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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 팔라며 토지거래 불허 왜…“전세 갱신권 수용했다가 낭패”

    2026-03-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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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
  • 3월까지 10대 건설사 컨소시엄, 수도권서 8000가구 분양

    올해 1분기 여러 건설사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컨소시엄 단지들이 대거 청약에 나선다. 특히 10대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포함된 대규모 단지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에서 분양 및 예정인 컨소시엄 단지(공공분양 제외)는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 3022가구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 2568가구 △‘라클라체 자이드파인’ 1499가구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 853가구 등 8000여가구다. 전 물량 수도권에서 공급된다. DL이앤씨와 GS건설, SK에코플랜트,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등 10대 건설사들의 컨소시엄이 대부분이라 우수한 상품성이 예상된다. 컨소시엄 단지는 단일 시공사 단지 대비 사업 안정성이 높고 각 사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결합돼 상품성이 우수하다는 이점이 있다. 또 대형 건설사가 참여해 대단지 아파트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브랜드 가치가 높고 지역 내 상징성도 갖출 수 있어 청약시장과 매매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대 건설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시공한 단지들은 지난해 청약시장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대우건설과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분양한 주상복합 아파트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는 지난해 7월 1순위 청약 당시 83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5882명이 몰리며 평균 191.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매매시장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DL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공급한 ‘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 전용면적 84㎡는 지난 2월 6억79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시공한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 롯데캐슬&SK뷰 클래스티지’의 경우 전용 84㎡가 지난 2월 16억97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1년도 지나지 않아 가격이 4억원 넘게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DL이앤씨와 GS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경기 구리시 수택동 일원에서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총 4개 단지, 지하 6층~지상 최고 35층, 26개동(아파트 24개동, 주상복합 2개동), 총 302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전용면적 29~110㎡ 1530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했다. 단지는 DL이앤씨∙GS건설∙SK에코플랜트와 같은 대형 건설사의 합작으로 지어지는 만큼, 차별화된 혁신 설계를 통해 새로운 브랜드 ‘하이니티’가 만드는 라이프스타일을 입주민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이달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일원에서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라클라체 자이드파인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8층, 14개 동 총 1499가구로 조성되며 이중 전용 59~106㎡ 36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대형건설사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노량진 뉴타운에서 첫 분양하는 대단지로 우수한 상품성과 높은 상징성을 기대할 수 있다. 관련기사

  • “계약 즉시 입주”…현대건설, 후분양 아파트 ‘힐스테이트 안양펠루스’ 4월 공급

    오피스텔 143실·아파트 55가구1·4호선·월곶판교선·행정복합타운 인접 현대건설이 다음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서 ‘힐스테이트 안양펠루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10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20층 총 19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오피스텔 전용 54~82㎡ 143실(3~15층), 아파트 전용 40~68㎡ 55가구(16~20층)로 구성된다. 이미 공사가 완료된 후분양 단지로, 미리 집을 둘러보고 계약을 결정할 수 있다. 지하철 1호선 안양역·과 4호선 범계역을 이용할 수 있고 월곶판교선 안양역도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8차선 안양로와 6차선 관악대로도 가깝다. 또 도보통학거리에 안양초가 있고 안양 1번가와 남부시장, 2001 아울렛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과 다양한 공공기관이 들어설 예정인 행정업무복합타운도 지근거리에 있다. 사업지가 위치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는 10.15 대책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파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70%까지 적용되고, 세대원이나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2027년 12월까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단지는 건물 외벽에는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외단열·화강석 마감재가 사용된다. 지상 3층부터 20층까지 복도 중앙부에 중정을 설치해 고급 주거 이미지를 구축하고 환기와 채광을 높일 계획이다. 옥상에는 하늘공원을 비롯해 조깅 트랙과 운동·휴게시설이 마련된다. 아울러 아파트와 오피스텔 내부 천정고를 최대 2.5m로 높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모든 실·가구에 전열교환 환기 시스템을 설치,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청약 열기만 ‘후끈’ 계약은 ‘글쎄’…다시 ‘줍줍’ 나오는 수도권 아파트

