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타경 5492
수원지방법원 - 경매15계
매각기일 2025-04-04 10:00
아파트
건물
180.9399 (54.73평)
대지권
159.41㎡ (48.22평)
소재지 경기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 152
감정가
694,000,000원
평당 12,680,431원
최저가
485,800,000원
평당 8,876,302원
보증금
(10%) 48,580,000원

집합등기부현황

등기부채권총액 744,000,000원
접수일 권리 권리자 채권액(원) 말소 비고
13.05.03 소유권 이인주 0 이전 매매
22.11.18 근저당 주식회사재네트대부 744,000,000 말소기준
24.05.21 임의경매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 630,576,511 말소 2024타경5492
 
※매각물건 주의사항

매각효력
지상권
※주의사항

분야별 주요뉴스

  1. 1

    국토교통부 ‘한국형 리츠’ 연구 용역 발주 예정 국토교통부가 ‘한국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형 리츠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리츠를 통한 주택 소유 및 임대차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한국형 리츠는 부동산 가계부채를 낮추기 위해 제시된 제도로, 리츠가 아파트를 공급하면 주택 수요자가 지분 투자를 한 뒤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방식이다. 집값의 30%를 리츠 지분으로 보유했다면, 보유하지 않은 70%에 대해 월세를 내면서 리츠 지분을 점차 늘려나갈 수 있어 초기에 수억 원씩 주택담보대출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한국형 리츠’는 서울과 수도권의 부지에서 주택을 얼마나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또 리츠가 수익 구조를 갖추려면 ‘충분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전세제도에서 개인들의 수요가 충분할지도 미지수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 같은 신규택지 공급 물량을 리츠에 할인 매각하거나, 재건축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로 나온 임대주택 물량을 리츠가 사들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규 분양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리츠가 매입할 때는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지원하고, 리츠에 주택을 매각하면 헬스케어리츠 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도 핵심 요소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부동산 대출 집중도를 완화하기 위해 ‘지분형 금융주택’에 힘을 싣고 있다. ‘지분형 금융주택’은 집을 살 때 부족한 자금을 대출이 아닌 지분투자 형식으로 공공부문에서 출자받도록 하는 제도다. 관련기사

  2. 2

    국토부, 두달간 공모 나서 정부가 청년, 고령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사업자(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를 상대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화주택은 거주 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공유 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이번 특화주택 공모는 다음달 8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제안서 검토, 제안 사업 현장 조사(국토부·LH), 제안 발표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결과가 나온다. 우선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난해 하반기 공모부터 도입된 유형으로 지자체 등 사업 시행자가 출산·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지역 수요에 따라 입주 자격, 선정 방법, 거주 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안전 손잡이 등 주거 약자용 편의 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 붙박이 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 공간과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미혼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공유 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관련기사

  3. 3

    지난 31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서초 115.96, 강남 112.43... 역대 최고치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성동구의 아파트값이 지난주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2021년 6월 매매가를 기준점(100)으로 지난 3월 다섯째주(3월 31일 기준) 서초구의 매매가격지수는 115.96으로 2012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통계에서는 강남구(112.43), 송파구(112.10), 용산구(108.18), 성동구(108.78)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1~2022년 강남구(105.73), 서초구(106.17), 송파구(105.36), 용산구(105.80), 성동구(102.13)의 통계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들 지역은 올해 들어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여왔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을 앞둔 지난 17일 통계에서 강남(0.83%), 서초(0.69%), 송파(0.79%)는 서울 전체 평균(0.25%)을 크게 상회하는 상승률을 보였다. 최근에는 토허제 지정으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다. 반면, 서울시의 전체 평균매매가격지수는 99.64로, 2021~2022년 전고점(104.25)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토허제 해제와 더불어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똘똘한 한 채’ 현상에 강남권과 용산구, 성동구로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기사

