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 ‘덕계역 한신더휴 포레스트’, 10월 분양 예정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4-09-11 13:27




경기 양주 회천지구와 바로 접한 입지에 들어서는 ‘덕계역 한신더휴 포레스트’ 아파트가 올 가을 분양 예정이다.

1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덕계역 한신더휴 포레스트는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707-1번지 일대에 들어서며, 지하 4층~지상 29층, 전용면적 75·84㎡ 총 724가구로 조성된다.

타입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75㎡ 68가구 ▲84㎡A 462가구 ▲84㎡B 194가구다. 시공은 한신공영이 맡았고, 분양 예정 시기는 오는 10월이다.

덕계역 한신더휴 포레스트는 교통부터 생활 편의시설, 교육 및 자연 친화적 주거환경 등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입지적 특장점을 두루 갖췄다.

우선 지하철 1호선 덕계역을 이용 가능하며, 덕정역에서 왕십리, 삼성역 등을 잇는 GTX-C(계획) 노선으로 환승 역시 편리하다.

단지 앞에 의정부와 서울 도봉구를 잇는 평화로가 위치하고, 3번 국도, 서울~양주 고속도로(계획),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 접근성은 더욱 개선된다.

안심 교육 환경도 강점이다. 덕산초, 덕계중, 덕계고로 걸어서 통학할 수 있고 시립 덕계도서관도 이용 가능하다. 특히 단지 내 종로엠스쿨(예정)이 들어설 예정이라 교육 특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이밖에 도락산, 불곡산 자락에 자리한 ‘숲세권’ 단지여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며 도락산 등산로를 따라 걸으며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이 단지는 타입별로 4베이, 드레스룸 등 신축 아파트에 걸맞은 다양한 특화 설계를 선보이며, 피트니스, 독서실, 작은 도서관 등 다채로운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선다.

자연을 소재로 한 다채로운 테마정원은 물론 도락산과 연계된 둘레길 등 아파트 내부 곳곳에 조경특화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덕계역 한신더휴 포레스트는 견본주택 오픈에 앞서 의정부시 천보로 69 정원프라자(궁촌1교 인근)에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입주 예정은 2027년 12월이다.




분야별 주요뉴스

  1. 1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33%→19%로 급감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가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 크다.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집계된 올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로 확대한 지난 3월 24일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아파트(1만563건)중 15억원 초과 거래 건수는 비중은 전체의 19.0%를 차지했다. 이는 공공기관이 매수한 거래(385건)는 제외한 것으로, 올해 1월부터 강남 토허구역이 일시 해제됐던 지난 3월 23일까지 15억원 초과 비중이 33.0%였던 것과 비교해 14%포인트나 감소한 것이다.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은 토허구역이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이들 지역의 거래가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실제 강남구의 경우 지난 2월 597건, 3월에는 835건에 달했던 거래량이 4월 들어 106건으로 급감했고, 5월 들어 거래가 다소 늘긴 했지만 현재까지 신고 건수가 105건에 그친다. 5월 거래된 아파트의 신고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토허구역 해제 효과를 톡톡히 봤던 송파구도 2월 720건, 3월 903건이던 거래량이 4월에는 126건으로 크게 줄었고, 5월도 현재까지 신고 건수가 122건 수준이다. 금액대별로는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가 올해 들어 3월 토허구역 일시 해제 기간까지 전체 거래량의 25.8%를 차지했으나 토허구역 확대 이후에는 16.3%로 10%포인트 가까이 감소했다. 또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비중은 6.0%에서 2.2%로, 50억원 초과는 1.2%에서 0.6%로 각각 줄었다. 10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량도 조사 기간 11건에서 4건으로 감소했다. 고가 아파트 거래 감소로 인해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67%에서 81.0%로 커졌다. 토허제 확대 이후 거래된 서울 아파트의 10건중 8건 이상이 15억원 이하인 셈이다. 조사 기간에 9억∼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32.2%에서 33.4%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6억∼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는 20.6%에서 27.4%로, 6억원 이하는 14.2%에서 20.1%로 각각 비중이 확대됐다. 서울 전체적으로 4월 이후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줄었지만 비강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았다. 한편 서울 아파트 4, 5월 거래량은 지난달 말에 385건이 공공기관 매수로 무더기 신고되면서 현재까지 거래 신고 건수가 각각 5341건, 4094건으로 늘었다. 관련기사

