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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택지 발표前 ‘지분쪼개기’ 몰렸다…정부, 이상거래 조사

    2026-08-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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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
  • “서울 떠나 경기 간다고? 이젠 쉽지 않아”…치솟는 분양가에 실수요자 한숨

    경기 평당 평균 분양가 1574만원→2140만원4년 사이에 36% ‘껑충’올해 1~7월 전용 84㎡ 환산 분양가 7억원대‘공사비 상승’ 영향에분양가 추가 인상 우려 서울에 이어 경기도 아파트 분양가까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수도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9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평균 3.3㎡당 분양가는 2022년 1574만원에서 올해(1~7월) 2140만원으로 4년 새 36%(566만원) 올랐다. 이를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공급면적 약 34평형)으로 환산하면 약 1억9244만원에 달한다. 2022년 5억3516만원으로 분양받을 수 있었던 아파트 가격이 올해 7억2760만원으로 뛴 셈이다. 구리시는 동기간 2428만원에서 3991만원으로 64.4% 뛰었다. 오산시는 62.5%, 성남시는 41.7%, 수원시는 36%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 역시 같은 기간 2126만원에서 2921만원으로 37.4% 오르며 경기도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상승세가 두드러진 지역에서는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구리시의 경우 3.3㎡당 평균 분양가가 작년 2868만원에서 올해 3991만원으로 39.2% 상승했다. 불과 1년 사이 9억7512만원이던 국평 아파트가 13억5694만원으로 무려 3억8182만원 치솟았다. 분양가 상승의 원인으로는 공사비 인상 영향이 꼽힌다. 지난 5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7.80(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전월보다 0.50%,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7%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도 지난 1월 1.90%에서 5월 5.17%로 확대되며 분양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같은 규모의 주택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몇 년 사이 억대 이상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실수요자의 판단 기준도 변화하고 있다. ‘더 낮은 가격의 물량을 기다리는 것’이 주요 선택지였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현재 자금으로 접근 가능한 입지와 상품은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서 청약시점을 늦춘다고 해서 가격 부담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현재 조건에서 확보 가능한 입지와 상품성을 함께 비교하는 모습”이라며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 규모 등을 갖춘 단지를 중심으로 검토하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세무법인 리치, 무료 보유세 계산 서비스 출시

    주택 선택하면 자동으로 보유세 계산단계적으로 변화하는 세법까지 반영2030년 보유세까지 시뮬레이션 세무법인 리치의 대표인 이장원 세무사가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바탕으로 향후 예상되는 보유세를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https://tax.rich-group.kr)를 출시했다. 2030년까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예측할 수 있는 웹 기반 ‘보유세 계산기’다. 이 대표는 ‘두꺼비 세무사’라는 필명으로 유튜브 구독자 25만명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복잡해지는 부동산 보유세 제도 속에서 납세자가 단순히 내년도의 세금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몇 년간 자신의 보유세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부동산 보유·처분 등 자산관리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됐다. 보유세 계산기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전문가가 사용하는 복잡한 세금 계산 프로그램보다는 일반 주택 보유자가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결과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비스는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도 기반으로 제작됐다. 이용자는 지도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찾아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택 보유자는 단순히 현재 부담하고 있는 세금뿐만 아니라 향후 세부담의 변화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계속 보유할 것인지, 증여 또는 양도를 검토할 것인지, 공동명의 등 보유구조를 점검할 것인지 등 자산관리 의사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세무법인 리치는 프로그램 공개 이후에도 실제 이용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항과 세법 개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계산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 대표는 세제개편안에 따른 변화가 여러 연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올해의 보유세만 계산해서는 향후 세부담 변화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세무법인 리치 관계자는 “주택은 거래금액 자체가 큰 자산인 만큼 향후 세부담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면 실제보다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거나 반대로 세부담 증가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국민들이 본인의 보유세 변화를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공익적 취지에서 계산기를 무료로 제작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계산기의 결과는 어디까지나 향후 세부담을 판단하기 위한 예상치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2027년 이후의 계산 결과는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측값이다. 현재 정부안은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제 시행되는 제도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에서는 향후 공시가격 변화를 일정한 전제에 따라 계산하고 있다. 현재 기본 계산에서는 공시가격이 매년 15%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향후 세액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시가격의 상승·하락 정도에 따라 실제 세부담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계산 결과는 미래의 세액을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공개된 제도와 일정한 가정을 토대로 향후 보유세의 흐름을 가늠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

