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오는 족족 경쟁률 ‘역대 최고’…‘디에이치 대치’ 다음 타자는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bykj@mk.co.kr)

2024-10-14 18:23




지난달 서울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396.8대 1로 직방이 분양정보 조사를 시작한 2018년 이후 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서울 청약 단지는 4개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권 브랜드 단지 위주로 청약에 나서면서 시세차익을 기대한 수요자가 몰려 경쟁률을 끌어 올렸다.

14일 직방에 따르면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구간 경쟁률이 668.5대 1로 가장 높았다. 3~4인 가구를 수용 가능하면서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형 면적대 인기가 많았다.

그 외 전용 85㎡ 초과 511대 1, 전용 60㎡ 이하 299.4대 1의 경쟁률을 각각 나타냈다.

지난달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1025.6대 1로, 37세대 공급에 3만7946개의 청약통장이 몰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제3지구를 재건축한 단지로 총 282세대, 전용 59~94㎡가 공급됐는데, 면적별로는 전용 60㎡ 이하가 1205.2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분양세대수는 37세대로 적은 물량이지만 대치동 학군을 품은데다 강남 브랜드 신축이라는 점, 전용 59㎡ 기준 분양가가 16억원대로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이 경쟁력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청약경쟁률이 치열했던 단지는 ‘청담르엘’이다. 청담르엘은 청담삼익을 재건축한 단지로 총 1261세대, 청담역 역세권인데다 한강변에 위치해 있어 청약 전부터 수요자 관심이 높았다.

지난달 총 85세대 분양에 나서면서 총 5만6717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66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면적별로는 전용 59㎡ 748.5대 1, 전용 84㎡ 595대 1이었다.

이어 노원구 공릉동 ‘하우스토리센트럴포레’(30.3대 1), 마포구 ‘마포에피트어바닉’(10.1대 1) 순이었다.

지난달 서울 외 지역의 경우 대구(11.3대 1), 강원(8.8대 1), 경기(8.7대 1), 부산(5.6대 1), 인천(5.0대 1), 충북(0.5대 1)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개별단지의 청약경쟁률을 살펴보면 대구의 경우 남구 대명동 ‘e편한세상명덕역퍼스트마크’가 1순위 최고 33.9대 1(108A타입)로 경쟁이 치열했고, 강원에서는 원주시 무실동 ‘원주역우미린더스카이’가 1순위 평균 10.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는 총 7개 단지가 공급된 가운데 프레스티어자이(58.7대1), 해링턴스퀘어신흥역(23.7대1), 한강수자인오브센트(7.9대1) 등의 순이었다.

