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01-01 09:00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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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을 비롯한 비금융자산 비중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가계 유동성 및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8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비금융자산(부동산 등) 비중은 64.5%로 한국·미국·일본·영국 4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미국은 32%, 일본(2023년 기준)은 36.4%, 영국은 51.6%였다. 금융자산 내에서도 현금성 자산 편중이 두드러졌다.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 가운데 현금·예금은 2020년 43.4%에서 지난해 46.3%로 높아졌지만 증권,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투자 관련 자산 비중은 25.1%에서 24%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최근 5년(2020∼2024년) 조사 대상 주요국 중 가계 자산에서 금융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고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도 2020년 51.4%에서 지난해 56.1%로 증가해 투자 중심의 자산 구조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산시장 호황 등으로 가계의 금융투자가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일본은 현금·예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2020년 15.2%에서 지난해 20.9%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영국은 최근 5년 사적연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를 유지하면서 금융자산 내 보험·연금의 비중이 지난해 46.2%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은 2020년 14.3%에서 지난해 17.3%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국내에서 두드러지는 비금융자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금융투자를 활성화해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 ▲ 장기투자 유도 ▲ 금융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가계 자산의 과도한 부동산 편중이 기업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제약하고 있다”며 “금융투자 문화를 정착·확산해 기업 성장과 가계 자산증식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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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세입자 쌍방정보공개 모델 도입주택임대인협회, 내년 서비스 출시 예고임대차분쟁 예방차원서 체납이력등 공개 집주인과 세입자의 정보 상호 공개를 전제로 한 임대차 계약 모델이 도입된다. 전세 사기 이후 임대인의 정보는 제공되고 있지만, 임차인의 정보는 모르는 상황이 차별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7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전문기업 및 신용평가기관과 함께 내년 초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명세와 이전 임대인의 추천 이력 등 평판 데이터, 신용정보 등의 금융 데이터, 생활 패턴 정보 등을 임대인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임차인에게는 임대인 주택의 등기부등본 분석을 통한 권리 분석과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지방세 체납 현황, 선순위 보증금 예측 등의 정보를 준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동의를 전제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양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2023년부터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임대인의 신용도와 보유 주택 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 등 여러 정보를 공개해야만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반면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 이력이나 주택 훼손 경험, 흡연, 반려동물 문제 등 임대인에게 위험이 될 만한 정보에 대해서는 계약 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같은 정보 비대칭으로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대인·임차인 분쟁 조정 신청은 2020년 44건, 2021년 353건, 2022년 621건, 2023년 665건, 지난해 709건으로 증가 추세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인들이 임차인을 골라 받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아예 중개소에 임대 매물을 올릴 때 변호사 등 특정 직업을 받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11월 18일자 A23면 보도 더불어 국회에서 현행 최대 4년(2+2년)인 임대차 계약 기간을 최대 9년(3+3+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까지 발의되며, 임대인들 사이에서 ‘문제없는’ 임차인을 들여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전세 매물이 귀해지자 임대인의 입김이 세지며, 이 같은 일은 앞으로 더 비일비재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1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악성 임차인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면접제’를 도입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도 올라왔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 서류·면접 심사와 6개월 인턴 과정을 거쳐 본계약에 이르는 4단계 평가 절차를 제시했다. 