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역세권 1319가구 청약

이석희 기자(khthae@mk.co.kr)

2024-09-22 17:00



전국 5곳 1520가구 분양
사당동 8억 차익 줍줍 관심







2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3~27일 전국 5곳에서 총 1520가구가 청약을 받는다. 이 중 신규 아파트 분양은 2곳에 그칠 예정이다.

추석 연휴 탓에 분양 일정이 분산됐지만, 서울만 나 홀로 강세를 보이는 시장 양극화가 길어지면서 여전히 사업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분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성남에서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중원구 중앙동 912 일대에 들어서는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이다.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어지는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15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972가구 규모다. 이 중 131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단지는 8호선 신흥역 초역세권 단지다. 단지 내에 조성되는 선큰광장을 통해 역과 직결된다. 서울 잠실 접근성이 양호하고 두 정거장 거리인 모란역은 수인분당선 환승역이라 서울 강남권이나 판교에 직장을 둔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12억원대다. 인접한 단지인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2022년 준공·1267가구)은 동일 면적의 최근 실거래가가 11억7000만원이다.

지방에선 충북 충주에서 신축 아파트가 공급된다. 호암동 193-2 일대에 지어지는 '한화포레나 충주 호암'이다.

용산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건립되는 곳으로 충주시 최초 재건축 단지다. 지하 2층~지상 28층, 8개 동, 전용면적 45~84㎡, 총 847가구 중 45~59㎡ 17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남산초, 충주중, 충주여자고에 둘러싸여 있으며 충주고와도 가까워 교육 환경이 우수하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기준 4억원대다.

