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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부동산 과도한 팽창은 거품키워…왜곡 바로잡아야”

    2026-01-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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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
  • 경기도 집값 상승세 매섭다…풍선효과에 ‘용인·성남·하남’ 나란히 올라

    용인, 성남, 하남 등 경기 남부권 집값 오름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강남권 집값이 폭등하면서 수요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는 풍선효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전날 기준 경기 남부권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년 동월(2025년 1월) 대비 ▲과천시 14.65% ▲하남시 10.06% ▲성남시 9.63% ▲안양시 7.80% ▲용인시 6.00% 오르는 등 경기도 지역 내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동일 기간 4.10%가 오른 경기도 평균 상승폭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거래량도 많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1월~11월 집계) 경기지역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수원시 1만4586건 ▲용인시 1만4534건 ▲화성시 1만4305건 ▲성남시 1만506건 순으로, 1~4위가 모두 남부권에 해당되면서 경기도 전체 거래량(15만605건)의 35% 이상을 차지했다. 업계에서는 경기 남부권의 상승세가 강남 집값 폭등의 영향으로 생긴 풍선효과라고 보고 있다. 수요자들이 비교적 강남권 접근성이 뛰어난 경기 남부권으로 눈을 돌리면서 용인, 성남, 하남 등 입지적 기반을 갖춘 지역들의 시장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부동산 R114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기 남부권에 분양한 단지들은 청약시장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지난해 11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일원에 분양한 ‘더샵 분당티에르원’은 1순위 청약 당시 4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4721건이 접수되면서 평균 100.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같은 해 5월 화성시 산척동 일원에 분양한 ‘동탄 포레파크 자연& 푸르지오’는 1순위 청약 당시 634가구 모집에 4만3547명이 몰리며 평균 68.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8월 과천시 주암동 일원에 분양한 ‘디에이치 아델스타’ 또한 159가구 모집에 8315건이 접수되며 평균 52.3대 1의 경쟁률을 냈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 남부권은 강남 집값을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실수요자들이 선택하기에 가장 합리적인 지역”이라며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규제지역 내에서는 대출도 힘들어졌기 때문에 비규제지역 내 공급되는 신규 단지들에 대한 인기는 특히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힌편 경기 남부권에 공급되는 신규 단지로는 대우건설이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읍 일원에 분양 중인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파크’, GS건설이 오산시 내삼미2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A1블럭에 분양 중인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 등이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일원에서 ‘더샵 분당센트로’를 분양 중이다. 관련기사

  • 한 달새 ‘봉인’ 풀린 신축 3500가구…분양권 시장 후끈

    작년12월부터 올1월 사이6개 단지 분양권 전매제한 풀려서울원아이파크는 3억원 웃돈 최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서울 아파트 매물이 확 줄어든 가운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서울에서 무려 3600여 가구에 달하는 분양권이 전매제한 기간에서 풀려 관심을 끈다.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여전해 수요자들이라면 주목할 만 하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린 아파트는 모두 6개 단지, 3628가구(일반분양 물량)에 달했다. 단지를 구체적으로 보면 영등포구 e편한세상당산리버파크(지난해 12월3일·111가구)를 시작으로 노원구 서울원 아이파크(1856가구), 금천구 한신더휴하이엔에듀포레(78가구), 강서구 힐스테이트등촌역(274가구), 성북구 창경궁롯데캐슬시그니처(509가구) 등 5개 단지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작년 12월 풀렸다. 올 1월에는 상봉동 더샵퍼스트월드 일반분양 물량 800가구가 전매제한에서 해제됐다. 근처 공인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일부 단지들의 경우 분양권을 사려면 수억원 상당의 웃돈이 붙었다. 서울원 아이파크 분양권 프리미엄은 최대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전용 84㎡ 분양권 시세는 17억원~17억5000만원으로, 최초 분양가(약 14억원)보다 3억5000만원 더 비싼 수준을 기록 중이다. 전용 72㎡ 분양권은 프리미엄 3억원이 붙은 14억5950만원에 매물로 나왔다. 힐스테이트등촌역도 2억원 가까이 웃돈이 붙었다. 전용 84㎡ 분양권 시세는 프리미엄 1억7000만원이 붙은 15억5000만원에 형성되고 있다. 창경궁롯데캐슬시그니처도 2~3억원대 가량 웃돈이 붙었다. 일각에서는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내고 웃돈까지 얹어주는 ‘손피(손에 쥐는 프리미엄)’ 거래 문의까지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을 거치며 대출규제가 강화됐는데도 분양권 거래는 점점 활발해지고 가격도 상승 추세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기존 매물이 줄어드는 가운데 공급 절벽, 신규 분양 감소, 청약 경쟁률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은 1만4420가구로 계획(2만1719가구) 대비 66% 수준에 그쳤다. 반면 청약 경쟁률은 146.6대1로 집계되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신축과 구축 간의 가격 격차가 커지는 것도 한 요인이다. 일부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고는 신축 아파트로 수요 쏠림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부터 본격화될 공급 절벽도 분양·입주권 가치를 높여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해 서울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은 1418건으로 2019년(2101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분양·입주권 거래는 주택시장 침체가 본격화 한 2021년 297건, 2022년 95건까지 급감한 후 2023년 629건, 2024년 1066건으로 회복세를 보였고 지난해는 1400건을 넘어섰다. 세부 거래 사례를 보면 강남 3구 단지를 중심으로 고가 거래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거래된 분양·입주권 가운데 최고 가격은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이다. 이 단지 전용 111㎡가 지난해 11월 90억원에 매각됐다. 이밖에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과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 자이’, 반포동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등 강남권 단지의 거래가 활발히 이뤄졌다. 비강남 3구에서 최고가 거래는 광진구 광장동 ‘포제스한강’이다. 전용 115㎡가 지난 3월 49억5000만원에 주인이 바뀌었다. 관련기사

