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나오는 아파트 무순위 청약 물량, 이른바 ‘줍줍’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우선 매입하게 됐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소수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과도한 시세차익을 차단하고 해당 물량을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16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민간분양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 LH 등이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대상 규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나온 전용면적 85㎡ 이하 잔여물량을 기준으로 약 1600가구다. 현재 잔여물량이 무주택 일반국민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과다한 시세차익 발생 등 문제가 있어서다. 무순위 청약 규제 강화는 이번이 세 번째다. 당초 무순위 청약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청약통장도, 가점도 필요 없어 인기 단지에는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몰리며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하지만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된 소수에게 거액의 시세차익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규제가 강화됐다. 정부는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부과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무주택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하던 수도권 규제지역의 민간분양 잔여물량을 LH 등 공공이 먼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이 매입한 주택은 무순위 청약 대신 보편형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업계에서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하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이어서 가점이 낮은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청약 방식으로 꼽혔다. 특히 정부의 대출 규제로 주택 매수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금 여력이 있는 무주택자에게 무순위 청약은 희소한 자가 마련 기회였다는 설명이다. 무순위 물량이 발생하는 원인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잔여물량은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 미달 등으로 발생한다. 최근 수도권 대출 규제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발생한 물량을 공공이 우선 매입하는 구조가 적절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무순위 청약이 추첨에 당첨된 소수에게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인 만큼, 해당 물량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에 더 부합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물량 자체도 연간 약 1600가구로 전체 주택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형 공공임대는 기존 공공임대와 성격이 다르다.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제한과 소득분위별 입주 쿼터를 없애 다양한 소득계층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전체 물량의 50% 이상은 무주택 청년에게 배정한다. 관건은 공공 우선매입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다. 정부는 무순위 청약 물량을 공공이 우선 매입한다는 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LH 등이 잔여물량을 최초 분양가로 사들일지, 별도의 감정평가를 거쳐 가격을 정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매입 대상과 절차 등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연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앞서 세부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무주택자의 자가 마련 기회가 줄어든다는 측면과 좋은 입지의 공공임대를 확보한다는 측면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무주택자의 자가 마련 방법 하나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시장의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좋은 입지에서 질 좋은 임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당초 민간 공급물량인 만큼 LH 등이 분양가로 매입해야 시장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관련기사
'청약통장도 필요없다고? 송파 아파트 9억 줍줍 떴습니다.' 이번주 매부리TV '분양나우(牛)'에서는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을 분석합니다. 18일 청약에 나서는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은 전용면적 84㎡ 1가구가 불법행위 재공급으로 분양가 9억원대에 공급됩니다. 옵션 비용 등을 더해도 10억원대에 불과한데, 이 단지 같은 타입 실거래가가 22억원, 호가가 26원에 달해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됩니다.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의 이번 청약 물량은 단지 내에서도 로열동, 로열층에 위치한 '알짜 물량'입니다. 지하철역, 단지 커뮤니티와 가까운 105동, 29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청약통장 없이도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났으며, 거주 의무기간은 3년입니다. 당첨자가 되고 싶다면 매부리TV '분양나우(牛)'를 놓치지 마세요!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분양가 25% 먼저내고 30년간 지분확대6억대 55㎡ 신축, 초기 부담금 1억원대4분기 공공분양 물량부터 일부 적용키로광교·왕숙·고덕·구리갈매 등 후보 거론 분양가의 25%만 먼저 내고 입주한 뒤 나머지 지분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 사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주택이 이르면 4분기부터 수도권에 공급된다. 6억 원대 새 아파트라면 1억 원대 중반의 초기 자금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게 되는 셈이다. ‘1억 원대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구체적인 대상 단지와 공급 물량, 자산 요건은 10월에 발표된다. 정부는 올해 4분기 공공분양 예정분부터 일부 단지에 일반분양과 지분적립형을 섞어 공급할 예정이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목돈이 부족한 청년·중장년층의 주택 구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공공분양 물량의 일부를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분적립형은 집을 분양받을 때 지분 일부만 먼저 취득하고 나머지를 20~30년에 걸쳐 사들이는 방식이다. 최초 지분 25%를 취득한 뒤 5년마다 20%씩 세 차례, 마지막으로 15%를 추가 취득하는 식이다. 기존 공공분양보다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추는 것이 장점이다. 현재 규제지역 공공분양의 전용면적 55㎡ 평균 분양가는 6억3000만원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하면 3억7800만원을 자기자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지분적립형으로 25%만 먼저 취득하면 초기 분양대금은 1억5750만원으로 낮아진다. 