  4. 4

    시, 집값 상승세 안 꺾이자‘압여목성’도 추가 지정키로여의도 대교APT 전용 133㎡반년 새 3.5억원 오르며 신고가 서울시가 지난 3일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단지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최근 토허제 확대 재지정 이후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여전해서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토허제 재지정이 시행되면서 매수자들의 관심이 주요 재개발 지역으로 쏠리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움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서울시·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은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다섯째 주(3월 31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0.11% 오르며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0.21%)는 개포·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양천구(0.20%)는 목동·신정동 위주로, 영등포구(0.16%)는 신길·여의도동 위주로 오름세가 뚜렷했다. 일례로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 아파트 전용 133㎡는 신고가인 31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작년 9월 동일 면적이 28억원에 팔린 점을 고려하면 불과 반년 사이 3억5000만원이 오른 것이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단지 전용 123㎡ 또한 지난 20일 28억원에 팔리면서 작년 3월(25억원) 대비 3억원이 뛰었다. 재건축 추진 단지 등에 대한 국지적 수요가 꾸준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상승폭이 둔화하기는 했지만 강남3구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자 시장에서도 좀처럼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달 다섯째 주 기준 송파구는 전주 1년 1개월 만에 하락(-0.03%) 전환했지만 다시금 0.28% 오르면서 상승세로 돌아선 바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등에 대한 국지적 수요는 꾸준하나 매수 관망심리 확대로 거래가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등 시장 분위기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5. 5

    2014년 20억원에 매입, 11년 만 51억 올라...“최소 71억” 가수 장범준이 11년 전 매입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건물 가치가 최소 51억 원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 6일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에 따르면 장범준은 지난 2014년 4월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대치동의 한 다가구주택 건물을 20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건물은 대지면적 195㎡(59평), 연면적 383.5㎡(116평) 규모다. 등기부등본상 채권 최고액은 9억원으로, 당시 실제 대출 원금은 약 7억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전체 매매 금액의 38%를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장범준은 2012년 발표한 ‘벚꽃엔딩’으로 매년 봄마다 저작권료 수익을 올리며 ‘벚꽃 연금’이라는 별칭을 얻다. 이 수익을 활용해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건물은 수인분당선 한티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의 대치동 학원가 인근, 도곡로 이면에 위치해 있다. 장범준은 건물 매입 후 지상 노출 가능한 반지하 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했다. 해당 반지하 호실에서는 어머니가 카페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은 대한민국 최고의 학원 밀집 지역으로 학원 수요는 물론 인근 주택 임대 수요도 꾸준히 높은 지역으로 ‘성공적인 선택’으로 평가 받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이 건물의 현재 시세를 최소 71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경현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 과장에 따르면, 인근 거래 사례를 보면 3.3㎡당 1억2000만~1억 7000만원 수준에서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장범준 소유 건물은 대지 59평 기준, 평당 1억2000만원만 적용해도 71억원에 달한다. 관련기사