올해 청약 단지 중 청약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7개 단지가 서울 소재 단지다.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 청담르엘, 래미안원펜타스, 메이플자이 등 입지가 우수한 강남권 단지들이 분양에 나서며 수요자가 몰렸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강남을 포함한 서울 내 손꼽히는 신축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잠실진주를 재건축한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세대), 서초구 ‘아크로리츠카운티’(721세대), 서초구 ‘래미안원페를라’(1097세대)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내 분양 계획이 몰린 만큼 청약 대기자 관심도 높아 당분간 청약시장 열기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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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양가가 계속 높아지면서 지난해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3.3㎡(평)당 2000만원을 넘었다. 서울은 3.3㎡(평)당 5000만원에 육박했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3.3㎡(평)당 2063만원으로, 지난 2023년(1800만원) 대비 14.6% 뛰었다. 연 평균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2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3㎡(평)당 2023년 3509만원에서 2024년 4820만원으로 37.4% 폭등했다. ‘평당 5000만원’이 코앞인 셈이다. 지방 역시 분양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지역별 3.3㎡(평)당 분양가는 제주 2614만원, 부산 2357만원, 울산 2125만원, 대전 2035만원, 대구 2010만원 등으로 서울을 포함해 해당 지역 아파트들은 3.3㎡(평)당 분양가가 2000만원을 넘었다. 서울 뿐 아니라 미분양이 많은 지방도 분양가가 오르고 있다. 올해 역시 분양가 인상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층간소음 규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으로 간접비 역시 오를 것도 예상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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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간 내정가 5% 수익률 보장단지 내 상가 8실 한정 공급 내수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차별화된 혜택과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제시한 수익형부동산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수익률 보장제나 임대 확정제, 임대 수익 보장제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14일 수익형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익률 보장제는 초기 공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하는 제도다. 임대 확정제와 임대 수익 보장제는 공실 우려 없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초기 상업시설 활성화와 장기적인 가치 상승에도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화성시 덩탄2신도시에서 분양을 시작한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단지 내 상가가 특별 혜택으로 주목받고 있다. 계약자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1년간 내정가의 5%를 기준으로 수익을 보장하는 수익률 보장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보장 금액은 임대 수익 보장 조건을 충족한 달의 다음달 말일에 일시 지급된다. 사실상 분양가 인하 효과를 제공하는 셈이다. 분양업계는 이 제도가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보장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상가는 800가구 규모의 고정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주거시설의 경우 중대형 면적 위주로 구성돼 가구당 다수의 거주자가 예상된다. 또 상가 입지가 단지 초입에 위치해 유동인구 흡수에도 유리하다. 주출입구가 하나로 수요 분산 우려도 낮다. 공급 상가가 8실로 적다는 것도 장점이다. 녹지로 둘러싸여 있어 추가 상가의 입점 우려가 적고 전 호실에 전면부 노출 설계가 적용, 가시성도 뛰어나다. 아울러 인근의 ‘신주거문화타운’ 개발이 마무리되면 배후 수요는 더욱 증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달부터 입점을 시작해 바로 점포 운영이 가능하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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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증평에 첫 목조 호텔서울대엔 국내 최대 공학관기둥 등 핵심부 목재로 건설화재·충격 약했던 단점 극복단열 탁월 에너지효율 높아해외선 고층빌딩도 건설 2000년대 초반 관심이 올라갔다가 기술적 요인 등 때문에 사그라들었던 목조 건축 열풍이 다시 불고 있다. 도서관·호텔 등 공공건물 위주로 대형 목조 건축물을 지으려는 움직임이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나타나는 모습이다. 13일 건축업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건물을 지을 때 목조 건축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최근 이어지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충북 증평군이 추진 중인 목조 호텔, 서울 동대문에 들어설 목조 도서관 등이 꼽힌다. 증평군이 율리 휴양촌에 지상 4층 규모로 조성할 호텔은 1층에 대강당 및 다목적실, 2∼4층에는 객실이 모두 33실 들어설 예정이다. 기둥과 같은 핵심 부분은 철근콘크리트(RC) 공법, 나머지 벽·지붕 등 구조재의 50% 이상은 목조로 건립할 계획이다. 2028년 완공이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에도 목재와 철근콘크리트를 결합한 서울시립도서관이 들어선다. 연면적 2만5000㎡ 규모로 2030년 완공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둥 등 구조부와 열람실, 로비 등을 목조로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강원도청 신청사(강원 춘천), 황윤석 실학도서관(전북 고창), 사회복지시설(서울 종로구) 등 상당수 공공시설이 목조 건축물로 추진되고 있다. 작년 4월에는 국내 최대 규모(지상 7층) 목조 건물인 서울대 해동첨단공학관이 준공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목조 건물은 19세기 이후 철근콘크리트 건물에 밀려났다. 철근은 당기는 힘(인장)에 강하지만 부식이 잘되고, 콘크리트는 누르는 힘(압축)에 강하고 인장에는 약하다. 뼈대인 철근을 콘크리트로 감싼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두 재료를 동시에 사용해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했다. 목조 건물보다 화재에도 강하다. 철근콘크리트는 150여 년간 주요 건축 방식이었지만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대량 발생해 최근 온실가스 배출 주범으로 지목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0%가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층 목조 건물은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됐다. 열전도율이 낮아 단열 효과가 높고 건물 에너지 소모량도 줄어든다. 2000년대 초반 이 같은 장점에 주목한 세계 건축계에서 한때 유행했지만 오래가진 못했다. 불에 타기 쉽고, 외부 힘에 약하다는 목재의 단점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목재 강도와 내화성(화재에 버티는 힘)을 높인 엔지니어링 우드가 개발되면서 다시 주목받는 모양새다. 실제로 세계에서는 고층 목조 건물이 경쟁적으로 들어서고 있다. 미국 밀워키 주상복합 건물 어센트(25층·86m), 노르웨이 미에스토르네 호텔(18층·84m) 등이다. 스위스는 100m짜리 주상복합, 호주는 183m짜리 아파트를 목조로 추진한다. 스웨덴은 스톡홀름 시클라 지역 25만㎡ 땅에 목조건물 30개 동을 지어 7000개 이상 사무실을 만드는 등 세계 최대 규모 목조 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건물 대부분은 주 기둥이나 수평보 같은 핵심 구조물은 목재이지만 단열재, 충진재, 연결부 등 10~30%는 다른 재료를 넣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목조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 바닥에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 대상에서 목조가 제외되며 ‘목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근 국회에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 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정부가 문화·교육·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을 조성할 때 목조 건축을 우선 적용하고, 공공 공동주택의 일부 면적이라도 목조 건축물로 발주되도록 노력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정부가 소득세·법인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해 목조 건축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세제 혜택 규정이 담겨 눈길을 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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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호가든5차 평당 공사비 990만원6개월만에 11% 높여 공고인건비·자재비 등 급등에단지마다 고급화 추진 영향 서울 강남권 정비사업 공사비가 1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 건설사들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강남권에서는 아파트 고급화를 추진하며 공사비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5차아파트는 지난 9일 재건축 정비사업 예정 공사비를 3.3㎡(평)당 990만원으로 책정해 입찰 공고를 냈다. 이 단지는 지난해 7월 시공사 입찰을 진행했지만 응찰한 건설사가 없었다. 이에 약 6개월 만에 공사비를 11% 높여 다시 시공사 찾기에 나섰다. 1986년 준공된 이곳은 3개 동, 168가구로 지어진 소규모 단지다. 수도권 지하철 9호선 사평역 초역세권 단지고, 지하철 3·7·9호선이 통과하는 고속터미널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이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5층, 3개 동, 305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삼호가든 아파트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로 알려져 있다. 삼호가든 1·2차는 1119가구 규모의 반포리체, 삼호가든3차는 848가구 규모의 디에이치반포라클라스, 삼호가든4차는 764가구 규모의 반포써밋으로 재건축을 마쳤다. 삼호가든5차 아파트의 재건축 공사비가 1000만원에 육박한 건 고급화 추진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이 단지 재건축 조감도를 살펴보면 ‘스카이 브리지’ 조성이 예정돼 있다. 스카이브리지는 아파트 옥상 등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결 통로다. 건설업계에서는 스카이브리지 조성 비용이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외에 이 단지 규모가 현재 100가구 안팎으로 작아 규모의 경제 효과를 노리기 어렵다는 점도 높은 공사비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삼호가든5차 외에도 강남권에서는 공사비가 1000만원에 육박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고속터미널역 초역세권 단지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4차아파트도 평당 공사비를 950만원으로 책정해 지난달 시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앞서 신반포2차아파트도 지난해 8월 평당 공사비 950만원에 시공사 입찰에 나서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확정됐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의 고급화 추진 외에도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도 공사비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공기가 급격히 늘어나며 공사비가 인상됐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자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의 건설공사비 지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129.22로 2020년 9월(100.66) 이후 약 4년 만에 30% 가까이 올랐다. 이 같은 공사비 상승은 결국 분양가 인상으로 귀결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기준 서울에서 1년간 신규 분양된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평당 4720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 올랐다.