서울에선 높은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취소 후 재공급 물량이 나온다. 동작구 사당동 1161에 있는 '이수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이다. 4·7호선 이수역에서 도보 약 10분 거리에 있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최고 15층, 11개 동, 514가구 규모다. 2021년 입주를 마친 단지로 전용면적 59㎡ 1가구가 분양가 7억9000만원대에 나온다. 최근 실거래가는 16억원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만 청약이 가능하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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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대책 공급지연 우려일자서초 한국교육개발원 등 부지신속 매입 통한 조기 착공 밝혀 정부가 서울 유휴용지 개발 속도전에 나선다. 앞으로 2~3년 안에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용지 등을 착공해 총 4000가구를 빠르게 공급할 계획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9·7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를 이같이 발표했다. 도봉구 성대야구장과 송파구 위례업무용지는 2027년 안에 착공을 추진한다.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과 강서구 공공청사 용지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토지 매입 절차에 나선다. 성대야구장에 1800가구, 위례업무용지에 1000가구, 한국교육개발원에 700가구, 강서구 공공청사 용지에 558가구를 공급하는 게 목표다. 지역주민 반발로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국토부는 “분양·임대주택 규모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시설 등도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주도 개발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일 예정이기도 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3기 신도시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직접 개발해 5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이 밖에도 기존에 예정된 공공주택 25만1000가구와 비주택용지 용도 전환(1만5000가구), 토지 이용 효율화(7000가구) 등을 통해 2030년까지 37만2000가구를 차질 없이 착공한다. 그간 민간이 외면해 해약되거나 팔리지 않은 용지를 LH가 직접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급이 예정된 5만3000가구 가운데 미매각 또는 해약 등으로 LH가 보유 중인 토지는 전체 물량의 약 5%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LH가 택지 매각을 중단하며 민간 분양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있다. 국토부는 LH 직접 시행과 청약제도 개편을 함께 추진해 종합적인 개선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LH 개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향후 발표할 계획이다. LH 직접 시행에 따른 품질 저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준공일까지 물가 변동 등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 조정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최근 2년간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 선정된 건설사 17곳 가운데 11곳이 시공능력평가 30위권 이내 건설사라고도 설명했다. LH가 시행하고 민간이 공사를 맡는 이 방식은 컨소시엄 위주라고도 했다. 중소 건설사도 컨소시엄 일원으로 참여해 상생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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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 장모 위장 전입시켜실제 점수 74점->만점 받아 지난해 ‘로또 청약’으로 불린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의 청약 가점 만점 통장 가운데 위장전입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서 등장한 만점(84점) 통장 4개 중 1개가 위장전입에 따른 사례로 나타났다. 서초구 신반포 15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당시 분양가가 시세보다 20억원가량 낮다는 평가를 받으며 ‘로또 청약’으로 인기를 끈 바 있다. 1순위 청약에서는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이 신청해 52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정 청약이 적발된 만점자는 실제 점수가 74점으로 당첨자 평균 가점(76.54점)보다 낮았으나 장인과 장모를 위장으로 전입시켜 만점을 받았다. 청약 부정행위, 대책 마련 필요해당 사례 외에도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서 위장전입을 비롯한 부정 사례는 40건에 이른다고 윤 의원실은 전했다. 2024년 하반기 국토부 점검 결과 부정행위로 가점제 청약에 당첨된 사례는 180건으로, 이 가운데 5인 이상 가구여야 해당하는 70점 이상 부정 당첨자가 151건이었는데 모두 위장전입으로 확인됐다. 윤재옥 의원은 “청약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적발뿐 아니라 청약 당시에 위장전입과 같은 부정 청약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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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대책 보완책 곧 발표은마처럼 용적률 특례 확대신반포 7차 등 7개단지 추진최소 6천가구 더 늘어날 듯 서울시가 민간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용도지역에 적용된 용적률 제한 이상으로 더 높게, 더 많이 짓는 단지들이 등장할 전망이다. 정부의 9·7부동산 대책 보완책 일환으로 서울시는 총 7개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개정 도정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는 역세권과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단지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할지 여부는 지자체장 의지에 달렸다. 용적률 특례를 받아 상한 용적률을 뛰어넘은 첫 단지는 은마아파트다. 은마아파트는 지하철3호선 대치역과 학여울역에 인접해 있어 역세권 특례를 적용해 상한 용적률 300%에서 31%포인트를 추가로 얻었다. 서울시는 신반포7차, 광장극동, 풍납극동, 명일한양 4곳에 대해서도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명일한양을 제외한 나머지 세 단지들은 상한 용적률 300%보다 높은 330~360%를 적용해 정비계획안을 만들었다. 재정비촉진지구인 미아2구역과 장위14구역, 마포현대 3곳도 용적률 특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면 1만여 가구인 이들 단지에서 단순 계산으로 최소 6000여 가구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 확보한 용적률을 통해 공공분양 주택도 공급할 수 있다. 서울시로서는 용적률 특례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공물량을 확보해 공공성도 챙기는 전략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는 “가용 용지가 부족한 데다 지난 10년간 정비사업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면 용적률 상향은 필수적”이라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통해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향후 용적률 특례 적용 단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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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간 인허가받은 12만가구8만 가구가 아직 첫삽도 못떠토지보상 등 소송·갈등 얽혀"착공기준으로 공급 관리해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의 대규모 공급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인허가를 받은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10곳 중 7곳은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토지 보상이나 군 시설 이전 등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 신속한 공급을 위해서는 보상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LH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세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금까지 사업 승인을 받은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200개 단지(11만9523가구) 가운데 131개 단지(8만1640가구)가 미착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물량으로만 치면 68%가량이 삽을 뜨지 못한 상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인허가 이후 1년 이하 기간에 착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인허가를 받은 지 3~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착공한 단지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지 수용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공공분양은 토지 수용과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사를 앞두고 문화재 조사, 주민 민원, 보상 협의 지연이 계속되면서 착공에 돌입하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수도권 공공분양 미착공 단지 중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지 않거나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인 곳은 76곳(4만8037가구)으로 전체 미착공 단지의 절반 이상(56%)을 차지한다. 3기 신도시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인허가를 받은 3기 신도시 공공분양주택 3만1009가구 중 미착공 물량은 3만1009가구인데, 이 중 2만659가구가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공공주택 실적 기준을 '착공'이 아닌 '인허가'로 잡으면서 실제 착공과 괴리된 공급물량이 발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 9·7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물량은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이미 인허가를 받았지만 미착공된 단지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염 의원은 "인허가 후 건설물가 상승 등으로 착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주택 공급을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인허가 시점을 정밀히 검토해 발표하는 등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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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기좋은 아파트 대상 단지DK아시아 20일부터 오픈행사 DK아시아가 제29회 매일경제 대한민국 살기좋은 아파트 종합대상에 오른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Ⅱ에 '검단 메밀꽃·황토 십리길'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검단 메밀꽃·황토 십리길 규모는 13만8000㎡(약 4만평)로 국내 최대 규모다. 메밀꽃과 황톳길이 함께 조성된 것은 국내 통틀어 이 단지가 처음이다. 황토 십리길은 A부터 E까지 총 5개 코스로 10리(약 4.0㎞)가 넘는 총 4.5㎞에 달한다. 다양한 길이와 다채로운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됐다. 