  6. 6

    마강래 중앙대 교수팀 연구 결과거주지·주택 보유 여부자산 축적에 강한 영향상위 계층일수록 부동산 통한 부 축적 유리 서울 유주택자와 지방 무주택자 순자산 격차가 4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거주 지역과 주택 보유 여부는 자산 축적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연구 결과로 입증됐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학과 교수와 송영호 중앙대 석사과정생은 최근 발간한 ‘거주지역과 자산 축적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거주 지역과 주택 보유에 따른 순자산 규모를 측정했다. 분석 데이터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5차 자료를 활용했다. 그 결과 서울에 거주하는 주택 보유자의 순자산 평균은 5억1356만원,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순자산 평균은 1억1711만원으로 조사됐다. 두 그룹간 순 자산 격차는 4억원에 달한 것이다. 연구진은 이 데이터를 회귀분석한 결과 거주지와 주택 보유 여부가 순자산 축적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수도권 거주 여부가 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역을 서울로 한정하면 자산 계층에 따라 서울시 거주 여부와 주택 보유 여부가 순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진은 “서울시 거주자에게는 주택 보유가 상위계층 자산 축적에는 매우 유리한 상황으로 작용할 수 있고, 반면 최하위 계층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선호 지역은 이미 집값이 높아 주택 구매할 수 있는 계층이 일부로 한정된다. 일부 상위 계층은 선호도 높은 지역 주택을 일찍이 보유해 집값 상승을 통해 자산 축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기존에 보유한 현금이 많지 않은 계층의 경우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은 지역의 주택을 구입해 오히려 자산 축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앞으로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 수도권, 특히 서울처럼 주택 수요가 높고, 주택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지역의 거주 여부와 주택 보유 여부가 자산 축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자산을 많이 보유한 고자산 계층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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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개인과 기업의 빚 가운데 절반이 부동산 관련 대출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은행의 ‘부동산 신용집중 구조적 원인과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신용(빚) 규모는 작년 말 1932조5000억원으로, 이는 전체 민간(개인+기업) 신용의 49.7%에 이르는 수준이다. 부동산 신용은 금융기관이 공급한 가계 부동산대출(주택관련대출+비주택부동산담보대출)과 부동산·건설업 기업대출(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포함)의 합계로 정의됐다. 2014년 이후 부동산 신용은 연평균 100조5000원씩 급증해 2024년 말 현재 2013년 말의 2.3 배로 급증했다. 부동산 부문에 대출이 집중되는 원인으로는 가계·기업의 부동산 투자,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 중심 영업, 부동산 대출 관련 자본 부담이 적은 규제 등이 지목됐다. 가계는 주택이 다른 자산보다 높은 장기 수익률을 보이자 레버리지(차입)를 동반한 주택투자를 지속 늘려왔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 자산 비율(64%)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2.9%)을 아득히 넘어섰다. 기업 측면에서는 부동산 업황이 장기간 호조를 보이면서 관련 기업 수가 늘어난 데다가, 부동산·건설업 특성상 초기 투자를 외부 자금에 크게 의존하면서 대출 수요도 급격히 늘었다. 정책 대출도 부동산 신용 쏠림의 한 요인으로 거론됐다. 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 수준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배제 등의 규제 이점이 정책 대출 수요를 늘려왔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이처럼 계속 대출이 부동산 부문에만 집중되면 자본 생산성 저하, 소비 위축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부동산 중심의 민간신용 확대가 지속될 경우 민간신용의 성장 기여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 생산성이 다른 업종보다 낮은 부동산업에 신용이 집중될수록 전체 자본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대내외 충격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담보가치 축소와 채권 회수율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나빠져 신용 공급이 줄고 그 결과 민간 소비와 투자가 제약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신용 확대에만 안주해 혁신에 소홀하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규제에서는 부동산 담보 대출의 자본 확충 부담이 다른 대출보다 작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나 부동산업 대출을 늘리는 게 은행 입장에서 유리하다. 부동산 담보 대출의 위험 가중치가 일반 기업대출의 약 5분의 3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기관 신용의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공급을 유도하려면 단기적으로 부동산 신용 증가세를 적정 수준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 취급 유인이 억제될 수 있도록 자본 규제를 보완하고 생산적 기업대출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8. 8

    그룹 클릭비 출신 김상혁이 사기 피해를 당한 경험을 털어놓다. 5일 방송되는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이하 ‘살림남’)에서는 그룹 클릭비(Click-B) 출신 김상혁이 ‘추억 살림남’의 두 번째 주인공으로 출연한다. 2005년 음주운전으로 20년의 공백기를 가진 김상혁은 “나를 향한 시선 때문에 복귀가 쉽지 않았다”고 털어놓는다. 1999년 한국 최초의 아이돌 밴드 클릭비로 데뷔한 김상혁은 그룹 내 비주얼 멤버로 손꼽히며 등장과 동시에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특히 남다른 예능감으로 방송가까지 사로잡으며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다. 당대 최고 인기스타였던 김상혁은 ‘추억 살림남’에 출연한다.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상혁은 길거리에서 전단을 돌리며 생업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에게 숨겨진 안타까운 사연도 공개된다. 김상혁은 11세에 사고로 아버지를 여읜 과거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린다. 30년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김상혁 어머니는 “남편이 휠체어를 타도 좋으니 옆에만 있었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과거 약 23억 사기 피해로 수십억 원의 가치에 달하는 집 두 채를 팔아야 했던 사연을 언급했다. 관련기사