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비 역시 1000만원에 육박하는 단지가 나오며 사업을 철회하거나 재건축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영아파트 리모델링조합은 시공사인 GS건설과 평당 공사비를 기존 687만원에서 1137만원으로 상향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이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의 평균 분담금은 5억7000만원대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리모델링 단지 중 최고 분담금인 강남구 ‘개포더샵트리에’가 기록한 4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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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체된 주택경기 살리기 위해상반기 SOC 예산 12조 집행 지방 부동산 침체로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구원투수로 나서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올해는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의 70%인 12조원을 상반기 중 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2025년 업무계획을 이 같이 세웠다고 발표했다. 먼저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CR리츠 혜택을 강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모기지보증 한도를 감정가 6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 HUG는 사업자가 준공 후 미분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때 모기지 보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들어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그대로 적용해주고 있다. 이 같은 지원에도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이 줄어들 기미가 없다면 LH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LH가 악성 미분양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로 4조2000억원, 철도 4조1000억원 등 올해 SOC 예산의 70%(12조원)를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LH(12조3000억원), 국가철도공단(3조5000억원), 한국도로공사(2조7000억원) 등 공공기관도 올해 상반기에 연간 예산의 57%를 집행한다. 세종시에 대통령 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설계 국제공모도 상반기 중으로 시행한다. 부산과 대전 등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연내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도권에서는 올해에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가 이어진다.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노후도를 따질 때 무허가 건물은 주택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 일부 재개발 현장에서는 노후도 요건을 채우는 데 애를 먹었지만 앞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현행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조합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조합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다른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재건축처럼 조합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또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구 수가 늘면 건축심의는 물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두 번 받아야 하는 상황을 통합심의를 통해 개선한다. 리모델링에 적극적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 중고층 단지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는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한다. 전국 교통망도 강화한다.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4X4 고속철도망’ 구축을 가속화하는 게 핵심이다. 가로축으로는 서울속초선, 경강선, 대구광주선, 경전선이 있고 세로축으로는 서해전라선, 중부내륙선, 중앙선, 동해선이 역할한다. KTX와 일반 열차에 임산부 지정 좌석을 신규 도입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자율주행 4단계를 상용화하기 위해 다각적 인 실증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에서 국내 최초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개시한다. 전국의 고속도로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방침이기도 하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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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올해 업무추진 계획당첨시 부양가족 확인도 강화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음달 제도를 개편한다. 유주택자의 ‘로또’ 기회를 차단해 실수요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든다는 취지다. 13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물량에 대해 추후 다시 분양하는 절차다. 현재는 사는 지역이나 주택 수와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묻지마 줍줍’ 열풍이 불었단 것이다. 작년 7월에는 경기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 무려 294만4780명의 신청자가 몰려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7년 전 분양가로 공급돼 10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 탓이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말했다. 무주택자 줍줍 제한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다. 아울러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서류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저소득 청년의 청약 기회도 넓힌다.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다음달 출시하는 게 대표적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한 연소득 5000만원 미만 19~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라 수도권 공공분양을 노리는 청년들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디딤돌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는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디딤돌·버팀목대출 금리를 차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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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의도하지 않았다” 경찰서 혐의 부인호화 도피 생활 소식에 피해자들 ‘분통’피해자 중 1명은 극단 선택 대전에서 세입자들의 보증금 62억원을 가로채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송환된 부부가 결국 검찰로 넘겨졌다. 최근 미국 연방 이민세관국(ICE)은 누리집을 통해 이들 부부의 추방 사실을 게재하며 추방 당시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말 사기 혐의로 A(45·남)씨와 B(49·여)씨 부부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전에서 세입자 90명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약 6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11채의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뒤 깡통전세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깡통전세는 건물 담보 대출과 세입자 보증금이 실제 건물의 가치보다 커 남아있는 건물의 가치가 텅 비었다는 뜻이다. 이들 부부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인 2022년 미국으로 건너가서 약 2년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 나갔다. 이들의 미국 도피 생활 초반, 애틀랜타 현지 고급 주택에 살며 아들을 고급 사립학교에 보내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일부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들의 피해 세입자 중 한 명인 C(50대)씨는 보증금 8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2023년 6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2023년 8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지난해 9월 미국 시애틀 인근에서 이들을 검거한 뒤 지난달 20일 국내로 송환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전세사기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도피 생활 관련해서는 ‘도망이 아니라 여러 사정으로 주거지를 옮겨 다닌 것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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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주요 업무추진 계획미분양 사면 주택수 산정 안해경기악화땐 LH 매입임대 추진수도권은 리모델링속도전 지원지역SOC예산 70% 상반기집행 지방 부동산 침체로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구원투수로 나서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올해는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의 70%인 12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2025년 업무계획을 이같이 세웠다고 발표했다. 먼저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CR리츠 혜택을 강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모기지 보증 한도를 감정가 6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 HUG는 사업자가 준공 후 미분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때 모기지 보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국토부는 올 들어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그대로 적용해주고 있다. 이 같은 지원에도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이 줄어들 기미가 없다면 LH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LH가 악성 미분양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에서는 올해에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가 이어진다.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노후도를 따질 때 무허가 건물은 주택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리모델링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현행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조합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조합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다른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재건축처럼 조합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또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구 수가 늘어나면 건축심의는 물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두 번 받아야 하는 상황을 통합심의를 통해 개선한다. 리모델링에 적극적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 중·고층 단지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는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한다. 전국 교통망도 강화한다.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4×4 고속철도망' 구축을 가속화하는 게 핵심이다. 올 하반기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국내 최초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개시한다. [이희수 기자] 관련기사

