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높은 청약 가점 경쟁에20·30세대 겨눈 추첨제 도입강남 대단지 청약 이어지지만계약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현금 동원력 꼼꼼하게 체크해야 그룹 아이브 안유진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재건축 아파트 ‘디에이치 방배’ 일반분양에 당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약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의 제도가 일부 고소득층과 부유층의 ‘로또 복권’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가 22억원 수준이었던 이 단지의 현재 호가는 40억원 안팎으로 시세 차익만 18억원에 이른다. 안유진의 당첨 여부와 구체적인 주택형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소속사 역시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2003년생인 그가 2년 전 청약 당시 만 21세였던 점을 감안하면 추첨제 물량에 당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상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디에이치 방배는 방배5구역을 재건축해 지하 4층~지상 33층, 29개 동, 총 3064가구로 조성되는 대단지다. 2024년 8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을 합쳐 1244가구가 공급됐고, 청약 과정에서 약 9만명이 몰렸다. 1순위 평균 경쟁률은 90.2대1이었으며 일부 주택형은 200대1을 넘겼다. 당첨의 열쇠는 면적별 추첨 물량이었다. 일반공급 650가구 가운데 추첨은 215가구였다. 전용 59㎡ 108가구 중 63가구, 84㎡ 477가구 중 141가구, 85㎡ 초과에서 11가구가 추첨으로 돌아갔다. 청년이 뚫을 수 있는 통로는 이 추첨 칸이 사실상 유일했다. 청약 가점은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강남권 주요 분양 단지의 최저 당첨 가점은 만점에 가까웠다. 서초구 아크로 서초 전용 59㎡C 당첨자는 84점 만점을 기록했고, 오티에르 반포는 전용 44㎡ 기준 최저 당첨 가점이 74점, 최고 79점에 달했다. 84점은 부양가족 6명을 둔 7인 가구가 무주택을 유지하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채울 수 있는 점수다.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적은 청년은 가점제로는 사실상 당첨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이하 주택 100% 가점제로 공급됐다. 그러나 정부는 2022년 청약 가점이 낮은 2030세대도 이들 단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소형 평형의 추첨제를 도입하고, 중대형에도 일정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에 따라 이듬해부터 투기과열지구 전용 60㎡ 이하와 60㎡ 초과 85㎡ 이하 일반공급에 추첨제가 신설됐다. 추첨 비율은 각각 60%, 30%다. 실제 2030세대의 청약 당첨은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에 따르면 30대 이하 청약 당첨자 비중 월별 평균은 2023년 52.7%에서 올해 1~5월 56.1%로 상승했다. 문제는 당첨이 곧 계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디에이치 방배의 최고 분양가는 전용 59㎡ 17억250만원, 84㎡ 22억4300만원, 101㎡ 25억원, 114㎡ 27억6200만원이었다. 여기에 계약금 비율이 20%로 높아 84㎡ 기준 현금 약 4억5000만원을 쥐고 있어야 계약이 가능했다. 중도금 이자 후불제도 적용되지 않아 당첨되더라도 매달 수백만 원의 이자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구조였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잔금대출 한도까지 조여지면서 강남권 단지는 분양가의 상당액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계약을 완주할 수 있게 됐다. 추첨은 기회를 균등하게 열었지만 결국 현금이 핵심 조건이다. 무주택 서민을 돕겠다는 제도가 ‘로또 청약’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다. 이런 구조는 분양을 앞둔 강남권 단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먼저 서초구 방배동에선 디에이치 방배에 이어 신축 분양이 올해 혹은 내년에 이어질 예정이다. 롯데건설이 짓는 방배 르엘은 총 492가구 중 180가구 안팎이 일반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방배13·14구역을 재건축하는 방배 포레스트 자이(GS건설·일반분양 547가구)는 올해 혹은 내년 분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서초구에선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를 재건축해 5002가구 대단지로 조성되는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도 하반기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반분양 물량만 1800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관악구 신림2구역과 동작구 노량진동 써밋더트레시아 등 비강남권 대단지도 하반기 공급을 앞두고 있다. 추첨제가 청년에게 청약 문을 넓힌 것은 맞지만, 당첨 이후를 감당할 자금 없이는 계약이 불가능한 만큼 로또 청약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에 더해 복잡한 청약 가점제와 추첨 규정, 여기에 대출규제 문턱까지 작용하면서 청약은 고차원의 방정식을 풀어내 정답을 찾아야 하는 시장이 됐다”며 “규제 지역에서 당첨 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을 날리는 것은 물론, 재당첨 제한이라는 치명적인 페널티를 받게 되므로 자금 조달 계획을 꼼꼼히 세워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롯데건설은 오는 8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분양하는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단지 커뮤니티에 140석 이상의 대형 독서실을 마련하고 전문 관리형 독서실 운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독서실 운영은 시스템 기반 관리형 독서실 ‘그랜램프 라이브러리’를 운영하는 에듀테크 전문기업 아토스터디가 맡는다. 이 회사는 2014년 그린램프 라이브러리 1호점을 연 뒤 프리미엄 독서실과 관리형 독서실, 학습관리 애플리케이션을 결합한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최근에는 삼성물산과 래미안 단지 내 에듀케어 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공동주택 커뮤니티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대형 독서실엔 IoT·ICT 기술과 데이터 기반 관리 시스템이 적용된다. 아토스터디에 따르면 그린램프 라이브러리는 IoT와 ICT 기술을 활용해 학생의 출결과 학습시간을 관리하고, 20만 명 이상의 누적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별 학습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IT 기술을 활용한 개인별 스케줄 관리 시스템과 전용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도 운영한다. 이 같은 관리 시스템은 단지 주변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맞물려 시너지를 극대화할 전망이다. 단지 도보권에 상원초·상일초를 비롯해 상일중·상동중, 상일고·상원고가 밀집해 있어 초·중·고교 전 학령기의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200여 개의 학원이 밀집한 부천 최대 규모의 상동역 학원가도 도보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입주민 자녀들은 학원 수업을 마친 뒤 별도의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로 이동하지 않고 단지 안에서 학습을 이어갈 수 있다. 학원 수업과 자기주도학습을 하나의 도보 생활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셈이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자녀가 늦은 시간 단지 밖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를 오가는 데 따른 이동시간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다. 단지 내 대형 독서실과 전문 학습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자녀의 공부시간과 학습 습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지하 8층~지상 49층, 7개 동, 전용면적 84~192㎡, 총 185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대형 독서실 외에도 대단지에 걸맞게 단지 내 수영장, 프라이빗 다이닝룸(PDR), 피트니스센터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주차 공간은 가구당 1.55대로 넉넉하다. 