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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비싸고 차익 큰 '추첨'… 현금부자 더 몰렸다

    2026-04-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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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

  • 서울 외곽도 가격 오르자... 주목받는 ‘경기·인천 아파트’

    올해 들어 서울 외곽지역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자, 이와 인접한 경기권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다. 집값 대부분이 15억원 이하인 만큼 고가 아파트가 몰린 곳보다 대출 한도가 여유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에서는 △동대문구(3.4%) △성북구(3.4%) △서대문구(3.4%) △구로구(2.9%) △강서구(2.9%) 등 외곽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 상승률(2.8%)을 상회하며 오름세를 주도했다.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자, 내집마련을 서두르려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서울 외곽에 아파트를 매수한 결과다. 서울 외곽 아파트 가격도 빠르게 오르니 일부 매매 수요는 서울과 인접한 경기권으로 넘어가기도 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3.3%) △구리시(3.4%) △안양시(3.3%) △군포시(2.2%) △평택 고덕(1.3%)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1.1%) 등도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경기권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송도더샵파크애비뉴’ 전용면적 69㎡는 지난 3월 11억3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동탄역시범한화꿈에그린프레스티지’ 전용 84㎡ 역시 14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매매시장 상승 흐름은 청약시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공급된 ‘안양역센트럴아이파크수자인’은 185가구 모집에 2207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호건설은 경기도 평택 고덕동 일원에 ‘고덕신도시 아테라’를 4월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평택시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A-63BL에 지하 1층~지상 27층, 6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630가구로 조성된다. 민간참여형 공공분양으로 공급되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로 기형성 된 고덕신도시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2026-04-16 11:08 이용안 기자(lee.yongan@mk.co.kr)

  • “남들 다 사는 건 좀”…분양가 비싸고 차익 큰 추첨에 현금부자 몰렸다

    아크로드서초 생애 최초추첨제 6710대1 경쟁률신혼부부 신청자 절반이상 서울 청약 시장에서 자금력을 갖춘 고소득 신청자들이 상급지 추첨제 물량에 몰리며 수천 대1 수준의 경쟁률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내집마련 연구소 홈두부가 올해 청약홈에 공고된 서울 주요 민영아파트 특별공급 데이터(8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고분양가 상급지일수록 고소득 맞벌이 가구와 자산가들이 진입할 수 있는 추첨제 단계에 수요가 집중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확실한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상급지일수록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고소득 가구들이 대거 추첨제로 진입하며 실질 경쟁률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자금력을 갖춘 이들이 현행 소득 기준(우선·일반공급)에는 미달하지만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 추첨제 물량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때문이다. 예상 안전마진이 20억원에 달하는 서울 서초구의 ‘아크로드서초’는 생애최초 추첨제 경쟁률이 6710대1을 기록했으며 ‘오티에르반포’ 또한 신혼부부 추첨제 물량에서 1589.5대1의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분양가 수준에 따른 전형별 접수 행태 차이도 명확했다. 분양가 8억7000만원(전용면적 59㎡)인 ‘해링턴플레이스노원센트럴’의 신혼부부 추첨제 접수율은 9.2%에 불과해 대다수가 자녀 수 등 가점 항목을 통해 당첨을 노린 반면 아크로드서초(51.7%)와 오티에르반포(52.59%) 등 강남 3구에서는 신혼부부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추첨제로 진입했다. 상급지일수록 가점 우위 가구보다 분양가 감당이 가능한 고소득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추첨 물량에 몰린다는 의미다. 한편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제도적 진입 경로 제한과 선행 단계 낙첨자 누적으로 인해 심각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 래미안엘라비네(89.4%), 라클라체자이드파인(88.4%) 등 분석 대상 대부분의 단지에서 생애최초 신청자의 80% 이상이 최종 추첨 단계에서 경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수빈 홈두부 연구소장은 “현재의 기록적인 추첨제 경쟁률은 소득 초과자뿐만 아니라, 앞선 단계의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한 대다수 실수요자가 마지막 단계로 강제 유입되며 발생한 병목 현상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2026-04-16 06:51 박재영 기자(jyp8909@mk.co.kr)

  • 분양가 비싸고 차익 큰 '추첨'… 현금부자 더 몰렸다

    아크로드서초 생애최초추첨제 6710대1 경쟁률신혼부부 신청자 절반이상 서울 청약 시장에서 자금력을 갖춘 고소득 신청자들이 상급지 추첨제 물량에 몰리며 수천 대1 수준의 경쟁률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내집마련 연구소 홈두부가 올해 청약홈에 공고된 서울 주요 민영아파트 특별공급 데이터(8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고분양가 상급지일수록 고소득 맞벌이 가구와 자산가들이 진입할 수 있는 추첨제 단계에 수요가 집중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확실한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상급지일수록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고소득 가구들이 대거 추첨제로 진입하며 실질 경쟁률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자금력을 갖춘 이들이 현행 소득 기준(우선·일반공급)에는 미달하지만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 추첨제 물량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때문이다. 예상 안전마진이 20억원에 달하는 서울 서초구의 '아크로드서초'는 생애최초 추첨제 경쟁률이 6710대1을 기록했으며 '오티에르반포' 또한 신혼부부 추첨제 물량에서 1589.5대1의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분양가 수준에 따른 전형별 접수 행태 차이도 명확했다. 분양가 8억7000만원(전용면적 59㎡)인 '해링턴플레이스노원센트럴'의 신혼부부 추첨제 접수율은 9.2%에 불과해 대다수가 자녀 수 등 가점 항목을 통해 당첨을 노린 반면 아크로드서초(51.7%)와 오티에르반포(52.59%) 등 강남 3구에서는 신혼부부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추첨제로 진입했다. 상급지일수록 가점 우위 가구보다 분양가 감당이 가능한 고소득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추첨 물량에 몰린다는 의미다. 한편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제도적 진입 경로 제한과 선행 단계 낙첨자 누적으로 인해 심각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 래미안엘라비네(89.4%), 라클라체자이드파인(88.4%) 등 분석 대상 대부분의 단지에서 생애최초 신청자의 80% 이상이 최종 추첨 단계에서 경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2026-04-15 17:06 박재영 기자(jyp8909@mk.co.kr)