  9. 9

    국토부 올해 업무추진 계획당첨땐 부양가족 확인 강화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음달 제도를 개편한다. 유주택자의 '로또' 기회를 차단해 실수요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든다는 취지다. 13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물량에 대해 추후 다시 분양하는 절차다. 현재는 사는 지역이나 주택 수와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묻지마 줍줍' 열풍이 불었다는 것이다. 작년 7월에는 경기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 무려 294만4780명의 신청자가 몰려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7년 전 분양가로 공급돼 10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 탓이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말했다. 무주택자 줍줍 제한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다. 아울러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서류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출산가구 대상 주택 공급을 연 7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대폭 늘린다. 공공분양은 통상 특별공급 70%, 일반공급 30%로 구성된다. 정부는 앞으로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은 출산가구를 위한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제공한다. 저소득 청년의 청약 기회도 넓힌다.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다음달 출시하는 게 대표적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한 연소득 5000만원 미만 19~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라 수도권 공공분양을 노리는 청년들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디딤돌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는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디딤돌·버팀목대출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희수 기자] 관련기사

  10. 10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이한준)가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억원을 기탁했다. 13일 LH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에서 공제해 마련한 나눔기금 1억원과 사측의 사회공헌 기부금 매칭액 1억원을 더해 총 2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성금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피해복구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서진우 기자]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