아울러 단지 내 대형마트 입점도 계획돼 있어 외부로 이동하지 않고도 일상적인 쇼핑과 생활 편의를 단지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 한층 쾌적하고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지역 부동산시장을 대표하는 최고가 아파트의 절반 가까이가 도시정비사업 수주 상위권 건설사가 시공한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동산인포가 아실 자료를 기반으로 수도권과 부산·대구·대전·울산·광주 등 지방 5개 광역시의 올해 상반기 거래가격 상위 5개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전체 40곳 중 18곳(45%)은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상위 5개 건설사가 시공에 참여한 단지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수주 상위 5개 사는 현대건설(7조6947억원), GS건설(7조4694억원), 삼성물산(4조7163억원), 대우건설(2조9153억원), 두산건설(2조6426억원)이다. 두산건설은 지난해 연간 도시정비 수주액을 반년 만에 넘어 업계 5위에 올랐다. 건설사별로 보면 대우건설이 시공에 참여한 단지가 7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한남더힐’을 비롯해 경기 ‘판교푸르지오그랑블’과 ‘과천푸르지오써밋’, 부산 ‘대우월드마크센텀’, 대구 ‘월드마크웨스트엔드’, 대전 ‘스마트시티2단지’와 ‘스마트시티5단지’ 등이 지역별 거래가격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두산건설은 4개 단지로 뒤를 이었다. 경기 성남 ‘알파리움1단지’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대구 수성구와 울산 남구의 ‘두산위브더제니스’ 등이 포함됐다. 지역 최고가 단지는 단순히 가격이 비싼 아파트를 넘어 해당 건설사의 상품 기획력과 시공 역량을 보여주는 대표 실적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정비사업은 조합원이 시공사를 직접 선택하는 만큼 기존 랜드마크의 가격과 지역 내 위상, 브랜드 선호도가 시공사 선정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지역 시세를 이끌 랜드마크 조성을 기대하기 때문에 건설사가 기존에 공급한 대표 단지의 가치와 위상을 중요하게 살펴본다”며 “초고층·대단지 주거상품을 실제로 완성한 경험과 지역 내 브랜드 경쟁력이 정비사업 수주 성과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에 도시정비사업 수주 상위 건설사들의 신규 공급도 이어진다. 두산건설과 쌍용건설 컨소시엄은 다음 달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서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8층~지상 최고 49층, 7개 동 규모로 아파트 1728가구와 오피스텔 280실 등 총 2008가구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아파트 1158가구와 오피스텔 261실 등 141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서울에서는 GS건설이 양천구 목동 옛 KT 부지에 총 651실 규모의 ‘목동윤슬자이’를 공급할 예정이며, 현대건설은 서초구 반포동에 총 5007가구 규모의 ‘디에이치 클래스트’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8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서 총 1438가구 규모의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 분양을 준비 중이다. 관련기사
대항력 갖춘 임차인, 새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줘야세입자, 대항력 없으면 새 주인에 전세금 받기 어려워 서울 전역에서 아파트 전세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전세값이 10년 만에 최고치로 폭등하자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셋집을 못 구할까봐 세입자들이 입주 시점보다 3~4개월 전에 전셋집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아질 정도다. 특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전세계약 만료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면 보증금을 누구에게 돌려받아야 하는지 몰라 혼란을 겪는 임차인들이 적지 않다.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차인(세입자)의 대항력 여부에 따라 보증금 청구 상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가장 먼저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계약은 이전 집주인과 맺었는데 정작 집의 주인은 바뀌었기 때문이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는 25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 팔리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다”며 “이 경우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도 새 집주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바뀐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게 된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을 갖춘 후 주택이 양도되면, 같은 법에 따라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승계되는 지위에는 보증금 반환의무도 포함되므로, 임차인은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전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반환 책임에서 벗어난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은 후 해당 집에 거주하던 임차인의 집주인이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집을 매매하면,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전 집주인에게 따로 연락할 필요 없이, 등기부등본에 새롭게 올라온 소유자가 임대인으로서 반환 책임을 지게 된다. 문제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이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중간에 거주지의 주소를 옮겨 대항력 요건이 깨진 경우, 임차인은 바뀐 집주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하기 어렵다. 이때는 계약 상대였던 이전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여기서 짚어 둘 점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서로 다른 요건이라는 사실이다. 대항력은 점유와 전입신고만으로 발생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더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인정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갖춰 두면 대항력에 더해 우선변제권까지 확보돼,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배당에서 앞선 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반드시 새 집주인과의 임대차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 임대차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때는 이전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그대로 남는다. 즉 임차인은 상황에 따라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지, 이의를 제기하고 이전 집주인에게 청구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만기가 다가올 때의 대응 순서는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묵시적 갱신을 피하려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고, 이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점검한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전세금반환소송 돌입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이때 해지·갱신 거절을 통보할 상대는 계약서상의 이전 집주인이 아니라 현재의 임대인, 즉 새 집주인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바뀐 소유자의 인적사항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통보 전에 현재 소유자를 먼저 특정해 두는 것이 좋다. 엄 변호사는 “청구 상대를 잘못 정하면 소송이 헛돌 수 있는 만큼, 승계 여부와 이의 제기의 실익을 따져 대응 방향을 정한 뒤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수도권 0.22%·서울 0.34% 올라화성 동탄구 1.21%·중랑구 1.08% ‘껑충’서울 매수우위지수는 전주 대비 5.0포인트↓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매수 심리는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권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이 상승을 견인하는 가운데, 규제 영향과 관망세 확대로 시장 내 온도차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24일 KB국민은행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KB아파트시장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랑구(1.08%), 노원구(0.66%), 종로구(0.58%), 성북구(0.54%), 구로구(0.52%) 등이 상승했다. 