정하고 평가 여부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보존지역 범위는 서울 100ｍ, 경기 500ｍ이며 인천은 재산권 침해 등을 고려해 300ｍ로 축소됐다. 세계유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없애는 반시장적인 법안”이라며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이뤘던 보존지역 100ｍ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일인데, 정책의 연속성과 법적 근거를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국가유산청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겠다는 ‘문화재 만능주의’가 사회적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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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청 시행령 개정안'영향평가' 범위 대폭 확대구역 밖 노터치 日과 대조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 범위를 사실상 '무한대'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규제 범위와 권한이 과도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에 제약이 불가피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년 27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핵심은 향후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처럼 사업 용지가 유산지구 밖에 있더라도 국가유산청이 요구하면 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는 점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유산청장이 국내법에 근거해 세계유산지구 밖에서도 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따로 거리 제한이 없다. 유산영향평가 대상 범위가 사실상 무한정이다. 유산영향평가를 받는 지역 사업자는 개발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건축물 높이 등에 대한 사전 검토 요청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 국가유산청은 유산영향평가기관을 직접 지정할 수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계획 보완이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유산영향평가 범위가 '세계유산 반경 500ｍ 이내'로 넓어져도 서울·수도권 주요 정비사업장, 공공주택지구, 유휴 용지 9만4119가구가 영향을 받는다. 이 같은 중앙집중적 규제 방식은 일본의 세계유산 관리 모델과 대비된다.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 위원과 세계유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니시무라 유키오 고쿠가쿠인대 교수는 "일본에서는 세계유산 구역과 완충구역 밖에 대해 문화청이 행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영신 기자 / 한창호 기자 / 정유정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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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문화유산 전문가 인터뷰日은 지자체·기업이 자율개발문화청은 간섭 않고 자문 역할문화재보호법도 개정한 정부활용을 보존과 같은수준 격상 국가유산청이 17일 재입법을 예고한 세계유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유산지구 밖 개발사업이라도 세계유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그러나 중대한 영향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산 보존과 도심 재개발을 병행해온 일본에서는 문화 행정기관이 규제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된다. '답답하다'거나 '기가 눌린다'는 식의 주관적 인상으로 민간 개발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에 참여한 니시야마 노리아키 홋카이도대 교수는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개발을 제한하려면 어떤 경관이 얼마나 훼손되는지, 그것이 유산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경관과 어떤 유산 가치를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초고층 빌딩으로 상전벽해가 된 도쿄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문화청의 직접적 규제 영향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 주변 개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가 협력해 만든 가이드라인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 규제를 강화하며 지자체·사업자와 충돌하는 한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문화청 문화심의회 위원과 세계유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고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ICOMOS) 일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니시무라 유키오 고쿠가쿠인대 교수는 "마루노우치 재개발은 도쿄도와 지요다구 등 지자체, 미쓰비시지쇼 등 민간 사업자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도쿄역 인근에 200m 높이 빌딩이 들어설 수 있었던 사례"라며 "문화청은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마루노우치는 왕궁, 도쿄역 등 국가중요문화재와 역사적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다.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 제도가 정착됐고 그 결과 사업자가 독단적으로 고층 건물을 추진하거나 정부·지자체가 사후 규제로 계획을 뒤집는 일도 줄었다는 평가다. 니시야마 교수도 "지역 특성과 경관을 가장 잘 아는 주체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문화청이 전면에 나서는 일은 드물다"며 "문화청은 계획을 퇴짜 놓기보다 같은 목적을 다른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법적·행정적 수단으로 지자체와 사업자를 압박하는 한국과의 차이다. 일본이 2019년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활용'을 보존과 동등한 개념으로 격상한 점도 주목된다. 문화재보호법은 일본 문화재 행정의 최상위 실행법으로, 세계문화유산 역시 이 법에 따라 관리된다. 니시무라 교수는 "전쟁과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일본은 보존에 무게를 둔 강한 규제를 유지해왔다"면서 "2019년 개정은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본격적으로 모색한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화재가 단순한 보존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현실적 판단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임영신 기자 /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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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대 유산영향평가 논란서오릉서 2㎞ 떨어진 주상복합50층은커녕 층수 낮추라 압박문화재 이슈 몸살 태릉골프장줄다줄다 1만 가구→3000가구서울·수도권 사업지 곳곳 비상9만가구 넘는 공급 지연 우려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인근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제적으로 유산영향평가를 받은 경기 고양 창릉신도시와 서울 태릉골프장은 층수와 주택 공급 규모가 줄어들어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 유산지구 밖까지 거리 제한 없이 적용되는 유산영향평가가 본격 도입되면 주택 공급 지연으로 집값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고양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창릉신도시는 2021년 11월 유산영향평가를 시작했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나 계속 보류 상태다. 