  2. 2

    강남권 매수는 미국인이 5배↑대출·세금 규제 벗어난 ‘역차별’ 논란 올해 들어 국내에서 아파트·빌라·상가(집합건물) 등을 사들인 외국인 중 중국인이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가인 서울 강남권 부동산은 미국인 매수가 올해 들어 50여건으로, 중국인보다 5배 많았다.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는 4169건이다. 전년 동기 대비 2.5%(108건) 적은 수치지만 올해 1월 833건이던 외국인 매매는 2월 1011건, 3월 1087건, 4월 1238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매수 부동산 중 2791건(66.9%)은 중국인이 매입했다. 그 뒤를 미국(519건), 베트남(136건), 캐나다(118건), 러시아(96건) 등의 순이었다.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인천 부평(195건)이었다. 그 뒤를 경기 안산 단원구(158건), 부천 원미구(151건), 시흥(137건), 부천 소사구(121건) 등이 따랐다. 모두 조선족 등 중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는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243건 있었다. 이는 외국인 매수의 45.4%를 차지한다. 서울에서는 구로구(47건), 금천구(44건)에 중국인 매수가 몰렸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대출 한 푼 없이 산 중국인 사례가 화제가 되기도 하지만 매수 등기를 한 아파트·빌라·상가 수치만 따져본다면 강남권에선 미국인 매수가 가장 많다. 올해 1∼4월 미국인 매수 부동산을 지역별로 따져보면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이 31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서초구(24건), 경기 성남 분당구(24건), 강남구(20건), 성동구(14건), 용산구(14건) 순이었다. 집값이 들썩이는 시기 미국인은 강남 3구 부동산을 58건 매입했다. 이 중 상당수는 한국에 기반을 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관련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다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대출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자국 금융회사에서 대출받는 경우 규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 3

    배우 혜리가 강남 삼성동과 역삼동 건물 2채를 보유 중인데 매입가만 121억여 원으로, 최소 60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된다. 1일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에 따르면 혜리는 2022년 8월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오래된 다가구 주택을 가족법인 명의로 77억 5000만 원에 매입했다. 9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선정릉역, 7호선 강남구청역까지 도보할 수 있는 트리플역세권에 위치한다. 혜리는 기존 주택을 철거한 뒤 지하 2층~지상 6층 높이로 새로 지었다. 매입가 77억 5000만 원에 거래 부대비용 4억 5000억 원, 신축 비용 25억 원을 더한 총 매입원가는 107억 원으로 추정된다. 김경현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 차장은 “현재 보증금 4억 원에 월세 3000만 원 정도로 신축 첫 입주 통임대를 구하고 있다”며 “건물이 매각된다면 3년 만에 3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혜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며 신탁사와 신탁 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위탁했는데, 이는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실투자금을 줄이는 선택인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혜리는 삼성동 빌딩 이외에 역삼동 빌딩도 보유 중이다. 2020년 12월 노후 주택 건물을 본인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43억 9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건물 역시 철거 후 신축했는데, 현재 시세는 1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매각할 경우 3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4. 4