용산구(0.05%), 중구(0.01%)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중랑구는 새로 나오는 매물이 적은 상황에서 15억원 이하 중저가 매물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도 가격 오름폭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이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상승했다. 전주 대비 상승폭은 소폭 줄었다. 수도권(0.22%)은 서울(0.34%)은 전주와 상승률이 같고, 경기(0.21%)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0.02%)은 보합에서 반등했다. 특히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은 0.21% 상승했다. 지역별로 화성시 동탄구(1.21%), 용인시 수지구(0.68%), 수원시 장안구(0.60%), 수원시 영통구(0.55%), 성남시 분당구(0.51%), 광명시(0.50%) 등이 상승하면서 반도체 직주 수요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이천시(-0.22%), 고양시 일산동구(-0.21%), 고양시 일산서구(-0.21%) 등은 하락했다. 화성시 동탄구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매수 수요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전체적으로 조용한 분위기다. 규제지역 지정 전에 이뤄진 상승 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있으며, 매물 가격도 아직 내려가지 않은 상황이다. 광역시 아파트 가격은 울산(0.14%), 대전(0.01%)은 상승하고, 대구(-0.02%), (구)광주(-0.02%), 부산(-0.04%)은 하락했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은 0.21% 상승했다. 오름폭은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다. 지역별로 화성시 동탄구(1.21%), 용인시 수지구(0.68%), 수원시 장안구(0.60%), 수원시 영통구(0.55%), 성남시 분당구(0.51%), 광명시(0.50%) 등이 상승했다. 반면 이천시(-0.22%), 고양시 일산동구(-0.21%), 고양시 일산서구(-0.21%) 등은 하락했다. 화성시 동탄구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매수 수요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전체적으로 조용한 분위기다. 규제지역 지정 전에 이뤄진 상승 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있으며, 매물 가격도 아직 내려가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38% 상승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북구(1.15%), 동작구(0.82%), 중랑구(0.76%), 광진구(0.73%), 성북구(0.65%) 순이다. 이 기간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4% 올랐다. 한편 전국 매수우위지수는 1.1포인트 하락한 48.6으로 조사됐다.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84.2로 지난주보다 5.0포인트 떨어졌다. 3주 연속 오름세를 유지하던 지수가 소폭 하락해 한 주 만에 매수 심리가 약화됐다. 권역별로 강북14개구(89.8)와 강남11개구(79.2)는 각각 7.4포인트, 2.9포인트 내리면서 강북권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경기(60.4)는 전주 대비 1.0포인트 떨어진 반면 인천(32.5)은 0.5포인트 올랐다. 수도권 지역별로 매수세 유입이 등락을 반복하는 혼조세를 이어가면서 매수 심리 회복세도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관련기사
분상제 적용 … 내달 청약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의 마지막 단지가 다음달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23일 제일건설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월출동 일대에 들어서는 '첨단3지구 A6블록 제일풍경채'(조감도)가 다음달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0층, 11개 동, 전용면적 84~129㎡, 총 63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첨단678피에프브이가 시행하고 제일건설이 시공한다. 첨단3지구는 국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선 곳으로, 산업·연구·주거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도시로 개발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진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도 개발 여건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오는 10월 입주 예정인 '첨단제일풍경채 그랑포레'(1845가구), '첨단풍경채 어바니티'(584가구)와 함께 총 3067가구 규모의 브랜드타운을 이루게 된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만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첨단3지구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물량이기도 하다. [이석희 기자] 관련기사
부동산 국민토론 팩트체크재건축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5930가구 → 1만2032가구 급증재개발·재건축 멸실 기간에는전세난 등 시장 충격 부작용도정부 "기부채납 공원 등 줄여일반분양 늘려야 공급에 도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재건축은 주택 수가 크게 늘지 않고 재개발은 오히려 가구 수가 줄기도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4일 매일경제가 서울시 정비사업 자료를 확인한 결과, 재건축·재개발을 해도 주택 수가 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었다. 다만 기존 주택이 먼저 철거되고 새 주택은 수년 뒤 들어서는 사업 특성상 공급 공백과 전월세 불안,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5월 공개한 '서울시 정비사업 주택 공급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정비사업에서는 기존 주택 25만9028가구가 철거되고 31만2493가구가 건립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5만3465가구가 순증한 셈이다. 연평균으로는 약 3800가구다. 특히 기존 용적률이 낮은 대단지 재건축의 공급 효과가 컸다.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은 5930가구에서 1만2032가구로 6102가구 늘었다. 송파구 가락시영을 재건축한 헬리오시티는 6600가구에서 9510가구로 2910가구 증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재건축은 가구당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구 수가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재개발에 대해서도 "총 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다"고 했다. 용적률 완화가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집값 상승 요인이 되는지를 놓고도 의견이 갈린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처럼 특정 시기에는 계획 가구 수가 기존보다 줄었다. 관리처분인가 연도 기준 2012년엔 인가 사업이 860가구, 2023년엔 353가구 감소했다. 다만 전체 14년 중 감소한 해는 두 해뿐이었고 나머지 12년은 증가했다. 정부가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제한적으로 보는 것은 늘어난 용적률이 모두 추가 가구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조합원 주택이 대형화하고 임대주택과 공공시설, 기부채납에도 용적률이 배분된다. 전체 건립 예정 물량 가운데 기존 주택을 제외한 순증분은 17.1%다. 시간차도 문제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과 세입자가 이주하면 기존 주택은 먼저 시장에서 사라지지만 새 주택이 입주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여러 사업장의 이주가 겹치면 인근 전월세 수요가 급증하고, 신축 프리미엄과 개발 기대감이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 그럼에도 서울 도심에서 신규 택지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정비사업은 핵심 공급 파이프라인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안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제외하고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은 주택 수뿐 아니라 주거 품질도 개선한다. 