약 3만5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창릉신도시는 인근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가운데 서오릉(경릉·창릉·익릉·명릉·홍릉)이 위치해 있다. 사업지 동쪽 일부 구역 8만4625㎡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는 전체 사업지의 1.1%에 불과하다. 문제가 된 것은 창릉신도시 중심복합지구(CMD)에 계획된 50층 규모 주상복합 건물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지나는 창릉역 상부에 들어서는 이 건물은 주거뿐 아니라 상업·업무 기능을 포함해 직주근접형 자족도시를 구현하겠다는 정부 구상을 상징하는 시설이다. 서오릉과 CMD는 직선거리로 2㎞ 이상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는 앵봉산 산줄기도 놓여 있다. 그럼에도 문화유산위는 "서오릉에서 바라봤을 때 CMD 건물이 능선 위로 보이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창릉신도시 유산영향평가에 참여한 신희권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는 "국내 보존지역 기준은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반경 500ｍ 이내지만, 유산영향평가는 거리와 관계없이 문화재에서 바라본 경관도 평가 대상"이라며 "서오릉에서 건물이 보이지 않도록 높이를 낮추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에 포함된 공산성 인근의 옛 터미널 용지에서 46층으로 계획됐던 주상복합이 유산영향평가를 거쳐 26층으로 낮아진 사례가 있다. 창릉신도시 역시 층수 조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사업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상복합은 토지비와 공사비 부담이 커 고밀 개발이 필수인데, 층수를 대폭 낮추면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국가유산청과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태릉과 인접한 태릉골프장 개발도 유사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4 부동산대책에서 1만가구 공급이 계획됐지만 문화재 논란이 불거지며 이듬해 6800가구로 축소됐다. 이후 2022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치며 주택 공급 규모는 3000가구로 다시 반 토막 났고, 평균 18층이던 층수는 최고 13층으로 낮아졌다. 사업성 악화 우려 속에 사업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이처럼 기존 기준만으로도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국가유산청이 최근 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을 구체화하며 적용 범위를 유산지구 밖까지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하자 서울·수도권 주택 사업지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LH가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구리갈매역세권 개발사업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총 6320가구가 공급되는 이 사업은 태릉과 인접해 있다. 태릉과 강릉의 고도는 각각 56.5ｍ, 59.3ｍ로 일부 사업지 고도(56.7ｍ)와 비슷해 왕릉에서 아파트 상단부가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에서는 성북구 의릉 주변 정비사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릉 반경 500ｍ 이내에는 장위뉴타운 최대 사업지인 장위15구역(3317가구)을 포함해 15곳에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파주 삼릉 인근의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도 일부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사업은 미군 반환 공여지에 공원과 함께 5300여 가구의 주택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세계유산 반경 500ｍ 이내로만 유산영향평가 범위를 설정해도 서울·수도권 정비사업장과 공공주택지구, 유휴용지 등 45곳에서 9만4119가구가 영향을 받는다. 조선왕릉 대부분과 종묘, 창덕궁, 수원 화성 등 주요 세계유산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가유산청에 '유산지구 밖'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유산영향평가 적용 범위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한정하고 평가 여부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보존지역 범위는 서울 100ｍ, 경기 500ｍ이며 인천은 재산권 침해 등을 고려해 300ｍ로 축소됐다. 세계유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없애는 반시장적인 법안"이라며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이뤘던 보존지역 100ｍ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일인데, 정책의 연속성과 법적 근거를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국가유산청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겠다는 '문화재 만능주의'가 사회적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영신 기자 /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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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 밖 거리 제한없이 규제서울 등 9만호 주택공급 영향일본은 유산구역 밖 노터치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 범위를 사실상 ‘무한대’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규제 범위와 권한이 과도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에 제약이 불가피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년 27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후 국가유산청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3월께 공포할 예정이다. 핵심은 향후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처럼 사업 용지가 유산지구 밖에 있더라도 국가유산청이 요구하면 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는 점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유산청장이 국내법에 근거해 세계유산지구 밖에서도 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따로 거리 제한이 없다. 유산영향평가 대상 범위가 사실상 무한정이다. 유산영향평가를 받는 지역 사업자는 개발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건축물 높이 등에 대한 사전 검토 요청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 국가유산청은 유산영향평가기관을 직접 지정할 수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계획 보완이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이 도시개발 전반에 개입하게 되는 셈이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유산영향평가 범위가 ‘세계유산 반경 500ｍ 이내’로 넓어져도 서울·수도권 주요 정비사업장, 공공주택지구, 유휴 용지 9만4119가구가 영향을 받는다. 