  • “세금 폭탄부터 피하고 보자”…서울 아파트 급매 거래 늘었다

    3월 실거래가 잠정지수 하락양도세 중과 앞두고 급매 쏟아져유예 종료 후 매물 잠김 가능성도전문가들 “시장 상황 더 지켜봐야”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가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할 것으로 예상됐다.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해 시세보다 싼 급매물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실거래가격 지수에 따르면 지난 3월에 계약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잠정치는 전월 대비 0.59%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런 흐름이 확정 수치까지 이어지면 2025년 8월(-0.07%) 이후 7개월 만에 하락 전환이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실제로 거래된 아파트 가격을 기반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다. 말 그대로 ‘호가(부르는 가격)’가 아니라, 계약이 체결된 실거래 가격만을 모아 시계열로 분석한 것이다. 공시가격이나 호가보다 시장 체감에 더 가까운 이유도, 실제 돈이 오간 거래만 반영되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이미 예고된 5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일단 3월 초부터 다주택자나 고가 1주택자들의 급매물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직전 거래가와 비교해 하락 거래가 증가한 것이다. 다만, 3월 실거래가 지수 잠정 변동률은 지난달 말까지 신고된 실거래 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것인 만큼 거래 신고 기한인 이달 말 신고분까지 더해지면 확정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 권역별 낙폭은 역시 강남권에서 두드러졌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강동구가 있는 동남권의 잠정치가 2.96% 하락해 5대 권역 가운데 낙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강서·관악·동작·영등포구 등이 있는 서남권은 잠정치가 0.06% 상승해 대조를 이뤘다. 3월 실거래가 지수 잠정치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기준으로도 0.50% 떨어졌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한 것은 지난해 4월(-0.15%) 이후 11개월 만이다. 경기도의 실거래가 지수가 -0.68%, 인천은 -0.47%로 수도권 기준 0.64% 하락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방 광역시(-0.34%), 지방 도(-0.27%) 역시 실거래가 지수 하락이 예상됐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 보유자들이 시세보다 싼 급매로 매도한 것이 실거래가 지수 하락 전환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매물 잠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질지는 시장 상황을 더 주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2026-04-16 10:07 전종헌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ap@mk.co.kr)

  • “올해 주택 보유세수 9조 육박”…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 영향

    주택 보유세수 1조원대 증가 전망재산세 13%·종부세 25%↑ 주택 1채당 평균 종부세 67만6211원↑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 18.67% ‘세금을 매기는 기준 가격’ 역할을 하는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서울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주택 보유세수가 9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유세의 과세 기준 자체가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정부 세수 또한 증가한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803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작년 보유세수 추계액 7조6132억원 대비 약 15.3% 수준인 1조1671억원 증가한 규모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보유세가 늘면 정부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2.51%,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오를 전망이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다. 예정처가 이를 반영해 올해 주택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재산세는 작년 대비 13.4%(8593억원) 증가한 7조2814억원, 종부세는 25.9%(3079억원) 늘어난 1조499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주택 1채당 평균 재산세는 35만8160원, 납세 의무자 1인당 평균 종부세는 329만2111원으로 분석됐다. 작년 대비 재산세는 4만2267원, 종부세는 67만6211원 오른다. 예정처는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수와 보유자를 정학히 확인할 수 없어 2024년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보유세수를 추정했다. 2024년 주택분 재산세 건수는 2033만건, 종부세 과세 인원은 45만5331명으로 올해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종부세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종욱 의원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올해 보유세가 1조원 이상 늘어 국민들에 대한 증세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고,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보유세는 예정처 전망치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세 부담과 주거 불안을 덜어줄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026-04-16 08:53 전종헌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ap@mk.co.kr)

  • “팔 사람 다 팔았나”…서울 아파트 매물 다시 감소

    서울 아파트 매물 7만5056건한달 만에 최저치25개 모든 자치구서 감소전월세 매물도 3만건 아래 줄어 서울 아파트 매물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을 연장한 영향으로 보인다. 대책 발표 직후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매물이 다시 줄어들면서 매도 가능한 물량이 상당 부분 소진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14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5056건으로, 이는 지난달 9일(7만4510건) 이후 최저치다. 지난 12일과 비교하면 하루 만에 1037건(1.4%)이 줄었다. 특히 지난달 8만건을 넘기며 정점을 기록한 뒤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배제 시한 연장을 언급한 이후 일시적으로 반등했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단기간에 1500건(1.9%)이 늘어 7만7010건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이후 매물 증가세는 이어지지 않았다. 9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양도세 부과 조치를 연장하는 보완 방안을 내놓은 뒤에도 매물은 나흘 연속 줄어 1575건(2.1%) 감소했다. 거래 현장에서는 시장에서 거래될 매물 상당수가 소화된 만큼 추가적인 매물 출회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강남구 S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는 “추가 절세를 노린 매물이 일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이미 매도할 계획이 있던 경우 상당 부분 거래가 이뤄진 상황이어서 앞으로 큰 폭의 매물 증가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매물은 지난 9일 이후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줄었다. 특히 강북구(-5.2%), 구로구(-3.9%), 도봉구(-2.9%) 등 외곽 지역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전월세 매물도 줄어드는 추세다. 동기간 전월세 매물은 2.3% 줄어들며 임대차 전체 매물은 다시 3만건 아래로 내려왔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9일 발표한 ‘4월 첫째 주(6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0% 상승해 61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주(0.12%)보다 상승 폭은 소폭 줄었으나, 하락 지역은 전주 4개 구에서 3개 구로 감소했다. 강서구가 0.2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 성북구·구로구(0.23%), 서대문구(0.22%), 종로구·영등포구·관악구(0.20%) 등지가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매도할 물량은 상당 부분 정리된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유예 연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정성진 어반에셋매니지먼트 대표는 “현재 남아 있는 물량은 실거주 목적이거나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많아 매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짚었다. 관련기사

