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구리갈매역세권·남양주진접2에 총 2357호 공급

이하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may@mk.co.kr)

2025-08-05 14:46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구리갈매역세권과 남양주진접2 지구에 총 2357호 주택공급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구리갈매역세권에서는 A-1블록 신혼희망타운 1182호(▲46형 285호 ▲55형 897호)가 공급되며, 남양주진접2 지구에서는 A-1블록 공공분양 920호(▲51형 359호 ▲59형 561호), A-4블록 신혼희망타운 255호(전 타입 55형)가 공급된다.

구리갈매역세권 A-1 블록의 경우 46형은 평균 4억1000만원대, 55형은 평균 4억9000만원대 수준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 각 3년이 적용된다.

남양주진접2 A-1블록의 경우 51형은 3억5000만~3억7000만원대, 59타입은 4억~4억3000만원대이며, A-4블록 55타입은 3억5000만~3억8000만원대 수준이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된다.

입지 조건 역시 우수하다. 구리갈매역세권 지구는 지구 내 경춘선 갈매역 및 별내역(지하철 8호선․경춘선, GTX-B 개통 예정)과 인접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진입 나들목과도 가까워 광역 교통망을 통한 주요 도심권으로의 빠른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갈매지구, 별내신도시 등 인근 대규모 주거단지와 연계된 생활권으로 정주 여건이 뛰어나다.

남양주진접2 지구는 인근 남양주왕숙 지구에 조성될 다양한 생활·교통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

또한 GTX-B 등 대형 교통망과 더불어 지구 내 진접선(4호선연장)에 풍양역(가칭) 신설도 예정돼 있어 서울 도심으로의 편리한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 접수는 사전청약자 먼저 진행되며, 세 블록 모두 오는 11일부터 가능하다.




분야별 주요뉴스

  1. 1

    올해 청약 20대 1 넘어선 단지들서울 3대 업무지구 접근성 높고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통점 정부가 연이어 고강도 부동산 관련 규제책을 내놓자 시장에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직주근접이 우수한 아파트가 눈길을 끄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로 시세차익까지 기대되는 단지들이 주목받고 있다.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는 시청·광화문(CBD)과 강남(GBD) 등 주요 업무지구가 가까운 서울 성동구의 ‘오티에르 포레(688대 1)’였다. 이외에도 올 3분기까지 1순위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을 넘어선 상위 10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주요 업무지구와 가깝거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들이었다. 서울 송파구의 ‘잠실르엘(631대 1)’과 서울 서초구의 ‘레미안 원페를라(151대 1)’가 대표적이다. 이 아파트들은 실거주 여건과 투자 안정성을 모두 갖춘 똘똘한 한 채 아파트로 분류돼 인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업무지구를 빠르게 오갈 수 있을 정도로 교통 인프라가 뛰어나고,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차익 또한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6·27 대출 규제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이 아파트들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부동산 규제가 강해질수록 이를 피하기 위해 집 한 채만 보유하려는 이들이 많아져서다. 특히 이번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전세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졌다. 자연스럽게 실거주가 가능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성남복정1피에프브이㈜는 이달 성남 복정1공공주택지구 B1블록에 들어서는 민간분양 단지인 ‘복정역 에피트’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6개동, 전용면적 84㎡ 단일 평형 총 315가구 규모다. HL디앤아이한라가 시공을 맡는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로, 강남∙송파에 맞닿은 관문 입지를 갖춘 ‘강남 생활권’이 강점이다. 관련기사