  • 지방 광역시도 입지 따라 청약 양극화

    지방 분양 시장에서도 입지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지방에서 분양된 단지들의 청약 수요가 지역 내 핵심지로 몰리는 등 입지에 따른 양극화가 크게 나타났다.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5대 광역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 청약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9곳은 지역 핵심 입지인 도심권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일원에 분양한 ‘대구 범어 2차 아이파크’는 대구 수성구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해 교통, 학군, 편의 등 인프라를 모두 갖춘 단지로 지난해 7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75.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지난해 지방 5대 광역시 분양 단지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일원에 위치한 ‘써밋 리미티드 남천’ 역시 수영구에서도 최선호 입지에 위치한 단지로, 지난 8월 1순위 청약 당시 720가구 모집에 1만6286명이 몰리며 평균 22.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심권 입지는 교통 여건이 좋아 출퇴근이 편리하고 상업시설, 의료시설, 관공서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핵심 입지의 경우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단지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사례도 많아 매매가 또한 상승세를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 핵심 입지 중 하나인 수성구 범어동 일대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범어’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0월 17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울산 도심권에 속하는 남구 신정동 ‘문수로대공원 에일린의 뜰’ 전용면적 84㎡도 같은 해 12월 12억원에 손바뀜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방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공급되는 신규 단지도 눈길을 끈다. DL이앤씨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일원에 재송2구역 재건축사업을 통해 ‘e편한세상 센텀 하이베뉴’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34층, 8개 동, 총 924가구 규모로 이중 일반 분양은 전용면적 59㎡A타입 16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단지는 부산 내 최선호 입지인 센텀시티 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벡스코, CGV, 롯데시네마, 영화의전당 등 인프라가 풍부하고 반산초와 재송중이 단지 바로 옆에 맞닿아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코오롱글로벌은 다음 달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일원에 ‘금정산 하늘채 루미엘’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48층, 3개 동, 아파트 669가구와 오피스텔 74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조성된다. 부산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로 식물원로와 우장춘로, 중앙대로, 윤산터널, 산성터널 등이 인접해 부산 전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며, 경부고속도로 구서IC를 통한 광역 교통망도 편리하다. HS화성은 3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 일원에 ‘범어역 파크드림 디아르’를 분양할 예정이다. 광명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2개 동, 총 158가구 규모로 이중 일반 분양은 전용면적 73~84㎡, 4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 ‘규제의 역설’ 동일단지 집값 59㎡ > 84㎡…똘똘한 한채 몰리는 투심

    대출 막히고 매물까지 줄자면적 좁아도 “똘똘한 한채” 서울 내에서 아파트값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가운데 동일 단지의 작은 평형이 큰 평형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자금 동원력이 줄어들고 토지거래허가제로 시장에서 매물이 줄어들자 실수요자가 아파트 면적을 줄여서라도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한 결과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서울숲 푸르지오 2차’ 전용면적 59㎡는 지난 8일 23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3개월 전 매매 금액(19억5000만원)에서 4억원이나 올랐다. 이번 거래는 같은 단지 내 전용 84㎡ C타입보다 비싸게 이뤄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용 84㎡ C타입 최고가는 22억원이다. 더 작은 면적의 집이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것이다. 물론 전용 84㎡ A·B타입 최고가는 26억5000만원으로 절대가격이 더 높았지만 최고가 기준 평당가는 8000만원으로 전용 59㎡ 평당가(1억217만원)보다 2000만원이나 낮았다. 해당 단지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신고가를 경신한 전용 59㎡는 한강 조망이 가능해 가격이 확 올랐다”며 “전반적으로 매물이 바닥나면서 이런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소형 평형에 수요가 몰리는 것”이라며 “국평(국민평형·84㎡)에 비해 소형 평형 거래가 늘면서 가격 상승 속도도 빨라진 셈인데 규제가 이어지는 한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규제의 역설 … 동일단지 집값 59㎡ > 84㎡

    대출 막히고 매물까지 줄자면적 좁아도 "똘똘한 한채" 서울 내에서 아파트값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가운데 동일 단지의 작은 평형이 큰 평형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자금 동원력이 줄어들고 토지거래허가제로 시장에서 매물이 감소하자 실수요자가 아파트 면적을 줄여서라도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한 결과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서울숲 푸르지오 2차' 전용면적 59㎡는 지난 8일 23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3개월 전 매매 금액(19억5000만원)에서 4억원이나 올랐다. 이번 거래는 같은 단지 내 전용 84㎡ C타입보다 비싸게 이뤄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용 84㎡ C타입 최고가는 22억원이다. 더 작은 면적의 집이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것이다. 물론 전용 84㎡ A·B타입 최고가는 26억5000만원으로 절대가격이 더 높았지만 최고가 기준 평당가는 8000만원으로 전용 59㎡ 평당가(1억217만원)보다 2000만원이나 낮았다. 해당 단지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신고가를 경신한 전용 59㎡는 한강 조망이 가능해 가격이 확 올랐다"며 "전반적으로 매물이 바닥나면서 이런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평형과 관계없이 같은 단지 내 모든 평형의 아파트 가격이 15억원 인근에 수렴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아파트 가격이 KB시세 기준 15억원을 넘어서는 순간 대출 한도가 2억원 줄어들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청솔한라' 아파트 전용 59㎡의 최고가는 15억원인데, 전용 69㎡의 최고가도 15억2000만원이다. 전용 84㎡의 최고가 역시 15억7500만원으로 세 평형 최고가가 15억원 근처에 몰려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소형 평형에 수요가 몰리는 것"이라며 "국평(국민평형·84㎡)에 비해 소형 평형 거래가 늘면서 가격 상승 속도도 빨라진 셈인데 규제가 이어지는 한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관련기사

