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호수공원역 파라곤’·스트리트형 상가 이달 동시분양

임영신 기자(yeungim@mk.co.kr)

2026-03-03 15:37



검단호수공원역·신검단중앙역 걸어서 이용



동양건설산업은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검단호수공원역 파라곤’ 과 스트리트형 상가를 3월 동시 분양한다고 3일 밝혔다.

‘검단호수공원역 파라곤’ 은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589 (검단신도시 AA36 블록)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4층, 7개동, 전용 84㎡ 총 56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검단신도시에서 인기를 끌었던 ‘검단신도시 파라곤 보타닉파크’, ‘검단신도시 파라곤 센트럴파크’에 이어 세번 째로 공급되는 파라곤 단지다. 동양건설이 시행과 시공을 모두 맡는다.

이 단지와 함께 스트리트형 상가도 선보인다. 수변형 상업특화거리 커낼콤플렉스(예정)와 검단호수공원이 연계된 형태다.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호수공원역과 신검단중앙역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검단호수공원역은 인천지하철 2호선 환승역으로 검토되고 있다. 신검단중앙역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환승역으로 계획돼 있다. 계획대로 개통되면 서울까지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도로망 확충도 이어진다. 주변에 검단~드림로간 도로와 검단~경명로간 도로, 금곡동~대곡동간 도로 등이 계획돼 있다.

교육 환경도 좋다. 단지 인근에 검단7초, 검단3중이 오는 2028년 개교 예정이다. 단지에서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인천 백년이음도서관’ 과 인천에서 유일한 고고학 전문 박물관인 ‘검단신도시 박물관 (가칭)’도 생길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 여울빛공원과 황화산숲길공원, 검단호수공원 (예정) 등도 가깝다.

분양 관계자는 “검단신도시 내에서도 역세권 ∙ 학세권 ∙ 업무 ∙ 상업 ∙ 문화를 두루 갖춘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단지” 라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가도 합리적으로 책정된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불로동 1006-3에 마련된다.




분야별 주요뉴스

  1. 1

    래미안엘라비네 청약에 ‘시끌’10·15 대책에 대출한도 줄며현금부자 수요 집중됐단 분석115㎡형 22억…현금 18억 要 서울 강서구 방화동 ‘래미안 엘라비네’(방화6구역 재건축) 청약에서 40점대도 당첨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6일 당첨자를 발표한 래미안엘라비네는 전용 115㎡의 당첨 가점이 최저 42점, 최고 64점, 평균 51.2점으로 집계됐다. 해당 단지는 서울 강서구에서 처음 선보이는 삼성물산의 래미안 브랜드이자 방화뉴타운(방화2·3·5·6구역) 가운데 가장 먼저 분양에 나서는 아파트 단지로 관심을 끌었다. 또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이 도보 약 5분 거리이며, 9호선 공항시장역과 5호선 송정역도 도보권인 입지다. 분양 당시 일반분양가는 3.3㎡당 평균 5178만원 수준이었다. 주택형별 공급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44㎡ 9억200만원, 59㎡ 14억2900만원, 76㎡ 16억8800만원, 84㎡ 18억4800만원, 115㎡ 22억3700만원 수준이다. 단지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청약에서 각각 30.4대 1, 2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서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115㎡형(2.7대 1)이 가장 낮은 청약 가점을 나타냈다. 반면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59㎡B형(228.8대 1)의 경우 평균 당첨 가점이 69점(최고·최저점 각 69점)으로 가장 높았다. 가점 69점은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이다. 18억원 현금 보유해야…‘현금 부자’가 노린 결과인 듯업계에서는 10·15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현금 부자들의 수요가 집중됐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등을 포함한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종전 70%에서 40%로 강화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한 바 있다.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잔금을 치를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또한 축소되며 일각에서는 현금 부자들만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래미안엘라비네 115㎡형의 분양가가 최고가 기준 22억37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4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18억3700만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셈이다. 구자민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10·15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제한된 상황에서 분양가격이 22억원을 웃도는 대형 면적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청약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금 부자들이 추첨제 물량을 노린 결과 40점대 당첨자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관련기사