  • 금호건설, 3기 신도시 ‘왕숙 아테라’ 812가구 완판

    금호건설이 경기 남양주 왕숙2지구에서 분양한 ‘왕숙 아테라’가 전 가구 계약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이날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된 정당계약에 이어 예비 당첨자 계약까지 진행한 결과, 계약 시작 7일 만에 총 812가구의 계약을 모두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왕숙 아테라는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2지구에서 공급되는 첫 본청약 단지이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다. 지하 2층~지상 29층, 7개 동, 전용면적 59·74·84㎡, 총 81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9년 2월 예정이다. 왕숙2지구는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이패동 일원에 약 1만6000호 규모로 조성되는 3기 신도시다. 서울과 가까운데다 다산신도시, 왕숙1지구, 양정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지와 인접해 향후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주거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한 교통 여건도 강점이다. 단지 반경 1km 이내에는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946역(가칭·예정)이 신설될 예정으로, 향후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 인근에서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북부간선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왕숙2-다산 연결도로도 예정돼 있어 향후 다산신도시와의 생활권 연계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과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단지 앞 도보권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계획 용지가 있으며, 지구 내 중심상업지구도 가깝다. 이미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다산신도시와 인접해 기존 생활편의 시설을 이용하기에도 편리하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왕숙 아테라가 높은 청약 경쟁률에 이어 계약 시작 7일 만에 완판되면서 입지와 상품성은 물론 아테라 브랜드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이며 아테라의 브랜드 경쟁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아파트 못 사면 빌라라도? 요샌 만만찮아요”…뜀폭 보고 ‘화들짝’

    2분기 빌라 매매거래량 1만1536건직전 분기(1만324건)比 11.7% 늘어거래금액(4조9346억원)도 12.1%↑노도강·금천 등 중저가 단지 쏠림 심화“시장 회복에도 가격 상승은 제한” 그동안 위축됐던 서울 비(非)아파트 매매시장이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을 통해 비아파트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지원을 강화한 영향으로 보인다. 19일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 2분기(4∼6월)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매매거래량은 1만1536건으로 직전 분기(1만324건)보다 11.7% 증가했다. 이는 2021년 3분기(1만3652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거래금액도 직전 분기(4조4026억원) 대비 12.1% 오른 4조9346억원으로 2021년 2분기(5조1887억원) 이후 가장 높았다. 직전 분기 대비 거래량은 서울 자치구 25곳 가운데 21곳에서 늘었다. 특히 중저가 단지가 많은 노원구(236건·43.9%)와 강북구(483건·42.5%), 도봉구(393건·38.4%), 금천구(332건·35.5%), 구로구(368건·32.9%)의 상승폭이 컸다. 비아파트의 가격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서울의 연립·다세대 주택 매매가격은 올해 들어 7월까지 5.27% 올라 2008년(13.1%)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하면 9.5% 올랐다. 이는 아파트 상승률(10.9%)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특히 연립·다세대 거래량이 많았던 지난 4월(4361건)에는 서울 연립주택 매매가격이 0.62% 올라 아파트 상승률(0.55%)을 웃돌기도 했다. 이같은 비아파트 시장 호황세는 아파트에 비해 규제 영향에 적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빌라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지 않아 실거주 의무가 없다. 대출 문턱도 낮다. 정성진 어반에셋매니지먼트 대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전월세난까지 심화하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젊은 실수요층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 등 비아파트 매수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재개발 초기 단계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 유입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공급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내밀고 있다. 정부는 최근 8·13 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 비아파트 13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다세대·다가구 건축면적(바닥면적) 제한을 660㎡에서 1000㎡로 상향하고, 다가구 층수 규제도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한다. 건설자금 대출한도도 현재 가구당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성을 높여 민간의 신축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비아파트 매입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신축 일반주택을 매입하는 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은 현재 0%에서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로 완화한다.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사는 청년에게 담보인정비율 80%를 적용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출시하기로 했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시장의 회복을 전망하고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이번 공급대책에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는 물론 수요도 살아나도록 하는 정책들이 다수 담겼다”면서 “재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비아파트 수요 진작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아직 역전세 문제가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 가격 상승은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당첨되면 11억 버는 ‘로또 청약’…송파 아파트 1가구에 9만명 몰렸다

    서울 송파구에서 1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9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송파구 거여동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전용면적 84㎡C 일반공급 1가구 청약에 총 9만443명이 신청했다. 이번에 나온 물량은 29층으로 분양가는 9억4085만원이다. 붙박이장과 시스템에어컨 등 옵션 비용 7170만원을 더하면 총 분양가는 10억1255만원이다. 같은 면적의 최근 거래가격이 21억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 11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른바 ‘로또 청약’ 기대감이 커지면서 신청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주택은 과거 불법 전매나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등으로 계약이 취소돼 다시 시장에 나온 물량이다.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인 지난 10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할 수 있었다. 당첨자는 오는 21일 추첨을 통해 발표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이미 지났지만 3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되며, 당첨자는 향후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관련기사