노후 주택을 신축으로 바꾸면서 주차와 안전,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고 재개발 지역에는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이 확충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2031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 기존 주택을 제외하고도 8만7000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건립 예정 물량은 30만8000가구이고 기존 주택 22만1000가구가 철거된다는 계산이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과 사업성 보정계수,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으로 재건축은 평균 40%, 재개발은 평균 15%의 순증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중랑구 중화동 309-39 일대는 용도지역 상향과 사업성 보정계수 1.7 적용으로 공급 계획이 900가구에서 1280가구로 380가구 늘었다. 멸실에 따른 전월세 시장 충격을 줄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다. 서울시도 인접 자치구의 입주와 멸실 물량을 함께 분석해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정비사업 시기 조정 대상도 2000가구 초과에서 1000가구 초과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반면 국토교통부 등 정부 내부에서는 지자체가 요구하는 공공기여도 공급 중심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도로와 학교 등 필수 기반시설은 확보하되 과도한 경관·디자인 특화, 대형 공원과 연결데크 등에 사업비와 용적률이 지나치게 투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는 용적률을 얼마나 올리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늘어난 연면적에서 조합원분과 임대주택, 공공시설과 기부채납을 제외한 뒤 일반분양 물량이 얼마나 남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영화 기자 / 임영신 기자] 관련기사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 결정 서울 영등포 전통시장 일대가 주상복합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판매·업무시설과 함께 최고 49층 1177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영등포 1-1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통합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영등포 1-12구역은 영등포 전통시장에 자리 잡고 있는데 건물이 노후해 개발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번에 지상 49층 주상복합 1177가구가 새롭게 조성된다. 이 중 235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건물 저층부엔 판매·업무시설이 들어간다. 시는 단지 내부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통로 주변에 다함께 돌봄센터, 어린이집, 커뮤니티 등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문화공원도 조성한다. 문화공원 하부엔 기존 영등포시장과 대상지 내 상가 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상가를 만든다. 상가 방문객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도 들어선다. 서울시는 ‘남대문로5가 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축·경관 분야 통합심의도 조건부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역 앞 연세세브란스빌딩과 그랜드센트럴빌딩 사이에 있는 해당 부지에는 지상 20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지난 1월 변경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부지에 접한 노후 상·하수관로는 물론 부지 외 약 60m의 노후 관로도 개량해 침수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관련기사
시흥3동 1005 일대 모아타운 심의 통과인근 사업구역도 속도 낼 것으로 기대금천구 노후·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에 모아타운을 통해 공동주택 231가구를 공급하며 주거 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개최한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1003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 가결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흥동 1003번지 일대(A-3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100%에 달하는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전체 가구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용적률 완화,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를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대상지에는 지하 4층~지상 20층 아파트 4개 동, 총 231가구(임대 47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특히 낙후됐던 도로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기존 1차로였던 도로를 2차로로 넓히고 길 양쪽에 보도를 새롭게 조성해 위험했던 보행 환경을 보완한다. 단지 내에는 3m 폭의 전면공지를 확보해 탁 트인 보행 공간을 조성하고, 건물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며 거리의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시흥3동 1005 일대에는 총 8개 구역의 모아타운이 진행 중에 있다. 이번 A-3구역 심의 통과로 연접한 1·2·4·5 구역의 연계 추진이 본격하면서 구역 전체가 조화로운 주거단지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계획으로 시흥3동 1005 일대 모아타운 5개 구역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시흥3동 모아타운이 인근 지역의 정비에도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서울 프라임 오피스 시장에서 강남권역(GBD)의 임대료가 처음으로 도심권역(CBD)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회사 세빌스코리아가 발표한 ‘2026년 2분기 서울 프라임 오피스 리포트’에 따르면 2분기 기준 서울 프라임 오피스의 평균 명목 임대료는 평(3.3㎡)당 13만1300원을 기록했다. 권역 별로는 GBD가 평당 13만62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CBD는 13만5200원, 여의도권역(YBD)은 11만5500원으로 조사됐다. GBD 임대료가 CBD를 넘어선 것은 세빌스코리아가 서울 오피스 시장 분석을 시작한 1997년 이후 처음이다. GBD 임대료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오르며 서울 주요 업무권역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화장품·테크·모빌리티 등 성장 산업군을 중심으로 주요 기업들의 증평과 이전 수요가 지속되면서 임차시장의 강세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프라임 오피스 시장 전체 공실률은 전 분기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4.2%를 기록한 가운데 GBD는 주요 권역 가운데 가장 낮은 1.7%의 공실률을 유지했다. CBD 공실률은 6.0%로 상승했다. G1서울과 르네스퀘어 등 신규 프라임 오피스가 잇달아 공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오피스 투자시장에서는 장기 임차인을 확보한 우량 자산과 기업의 사옥 매입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거래가 이어졌다. 올해 2분기 서울 오피스 거래 규모는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지분 거래를 포함해 약 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2분기보다 약 13% 감소한 규모다. 여의도 하나증권빌딩은 약 8112억원에 거래돼 YBD 오피스 거래 가운데 최고 수준의 3.3㎡당 가격을 기록했다. 을지트윈타워와 이마트타워 등 장기 임차인을 확보한 자산의 거래도 마무리됐다. 세빌스코리아는 금리와 자금 조달 여건이 안정되면 지난해 이후 설정된 부동산 블라인드펀드의 대기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홍지은 세빌스코리아 리서치·컨설턴시본부 전무는 “프라임 오피스 신규 공급으로 시장 내 가용면적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이전 및 확장 수요에 따른 임차인 이동이 더욱 활발해지는 가운데, GBD는 견조한 임차수요와 제한적인 신규 공급을 바탕으로 서울 오피스 시장 내 프리미엄 권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고 말했다. 관련기사