  2. 2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이 지난달 25일 개관했다. 경기도서관은 해안건축이 설계를 맡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융합타운 내에 조성된 도서관이다.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4번 출구 인근에 총 연면적 2만7천㎡,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또한 이는 국내 도서관 중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경기도서관의 보유 장서는 전자책을 포함해 35만 권에 달한다. 이와 같은 경기도서관의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기도는 경기융합타운 조성계획과 함께 ‘경기도 대표 도서관 건립’을 추진했으며 2020년 2월 건축설계 공모에서 해안건축의 설계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2022년 9월 착공을 거쳐 3년 만에 결실을 보았다. 해안건축은 도서관 설계의 모티브를 ‘도서관(Library)’의 어원인 고대 그리스어 ‘비블리오테카(bibliothêkê_두루마리를 보관하는 항아리)’에서 착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역사와 미래’, ‘사람과 정보’, ‘창의와 교육’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담은 상징적 외피로 도서관의 정체성을 형상화했다. 경기도서관의 핵심 공간인 ‘지혜의 샘’은 나선형으로 이어진 동선과 서가가 하나로 어우러진 독특한 구조로, 책을 따라 걸으며 자연스럽게 지식의 여정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나선형 공간은 외부로 확장되어 공원과 도시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로 이어지며 도서관이자 열린 공공장소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내부의 나선형 계단 아트리움은 자연채광을 극대화하고 굴뚝 효과를 활용한 상부 개폐 시스템으로 공기 순환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경기도서관은 탄소중립과 친환경 건축의 상징 공간으로 완성되었다. 특히 경기도서관은 건축 전반에 자연과의 공존을 핵심 가치로 두었다. 이에 따라 지열과 태양광을 활용해 냉난방 에너지를 자급하는 에너지 자립형 건물로 조성됐으며 ‘녹색건축 최우수(그린 1등급)’와 건축물 에너지 효율 1++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스마트 전기차 충전 시스템 등 지속 가능한 기술이 적극 도입됐다. 한편, 경기도서관은 지난달 25일 개관과 동시에 개관식을 진행했다. 개관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참여해 전통적인 내빈 소개나 축사를 생략하고, ‘사람과 책, 그 사이 경기도서관’이라는 주제로 도서관 투어·토크·공연이 어우러진 참여형 축제 형태로 진행됐으며, 특히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행사는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돼 도민들의 큰 관심을 끌기도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대한민국 최고 도서관으로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서관은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형 공공도서관으로서, 경기도서관이 단순한 도서관을 넘어 책과 문화, 사람을 연결하는 복합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관련기사

  3. 3

    남양주·평택·고양시 등 전세가율 70%↑서울 54% 보다 높아 “실거주 수요·비규제지역 신축 입주로 전환” 최근 비규제지역인 남양주시의 전세가율이 7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세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즉시 입주 가능한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더욱 부각되는 모습이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전세수요가 크게 늘면서 아파트 전세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남양주시와 평택시, 고양시는 전세가율이 70%를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급증하는 수요와 달리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내년 수도권 신규입주 아파트가 총 8만3622가구(KB부동산)로, 올해(12만9241가구)보다 35%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2000년이후 최저치 수준이며, 2013년 (9만4230가구)이후 처음으로 연간 신규입주 물량이 10만가구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향후 신규공급을 예고하는 인허가 실적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수도권 인허가 물량은 2021년 30만3255가구에서 2025년(1~7월 기준) 8만5346가구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상 인허가 이후 2년 내 착공, 이후 약 3년후부터 입주가 진행되는 상황 감안하면 수도권은 최소 2~3년 이후까지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속되는 건설원가 상승과 자금조달 환경 악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리스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신규공급 아파트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며 “매년 분양가격이 상승하고 최근 정부가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하남시, 과천시, 광명시 등)에 강력한 규제정책을 시행한 상황을 감안하면, 하루라도 더 빨리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공급하는 신축현장에 관심 가질만 하다”고 말했다. 최근 수년간 신규 공급이 거의 없었던 지역으로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마석권이 있다. 최근에는 완성된 생활권과 교통망을 갖춘 지역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 ‘빌리브 센트하이’가 관심을 받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일원에 조성되는 이 단지는 최고 29층, 전용 84~98㎡ 25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다. 지상 1~3층에는 97실 규모의 단지 내 상업시설이 들어선다. 사업지 인근에 롯데마트, 마석 5일장, 병원, 영화관, 화도도서관, 화도체육문화센터 등이 있고, 심석초·송라초·송라중·심석중·심석고 등 교육환경도 가깝다. 또한 경춘선을 비롯해 경춘로·마석로·46번 국도·서울양양고속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고 GTX-B 노선(예정)까지 개통할 경우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분양 관계자는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규제지역과 달리, 남양주는 비규제지역으로 실거주와 투자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라며 “최근 공급이 드문 지역에서 즉시 입주 가능한 신축 단지라는 점에서 ‘빌리브 센트하이’의 희소가치는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 4