  • "입지만 좋다면 작아도 돼" … 한강벨트 10평대에도 줄 서

    '똘똘한 한 채'에 수요 더 몰려 … 평형보다 입지가 가격 좌우송파구 헬리오시티·리센츠초소형 평수도 신고가 경신한강 낀 마포·성동구 단지들전용 59㎡가 상승률 더 높아평당가 기준으론 84㎡ 추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며 10평대 초소형 아파트까지 인기를 끌고 있다. 초소형 아파트의 경우 절대적인 매매가격이 다른 평형보다 작지만, 평당가는 단지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평형보다는 입지가 집을 고를 때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지며 서울 자치구별 전용면적 59㎡와 전용 84㎡ 간 가격 차이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의 '헬리오시티' 전용 49㎡는 지난달 31일 23억4500만원에, 전용 39㎡는 이달 초 18억2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두 거래 모두 평당가가 1억원을 넘는다. 송파구 '리센츠' 전용 27㎡는 지난달 17억6000만원에 손바뀜이 일어나며, 단지 내 평형 중 최고 평당가(1억4667만원)를 기록했다. 같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자치구별로 가격 상승률이 천차만별인 만큼 크기가 작더라도 더 집값이 많이 오를 것 같은 동네를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난 결과다. 실제로 KB부동산에 따르면 강북·노원·도봉·동대문·서대문·성북·은평·중랑·강서·관악·구로·금천구 등 서울 25개 자치구 중 12곳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0 미만이었다. 이 지수는 2022년 1월을 기준(100)으로 집값의 추이를 보여준다. 지난해 서울 집값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12개 자치구의 아파트 가격은 4년 전보다도 낮다는 뜻이다.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조달 여력은 떨어지는데 매물까지 줄어들자, 평형을 가리지 않고 일단 매매부터 하는 이들이 늘어난 점도 한몫했다.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5만6107개였는데,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3개월 만에 24%나 줄었다. 결혼을 준비 중인 30대 김 모씨는 "집값 하락기가 오더라도 가격이 최대한 적게 떨어질 동네 위주로 아파트를 찾고 있다"며 "전용 49㎡나 전용 39㎡ 등 초소형 아파트까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예 살던 집의 크기를 줄여 이사하는 사례도 있다.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하반기에 '서울숲한신더휴' 전용 114㎡에 살던 3인 가족이 강남구의 한 아파트 전용 59㎡로 거처를 옮겼다"며 "가구를 최대한 줄여 이사를 결정했다고 들었다"고 귀띔했다. 평형보다 입지가 중요해지며 서울 자치구 11곳에선 전용 59㎡와 전용 84㎡ 간 가격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한강벨트 지역 중 하나인 마포구에서 두 평형 간 가격 차이가 가장 크게 좁혀졌다. 직방이 연도·자치구별 서울 아파트 실거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마포구의 전용면적 59㎡와 전용 84㎡ 간 가격 차이는 2억1148만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의 경우 두 평형 간 가격 차이는 2억6431만원이었는데 1년 새 5000만원이나 격차가 좁혀졌다. 같은 기간 전용 59㎡의 가격 상승률이 18.3%였던 반면 전용 84㎡의 상승률은 11.3%에 그쳤기 때문이다. 마포구 다음으로 평형 간 가격 차이가 크게 줄어든 곳은 성동구였다. 2024년 3억2746만원에서 지난해 3억719만원으로 2000만원가량 좁혀졌다. 이 외에도 강동·서대문·영등포구 등 11개 자치구의 평형 간 가격 차이가 전년보다 줄었다. 이에 따라 두 평형 간 최고가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마포구의 '한강삼성' 전용 59㎡ 최고가는 16억4000만원인데, 전용 84㎡의 최고가는 17억3000만원으로 1억원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성동구의 '응봉현대' 역시 전용 59㎡와 전용 84㎡의 최고가 간 가격 차이가 1억4000만원에 불과하다. 평당가 기준으로는 두 단지 모두 전용 59㎡가 높다. 서울 아파트 청약에서도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보다 전용 59㎡가 더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2023년엔 전용 84㎡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이 더 높았지만, 2024년부터는 전용 59㎡의 경쟁이 더 치열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용 84㎡ 1순위 경쟁률이 139.5대1이었는데, 전용 59㎡의 경쟁률은 185.6대1로 집계됐다. [이용안 기자] 관련기사