  • 빌라도 뜨겁다 … 거래 5년來 최다

    서울 빌라 매매 거래금액이 5조원에 육박하며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아파트값 상승과 정비사업 기대감 등이 맞물리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빌라로 매수세가 옮겨 간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매매 거래금액이 4조934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1년 2분기 5조1887억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2분기 거래량은 1만1536건으로 2021년 3분기(1만3652건) 이후 가장 많았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거래금액(4조4026억원)은 12.1% 늘었고, 거래량(1만324건)은 11.7% 증가했다. 서울 외곽에서 거래금액과 거래량 모두 크게 늘었다. 전 분기 대비 거래금액 증가율은 노원구가 61.1%로 가장 높았고 도봉구 59.3%, 강북구 56.4%, 금천구 44.5%, 중랑구 43.6%가 뒤를 이었다. 거래량도 노원구가 43.9% 늘었고 강북구 42.5%, 도봉구 38.4%, 금천구 35.5%, 구로구가 32.9% 증가했다. 임대차시장에서는 전월세 거래량이 모두 줄었다. 2분기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1만3060건으로 전 분기보다 8% 감소했고, 월세 거래량은 2만746건으로 16.9% 줄었다. 전체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1.4%였다. [임영신 기자] 관련기사

  • “집값 실패, 용산공원으로 덮지 마라”…오세훈·국민의힘, 8·13 대책 맹폭

    국민의힘 서울 지역 의원들이 정부의 8·13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용산어린이정원 주택 공급 방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막힌 공급·징벌적 과세 -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4일 오 시장이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환을 공개 요구한 지 5일 만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다. 이는 시장이 정부 정책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확실한 공급 신호가 아닌 더 징벌적인 세금과 규제뿐”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특히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당장의 성과를 위해 미래세대가 누릴 자산을 훼손하는 것은 국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제시했다. 그는 “국민이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실패한 정책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닌 독선”이라며 “서울에는 이미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공급 대안인 재개발·재건축이 있다.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공급은 옥죄면서 녹지 자산에서 해법을 찾는 것은 명백한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현재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할 수 있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및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대출 규제, 세금 폭탄, 거래 규제라는 폐단이 다시 도래했다”며 “이번 개편안은 서울시민들에게 살 사다리를 붕괴시키고 ‘서울에서 나가라’고 등 떠미는 것과 진배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허술하고 교활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재섭 도봉갑 의원은 실생활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트리플 강세의 가장 큰 피해 지역 중 하나가 바로 도봉구”라며 “여러 겹의 규제로 재개발·재건축을 묶어놓고 이제 와서 용산 땅에 건물을 올린다는 것은 정답을 두고 엉뚱한 해답을 찾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방향이 달랐거나 무지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재명 정부는 분명한 해답을 알면서도 거꾸로 가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 밖에도 조은희 구상찬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은 “용산공원 재개발 금지법을 가장 앞장서 추진했던 분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용산공원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전날 권영세 의원과 만나 관련 현안을 논의한 데 이어 오는 20일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서울시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1년→4개월”…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설립 소요 시간 ‘단축’

    ‘조합설립 공정 촉진 절차 개선방안’ 시행 서울시가 비사업 조합 설립 소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부터 ‘조합설립 공정 촉진 절차 개선방안’ 시행에 돌입했다. 이는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철폐안 시행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이 가능해된 데 따른 것이다. 개선안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75% 이상)을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충족한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구역 지정 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 설립 업무를 병행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역 지정 이후 60일 이상 걸리던 추정 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을 주민 공람과 동일한 30일로 줄이고, 창립총회와 병행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까지 걸리는 표준 처리 기한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245일 앞당겨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이미 전날 전 자치구에 전파해 곧바로 적용된다”며 “주민 동의율이 높아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이 대통령, 오세훈에 “공급 늘려야지, 집값 폭등가능성 높여선 안돼”

    오세훈,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필요성 제기靑·서울시,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발언 진실공방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규제 완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배석한 오 시장에게 용적률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임대주택 비율 등의 완화 방안을 언급받은 뒤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오 시장에게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의 인허가 권한이 구청과 서울시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가로 완화할 수 있는 규제가 있는지도 질문했다. 오 시장은 이에 용적률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임대주택 비율 등을 완화할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다만 규제 완화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후속 조치 계획도 보고받았다. 이어 한 총리에게 건설업계와 직접 만나 현장의 요구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해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필요한 조치를 꼼꼼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판을 수용하되 정책의 기본 방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을 갖되, 정책을 흔들려 하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이후에는 이 대통령과 오 시장 사이에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발언 진위 논란도 불거졌다. 오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같은 오 시장의 설명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매부리 라운지] 서울역, 다시 기업오피스 둥지로 뜬다