    전국 분양 성적 저조…실수요자 중심 단지로 쏠리는 청약 전국 분양시장이 서울과 지방을 중심으로 양극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분양 물량은 감소했으며, 청약 경쟁률도 전년 대비 뚜렷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민간 아파트 시장에서는 수요 부진으로 미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전국 아파트 청약 평균 경쟁률은 8.87대 1로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인기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단지가 청약 미달을 겪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눈에 띄는 단지인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일원에서 공급되는 ‘청주지북 B1블록’은 총 1140세대 중 757세대가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 거품이 적고,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에게 적합하다. 특히 최근처럼 청약 시장이 보수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는 ‘가격 합리성’과 ‘실거주 가치’가 더욱 중요해진다. 청주지북 B1블록은 그런 기준을 충족하는 몇 안 되는 단지다. 청주 도심을 잇는 1·2·3순환로는 물론, 중부고속도로 청주강서 IC, 경부고속도로 청주 IC와 인접해 교통망이 우수하다. 청주역, 청주공항 등 광역 접근성도 뛰어나다. 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상당구청과 보건소, 하나로마트, 롯데시네마 등과 동남지구의 완성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여기에 무심천 수변 공간이 인접해 주거환경까지 쾌적하다. 교육 여건은 도보권 초등학교 신설 부지와 더불어 용암동 등 학원가가 가까이 있고 충북대·서원대·청주교대 등 다수의 대학이 주변에 포진해 있다.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주민 카페,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세대 간 교류와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다. 청주지북지구는 동남지구와 함께 청주의 새로운 주거 벨트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조성된 인근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지로 입지를 빠르게 확대해 가는 모습이다. 분양시장의 온기가 식은 지금, 입지와 생활환경, 가격 안정성까지 갖춘 공공분양 단지는 드물다. 청주지북 B1블록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실거주 수요자라면 변화하는 시장 흐름 속에서 청주지북 B1블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