    주거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도 아파트 분양 물량의 11.9%가 당첨 후 계약 포기 등의 이유로 재차 분양 시장에 나온 물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홈두부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도권에서 분양한 아파트 2만 8260가구 중 11.9%인 3362가구가 무순위 및 임의공급 물량으로 집계됐다. 이 중 무순위는 2720가구, 임의공급은 642가구 규모다. 조사 기간 내 서울 지역은 ‘서초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과 ‘강남 역삼센트럴자이’, ‘서대문구 드파인 연희’ 등이 본청약에서 완판되며 무순위 발생 건수 ‘0건’을 기록했다. 반면 경기·인천권에서는 공급 물량 대비 높은 이탈률을 보이는 단지들이 속출하며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1차 미분양(계약 포기) 비율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경기 시흥거모지구 대방 엘리움 더 루체Ⅱ’로 당첨자의 97.4%가 계약을 포기했다. 이어 ‘평택화양 서희스타힐스 센트럴파크(95.74%)’, ‘경기 안양 만안역 중앙하이츠 포레(82.98%)’ 순으로 나타났다. 본청약 당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음에도 대규모 잔여 물량이 발생한 사례도 적지 않다. ‘안양자이 헤리티온’은 15.50: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무순위(241가구)에 이어 임의공급(130가구)까지 절차가 이어졌다. ‘김포 풍무역세권 B5블록 호반써밋’ 또한 14.01:1의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무순위(73가구)와 임의공급(3가구) 등 두 차례에 걸쳐 재청약이 진행됐다. 특히 1차 무순위 공급 이후에도 물량이 해소되지 않아 2회차 이상의 재청약 절차를 밟은 단지는 수도권 내 총 9곳으로 집계됐다. 청약홈에 기록된 높은 경쟁률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허수 청약’ 현상이 시장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는 의미다. 입지 선호도가 높은 핵심 지역에서도 분양가에 따른 피로감이 확인됐다. 성남 분당, 용인 수지 등 전통적인 인기 지역 단지들도 무순위 청약의 늪을 피하지 못했다. ‘경기 성남 더샵 분당센트로’는 전용 84㎡ 기준 최고 21억 8000만 원이라는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최고 105.5:1의 경쟁률로 전 타입 1순위 마감에 성공했으나 실제 당첨자 이탈로 50가구의 무순위 물량이 발생했다. ‘경기 용인 수지자이 에디시온’ 역시 전용 84㎡ 분양가가 최고 15억 6,500만 원에 달해 고분양가 논란을 겪으며 무순위 청약을 2회차까지 진행했다. 해당 단지는 일반공급 243세대 모집에 총 1018건이 접수됐으나 상당수가 계약을 포기했다. 이수빈 홈두부 연구소장은 “이제는 청약 경쟁률보다 실제 계약 전환율에 주목해야 하며, 분양가에 따른 철저한 ‘옥석 가리기’는 앞으로 더 심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 강력 규제에 강남3구 직격탄…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하락폭 전국 최대