  • “이주비 대출이 단순 가계대출이냐?”…정비사업 91%, 이주비 조달 차질

    올해 이주를 앞둔 서울 정비사업 구역 43곳 중 91%인 39곳이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으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 계획세대수로 놓고 보면 주택 약 3만1000호가 대출규제로 인해 공급 지연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27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20회에 걸쳐 전체 정비사업 현장의 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현재 정비사업 현장에는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원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 시는 이번 조사 대상 43곳 중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3곳(시행일 전 관리처분인가 완료)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이주비 융자를 승인받은 모아주택 1곳을 제외한 39곳이 규제 영향권에 놓였다고 설명한다. 이 중 재개발·재건축이 24곳(약 2만6000호),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15곳(약 4000호)이다. 대출 규제로 인해 조합들은 이주비가 턱없이 부족해져 시공사 보증을 통한 제2금융권 추가 대출을 검토 중이지만, 고금리에 따른 막대한 이자 비용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자금 조달 여건은 사업지역·규모, 시공사에 따라 더욱 양극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권 등 대규모 정비사업장은 기본이주비보다 약 1∼2% 금리가 높더라도 대형 시공사를 통한 추가이주비 조달이 가능하지만, 중·소규모 사업장은 기본이주비보다 3∼4% 이상 높은 고금리를 감수해야 한다. 시는 “조합원의 금융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자금 조달 협상과 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면서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가 등 악영향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 건설사가 참여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은 마지막 관문인 ‘이주’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례로 중랑구 면목동 A모아타운 구역의 경우 4개 조합 총 811명 중 1주택자 515명(LTV 40%), 2주택자 이상 296명(LTV 0%)으로 구성됐다. 시공사가 신용도 하락 우려 등을 이유로 조합에 지급 보증 불가 입장을 통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와의 실무협의체에서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해 LTV 70%를 적용하는 등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날은 대출규제를 적용받는 40개 정비사업의 피해 현황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주비 대출은 단순 가계대출이 아니라 주택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패러다임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정된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현 상황이 속히 개선돼야 한다”며 “시민의 주거 안정과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끌어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성남시,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완료

    양지마을 6839가구 지정 고시선도지역 4곳 지정 모두 마무리신상진 시장 “안정적 추진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인 32구역 양지마을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025년 11월 17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접수한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검토를 신속히 진행했으며, 2025년 12월 1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최종 지정 고시를 완료했다. 양지마을 재건축사업은 분당구 수내동 24번지 일대에 최고 37층, 6839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대비 2447가구가 추가로 공급되며, 공원과 공공시설, 보행자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 전반의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지마을 지정 고시로 분당 선도지구 4곳, 총 7개 구역의 지정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앞서 지난 1월 19일 시범단지(23구역-S6구역), 샛별마을(31구역-S4구역), 목련마을(6구역-S3구역)에 대한 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신상진 시장은 “선도지구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출발점이자 향후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선도지구 재건축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성공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종묘앞 세운4구역 주민들 “법 근거 없는 세계유산평가 중단해야”

    국가유산청 계속된 유산영향 평가 요구에“선거 앞둔 정쟁에 세운4구역 이용 말라”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두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대립이 깊어지는 가운데 세운4구역 주민들이 국가유산청에 법적 근거가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 강제권고를 중단하라는 호소문을 냈다. 세운4구역 주민들은 27일 국가유산청과 정부를 상대로 “더 이상의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챙겨달라”는 주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가유산청이 법적인 근거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로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6일 대법원에선 세운4구역 개발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세운4구역 주민들은 호소문을 통해 “국가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누가 법을 준수하겠냐”고 말했다. 세운4구역 주민들은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태릉CC 개발을 통해 약 68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태릉CC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할 것이냐”고 물었다. 서울 안에 위치한 세계문화유산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강남의 선정릉도 조선왕릉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는데 선정릉의 250m 지점에 151m의 포스코센터빌딩과 154m의 DB금융센터빌딩이 위치해 있다. 주민들은 “선정릉 앞 고층 빌딩은 문제가 없는데 종묘에서 600m 떨어진 세운4구역은 문제가 되느냐”고 지적했다. 호소문에서 주민들은 “세운4구역은 현재 누적된 자금 차입이 7250억원에 이르고 누적 금융비용이 1280억에 이른다”며 “지금 즉시 착공해도 개발 이익을 장담할 수 없는데 느닷없는 정쟁에 휘말리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 선거라는 정치판 싸움에 세운4구역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국가유산청과 정부에 대해 “더 이상 세운4구역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고 민생을 챙겨달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SH공사에 대해서도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남은 인허가를 조속히 진행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5분기째 오르는 상가 공실률…주택으로 바꾸는 길 넓혀준다