청원인은 “(임차인 면접제는) 현재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관행”이라며 “우리나라도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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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성수·강동·마포구 거래량 전월比 90%↓연말 주담대 중단에 ‘대출 절벽’ 현실화할 듯 10·15 부동산 대책 영향 등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특히 ‘한강벨트’ 일대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해 주목된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6일 현재까지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2372건(공공기관 매수 제외)을 기록했다. 지난 10월의 거래량 8663건에 비해 72.6% 줄어든 수치다. 11월 계약은 거래 신고기간이 이달 말까지로 점차 신고 건수는 더 늘겠으나 현재 추이를 감안할 때 10월의 절반인 8월(4441건)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 데다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거래가 급격히 위축됐다. 구별로는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동작구, 강동구 등 소위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량 감소가 뚜렷하다. 이들 지역은 10·15 대책 전 가격 상승을 이끌던 곳으로, 토허구역 지정에 대비해 전세를 낀 매수자들이 대거 몰렸다가 토허구역 지정 후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 광진구의 11월 계약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18건에 그치며 10월(210건)에 비해 91.4% 감소했다. 또 성동구는 10월 383건에서 11월은 현재까지 39건이 신고돼 89.8% 줄었다. 강동구도 568건에서 59건으로 89.6%, 마포구가 424건에서 46건으로 89.2% 감소하며 거래 감소 폭이 큰 지역 상위 1∼4위를 기록했다. 이와 달리 10·15 대책 전부터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여있던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개 구는 감소폭이 작은 하위 1∼4에 들었다. 상대적으로 10·15 대책의 타격을 덜 받은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지역 확대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6억원으로 감소한 가운데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단까지 겹치며 최소 연말까지는 매매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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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 대책 직격탄 맞은 2030 청약복정역 에피트 일반공급서 20대 ‘0명’가점제 70%에 LTV 한도 대폭 줄어부모와 함께 살면 1순위 청약 못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기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으로 20·30대 청약 당첨자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게 얹혀 사는 ‘가구원’이거나 자금 축적 기간이 짧은 20·30대가 상당수인데 추첨제 비율이 대폭 줄고 ‘가구주’ 등 1순위 조건이 강화된 데다 대출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청약 문턱이 대폭 높아졌기 때문이다. 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들어서는 ‘복정역 에피트’ 일반공급에서 30대 당첨자는 18명으로 40대(43명)의 절반에 못 미쳤다. 20대 당첨자는 한 명도 없었다. 반면 특별공급에선 30대 당첨자가 113명으로 40대(62명)보다 1.8배 많았다. 20대 당첨자는 6명이었다. ‘복정역 에피트’는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된 지역 가운데 강남3구를 제외한 곳에서 분양된 첫 단지다.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고 약 4억원의 시세차익까지 기대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는데, 20·30대는 일반공급에서 힘을 못 쓰고 특공 위주로 청약에 성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10·15 대책에는 규제지역의 민간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60~85㎡의 경우 가점제 적용 비율이 70%로, 비규제지역 40%보다 30%포인트 높아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된 ‘복정역 에피트’의 일반공급 물량은 총 110가구인데 단순 계산으로 가점제 적용 물량이 44구에서 77가구로 늘어난다. 다른 연령대보다 가점이 낮은 20·30대는 당첨 확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1순위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된 것도 20·30대가 밀리는 요인이다. 규제지역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액이 강화됐을 뿐 아니라 ‘가구주’ 조건이 추가됐다. 특공도 생애최초·노부모 부양은 가구주만 청약할 수 있다. 복정역 에피트 특공의 경우 가구원도 청약 가능한 신혼부부에서 30대 당첨자가 많았던 배경이다. 더 큰 걸림돌은 대출규제다.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중도금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60%에서 40%로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잔금 시점에는 시세에 따라 주담대 한도 제한도 받는다.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의왕시청역 SK뷰아이파크’는 10·15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뒤 분양된 첫 대단지 아파트다. 단지 앞에 서울 진입이 수월한 인덕원~동탄선 의왕시청역(가칭)이 생기는 초역세권 입지와 대단지(1912가구) 브랜드 아파트라는 장점 덕분에 규제지역이 되기 전만 해도 분양가는 3.3㎡당 3300원대로 예상됐다. 그러나 10·15 대책 발표 후 분양가를 10%가량 낮춘 2900만원대 후반으로 책정했다. 