  2. 2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도시형 캠퍼스’ 생기나일본 최초 고층빌딩 내 초등학교 사례 살펴보니 국토교통부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물량을 1만 가구로 확대하기 위해 빌딩 내 초등학교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기존 계획(6000가구)보다 4000가구 늘리려다 보니 학교 신설이 필수가 됐는데, 주변에 마땅한 땅을 찾기 어렵다 보니 ‘빌딩 내 학교’가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빌딩 안에 초등학교가 웬말이냐’는 반응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출생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 도심 공동화 등으로 문을 닫을 뻔하다가 고층 오피스 빌딩에 둥지를 틀면서 재학생이 늘어 ‘인기 학교’로 등극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일본 도쿄 조토 초등학교. 1962년 개교해 ‘뼈대 있는’ 공립학교인데, 2008년 전교생 50명으로 감소하며 존속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 2022년 9월 최고 45층 (250m) 복합 빌딩인 ‘도쿄 미드타운 야에스’에 둥지를 틀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도쿄 미드타운 야에스’ 는 도쿄역 랜드마크 빌딩 중 하나입니다. 도쿄역과 바로 연결되고, 지하1~3층엔 상업시설이, 지하 2층엔 일본 최대 고속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7층~38층까지는 오피스, 40~45층엔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가 운영하는 ‘불가리 호텔 도쿄’가 영업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1~4층 저층부에 조토 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면적 7690㎡ 규모. 1층은 교문이고, 2층은 체육관, 3층엔 교실과 실내 수영장, 4층엔 교실과 운동장, 도서실, 음악 등이 배치됐습니다. 최신 학습 환경에 ‘기업’·지역 연계 교육 인기…학생 수 40% 증가빌딩으로 옮기면서 학습 환경이 최신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운동장은 개폐식 지붕을 달아 날씨 등 외부 여건에 따라 여닫을 수 있고, 실내 수영장은 수심 조절이 가능합니다. 운동장, 체육관, 음악실 등의 바닥과 벽, 천장을 이중으로 설계해 소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이라는 입지가 교육 자원이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학교는 이과 특화 교육 시범학교로 선정됐고 기업들의 지원을 받아 수학, 생활과학 등 다양한 탐구형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 빌딩에 입주해 있는 다이킨공업 직원이 학생들에게 에어컨이 어떻게 공기를 냉각시키는지 등에 대한 과학 수업을 해주는 식입니다. 도쿄역 앞인 데다 위층에 기업들이 잔뜩 입주해 있어 일반 초등학교보다 기업을 접하기 훨씬 수월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신 오피스·상업시설과 동선을 철저히 분리하고, 보안 카메라 등 안전 설비도 갖췄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전교생 수는 2022년 170명에서 작년 240여명으로 70명(41.2%) 늘었습니다. 입학 신청자가 정원 수를 초과해 추첨할 정도라고 합니다. 지역 거점의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할 땐 피난소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2024년 8월부턴 지역사회에 열린 학교가 되겠다며 평일 저녁·주말 등 학교 수업이 없는 시간대에 운동장 등 학교 시설 지역 주민에 전면 개방하는 ‘스쿨 쉐어(school share)’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단 오르락내리락…공간 제약은 여전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수시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학교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학교 시설 배치도를 보면 저학년 교실이 3~4층에 배치돼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계단을 이용해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또 지상에 넓은 운동장이 없다는 점이 여전히 아쉽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2층에 체육관, 4층에 운동장이 있지만 아이들이 쉬는 시간 마다 자유롭게 뛰어놀기엔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선 학교가 독립된 교육 공간이 아니라, 대형 복합시설 안에 들어가 있다는 점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위법과 충돌 우려…‘조례’로 가능할까사실 국토부뿐 아니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모두 도시형 캠퍼스에 관심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분교형 캠퍼스’ 형태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도 주택 물량 6000가구가 최선이지만, 학교 문제를 해결한다는 전제로 8000가구 까지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도시형 캠퍼스를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활용해 도시형 캠퍼스 신설의 길을 열어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특별법에는 이 법이 다른 법에 우선하고, 도시형 캠퍼스 설립·신설 기준을 조례에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법을 일일이 손보지 않고 서울시교육청 조례 정비로 신속하게 도시형 캠퍼스를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육당국과 서울시 안팎에서는 “법 체계상 가능하냐”는 의문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고밀 복합개발이 이뤄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선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데, 이를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됩니다. 주변 용도도 따져봐야 합니다. 학교 주변에는 유흥시설 등 교육 환경을 해칠 수 있는 시설이 제한됩니다. 빌딩 안이라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처럼 업무·상업시설 등이 있는 지역에 학교가 자리잡아도 되느냐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교육환경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 충돌할 우려가 있습니다. 빌딩 안에 학교를 넣는 이른바 ‘입체 학교’에 대한 현행법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조례로 밀어붙일 경우 더 큰 혼선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3. 3