실제 초기 부담액은 정부가 어느 단지를 지분적립형 대상으로 선정하고 최초 취득 지분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아직 적용 단지를 정하지 않았지만, 국토부가 작년에 공개한 수도권 공공분양 계획을 기준으로 보면 4분기 공급 예정 단지들이 후보군이 될 수 있다. 10월 경기에서는 평택고덕국제화계획 Ab37(603가구), 오산세교2 A-11(399가구), 시흥거모 S-1(300가구), 남양주왕숙 A-17(379가구), 의정부법조타운 S3(544가구), 안산신길2 A-6(252가구)와 B-1(382가구), 광교 A17(600가구)이, 인천에서는 영종 A62(802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11월에는 시흥거모 A4(340가구)와 병점복합타운 주복1(780가구), 12월에는 시흥거모 A10(301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3(287가구), 안산신길2 A-1,3(335가구)이 계획돼 있다. 다만 분양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수원광교 A17은 전체 600가구 중 전용면적 60㎡ 이하 240가구가 이미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별도 계획돼 있다. 정부는 지분적립형과 함께 처분 수익을 나누는 ‘수익공유형’도 도입해, 앞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의 약 15%를 이 두 유형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수익공유형은 주택기금이 구입자금 일부를 지원하고 향후 주택 처분 때 수익을 나누는 대신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청년뿐 아니라 중위소득 이하 중장년층의 청약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이번 방안에는 저소득층 위주였던 공공임대의 입주 대상을 다양한 소득계층으로 넓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신설, 20년 이상 운영하는 민간 장기임대주택 육성, 세입자의 전세금을 안정화기구에 맡겨 반환 위험을 낮추는 ‘전월세 안심신탁’ 도입 등도 담겼다. 관련기사
신길뉴타운 첫 '써밋' 공급충정로역 자이르네도 주목 1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7~21일 전국 9곳에서 2760가구가 청약을 접수한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두 곳이 분양에 나선다. '써밋클라비온'과 '더샵신길센트럴시티'다. 써밋클라비온은 신길뉴타운 10구역 재건축사업으로 짓는 단지로 신길동 3590 일대에 지어진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총 812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44~59㎡ 17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단지는 7호선 신풍역 역세권에 위치한다. 여의도와 강남 출퇴근이 용이한 입지다. 영등포 타임스퀘어, 더현대 서울, 여의도 IFC몰,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 쇼핑·문화시설도 가깝다.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써밋'이 적용되며 스카이브리지가 조성된다. 전용 59㎡가 18억5000만원대다. '더샵신길센트럴시티'는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지어지는 단지로 올해 3월 최초 청약을 진행했지만 조합원 취소분이 나와 추가 청약을 실시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16개 동, 총 2054가구 규모로 지어지며 이 중 전용 51~84㎡ 67가구가 공급된다. 역시 7호선 신풍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전용 84㎡ 분양가는 18억4000만원이다. 중구에서도 신축 분양이 나온다. 중림동 157-2 일대에 지어지는 '충정로역자이르네'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25층, 3개 동, 총 29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39~84㎡ 186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단지는 2·5호선이 지나는 충정로역 초역세권으로 역과 직결된다. 광화문과 도심업무지구 모두 접근성이 좋으며 서울역과는 도보로 15분 거리인데 향후 GTX-A 삼성역 개통이 완성되면 강남업무지구 접근성도 좋아질 전망이다. 주변 시설로는 롯데마트, 롯데아울렛, 신세계백화점, 강북삼성병원, 서울적십자병원 등이 있다. 전용 84㎡ 분양가는 22억9000만원대다. 10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불법행위 재공급 청약도 예정돼 있다.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이다. 전용 84㎡ 1가구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라면 청약이 가능하다. [이석희 기자] 관련기사
올해 서울 빌라 매매가격지난해 상승폭의 2.4배 달해강남 상승률이 강북 웃돌아신축 빌라 주택수 산정 제외정부대책이 매수 자극할수도 무주택 실거주 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빌라(연립주택)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올해 서울 빌라 매매가격 상승세는 지난해의 2배를 훌쩍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에 집중된 규제를 피해 투자수요가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8·13 공급대책에서 소형 신축주택의 주택 수 제외 특례까지 연장하면서 빌라 매수세가 한층 강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6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연립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올해 1~7월 1.96%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0.83%)의 2.4배에 달했다. 상승세는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서울 연립 매매지수의 반기별 상승률은 지난해 상반기 0.68%에서 하반기 1.26%, 올해 상반기 1.63%로 연속 확대다. ◆ 아파트 규제 피해 빌라로 가격 수준도 최고치를 새로 쓰는 중이다. 7월 서울 연립 평균 매매가격은 3억5813만원으로 2022년 11월 KB부동산 통계 개편 이후 가장 높았다. 빌라시장이 바닥을 지나던 2024년 1월(3억2851만원)과 비교하면 2년 반 새 3000만원 가까이 뛰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제 등 서울 아파트 매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조달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매수 수요가 빌라로 옮겨간 결과로 풀이된다.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강남권 빌라다. 최근 2년간 강남 11개 구 연립 매매지수 상승률은 4.48%로 강북 14개 구(4.08%)를 웃돌았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 기대감이 실린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전셋값도 오르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연립 전세가격지수는 올해 1~7월 1.39%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는 지난 6월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수급지수가 113.0까지 올랐다. 2016년 4월 이후 약 10년 만에 최고치다. 다만 매매가격이 전셋값보다 빠르게 뛰면서 서울 연립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7월 68.44%로 2018년 12월 이후 7년7개월 만에 최저로 내려왔다. 전셋값이 주택의 거주 가치를 반영한다면 매매가격에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더해진다. 전셋값과 매매가격이 동시에 오르는데 전세가율은 하락한다면 빌라 매매가격에서 상승 기대감이 차지하는 몫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격 상승 기대감이 낮아 매매가 대부분이 거주 가치로 설명되던 빌라가 시세차익을 노리는 자산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빌라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는 조치도 담겼다. 