    2026-04-14 15:38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 ‘도보거리 역 3곳’…두산건설, ‘두산위브 트리니뷰 구명역’ 내달 공급

    교통·교육·자연 품은 입지분양시장서 실수요자 선호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완성형’ 아파트가 관심을 받고 있다. 출퇴근이 편리한 역세권이나 학교가 가까운 학세권 등 단일 조건만 충족해도 수요가 몰렸던 예전 모습과 달리 최근에는 주거 쾌적성까지 꼼꼼하게 따지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16일 주택·분양업계에 따르면 도심에서 교통·교육시설은 물론, 대규모 수변공원과 녹지 조망을 품은 부지는 한정적이다. 공급은 제한적이지만,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3040세대의 대기 수요는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주변에 탄탄한 인프라를 갖춘 단지는 자녀의 성장기 등 생애주기에 맞춰 이사할 필요가 없는 이른바 ‘주거 종착역’으로 꼽힌다”며 “한 번 진입하면 거주자들의 이탈이 적어 매물 자체가 귀해지기 때문에 신규 공급 소식이 들리면 지역 내 갈아타기 수요까지 대거 통장을 던지며 청약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두산건설은 오는 5월 부산 북구 구포동 일원에서 ‘두산위브 트리니뷰 구명역’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6층, 8개 동 전용 74·84㎡ 총 839가구 중 288가구가 일반 분양물량이다. 도보이용거리에 구명역(지하철 2호선) 구포역(KTX·지하철 3호선)이 있고 덕천·삼락 IC를 통해 고속도로로의 진출입도 편하다. 구포대교와 강변대로,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대심도), 백양터널도 가깝다. 구포초와 가람중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고 일부 가구는 낙동강 조망을 누릴 수 있다. 화명생태공원과 대저생태공원도 지근거리에 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대상을 위해 분양가 5%를 잔금에서 할인해 주는 ‘아이맘부산플랜’ 혜택도 적용한다. 관련기사

    2026-04-16 11:59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 오목교 역세권에 복합시설…목동 근처 역세권 활성화 기대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주거·상업기능 갖춘 복합시설 추진 서울시는 지난 15일 진행한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목교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86-45 일대 4506㎡ 면적에 진행된다. 정비계획을 통해 용적률 400% 이하, 높이 100m 이하의 주거·상업 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은 오목교역 남측에 위치해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단지와 안양천이 가까운 우수한 입지다. 목동 중심지구의 배후 주거지로서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된다. 기존에 좁은 인도와 도로의 무단 적재물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끼쳐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목동 근처의 역세권이 크게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지에 3m 너비의 전면공지를 확보하고 신목로를 중심으로 북측과 남측에 공개공지를 조성해 보행환경을 크게 개선할 예정이다. 또 목동 학원가 인근에 청소년이 많은 것에 비해 지역에서 부족했던 청소년 시설을 확보하고 양천구에서 운영하며 추가적인 생활편익이 제공된다. 한편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금호동2가 684번지 일대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과 중랑구 면목동 542-7번지 일대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 처리됐다. 5호선 신금호역 역세권 대상지 1만5733㎡ 규모의 정비구역이 새롭게 지정되고 아파트 5개 동, 지하 5층~지상 최고 21층 규모의 480가구(민간분양 329가구, 임대 59가구, 장기전세주택 92가구)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장기전세주택 중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된다. 면목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7호선 면목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진행된다. 8만278㎡ 규모의 필지가 정비구역으로 신규 지정되고 지하4층 ~ 지상40층, 17개동 규모의 총 2195가구(장기전세주택 569가구, 임대주택 163가구 포함)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관련기사

    2026-04-16 11:18 한창호 기자(han.changho@mk.co.kr)

  • 내땅에 건물 짓다 문화재 나오면 발굴 비용 내라고?