    재건축 속도 붙는 목동 재건축 14개 단지‘선두’ 6단지조합 설계사 선정 작업 돌입해안전진단 통과 후 절반 이상 정비구역 지정 목동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6단지는 지난 22일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설계사 및 시공사 선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조합 관계자는 “내주부터 평형 선호도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조합원들은 남향 중심의 설계, 안양천과 연결되는 단지 보행로 설계, 스카이라운지 조성에 관심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목동 6단지는 목동 14개 단지 중 처음으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로 가장 정비사업 속도가 빠른 단지로 꼽힌다. 지난해 8월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지 8개월 만에 재건축조합을 설립했다. 목동 6단지는 재건축추진위원회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조합을 설립하는 조합 직접설립방식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상가 소유주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설계나 감정평가 과정에서 상가 소유주의 참여를 허용하고 상가 분양 비율을 0.1로 정하면서 동의율을 확보했다. 현재는 상가 소유주의 불만이 표면적으로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을 설립하며 정비사업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 6단지는 이르면 올해까지 설계사 및 시공사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6월까지 통합심의를 마칠 계획이다. 시공사를 선정하면 사업비를 융자받아 쓸 수 있고 심의과정에도 함께 대응할 수 있어 속도를 낼 수 있다. 최종 입주 목표는 2032년이다. 목동 6단지는 이 같은 흐름에 힘입어 신고가로 거래되고 있다. 전용 95㎡(8층)는 지난 13일 26억3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전용 115㎡(6층)는 지난달 28일 28억원에 거래됐다. 2월 거래된 직전 최고가 26억95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높은 금액이다. 단지 내 공인중개사 A씨는 “27평형과 35평형은 매물이 아예 없고 20평형만 19억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라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매물은 나오지 않는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오는 갈아타기 수요는 늘어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6단지 외에도 재건축 단지들은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목동 6·8·12·13·14단지에 이어 지난 22일 4단지와 10단지도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됐다. 나머지 단지들은 정비계획 주민공람이 완료됐다. 목동 8단지와 12단지는 오는 8~9월께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재건축 기대감에 목동 일대 아파트값은 연일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5월 넷째주 양천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목동·신정동 위주로 전주보다 0.31% 상승하며 지난주(23%)에 비해 상승 폭에 커졌다. 반면 부동산 플랫폼 아실 기준 목동·신정동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28일 2174건에서 이달 28일 1954건으로 11%가 감소했다. 목동은 2023년 초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며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2월 11단지를 마지막으로 모든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으며 1~3단지도 개방형 공공녹지(그린웨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종 상향을 이뤄내며 탄력을 받았다. 14개 단지의 재건축이 완료되면 현재 2만6000여 가구에서 5만3000여 가구의 ‘미니 신도시급’ 신시가지로 발전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5. 5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 앞두고수도권 주택시장 수요 둔화 전망고가 단지 매수흐름은 계속될 듯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인하하면서 ‘집값’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오는 7월 수도권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을 앞둬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2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2월)에서 0%대 수준으로 낮출 만큼 경기 침체 우려가 깊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금리인하는 주택시장에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DSR 3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감소하는 만큼 전문가들은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수요 둔화가 일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 조치 이후 은행권·제2금융권 등 전 업권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금리(가산금리)가 1.5%로 상향된다. 실제 대출 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가 부과돼 대출 한도가 축소되게 된다. 일례로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연 4.2% 금리 조건으로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변동형의 경우 2단계에서 한도가 2억9700만원인데 3단계에서는 2억8700만원으로 1000만원(3%)이 줄어든다. 5년간 금리가 고정되고 이후 금리가 변동되는 혼합형에서는 한도가 1700만원(5%) 줄어 감소 폭이 더 크다. 5년마다 금리가 바뀌는 주기형의 경우 3억2700만원에서 900만원(3%) 줄어들게 된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된다. 다만, 지방은 6개월간 유예해 종전처럼 2단계 가산금리 0.75%가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진 만큼 DSR 시행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월이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 대출규제 시행 이전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선소비’ 현상이 나타난 상황”이라며 “하반기에는 수요가 둔화되며 거래량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소득이 낮거나 종전 대출 총액이 많은 차주는 추가 주택 구매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DSR 규제가) 무리한 영끌을 막는 효과는 있다”며 “투기적 거래 감소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겠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DSR 규제에 따른 거래량 감소에도 ‘똘똘한 한 채’를 찾는 강남권 고가 단지 매수 흐름은 계속 나타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남권 등 서울 내 상급지 교체 선호지역은 이미 토허구역으로 묶여 갭투자가 불가능한 데다가 자기 자본을 갖고 이동하는 수요에 대한 대출 규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DSR 3단계 적용 유예가 적체된 비수도권 지방의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지에 대해선 신중한 전망도 나왔다. 앞서 건설업계는 정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지방 미분양 3000호 매입 외에도 지방 미분양 단지의 DSR 3단계 예외를 요청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차등금리 적용이 상대적으로 지방에는 유리하지만 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치려면 그 정도가 커야 한다”며 “집을 살 생각이 없던 사람들에게 집을 살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여파가 아니라면 단기적으로는 시장 수요에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6. 6