개인이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을 구입하면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특례가 2028년 12월까지 1년 연장됐다. ◆ 세제 특례 연장이 매수세 자극할까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 사이 준공된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격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신축주택을 이 기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2028년 이후 추가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자들이 소형 주택을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돕는 공급 진작책이지만, 다주택자가 세 부담 없이 빌라를 사들일 길을 넓혀준 만큼 달아오른 매매시장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례 대상은 신축이지만 신축 가격 상승이 인근 구축 시세로 옮겨붙을 수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역시 재개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문제는 이러한 빌라값 상승의 부담은 청년·서민층에 집중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정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전체 주택의 51%(200만호)가 빌라 등 일반주택이고,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서울 20·30대 가구의 67.9%가 오피스텔을 포함한 일반주택에 산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30대, 4302명으로 전체 57% 서울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산 매수자가 4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생애 첫 부동산(집합건물)을 매입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한 매수인은 7552명이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달아올랐던 2021년 11월(7886명) 이후 4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올해 들어 서울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인은 증가세하고 있다. 지난 1월 6554명에서 4월 7341명으로 늘었다. 5월 6479명으로 주춤했지만 6월 7210명에 이어 7월에도 4.7%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내 집 마련 움직임이 가장 활발했다. 지난달 서울 생애 첫 부동산 매수인 가운데 30대가 4302명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1401명으로 집계된 40대가 18.6%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외곽 지역에 매수세가 집중됐다. 지난달 은평구의 생애 첫 부동산 매수인은 844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이어 노원구 608명, 강서구 526명, 송파구 458명, 구로구 413명 등으로 집계됐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받을 수 있는 데다 집값과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더 늦기 전에 사자’는 실수요가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은평·노원·강서 등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에 수요가 몰렸다.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도 생애 최초 매수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올해 1월 이후 지난달까지 한 차례도 하락하지 않고 매월 상승했다. 전월세 시장 불안도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관련기사
국토교통부가 서울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는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시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을 내고 “용산공원은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자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전해 국민의 여가·휴식과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한 것이 바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기본 취지”라며 정부가 입법 취지를 거스르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어 “당장의 공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어린이정원뿐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목동8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대우건설이 미국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세계적 조경설계 그룹 ‘슈퍼매스스튜디오’와 손잡고 목동8단지만의 차별화된 조경 공간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슈퍼매스스튜디오는 공공공간과 도시 오픈스페이스, 대규모 주거단지 및 복합개발 프로젝트 분야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조경설계 전문 기업이다. 대우건설은 세계적인 조경 디자인 역량을 목동8단지에 접목해 입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누릴 수 있는 쾌적하고 품격있는 주거 공간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슈퍼매스스튜디오는 핀란드의 대표 해안도시 개발 프로젝트인 ‘헬싱키 사우스하버’를 비롯해 뉴욕 ‘라과디아 공항 터미널B 컨코스 파크’, 대학 및 복합개발 프로젝트 등 다양한 글로벌 랜드마크 사업을 수행했다. 자연과 도시, 사람과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설계 철학을 바탕으로 녹지 조성을 넘어 도시의 정체성과 삶의 가치를 높이는 공간을 창조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목동8단지 사업에서 슈퍼매스스튜디오는 대우건설과 함께 단지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수목원으로 구현하는 ‘리빙 아보리텀(Living Arboretum)’ 개념을 선보일 예정이다. 나무가 많은 녹지를 조성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식물분류학적 체계를 바탕으로 한 12개의 테마별 수목 컬렉션과 계절의 변화를 담아내는 경관 계획을 통해 목동8단지만의 차별화된 조경 공간을 준비 중이다. 각 컬렉션은 보행 동선과 수경공간, 커뮤니티 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입주민이 일상에서 수목원을 산책하듯 자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세계적인 조경설계 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목동8단지만의 가치를 담은 특별한 주거 공간을 선보일 것”이라며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명품 조경과 품격 있는 경관을 통해 목동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마지막 대규모 재건축 사업지로 꼽히는 ‘반포미도1차’가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반포미도1차 조합은 13일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시공사 유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현장설명회를 거쳐 11월 30일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며, 내년 1월 중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86년 준공된 반포미도1차는 현재 반포동 일대에서 남은 마지막 대단지 재건축 사업지로 평가받는다. 기존 15층, 1260가구 규모에서 재건축을 통해 지하층부터 최고 49층, 총 9개동, 1743가구 규모의 최첨단 하이엔드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지하철 3·7·9호선이 지나는 고속터미널역과 반포IC,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강남 8학군 등 핵심 생활·교육 인프라가 완벽히 갖춰져 있어 대형 건설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사업 속도도 빠른 편이다. 