    땅파고 건물짓다 매장유산 나오면 원인자 부담 유산훼손의 원인 제공한 자가 발굴조사 비용 부담재산권 침해 논란...헌법재판소 2010년 합헌 결정개인 단독주택·농어업시설엔 국가 발굴비용 지원보존조치 비용은 작년부터 국가가 지원 가능외국도 점차 원인자 부담서 공공부담 확대 추세풍납토성특별법 재정당국 반대로 1년 넘게 국회 계류 내 땅에 건물을 지으려고 터파기 공사를 하는데 매장 문화재가 발견되면 국가에는 좋은 일이 될 수 있지만 땅 주인은 속이 탄다. 어떤 값비싼 유물이 나와도 그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데, 유물 발굴을 위한 비용은 땅 소유자나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같은 비용 분담이 합리적인 것일까. 법제부터 살펴보자. 땅을 파다가 유물이나 유적이 나올 수 있다. 우리 법령은 이를 매장유산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된 절차는 크게 세 가지다. 땅을 파지 않고 문헌을 찾아보거나 주민 인터뷰를 하는 등 매장유산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를 지표조사라 한다. 이후 실제 땅을 파서 매장유산을 캐내는 과정이 발굴조사이고, 발굴이 끝난 후 이를 그대로 덮어 보존하거나 안전하게 옮기는 것을 보존조치라 한다. 우리나라는 지표조사와 관련된 비용을 이미 국가나 공공기관이 부담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발굴조사와 보존조치에 들어가는 경우 개인이 단독주택을 짓거나 농어업 시설 등 영세한 규모가 아닌 한 개발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 시킨다는 점이다. 특히 아파트단지, 상업시설,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 모두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매장유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는데 발굴비용 및 보존조치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다. 국민 일반의 상식 내지 법감정과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먼저 매장유산이 훼손될 위험을 발생케 한 사업시행자가 원인제공자라는 논리다. 당시 헌재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될 위험은 가만히 있는 땅에서 저절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건설공사(개발)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다음으로 개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땅 속에 묻힌 소중한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도 폈다. 또 발굴조사 단계에서 발굴비용이 개발이익 보다 커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를 중단하고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도 사업 시행자에게 주어진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논지도 내세웠다. 헌재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간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나 공공기관의 부담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먼저 지표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현재 전액 국가나 공공기관인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있다. 최소한 지표조사 단계에선 민간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장 큰 비용이 투입되는 발굴조사 단계가 문제다. 법령에 따르면 아파트단지 건설이나 대형상업시설, 산업단지 조성 등에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개인이 단독주택(대지 792㎡ 이하, 연면적 264㎡ 이하)을 짓거나 농어업 시설, 영세한 소규모 개인 사업장 및 공장 건설 시 발생하는 발굴조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보존조치에 따른 비용도 문제다. 마찬가지로 아파트 건설이나 대규모 상업시설의 경우 사업 시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는 성토작업과 매장유산의 운반 및 재설치에 따른 비용, 잔디 및 수목 식재, 안내판 및 전시물 제작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행히 2024년 8월부터는 일반국민의 단독주택 건설 등에는 보존조치에 따른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2025년부터 예산에도 반영됐다. 다만 예산 여건에 따라 전액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입법례를 보면 우리와 비슷하지만, 점차 국가나 공공기관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다. 먼저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자금이 투입되거나 승인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자가 매장문화재에 대한 평가 및 발굴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환경 규제 등 연방의 개입이 없는 순수한 사유지의 경우 소유자에게 발굴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사유재산권이 더 강하게 보호된다. 일본은 영리 및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만, 소규모 개인 주택은 공공이 부담하고 있다. 대기업의 상업적 개발이나 수익성 사업은 원인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지만, 개인이 주택을 건설할 때는 전액 또는 상당부분을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한다. 독일은 발굴비용이 토지의 가치나 개발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주정부가 이를 부담하도록 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인한도가 있다는 논리다. 현재 국회에는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넘도록 소관상임위에서 계류중이다. 쟁점이 되는 내용은 풍납동 매장유산의 발굴 경비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상관없이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재정당국인 기획예산처가 반대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풍납동은 1997년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백제 유물이 발견된 이후, 30년 가까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상황이다. 건축물 신축 금지, 지하 굴착 제한 등 규제가 시행되면서,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됐다. 이로 인해 풍납동은 송파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했고, 인구 감소와 지역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법률안을 발의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판단이다. 박 의원실 설명에 따르면 예산처는 풍납동에만 특혜를 줄 수는 없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경주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2010년 헌법재판소는 “땅에서 나온 유물의 주인을 찾지 못하면 결국 모두 국가소유가 되는데, 유물은 국가가 가져가면서 그것을 파내는 막대한 비용만 개발자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것은 국가의 문화재 보존 의무를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희생시키는 것”이라는 재판관 2인의 소수의견을 공개했었다. 관련기사

    2026-04-16 11:10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 [MK 경·공매 시리즈] 아파트도 반값 낙찰 가능하다고?

    ④ 수도권 일부·중소도시 아파트 반값 낙찰 가능수도권과 일부 도시는 저가 낙찰이 흔해서 지역적 낙찰 추세를 살피면 의외로 반값 낙찰이 가능하다. 특히 주택 공급이 많고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 수도권과 지방 도시 중소형 아파트이 2회 이상 유찰돼 반값 낙찰이 가능하다. 일자리가 늘고 산업단지 배후 수요가 많은 기업이 몰려있는 지역 내 아파트는 실수요와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다. 1~3억 원대 아파트 경매에 집중해 저가에 낙찰받으면 임대 후 되팔기 좋아 환금성이 좋고 갭투자 경매 투자가 가능하다. ▶수도권·중소도시 반값 낙찰 사례 수도권 낙찰 사례를 보면 올 1월말 평택시 지산동 D아파트 66㎡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졌다. 감정가 2억8800만원에서 3회 유찰돼 최저가 9878만원에서 입찰이 진행됐다가 4명이 입찰경쟁을 벌여 K씨가 1억2000만원(41%)을 써내 최고가 매수인이 됐다. 2019년에 준공된 12층 중 9층, 두 동짜리 소단지 아파트. 평택 원도심 내 관공서가 몰려있는 도심 아파트를 경매로 반값에 낙찰받는 데 성공한 셈이다. 이번에는 중소도시 소형아파트 낙찰 사례를 살펴보자. 충북 청주시 남이면 S아파트 36㎡가 감정가 3000만원에서 2회 유찰해 1470만원에 입찰에 부쳐졌다 L씨 단독으로 1633만원을 써내 낙찰 받았다. ▶미분양·과잉 공급지역 노려야 수도권 중 반값에 낙찰되는 아파트 밀집지역은 미분양과 과잉 공급된 지역 내 중소형 아파트가 대거 분포해 있다. 고양시·김포시·동두천시·평택시·수원시 등과 군 단위로 가평군·연천군 등지에 유찰 횟수가 잦다. 또 중소도시로는 충청권인 청주·서산·천안시, 영남권인 울산·창원·거제시와 호남권인 전주, 익산시 등 아파트가 2~3회 유찰해 반값 수준에 낙찰되는 사례가 흔하다. 이들 지역 중 일자리가 탄탄하고 산업단지 배후 수요가 있는 지방 중소도시의 아파트 경매는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이다. 특히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는 세제 혜택이 크고 아파트 고수익 임대를 놓을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을 곳으로 꼽힌다. 다만 직접적인 일자리 수요가 몰리는 대기업 밀집지역 아파트는 수요가 몰리며 입찰 경쟁이 치열할 수 있다. 지역 호재가 직접 반영된 아파트보다는 인근 또는 외곽지역 내 아파트 경매 물건을 찜하는 게 실속 있다. 일자리가 없는 소도시나 노후화 단지는 오히려 투자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해당 도시 내에서도 대장주나 중심가, 산업단지 직주근접 여부를 확인해 입찰 전략을 짜는 게 유리하다. 권리분석 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 명도 비용과 입주 시기를 고려해야 하며,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 인수를 계산해야 한다. 반드시 법원 경매정보를 통해 등기부등본 및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해 권리관계가 안전한 물건을 고르는 게 필요하다. 관련기사