    지지옥션 2월 경매동향 보고서강남·송파구 15%포인트 하락 부동산 규제 기조 속 매수세 위축경기·인천은 낙찰가율 강세 그동안 대출 규제 회피처로 호황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낙찰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기조로 인해 매수세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10일 지지옥션의 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101.7%로 1월의 107.8%보다 6.1%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전월 대비 송파구 15.8%포인트, 강남구 14.8%포인트, 서초구 8.6%포인트 하락 등 강남3구가 하락을 주도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된 금액의 비율로 낮을수록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낙찰률은 45.4%로 1.1%포인트 상승했다. 평균 응찰자 수도 8.1명으로 0.2명이 늘었다. 최근 8개월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대출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마포구와 성동구의 15억원 이하 아파트에 응찰자가 집중된 영향이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연일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매물 증가와 가격 조정 우려로 매수세가 다소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 비해 아파트 가격이 낮은 경기·인천 지역 내 아파트 낙차가율은 호황세를 이어갔다. 경기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88.7%로 1.4%포인트 상승해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용인시 수지구와 안양시 동안구, 하남시 등 규제지역 내 감정가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낙찰가율 강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인천 아파트의 신축급 대단지 아파트 낙찰가율이 높게 형성되며 2.4%포인트 상승한 79.6%의 낙찰가율을 보였다.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는 2248건으로 1월의 3033건 대비 약 26% 감소했다. 낙찰가율은 87.9%로 0.9%포인트 하락하며 두 달간 이어지던 상승 흐름이 꺾였다. 낙찰률은 37.3%로 0.2%포인트 낮아졌다. 지방 5대 광역시 가운데 대구 아파트 낙찰가율이 82.8%로 전월 대비 4.0% 포인트 하락했다. 울산도 3.5% 포인트 내린 88.6%를 기록하며 5개월 만에 다시 90%선 아래로 떨어졌다. 광주는 80.1%로 1.3% 포인트 하락하며 2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반면, 대전은 85.3%로 1.0% 포인트 상승했고, 부산은 87.8%로 0.7% 포인트 올랐다. 지방 8개 도에서는 전남(80.2%) 아파트 낙찰가율이 전월 대비 3.3% 포인트, 전북(84.5%)이 1.8% 포인트 하락했다. 강원(83.4%)은 전월보다 6.8% 포인트 상승했다. 경남(82.1%)도 전달에 비해 6.4% 포인트 오르며 3개월 만에 80%선을 회복했다. 충북(86.0%)은 2.9% 포인트, 경북(82.1%)과 충남(84.2%)은 각각 1.5% 포인트, 0.5% 포인트 올랐다. 4건이 낙찰된 제주 아파트 낙찰가율은 81.2%, 12건이 낙찰된 세종은 88.1%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 “1년여 만에 40억원 수익”…경찰, 이혜훈 ‘로또청약’ 의혹 강제수사

    이재명 정부의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였던 이혜훈 전 의원의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이달 초 이 전 의원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소환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가 정리돼야 한다”며 “조사 준비를 마쳐서 불러야지 무턱대고 사람만 부를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전 의원은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한 ‘위장 미혼’을 통해 가점을 부풀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청약 당첨 1년여 만에 40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진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이 전 의원의 장관 지명은 지난달 25일 철회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부정 청약 의혹을 포함해 보좌관 갑질·장남 연세대 입시 의혹 등 총 8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했다. 관련기사

  • 연초까지 무섭게 치솟더니…강남·용산 고가 아파트값 상승세 위축 뚜렷

    KB부동산 2월 기준 서울 5분위 가격 전월比 527만원↑최근 월평균 상승치 10% 미만작년 6월엔 1.3억 오르기도 최근 주택시장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서울 외곽부터 집값이 빠졌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용산구 등 주요지 아파트값 상승세가 눈에 띄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계속해서 시장에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데다가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자들이 세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9일 KB부동산 조사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5분위 매매 평균가격은 34억7120만원으로 1월 대비 527만원 올랐다. 5분위는 주택을 가격대에 따라 5등분해 분위별 평균가격을 산출한 통계다. 1분위는 가격 하위 20% 저가 주택, 5분위는 상위 20% 고가 주택에 해당한다. 서울 5분위 가격대 아파트는 대부분 상급지인 강남3구와 용산구에 몰려 있다. KB 통계상 서울 5분위 평균 가격은 2024년 3월부터 줄곧 상승했다. 전월 대비 수천만원대 상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현 정부 출범을 전후해 시장이 과열됐던 지난해 6월에는 전월보다 1억3477만원 올라 한 달새 억대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비교하면 전월 대비 가격 상승이 1000만원을 밑돈 올 2월 통계는 위축세가 뚜렷한 수치다. 직전월인 1월의 전월 대비 상승액(2744만원)과 비교해도 확연히 낮고,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5분위 가격 월평균 상승치(5996만원)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달 통계에는 위축 국면이 한층 더 뚜렷해진 최근 상황까지 반영, 5분위 평균가격은 전월 대비 더 하락 전환할 것으로 KB부동산은 내다봤다. KB 통계 기준으로 5분위 가격 하락 전환은 고금리와 대출규제 영향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된 2024년 2월 이후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한 보완책을 내놓았다. 이어 투기·투자용으로 의심되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규제도 검토 중이다. 정부 공인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기준으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최근 2주 연속 하락했다. KB 통계로도 지난주 강남구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KB부동산 측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주택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이 호가를 낮춰 내놓은 급매물과 향후 보유세 개편 등으로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한 고가 31주택자들의 차익실현 매물이 더해져 이들 지역의 가격을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상급지에 고가 주택을 보유했지만 은퇴 후 별다른 소득원이 없어 향후 보유세가 오르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고령 1주택자, 정부의 추가 규제 대상으로 최근 계속 언급되는 비거주 1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려는 움직임도 이런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정원오, 서울시장 출마선언 “‘착착기획’으로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이겠다”