지난해 9월말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 불과 8개월 만에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조합은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하반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2028년 이주에 돌입한다는 목표 아래 후속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 초기부터 빠른 추진력을 보여온 만큼 향후 사업 일정에도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승한 반포미도1차 재건축 조합장은 “반포미도1차는 입지적 상징성과 사업 속도, 미래 가치를 모두 갖춘 사업지”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절차를 거쳐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고의 시공사를 선정하고, 반포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주거 공간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내년 1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출시청년 내 집 마련 ‘징검다리’ 구축아파트까지 지원 대상 확대 가능성도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핀셋지원’하고 투기성 전세대출은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들이 현재 월세 수준의 원리금을 부담하면서 4억원 이하 비(非) 아파트를 ‘자가’로 장만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향후 아파트 등으로 가는 일종의 ‘징검다리’를 놔주는 것이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청년이 4억원 이하의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주택금융공사 상품으로 출시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만 해당해도 된다. 주택 규모는 85㎡ 이하여야 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80% 인정된다. 현재 비아파트 평균 월세가 약 80만원임을 감안해, 월 원리금 상환액이 85만원(2억원 대출, 30년 만기, 연 3.0% 금리 적용 가정) 수준이 되도록 산출했다. 특히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해도 현행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은 소멸되지 않고 유지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일반적으로 청년이 자기 소득으로 한 번에 가격이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기는 어렵다”며 “월세 수준 부담으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서, 이를 더 큰 집이나 아파트 등으로 가는 징검다리 발판으로 삼도록 돕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연간 3조원씩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 사무처장은 “일단 2년 정도 운용하고 호응이 있다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당장 내년에 아파트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세사기 우려나 아파트와의 가격 상승세 격차 등으로 비아파트를 선호하지 않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점이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은행 문이 좁아져서 ‘영끌’도 못하고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걸 보기만 한다며 박탈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오피스텔과 빌라 등 구매 지원 방안에 충분히 만족할지도 변수다. 금융당국 또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신 사무처장은 비아파트 비선호 현상을 지적하는 질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비아파트 비선호가 큰 흐름인 것 같다”면서도 “전세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해 왔고 이런 것들이 시장 신뢰를 얻는다면 비아파트 가격 전망도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당장 큰 자산을 가지지 못한 청년들이 월세낼 돈으로 아파트는 아니라도 ‘자가’ 마련의 첫발을 내딛도록 돕는 데 방점을 뒀으며, 비아파트 시장 사정이 나아진다고 기대할 만한 요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내년 1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한 뒤 시장 호응과 정책 효과에 따라 향후 지원 대상을 아파트로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관련기사
90억원 규모…북미 최대 수주기술력·품질 해외 인정받아48개국 공급… 수출 비중 80%상반기 순이익, 이미 작년 넘어 국내 관이음쇠(피팅) 전문기업 태광(회장 윤성덕·사진)이 '캐나다 LNG(Canada LNG) 2단계' 프로젝트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 수주 규모는 627만달러(약 89억원)로 미주 LNG 시장에서 확보한 단일 수주물량 중 국내 최대 규모다. 13일 태광에 따르면 캐나다 LNG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키티매트에 건설되는 초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이다. 프로젝트 2단계는 연간 700만t급 액화 트레인 2기를 추가로 지어 총 2800만t의 LNG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예상 투자 규모가 125억달러(약 18조원)에 달한다. 태광은 1단계 프로젝트에도 제품을 공급했다. 이번 계약은 2단계 1차 발주 건으로 향후 2~3차 추가 계약이 기대된다. 태광 관계자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설계·조달·시공(EPC) 업체인 일본 JGC로부터 물량을 확보한 것은 기술력과 품질이 검증됐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쉘의 올해 LNG 전망에 따르면 LNG 교역량은 올해 4억2200만t에서 2030년 5억2000만t, 2040년 7억t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고부가가치 피팅 수요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LNG 액화 플랜트와 파이프라인에는 영하 162도의 극저온 환경을 견디는 고사양 제품이 사용된다. 태광은 피팅과 미드스트림 분야에서 세계적인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미드스트림이란 파이프라인을 통한 운송, 처리 등의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다. 태광은 48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 100여 개, 해외 200여 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전체 매출에서 수출 비중은 80%를 넘는다. 지난해 매출은 2656억원이며, 영업이익률은 16.3%, 순이익은 26.6%다. 태광은 올해 사상 최대 순이익이 예상된다. 상반기 누적 순익만 978억원으로 지난해 실적(655억원)을 뛰어넘었다. [부산 박동민 기자] 관련기사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 출시청년미래보금자리론 출시4억 이하 非아파트만 해당전세대출 보증상품 강화 등세입자 청년 위주로 지원 앞으로 월세 80만~100만원을 내면서 수도권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비슷한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2억원대 오피스텔을 살 수 있게 된다. 기존 정책대출보다 2%포인트 금리가 낮은 비(非)아파트 전용 정책대출이 출시되기 때문이다. 다만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 가액 확대 등 청년층이 기대했던 추가 지원책은 빠져 정책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을 통해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치솟은 집값을 감당하기 힘든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우선 당국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대출 상품으로 꼽히는 보금자리론의 청년 전용 상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가 적용되는 점이 특징이다. 