호텔식 컨시어지·웰니스·라이프케어 등 입주민에 다양한 주거 서비스 제공 최근 자산가들의 주거선택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입지와 규모, 희소성이 주요했던 과거와 달리, 집에서 어떤 서비스를 누리며 살아가는가가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집이라는 공간 자체보다 그 안에서 경험하는 일상과 삶의 질이 주거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글로벌 럭셔리 호텔 시장에서 먼저 나타났다. 22일 호텔 업계에 따르면 세계적인 호텔 브랜드들은 객실 판매에 머물지 않고 컨시어지 서비스와 웰니스 프로그램, 다이닝, 문화 콘텐츠 등을 결합한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고급 주거시장에도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교통망 확충으로 입지 경계가 허물어지고, 건축 설계의 상향 평준화로 평면과 마감재의 차별성이 줄어들면서 다양한 생활 경험과 서비스 제공이 주거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달 말 발표를 예고한 세제 개편안도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고가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커질수록 단순히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주거를 선택하려는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자산가들의 관심은 ‘얼마짜리 집을 사느냐’보다 ‘그 안에서 어떤 삶을 누릴 수 있느냐’로 이동하고 있다”며 “앞으로 하이엔드 주거의 경쟁력은 고급 마감재보다 시간을 절약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서비스가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는 서울 강북권 최대 규모 복합개발사업인 ‘서울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거시설 ‘파크로쉬 서울원’은 집 공간에 그치지 않고 의료와 식사, 운동, 커뮤니티, 문화생활을 하나의 생활 시스템으로 연결해 입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웰니스 라이프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 먼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결합했다. 파크하얏트 서울과 안다즈 강남 등 5성급 호텔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와 고메드갤러리아의 호텔식 식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서울아산병원, 노원을지대학교병원과의 협약을 통한 의료 연계 서비스, 프리미엄 피트니스 멤버십 ‘초이스바이반트’, 자산관리·상속·증여 컨설팅 등 일상 전반을 지원하는 다양한 라이프케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커뮤니티은 입주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구성한다. 웰니스 요가존과 피트니스, 스포츠 라운지, 호텔식 사우나를 비롯해 카페테리아와 프라이빗 다이닝룸, 오픈 라이브러리 등 운동과 휴식,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마련한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9층, 2개동 전용 70~80㎡ 76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8년 7월 예정이다.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민간임대로 공급돼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가입을 통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했다. 계약금 5%(1차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혜택도 제공한다. 앞서 진행된 청약에서 최고 20.5대 1(평균 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집군 모두 공급 가구수를 채웠다. IPAKR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단순한 입지나 상품 규모보다 호텔식 컨시어지와 웰니스, 의료 연계, 라이프케어 서비스 등을 하나의 생활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하이엔드 주거 모델”이라며 “수요자들의 공감이 높은 경쟁률로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지하 7층~지상 40층 오피스텔 1095실 조성구디역 직통연결 계획·G밸리 배후수요 품은 입지 서울 도심 곳곳에 장기간 방치된 대규모 부지의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BYC 옛 본사 부지도 복합개발 사업을 본격화하며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변화를 앞두고 있다. 21일 부동산개발 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일원 옛 BYC 본사 부지는 지하 7층~지상 40층, 2개동 규모로 조성된다. 업무시설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복합개발사업(GD메트로타워)을 위한 서울시 건축심의도 지난해 10월 통과했다. 연내 오피스텔 1095실 중 770실을 공급할 예정이다. 트윈타워 형태의 복합시설과 함께 주변 도로도 정비된다. 영림초 인접 부지는 공원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출입구(4·5번 예정)와 직결되는 입체보행통로도 설치될 예정이다. 구로디지털단지역을 비롯해 남부순환로와 서부간선도로이 사업부지와 가깝과 신안산선과 수도권고속철도, 난곡선, GTX D 추진 등 광역 교통망 확충 계획도 있다. 직주근접성도 좋은편이다. 사업지는 구로디지털단지와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와 가까워 IT·지식산업 기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주거수요가 형성된 지역이다. 음식문화특화거리(깔깔거리)와 이마트, 현대아울렛 가산, 롯데백화점 관악, 대림성모병원, 강남성심병원, 영림초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과 교육시설이 지근거리에 있다. 분양 관계자는 “장기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던 BYC 옛 본사 부지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지역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직통연결 계획과 G밸리 배후수요를 갖춘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공급 대책"공급 속도내려 행정 바꿀것"李, 헬기 타고 빈땅 찾기로고품질 임대주택 우선 공급25~30평으로 크기 확 늘려재개발·재건축에는 신중론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의 사업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의 공급 효과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역세권을 중심으로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장기공공임대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은 분명히 했다. ◆ 3기 신도시 속도전 의지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발표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60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거나 절차를 병행해 시간을 줄여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고양 창릉지구 등을 포함한 공공택지에서 총 33만6000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토지 보상 지연과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 등이 겹치며 당초 계획보다 착공이 늦어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행정 절차를 줄이더라도 전체 사업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는 "입찰과 시공사 선정, 설계에 1년가량이 필요하고 전기·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에도 1년이 걸린다"면서 "5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안전 기준을 지키며 시공할 경우 공사에만 최소 3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3기 신도시에 아직 미착공 택지가 남아 있는 것은 행정 절차뿐 아니라 낮은 사업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용지 부족에 대한 고민도 드러냈다. 헬기를 타고 수도권을 한번 돌아볼 생각이라며 공무원이 개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곳도 다른 시각에서 검토하고, 시민들에게도 개발 가능한 부지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 재개발·재건축 효과엔 의문 이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은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 같지 않고, 재개발은 오히려 총가구 수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과연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논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주장과 관련해서도 "양론이 있는 것 같다"며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집값 상승의 한 요인이 되는지 의견 차이가 있다"고 했다. 