    한화·메리츠 잇달아 사옥 마련'이오타 서울' 등 대형개발 러시 서울역 일대가 다시 서울 오피스시장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도심 업무지구의 오피스 노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화그룹과 메리츠화재 등 주요 기업들이 서울역 일대에 새 둥지를 마련하고 있다. 18일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올 2분기 서울 도심권역(CBD) 오피스 중 준공 10년 이상 자산은 78%에 달했다. 강남권역(GBD)은 75%, 여의도권역(YBD)은 58%였다. 서울역은 기존 CBD와 가까워 업무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쉽고 KTX·공항철도·GTX-A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서울역 북부역세권과 이오타 서울, 서소문·순화동 등 대규모 오피스 개발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기업들이 요구하는 스마트빌딩 사양을 갖춘 신축 오피스가 들어선다는 점도 주목받는다. 대형 로펌과 금융사, 빅테크 기업들은 고객 접견을 위한 라운지·콘퍼런스 시설뿐 아니라 인공지능(AI) 기반 빌딩 관제와 에너지 관리,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스트럭처 등을 중시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중구 봉래동 1지구 신사옥으로 핵심 부서를 이전했고, 인접 용지에 '메리츠타운' 2지구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한화그룹도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의 오피스 일부를 그룹 사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옛 밀레니엄 힐튼 서울과 인근 메트로타워·서울로타워 용지를 재개발하는 '이오타 서울'도 대표적인 신축 사업이다. 총사업비 약 7조원 규모로, 호텔·복합시설과 오피스가 들어선다. 이오타 서울 오피스는 층당 최대 전용면적 약 3800㎡ 규모의 무주 공간으로 설계되며, 최대 48㎿의 전력 인프라도 갖출 예정이다. AI와 데이터 관련 기업의 전력 수요를 염두에 둔 설계다. [이용안 기자] 관련기사

  • 메리츠화재·한화그룹 등 앵커 테넌트, 서울역으로 모이는 이유는

    서울역 일대가 대한민국 오피스 시장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프라임 오피스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한화그룹·메리츠화재 등 주요 기업들이 전통적인 3대 업무지구를 떠나 서울역을 새 보금자리로 택하고 있다. 18일 쿠시먼앤웨이크필드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서울 도심권역(CBD) 오피스 중 준공 후 10년 이상이 지난 자산의 비중은 78%로 집계됐다. 나머지 핵심 업무지역인 강남권역(GBD)와 여의도권역(YBD)도 이 비중이 각각 75%, 58%에 달했다. 기존 업무지구가 노후화하며 서울역 인근이 새로운 오피스 업무지구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역 인근은 기존 도심권역(CBD)와 가까워 기존 고객과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또 KTX와 공항철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까지 연결돼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해외 고객의 접근성도 높은 지역이다. 더불어 이오타 서울 개발사업뿐 아니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과 서소문·순화동 오피스 개발 등 대규모 신축 개발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돼 지역 자체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환대 인프라와 AI(인공지능) 인프라 등 대형 로펌과 금융사, 빅테크 등 핵심 임차인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도 서울역 권역이 떠오르는 배경이다. 이들은 상시 고객 접견과 네트워킹이 가능한 라운지와 컨퍼런스 시설을 원한다. 또 AI 기반 빌딩관제와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빌딩 여부도 따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이미 중구 봉래동 1지구 신사옥에 핵심 부서 이전을 완료했고, 최근 인접 부지에 ‘메리츠 타운’으로 명명될 2지구 신사옥 건립도 추진 중이다. 한화그룹도 서울 북부역세권 개발을 통해 오피스동 일부를 그룹 사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역 권역에서도 이지스자산운용이 시행을 주도하는 이오타 서울은 핵심 오피스로 거듭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옛 밀러니엄 힐튼 서울 부지를 개발하는 이오타 서울1(호텔·복합시설)과 메트로타워·서울로타워를 통합 재개발하는 이오타 서울2(오피스)로 나뉘어 진행된다. 총 사업비만 7조원에 달하며 애플 사옥을 설계한 포스터앤파트너스와 세계 최대 건축설계사 SOM이 각각 설계를 맡았다. 층당 최대 전용면적이 약 3800㎡(1149평)에 달하는 이오타 서울 오피스는 기둥 없는 공간으로 지어진다. 통유리를 통해 사방에서 남산과 서울 도심을 조망할 수 있다. 최대 48MW(메가와트) 규모의 전력 인프라를 갖춰 AI 시대 데이터 인프라 수요에도 대응이 가능하다. 오피스 기본 가이드라인보다 최대 4배에 달하는 주차 공간 확보도 검토되고 있다. 한 부동산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CBD 오피스는 단순 리모델링만으로는 최첨단 AI 관제나 초고속 전력·공조 시스템을 요구하는 글로벌 기업 및 빅테크의 스펙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결국 KTX·GTX 관문이자 최첨단 스펙을 갖춘 서울역 권역의 신축 프라임 오피스가 노후 CBD의 대안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생애최초 혜택 유지된다고?”…청년 비아파트 지원 대책에 ‘눈길’