그럼에도 업계에선 “수요자들의 현금 동원 능력이 줄면서 청약에 신중해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고천동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중도금 60% 중 20%는 자기 자본으로 메워야 하는데 전용 84㎡ 기준으로 2억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다”며 “젊은 층에게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중도금 후반부 회차 납입을 최대한 늦춰서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 단지는 이달 초 1순위 청약에서 평균 4.5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 30대 이하 당첨자 비율은 하향세인데 10·15 대책 여파로 더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 30대 이하 당첨자 비율은 지난 10월 기준 50.7%로 2021년 이후 동월 대비로 가장 낮았다. 올해 1~9월 평균치(59.2%)보다도 낮다. 규제지역에선 부모와 함께 사는 무주택 자녀는 1순위 자격이 안 된다. 국무조정실의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와 동거하는 ‘캥거루족’ 청년(19~34세)은 54.4%다. 게다가 신혼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개별 가구주로 청약해야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결혼이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젊은 층의 청약 시장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약통장 무용론도 확산되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0월 말 기준 2631만2993명으로 올해 들어 최소치를 경신하고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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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석오 일레븐건설 회장이태원 용지에 '더파크사이드 서울'녹지·문화·상업 공존하는 복합단지디벨로퍼는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아과도한 PF대출 대신 안정성이 중요쉼 없이 현장 돌며 아이디어 찾아야 2017년 6월 말 한국 부동산 개발 업계가 들썩였다. 서울 시내 한복판 '금싸라기 땅'인 이태원동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지구(옛 유엔사 용지)'가 1조원이 넘는 가격에 팔렸기 때문이다. 당시 보기 드문 과감한 베팅을 한 주인공은 경기도 용인 등 수도권에서 주로 활동하던 일레븐건설이었다. 8년여가 지난 후 일레븐건설의 '꿈'은 '더파크사이드 서울'로 영글어가고 있다. 이태원동 22-34 일대 총 4만4935㎡ 규모 땅에 지하 7층~지상 20층, 11개 동 규모의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하이엔드 오피스텔인 '더파크사이드 스위트'를 포함해 아파트, 울트라 럭셔리 호텔(로즈우드 서울), 신세계그룹이 운영할 상업시설, 오피스, 문화, 여가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 용도 개발 프로젝트다. 특히 로즈우드는 올해 '세계 베스트 호텔 순위 50'에서 로즈우드 홍콩(1위)을 비롯해 7개 호텔을 순위에 진입시킨 글로벌 럭셔리 호텔 브랜드로, 우리나라엔 처음 선보인다. 최근 진행된 더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은 최고 41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성공적으로 마쳤다. 일레븐건설을 이끄는 엄석오 회장을 매일경제가 만났다. 첫 질문은 '8년 전에 대체 뭘 믿고 베팅을 했냐'는 것이었다. -1조원이라는 과감한 베팅이 가능했던 이유, 그리고 왜 용산에 주목했는지 궁금하다. "입지부터 비교할 곳이 없다. 서울 3도심 가운데에 있고 교통 측면에서도 서울에서 가장 뛰어나다. 그리고 서울에 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개발용지 중에 이 정도 규모가 되는 곳이 어디 있나.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작품'으로서 이 프로젝트의 특징이 뭔가. "주요 보행 동선에 차량이 전혀 없는 복합개발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다. 최근 국내 아파트 설계 추세 역시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가 핵심 아닌가. 더파크사이드 서울에서는 그런 흐름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안에 들어서는 순간 아늑함이 느껴지도록 설계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 결국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안에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따스한 마을' 하나를 만들고 싶었다." -서울이 글로벌 도시 경쟁에 자신 있게 나설 수 있는 대표 상품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이 진정한 세계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멋진 건물을 짓는 데 그치는 개발이 아니라 도시의 풍경과 시민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더파크사이드 서울은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보행·녹지 환경과 문화·상업·주거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지향한다. 이 프로젝트가 서울을 더 여유롭고 품격 있는 글로벌 도시로 이끄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사업비만 11조~12조원에 가까운 프로젝트다. 자금 조달뿐 아니라 리스크 관리에서 '일레븐식 방식'이 있다면. "우선 개발 기획, 내부 인테리어, 외부 디자인 등 모든 측면에서 한국 건축 문화를 바꾼다는 생각으로 프로젝트에 접근했다. KPF(설계), 제임스 코너 필드 오퍼레이션(조경)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업체를 참여시켰고 진행 단계마다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협업하고 체크했다. 디벨로퍼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다. 그리고 일부 시행사처럼 용지 매입 계약금(10%)만 가지고 과도하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일으키는 대신 현금 유동성을 먼저 확보한 후 사업에 들어가는 식으로 운영한다. 대형 개발은 장기 프로젝트다. 안정성이 가장 필요하다." -출판인에서 변신한 '국내 1세대' 디벨로퍼다. 부동산 개발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엄 회장은 일레븐건설을 건립하기 전까지 20여 년간 양우당이라는 출판사를 운영했다. 1980년대 세계사상전집, 세계문학전집 등을 내며 대형 출판사로 명성을 떨친 회사다). "출판사를 하던 시절부터 내 돈을 들여 임대업을 했다. 서울 청담동, 고양시 일산 등에서 토지를 사서 건물도 직접 지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건물이 예쁘다'며 어떻게 지었는지 문의하고 심지어 짓는 걸 도와달라고 했다. 그때 부동산 개발업의 가치를 느낀 것 같다. 