    2026-04-16 09:38 최은화 매경비즈 기자(choi.eunha@mkinternet.com)

  • 상업용 부동산도 양극화 … 서울 신축·대형만 잘나가

    국내 상업용 부동산시장 투자심리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투자심리 회복 대상은 신축, 대형, 고급 자산에 국한되며 자산 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코람코자산운용은 이 같은 분석을 담은 '2026년 1분기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코람코에 따르면 서울 명목임대료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으나 분당, 여의도를 제외한 주요 권역의 상승폭은 둔화됐다. 특히 서울 주요 업무지구(도심권·강남권·여의도권)의 대형 오피스는 권역별 공실률이 2~5% 수준을 유지하며 수천억 원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중소형 오피스와 노후 자산은 공실률 상승으로 실질임대료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코람코는 분석했다. 한편 데이터센터는 가장 강한 성장세가 예상되는 섹터로 꼽혔다. 전력계통영향평가 시행 이후 수도권 신규 개발의 진입장벽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박제완 기자] 관련기사

    2026-04-15 17:55 박제완 기자(greenpea94@mk.co.kr)

  • 오피스텔 전월셋값도 '껑충'

    1분기 서울 전셋값 0.24%↑4년3개월 만에 최고치 올라월세도 2018년 이후 가장 비싸 아파트 전세난 여파로 서울 오피스텔 전셋값이 4년3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수도권과 전국 오피스텔 월세 상승률은 2018년 통계 공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오피스텔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 오피스텔 전세 가격은 0.24% 상승했다. 이는 2021년 4분기(0.82%) 이후 17개 분기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오피스텔 전세가는 지난해 2분기 하락했다가 3분기에 상승 전환한 뒤 3개 분기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부동산원은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 수요로 오피스텔을 찾는 임차인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수도권은 경기(-0.27%)와 인천(-0.26%)이 하락했지만 낙폭이 전 분기보다 줄었고, 전국도 0.09% 하락에 그쳐 반등 흐름을 보였다. 월세 상승세는 더 가팔랐다. 서울 오피스텔 월세는 1분기에 0.75% 올라 전 분기(0.76%)와 비슷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경기(0.65%)와 인천(0.63%)의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수도권 전체 월세는 0.69% 올라 2018년 통계 공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역시 0.66% 올라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부동산원은 전세사기 우려로 보증금 부담이 적은 월세 선호가 커진 데다, 서울은 정주 여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월세 수요가 이어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은 지역은 수요가 분산되며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고 덧붙였다.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1분기 0.23% 올라 전 분기(0.30%)보다 상승폭이 둔화했다. 부동산원은 아파트 대체 주거가 가능한 역세권과 준신축 위주로 가격이 올랐지만, 신축 아파트 입주가 많은 지역은 약세를 보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41% 하락해 전 분기보다 낙폭이 커졌다. 1분기 서울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2억8027만원, 평균 월세는 94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기준 서울 오피스텔 전월세전환율도 5.96%로 전월보다 높아지며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더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소은 기자] 관련기사

    2026-04-15 17:06 박소은 기자(park.soeun@mk.co.kr)

  • ‘20살’ 동탄신도시 개발 막바지…“수도권 남부 대표 주거지로 거듭”

