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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감정평가해 시세 반영상속세·증여세 대폭 늘어날듯 내년부터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주택의 상속·증여세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이 시가를 알기 힘든 꼬마빌딩에 한해 실시하던 감정평가 대상에 이들 주거용 부동산도 포함하며 세금을 현실화하기로 해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한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동시에 감정평가 선정 기준액도 낮춰 적용 가능한 부동산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그동안 이들 고가 아파트·주택은 거래량이 적어 시가가 잘 형성되지 않았고 비교 대상 물건도 많지 않아 관련 세금이 지나치게 낮게 부과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규모가 작고 추정시가가 낮은 아파트보다 오히려 세금이 적어 논란이 있었다. 현재는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두 가격 차이가 추정시가의 10%를 넘을 경우 감정평가 대상이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은 경우로 확대된다. 차액 비율 10% 이상은 그대로 적용된다. 가령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아파트의 전용면적 223.6㎡는 현재 기준시가가 37억원인데, 국세청 추정시가는 70억원이다. 이에 따라 증여세는 기존 13억7000만원에서 30억150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이날 행정예고했고, 2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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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문상 입주 예정일 내년 상반기 중 시작해야한 달 차이로 희비 갈린 단지도 지난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 ‘방 공제’는 이달 2일 매매계약 체결 분부터 바로 적용했다. 방 공제 면제는 소액임차인에 보장해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빼고 대출금을 내어주는 것을 말한다. 서울은 5500만원,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원이다. 경기도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지금까지는 디딤돌 대출 가능액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한 3억5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최우선 변제금 4800만원을 뺀 3억200만원이다. 수도권 아파트 대출 가능액이 5000만원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지방 아파트와 전국의 빌라 등 비(非)아파트는 기존 요건 그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매매계약 체결일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방 공제’ 적용과 달리 잔금대출 제한은 좀 더 복잡해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어왔다.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수도권의 신축 분양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해 12월 1일까지 이뤄지고, 공고문상 입주예정일이 내년 상반기(1∼6월) 중 시작해야 디딤돌 후취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막을 수 있다. 실제 입주를 내년 8월에 한다고 해도 공고문상 입주 지정기간이 내년 6∼8월이라면 후취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입주 지연도 인정한다. 하지만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달 1일 전까지 이뤄졌다 해도 입주 시작 기간이 내년 6월 이후라면 후취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러다보니 한 달 차이로 대출이 막히는 단지도 생겼다. 2022년 12월 청약을 받은 경기 남양주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의 입주 예정일은 내년 7월인데, 이 단지보다 한 달 빨리 청약을 진행한 ‘파주 운정신도시 A2블록 호반써밋’ 계약자는 입주 예정일이 내년 6월 시작이라 디딤돌로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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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랜드 조경社와 협업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재개발 '대어'인 한남4구역 수주를 놓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경합 중인 가운데 삼성물산이 한남4구역에 서울시청 잔디광장 5배 규모의 녹지 공간을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한남4구역에 서울시청 잔디광장 5배 규모의 대형 녹지 공간을 5개 블록에 나눠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 수주 시 총 3만3000여 ㎡(약 1만평) 규모에 달하는 면적을 공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삼성물산은 세계적 조경 설계 그룹인 'SWA'와 협업해 남산과 한강 사이에 위치한 한남4구역의 입지 강점을 살리고, 경사 지형의 단점을 극복해 입주민들의 주거가치를 극대화한다고 설명했다. SWA는 두바이 부르즈칼리파와 미국 디즈니랜드 등 다양한 월드 랜드마크 조경을 기획한 미국 조경 전문 디자인 그룹이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은 "래미안 조경의 차별화된 가치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황순민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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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분석서울 상하위 20% 주택가격5.5배까지 벌어져 격차 최대지방 하위 20%와는 11배差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며 전국 아파트 가격 상위 20%의 평균이 하위 20% 평균의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 시계열에 따르면 지난 11월 전국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은 10.93배로, 역대 최대 격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5분위 배율은 주택가격 상위 20% 평균(5분위)을 하위 20% 평균(1분위)으로 나눈 값으로,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간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다.