  5. 5

    발산역 청년안심주택 2차 추가모집203가구 중 10가구만 계약“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주거비 지원방식을 ‘보증금 무이자 지원’에서 ‘이자 지원 방식’으로 변경한 이후 주택 계약률이 확연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0년부터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해왔다. 그러다 올해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예산 미편성 등 문제로 인해 협약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시는 입주자의 월 주거비 변화는 경미하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이자 지원 사업으로 전환 직후 계약을 진행한 2개 청년안심주택의 계약률이 기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실제 발산역 청년안심주택 2차 추가모집은 203가구 중 단 10가구(4.9%)만 계약됐고, 왕십리역 청년안심주택 역시 최고 63대 1의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최초 모집에서 181가구 중 59가구만 계약이 이뤄졌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금융기관 대출 거부를 계약 포기의 주원인으로 분석하며 시에 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 완화 방안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청년안심주택이 공실로 방치되는 동안,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는 700명이 넘는다”면서 “한쪽에서는 대출이 안 돼 입주를 포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입주를 기다리며 수개월을 보내는 정책의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저조한 계약률은 민간 사업자의 재정난과 보증보험 가입 문제로 이어져 깡통전세 위험과 공실 관리비용 증가 등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현장에서 겪을 대출의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고 서류상 수치만 보고 정책 전환을 결정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출 은행 다변화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6. 6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단지 인근대전광역시청 주변 아파트 시세 이끌어공무원 거주 비율 높아 치안도 안전 사법·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이 밀집한 행정타운 인근 단지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교통·교육·상업시설 등 생활 인프라와 안정적인 배후수요를 갖춰 정주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특히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에서는 행정타운 인근 단지들이 이러한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지역 시세를 선도하는 분위기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장 단지인 ‘두산위브더제니스(2009년 12월 입주)’의 전용면적 137㎡은 올해 9월 18억5000만원에 거래돼 최근 1년간 해당면적 최고가 거래를 기록했다. 한 달 전 매매가(17억원)보다 1억5000만원 오른 금액이다. 단지는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등이 밀집한 행정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대장 단지 ‘크로바(1992년 12월 입주)’도 마찬가지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단지의 전용면적 114㎡ 매매가 시세는 2023년 3월(12억5000만원)부터 꾸준히 올라 지난달 기준 13억8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시세를 훨씬 웃도는 14억85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다. 단지는 대전지방검찰청, 대전광역시청, 대전지방법원, 대전경찰청 등의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행정타운이 반경 1㎞ 내 자리한다. 비단 광역시만이 아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장 단지인 ‘용지 아이파크(2017년 6월 입주)’의 전용면적 59㎡는 올해 7월 7억원에 실거래돼 부동산 상승기 당시 전고점(2021년 4월, 6억7500만원)을 넘어선 데 이어 9월(7억1000만원)과 10월(7억2500만원) 연달아 최고가를 경신했다. 4개월 사이 신고가를 3번 새로 쓴 셈이다. 단지는 창원시청을 비롯한 경상남도청, 경상남도경찰청, 경남지방병무청, 경남창원중부경찰서 등이 반경 1.5㎞ 내에 위치해 있다. 이처럼 행정타운 인근 아파트들이 뚜렷한 몸값 상승을 보이는 이유로 업계에서는 우수한 정주여건을 꼽는다. 행정타운은 지역 중심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교통, 교육, 상업, 공원 등 생활 인프라가 잘 조성된다는 장점이 있다. 공무원의 거주 비율이 높아 치안 등 안전성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공공기관 근로자 중심의 고정 배후수요와 높은 인구 유동성 덕분에 인근 아파트들은 높은 가격 탄력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 분양시장에서도 행정타운이 가까운 단지는 높은 인기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7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일원에서 분양한 ‘대구 범어 2차 아이파크’는 43가구(특별공급 제외) 1순위 모집에 3233명이 지원해 평균 75.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 단기간 완판에 성공했다. 단지는 범어동 행정 중심지가 약 1㎞ 거리에 위치해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행정타운은 지역 심장부 입지라는 상징성에 걸맞게 주거 인프라가 잘 조성돼 있어 생활 편의성 및 정주여건이 뛰어나다”며 “행정타운 인근 아파트는 우수한 실거주성과 투자가치로 부동산 시장의 스테디셀러로 통하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7. 7

    총 118개 기업 공모전 참여수상 기업 14개사 확대벤처투자 플랫폼 강화 호반그룹은 지난 6일 서초구 호반파크에서 ‘2025 호반혁신기술공모전(2025 HIT CHALLENGE)’ 최종 발표·시상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과 김민성 기획담당임원, 문갑 호반건설 경영부문대표,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수상기업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건설·제조·유통 등 총 118개의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했다. 공모전에 앞서 호반그룹은 오픈이노베이션 지원과 투자 확대를 위해 수상 규모를 기존 8개사에서 14개사로 늘렸다. 대상은 비전 인공지능(AI) 기반 도면 자동분석을 이용한 자동적산 기술을 제안한 건설 테크 스타트업 ‘포비콘’이 수상했다. 호반그룹은 호반건설, 호반산업 등 계열사의 현장 적용을 검토해 도면분석을 통한 자동적산(공사량 계산)과 개산견적(비용 추정) 디지털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어 ▲ 최우수상 ‘와따에이아이’(AI 기반 실시간 물류 관리 플랫폼) ▲ 우수상 ‘솔닥’(원격진료 통합 의료 플랫폼), ‘구상KSC’(인덕션 결합형 주방 가전제품) ▲ 챌린지상 ‘슬립웨이브’(스마트 수면·멘탈케어 솔루션), ‘브이몬스터’(대화형 아바타 AI 키오스크), ‘리빗’(AI 탄소데이터 관리 플랫폼), ‘원모어시큐리티’(AI 영상분석 보안 시스템) ▲ 시너지상 ‘브레인치즈’(엣지 AI 기반 위험감지 CCTV), ‘인테그라디앤씨’(제로에너지 스마트 외피 시스템), ‘퀸테스’(압전센서형 재고관리 모듈), ‘오티톤메디컬’(AI 스마트 체온계), ‘포네이처스’(탄소포집형 공기정화 솔루션), ‘키쎈스’(무선 원격제어 시스템) 등이 선정됐다. 수상 기업에게는 총 2억원 규모의 상금과 사업화 지원금이 제공된다. 기술 PoC(검증)과 테스트베드, 사무공간 구비, 글로벌 프로그램, 네트워킹 및 투자 연계 등 다양한 후속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은 “호반그룹은 혁신기술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스타트업과 함께 성장하며 생활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그룹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8. 8