    2004년 첫 분양·2007년 입주 시작15개 노선 70km 광역교통망 구축5단계 연말 준공 땐 총 42만명 수용동탄구 지역 평단가 2354만원화성시 내 1위·경기도 내 12위 수도권 대표 2기 신도시인 동탄신도시가 조성 20여 년을 맞았다. 초기 계획됐던 교통망과 자족시설, 대규모 주거 단지들이 차례로 제 자리를 잡으면서 ‘완성형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동탄신도시는 1지구와 2지구로 나뉜다.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과 동탄면 일대 약 9㎢ 부지에 조성된 동탄1신도시는 2004년 첫 분양 이후 2007년부터 입주를 시작하며 2기 신도시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당시 동탄1신도시는 국내 최초로 총괄계획가(MP) 제도를 도입해 도시의 일관성을 확보, 국내 첫 디지털 시범도시(U-city)이자 고품격 조경도시로 건설됐다. 15개 노선 70km에 이르는 광역교통망을 구축, 주변 교통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약 12만명의 정주 인구를 품는 친환경 자족도시의 기틀을 닦았다. 동탄1신도시의 약 2.6배 규모를 자랑하는 동탄2신도시는 24㎢ 부지에 30만명 이상(약 12만가구)의 인구를 수용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총 5단계로 나눠 개발이 진행된다. 지난해 4단계 사업이 완료되면서 도시의 골격은 사실상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현재 진행 중인 5단계 사업이 올해 말 계획대로 준공되면, 동탄은 총 42만명 이상을 수용하는 자립형 대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동탄구 집값 화성시 내 1위…“인프라가 주거 선호도 견인”일반적으로 신도시 개발 초기에는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도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임계 인구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공공 인프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동탄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는 기반 시설이 대부분 갖춰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특히 교통 인프라 확충은 동탄의 도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SRT 동탄역에 GTX A노선이 더해지면서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주요 도심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여기에 향후 GTX A 삼성역까지 개통하면 강남 이동 편의성도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동탄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녹지축과 롯데백화점 동탄점 등 쇼핑·문화 시설 조성도 실거주 만족도를 높인 요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주거 만족도는 객관적인 시장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기준 동탄신도시가 속한 동탄구의 최근 1개월 지역 평단가는 2354만원(부동산 전문 플랫폼 호갱노노)으로 조사됐다. 이는 화성시 내에서 1위일뿐만 아니라, 경기도 47개 시·구 중에서도 12위권에 해당하는 상위권 성적이다. 신도시 개발이 최종 5단계 공정에 다다르면서, 동탄 내 신규 주거 부지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이미 구축된 교통·생활 인프라를 입주와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신축 주거시설의 희소가치가 부각되며 신규 공급도 이어진다. 이런 가운데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 B11블록에서 ‘동탄 그웬 160’이 이달 공급을 앞두고 있다. 지하 1층~지상 4층, 전용 102~118㎡ 160가구 규모로 이 사업장은 기존 공동주택의 평면과 달리 실질적 체감 면적을 높인 와이드 테라스 홈 설계가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사업지 앞에 현민초와 병설유치원이 있고 바른중, 동탄11고(2027년 3월 개교)도 도보통학거리에 있다. 인근에 복합시설용지와 주상복합 부지가 계획돼 있고 동탄 트램 206역(예정)을 통해 KTX(예정)·SRT·GTX A노선 동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동탄신도시는 장기간에 걸친 단계적 개발을 통해 교통과 생활 인프라, 자족 기능이 균형을 이루는 완성형 신도시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개발 막바지에 접어든 현재는 이미 조성된 생활 환경을 기반으로 신규 주거 상품이 공급되는 시점으로, 실거주 여건을 중시하는 수요자 중심의 선택이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026-04-14 16:11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 김포시,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하반기 보상절차 돌입

    ‘5호선 예타 통과’로 탄력김포한강신도시 완성 목표 김포한강신도시의 완성을 이끌 ‘김포한강2콤팩트시티’가 지난달 발표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의 예타 통과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김포한강2콤팩트시티’가 올하반기 지장물 조사 착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현재 거주중인 시민이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시는 지구내 구성된 각 대책위들과의 면담 및 소통을 통해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보상의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간담회마다 지구내 주민들이 행위제한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를 받고 있음을 감안해 조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5월과 7월 LH에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연이어 발송했으며 8월에는 직접 LH 진주본사를 방문해 조속한 보상 및 김포사업단 신설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LH는 조직 확대 및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토지 및 물건조사를 위한 출입통지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는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현장조사 및 협의보상 등 절차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실질적 보상 착수를 위한 준비 단계의 본격화를 의미한다. LH는 올해 2월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및 3월 대책위와의 간담회시 올 상반기 용역업체선정 하반기 지장물조사 착수를 언급하기도 했다. 시는 사업시행자인 LH 및 지구내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보상 및 개발 과정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광역교통·자족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형 미래도시 조성을 차질 없이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사업은 스마트 자족도시를 목표로 도시자족능력 함양, 광역교통 확보, 특화성장 등 질적 성장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지구계획 승인신청 기준으로 김포시 양촌읍·장기동·마산동·운양동 일원 약 730만㎡부지에 총 5만1540가구가 입주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다. 2024년 7월 공공주택 지구지정, 2025년 7월 국토부 지구계획 승인 신청에 이어 올해 1월부터 지구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기사

    2026-04-06 15:54 배한철 기자(hcbae@mk.co.kr)

  • 평택고덕 알파탄약고 이전 완료…LH, 1만5000가구 공급 속도낸다

    국방부·주한미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후속절차 차질 없이 이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알파탄약고’ 이전이 완료됐다고 3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알파탄약고는 1950년대 중반부터 주한미군이 점유한 시설로 주변 133만㎡가 군사보호시설로 묶여 있었다. 당초 2008년 반환 예정이었던 부지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계획에 묶여 대체 탄약고 건설 지연으로 반환이 여러 차례 지연됐으나, 2023년 한·미 양해각서(SOFA)에 따라 인근 탄약고로의 임시 이전이 합의됐다. 이번 이전은 국방부와 주한미군, 공군작전사령부, 평택시, 평택경찰서 등 관계 기관의 협조와 지원 아래 작년 12월 30일부터 올해 3월 19일까지 총 39일간 탄약고 이전이 진행됐다. 알파탄약고의 탄약이 완전히 비워지면서 LH는 탄약고 주변에 계획됐던 공동주택 약 1만5000가구 공급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내 국방부와 협의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도로·학교 등 생활 기반 시설을 조속히 추진, 고덕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공여구역 반환 절차가 마무리되면, LH는 국방부로부터 탄약고 부지를 매입해 기존의 군 시설물 일부를 보존한 역사 문화공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2026-04-03 14:55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 공시가격 민원 1.4만건…5년 만에 최대