    부동산 공약 살펴보니정비사업장에 전문 매니저 도입소규모 정비 권한 자치구에 이양전담기구 신설해 전세사기 근절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6·3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유튜브 ‘정원오TV’에 공식 동영상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관련 공약은 주거안심△서울형특구△도시구조개혁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정 후보는 우선 정비사업 등을 통해 주거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정비사업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 재건축·재개발의 사전 기획부터 착공까지 모든 과정을 전문가가 밀착 관리해 사업지연을 막는 ‘착착 기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5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은 자치구로 이양하겠다고도 했다. 서울시장의 권한 일부를 구청에 넘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규제 완화와 리츠 모델을 결합해 ‘서울시민리츠’를 만들고 시세 70~80% 수준의 실속형 민간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서울부동산원을 신설해 전세사기와 관리비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서울형특구’ 구상도 제시했다. 정 후보는 “정부와 협업해 10년 넘게 멈춰선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매듭을 풀어 글로벌 혁신기업의 새로운 심장을 깨우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홍릉·창동 바이오와 양재 AI허브를 육성해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울타리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도시구조를 개혁하겠다는 공약도 눈길을 끈다. 서울도시계획 중심을 기존 3도심(도심·강남·여의도)에서 확장해 서북권과 동북권을 새로운 업무 중심축으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서북권과 동북권을 포함해 ‘5도심’ 체제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정책에 맞춰, 연계와 분업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겠다”며 “강남북 균형발전이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맞닿은 정치적 신뢰와 검증된 행정력, 이 모든 것이 정원오에게 있다”며 “정부와 손발을 맞춰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오세훈·권영세 “주택 1만 가구는 용산 미래 경쟁력 훼손…‘국제업무기능’ 이 우선”