대신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바꾸겠다는 구상은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공공임대라고 하면 8평, 12평 정도의 작은 주택에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형태를 떠올렸다"며 "이제는 방침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주택 규모인 25평이나 30평 정도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역세권 중심으로 먼저 공급해 중산층도 장기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주비 대출 규제 손볼 것"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한 30대 시민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높지 않아 주택담보대출비율 40%를 적용하면 이주비 대출이 1억~2억원에 불과하다"며 "이 돈으로 서울에서 3인 가족이 거주할 집을 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종전 주택을 담보로 할 것인지, 새로 지어질 주택을 담보로 할 것인지와 관련된 문제로 보인다"며 "신축 주택을 담보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실질적으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40%로 제한된다. 2주택자와 1+1 분양 신청자는 기본 이주비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진영화 기자 / 박소은 기자] 관련기사
2029년 8월 입주 목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 당선작을 확정하고 건축 설계에 본격 착수한다. 행복청은 지난 1~4월 진행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에서 당선된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채와 마당으로 구현한 국가 상징 공간, 지혜의 풍경'(조감도)을 바탕으로 세종집무실 건립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수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행복청은 내년 설계를 완료한 후 2029년 8월에 입주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진영화 기자] 관련기사
133만㎡ 군사시설 해제공여구역 반환 신속 추진 평택시(시장 최원용)는 국방부가 알파탄약고를 포함한 주변 지역 133만㎡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함에 따라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해당 부지를 평택의 새로운 문화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21일 평택 알파탄약고 부지 등 전국 10개지역, 총 2916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알파탄약고 일원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토지이용과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해제로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3단계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탄약고 부지 외의 보호구역의 경우 국방부와 LH의 협의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알파탄약고 부지는 여전히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분류된다. 이곳의 개발을 위해서는 향후 한미간 공여구역 반환 절차가 선행돼야 하며 이후에도 환경조사 및 정화작업, LH의 토지 매입까지 완료돼야 한다. 시는 이에 따라 국방부와 주한미군, LH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여구역 반환과 환경평가, 환경정화, 토지매각 등 남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동시에 알파탄약고 부지의 종합적인 활용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알파탄약고는 역사성과 장소성을 보존하면서 평화·예술·문화 기능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시는 냉전시대 군사시설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메모리얼 공간과 전시·공연·체험·교육 공간, 휴식이 가능한 열린 공간 등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알파탄약고를 ‘메모리얼 랜드마크형 문화벨트’의 핵심축으로 삼아 함박산공원과 신청사, 평택아트센터, 박물관, 중앙도서관 등 고덕신도시의 주요 문화·녹지 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최원용 시장은 “알파탄약고는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함박산공원과 신청사, 주요 문화시설을 하나로 잇는 문화벨트의 핵심 축”이라며 “역사적 가치는 보존하고 시민의 일상에는 문화와 휴식을 더해 평택을 대표하는 메모리얼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최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보유세와 조세체계 개편이 핵심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토론회 전날인 지난 22일 국회미래연구원이 보유세 한시특례와 세액공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내놓아 주목된다. 보고서에서는 보유세가 각종 특례와 공제, 주택 수별 차등으로 명목상 과세체계와 실제 세부담 간의 괴리가 크고, 평균 실효부담도 낮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한시특례와 세액공제를 우선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보다 보유 자산가액에 따라 부담이 결정되도록 세제를 단순화·효율화부터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글로벌 측면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주거비·자산 격차·세대 간 부의 이전도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부터 짚었다. 실제 OECD 통계에 따르면 평균소득으로 표준주택 100㎡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OECD 평균 2000년 8.8년에서 2020년 10.9년으로 늘었는데, 한국은 16.6년으로 조사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높았다. 보고서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이 비보유 가구의 주거비와 시장 진입 비용을 높이는 반면 보유 가구에는 자본이득으로 이어져 자산 격차를 확대한다고 짚었다. 이에 청년층의 주택 취득이 부모세대의 증여·상속 등 자산 이전에 좌우되는 경향도 커져 자산 격차가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유세의 경우 명목상 누진 구조는 강하지만 각종 특례와 공제로 실제 부담은 낮아 자산과세 기능이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 한시특례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종합부동산세 1주택 세액공제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세금 정상화’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서울 집값 급등과 자산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세제 왜곡 문제가 거론됐으며, 공급 확대와 함께 보유세를 포함한 조세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시됐다. 보고서에서는 한국 보유세의 ‘역설’도 지적했다. 부동산 평균 실효세율은 0.147%로 일본의 약 3분의 1 수준이며, 주택분 실효세율은 미국 평균의 약 7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 누진세 구조는 갖췄지만 각종 공제와 특례가 중첩되면서 실제 세부담은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가 고령·저소득층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차이가 있다는 부분도 공개됐다. 2024년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자가거주 1주택 가구의 85.9%는 서울에 거주했고, 평균 24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11년 가까이 보유했다. 