    작년 접수 건보다 252%↑"정정해달라" 의견 급증세금 부담에 민원 몰린 듯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는 의견이 1만4000건 이상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접수된 의견 중 80%는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로, 최근 5년간 집계 중 최대치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공개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를 진행한 결과 의견 총 1만4561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접수된 4132건보다 약 3.5배(252%) 증가했고, 2021년 4만9601건의 의견이 쏟아진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매년 1만건 미만의 의견이 접수됐다.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자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을 우려한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민원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9.16% 올랐고,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전년 대비 18.67%나 올랐다. 올해 제출된 의견 가운데 79.7%는 공시가격을 하향해 달라는 요구였다. 반면 가격 상향 요구는 20.3%에 그쳤다. 작년엔 가격 상향 요구가 78.5%, 하향 요구가 21.5%였는데 비중이 뒤바뀌었다. 전체 의견 제출 건수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69.8%로 지난해(74.4%)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6일 의견 접수가 마감됐고, 4월 말 공식 접수 건수 발표까지 의견들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심의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의견을 반영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의견 반영 비율은 5~26% 수준이다. 작년에는 제출된 의견 4132건 중에서 1079건이 반영됐다. 이후 다음달 29일까지 한 달간 의견이 반영된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 신청을 추가로 접수하고, 최종 조정 결과를 오는 6월 26일 확정한다. [박소은 기자] 관련기사

    2026-04-15 19:14 박소은 기자(park.soeun@mk.co.kr)

  • 서울 전세난에 '1만가구 이주대란'

    재건축 등 이주 수요 느는데전월세 매물 연초比 30% 뚝올해 멸실·착공 4년來 최대이주 지연땐 착공까지 차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든 가운데 서울 재건축·재개발 이주 수요까지 겹치면서 임대차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월세 품귀가 이주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분기 기준으로 관리처분이나 이주·철거 단계에 들어간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는 54곳, 총 2만9711가구로 집계됐다. 지방선거 전후로 재건축·재개발에 속도를 내는 단지까지 감안하면 연내 서울에서 1만가구 안팎의 추가 이주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노원구 상계2구역, 동작구 노량진1구역, 동대문구 전농구역, 강서구 방화3구역, 송파구 삼환가락아파트, 영등포구 대교아파트 등 10여 곳에서 이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3만299가구로 2022년 4만4894가구 이후 가장 많다. 재건축 이주 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주 과정에서 이미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양천구 신정4구역은 전월세 매물 부족으로 이주율이 4%에 그치고, 용산구 한남2구역 이주율도 5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대체 주거지 확보가 재건축 사업의 핵심 변수가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토지거래허가제와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 규제 등으로 임대 매물 공급 자체가 줄면서 시장이 더 취약해졌다는 분석이다. 조합원과 세입자가 대체지를 찾지 못하면 '이주→철거·착공→신규 공급'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막히면서 공급 부족이 심해질 수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3만564건으로, 올해 초 4만4424건에서 31.2% 줄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는 3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0.56% 올라 전달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가 주거 이동의 연쇄고리를 끊으면서 전월세 매물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기존 주택이 임대 매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영신 기자 /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

    2026-04-15 18:00 임영신 기자(yeungim@mk.co.kr), 한창호 기자(han.changho@mk.co

  • "18평 빌라 전세 겨우 구해"… 꼬이는 이주계획, 주택공급 차질

    재건축 착공 코앞인데 "이사갈 집이 없다"서울 대단지 '전세 0건' 속출수급 불균형 文정부 이후 최악여의도 등 정비사업 우려 커져분당 등 1기 재건축 착수 땐수도권 전체 임대차 불안 확산 올해 10월 이주를 앞둔 서울 여의도 대교아파트 조합원 A씨는 재건축 기간 임시로 살 집을 구하느라 큰 불편을 겪었다. 주변에서 전월세 물량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여의도 인근과 목동 전세가격도 크게 올라 있었다. 결국 그는 목동에서 전용면적 59㎡인 빌라를 간신히 구했다. A씨는 "아이들 학교 때문에 여의도에서 해결하려 했지만 잘 안 됐다"며 "목동에도 아파트 전세 매물 자체가 없어 빌라로 오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철거를 앞둔 사업장 곳곳에서 이사 갈 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조합원과 세입자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전월세 매물은 부족하고, 나와 있는 물건도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이주 수요는 주변 주택 임대차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다. 특히 매물 부족 등 전월세 시장 자체가 불안하면 파급력은 더 커진다. 실제로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3주구, 신반포4지구 등 6500여 가구가 차례로 이주하자 서초구는 물론이고 동작구·과천 등 주변 전셋값이 크게 흔들린 바 있다. 당시 역시 임대차법 시행 직후로 전월세 시장이 극도로 불안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3만299가구로, 2022년 4만4894가구 이후 가장 많다. 그만큼 선행 절차인 이주도 본격화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현재 전월세 시장 지표가 2021년 전세 대란 시기와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점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달 6일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76.7이었다. 전세난이 극심했던 2021년 8월 2일 184.7 이후 4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100을 넘으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극심한 수급 불균형 상태라는 의미다. 매물도 계속 줄고 있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전세 매물은 지난 11일 1만5476건으로, 올해 초 2만3060건에서 32.9% 감소했다. 한강을 기준으로 보면 강북 전세난이 더 심각하다. 강북 14개 구의 평균 전세수급지수는 185.6으로 강남 11개 구의 168.8보다 높았다. 지난해 8월만 해도 강북이 강남보다 낮았지만 더 빠른 속도로 올라 앞질렀다. 전세 시장에 각종 대출 규제가 시행되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으로 실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일경제신문이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지난 14일 기준 서울 2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93곳의 전세 물건을 조사한 결과도 비슷했다. 전체 물량 4328건 가운데 강남 3구를 제외한 자치구 물량은 870건, 20.1%에 불과했다. 비강남권 대단지에서 전세 물건이 '0건'인 곳도 5곳에 달했다. 도봉구 북한산아이파크, 성북구 월곡두산위브, 동대문구 장안현대홈타운1차 등이 대표적이다. 전세 물건이 5건 이하인 단지는 35곳으로 전체의 37.6%를 차지했다. 송파구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강남권이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면서 가격도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2월 넷째 주부터 7주 연속 오름폭을 키웠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은 1.77%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배를 넘는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시장이 비교적 나았던 강남 3구도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래미안 원페를라,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잠실르엘 등 대단지 입주장이 완충 역할을 했지만 이마저 줄어드는 분위기여서다. 올해 강남 3구에서 입주할 대단지는 래미안 트리니원, 디에이치 방배 등으로 손에 꼽힌다. 서울 임대차 시장 불안이 심해지는 가운데 경기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수도권 전체로 전세난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가 공공주택 착공 물량을 6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며 공급 속도전에 나섰지만, 재건축에 따른 대규모 이주 수요를 감당할 전월세 물량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분당이다. 국토부와 성남시는 이주단지 확보 방안을 두고 수년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주 지연→주택 공급 차질→전월세 시장 불안'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에는 이주 수요가 집중되면 시기를 조절하는 방식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공급 부족 해소가 더 급해 그마저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멸실이 집중되는 지역일수록 임대차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반포주공 3주구처럼 이주 수요가 집중될 때 이주 시기를 1년 안에서 조절하는 방식 등이 있었지만, 서울은 지금 공급이 우선이어서 조절을 할 수 없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 박재영 기자 / 홍혜진 기자] 관련기사