똑같은 땅이라도 어떤 방식과 철학으로 개발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때마침 수도권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있었고 그 땅으로 처음 아파트 개발에 도전해보면서 이 업에 뛰어들게 됐다." -1세대 디벨로퍼로서 걸출한 후배 디벨로퍼가 계속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까 말한 것처럼 뿌리가 튼튼해야 한다. 이런 점으로 미뤄 볼 때 정부가 최근 디벨로퍼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방향은 맞는다고 생각한다. 물론 너무 급격하게 진행해 시장이 망가지지 않게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토지를 사놓기만 하면 오르던 시대는 끝났다. 과학적·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발해 어떤 가치를 넣느냐가 중요하다. 쉼 없이 현장을 찾아 아이디어를 찾아야 한다." 엄석오 회장 △1948년생 △1979~2001년 도서출판 양우당 대표 △1991~2001년 양우개발 대표 △2015년~ 전국 해병대 전우회 부총재 △1996년~ 일레븐건설 회장 △2017년~ 용산일레븐주식회사 회장 [손동우 기자 / 사진 이승환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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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일한 품질 중요한 레미콘포스코이앤씨, 기술자동화혼합·배합 등 최적관리 이뤄 "기존에 3명이 하던 일을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3일 경기도 남양주 와부읍에 위치한 레미콘 제조사 산하인더스트리의 생산 운영실에선 오퍼레이터 한 명이 12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종세 산하인더스트리 공장장은 "기존에는 3명이 나눠서 레미콘 생산 과정을 점검했다"며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자동화 기술을 통해 나머지 인력은 생산 공정의 단순 점검 업무에서 벗어나 주요 역할인 설비 이상 진단과 수리 등 핵심 유지·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인력 효율화는 'AI 기반 레미콘 품질 예측 및 생산 자동화 기술' 덕에 이뤄졌다. 이 기술은 포스코이앤씨와 SHLab이 공동 개발해 산하인더스트리에 처음으로 적용했다. 지금까지 레미콘은 생산자의 숙련도와 재료 특성, 기온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 균일한 품질을 꾸준히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레미콘 생산의 핵심이 정확한 배합에 따른 일정한 품질이었지만, 생산자마다 배합 기준도 달라 완벽하게 품질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자동화 기술은 혼합 중인 레미콘 영상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반죽 상태를 판별하고, 자동으로 배합 비율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실제 레미콘 타설 전에도 품질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게 됐다. 통상 레미콘은 타설 28일 후 강도를 점검한다. 강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타설한 레미콘을 걷어내고 새로 작업을 수행해야 했다. 이 기술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는 품질 문제가 발생해도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궁극적으로는 사업 전반의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번 기술로 레미콘 생산 단계에까지 AI를 도입하며 포스코이앤씨는 '레미콘의 생산-운송-반입·검사-시공·양생' 등 모든 과정에 대한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레미콘 생산 자동화 기술을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안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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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규제 지역 프리미엄 있는서수원 에피트도 눈길 끌어 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8~12일 전국 10곳에서 총 3172가구가 청약을 접수한다. 수도권에서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신도시에서 알짜 입지 공공분양이 나온다. 왕숙A24블록과 B17블록이다. 두 블록은 연접해 있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과 9호선, 경춘선까지 3개 노선이 개통될 왕숙역이 도보권 입지에 있어 왕숙신도시 내에서도 최고 입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A24블록은 신혼희망타운이며 최고 28층, 11개 동, 전용면적 55㎡ 총 589가구 중 사전청약 당첨자분, 공공임대분을 제외한 164가구가 공급된다. 무주택 신혼부부만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가는 최고 4억6000만원대다. 이 단지의 경우 당첨자는 '수익공유형 주택담보대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연 1.3%의 고정 저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추후 집을 팔거나 대출을 상환할 때 시세차익의 10~50%를 정부가 회수해간다. B17블록은 일반 공공분양 단지이며 최고 25층, 8개 동, 전용 74~84㎡ 총 491가구 중 사전청약 당첨자분 403가구를 제외한 88가구가 공급된다. 무주택 가구원 중 1명만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가는 전용 74㎡가 최고 5억6000만원대, 84㎡가 6억4000만원대다. 민간에서는 수원 당수지구에서 신축 아파트가 공급된다. 권선구에 위치한 수원당수 M1·2블록에 들어서는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다. 권선구는 10·15 대책에서 비켜나 수원에서 유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지역이 아니다. 단지는 전용 74~117㎡ 47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M1블록이 190가구, M2블록이 280가구다. 당수지구는 남쪽으로 호매실지구와 맞붙어 있어 향후 생활권이 확장될 전망이다. 호매실지구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2029년 개통될 예정이다. 민간 분양이지만 공공택지에 지어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용 84㎡ 분양가는 8억2000만원대다. 지방에서는 경남 창원시 신월동 일원에 지어지는 '창원 센트럴 아이파크'가 청약을 접수한다. 