    전셋값 오르고 토허제 지정 여파평균 갱신권 사용비율 외려 줄어 지난해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갱신 계약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계약 비율이 전체 임대차 계약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계약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가운데 갱신계약 비율은 48.2%로, 이는 작년 갱신계약 비율(평균 41.2%)보다 7%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특히 올해 3월의 갱신계약 비율은 51.8%로 신규 계약보다 많았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계약은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작년 10월 41.93%(11월 39.84%) 수준이었다. 그러나 12월 43.22%로 늘더니 올해 들어 1월 45.9%, 2월 49%, 3월 50%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2년 전 대비 전셋값이 오르고 매수자가 즉시 실거주해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파로 풀이된다. 신규 전월세 물건이 줄어들면서 재계약을 하고 눌러앉는 세입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전세 대출이 어려워진 것도 재계약으로 이어지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3월 갱신계약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중랑구로 70.5%를 기록했다. 영등포구의 갱신계약 비율(62.7%)은 두 번째로 높았고, 이어 강동구 59.9%, 성북구 59.5%, 마포구 57.9% 순으로 집계됐다. 강남구(55.8%)와 서초·송파구(55.7%) 등도 강남 3구도 50%를 웃돌았다. 갱신 계약이 늘었지만, 평균 갱신권 사용 비율은 감소했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평균 49.3%였던 갱신권 사용 비율은 올해 들어 이달까지 42.8%로 감소했다. 다만, 갱신권 사용 비율은 임대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전세 갱신 계약 비율은 지난해 45.5%에서 올해 52.3%로 증가한 가운데, 동기간 갱신권 사용 비율은 55.9%에서 53.0%로 소폭 감소했다. 이에 비해 월세 계약의 갱신 계약 비율은 지난해 35.6%에서 올해 43.7%로 증가한 반면, 갱신권 사용 비율은 지난해 38.1%에서 올해 29.7%로 줄었다. 월세보다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높은 전세 계약을 중심으로 갱신권 사용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성진 어반에셋매니지먼트 대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거래 비용 절감 차원에서 갱신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갱신권은 계약기간 내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어서 보증금이 높은 전세를 중심으로 갱신권 사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갱신권을 이미 소진한 임차인도 이사하기보다는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면서 재계약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갱신권 사용 감소는 월세 계약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해 평균 43.2%(국토부 실거래가 통계)였던 서울 아파트 월세 비율은 올해 들어 47.9%로 늘었다. 특히 신규 전월세 계약 중 월세(반전세 등) 비중은 지난해 47.5%에서 올해 52.5%로 급증했다. 전세 대출이 막히면서 보증금이 부족한 임차인들이 전세를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관련기사