비가 온 뒤에도 황토가 맨발에 붙지 않아 쾌적하게 걸을 수 있으며, 황토 특유의 포근한 촉감을 느낄 수 있다. 동시에 30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세족장도 마련됐다. 특히 DK아시아는 E코스에 메밀꽃과 함께 단풍나무 1500주를 심을 예정이다. 전체 수목 중 80%를 홍가시, 둥근사철, 둥근황금사철, 블루엔젤, 선주목, 회양목 등 상록수 계열로 조성해 겨울에도 푸르름을 유지하며 사계절 내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조경을 선보였다.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오픈 축하 행사가 열린다. 27일에는 개장 축하 공연으로 인천 대표 문화 행사인 '2025 로열 가든 페스티벌' 특집 콘서트도 개최한다. 김정모 DK아시아 회장은 "국내 최초로 메밀꽃과 황톳길을 함께 조성한 1차 '검단 메밀꽃·황토 십리길'을 통해 로열파크씨티를 도심 한가운데서 즐길 수 있는 인천 최고의 힐링 핫플레이스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영신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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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표 '용적률 특례' 적용강남·북 재건축 재개발 확대역세권·뉴타운 등 7곳 적용상한선 1.2배까지 상향 가능은마아파트 300%→331%신반포7차 49층 954가구로 서울시가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완책으로 용적률 특례를 민간 정비사업에 본격 적용한다. 용적률 특례는 용도지역에서 정한 용적률 상한선 지붕을 뛰어넘는 파격 조치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서울에 신규 주택 공급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총 7개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용도지역마다 용적률에 한도가 있다. 예컨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은 300%다. 하지만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면 최대 36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최대 300%까지 가능해진다. 용적률이 높아진 만큼 사업성이 개선되고 주택 공급량이 늘어난다. 용도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을 뚫은 민간 정비사업 1호가 대치동 은마아파트다. 은마는 역세권 특례를 적용해 용적률을 300%에서 331%로 끌어올렸다. 신반포7차, 광장극동, 풍납극동, 명일한양 등 총 4곳도 은마처럼 역세권 입지를 바탕으로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인접한 신반포7차는 용적률 359.9%를 적용해 최고 49층, 954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전기획안을 만들었다. 강북에도 용적률 특례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 해당하면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상한 용적률을 1.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미아2구역, 장위14구역, 마포현대 등 3곳은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자치구와 함께 사전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미아2구역과 장위14구역은 제1·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된다. 사업성이 떨어져 조합이 꾸려졌는데도 재개발이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다. 기존 계획안에선 용적률이 각각 230%, 212%였지만 용적률 특례로 최대 300%까지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두 구역은 기존 2000여 가구에서 3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로 커질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며 "사업시행인가가 났는데도 용적률 추가 확보를 위해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는 단지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용적률 특례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낸 것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공급 확대 정책을 펼쳐야 주택 공급난과 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 속도전을 펼쳐야 하는 만큼 민간 정비사업장이 빨리 움직이도록 강력한 '당근'을 주고, 완화된 용적률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공성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에 신규 공급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조치가 없으면 주택 시장은 크게 안정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필요한 주택 물량을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과거에 사업지 지연됐던 곳은 원인을 면밀히 따져보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영신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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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대책 공급지연 우려일자서초 한국교육개발원 등 부지신속매입 통한 조기착공 밝혀 정부가 서울 유휴용지 개발 속도전에 나선다. 앞으로 2~3년 안에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용지 등을 착공해 총 4000가구를 빠르게 공급할 계획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9·7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를 이같이 발표했다. 도봉구 성대야구장과 송파구 위례업무용지는 2027년 안에 착공을 추진한다.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과 강서구 공공청사 용지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토지 매입 절차에 나선다. 성대야구장에 1800가구, 위례업무용지에 1000가구, 한국교육개발원에 700가구, 강서구 공공청사 용지에 558가구를 공급하는 게 목표다. 지역주민 반발로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국토부는 "분양·임대주택 규모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시설 등도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주도 개발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일 예정이기도 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3기 신도시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직접 개발해 5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이 밖에도 기존에 예정된 공공주택 25만1000가구와 비주택용지 용도 전환(1만5000가구), 토지 이용 효율화(7000가구) 등을 통해 2030년까지 37만2000가구를 차질 없이 착공한다. 그간 민간이 외면해 해약되거나 팔리지 않은 용지를 LH가 직접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급될 예정인 5만3000가구 가운데 미매각 또는 해약 등으로 LH가 보유 중인 토지는 전체 물량의 약 5%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LH가 택지 매각을 중단하며 민간 분양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있다. 국토부는 LH 직접 시행과 청약제도 개편을 함께 추진해 종합적인 개선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희수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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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 가보니4월 재개발 확정하며 개발 본격 착수기존 주민 일부 임대아파트로 갔지만지원 끊기고 관리비 부담도 고민거리뿔뿔이 흩어진 이웃에 우울증 우려도 “백사마을에서는 할머니들끼리 앉아서 맛있는 것도 먹고 나눠 먹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혹시나 치매에 걸리셔도 아는 동네니까 돌아다닐 수도 있고, 모르는 동네에서 치매 걸려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쓸쓸히 지내다가 우울증도 걸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잿빛으로 물든 백사마을…2명의 거주민만 남아지난 15일 오전 9시 30분께 철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서울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 앞에서 만난 요구르트 배달원 김 씨는 최근 재개발로 동네를 떠난 이들의 근황을 묻자, 이 같이 말했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후반 서울 용산과 청계천 등 도심 개발로 인해 밀려난 철거민들이 불암산 자락 ‘산104 번지’로 모이며 생긴 곳이다. 마을의 이름은 번지수에서 따왔다. 이곳은 2009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4월 서울시가 재개발 정비 계획안을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다. 이날 백사마을 앞 거리는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적 없이 삭막한 모습이었다. 실제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과 함께 안전모를 쓴 공사 직원 두세 명만 있을 뿐이었다. 마을 초입에 있는 주택 대문에는 공가 안내문이 적혀 있었다. 주택 유리창은 다수 깨져있어 음산한 분위기를 더했다. 근처 8층 빌딩에서 내려다본 백사마을은 온통 잿빛이었다. 철거는 마을의 높은 곳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거리에는 주택의 일부였던 콘크리트가 부서진 채 방치 중이었다. 현재 백사마을에는 단 2명의 거주자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재개발 보상 문제로 부모가 자녀 ‘접근 금지 신청’도백사마을에서 지내던 원주민들은 대부분 인근 서울시내 임대아파트로 거처를 옮긴 상태다. 이곳에서 배달한 지 30년도 넘었다고 자신을 소개한 요구르트 배달원 김씨는 “할머니들은 이사 가는 거 싫어했다. 아직 집터는 남아 있으니까 여기 살던 할머니들이 종종 찾아온다”며 ”임대아파트가 백사마을 보다는 깨끗하겠지만 이사 간 동네가 낯설어 집 밖으로도 잘 못 나온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만나면 반갑고 안쓰럽다”며 “이 동네 살면서 나라에서 쌀, 휴지 같은 생필품도 지원 많이 해주고 더 마음이 편하게 지냈는데 임대아파트에서는 관리비도 부담해야 하고 고심이 크신 것 같았다”라고도 했다. 재개발 보상금 때문에 거주민과 자녀들이 다투는 장면도 목격했다고 한다. 그는 “아들과 딸이 할머니 양팔을 각자 붙잡고 있었다”며 “나중에 들어보니 딸이 아들에게 할머니로부터 접근 금지 신청을 했다더라”고 전했다. 백사마을에서 30년 넘게 거주하던 80대 한 노인도 “백사마을에 살면서는 언덕이 높아 전기자전거를 타고 다녔다”며 “상계 3동으로 이사 간 지 3년 정도 됐는데 매주 금요일에 ‘평화의집’에서 빵을 나눠줘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평화의집’은 1987년 임춘식 교수가 사재를 들여 설립한 곳으로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식사와 생활공간을 제공해 왔다. 백사마을 인근에서 공인중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최 씨는 “원주민 이주는 재작년부터 시작됐다. 아주 오래된 원주민들 중 90%는 팔고 나갔다”며 “가끔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회상했다. 다만 그는 “대부분 서울시에서 연계해 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동네에 살았다고 다 가난하지는 않다”며 “재개발 이후 보상금을 받아 목돈을 자식들에게 주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그렇게들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백사마을은 지하 4층~지상 35층의 26개 동, 총 317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을 앞두며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는 별칭을 벗게 됐다. 오는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기사