지하 2층~지상 33층, 12개 동, 전용 59~103㎡ 총 1509가구 중 전용 59㎡ 3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분양가는 6억8000만원대다. [이석희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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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만 정보공개 불만"분쟁 늘자 계약전 정보 확대임차인 체납 이력 등 공개주택임대協, 내년 서비스 집주인과 세입자의 정보 상호 공개를 전제로 한 임대차 계약 모델이 도입된다. 전세 사기 이후 임대인의 정보는 제공되고 있지만, 임차인의 정보는 모르는 상황이 차별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7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전문기업 및 신용평가기관과 함께 내년 초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명세와 이전 임대인의 추천 이력 등 평판 데이터, 신용정보 등의 금융 데이터, 생활 패턴 정보 등을 임대인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임차인에게는 임대인 주택의 등기부등본 분석을 통한 권리 분석과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지방세 체납 현황, 선순위 보증금 예측 등의 정보를 준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동의를 전제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양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2023년부터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임대인의 신용도와 보유 주택 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 등 여러 정보를 공개해야만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반면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 이력이나 주택 훼손 경험, 흡연, 반려동물 문제 등 임대인에게 위험이 될 만한 정보에 대해서는 계약 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같은 정보 비대칭으로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대인·임차인 분쟁 조정 신청은 2020년 44건, 2021년 353건, 2022년 621건, 2023년 665건, 지난해 709건으로 증가 추세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인들이 임차인을 골라 받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아예 중개소에 임대 매물을 올릴 때 변호사 등 특정 직업을 받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있다. 더불어 국회에서 현행 최대 4년(2+2년)인 임대차 계약 기간을 최대 9년(3+3+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까지 발의되며, 임대인들 사이에서 '문제없는' 임차인을 들여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전세 매물이 귀해지자 임대인의 입김이 세지며, 이 같은 일은 앞으로 더 비일비재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1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악성 임차인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면접제'를 도입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도 올라왔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 서류·면접 심사와 6개월 인턴 과정을 거쳐 본계약에 이르는 4단계 평가 절차를 제시했다. 임차인 면접제는 현재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됐다. [이용안 기자] 관련기사

  9. 9

    가점제 70%에 LTV한도 줄고부모와 살면 1순위 청약 못해복정역 일반공급서 20대 '0명'서울·경기 당첨 4년 만에 최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으로 20·30대 청약 당첨자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게 얹혀 사는 '가구원'이거나 자금 축적 기간이 짧은 20·30대가 상당수인데 추첨제 비율이 대폭 줄고 '가구주' 등 1순위 조건이 강화된 데다 대출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청약 문턱이 대폭 높아졌기 때문이다. 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들어서는 '복정역 에피트' 일반공급에서 30대 당첨자는 18명으로 40대(43명)의 절반에 못 미쳤다. 20대 당첨자는 한 명도 없었다. 반면 특별공급에선 30대 당첨자가 113명으로 40대(62명)보다 1.8배 많았다. 20대 당첨자는 6명이었다. '복정역 에피트'는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된 지역 가운데 강남3구를 제외한 곳에서 분양된 첫 단지다.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고 약 4억원의 시세차익까지 기대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는데, 20·30대는 일반공급에서 힘을 못 쓰고 특공 위주로 청약에 성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10·15 대책에는 규제지역의 민간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60~85㎡의 경우 가점제 적용 비율이 70%로, 비규제지역 40%보다 30%포인트 높아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된 '복정역 에피트'의 일반공급 물량은 총 110가구인데 단순 계산으로 가점제 적용 물량이 44구에서 77가구로 늘어난다. 다른 연령대보다 가점이 낮은 20·30대는 당첨 확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1순위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된 것도 20·30대가 밀리는 요인이다. 규제지역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액이 강화됐을 뿐 아니라 '가구주' 조건이 추가됐다. 특공도 생애최초·노부모 부양은 가구주만 청약할 수 있다. 복정역 에피트 특공의 경우 가구원도 청약 가능한 신혼부부에서 30대 당첨자가 많았던 배경이다. 더 큰 걸림돌은 대출규제다.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중도금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60%에서 40%로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잔금 시점에는 시세에 따라 주담대 한도 제한도 받는다.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의왕시청역 SK뷰아이파크'는 10·15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뒤 분양된 첫 대단지 아파트다. 