    용도변경 규제 대폭 완화공실 몸살 앓는 상가·지산센터셰어하우스로 바꿔 생존 모색정부, 용지 변경하는 차원 넘어상업용·주거용 모두 쓸수 있는‘하이브리드형 건축물’도 추진 최근 부동산 업계에서 상업용 부동산 쇠퇴와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건물의 용도 변경이 활발히 일어나는 추세다. 특히 ‘전세의 월세화’로 주택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거듭나면서 상가나 오피스, 호텔 등을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바꾸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 정부가 상가와 지식산업센터의 용도 전환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 같은 움직임은 더욱 활발히 일어날 모양새다. 다만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복수 용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임대료 등 부동산 시장의 간극이 커 실제 활용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업계에서 나온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전국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3.6%로 5분기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상가 공실률은 10.5%, 오피스 공실률은 8.9%다. 최근 5년(2020년~2024년 3월)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공실률은 37.2%에 달한다. ‘공실 앓이’의 원인으로는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가 꼽힌다. 식음료 소비가 배달로 대체되고, 패션 리테일도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상가 입지의 중요성이 점차 약화된 것이다. 신도시에서 수익성이 높은 상가를 과잉 공급하며 공실 위험이 늘어난 점 또한 하나의 요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틈을 타 상가, 오피스를 셰어하우스 등으로 바꾸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서초구 방배동 ‘픽셀하우스 방배점’은 근린생활시설이던 공실 상가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해 코리빙하우스로 사용하고 있다. 월세가 80만원 수준이지만 평균 입실률은 90%를 웃돈다. 강남의 ‘에피소드 강남262’는 우성빌딩을 매입해 골조를 유지한 채 공동주택(기숙사)으로 바꾼 사례다. ‘맹그로브 동대문’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이비즈 버젯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을 매입해 코리빙하우스로 바꾼 케이스다. 학교나 직장과 가깝다는 이점을 살려 청년층을 노린 비아파트 공급에 나선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업용지 비중을 줄이고 용도제한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나가는 추세다. 전국 상가 공실률이 1위인 세종시는 올해 팔리지 않은 상가용지를 주택·공공용지로 전환하기로 했고, 국토부는 제약 없이 다양한 용도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혁신구역을 마련해 도입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흐름에 맞춰 건축물 용도를 유연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산업혁명 때는 공업지역의 공해가 심했으니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히 분리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AI 혁명 시대다. 용도지역을 엄격히 분리할 필요가 줄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축법상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바꾸려면 대대적인 리모델링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피스는 주차기준이 면적당 1대지만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려면 가구당 1대(전용 60㎡ 이하는 0.7대)가 필요하다. 가구별 화장실·주방 등을 마련하려면 배관을 새로 짜야 할 수도 있다. 일조권도 문제다. 상업용 건물은 옆 건물과 바짝 붙어 있어도 되지만, 주택은 햇빛을 받기 위해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거리를 띄워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건물이 이 기준을 넘어서 있다면 전환이 불가능하거나 건물을 깎아내야 한다. 창문 크기 등 안전기준도 다르다. 일부 건축기준이 완화된다고 해도 여전히 건축물의 용도 전환이 까다로운 까닭이다. 이에 국토부는 신축 단계부터 용도 전환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주거·상업 하이브리드형 건축물’을 추진하려고 한다. 처음부터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건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인센티브도 준다. 다만 업계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각종 규제에 막혀 실제 하이브리드형 건축물을 짓는 비중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상가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데, 10년 후 미래까지 내다보며 용도 전환을 고려한 건축물을 지을 유인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상가와 주택의 3.3㎡(1평)당 가격, 임차료가 상이해 용도 전환 시 상가 소유주 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 도시가 소멸하는 상황에서 시도하는 건물주도 있을 것”이라며 “당장은 활용률이 높지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 [단독] 공실상가 주거용 전환 가능해진다…상반기 특별법 추진

    지식산업센터도 오피스텔로건축 규제 완화해 공급 확대 전국 곳곳의 상가와 지식산업센터가 공실 증가로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건축물 용도 전환을 가로막던 규제를 완화해 ‘상가 공실’과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상가·업무시설 용도 변경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축공간연구원을 통해 지난해 4월부터 이달까지 진행한 ‘탄력적 용도 전환 방안’ 연구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상가·지식산업센터 등을 주택으로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상업시설을 주거시설로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렵다. 먼저 해당 대지가 주택 건설이 가능한 용도 지역이어야 한다. 지식산업센터가 많은 일반공업지역에는 보통 기숙사 정도만 지을 수 있다. 용도 지역 요건을 충족해도 주차장, 정화조, 소방 등 주거시설 건축기준이 상업시설보다 까다로워 용도를 전환하려면 사실상 재건축 수준의 공사가 필요하다. 앞서 정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제 방안을 내놓으면서 복도 폭, 주차장 등 용도 전환을 가로막던 건축기준 등을 일부 완화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이번에는 공실 문제를 겪고 있는 상가·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용도 변경 시 충족해야 하는 건축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나아가 ‘주거·상업 하이브리드형’ 건축물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모두 쓸 수 있는 건축물 설계기준을 만들고, 이에 맞춰 지은 복수 용도의 건축물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리모델링 등 별도로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필요에 따라 상가 또는 주택으로 용도를 바꿔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분리된 주상복합과는 다른 개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은 지어지면 50~100년을 가지만 어떤 때는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어떤 때는 상가가 부족할 수 있다”며 “시기별로 달라지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건축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주택도시시금앵커리츠, 300억원 규모 액티브 펀드 운용 시작

    주택도시기금앵커리츠의 자산관리회사인 코람코자산신탁이 국내 상장 리츠에 집중 투자하는 300억원 규모의 ‘대신K상장리츠액티브일반사모투자신탁’을 조성하고 운용을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앵커리츠는 지난 2020년 국내 부동산간접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을 출자해 설립한 블라인드 펀드형 리츠다. 설립 초기 3100억원 규모로 시작해 2022년 4650억원으로 규모가 커졌다. 이번 펀드는 앵커리츠가 220억원을 출자, 민간 투자자가 80억원을 매칭해 총 3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펀드 운용은 대신자산운용이 담당한다. 이번 펀드의 특징은 단순 지수 추종이 아니라 ‘액티브 운용 전략’을 택했다는 데 있다. 저평가된 우량 상장리츠를 직접 선별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편입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김철규 코람코자산신탁 리츠투자부문장은 “이번 액티브 펀드는 앵커리츠가 장내 직접 투자에 이어 시장 유동성 부족을 보완하는 핵심 채널로 작동하게 할 것”이라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지속적 투자활동을 통해 상장리츠 시장이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시장으로 자리잡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이현재 하남시장, ‘위례신사선’ 예타통과 강력 촉구