    신탁사 책임준공 손배 첫판결손해배상액 급증에 예의주시 책임준공 약속을 어긴 신탁사는 대주단에 연체이자는 물론 대출 원금까지 모두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신탁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판결이 난 신한자산신탁 외 다른 신탁사들도 책임준공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소송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해 1~11월 41건이 제기됐다. 이 중 15건이 책임준공형 관리형(책준형) 토지신탁 사업장이다. 한 사업장에서 여러 주체가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 대주단에 256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이날 판결은 신호탄일 뿐이라는 의미다. 책준형 신탁 사업은 신용도가 낮은 중견·중소 건설사를 대신해 신탁사가 대주단에 ‘책임지고 공사를 끝내겠다’고 확약하고 대출을 일으키는 구조다. 주로 물류센터나 오피스텔처럼 비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신탁 수수료가 높은 고수익 사업이어서 부동산 활황기 때 금융계열 신탁사가 대거 뛰어들었다. 하지만 재작년부터 건설업 침체기가 오며 약속된 시점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한 사업장이 급증하면서 관련 소송이 쏟아지고 있다. KB부동산신탁은 지난해 인천 물류센터 등 책준형 신탁 사업장 10곳, 하나자산신탁은 9곳, 우리자산신탁은 8곳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걸렸다. 신한자산신탁처럼 소송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사업장도 있다. 신탁업계는 특히 이날 ‘전액 배상’ 판결이 나온 것에 주목한다. 한 신탁사 관계자는 “연체이자는 물론 대출 원금까지 다 내라는 결론은 업계 입장에선 최악”이라며 “소송에 시달리는 신탁사마다 손해배상에 대비한 대손충당금을 엄청나게 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14개 신탁 업체는 작년 한 해에만 총 661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신탁 업체별로 보면 신한자산신탁의 당기순손실이 3206억원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교보자산신탁(-2409억원), 무궁화신탁(-1371억원), KB부동산신탁(-1133억원) 순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탄탄한 금융지주를 뒷배로 둔 금융계열 신탁사가 책준형 신탁 사업을 주로 추진했다는 점이다. 금융지주가 구원투수 역할을 하면 신탁사가 문을 닫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중견·중소 건설사가 줄도산하고 있어 한동안 어려운 업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중소 건설사는 올해 들어 벌써 11곳에 달한다. 관련기사

  7. 7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 10만채 돌파…절반 이상은 중국인5년간 서울 토허제 구역에서외국인 주택구매 불허 단 2건사실상 규제없이 아파트 투자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 수가 처음으로 10만채를 넘어섰다.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소유 부동산이 빠르게 늘면서 내국인에 대한 규제 역차별과 부동산 시장 교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이 국내 주택 총 10만216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10만채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 조사는 2022년 말부터 1년에 두 번씩 이뤄지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5만6301가구(56.2%)로 가장 많았다.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에서 중국인 소유 비중은 2022년 말 53.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만 중국인 보유 주택이 3500가구 이상 늘었다. 이 기간 외국인이 사들인 주택 중 68%를 중국인이 사들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확대 지역에서도 외국인의 주택 구입이 왕성하게 이뤄졌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5월 16일 서울 강남3구, 용산구 등 토허제 확대 지역에서 외국인의 주택 구매가 총 13건 이뤄졌다. 13건의 구매 신청 모두 ‘허가’됐다. 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이 7건, 중국인이 3건, 호주인이 2건, 대만인이 1건을 각각 사들였다. 토허제 구역에선 전세를 끼고 구매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그만큼 외국인은 주택을 현금으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된다. 범위를 넓혀 2020년부터 올해 5월 16일까지 서울 토허제 구역에서 외국인이 부동산 매입을 신청한 건수는 170건이다. 이 가운데 불허된 사례는 단 2건에 그쳐 신청자 중 97%가 허가를 받았다. 토허제 지역 내 외국인의 주택 구입이 늘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 관리·규제망에서 벗어나 있는 외국인의 거래가 국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할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외국인들이 외국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면 국내 금융 규제는 무용지물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세금 규제에서 빠져나가기 쉽다. 외국인의 가족 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가족 구성원이 집을 한 채씩 사도 다주택자로 세금을 물릴 수 없다. 강남, 용산 등 토허제 전면 확대 구역에서까지 외국인들의 구매 신청이 모두 허가를 받은 것은, 이들의 주택 구입 자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면서 국내 관세당국의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 일례로 2021년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들인 중국인 A씨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활용한 신종 환치기 방식으로 국내에 자금을 들여오다 적발됐다. 중국 현지에서 A씨가 위안화를 입금하면 환치기 조직 일당은 이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바꿔 한국에 있는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했다. 한국에 있는 조직원은 송금받은 가상화폐를 다시 원화로 바꿔 A씨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한국에 4억5000만원을 들여왔다. 윤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늘면서 투기 수요 유입과 시장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 안정성과 자산 형성을 지키기 위해 형평성·공공성에 기반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인 역차별 논란도 커지고 있다. 중국인은 국내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외국인이지만, 한국인은 중국 현지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제한이 많다. 한국인은 중국에서 토지 구매가 불가능하다. 주택도 1년 이상 거주해야 구입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인은 한국 내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제한이 없다. 정치권에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특정 국가가 우리 국민의 현지 부동산 매입을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도 해당 국민의 한국 내 부동산 취득을 제안해야 한다는 법(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상호주의 적용뿐 아니라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중국 등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 거주 목적 등이 아닌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자는 것이다. 관련기사