  4. 4

    자금조달 계획서 분석증시에서 서울 부동산으로9개월간 2.7조 '逆머니무브'유입자금 40%가 강남3구에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주식·채권을 팔아 집값을 치르는 '역(逆)머니무브'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9개월간 이 같은 방식으로 유입된 자금은 2조7000억원을 넘었다. 특히 이 가운데 40% 이상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집중됐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고 대출 한도가 급격히 축소되자 증시 호황 덕에 불어난 주식 자산이 부동산 매수용 '실탄'으로 쓰이는 모양새다. 27일 매일경제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서울 아파트 자금조달계획서' 집계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수 과정에서 주식·채권 매각대금을 활용했다고 신고한 금액은 2조7276억원이다. 서울 25개 구 자금조달서 제출 총액인 67조6498억원의 약 4%에 해당한다.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주로 강남3구에 몰렸다. 이들 지역에서 신고된 주식·채권 매각대금 합계는 1조1267억원으로 전체 매각대금의 41.3%가 강남권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46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3518억원, 서초구 3067억원 등이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요즘 세대는 금융자산과 아파트를 같은 투자상품으로 보고 상대적 우위를 따져 의사결정을 하는 특성을 보인다"며 "주식이나 코인으로 번 돈을 부동산이라는 저변동성 자산에 파킹하려는 욕구가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혜진 기자] 관련기사

  5. 5

    증시자금 2.7조 서울 아파트로대출 막히자 주식·채권 총동원강남3구·마용성에 1.6조 쏠려평형 클수록 주식자금 비중↑강남 135㎡초과 아파트 12.5%노원구 소형 평형은 1.5% 그쳐 주식과 채권 매각대금이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새로운 '돈줄'로 부상했다.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도 서울 상급지 실거래 가격이 견조하게 유지되는 배경에는 증시에서 차익을 실현해 실물자산으로 옮겨온 자산가들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매일경제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최근 9개월 치 서울 주택 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금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 상급지일수록, 그리고 매수하는 주택의 평형이 커질수록 주식 자산을 동원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 전역에서 발생한 주식·채권 매각대금 2조7276억원은 소위 '급지'가 높은 특정 지역으로 쏠렸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6개 구에서 신고된 주식 매각대금은 총 1조6144억원에 달했다. 이는 서울 전체 주식·채권 매각대금의 59.2%에 해당한다. 주식을 팔아 서울에 집을 산 자금의 약 60%가 이들 6개 구로 집중된 셈이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부족한 자금을 주식·채권 매각대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축소하고, 집값에 따라 주담대 한도를 차등화했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묶었다. 여기에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금지하고 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산금리도 3%로 일괄 상향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려면 기존 집값 외에 추가 자금이 필요한데, 한강변 등에 거주하는 고소득 맞벌이 부부들이 보유한 채권이나 해외 주식 등이 강남 3구로 옮겨가기 위한 주된 보충 재원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이 세분화되고 증빙이 까다로워지면서 예전에는 예금 등으로 뭉뚱그려졌던 주식·채권 매각대금이 명확하게 수치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과거에는 자금 출처를 모호하게 신고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증권거래내역서와 입출금 잔액을 정밀하게 증빙해야 하는 만큼 숨겨져 있던 주식·채권 매각대금의 실체가 수면으로 올라온 셈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주식 처분 자금이 가장 많이 몰린 곳은 강남구였다. 강남구에서만 4682억원의 주식·채권 매각대금이 아파트 매입에 쓰였는데, 이는 전체 조달 신고액 6조3968억원의 7.3%에 달한다. 서초구는 주식·채권 매각대금 비중이 7.5%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았고, 용산구 역시 1313억원이 유입되며 6.8%의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수석은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수요자들이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주식 수익으로 보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형별로 보면 집이 커지고 비싸질수록 주식 처분 자금 동원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강남구의 경우 전용 135㎡ 초과 대형 평형 매수자들의 주식·채권 매각대금 비중은 12.5%로, 전 평형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강남구 135㎡ 초과 평형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금액 총액의 54%가 주식·채권 매각대금일 정도로 비중이 치솟기도 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대출을 동반한 목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변동성은 크지만 최근 분위기가 좋았던 주식 시장을 통해 자금을 준비하는 과도기적 현상이 체감된다"고 말했다. 반면 소형 평형이나 서울 외곽 지역은 주식 자본의 영향력이 미미했다. 노원구 소형 평형 매수자들의 주식·채권 매각대금 비중은 1.5% 수준에 머물렀으며, 중랑구와 강북구 등도 주식 처분 자금 유입이 적었다.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단, 보유세 강화 예고가 고차방정식처럼 맞물리며 현장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100인 100색'이다. 주식 처분 자금을 총동원해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처분 자금을 증시로 옮기는 다주택자도 있다. [홍혜진 기자] 관련기사