    용산국제업무지구 국회 토론회전문가들 “주택 확대 신중해야”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지을 공간이다. 무리한 주택 물량 확대는 국가적 거점 기능을 훼손하는 선택이 될 것이다.” “해외 주요 글로벌 업무지구도 주택 물량 확보를 중심 전략으로 삼지 않았다.”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 물량 확보’라는 양적 접근에서 벗어나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견인하는 ‘국제업무지구’ 본연의 기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제언이 쏟아졌다. 정재훈 단국대 교수는 뉴욕의 허드슨야드, 파리 리브고슈,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등 해외 사례를 통해 기능 설계 우선 원칙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해외의 성공적인 글로벌 업무지구들은 공통적으로 주택 물량 보다 ‘기능’을 먼저 설계했다”며 “업무·금융·연구 기능을 먼저 배치하고 이후 인프라 확충과 시장 수요 변화에 따라 주거 밀도를 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산의 미래는 주택 물량의 숫자가 아니라 서울의 경쟁력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백운수 미래이앤디 대표는 주택 공급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백 대표는 “한번 아파트로 채워지면 나중에 오피스로 되돌릴 수 없는 토지의 불가역성을 고려할 때 용도와 물량 결정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업무지구 내에 1만가구를 고집하기보다 용산 전자상가나 캠프킴 부지 등 주변 지역과 연계한 공급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승현 도시경제와 대표는 균형발전을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업무 중심’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현재 용산의 일자리 수는 강남의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용산은 업무 시설 중심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야 상권이 생기고, 그 상권을 바탕으로 주거가 형성된다”며 “주택 공급을 위해 업무지구의 본질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1만 가구, 미래 잃어버리는 선택”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정부의 1만 가구 공급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고려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1만 가구를 밀어붙이면 학교 신설과 관련 행정 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사업 지연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 “소형 평형 위주의 공급과 1인당 녹지 면적이 40% 감소하는 등 주거의 질이 대폭 하락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양을 늘리는 대신 질을 포기한 주거 정책은 결국 시민의 삶의 질을 빼앗는 결과로 서울시가 키워온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이라며 정부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권영세 의원 “1만 가구 강행은 미래 거점 훼손하는 근시안적 행정…주민 목소리 외면도 문제”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권영세 국회의원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견인하고 대한민국 중심부의 지도를 바꿀 핵심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현 정부가 과거 정부의 실패한 공급 대책을 답습하며 용산의 심장부에 1만 가구 주택공급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사실상 거대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며 서울의 100년 미래를 책임져야 할 핵심 거점 기능을 스스로 훼손하는 근시안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주민들의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됐다는 점”이라며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들의 삶을 헤아리지 않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은 도심 난개발과 지역사회 갈등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 송파구 가락프라자, 1059가구 대단지로 재건축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 결과 발표송파구 가락프라자, 1059가구 대단지로 송파구 가락프라자아파트가 기존 672가구에서 1059가구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진행한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가락프라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가락프라자아파트는 1985년 준공된 노후 단지다. 이번에 통합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 12층 675가구에서 11개동 최고 34층 1059가구(공공임대 106가구 포함)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개룡역과 가까워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이다. 주변에 두데미근린공원, 문정근린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락프라자 아파트 인근에는 현재 가락상아1차아파트, 가락극동아파트, 삼환가락아파트, 가락미륭아파트 등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가락동 일대에 총 4200가구 규모의 신축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에서는 사당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의 통합심의가 조건부 의결처리됐고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통합심의가 수정가결됐다. 심의에 따라 사당5구역은 최고 20층 10개동 524가구(임대주택 3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주변 지형환경을 고려해 인접 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형 순응 계획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양평동 신동아아파트는 1982년 준공된 495가구 규모의 노후단지다. 현행 용적률 177%에서 2011년 용적률 300%로 첫 정비계획이 결정됐으나 사업성이 부족해 추진이 장기간 지연돼 왔다. 서울시 규제 완화로 용적률이 400%로 완화되면서 가구수가 563가궤서 777가구(공공임대 203가구)로 늘어나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양평 신동아아파트는 인근 안양천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안양천 방향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디자인을 차별화해 안양천 수변 경관과 도심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로 … 1월 매매거래 66% '껑충'

    영등포·송파 등 집중 거래오피스텔은 70% 대출 가능 지난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이 전년 동월보다 6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상승했지만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아파트 수요 일부가 오피스텔로 옮겨간 영향으로 분석된다. 9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개인 기준)은 3366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2033건)보다 65.6% 증가했다. 수도권 거래량은 2374건으로 63.5%, 지방은 992건으로 70.7% 늘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오피스텔 거래 1083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는 1007건, 인천은 284건이었다. 세부 지역별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오피스텔 거래량이 128건으로 집계됐는데, 수도권 내 단일 지역구 중 가장 많았다. 분당구 일대는 정자동과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정보기술(IT)·게임 기업 등이 밀집해 꾸준히 수요가 있는 곳이다. 서울에서는 여의도 금융업무지구와 가까운 영등포구(106건)에서 오피스텔 거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잠실·문정·법조·유통 업무지구가 있는 송파구(93건), DMC와 공덕역 일대 업무 밀집 지역인 마포구(9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평형별로 보면 전용면적 60~85㎡ 중대형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중대형 오피스텔 거래량은 542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126.8% 증가했다. 전용 85㎡를 넘는 대형 거래도 41건에서 133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6월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연달아 도입되며 일부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을 선택한 영향으로 보인다.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줄었지만 오피스텔은 여전히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여전히 갭투자가 가능하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비 환금성이 낮고 가격 상승 여력이 제한적인 만큼 입지와 임대 수요가 검증된 단지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관련기사