  8. 8

    주택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20개월 연속 늘어났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6422가구로 집계됐다. 한 달 전(2만5117가구)에 비해 5.2% 늘었다. 2023년 8월부터 20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2013년 8월(2만6453가구) 이후 11년8개월 만에 최대치이기도 하다. 지난달 악성 미분양 가운데 약 83%는 지방에서 나왔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 물량은 전월보다 6.6% 늘어난 2만1897가구다. 대구 물량이 3776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북(3308가구), 경남(3176가구), 부산(2462가구), 전남(2364가구) 순이었다. 다만 분양에 성공하지 못한 물량 등을 포함한 ‘일반 미분양’ 주택은 6만7793가구로 한 달 전보다 1.6% 줄었다. 일반 미분양도 지방 물량(5만1888가구)이 전체에서 약 77%를 차지했다.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 분양 물량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4월 인허가 주택은 2만4026가구로 전년(2만7924가구) 대비 14% 줄었다. 착공 실적은 더 처참하다. 올해 4월 착공 물량은 2만5044가구로 1년 전(4만3838가구)보다 약 43% 급감했다. 분양 물량도 작년 4월 2만7973가구에서 올해 2만214가구로 약 28% 감소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누적 분양은 4만1685가구로 1년 전보다 41% 줄기도 했다. 준공이 완료돼 집들이에 나선 주택 물량도 4월까지 13만9139가구로 작년보다 9.8% 감소했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는 6만5421건으로 전월보다 2.7% 감소했다. 서울의 주택 매매는 1만2017가구로 3월(1만2854가구)보다 줄었지만 1월(5307가구)과 비교하면 여전히 2배 이상 많았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월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 여파로 3월 9349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서울시가 지난 3월 토허 구역을 다시 확대 지정하며 4월 아파트 거래량은 8029건으로 조정됐다. 4월 전월세 거래는 22만8531건으로 전월 대비 4.4% 감소했다.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올 들어 4월까지 60.4%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보다 2.4%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전국 비아파트 기준 월세 거래 비중은 74.8%까지 높아졌으며, 이 가운데 지방은 8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9. 9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 10만채 돌파…절반 이상은 중국인5년간 서울 토허제 구역에서외국인 주택구매 불허 단 2건사실상 규제없이 아파트 투자자국서 자금 조달한 외국인은국내 금융규제 무용지물 수준업계 "시장 교란하는 역차별"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 수가 처음으로 10만가구를 넘어섰다.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소유 부동산이 빠르게 늘면서 내국인에 대한 규제 역차별과 부동산 시장 교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이 국내 주택 총 10만216가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10만가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 조사는 2022년 말부터 1년에 두 번씩 이뤄지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5만6301가구(56.2%)로 가장 많았다.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에서 중국인 소유 비중은 2022년 말 53.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만 중국인 보유 주택이 3500가구 이상 늘었다. 이 기간 외국인이 사들인 주택 중 68%를 중국인이 사들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확대 지역에서도 외국인의 주택 구입이 왕성하게 이뤄졌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5월 16일 서울 강남3구, 용산구 등 토허제 확대 지역에서 외국인의 주택 구매가 총 13건 이뤄졌다. 13건의 구매 신청 모두 '허가'됐다. 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이 7건, 중국인이 3건, 호주인이 2건, 대만인이 1건을 각각 사들였다. 토허제 구역에선 전세를 끼고 구매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그만큼 외국인은 주택을 현금으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된다. 범위를 넓혀 2020년부터 올해 5월 16일까지 서울 토허제 구역에서 외국인이 부동산 매입을 신청한 건수는 170건이다. 이 가운데 불허된 사례는 단 2건에 그쳐 신청자 중 97%가 허가를 받았다. 토허제 지역 내 외국인의 주택 구입이 늘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의 관리·규제망에서 벗어나 있는 외국인의 거래가 국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할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외국인들이 외국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면 국내 금융 규제는 무용지물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세금 규제에서 빠져나가기 쉽다. 