    공공정비사업 용적률 혜택 혼선에 뒷북대응국토부 “대책자료 분량 한계로 담지 못했다”민주당 “9·7대책 보완해 공급 손에 잡히게” 국토교통부가 9·7 공급대책에서 밝힌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혜택을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9·7 대책 후속 법안으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해 대책 발표 당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을 제외해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 혜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이 법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지에 대해서도 9월 7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던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 추가 용적률 상향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했다. 국회와 협력해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선 9·7 공급 대책 발표 자료에서 공공재개발(1.2배→1.3배), 공공재건축(1.0배→1.3배)의 법적상한 용적률을 확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규제지역과 대책발표일 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장 등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저층 주거지)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법적상한 1.2배에서 1.4배로 완화한다고 했다. 이 또한 규제지역이나 대책 발표일 전 복합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제외된다고 안내했다. 이 때문에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11월 6일자 A5면 보도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9·7 공급대책 당시 지정된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는 모두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대책 자료 분량상 한계로 이 같은 내용을 담지 못했다”며 “용적률 혜택 대상이던 서울시 사업장은 10·15 대책과 관계없이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날 민주당은 이연희 의원을 TF 위원으로 추가 임명하고,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박은정 하나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등을 자문단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화 TF 관계자는 “9·7 대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공급대책을 손에 잡히게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규제 완화 등을 논의하려고 한다. 이외에도 임대차, 세제 정책 등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9. 9