  • 아파트 막히자 오피스텔로…1월 거래량 66% 급증

    지난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이 전년 동월보다 6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상승했지만, 특히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규제 강화로 아파트 수요 일부가 오피스텔로 옮겨 간 영향으로 분석된다. 9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개인 거래 기준)은 3366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2033건)보다 65.6% 증가했다. 수도권 거래량은 2374건으로 63.5%, 지방은 992건으로 70.7% 늘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의 오피스텔 거래가 1083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는 1007건, 인천은 284건이었다. 세부 지역별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오피스텔 거래량이 128건으로 집계됐는데, 수도권 내 단일 지역구 중 가장 많았다. 분당구 일대는 정자동과 판교테크토밸리를 중심으로 정보기술(IT)·게임 기업 등이 밀집해 꾸준히 수요가 있는 곳이다. 서울의 경우 여의도 금융업무지구와 가까운 영등포구(106건)에서 오피스텔 거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잠실·문정·법조·유통 업무지구가 있는 송파구(93건), DMC와 공덕역 일대 업무 밀집 지역인 마포구(9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평형별로 보면 전용면적 60~85㎡ 중대형의 상승률이 가장 컸다. 중대형 오피스텔 거래량은 542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126.8% 증가했다. 전용 85㎡를 넘는 대형 평형 거래도 41건에서 133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부터 6월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연달아 도입되며 일부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을 선택한 영향으로 보인다.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줄었지만, 오피스텔은 여전히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라도 투자 차원의 갭투자도 여전히 가능하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아파트 매수 수요 일부가 오피스텔로 이동했다”며 “다만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비 환금성이 낮고 장기적인 가격 상승 여력이 제한적인 만큼 입지와 임대 수요가 검증된 단지를 중심으로 선별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아파트 못사면 이거라도”…대출 규제 풍선효과에 오피스텔 거래 증가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전년 동월 比 65.6%↑수도권·지방 동반 증가중대형 면적 거래 확대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지난해 8월 이후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수요 이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개인 거래 기준)은 총 3366건으로, 이는 전년 동월(2033건)보다 65.6%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거래 증가 흐름이 나타났다. 동월 수도권(2374건)과 지방(992건)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3.5%, 70.7% 늘었다. 면적별로 보면 중대형 오피스텔의 증가율이 눈에 띄는 뜀폭을 보였다. 중형 오피스텔(전용 60㎡~85㎡ 미만) 오피스텔 거래는 542건으로 전년 동월(239건)보다 126.8% 증가했다. 전용 85㎡ 이상 대형 역시 41건에서 133건으로 3배 이상(224.4↑) 급증했다. 이는 아파트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일부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진입 부담이 낮은 중대형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소형(전용 20~40㎡)은 52.9%(1197건→1830건)로, 중대형에 견줘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1월 전체 거래건수의 절반 이상(54.4%)을 차지, 여전히 거래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경기·인천 전반에서 거래가 늘었다. 서울이 10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1007건, 인천 284건 순으로 집계됐다. 지방에서는 부산시가 244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를 기록했다. 부산에 이어 경남(135건), 대구(80건), 대전(76건), 충남(71건) 순으로 거래가 이어졌다. 오피스텔의 거래량 증가는 아파트를 타깃으로 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아파트 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반면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대출 규제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비 환금성이 낮고 장기적인 가격 상승 여력이 제한적인 만큼 입지와 임대 수요가 검증된 단지를 중심으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게 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날 기준 2월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약 1900건이다. 거래 신고 기한(계약 후 30일)을 고려하면 최종 거래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관련기사