    성명서 기획예산처 등에 전달키로 이현재 하남시장은 15일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기획예산처가 검토 중인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위례신사선은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이후 17년째 착공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총 5470억원의 위례 철도(위례신사선, 위례트램) 사업비를 분담했지만 2024년 위례신사선 민자사업이 최종 유찰로 결렬됐다. 정부를 믿고 기다려온 주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례 하남시 주민의 경우 열악한 대중교통(버스) 여건 속에서 장기간 교통불편을 겪고 있다”며 “ 위례신도시 철도 사업비 중 1256억원을 하남시 주민들이 부담했지만 하남시만 철도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어 단일 생활권역인 위례신도시내에서 교통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2022년 8월 국토부장관 면담 등 총 36회 이상 국토교통부, 대광위 등 중앙정부에 ‘위례신사선’의 신속 추진과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을 건의한 사항을 언급했다. 이 시장은 “2025년 6월 위례공통현안위원회의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서울시 건의, 2025년 8월 하남시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전문가 토론회 개최, 2025년 10월 총 1만8637명의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서명부를 대광위 위원장, 경기도2부지사 등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며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의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 촉구 성명서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전달하면서 정부 정책을 믿고 위례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을 위해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와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을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례신사선은 지난해 4월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예타’ 사업으로 확정됐다. 철도부문 신속예타 기간(9개월 소요)을 감안하면 오는 1월 말~2월 중 최종 평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 “GTX-C 천안·아산 연장 확정”… 개통 수혜 아산배방휴대지구 ‘반색’

    김태흠 충남지사 “연장 차질 없이 추진” 밝혀아산배방휴대지구·천안아산역 인근 부동산 시장 기대감 솔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천안·아산 연장 확정 이후 천안·아산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개통 수혜지로 손꼽히는 ‘아산배방휴대지구’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15일 부동산·주택업계에 따르면 김태흠 충남지사는 작년 11월 11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천안·아산 연장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까지 86.4km 구간의 개통을 추진 중이다. 충남도는 GTX-C 연장 노선이 국가계획에 반영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KTX·SRT 천안아산역 인근 택지지구 공급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마지막 부지인 아산배방휴대지구가 삼성 계열사 직주근접과 천안아산역 접근성 입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아산배방휴대지구는 KTX·SRT 천안아산역과 인접해 전국 주요 도시로의 이동 편의성이 좋다. 천안아산역은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KTX·SRT와 일반 철도, 수도권 전철 등이 정차하는 철도 교통 요지로 평가받는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천안아산역의 2024년 기준 고속철도·일반철도 연간 이용객은 1220만명이다. 이는 전국 역사 중 8번째로 많은 수치다. 수도권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현재 천안아산역에서 용산역까지는 약 37분, 수서역까지는 약 35분이 소요된다. 향후 GTX-C 노선까지 개통하면 출퇴근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산배방휴대지구는 삼성SDI·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 계열사와 관계 업체 직장인들의 직주근접 수요가 꾸준하다”면서 “배방읍 일대는 이미 기업 종사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생활권으로 자리 잡고 있어 아산배방휴대지구 역시 직장과 주거를 가까이 두려는 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아산배방휴대지구에는 부지면적 59만4179㎡에 1·2·3블록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개발계획을 보면 이곳은 총 4626가구(1만여 명) 규모로 조성된다. 상업시설과 준주거지역, 공원 등도 계획돼 있다. 최근 승인된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도 호재다.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에는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사업비 673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민간사업자 유치와 선정 등 후속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산배방휴대지구는 삼성 계열사와의 직주근접, 수도권까지 연결되는 교통망, 그리고 인근 개발 완료로 인한 희소가치가 맞물리며 주거지로서 높은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천안아산역 인근에서 분양하는 사실상 마지막 남은 투자처로 손꼽히는 만큼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관련기사

  • 행복청,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공모 본격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 공모국민참여투표 등 거쳐 4월 말 당선작 선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1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건축 설계공모를 사전규격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 관저, 위기관리센터 및 업무시설․국민소통시설을 포함하는 연면적 4만㎡ 규모의 대통령 세종집무실에 대한 건축설계안을 제안받게 된다. 추가로 향후 대통령 집무실 전체 이전 등에 따른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단계적 건축방안까지 제안받을 계획이다.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국격을 높이고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역사적 건축물로 만들기 위해 품격 있는 디자인, 대통령과 참모들 간의 소통 강화 등 국정 효율성 제고, 최고 수준의 보안과 국민 소통과의 조화 등을 설계 주안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번 설계공모 공고에 따라 1월 현장 설명회, 4월 작품접수 및 심사 등을 거쳐 4월 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당선자에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기본 및 실시설계권(12개월, 111억원)이 주어진다. 작품심사는 1, 2차에 나눠 진행하며, ‘국민참여투표’도 반영된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본격적인 출발점”이라며, “우리 국격에 걸맞은, 국민적 자긍심과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제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공급대책 발표도 안 됐는데 … 과천·용산 "우리동네 빼달라"