    내년 1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출시청년 내 집 마련 ‘징검다리’ 구축아파트까지 지원 대상 확대 가능성도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핀셋지원’하고 투기성 전세대출은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들이 현재 월세 수준의 원리금을 부담하면서 4억원 이하 비(非) 아파트를 ‘자가’로 장만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향후 아파트 등으로 가는 일종의 ‘징검다리’를 놔주는 것이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청년이 4억원 이하의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주택금융공사 상품으로 출시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만 해당해도 된다. 주택 규모는 85㎡ 이하여야 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80% 인정된다. 현재 비아파트 평균 월세가 약 80만원임을 감안해, 월 원리금 상환액이 85만원(2억원 대출, 30년 만기, 연 3.0% 금리 적용 가정) 수준이 되도록 산출했다. 특히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해도 현행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은 소멸되지 않고 유지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일반적으로 청년이 자기 소득으로 한 번에 가격이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기는 어렵다”며 “월세 수준 부담으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서, 이를 더 큰 집이나 아파트 등으로 가는 징검다리 발판으로 삼도록 돕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연간 3조원씩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 사무처장은 “일단 2년 정도 운용하고 호응이 있다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당장 내년에 아파트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세사기 우려나 아파트와의 가격 상승세 격차 등으로 비아파트를 선호하지 않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점이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은행 문이 좁아져서 ‘영끌’도 못하고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걸 보기만 한다며 박탈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오피스텔과 빌라 등 구매 지원 방안에 충분히 만족할지도 변수다. 금융당국 또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신 사무처장은 비아파트 비선호 현상을 지적하는 질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비아파트 비선호가 큰 흐름인 것 같다”면서도 “전세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해 왔고 이런 것들이 시장 신뢰를 얻는다면 비아파트 가격 전망도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당장 큰 자산을 가지지 못한 청년들이 월세낼 돈으로 아파트는 아니라도 ‘자가’ 마련의 첫발을 내딛도록 돕는 데 방점을 뒀으며, 비아파트 시장 사정이 나아진다고 기대할 만한 요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내년 1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한 뒤 시장 호응과 정책 효과에 따라 향후 지원 대상을 아파트로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관련기사

  • 서울 그린벨트 풀리나…7.3만호+α 신규택지, 이르면 내달 발표

    19개 자치구 녹지 토허구역 한시지정오세훈 시장은 “녹지훼손 반대” 입장김윤덕 장관, 市와 합의점 모색 방침 정부가 이르면 내달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공급 용지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8·13 공급대책에서 서울 강서·경기 남양주·경기 광주 3개 지역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 2030년까지 2만7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경기 하남시 감북지구 등 과거부터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되던 그린벨트가 다시 후보지로 거론됐으나 이번에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입지가 우수한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최대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땅 투기를 차단하고자 대책 발표일인 지난 13일 서울 강서·경기 남양주·경기 광주 3곳 일대 49.41㎢를 2031년 8월17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서울 및 서울 인접 지역 그린벨트 503.82㎢도 올 연말까지 토허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서울은 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 6곳을 제외한 19개 자치구의 녹지가 포함됐고, 서울과 경계에 있는 인천 계양구, 경기 성남시·의정부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고양시·과천시·구리시·하남시·김포시의 부지들도 모두 토허구역으로 묶였다. 추가 신규 택지는 대부분 관할 지방정부와 주택 공급 관련 협의가 끝났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서울시와는 입장차가 여전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방송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에서 후대에 물려줘야 할 녹지 훼손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정비사업을 토한 도심 주택 공급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정부는 일단 협의를 통해 최대한 접점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 시장을 만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달 20일에도 면담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법상 그린벨트 지정·해제는 국토부 장관 권한이다. 지정·해제와 관련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하지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정부가 직접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고, 관할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있지만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관련기사