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지난해 12월 10.3배에서 올해 7월 10.5배, 지난 10월 10.85배로 꾸준히 올랐다. 지난달에는 전국 아파트 1분위 평균이 1억1672만원, 5분위 평균이 12억7623만원이었다. 상위 20% 아파트 1채 가격으로 하위 20% 아파트를 11채 정도 살 수 있는 셈이다. 서울 지역 아파트값의 5분위 배율 또한 5.5배로, 2008년 12월 통계 조사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서울 아파트 1분위 평균은 4억9061만원인 데 비해, 5분위 평균은 26억8774만원이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의 경우 지난달 5분위 배율이 7.4배였다. 2023년 4월 이래로 꾸준히 오르는 모양새다. 지난달 전국 1분위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8881만원인 반면, 전국 5분위는 6억6095만원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의 전세 5분위 배율은 4.3배인 데 반해, 지방 아파트의 5분위 배율은 6.1배로 격차가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분기 전국의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Price to Income Ratio)은 중간 수준인 3분위를 기준으로 4.5배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분기의 4.7배보다 하락한 것이다. 서울의 경우 3분위의 올해 3분기 PIR은 9.8배다. 분기 PIR은 주택가격을 가구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중산층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중간 가격 수준의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지난달 말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5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4.4% 늘어 지난해 1분기(4.7%)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비해 KB국민은행 기준 3분기 주택 매매가격은 2분기 대비 전국이 0.3%, 서울은 1.44% 상승해 소득 증가폭보다 낮았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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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토목건축기술대상한양 '청라파이낸스센터'탁트인 개방감 공공성 확보DL이앤씨 '안동 고가교'교차하는 아치 안정성 높여 국내 최고 권위의 토목·건축 분야 시상식으로 올해 제20회를 맞은 '토목건축기술대상'이 출품작에 대한 호평 속에 최근 심사를 마무리했다. 오는 11일 열릴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은 한양의 '청라파이낸스센터'(건축 부문)와 DL이앤씨의 '안동 고가교'(토목 부문)가 받는다. 출품작 가운데 우수작들은 대체로 발상의 전환을 이끈 디자인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효율, 신기술을 통한 공사 기간 단축과 안전성 확보 등에 주력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변 건물·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안전을 염두에 둔 작품이 다수 출품돼 K건설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했다. 건축 부문 대상을 받은 청라파이낸스센터는 인천시 서구 청라지구 국제금융단지에 있다. 22층짜리 건물로 타워Ⅰ이 먼저 들어서 있고 타워Ⅱ는 현재 건설 중이다. 모두 지하 5층까지 갖춘 빌딩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다. 타워Ⅰ은 지난해 7월 준공했고 타워Ⅱ는 내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청라파이낸스센터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설계로 주목받는다. 저층부 포디움(상업공간)은 일본의 유명 랜드마크인 '신마루노우치' 빌딩처럼 상업과 업무가 조화를 이룬 복합형 건축물로 조성했다. 1~4층에는 카페와 편의점, 식당 등 F&B 시설이 들어서고 업무 공간은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섹션형(모듈형) 설계로 입주 기업 규모에 맞춰 자유로운 공간 구성이 가능한 점도 특징이다. 건물의 저층부는 탁 트인 개방성을 강조하기 위해 오픈 스페이스 형태로 조성했다. 옥상정원 역시 저층부에 마련했다. 중층부는 수직의 긴장감과 수평의 안정감을 조화시켜 리듬감 있는 디자인으로 만들었다. 상층부는 하늘로 올라가는 상징적 흐름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입면의 수직 패턴을 평면으로 연장해 상층부의 상징성을 잘 드러냈다. 열에너지 효율을 향상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법을 적용한 점도 눈에 띈다. 건물 하부에는 지하 암반층의 열에너지를 수집하는 지열 공법, 지붕층에는 태양열 에너지를 수집하는 태양광 패널을 적용했다. 심사위원장인 주영규 고려대 교수는 이 작품에 대해 "청라 국제금융단지에 리듬감 있는 도시 라인을 구현했고 주변으로 열린 경관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했다"며 "미니멀리즘과 기능성이 결합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라고 호평했다. 토목 대상 수상작인 DL이앤씨의 안동 고가교는 2022년 10월 무려 108개월간의 공사 끝에 완공된 시설물이다. 핵심은 낙동강을 횡단하는 교량인 '연속 크로스 리브 아치'다. 이는 국내 최초 기술이어서 눈길을 끈다. 다리 위의 큰 두 아치가 다리 중앙의 접합 부분에서 서로 교차하는 방식이다. 아치를 한 지점에서 만나게 하는 것보다 교차시켜 두 지점을 지지대로 삼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 보강형 처짐 현상도 50% 이상 막을 수 있다. 아치의 반대편 끝부분(육상에 닿는 부분)에는 V자형 라멘 교각이 눈길을 끈다. 다리 아래 받침이 2개여서 기존 1개짜리 일주식 교각보다 도로의 꺾임 현상을 작게 만든다. 이로써 더 안정적인 차량 주행성을 확보할 수 있다. 