    삐걱대는 공공주택 용지 지정경마장 용지, 후보 거론되자과천시 "주택규모 이미 한계"국제업무지구·용산공원 공급용산구, 국토부와 입장차 팽팽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공공주택 용지 지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태릉골프장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주택공급 용지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이력이 있다. 이번 공급대책에서도 정부과 인근 지자체 간 협력이 얼마나 이뤄졌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과천시는 지난 23일 "과천시의 주택 규모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며 추가 주택공급 후보지 지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과천시의 경마장 용지는 한국마사회 이전과 함께 유력한 추가 주택공급지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마사회 이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업무보고에서 직접 마사회의 과천 경마장 용지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묻기도 했다. 하지만 과천시가 "도로·교통, 상하수도, 교육시설 등 수용 여건이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며 반대하고, 한국마사회 노동조합도 "과천 경마장이 마사회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전 시 경마 산업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우려 중이라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용산구에 대해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공급량을 두고 국토교통부는 1만가구를 공급하자고 주장하지만 서울시와 용산구는 8000가구 이상은 안 된다고 맞서며 팽팽한 입장 차를 보여왔다. 용산구는 입장문을 내고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경제도시 조성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공급계획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용산국제업무지구 일대 도시개발정비사업과 유휴용지 활용만으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용산구는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에 대해서도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건립·검토되는 사항에 적극 대응한다"고 했다. 미군의 용산기지를 반환받아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자는 기본 취지가 훼손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국토부는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정비구역의 기본구상 등을 변경하기 위한 기초 작업에 나서고 있다. LH는 캠프킴 용지에 공공주택공급을 포함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사설계용역을 발주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서리풀지구 등을 통한 주택공급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보상절차에도 착수했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완강한 상황에서 서울시의회도 '서리풀2지구'를 빼고 개발해달라는 방안을 의결하며 정부와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해도 인근 주민들과 해당 공공청사 직원들, 지자체와의 의견충돌을 얼마나 조율하며 추진될 수 있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서울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일원 27만1000㎡ 규모 군용지 외에도 공공기관 이전, 노후청사 개발 등을 통한 주택공급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 공급 급한데 … 이주비에 막힌 서울 3만가구

    정부, 이주비 한도 대폭 줄여재건축 등 43곳 중 39곳 차질서울시가 정부에 긴급 건의"대출아닌 '사업비'로 봐야" 서울시가 정부의 이주비 대출규제로 약 3만1000가구 주택 공급이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토교통부의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27일 오후 서울시청 본관에서 '이주비 대출규제로 인한 공급차질 및 정부 건의' 브리핑을 개최했다. 브리핑에는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이 발표를 맡아 "올해 이주를 앞두고 있는 정비사업 현장 43곳 중 91%인 39곳에서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총 3만1000가구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긴급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6·27, 10·15 두 차례의 부동산 정책으로 현재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1주택자 담보인정비율(LTV) 40%, 다주택자(1+1 분양 포함) LTV 0%, 대출한도 6억원의 대출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집을 찾기에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금액이다. 조합은 추가 이주비를 위해 시공사 보증을 통한 제2금융권 추가 대출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제1금융권 대출에 비해 2%포인트 가깝게 높은 금리로 매우 큰 이자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1월 22일자 A24면 보도 이주는 정비사업의 마지막 관문이다. 정비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1년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출이 나오지 않아 이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약 7개월간 20회에 걸쳐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며 조합과 조합원의 위기 상황을 파악했다.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43곳 중 규제 시행 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3곳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이주비 융자를 승인받은 모아주택 1곳을 제외한 39곳, 약 91%의 정비사업 현장이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됐다. 재개발·재건축 24곳(2만6200가구), 모아주택 등 소규모 주택정비 15곳(4400가구)으로 총 약 3만1000가구 규모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 면담과 실장급 실무협의체 등 소통 채널을 만들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규제 완화책 발표 등 유의미한 결정을 내리지 않자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날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다. 최진석 실장은 "주택공급에 있어서 이주비 규제 완화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 오늘 브리핑을 진행하게 됐다"며 "이주비 대출을 필수적인 '사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주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로 인해 예정된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

  • 김성은 주건협 신임 회장 “현 정책 기조 서민 주거 안정 우려…공급 실행력 확보해야”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올해 주택시장의 대내외적 극한 경영 환경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난관을 헤쳐가겠다”고 밝혔다. 27일 김성은 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택시장 장기간 침체…공급 역량 지속 악화김 회장은 현재 주택시장 환경에 대해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인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대내외 여건 악화로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이 미분양 적체에서 벗어나지 못해 민간 부분의 공급 역량이 지속해서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러-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장애 장기화로 인한 건설 자재비 급등과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인한 지역 간 양극화 심화도 주택시장의 침체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한국은행이 주택 가격 자극 우려로 인한 기준금리(2.5%) 인하 주저와 주택담보대출금리(고정 금리 상단 평균 4.6%) 괴리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라는 설명이다. 이 정부 ‘주택 가격 안정화·공급 확대’ 집중특히 이재명 정부의 주택시장 대응이 크게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화와 수도권 공급 확대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두 가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실행 정책 수단으로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와 LH를 통한 공공주도 공급 물량 확대로 보인다”면서도 “이러한 정책 기조는 민간 주택사업의 사업성과 참여 유인을 저하해 중장기적 공급 감소, 민간 부문 주택공급 역량 악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훼손하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 주거복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 실행력 확보를 위해 최우선으로 주택수요 회복 방안과 PF 보증 지원 강화 등 주요 당면 해결 이슈로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쇄적인 주택공급 단절 우려”그러면서 취임 기간 중점 추진 사항으로 △주택수요 회복·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연립·다세대 등 소규모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보안 등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범위 등이 제한적으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며 “규제 지역 지정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강화를 중도금 집단대출에도 적용해 실수요자 주택 구매력 감소로 내 집 마련 저해와 연쇄적인 주택공급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도금 집단대출에는 수도권·규제 지역 LTV 강화 제외, 잔금 대출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 않는 등을 통해 주택수요 회복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 "LH 직접 개발 사업, 중소건설사도 참여해야"