  • 최현덕 남양주시장, ‘정부 신규 공공택지 예정지’ 긴급 점검

    입지·교통 여건 집중 조사해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계획‘직주근접형 자족도시’ 조성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14일 정부의 ‘남양주 도심’ 신규 공공택지 예정지와 와부 재개발 지역을 긴급 방문해 교통 여건과 생활 기반시설, 사업간 연계 방안을 점검했다. 남양주시는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3일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발표와 관련해 신규 공공택지와 기존 재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와부지역의 교통·생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담당 공무원들과 신규 공공택지 예정지를 둘러보며 토지 이용 현황과 인근 주거지역, 도로·철도 등 교통환경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와부읍 일대 재개발·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살피고 신규 공공택지와 기존 재개발사업을 하나의 생활권 차원에서 연계해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와부지역은 신규 공공택지 2만 1700호와 와부읍 재개발 1만 1000호 등 총 3만 2700호 규모의 개발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와부지역 인구는 현재의 2배 수준인 13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공공택지와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입주 시기가 맞물릴 경우 기존 교통망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는 주택 공급과 입주에 앞서 도로·철도·대중교통 등 교통 인프라를 미리 확보하는 ‘선교통 후입주’를 최우선 원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LH와 적극 협의해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대규모 인구 유입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 대책이 적기에 마련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신규 공공택지에 계획된 농생명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기업과 R&D기관, 대학을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남양주 안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직주근접형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 초기부터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기관과 교통·환경·생활SOC 등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사업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키로 했다. 최현덕 시장은 “원도심과 신규 공공택지가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도시를 조성해 와부지역의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남양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세종경찰청·특공대 청사 2029년까지 건립…세종지법 2031년 3월 개원 목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정수도 세종의 사법·치안 기능 강화를 위해 세종지방법원을 2031년 3월 개원하고 세종경찰청과 경찰특공대 청사도 각각 2028년 하반기와 2029년 상반기까지 건립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것에 발맞춰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행복청은 지난 6월 공고한 세종지법 건축설계공모의 당선작을 이달 중 선정하고 9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시민 친화적인 ‘열린 법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세종지법은 4-1생활권(반곡동)에 부지면적 3만 3000㎡, 연면적 1만6000㎡ 규모로 조성된다. 총사업비 1042억원을 투입한다. 세종지방공소청 건립도 추진한다. 하반기 공소청의 직제와 정원이 정해지면 기획예산처, 법무부와 협의해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방법원과 공소청이 함께 들어서면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 연계가 강화돼 행정수도로서 독립적인 사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주요 행사 등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도 진행 중이다. 5-1생활권(합강동)에 총사업비 798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1만 8000㎡, 연면적 1만 9000㎡ 규모로 조성한다. 준공 목표는 2028년 하반기다. 세종경찰특공대 청사도 1-1생활권(고운동)에 들어선다. 총사업비 474억원 들여 부지면적 1만 8000㎡, 연면적 7000㎡ 규모로 조성한다. 2029년 상반기 준공 목표다. 행복청은 올해 말까지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축설계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홍순민 행복청 시설사업국장은 “행정수도의 참된 완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과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는 사법·치안 인프라가 필수”라며 “지방법원·경찰청·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바뀌어 다행 vs 그래도 빌라는 싫다”…결혼페널티 해소 두고 ‘와글와글’

    청년·신혼부부 타겟 ‘핀셋 지원’LTV 80%·우대금리 등 혜택생애최초 인정 기준도 완화“내 집 마련은 미지수” 반응도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 금융지원에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불만도 속속 제기되고 있다. 19일 부동산업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는 보금자리론의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경우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합산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결혼으로 오히려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인정 기준도 완화한다. 미성년 당시 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등 불가피하게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생애최초 담보인정비율(LTV)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청년층의 대출한도 산정에는 장래소득 활용을 활성화한다. 현재도 무주택 청년 근로자는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때 장래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금융회사 자율사항으로 운영돼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장래소득 적용 가능 여부와 이에 따른 대출한도 증가분을 의무적으로 안내한다. 청년의 주거 형태에 따른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만 39세 이하 청년이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한다. 해당 상품을 이용하더라도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은 소진되지 않는다. 전세와 월세를 함께 이용하는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두 대출을 하나의 보증상품으로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만 34세 이하로 제한됐던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도 만 39세 이하로 넓힌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대책이 다수 포함된 셈이다. 대책 발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결혼페널티’ 해소를 반기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높은 집값 등을 고려하면 실제 내 집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반응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실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정책대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혼인신고 시점을 고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 예비부부는 “둘이 벌면 소득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는 게 이해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되는 건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SNS에서는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가 이상했는데 이제라도 바뀌어서 다행이다”, “맞벌이라는 이유로 정책대출에서 탈락하는 문제는 진작 고쳤어야 했다”는 취지의 반응이다. 다만 이번 대책 전반을 놓고 실제 내 집 마련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대출 문턱을 일부 낮추더라도 이미 크게 오른 집값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특히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로 한정된 점을 두고는 청년층의 주거 수요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정책대출로 살 수 있는 집들은 다 폭등해버렸다”,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청년들에게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라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대책의 방향성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실제 효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비아파트 선호도가 낮은 것은 맞지만 아파트를 구입할 여력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월세를 계속 내는 것과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을 비교하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큰 대세는 아니지만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선택지를 넓혀주고 향후 아파트로 갈아타기 위한 주거 사다리이자 징검다리로 활용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재건축 조합설립 8개월 당긴다…구역지정 전부터 ‘동시진행’