    2026-04-15 17:32 손동우 기자(aing@mk.co.kr), 박재영 기자(jyp8909@mk.co.kr), 홍

  • 우미건설·경기도일자리재단, ‘건설보수 다기능공 양성’ 맞손

    실무형 기능인력을 확보건설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우미건설이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건설현장 핵심 인력인 ‘건설보수 다기능공’ 양성에 나선다. 우미건설은 지난 15일 경기도일자리재단 융합인재본부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건설보수 다기능공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신교 우미건설 전무와 이진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융합인재본부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건설보수 다기능공 과정은 건설현장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다양한 공정을 복합적으로 습득해 실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다기능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업 협업형 프로그램이다. 이번 협약은 ‘2026년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건설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미건설은 교육생에게 업무 체험형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협력업체 등 건설 분야의 채용 수요를 발굴하여 교육생들의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훈련 등을 담당한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현장에 꼭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건설 일자리 창출과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026-04-16 09:57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 라인장학재단, 3년 연속 신안 지도초 전교생에 장학금 전달

    15일 신안 지도초 강당서 전달식 개최유치원생 1명·초등학생 70명 수여 라인장학재단이 동양에너지·라인건설 후원으로 지난 15일 신안군 지도읍 소재 신안지도초등학교 강당에서 재학생 71명(유치원생 1명·초등학생 70명)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16일 라인장학재단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지도초등학교 교장을 비롯해 지도읍장, 지도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 이사장과 지도읍 사회단체장, 동양에너지 관계자들, 학생 가족들이 참석했다. 라인장학재단은 올해까지 3년간 지도초등학교의 유치부 8명, 초등학생 231명 등 총 239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지속적인 지원은 단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아동들에게 꾸준한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라인장학재단 관계자는 “지역 초등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매년 지역아동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인장학재단은 1995년 공병학 회장 등이 출연해 설립했다. 이후 동양에너지, 라인건설 등의 후원으로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꿈과 희망을 펼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라인그룹은 그룹내 4개 공익재단을 통해 문화예술사업, 장학사업, 사회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관련기사

    2026-04-16 09:51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 지을수록 밑지는 임대주택 … 정부, 매입가 현실화 착수

    사업성 높여 주택공급 속도헐값 매입에 발목잡힌 정비사업도시정비법 개정으로 탄력 기대 전세난과 도심 주택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정비사업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대가로 의무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공공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사들이면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공급까지 지연된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와 연동하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만 남겨두고 있다. 임대주택 인수에 적용돼온 표준건축비는 2023년 2월 이후 3년째 동결돼 실제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표준건축비는 ㎡당 110만~120만원으로,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당 222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과거 정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표준건축비 인상을 억제해왔다. 표준건축비가 공공임대료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비싸게 지어 공공에 헐값으로 넘겨야 했던 만큼 민간의 공급 기피를 부추겼다. 이번 개정안은 용적률 상향에 따라 짓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의 50~100%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와 시장에서는 80%로 명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본형의 80%를 적용하면 조합이 받는 인수가격은 기존보다 약 1.4배 상승한다. 지난 2월 27일 고시된 기본형 기준 평당(3.3㎡) 인수가격은 약 586만원이 산출되며 새시 등 가산 비용을 포함하면 평당 600만원 선이 된다. 서울 정비사업 평균 공사비(평당 850만원)보다는 낮지만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은 토지 조성 비용을 포함할 필요가 없어 건축비인 600만원만 보전받아도 건설사와 조합으로서는 사실상 본전을 찾는 셈이다.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가 용적률 혜택을 받는 대가로 전용 84㎡ 임대주택 2채를 더 짓는다고 가정해보자. 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설계비와 자재비 등 순수 공사비가 채당 6억원이라고 치면, 2채를 짓는 데 총 12억원이 투입된다. 그동안 시는 이 임대주택을 가져가면서 표준건축비 기준인 단돈 2억원만 지불해왔다. 하지만 인수가격이 기본형의 80%로 현실화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시에서 약 3억4000만원을 보전받으면 사업자는 8억6000만원만 메우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 예산 지출이 늘어나지만 돈을 더 주고라도 임대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주거복지 측면에서 이득이다. [홍혜진 기자 / 임영신 기자] 관련기사

    2026-04-15 17:32 홍혜진 기자(hong.hyejin@mk.co.kr), 임영신 기자(yeungim@m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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