내년 서울·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11만1669가구(한국부동산원·R114 기준)의 84.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같은 중앙집중적 규제 방식은 일본의 세계유산 관리 모델과 대비된다.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 위원과 세계유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니시무라 유키오 고쿠가쿠인대 교수는 “일본에서는 세계유산 구역과 완충구역 밖에 대해 문화청이 행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산 보호와 주변 경관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고하다는 설명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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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 에어스테이션 개발 완료.. 본격 도입천장에 커넥터가 내려오는 충전 시스템화재 감지 센서 등 탑재해 위험 선제적 차단 ㈜한화 건설부문이 화재감지 기능을 추가한 차세대 천장형 전기차 충전 시스템 ‘EV 에어스테이션’의 개발을 완료하고 한화포레나 단지에 본격 도입한다. ‘EV 에어스테이션’은 국내 최초로 천장에서 커넥터가 내려오는 전기차 충전시스템으로, 지능형 전력분배 기술을 적용해 하나의 충전기로 3대의 차량을 동시에 충전하며 공간 효율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 제품이다. 이 제품은 기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위험’과 ‘충전기 부족’ 문제를 동시에 개선한 제품이다. △화재감지 센서 △화재감지 카메라 △배터리-충전기 정보 교환이 가능한 PLC 기능이 탑재돼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화재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기존 전기차 충전시설은 ‘공간점유’와 ‘전력공급’ 문제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EV 에어스테이션’은 천장을 활용해 자유로운 설치가 가능하고, 전력분배 기술로 운영효율을 극대화하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전기차 화재 ZERO’를 목표로 2026년 한화포레나 입주 단지에 차세대 전기차 충전시스템 ‘EV 에어스테이션’을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김민석 건축사업본부장은 “EV 에어스테이션은 화재감지 기술을 포함해 공간 제약없이 전기차 충전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혁신적인 전기차 충전 솔루션”으로, “한화포레나 단지를 시작으로 전기차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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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서 "공급, 신뢰가 중요"속도내려다 시점조정 첫 언급그린벨트 해제 등 다각도 검토서울시와 용지협상 속도못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연말 예정돼 있던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시점을 내년으로 늦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공급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표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추가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시점을 묻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화는 하나의 대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큰 틀에서 주택 공급과 금리, 세금 문제 등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 도심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 연말 추가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연말로 발표 시점을 확정했느냐'는 질의에 "최대한 준비하려고 하는데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해 좀 늦춰서 발표할 생각도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 9월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의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추가 대규모 공급 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추가 대책으로는 노후 청사 재건축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다가 표류한 서울 도심 유휴용지 활용 방안 등이 거론된다. 주택 공급을 둘러싼 국토부와 서울시 간 협상 과정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협의가 잘되고 있느냐'는 질문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요구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몇 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도록 실장급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용산 철도정비창 용지의 주택 공급량,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 등을 놓고 협상하고 있다. 용산 정비창 용지에 대해 정부는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6000가구 계획을 최소 1만가구 이상으로 끌어올리자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2000가구 이상은 무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서울 재개발 사업장의 의무 공급 비율을 최대 20%포인트 낮추는 방안, 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 인가 동의율을 기존의 75%에서 재건축과 동일한 70%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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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2만8669가구 준공후 입주GS건설, 10대 건설사 중 최다 올해 전국 입주 아파트 10채 중 1채가 GS건설의 주택 브랜드 '자이(Xi)'인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은 자이의 올해 입주 물량이 2만8669가구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입주 물량 27만8000여 가구(부동산R114 기준)의 10%에 달하는 규모로 10대 건설사 중 가장 많다. GS건설은 자이의 브랜드 신뢰도와 주거 경험 완성도가 이번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올해 6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는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 단지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메이플자이는 지난 7월 전용면적 135㎡ 입주권이 71억원에 거래되며 재건축·재개발을 앞둔 단지를 제외하고 잠원동 최고가를 기록했다. 올해 입주한 광명시 철산동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전용 114㎡ 입주권은 9월 19억원에 거래되며 철산동 최고가를 기록했다. GS건설은 이 같은 시세 프리미엄의 배경에 상품 완성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자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시험에서 중량·경량 충격음 모두 1등급을 획득한 층간소음 저감 바닥 구조를 적용했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9. 