외국인의 가족 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가족 구성원이 집을 한 채씩 사도 다주택자로 세금을 물릴 수 없다. 강남, 용산 등 토허제 전면 확대 구역에서까지 외국인들의 구매 신청이 모두 허가를 받은 것은, 이들의 주택 구입 자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면서 국내 관세당국의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 일례로 2021년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들인 중국인 A씨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활용한 신종 환치기 방식으로 국내에 자금을 들여오다 적발됐다. 중국 현지에서 A씨가 위안화를 입금하면 환치기 조직 일당은 이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바꿔 한국에 있는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했다. 한국에 있는 조직원은 송금받은 가상화폐를 다시 원화로 바꿔 A씨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한국에 4억5000만원을 들여왔다. 윤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늘면서 투기 수요 유입과 시장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 안정성과 자산 형성을 지키기 위해 형평성·공공성에 기반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인 역차별 논란도 커지고 있다. 중국인은 국내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외국인이지만, 한국인은 중국 현지 부동산을 구입할 때 제한이 많다. 한국인은 중국에서 토지 구매가 불가능하다. 주택도 1년 이상 거주해야 구입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인은 한국 내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제한이 없다. 정치권에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특정 국가가 우리 국민의 현지 부동산 매입을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도 해당 국민의 한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는 법(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상호주의 적용뿐 아니라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중국 등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 거주 목적 등이 아닌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자는 것이다. [서진우 기자 / 손동우 기자 /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10. 10

    "공사기간 절대 부족해재입찰도 참여않을 것" 현대건설이 부산 가덕도신공항 용지 조성 공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요구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컨소시엄 소속사인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30일 현대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지역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요구와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이어 "서울 남산의 약 3배에 달하는 절취량과 여의도의 약 2.3배 규모 용지 조성을 수반하는 국내 최대 난공사에서 적정 공기 확보는 안전과 품질 보장을 위해 타협할 수 없는 제1 선결 조건"이라면서 "250여 명의 전문가와 600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6개월간 심도 있는 기술 검토를 함으로써 최소한의 적정 공기를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전문가는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부산 엑스포 유치도 실패했는데 차라리 김해공항을 확장하고 부산은 기업 유치를 활발히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용지 조성을 맡은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해당 공사 수의계약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4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국토교통부가 내건 공기(84개월)보다 2년 더 늘리는 기본설계안을 제출했는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계약 절차가 중단된 것이다. 현대건설은 가덕도신공항 용지 조성과 관련해 정부의 입찰 재공고와 후속 사업자 선정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에 제출한 기본 설계도와 관련해 소유하고 있던 권리도 포기한다. 다만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공사에서 주관사인 현대건설이 빠진 만큼 공사를 지속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온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오늘의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