금리도 일반 보금자리론(현 4.90~5.20%)보다 훨씬 낮은 3.0% 수준의 우대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방 거주 청년,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 신생아가 있는 청년 가구에 대해선 이자 부담을 더 낮춰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4억원 이하 비아파트(85㎡ 이하)가 대상이다. 일반 보금자리론(6억원 이하 주택)에 비해 대상 주택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아파트도 매입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많게는 100만원씩 내는 청년들이 그 돈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청년들이 해당 상품을 이용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훗날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살 때 생애 최초 LTV 8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게 나중에 아파트를 구입할 때 불이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대상 주택 기준이 4억원 이하인 점에 대해선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소형 오피스텔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상품은 연 3조원 규모로 2년간 한시 공급된다. 이 밖에 금융위는 반전세 대출을 결합한 보증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역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이들이 반전세로 거주할 때 전세보증금과 월세에 대해 모두 대출 보증을 해주는 상품이다. 임차보증금의 90%(월세 포함)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한도는 2억원이다. 특히 월세를 대출받을 때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이 적용된다. 매월 대출이 자동 실행되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는 달엔 대출을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 지방·저소득 청년은 연 4조50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도 2년간 한시적으로 실행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반전세 결합 보증 상품은 모두 내년 1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된다. [연규욱 기자] 관련기사
19개 자치구 녹지 토허구역 한시지정오세훈 시장은 “녹지훼손 반대” 입장김윤덕 장관, 市와 합의점 모색 방침 정부가 이르면 내달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공급 용지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8·13 공급대책에서 서울 강서·경기 남양주·경기 광주 3개 지역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 2030년까지 2만7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경기 하남시 감북지구 등 과거부터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되던 그린벨트가 다시 후보지로 거론됐으나 이번에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입지가 우수한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최대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땅 투기를 차단하고자 대책 발표일인 지난 13일 서울 강서·경기 남양주·경기 광주 3곳 일대 49.41㎢를 2031년 8월17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서울 및 서울 인접 지역 그린벨트 503.82㎢도 올 연말까지 토허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서울은 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 6곳을 제외한 19개 자치구의 녹지가 포함됐고, 서울과 경계에 있는 인천 계양구, 경기 성남시·의정부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고양시·과천시·구리시·하남시·김포시의 부지들도 모두 토허구역으로 묶였다. 추가 신규 택지는 대부분 관할 지방정부와 주택 공급 관련 협의가 끝났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서울시와는 입장차가 여전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방송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에서 후대에 물려줘야 할 녹지 훼손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정비사업을 토한 도심 주택 공급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정부는 일단 협의를 통해 최대한 접점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 시장을 만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달 20일에도 면담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법상 그린벨트 지정·해제는 국토부 장관 권한이다. 지정·해제와 관련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하지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정부가 직접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고, 관할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있지만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관련기사
입지·교통 여건 집중 조사해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계획‘직주근접형 자족도시’ 조성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14일 정부의 ‘남양주 도심’ 신규 공공택지 예정지와 와부 재개발 지역을 긴급 방문해 교통 여건과 생활 기반시설, 사업간 연계 방안을 점검했다. 남양주시는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3일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발표와 관련해 신규 공공택지와 기존 재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와부지역의 교통·생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담당 공무원들과 신규 공공택지 예정지를 둘러보며 토지 이용 현황과 인근 주거지역, 도로·철도 등 교통환경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와부읍 일대 재개발·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살피고 신규 공공택지와 기존 재개발사업을 하나의 생활권 차원에서 연계해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와부지역은 신규 공공택지 2만 1700호와 와부읍 재개발 1만 1000호 등 총 3만 2700호 규모의 개발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와부지역 인구는 현재의 2배 수준인 13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공공택지와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입주 시기가 맞물릴 경우 기존 교통망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는 주택 공급과 입주에 앞서 도로·철도·대중교통 등 교통 인프라를 미리 확보하는 ‘선교통 후입주’를 최우선 원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LH와 적극 협의해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대규모 인구 유입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 대책이 적기에 마련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신규 공공택지에 계획된 농생명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기업과 R&D기관, 대학을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남양주 안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직주근접형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 초기부터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기관과 교통·환경·생활SOC 등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사업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키로 했다. 