크로스 리브 아치교를 만들기 위해 DL이앤씨는 현장 타설 말뚝과 확대 기초 시공 등 탄탄한 기본 공사를 거쳤다. 심사를 맡은 임윤묵 연세대 교수는 이번 수상작에 대해 "국내에서는 시공한 적 없는 연속 크로스 리브 아치교를 지역 특징인 안동 하회탈의 눈매와 유사하게 형상화해 기술과 심미성 등의 탁월함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건축 부문에서 포스코이앤씨의 '더샵 아르테'와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만촌 엘퍼스트', GS건설의 '서울대 해동첨단공학관'이 각각 주거용, 복합용, 업무용 최우수상을 받았다. 토목 부문에선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산~천안 고속도로 제5공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도로 지하화를 통한 도시공간 혁신', 대우건설의 '인도 뭄바이 해상 교량'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서진우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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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대은행 가계대출 1.3조↑증가폭 두달째 1조원대 그쳐 가계대출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1조원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도 주요 은행의 대출 억제 조치가 이어진 영향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1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3조3387억원으로, 전월 말(732조812억원) 대비 1조2575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지난 8월 9조6259억원에서 9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과 은행권의 금리 인상과 취급 제한 등 가계대출 총량 관리까지 더해지면서 5조6029억원으로 감소했다. 이후 수도권 등 주택 거래 급증세까지 꺾이자 10월(+1조1141억원)과 11월 연속 1조원대에 머물렀다. 가계대출 종류별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76조9937억원으로 10월 말(575조6687억원)보다 1조325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증가 폭은 8월(+8조9115억원), 9월(+5조9148억원) 대비 급감했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10월 말 103조8451억원에서 11월 말 104조893억원으로 한 달 사이 2442억원 늘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5대 은행의 정기예금은 지난달 6조2068억원(942조133억원→948조2201억원) 불었다. 반대로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 잔액은 같은 기간 613조3937억원에서 608조2330억원으로 5조1607억원 줄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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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이 많지 않아 시가 판단이 힘든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호화주택도 앞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가치에 적합한 수준의 상속·증여세가 매겨진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신고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한다. 그동안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 사업에서 제외돼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과 증여가 가능했다.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 273㎡의 추정 시가는 220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86억원으로 40%가량에 수준이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235㎡도 시가는 180억원대이지만, 공시가격은 75억원대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단독주택 599㎡의 경우 추정 시가가 180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76억원으로 42% 정도에 그쳤다. 시가 163억원 상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1257㎡ 단독주택 역시 공시가격은 약 68억원이다. 상속 및 증여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지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시가격,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쓴다. 하지만 서울 고급 아파트 일부와 고급 단독주택은 비교 대상이 거의 없어 시가를 찾기 어렵다. 이에 따라 초고가 아파트가 중형 아파트보다 증여세가 낮은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컸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223.6㎡의 시가는 7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기준시가 37억원 기준 증여세는 13억7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시가 43억원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84㎡는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16억7000만원 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2025년부터 감정평가 대상에 비주거용 외 주거용 부동산을 추가하고 선정 기준도 확대한다.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하도록 바꾼다. 현재는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면 상속·증여세는 늘어나지만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땐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 또한, 납세자가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이 공제되고 추가적인 부동산 평가 절차 없이 세금이 결정된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부터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 건물 등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진행해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 시행 이후 지난 4년간(2020∼2023년)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727건을 총 156억원의 예산으로 감정평가해 신고가액(총 4조5000억원)보다 71% 많은 7조7000억원을 과세했다. 