9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개서울 4.5% 경기 2.48% 올라용산·성동·강남 順 상승폭 커강남 논현동 단독주택 250㎡보유세 947만원 → 1075만원전국 땅 공시지가 3.35%↑2022년 이후 최대 상승폭 올해 집값 상승 여파로 내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 가까이 오른다. 2022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일부 지역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10%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도 2.51% 상승해 4년 만에 최대 오름폭을 기록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단독주택 25만가구 및 표준지 60만필지의 공시가격을 18일 공개하고 다음달 6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각종 부담금 등 60여 가지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지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5% 오르며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0.29%)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2019년 17.75%로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2020년 6.82%, 2021년 10.13%, 2022년 10.56% 등 고공행진을 이어오다 2023년 집값 급락 영향으로 8.55% 떨어졌다. 이후 1~2% 상승률을 이어오다 올해 다시 5% 수준에 육박하게 됐다. 국토부는 내년도 표준단독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동일한 53.6%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구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살펴보면 용산구가 6.78%로 가장 높았고 성동(6.22%), 강남(5.83%), 마포(5.46%), 서초(5.41%), 송파(5.1%) 순이다. 반면 도봉(2.08%), 구로(2.17%), 강북(2.34%) 등 외곽권은 서울 평균보다 덜 올랐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보유세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내년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A단독주택(전용면적 250㎡)의 내년 보유세는 약 1075만원으로 올해(947만원)보다 15%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보유자가 만 60세 미만이며 5년 미만으로 주택을 보유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했다. 비슷한 조건으로 따지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B단독주택(전용 198㎡)의 내년 보유세는 914만원으로 올해(816만원)보다 13.31% 늘어나는 것으로 산정됐다. 용산구 갈월동의 C단독주택(전용 219㎡)의 내년 보유세는 371만원으로 올해(332만원)보다 13.95% 올라갔다. 반면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서울 외곽지역은 보유세 상승폭도 적었다. 관악구 신림동 D단독주택(전용 231㎡)의 내년 보유세는 353만원으로 올해(337만원)보다 5.67%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땅) 공시지가도 전국 기준 3.35% 오르며 전년(2.89%)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이 또한 2022년(10.17%)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다. 서울이 4.89% 올랐고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등 순이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가구 가운데 25만가구, 표준지는 전국 3576만필지 중 60만필지가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를 토대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서울 한남동 자택(연면적 2861㎡)으로 11년 연속 1위에 올랐다. 내년 공시가격은 313억5000만원으로 올해(297억2000만원)보다 10.5% 올랐다. 전국에서 표준지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용지(169㎡)로 2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내년 공시지가는 3.3㎡당 6억2172만원으로 올해(5억9565만원)보다 4.43% 올랐다. 한편 내년도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2022년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년 3월 예정된 아파트 등(공동주택) 공시가격 오름폭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누적 기준)은 8.04%에 달한다. 우 전문위원은 "아파트는 단독주택보다 시세가 명확하게 잡히는 부분이 많고 상승폭도 더 커서 내년 공시가격이 많이 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는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된다.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되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된다.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지혜 기자 / 손동우 기자] 관련기사

  10. 10

    “지역구 의원 이익 생각해선 안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한국부동산원 시세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9년 만에 최고치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올랐다”며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월세 상승폭도 10년 만에 최대치다. 현재의 금융과 세제 대책으로 막아지지 않는다는 신호”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대표는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내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위헌 부분 해소)과 서울의 강남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분당 등에 대규모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추진돼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역 민주당 현역 의원 또는 정치인의 이익을 생각해서는 안된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판을 바꾸는 과감한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또 “국민의힘 등 극우세력이 내가 서초구에 재개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내뱉는다”며 “강남 3구에 아파트 갖고 있으면 토지공개념을 주장할 수 없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981년 건축된 아파트로 너무 낡아 재개발 승인이 났고 한 번도 판 적 없이 살았던 아파트”라며 “나는 일관되게 서초구 포함 강남 3구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컨대 정보사령부 부지(가 있다)”며 “이 경우 일대 비공공 주택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나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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