최현덕 시장은 “원도심과 신규 공공택지가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도시를 조성해 와부지역의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남양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정수도 세종의 사법·치안 기능 강화를 위해 세종지방법원을 2031년 3월 개원하고 세종경찰청과 경찰특공대 청사도 각각 2028년 하반기와 2029년 상반기까지 건립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것에 발맞춰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행복청은 지난 6월 공고한 세종지법 건축설계공모의 당선작을 이달 중 선정하고 9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시민 친화적인 ‘열린 법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세종지법은 4-1생활권(반곡동)에 부지면적 3만 3000㎡, 연면적 1만6000㎡ 규모로 조성된다. 총사업비 1042억원을 투입한다. 세종지방공소청 건립도 추진한다. 하반기 공소청의 직제와 정원이 정해지면 기획예산처, 법무부와 협의해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방법원과 공소청이 함께 들어서면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 연계가 강화돼 행정수도로서 독립적인 사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주요 행사 등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도 진행 중이다. 5-1생활권(합강동)에 총사업비 798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1만 8000㎡, 연면적 1만 9000㎡ 규모로 조성한다. 준공 목표는 2028년 하반기다. 세종경찰특공대 청사도 1-1생활권(고운동)에 들어선다. 총사업비 474억원 들여 부지면적 1만 8000㎡, 연면적 7000㎡ 규모로 조성한다. 2029년 상반기 준공 목표다. 행복청은 올해 말까지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축설계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홍순민 행복청 시설사업국장은 “행정수도의 참된 완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과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는 사법·치안 인프라가 필수”라며 “지방법원·경찰청·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와부읍 현장 가보니열차 배차간격 길고 도로 정체주변 왕숙·양정까지 입주 앞둬일부 "보상 받아도 갈 곳 없어" 정부가 2만10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발표한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가 개발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발표 하루 만에 도심역 인근 아파트 집주인이 호가를 2000만원 올리는 등 주변 주택시장에서는 교통·생활 인프라스트럭처 확충에 대한 기대가 번지고 있다. 반면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심각한 출퇴근 교통난이 왕숙·양정역세권 개발과 맞물려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4일 찾은 도심역 인근 공인중개업소에서는 집주인이 '강변스타힐스' 전용면적 59㎡의 호가를 기존 6억7000만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2000만원 올렸다. 신규 택지 개발로 역세권 가치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에서다. 도곡리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도심역과 덕소역 인근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며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면 교통과 생활 인프라도 함께 좋아질 것이란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개발 기대감과 함께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히는 것은 교통이다. 와부읍에서 서울로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은 제한적이다. 신규 택지와 가장 가까운 철도역은 경의중앙선 도심역이지만 배차 간격이 길다. 출근 수요가 몰리는 오전 7~8시에는 급행을 포함해 9개 열차가 정차하지만 오전 8~9시에는 3개로 줄어든다. 잠실이나 강남으로 출근하는 주민들은 광역버스나 승용차를 주로 이용하지만 도로 사정도 녹록지 않다. 팔당대교IC와 덕소삼패IC, 수석IC 일대는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심하다. 특히 수석IC는 다산신도시 입주 이후 교통량이 크게 늘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도심역 인근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평일 오후에는 잠실까지 차로 30분이면 가지만 출근 시간에는 1시간 이상을 생각해야 한다"며 "다산신도시 입주 이후 교통체증이 더 심해졌는데 앞으로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주변 대규모 개발까지 겹친다. 인근 양정역세권은 내년부터, 3기 신도시인 왕숙지구는 후년부터 입주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 와부읍 신규 택지 2만1000여 가구까지 더해지면 교통망 확충이 입주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선입주 후교통' 문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광역교통 대책을 마련해 철도망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기존 사업부터 일정이 밀리고 있다.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인 강동하남남양주선은 당초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했지만 2031년으로 늦춰졌다. 토지보상도 변수다. 정부는 2030년 착공한다는 목표지만, 신규 택지 상당 부분이 그린벨트 농지여서 수십 년간 이곳에서 농사를 짓거나 생업을 이어온 주민들과의 보상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와부읍 그린벨트에서 농사를 짓는 70대 이 모씨는 "할아버지 이전 세대부터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왔는데 갑자기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의료시설 등을 생각하면 서울과 가까운 곳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금으로는 근처에서 다시 땅을 구하기 어려울 것 같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15년 넘게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해온 60대 주민도 "평생 여기에서 살 생각으로 식당을 운영하며 거주하고 있는데 정부 발표를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다"며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남양주 이용안 기자] 관련기사