  10. 10

    조사 건수 5년간 6만건 넘어 꾸준히 증가허위신고·증여 추정이 대부분…시장 교란올해 7월까지 위반 의심 6775건 적발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에서 허위 신고, 증여 추정 등 법률 위반 의심 사례가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건수는 총 6만 3084건으로, 이 가운데 위법 의심 사례는 3만472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6159건에서 2021년 1만3196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이미 1만2288건을 기록,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동기간 위법 의심 사례는 모두 3만 4724건으로 조사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허위신고가 1만6554건, 증여 추정 거래가 1만436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공인중개사법 위반(1994건), 은행업감독규정 위반(1398건), 출입국관리법·외국환거래법 등 기타 사례(410건) 순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가격 뛰자→거래 급증→위법 위심 거래 증가 ‘악순환’올해 들어 조사한 위법 의심 사례는 6775건으로 이 중 허위신고와 증여 추정이 각각 3581건, 2512건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법 위반(242건)과 은행업감독규정 위반(429건)도 적지 않았다. 국토부는 관련 법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거래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자료 등을 요구하고 위법 의심이 확인되면 국세청·금융위원회·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편법·탈법 거래 증가는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늘어난 거래량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일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강화와 함께 허위 신고·편법 증여 등 불법 거래 차단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신고가 거래, 법인 자금 유용 의심 거래도 세무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거래 신고에 대한 조사는 허위 신고, 불법 증여 추정 등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사례가 대다수였다”면서 “9·7 대책을 통해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