  6. 6

    李대통령 "궁금하다"는 보유세 … OECD 국가 비교해보니실효세율은 0.15%로 낮지만종부세 누진·거래세 합치면세금총액 OECD 평균의 2배국가마다 감면·공제방식 달라부동산 과세 종합 검토해야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목표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과 세계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나도 궁금하다"고 썼을 정도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수준이 국제와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의 명목상 보유세율이 국제 통계상 주요국 대비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나라마다 세금 누진 체계가 다르고, 다양한 감면·공제 제도가 있어 세율을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 특히 취득세·양도세를 합친 전체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은 우리나라도 결코 가볍지 않다. 보유세를 높이려면 취득·보유·양도를 아우르는 과세 체계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금 통계와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 0.15%다. 미국(0.83%), 영국(0.72%), 일본(0.49%) 등 주요 나라보다 낮다. OECD 평균인 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실효세율은 시가 대비 세금을 뜻한다. 해외 주요 도시를 봐도 비슷한 경향이 확인된다. 뉴욕의 실효세율은 시가 대비 0.8~1.0%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도쿄는 고정자산세(1.4%)와 도시계획세(0.3%)를 합쳐 명목세율이 1.7%에 달하지만 각종 감면을 빼면 실효세율은 1% 정도로 내려온다. 하지만 각 나라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실제로 매겨지는 상황을 보면 단순 수치 비교만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나뉘어 있다. 문제는 종부세가 누진제로 최고세율이 5%에 달한다는 점이다. 다주택자나 법인은 세금 부담이 더 크다. 그래서 1주택자가 재산세만 부담할 때는 실효세율이 0.1~0.2% 수준에 머물지만, 고가 주택에 종부세가 추가되면 0.3~0.6%까지 뛴다. 서울 강남·용산 등에 소재한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세금 부담이 시가의 1%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같은 측면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나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율 등 다른 지표는 OECD 평균과 엇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특히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까지 합한 전체 부동산 세금 부담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세 부담이 결코 낮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해외 주요 도시는 보유 단계에 세금이 집중되고 거래·처분할 때는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최대 3%의 취득세를 내야 하고, 팔 때는 최고세율이 45%에 달하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뉴욕, 도쿄 등은 보유세 비중이 크지만 1주택 장기 보유에 대해 양도세를 낮게 부과하거나 비과세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런던도 취득 단계의 인지세(SDLT)가 최대 12%로 높지만, 양도세는 장기 보유 시 상당 부분 감면된다. 실제로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합한 한국의 부동산 세금 총액은 GDP 대비 2.67%로 OECD 평균(1.27%)의 두 배를 넘는다. 이 같은 측면 때문에 세무 전문가들은 보유세를 논의한다면 단순 세율 비교만 하는 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유세를 높이려면 취득·보유·양도를 아우르는 부동산 과세 체계 전체가 다시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보유세가 낮다고 어느 한 세목만을 잣대로 삼아 성급하게 올리고 낮추면 시장에 예기치 못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도 우리나라와 해외 보유세를 비교한 연구자료에서 "보유세 국제 비교는 지방세 과세 확충 관점에서 시사점을 줄 뿐이지, 그 숫자 자체만으로 보유세 증가 또는 감소 대안의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손동우 기자] 관련기사