정부가 8·13 공급대책의 핵심 카드로 제시한 남양주 와부 신규 택지 후보지에서 지정되기 이전에 투기성 ‘지분 쪼개기’ 의심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와 1·29 대책 등 공공택지 발표 때마다 불거졌던 투기성 거래 논란이 이번에도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16일 매일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와부읍 덕소·도곡·월문리 일대의 최근 5년간 토지 거래 1265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해당 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농지·임야 매매 상당수가 지분 거래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답·임야 매매 54건 가운데 64.8%인 35건이 지분 거래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46건 중 19.6%인 9건에 불과했는데, 1년 만에 비중이 3배 이상 뛴 것이다. 지분 거래란 토지나 건물의 전체 소유권을 혼자 갖는 대신 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각각의 비율(지분)만큼 나누어 소유하는 형태다. 전체 지목으로 넓혀도 흐름은 같았다. 올해 상반기 덕소·도곡·월문리 전체 토지 매매 104건 가운데 58.7%인 61건이 지분 거래로 지난해 상반기 23.8%의 약 2.5배였다. 특히 이번 신규 택지의 핵심인 도곡리는 53건 중 73.6%인 39건이 지분 거래였다. 현장에서도 개발 기대감이 크게 높아진 모습이다. 도곡리의 한 공인중개 업체 대표는 “5년 전과 비교하면 그린벨트를 포함해 인근 땅값이 2배가량 올랐다”면서 “이번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곳 주변 땅 역시 배후 수요가 생기면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농지는 개발이 제한돼 평소 활용가치가 낮다. 농지법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고, 상속이나 주말·체험 영농 목적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신규 택지 발표를 앞두고 일부 농지가 5~30㎡ 단위의 초소형 지분으로 잘게 쪼개져 거래된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토지를 작은 지분으로 나눠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식은 기획부동산 등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거래 형태다. 현행법상 토지 면적이나 거주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분권자마다 개별적으로 아파트 입주권이나 대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정부도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대책을 공개하면서 와부읍 도곡·월문·덕소리 일원을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신규 택지 발표지역 일대의 최근 5년간 거래 2803건 가운데 이상거래 1179건을 선별해 정밀 분석하고 위법 혐의가 확인되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국토부 장관 “용산공원 전체 검토”용산구 “용산공원은 국가적 상징 공간” 정부가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 일대 전체를 두고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서울시에 이어 용산구도 반기를 들었다. 용산구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런 추진 방향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뿐만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두고 주택공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공공 아파트 공급 부지와 관련해)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 원칙은 ”닥치고 짓자는 것“이라며, ”국회는 물론 서울시와 용산구 등과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용산구는 “용산공원은 120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서울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국가공원”이라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를 담아낼 국가의 상징 공간이 될 용산공원을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어 “용산공원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다. 주택은 다른 지역에 추가로 공급할 수 있지만, 국가의 상징 공간이자 미래 세대에 물려줄 대규모 도심 국가공원은 한번 잃으면 다시 만들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용산공원의 본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어떤 개발 추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 발언 이후 서울시도 용산공원 주택공급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서울시는 14일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용산공원은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수도권 규제지역 잔여물량'마른수건 짜기' 공급 나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규제지역 무순위 청약 물량인 이른바 '줍줍'을 우선 매수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데 시간이 걸리자 민간 분양 잔여 물량까지 끌어모으는 '마른 수건 짜기 식' 공급 총력전이다. 소수가 과도한 시세 차익을 누리게 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무주택자에게 돌아가는 분양 기회를 줄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13 대책에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민간분양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LH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토부는 대상 지역이나 단지를 선별하지 않고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나오는 물량을 책정된 분양가대로 전량 매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정 지역은 사고 다른 곳은 안 사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지역 물량은 모두 매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계약 등의 이유로 잔여물량이 발생하면 무주택 실수요자를 상대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집값이 높은 수도권 규제지역의 경우 당첨만 되면 최소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최초 분양 시점과 시차를 두고 무순위 청약을 받아 약 3년간의 집값 상승분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주택 보유수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수십만 명의 청약자가 몰린다. 일각에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잔여 물량 매수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효과 역시 미미할 전망이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도권 규제지역 잔여물량은 전용 85㎡ 기준 약 1600가구에 그친다. [진영화 기자] 관련기사
건설사 A회장 vs 금융사 B회장 ‘갈등’“권리 보호·인허가 적법성 판단 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부촌인 한남동 주택가에서 한강뷰를 둘러싼 재벌가 회장들의 소송전이 시작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회장은 B회장이 신축 중인 단독주택이 한강 조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회장은 A회장이 거주하는 주택과 인접한 부지에 연면적 2014.19㎡(약 609평)의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의 주택을 짓고 있다.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면 B회장의 주택은 철근콘크리트 골조 자체가 주변 다른 건물들과 비교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A회장의 주택에서 정면을 바라보면 한남대교와 한강이 가려진다. 재판부는 B회장의 주택으로 인해서 A회장의 조망권에 일부분 제약이 발생함을 인정했다. 그러나 B회장 주택이 A회장 주택의 정면이 아닌 대각선에 방향으로 들어서는 만큼 한강 조망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B회장 주택의 골조 공사가 이미 완료돼 공사 중지의 실익이 없다며 A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회장은 B회장이 건축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허가 과정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에서 정밀하게 다뤄야 한다며 별도의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A회장은 지난 6월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허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B회장이 ‘대지에 접한 도로가 둘 이상일 경우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해야 한다’는 건축법을 위반하고, 높은 지대에 있는 좁은 도로를 기준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 높이를 위법하게 올렸다는 게 A회장의 입장이다. 또 B회장이 주택을 짓기 위해서 지난 2022년 11월 용산구로부터 도로 부지를 약 27억원에 사들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용산구는 도로 부지 일부의 용도를 대지로 변경한 뒤 B회장에게 팔았다. 통행량이 적고 막다른 골목이라 행정재산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용산구의 설명이다. A회장과 B회장 사이의 조망권 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A회장은 건축 법규 위반 및 도로 부지 매각 행위의 하자 유무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가처분 신청부터 다시 해 달라며 곧바로 항고했다. 관련기사