  9. 9

    3월 외국인 155명··中이 절반토허제 해제기간 반년새 최다강남3구도 23명이 사들여 지난달 서울 부동산을 산 외국인이 2개월 연속 증가했다. 6개월 내 가장 많은 수준이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 거래가 활발했던 가운데, 주택을 비롯한 토지·건물 등 알짜 부동산을 사두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포함)을 매매한 외국인은 모두 155명으로 전월(148명) 대비 4.7% 증가했다. 서울 부동산 매수인 가운데 약 1.2%다. 서울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이 150명을 넘긴 것은 지난해 11월(183명) 이후 6개월 만이다. 서울 부동산을 산 외국인은 지난해 11월 이후 하락세를 타 올해 1월 131명까지 내려갔다. 그러다 2월(148명)부터 상승세로 전환했다. 3월 매수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7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미국(40명), 캐나다(17명), 호주(6명), 대만(5명), 일본·뉴질랜드·우즈베키스탄(각각 2명) 순서였다. 특히 중국인은 전월(53명) 대비 24명 늘어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중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지역은 구로구(15명)였다. 구로구에 인접한 금천구(14명), 영등포구(7명), 관악구(5명) 등도 많이 사들였다. 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지역은 서초구(9명)다. 미국인 매수인의 약 23%가 이 지역에 몰렸다. 지난달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매수한 외국인은 23명이다. 미국 13명, 중국 6명, 캐나다 4명으로 구성됐다.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매수세가 강해진 것은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이날 기준 6228건으로, 대출 규제가 시작된 지난해 8월(6538건) 이후 가장 높았다. 3월 거래량도 이날 기준 6143건으로, 이달 말까지 신고 기간이 한 달가량 남아 있어 7000건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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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파면 이후 부동산 시장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 드리웠던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단 걷혔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영향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속에 미국의 ‘관세정책’까지 덮치면서 단기적으로 시장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반면 조기 대선 실시 이후 하반기로 갈수록 수급 불안에 따른 매매가격 상승 압력도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져 ‘똘똘한 한 채’ 현상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4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직후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전반적인 거래 시장이 당장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 공포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약 두 달 후 치러지는 대선 결과에 따라 주택정책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위험도 문제다. 실제로 올해 2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급등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도 다시 횡보하는 추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거래가 늘어나지 않는다”며 “부동산 심리가 위축되고 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이는 ‘조정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부동산 시장은 탄핵 선고로 시장 불확실성이 완벽히 해소되지 않는다”며 “어수선한 시기가 겹쳐 연기됐던 분양 물량이 시장이 나오는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이 대부분 동력을 상실한 점도 문제다. 윤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됐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전면 재검토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등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심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골자의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도 여야의 입장차가 큰 만큼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정권 교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집권한다면 부동산 정책이 ‘규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민주당에서는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토론 주제로 나왔다가 여론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전셋값 상승 압력이 심해지면서 집값이 상승 국면으로 트는 거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은 9640가구, 2027년은 9573가구로 예상된다. 올해 예정 물량(3만7681가구)의 4분의 1 수준이다. 여기에다 금리까지 내리면 매수 심리가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이후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까지는 전국 집값은 상승세를 보였다. 파면 선고가 있던 2017년 3월 집값은 전월보다 0.38% 뛰었다. 같은 해 1월(-0.26%), 2월(0.02%)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던 2017년 5월(0.68%)과 이후 6월(1.06%), 7월(1.28%) 역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시 기준금리 인하가 가격 상승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한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아직은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 ‘똘똘한 한 채’ 위주로 시장이 흘러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권이 바뀌어도 저성장을 해소하고 불경기를 살리기는 어렵다”며 “경기와 금리, 주택 공급 등 추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개점휴업 상태’인 분양시장은 정치 불확실성이 다소 걷히면서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만5868가구에 달했던 전국 일반분양 물량은 비상계엄 후부터 급감했다. 건설업계는 정치 불확실성이 다소 걷히면서 향후 분양 일정은 다시 검토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A사 관계자는 “상반기 이후로 시장 상황과 일정을 다시 들여다볼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