단지 앞에 서울 진입이 수월한 인덕원~동탄선 의왕시청역(가칭)이 생겨 초역세권 입지인 점과 대단지(1912가구) 브랜드 아파트라는 장점 덕에 규제지역이 되기 전만 해도 분양가는 3.3㎡당 3300원대로 예상됐다. 그러나 10·15 대책 발표 후 분양가를 10%가량 낮춘 2900만원대 후반으로 책정했다. 그럼에도 업계에선 "수요자들의 현금 동원 능력이 줄면서 청약에 신중해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고천동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중도금 60% 중 20%는 자기 자본으로 메워야 하는데 전용 84㎡ 기준으로 2억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다"며 "젊은 층에게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중도금 후반부 회차 납입을 최대한 늦춰서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 단지는 이달 초 1순위 청약에서 평균 4.5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 30대 이하 당첨자 비율은 하향세인데 10·15 대책 여파로 더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 30대 이하 당첨자 비율은 지난 10월 기준 50.7%로 2021년 이후 동월 대비로 가장 낮았다. 올해 1~9월 평균치(59.2%)보다도 낮다. 규제지역에선 부모와 함께 사는 무주택 자녀는 1순위 자격이 안 된다. 국무조정실의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와 동거하는 '캥거루족' 청년(19~34세)은 54.4%다. 게다가 신혼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개별 가구주로 청약해야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결혼이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젊은 층의 청약 시장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약통장 무용론도 확산되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0월 말 기준 2631만2993명으로 올해 들어 최소치를 경신하고 있다. [임영신 기자] 관련기사

  10. 10

    평지에 한강·풍납백제문화 공원 조망인근 현대·극동 재건축 사업도 ‘탄력’중랑천변엔 수변친화형 대단지 공급 사적지 풍납토성 인근에 있는 풍납미성아파트가 한강 조망이 가능한 새 단지로 탈바꿈한다. 풍납동 일대는 한성백제 시대 유물인 풍납토성 관련 문화재 규제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더뎠다. 풍납미성이 재건축 스타트를 끊으면서 이 일대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풍납미성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풍납토성 주변에 있는 이 단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국가유산청 문화재 심의를 받았다. 문화유산 시굴조사를 실시한 뒤 제출한 건축계획대로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문화재 심의를 통과하며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용적률 250% 이하 최고 23층에 413가구(공공주택 31가구 포함)로 재건축된다. 풍납토성 주변인 만큼 높이 규제 등을 받았지만 기존 11층에서 2배 가량 높아지기 때문에 한강과 풍납백제 문화공원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강변 평지인데다 지하철8호선 강동구청역, 광나루야구장 등이 가깝고 잠실 생활권이어서 재건축 후 주거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까다로운 문화제 규제를 극복한 첫 단지여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인근 현대와 한강극동 재건축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중랑구 면목동 중랑천변엔 1000가구가 넘는 수변친화형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번 회의에서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가결했다. 이 지역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상부공원화, 면목선 신설역 조성 등 도시환경 변화가 예정된 지역으로, 노후주거지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시는 2023년 8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후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수변 경관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고려해 3종 주거지역은 용도지역계획을 유지하고 2종을 3종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을상향해 최고 35층 13개동 1260가구(임대 257가구)를 공급한다. 중랑천 수변 입지를 고려해 조망을 극대화하고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면목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통과됐다. 이 지역은 용마산 자락 가파른 구릉지에 있어 보행이 불편하고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다. 2022년 8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후 사전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이 수립됐다. 최고 30층 18개동, 1057세대(공공주택 265세대)를 공급한다. 종로구 관수동구역 소단위정비 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가결됐다.관수동구역은 탑골공원과 청계천에 인접한 곳으로 노후 불량건축물과 화재에 취약한 목구조 건축물이 밀집해 있다.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을 제공하고 벤처기업 시설을 도입하는 조건으로 최대 용적률 945%, 높이 70m의 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서대문구 홍제동 267-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가결됐다. 2023년 9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고 올해 8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지 4개월 만에 정비계획이 수립됐다. 최고 28층 총 877가구 (임대주택 185가구)가 조성된다. 동대문구 이문동 170-65번지 일대에는 최고 36층 규모 757가구(장기전세주택 232가구, 임대주택 44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장기전세주택 일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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