가구주 평균 연령은 58.8세였으며, 60.2%가 소득 상위 10%, 74.1%는 상위 20%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부세 과세 대상의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후반의 소득 상위 10%라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연구진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2026년 새롭게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는 가구 역시 절반 이상이 소득 상위 20%일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우선 재산세 한시특례를 종료해 지나치게 낮아진 보유세 기능을 정상화하고, 종부세 1주택 세액공제도 축소 또는 폐지해 명목 누진세율과 실제 부담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새롭게 과세 대상에 편입되는 12억~14억원 구간에는 분납이나 한시적 경감 등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 자산 총액 중심으로 과세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다주택 여부보다 보유 자산가액에 따라 부담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개편해 동일한 자산에는 유사한 세 부담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자산 불평등이 보유세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비롯한 자산과세 제도, 금리와 금융환경,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정책을 함께 연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선화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보유세의 문제는 명목 누진성이 약한 것이 아니라 특례와 공제, 주택 수별 차등이 중첩돼 실제 세부담과 자산가액의 연계가 약해졌다는 데 있다”며 “한시특례 일몰과 세액공제 축소부터 시작해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별 차등을 줄이고 자산가액 중심으로 세제를 단순화·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활용된 ‘매도인 금융(매도인 근저당)’ 방식이 강남에서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래가 새로운 부동산 거래 관행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 시 활용된 이른바 ‘매도인 금융’ 방식이 강남과 서초를 넘어 광교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현금 부자만 집을 사라며 대출 규제로 시장을 틀어막았던 이재명 정부에서 정작 대통령이 직접 편법 대출 우회로를 개척했다”며 “규제가 시장을 정상화한 것이 아니라 소수만 누릴 수 있는 편법 거래를 만들어낸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대통령 본인의 거래가 시장에서 사실상 ‘공식 인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현장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매도인 대출을 적극 권유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함인경 대변인 역시 “거액을 빌려주고도 이자조차 받지 않는다는데, 도대체 매수인과 어떤 관계이기에 이런 거래가 가능한가”라며 “부모 자식 간에도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넘기며 거액 잔금을 무이자로 빌려준다면 편법 증여나 탈세 여부에 대해 세무당국의 검증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한 사람의 집 팔기를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전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이 이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두고 야권이 비판을 쏟아내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재개발·재건축을 기피했던 박원순 시장의 잘못된 정책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 왜곡을 가져온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는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 특히 서울의 문제인데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니 값이 오르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답을 정해 놓고 토론했다면 그건 쇼에 불과하다”며 “땅은 없고 가구 수는 늘어나는 게 서울인데,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서 도심은 초고층으로 해 가구 수를 대폭 늘리고, 1인 가구 수가 폭증하고 있으니 소형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는 것도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5년 이하로 단축하고, 재개발·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도는 폐지하고,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 한해 적용하고, 초고가 주택은 재산세 부과 시 가중세로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일률적으로 보유세를 올린다는 건 부유세를 부과하자는 것인데 현 아파트 시세로 보면 강남 3구는 모두 해당해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특히 강남 3구 연금 생활자들의 고통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인터뷰] 이윤영 신영에셋 투자자문본부 본부장(상무) 외국계 업체가 장악한 상업용부동산 컨설팅·디벨롭 시장에서 국내 토종 신영에셋이 ‘원스톱 밸류체인’을 앞세워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오피스 중심 자문에서 벗어나 물류센터와 데이터센터(IDC)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동시에 일반 법인·지자체·중소 자산가까지 고객군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윤영 신영에셋 투자자문본부 본부장(상무)은 지난 23일 매경AX와의 인터뷰에서 “사명만 듣고 금융회사로 오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면서 “신영에셋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매입·매각, 임대차, 컨설팅 등 자문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업용부동산 전문 컨설팅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쿠시먼&웨이크필드나 JLL, CBRE와 기능적으로 유사한 구조라면서도 신영에셋에는 자체적인 프로퍼티 매니지먼트(PM) 조직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면서도 “PM 기능은 계열사인 신영에스엘피(SLP)가 담당하고 있어, 그룹 차원에서는 동일한 수준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영에셋은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개발과 자산관리 기능을 결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윤영 상무는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건 개발과 자산 관리 업무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프로세스”라며 “이걸 ‘원스톱 밸류체인’이라고 표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영은 개발을 주도하고, 신영건설은 시공, 에셋은 컨설팅과 임대차, SLP는 PM을 맡고 마지막 매각 단계까지 이어지는 구조”라며 “1부터 10까지 관련된 프로세스를 계열사에서 모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외부 자산운용사와 협업해 블라인드 펀드에 공동 참여한 사례도 소개했다. 당시 신영은 전략적투자자(SI)로 개발 PM을, 신영에셋은 자산 상품화와 엑싯을 담당했다. 그는 “개발과 자산 관리가 한 펀드 내에서 이뤄지는 이상적 구조”라고 말했다. 컨설팅 조직 신설…“서비스의 시작점”신영에셋은 최근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며 사업 구조를 바꿔가고 있다. 이 상무는 “컨설팅이 모든 서비스의 시작인 것 같다”며 “자산관리회사(AMC)나 기관 중심 고객에서 벗어나 일반 법인과 지자체까지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 법인들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유하거나 매각할지 고민이 많은데, 지자체 역시 노후 도심 활성화 등 다양한 고민이 있어 컨설팅 수요가 늘고 있다고 했다. 신영에셋은 대형 프라임 오피스보다 중형 자산을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다. 이 상무는 “양극화 속에서 중형 자산들은 고민이 많다. 이분들을 괜찮은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임차인을 바꾸거나 리모델링을 제안하는 등 밸류업 방안을 제공해 자산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실제 접근 방식도 구체적이다. 그는 “준공 연식이 오래된 건물, 용적률이 남아 있는 건물들을 데이터로 필터링해 접근한다”며 “건물주가 모르고 있는 개발 가능성을 알려주고 해결책을 함께 제시한다”고 밝혔다. 포트폴리오 전략도 변화하고 있다. 이 상무는 “기존에는 오피스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오피스 50%, 물류 25%, 데이터센터 25% 정도로 가져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IDC에 대해선 “모회사가 안산에서 IDC를 직접 개발하고 매각한 경험이 있어 초기 검토와 사업 추진 노하우가 있다”며 “직접 해본 경험을 기반으로 더 깊이 있는 자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IDC 확대 이유에 대해서는 “해봤기 때문에 확도가 있다는 생각이 크다”고 설명했다. 