    해외는 역사유산·개발 어떻게 조화하나도쿄황궁앞 200미터 빌딩숲추진단계 민관협의체 만들어역사보존까지 함께 논의 협력英, 경관보다 역사 맥락 무게개발사업자와 같이 영향 평가런던타워앞 초고층빌딩 공존 일본 도쿄, 영국 런던 등 글로벌 도시는 문화 유산과 조화를 이루며 도심 재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도심 재창조의 핵심 키워드는 ‘협력’이다. 일본과 영국의 문화재 행정은 ‘보존을 전제로 한 협력형 개발 시스템’이다. 반면 한국의 문화재 행정은 여전히 ‘보존을 이유로 한 불허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많다. 본질적인 차이는 문화재 관리 주체가 개발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다. 일본 문화청은 개발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문화재 보존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도쿄 황궁 일대는 국가 지정 특별사적이지만, 도시재생특별지구 제도를 통해 민간이 일정한 공공기여(역사 건축물 복원, 녹지·보행 공간 확충)를 약속하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유연하게 조정해준다. 심의 과정도 명확하다. 문화청–도쿄도청–지요다구청–민간 디벨로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가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마련해 개발자는 그 틀 안에서 설계하고 행정은 이를 승인한다. 결국 인허가가 ‘개발을 막는 절차’가 아니라 ‘조화를 설계하는 과정’으로 작동한다. 도쿄 황궁 앞인 오테마치-마루노우치-유라쿠초에는 지난 4월 기준 총 36개 노후 빌딩이 최신 빌딩으로 재개발을 마쳤다. 신축 빌딩의 대부분이 150~200ｍ의 키를 자랑한다. 현재 5곳이 건설·계획 중인데 그중 하나가 2028년 준공될 예정인 도쿄 도치(385ｍ)다. 도심 재창조로 이 일대엔 대기업 본사 118개, 외국계 기업 194개가 둥지를 틀었다. 매일 35만명이 일하고 겨울에 열리는 조명 축제엔 644만명이 몰린다. 회색 콘크리트 빌딩들은 옥상·벽면 녹화 면적 1만6000㎡로 푸릇푸릇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눈앞에 황궁을 둔 세계 유수의 업무 중심지로 탈바꿈했다’고 보도했다. 정부와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도시 정책이 들쭉날쭉 바뀌고, 공공기관이 문화재 보호 등을 이유로 획일적인 규제를 강제하거나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개발 허가 ‘불허’ 방침을 고수하면서 사업을 수년째 표류하게 만드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세운4지구가 대표적인 사례다. 2004년 개발지구로 지정됐지만 그사이 높이 규제가 125ｍ 이하(2007년)에서 71.9ｍ(2018년)로 줄었다가 다시 145ｍ로 높아지면서 주민대표 측은 설계를 수차례 바꿨다. 영국의 헤리티지 잉글랜드(HE) 역시 원칙은 명확하다. 문화유산의 ‘가시적 경관’보다는 ‘역사적 맥락과 의미’를 중시하고, 설계 단계부터 개발자와 협력해 시뮬레이션과 평가를 반복한다. 런던타워 주변 고층 빌딩들이 허가된 이유는 이 때문이다. HE는 시각적 조망선(View Corridor)을 보존하되 “도시의 생명력은 정지된 풍경이 아니라 변화 속의 균형”이란 철학을 행정 기준에 반영한다. 런던타워는 영국 왕실의 요새이자 왕궁, 무기고, 감옥 등으로 활용됐는데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88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그럼에도 런던타워에서 400~500여 ｍ 떨어진 지점에 ‘오이 피클’ 같은 독특한 외형을 자랑하는 ‘세인트 메리 액스’(180ｍ·41층)와 계단 모양의 건물인 ‘리든홀 빌딩’(225ｍ·48층) 등 3개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이 자리 잡고 있다. 관련기사

  10. 10

    大法 “서울 종묘주변 개발규제 완화 적법”‘보존’에 갇혔던 서울 족쇄 풀려…세운4구역 재개발 탄력전문가 “도쿄·런던은 이미 문화재 주변 초고층 건물 빼곡” 문화재 보호를 위해 설정한 개발규제 조례를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하지 않고 삭제한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 손을 들어주며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조례 가운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 반경 100m 이내) 바깥쪽의 건설 공사를 규제한 19조 5항을 삭제했는데 이것이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해당 조항이 민간의 재산권과 개발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유산청의 문화재 행정에 법원이 제동을 건 셈이다. 대법원이 서울시의회 손을 들어주면서 세운4구역 등 도심 문화유산 인근 재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4구역에 최고 높이 142m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계획이 확정되자 국가유산청이 반대하면서 종묘를 둘러싼 규제 갈등이 재점화됐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에서 100m 이상 떨어져 있어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은 종묘에서 가장 가까운 세운4구역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 경관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높이 규제와 유산영향평가 등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여러 전문가는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위해 개발과 보존 사이에 전략적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도심 고층 건물을 무작정 제한하기보다 개발이익을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재투자해 마천루 속에서 문화유산이 더욱 돋보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본 도쿄, 영국 런던 등 일류 도시는 벌써 이런 과정을 밟고 있다. 도쿄는 황궁 앞에 20여 년 만에 30개에 달하는 초고층 건축물을 세워 ‘천지개벽’을 이뤄냈다. 런던도 글로벌 금융허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문화유산인 런던타워 주변에 고층 랜드마크 건물을 지었다. 역사적 유산과 초고층 복합 빌딩들이 새로운 경관을 만들어내고 이는 도시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유산청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본과 영국 등이 문화유산 가치와 도시 발전을 조화시킨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도심의 문화유산은 박물관처럼 닫아두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을 때 그 가치가 극대화된다”며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전통 문화유산과 현대적 건물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유연한 개발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오늘의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