  7. 7

    자금조달 계획서 분석증시에서 서울 부동산으로9개월간 2.7조 역머니무브자금 40%가 강남3구 집중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주식·채권을 팔아 집값을 치르는 ‘역(逆)머니무브’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9개월간 이 같은 방식으로 유입된 자금은 2조7000억원을 넘었다. 특히 이 가운데 40% 이상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집중됐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고 대출 한도가 급격히 축소되자 증시 호황 덕에 불어난 주식 자산이 부동산 매수용 ‘실탄’으로 쓰이는 모양새다. 27일 매일경제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서울 아파트 자금조달계획서’ 집계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수 과정에서 주식·채권 매각대금을 활용했다고 신고한 금액은 2조7276억원이다. 서울 25개 구 자금조달서 제출 총액인 67조6498억원의 약 4%에 해당한다.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주로 강남3구에 몰렸다. 이들 지역에서 신고된 주식·채권 매각대금 합계는 1조1267억원으로 전체 매각대금의 41.3%가 강남권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46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3518억원, 서초구 3067억원 등이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요즘 세대는 금융자산과 아파트를 같은 투자상품으로 보고 상대적 우위를 따져 의사결정을 하는 특성을 보인다”며 “주식이나 코인으로 번 돈을 부동산이라는 저변동성 자산에 파킹하려는 욕구가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8. 8

    송경한 전 동부엔지니어링 대표가 HJ중공업 건설부문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됐다. HJ중공업은 27일 서울 용산구 건설부문 사옥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송 대표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경희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동부건설에 입사해 인사, 외주, 구매 등 건설경영 전반을 두루 섭렵한 전략 전문가다. 2024년 동부엔지니어링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조직 관리와 수익성 개선 역량을 입증했다.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

  9. 9

    금호건설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23-3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가음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돼 가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음3구역을 지하 3층~지상 29층, 6개 동, 총 506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단지명은 ‘아테라 프리메로(가칭)’로 예정돼 있으며 총 공사비는 1490억원이다. 착공은 2029년 12월, 준공은 2032년 12월을 목표로 추진된다. 해당 단지에는 금호건설의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가 적용된다. 창원에 처음 선보이는 아테라 브랜드 단지로 측벽디자인과 경관조명 등 외관 특화 설계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지는 창원시 성산구 핵심 주거지에 위치한다. 단지 인근에는 성주초와 남산중, 창원남산고 등 학교가 밀집해 있으며 창원습지공원과 장미공원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창원 국가산업단지와도 가까워 직주근접 여건이 우수하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창원에 처음 선보이는 아테라 단지인 만큼 차별화된 설계와 완성도 높은 시공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 단지로 조성하겠다”며 “정비사업 전문성과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수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0. 10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불거진 부동산 중개 담합 행위와 관련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자정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담합 행위에 유감을 표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담합 논란이 법정단체화 추진 과정에서 제기했던 ‘업계 자율 정화 기능의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현행 임의단체 구조로는 담합 카르텔을 조사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위반 시에도 강제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해 일부의 일탈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지난달 27일 법정단체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법정단체위원회를 구성해 정관 개정 및 윤리 규정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협회는 폐쇄적인 담합 구조를 타파할 핵심 대안으로 국내 유일의 정부 인증 부동산 정보망인 ‘한방’의 활성화·고도화를 꼽았다. 이를 통해 사설 정보망에 의존하지 않고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김종호 협회장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함으로써 공적 단체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협회의 자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법정단체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 자격사 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최근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을 진행해 부동산 중개를 담합한 186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1명을 구속 송치하고 53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페이스북에 서울 강남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즉시 현장 확인·점검 및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오늘의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