    서울시, 정비사업 절차 개선해구역지정 전 조합설립 병행 처리2031년 31만호 착공 공약 가속화 서울시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조합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1년에서 4개월로 8개월 이상 줄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9일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지난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철폐 142호 시행으로 구역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빠른 사업 추진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시는 이에 부응하는 조합설립 개선안을 마련했다.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일반적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요건을 갖춘 뒤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개선안으로 조합설립 동의요건인 동의율 75% 이상을 추진위 단계에서 충족한 지역이라면 구역지정 이전이라도 정관 작성,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에 필요한 업무를 병행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 구역지정 후 60일 이상 걸리던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을 주민공람과 동일한 30일로 줄이고 창립총회와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역지정 이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던 표준처리기한이 업무일수 기준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8개월 이상 대폭 줄일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안을 지난 18일부터 전 자치구에 전파해 현장에 바로 적용하고 있다.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줄어든 만큼 사업 추진의지가 강해 주민 동의율이 높은 지역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기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구역지정 이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던 기간이 최대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사업을 앞당겨 2031년까지 31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靑 “용산공원처럼 큰 땅을 다 공원으로?…금싸라기 땅 잘 써야”

    하준경 수석, 청년주택 공급 검토 언급“민간에 팔아 나눠주기는 힘들어” 정부가 서울 한복판의 대규모 녹지인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공식 언급했다. 당초 거론되던 용산 어린이정원에 국한하지 않고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부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90만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용산공원의 일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구상을 구체화하면서 서울시와의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19일 정부가 서울 도심 대규모 녹지인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이 금싸라기 땅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날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서 “이 큰 땅을 다 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규모이며, 이를 관리하기도 어렵다. 어떻게 쓰는 것이 제일 좋을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원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을 때 의미가 있는데, 용산 어린이정원 쪽은 이용하는 분이 많지 않다”며 “센트럴파크처럼 만들고 싶어도, 땅에 오염물질이 많아 이를 제거하는 데에도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주택을 그곳에 만든다고 해서 공원을 안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 대신 공원은 적당한 규모로 있는 것이 이용도가 높고, 동시에 후손들에게 좋은 거주 공간도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원도 조성하고, 일부 단지에는 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어느 부분은 공원이 될 수 있고, 또 어느 부분은 임대주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청년주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기본적으로 (주택을) 민간에 팔아서 나눠주는 식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원을 별도의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물음에도 “공익적인 목적이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제척할 수 있는(예외를 허용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전날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문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견을 보인 것에는 “저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오 시장은) 사업성을 높여달라는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러면 집값이 오르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지 짚고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공급이 줄며 전월세 시장에 압박이 있는 게 사실이다.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세제 개편이 전월세난을 더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과세의 측면에서 세제 개편을 한 것이고, (그 부담이) 전월세 쪽에 전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대출규제 정책 등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몰리는 금융을 생산적 부문으로 돌리겠다는 기조는 일관된 것”이라며 “다만 중간중간 억울한 케이스가 나오면 핀셋식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방안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면서, 여권 내에서는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8·13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한 토론회를 함께 연다. 오 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8·13 부동산 대책과 세제 개편안,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방안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문진석 “주택공급 활성화 법안, 야당 몽니 끌려다녀선 안 돼”

    “도시정비법 국토위 통과 6개월째 계류”“내일 본회의 상정해야…필리버스터 땐 모순” 더불어민주당 신임 수석사무부총장에 임명된 문진석 의원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조속히 상정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9·7대책의 핵심 법안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왜 공공사업만 혜택을 주냐며 반대하지만 법안을 보면 공공재개발은 용적률 상향, 민간 재개발은 최소 2~3년 인허가를 단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공공과 민간 모두가 혜택을 받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던 당일의 전체회의 회의록을 첨부하며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로는 ‘반대한다’하면서 정작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모두 자리에 앉아 계셨다”며 “이재명 정부가 하는 것에 어깃장은 놓고 싶은데, 주택공급 활성화 법안에 반대표결은 부담스러우니 이런 모순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표결도 없었고 자리를 떠나지도 않으셨으니 사실상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그런데도 6개월 넘게 이 법안을 붙들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일 반드시 도시정비법을 포함한 9.7대책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면서 “만약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선택한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말만 앞세워 주거 안정을 훼방 놓는 세력이 누군지, 이제는 국민 앞에 낱낱이 보여드려야 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모듈러 주택 뜨자…전문기업 엔알비 영업익 2배 ‘쑥쑥’