트럼프 오거니제이션과 협업 경기 하남에 트럼프 브랜드를 내건 프리미엄 골프장이 들어선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까뮤이앤씨와 금양인터내셔널 등을 계열사로 둔 베이스그룹은 미국 트럼프 오거니제이션과 손잡고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 코리아’를 조성한다. 트럼프 브랜드 골프장이 동북아시아에 들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이 골프장 코스 개발 방식과 운영 서비스, 회원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은 세계 각국에서 20곳 이상의 골프장과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트럼프 턴베리’와 미국 플로리다주의 ‘트럼프 내셔널 도럴 마이애미’ 등이 대표 시설이다. 앞서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이자 트럼프 오거니제이션(Trump Organization) 총괄부사장인 에릭 트럼프(Eric Trump)는 김성집 베이스그룹 회장과 다양한 민간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골프장 조성은 당시 협의를 계기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에릭 트럼프 트럼프 오거니제이션 총괄부사장은 “한국은 역동적이고 수준 높은 시장”이라며 “골프와 서비스, 고급 여가 경험 전반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성집 베이스그룹 회장은 “세계적인 수준의 골프 환경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갖춘 시설로 조성하겠다”며 “한국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을 대표하는 골프·레저 명소로 키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이스그룹은 투자와 건설, 호스피탈리티, 유통,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 그룹이다. 핵심 계열사인 까뮤이앤씨는 건축·토목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사업을 하고 있으며, 금양인터내셔널은 와인 등 주류 수입·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340 (목동, 협성빌딩에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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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 270-9
[임야] 입찰인원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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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325 목동파크자이 제107동 제5층 제501호
[아파트] 입찰인원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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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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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99-1 태왕아너스 105동 4층403호
[아파트] 입찰인원 :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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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5-8
[다가구(원룸등)] 입찰인원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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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가: 837,777,000
경상북도 구미시 사곡동 213-1
[근린주택] 입찰인원 :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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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신월리 19
[공장] 입찰인원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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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삼성리 235-9
[주택] 입찰인원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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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74-4 마곡센트럴타워1 제12층 제1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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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삼북동 266-11
[근린시설] 입찰인원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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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586번길 22, 103동 26층2604호 (청라동,청라 엑슬루타워)
[아파트] 입찰인원 :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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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찰인원 :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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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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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220-3 영광아파트 1동 3층310호
[아파트] 입찰인원 :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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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형제봉길 100, 106동 1층101호 (귤현동,계양센트레빌1단지)
[아파트] 입찰인원 :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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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656번길 1, 에이동 5층501호 (우만동,오성플러스)
[도시형생활주택] 입찰인원 : 15명
감정가: 25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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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가: 390,339,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