    김성은 주택건설협회 회장LH발주공사로 일감확보 기회악성 미분양 주택 구입하면5년간 양도세 한시감면해야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신임 회장(사진)이 지방 주택경기 침체 해소를 위해 전향적인 시장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접 시행 주택사업에 지방 건설사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다. 27일 김 회장은 취임 첫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지방 주택시장은 거래가 마비되고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해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 주택건설업체들의 존립이 흔들리고 있다"며 "업계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해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 철폐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방 주택수요 회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김 회장은 현재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한해 적용 중인 과세 특례(주택 수 합산 제외)를 전체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도금 집단대출은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잔금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방에 한해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제도를 재시행하고 중소건설사 대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별보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회장은 보증 규모를 기존 2조원에서 4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신용등급 요건 역시 BB+에서 BB-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현행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5년까지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김 회장은 정부의 중점 사업인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에 중견·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김 회장은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은 대기업이 일감을 독식할 우려가 있다"며 "택지별로 지역 업체에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중견 건설사가 주관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덕진종합건설 대표인 김 회장은 이달 초 주건협 1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 자산 2조 김한모 HM회장 … 디벨로퍼협회 새 수장에

    7대 회장 단수후보 오늘 추대2세대 디벨로퍼 리더십 개막 김한모 HM그룹 회장(사진)이 한국디벨로퍼협회(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신임 회장으로 내정됐다. 김승배·문주현·정춘보 등 이른바 '1세대 디벨로퍼'로 상징되던 협회 수장이 김 회장으로 교체되면서 2세대 디벨로퍼 리더십의 막이 올랐다. 27일 개발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디벨로퍼협회는 이달 28일 협회 이사회에서 김 회장을 제7대 회장 단수 후보로 추대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다음달 25일 총회에서 협회장으로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임기는 3년이다. 한국디벨로퍼협회는 2005년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디벨로퍼 업계의 권익을 대변해 왔다. 1970년생으로 전남 영암 출신인 김 회장은 현재 2세대 디벨로퍼를 대표하는 인물로 꼽힌다. HM그룹은 2012년 분양대행사 '프런티어마루'를 모태로 출발했다. 김 회장은 2015년부터 시행 사업에 뛰어들며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이후 부동산 개발을 중심으로 자산운용, 문화, 전시, 조명 등 다양한 분야로 계열사를 넓히며 종합 디벨로퍼 그룹으로 성장했다. 2019년에는 자산운용 규모 5조2000억원 수준의 칸서스자산운용을 인수했다. HM그룹의 2024년 말 기준 자산 총액은 2조1170억원에 달한다. 현재 청주 '신분평 더웨이시티'(3949가구) 시행을 진행 중이며,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차장 용지 개발 사업 등 굵직한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일찌감치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며 'K디벨로퍼'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HM그룹은 미국에서 두 건의 대형 개발 사업을 쿠슈너컴퍼니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자회사 칸서스자산운용을 통해 뉴저지 저지시티의 초고층 주상복합 '원 저널 스퀘어' 개발 사업에 참여했고, 올해 1월 마이애미 에지워터 지역의 고급 주상복합 단지 '더 해밀턴'을 인수했다. 인수대금은 1억9000만달러(약 3000억원)로, 쿠슈너컴퍼니와 함께 보통주 투자에 참여했다. 김 회장이 맡게 될 한국디벨로퍼협회는 현재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상당하다. 디벨로퍼 업계에 장기간 유동성 위기, 사업성 악화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손동우 기자] 관련기사

  • GS건설, 인도 신재생에너지 시장 첫 진출…태양광 사업 참여

    GS건설은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에 위치한 ‘파투르 태양광 발전단지’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파투르 태양광 발전단지는 총 12.75MWp(메가와트 피크, 태양광 발전에서 최적의 날씨 조건에서 생성할 수 있는 최대 전력량을 나타내는 단위) 규모(축구장 12~13개 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로, 연간 1800만~2000만 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약 60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다. 특히 화석연료에너지와 연간 전기생산량을 비교하면 약 800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를 거둘 수 있다. GS건설은 이번 사업에 개발사업자로 참여해 시공 및 태양광 발전 설비를 운영하며 전력을 직접 판매하고 수익을 얻게 된다. GS건설은 일진글로벌 인디아에 전체 태양광 설비 중 약 69%에서 생산되는 매년 13.9GWh 규모의 전력을 향후 25년간 공급할 계획이며, 나머지 생산 전력은 인도 현지 부동산 개발사에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오픈 액세스 캡티브(전력망을 개방해 특정 수요자가 지분 참여한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직접 공급받아 사용하는 방식) 사업 모델로, 송배전망을 활용해 공장에서 필요한 전기를 직접조달 하는 방식이다. 인도는 자국내에 전력요금이 상승함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요가 커져 해당 사업모델의 수요 증가와 시장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GS건설은 인도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인도 신재생개발법인을 설립, 사업을 준비해온 바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인도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개발사업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다져 향후 태양광 뿐 아니라 풍력으로도 그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라며 “우선 인도에 진출한 국내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점차 수요처를 다변화해 글로벌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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