올해 기준 45억원인 이 사업 예산은 내년 정부안에서 96억원으로 늘어 감정평가 대상도 확대될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상속·증여 시 실제 가치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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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사선 경전철 민간투자 사업이 무산되자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내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거액의 분담금을 냈음에도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자 불만이 고조된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시민연합(공동대표 김광석·이호걸)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위례신사선 민투사업 해지신청 취소를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등을 신청했다. 위례신도시시민연합은 위례신도시 주민 약 1000명으로 이뤄진 시민 모임이다. 연합은 이와 별도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도 진행했다. 연합 측은 “서울시는 민자사업 해지 신청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면서 “이는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신뢰보호 원칙과 투명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는 주민들의 분담금으로 예산을 충당했으면서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며 “시는 주민들을 위한 교통망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례신사선은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 일대에 조성한 위례 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신사역을 잇는 14.7㎞ 길이 경전철이다. 시는 2008년부터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어왔다. 당초 삼성물산이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사업성을 이유로 2016년 포기했고, 2020년 다시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협상했으나 같은 이유로 동력을 잃었다. 이후 시는 다시 사업자를 찾기 위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총사업비를 증액해 공고했지만 결국 유찰됐다. 시는 결국 지난달 이를 재정투자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면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야 해 개통이 당초 목표였던 2028년에서 2030년 이후로 2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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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진주시 가좌주공 1단지에서 ‘2024 이웃사랑 김장한마당’ 행사를 열고 김장 김치 나눔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행사에는 조경숙 LH 경영관리본부장과 LH 나눔봉사단이 참석했으며, 약 800kg의 김장 김치를 영구임대 단지 내 저소득 세대 160여 가구에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을 시작으로 LH는 올해 기부금 3억원을 출연해 김장김치 2만5000포기(약 70t)를 지역 취약계층 등에 제공한다.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등 사회단체를 통해 경상남도 18개 시‧군 취약계층 1만4000가구에 세대별로 5Kg씩 지원할 계획이다. 재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부금 확대와 행사 비용 절감으로 예년 대비 수혜가구를 20%(2700세대) 이상 확대했으며, 부산‧경남 지역 김치 납품업체를 선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산 식자재만을 사용해 입주민 건강도 고려했다고 LH는 관계자는 밝혔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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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실 사들여 보증금과 대출금 등 90억여원을 떼먹은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신모(6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형 선고 이유에 대해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데다가 피해자 수가 매우 많고 가로챈 금액도 거액”이라고 나무란 뒤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대출금이 상환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누범’에 해당해 형량이 최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 신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서울과 경기 지역 오피스텔 27채를 이용해 보증금 34억원, 주택담보대출금 36억원, 주택 전세자금 20억원 등 약 9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자는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이다. 신씨와 함께 기소된 모집책 중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1명은 징역 1년 6개월과 사회봉사 120시간, 나머지 모집책 3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각각 선고됐다. 아울러 신씨에게 명의를 제공한 허위 임차인 6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