시장 진단 “섹터보다 ‘솔루션’ 중요”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상무는 “지금은 특정 섹터를 찍기보다 ‘솔루션이 있는 자산’이 중요하다”며 “오피스, 물류, IDC 모두 사용자와 수익 구조가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피스 시장에 대해선 “예전에는 무조건 좋다는 인식이었지만 지금은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단계”라며 “판교도 거래와 임대차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IDC 역시 “전력과 용수, 그리고 사용자 확보가 핵심 조건”이라며 “기회이자 리스크가 공존하는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신영에셋은 향후 시장 커뮤니케이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상무는 “그동안 너무 닫혀 있었다”며 “리포트, 세미나 등을 통해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단순히 숫자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설명하는 인사이트 중심 리포트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계열사 시너지가 내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외부 고객에게도 가치로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독자적으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자문사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남양주왕숙 현장 점검도 진행“AI기반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추진” “안전을 LH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실천하겠다 ”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24일 경기도 남양주왕숙지구 내 안전보건센터에서 취임 후 열린 첫 이사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LH에 따르면 이성훈 사장은 ‘인공지능(AI) 기반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안’ 안건의결에 이어 안전보건센터의 주요 운영 현황과 현장 안전관리 체계도 직접 살폈다. 이 사장은 “안전은 어떤 순간에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전국 최대 규모의 건설현장을 보유한 공기업으로서, AI 기반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없는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시스템을 2027년까지 신속히 구축하고, AI 영상분석과 데이터 기반 위험예측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해 건설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빠르게 없애갈 방침이다. 관련기사
국토장관·서울시장 긴급회동용산 개발·규제 완화 등 의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긴급 회동을 갖고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공급 물량 확대를, 서울시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각각 핵심 의제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서울시, 국토부 등 관계자에 따르면 오 시장과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동에는 양측의 주택 공급 관련 실무자들도 배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 이뤄진 오 시장과 김 장관 간 회동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공급 가구 수 등 그동안 서울시와 국토부가 의견을 달리하던 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시가 기존에 계획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공급 주택 수는 6000가구인데, 국토부는 지난 1·29 부동산 대책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최대 8000가구까지는 가능하지만 1만가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과 김 장관이 회동을 가진 것은 사실이고, 주택 시장 상황과 공급 확대 등 주택 정책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 내용도 주제 중 하나였다"면서 "하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주택 수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합의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14
[공장] 입찰인원 : 1명
감정가: 2,833,648,200
최저가: 1,110,790,000
낙찰가: 1,505,000,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113 수성에스케이리더스뷰 105동 54층5401호
[아파트] 입찰인원 : 2명
감정가: 1,570,000,000
최저가: 1,099,000,000
낙찰가: 1,136,001,000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내포리 189-1
[공장] 입찰인원 : 3명
감정가: 2,276,061,840
최저가: 780,689,000
낙찰가: 1,024,227,900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23-7
[농가관련시설] 입찰인원 : 7명
감정가: 2,058,319,260
최저가: 706,003,000
낙찰가: 1,011,00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183, 5층 506호 (고잔동,후이즈스마트타워)
[아파트형공장] 입찰인원 : 1명
감정가: 1,482,715,800
최저가: 726,531,000
낙찰가: 850,000,000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부산항북항재개발단지디-1블록 협성마리나지7 37층 비3704호
[오피스텔] 입찰인원 : 27명
감정가: 1,180,000,000
최저가: 578,200,000
낙찰가: 840,999,900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 62
[근린시설] 입찰인원 : 1명
감정가: 1,626,660,620
최저가: 797,063,000
낙찰가: 812,000,000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881 병점역아이파크캐슬 111동 15층1504호
[아파트] 입찰인원 : 4명
감정가: 765,000,000
최저가: 765,000,000
낙찰가: 783,000,000
경상북도 구미시 비산동 271-7
[근린주택] 입찰인원 : 2명
감정가: 1,000,352,800
최저가: 490,172,000
낙찰가: 602,11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61-3 송도캐슬앤해모로 206동 28층2801호
[아파트] 입찰인원 : 11명
감정가: 629,000,000
최저가: 440,300,000
낙찰가: 599,999,999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68-1 호반베르디움 155동 29층2902호
[아파트] 입찰인원 : 8명
감정가: 630,000,000
최저가: 441,000,000
낙찰가: 584,880,000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외예리 44
[농가관련시설] 입찰인원 : 4명
감정가: 775,441,840
최저가: 379,966,000
낙찰가: 512,000,000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502, 208동 20층2002호 (구서동,구서동롯데캐슬골드)
[아파트] 입찰인원 : 6명
감정가: 571,000,000
최저가: 399,700,000
낙찰가: 481,200,0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56-1 동대구동화아이위시 101동 3층302호
[아파트] 입찰인원 : 1명
감정가: 541,000,000
최저가: 265,090,000
낙찰가: 473,300,000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44-7 부곡대우아파트 102동 17층1701호
[아파트] 입찰인원 : 10명
감정가: 457,000,000
최저가: 319,900,000
낙찰가: 420,770,0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828 신서화성파크드림 106동 18층1805호
[아파트] 입찰인원 : 17명
감정가: 410,000,000
최저가: 200,900,000
낙찰가: 319,000,000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1093 우방아이유쉘아파트 112동 9층903호
[아파트] 입찰인원 : 9명
감정가: 301,000,000
최저가: 210,700,000
낙찰가: 281,200,000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대부리 161-5
[주택] 입찰인원 : 20명
감정가: 558,127,200
최저가: 191,439,000
낙찰가: 263,600,0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48-3 타워베르빌 7층705호
[아파트] 입찰인원 : 7명
감정가: 259,000,000
최저가: 181,300,000
낙찰가: 220,350,000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425-10 동보스카이힐 12층1202호
[아파트] 입찰인원 : 9명
감정가: 221,000,000
최저가: 154,700,000
낙찰가: 215,599,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