    상반기 매출 370억·영업이익 33억PC모듈러 가동률 25%→40% 상승 모듈러 1호 상장사 엔알비(NRB)가 올 상반기 영업이익을 두 배 이상 끌어올렸다.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공장 가동률을 높이며 양산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엔알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3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억원보다 10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370억원으로 62.5% 늘었다. 매출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 폭이 커지며 영업이익률도 7.0%에서 9.0%로 높아졌다. 수익성 개선과 함께 사업 구조도 제조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상반기 제조사업 매출은 245억원으로 전년 동기 36억원보다 약 6.7배 늘었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9%에서 66.1%로 뛰었다. 엔알비는 기존 임대사업 중심에서 아파트·기숙사·군 관사 등 장기간 사용하는 건축물을 공장에서 제작하는 제조사업 비중을 높이고 있다. 생산시설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다. 동일 기준으로 산정한 엔알비의 PC모듈러 공장 가동률은 올 1분기 25.3%에서 2분기 40.5%로 상승했다. 현재 연환산 생산능력은 약 4600모듈로, 자동화 설비 확충 등을 통해 추가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가 모듈러 주택을 신속 공급 수단으로 본격 확대하기로 하면서 업계의 생산능력 확충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진나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2027~203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기존 1만2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67% 늘리기로 했다. 연평균 발주 물량도 3000가구에서 5000가구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반 공법보다 높은 모듈러 공사비의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고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 주택 실증도 확대한다. 모듈러는 주요 구조체를 공장에서 제작하는 동안 현장 공사를 동시에 진행할수 있어 일반 건설방식보다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엔알비는 고층 모듈러 시범사업인 LH 의왕초평 A-4블록(22층·381가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GH가 추진하는 하남교산 A-1블록(25층·400가구) 사업에도 참여를 준비 중이다. 정부가 공공 발주량을 늘리는만큼 향후 대규모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업계의 양산·자동화 역량 확보가 모듈러 주택 공급 확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엔알비 관계자는 “2026년 상반기는 제조 중심의 체질 개선이 실제 매출 구조와 가동률에서 확인된 시기”라며 “정부가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확대와 고층 실증을 추진하는만큼 자동화 시설과 스마트 공장, 고층 PC모듈러 기술을 기반으로 반복생산과 표준화 역량을 높여 더 빠르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학세권·숲세권 품은 ‘쌍용 더 플래티넘 서대문’ 오는 21일 분양

    쌍용건설(글로벌세아그룹)이 오는 8월 21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원에 들어서는 ‘쌍용 더 플래티넘 서대문’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0층, 3개 동, 총 177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84㎡ 62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59㎡A 3세대 △84㎡A 53세대 △84㎡B 6세대다. ‘쌍용 더 플래티넘 서대문’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우수한 교육환경이 꼽힌다. 단지 인근에 명지초, 충암초, 홍연초를 비롯해 명지중, 연희중, 명지고, 충암고 등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으며 명지대학교도 인접해 있다. 여기에 주변 학원가 이용도 수월해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쾌적한 자연환경 역시 눈길을 끈다. 백련산, 홍제천, 안산, 안산도시자연공원 등이 가까워 산책과 운동 등 여가생활을 즐기기에 용이하다. 특히 홍제천과 주변 녹지축을 통해 도심 속에서도 사계절의 자연을 가까이 누릴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단지 설계 면에서는 채광과 통풍, 공간 활용도를 한층 높인 4베이(Bay) 판상형 구조가 적용된다. 팬트리, 파우더룸, 드레스룸 등 다채로운 수납공간을 갖췄으며 전 가구에 개별 창고를 제공해 수납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주차 공간은 가구당 약 1.63대로 넉넉하게 확보했다. 서울 도심 정비사업 아파트에서 여유로운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거주 편의성을 대폭 끌어올린 차별점으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클럽, GX룸, 북카페, 골프연습장 등이 조성돼 입주민의 여가와 건강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쌍용 더 플래티넘 서대문은 서울 도심에서 보기 드문 신규 공급 단지로 우수한 교육환경과 풍부한 녹지 및 수변공간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높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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