  • 대기업 배후수요 품은 ‘아산배방휴대지구’ 신흥주거지 부상

    11만6000개 사업체·종사자 52만명KTX·SRT 천안아산역 인접 개발호재 발표도 잇따라 아산배방휴대지구가 대기업 배후수요 품은 신흥 주거지로 부상하고 있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 배후수요가 풍부한 데다, 최근 들어 역대급 개발호재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어서다. 5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천안시와 아산시 인구수는 각각 66만4269명, 36만19명이다. 두 도시 합계 인구는 102만4288명으로, 특례시 지정 기준(100만명)을 넘어서는 규모다. 30~40대의 경제 활동인구가 풍부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천안시의 평균 연령은 42.18세, 아산시는 41.82세로 전국 평균 45.43세에 비해 낮았다. 산업 활동 역시 활발하다. 2023년 기준 아산시의 사업체 수는 3만6996개, 종사자 수는 20만4210명이다. 천안시의 경우 7만9458개 사업체에 32만3557명이 근무하고 있다. 두 도시를 합치면 11만6000여 개의 사업체와 52만 명이 넘는 종사자가 활동하는 셈이다. 특히 아산에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S 등 삼성 계열사와 협력사들이 다수 입지해 안정적인 근로자 배후 수요를 형성하고 있다. 이 같은 산업 기반은 향후 아산배방휴대지구 내 주거 수요를 뒷받침할 강력한 요소로 평가된다. 주변 개발호재도 풍부하다. 먼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천안·아산 연장 노선이 추진 중이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작년 11월 천안시를 방문해 “도는 GTX C 연장 노선이 국가계획에 반영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18일에는 천안아산역 일대에 스포츠·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문화체육시설인 돔구장 건립의 추진 계획도 발표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천안아산 돔구장은 KTX·SRT 천안아산역인접지 20만㎡ 부지에 2031년까지 5만 석 이상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지는 약 1조원이다. 지난해 9월에는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이 승인됐다.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에는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사업비 673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민간사업자 유치·선정 등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아산배방휴대지구는 지하철 1호선 아산역과 KTX·SRT 천안아산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울, 수도권 주요 도심과 충남·충북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우수한 인프라 역시 주택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받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아산배방휴대지구는 자녀 교육과 편의시설 이용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주거지로 평가된다”면서 “지구 내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어 학세권 입지를 갖춘 데다가 대규모 개발에 따라 향후 도시개발구역 내 학원가 형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구 내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갤러리아백화점(센터시티점)과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천안아산점), 이마트(천안점) 등 다양한 생활편의·문화시설의 편한 이용도 가능하다. 인접한 불당지구 내 다양한 편의시설도 공유할 수 있다. 아울러 생활권 전반에 걸쳐 공원과 녹지가 풍부해 도심 속에서도 쾌적하고 여유로운 환경을 제공한다. 지구 내에는 근린공원과 수변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천안천도 가깝다. 아산배방휴대지구에는 부지면적 59만4179㎡에 1·2·3블록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개발계획을 보면 총 4626가구, 1만여 명 규모로 조성된다. 지구 내 상업시설과 준주거지역, 공원 등도 계획돼 있다. 관련기사

  • 이 대통령 “3기 신도시, 시간 끌면 안 하는 것과 같아…속도 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발표된 공급대책의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회의는 각 수석실이 주요 정책 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홍보소통수석실은 국회의 미디어 공공성 회복 입법 이후에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후속 조치가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위원회의 조속한 정상 가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가안보실로부터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보고받은 뒤에는 “3개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만큼 새로운 통합 학교의 명칭과 관련해 재학생과 국민의 의견을 청취해보라”고 제안했다. 경청통합수석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민원 처리 효율성 제고 방안과, 추가 확보된 여력을 민원인 심층 상담 및 현장 방문에 활용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원 대응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게 좋겠다”면서 이 같은 지침을 지방정부에 전달할 것을 당부했다. 또 “민원 처리 업무가 고된 만큼 교육과 보상을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며 각 부처 민원 담당 직원들의 처우 개선 및 보상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아울러 AI미래기획수석실의 저출생 원인 분석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대출 및 청약 과정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를 언급하며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임대주택 학생들과 섞이기 싫다?…학교에 공문 보낸 아파트, 무슨일이

    강동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강명중에 신입생 적응지원 면담 요청“학교 운영 개입 아냐…불안 해소차” 지난 12월 외부인에게 ‘질서유지 부담금’ 논란을 빚었던 서울 강동구 대형 아파트 단지가 최근 학교 배정 문제에 대해 학교장과 면담을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임대 비율이 높은 단지 인근에 있는 중학교에 자녀들이 배정되는 문제를 놓고 ‘아파트 갑질’이라는 시선과 ‘정보 부족’이라는 입주민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강명중학교 교장과 교무부장을 수신인으로 한 공문을 보내 2026학년도 신입생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한 면담을 요청했다.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공문을 통해 “신입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과 학습 환경 전반에 대해 학교와 건설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기존에 축적된 정보나 선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입생들의 학교 생활과 학습 적응 과정에 대해 다소 막막함과 궁금함을 함께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의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을 직접 듣고, 학교와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 운영에 대한 요구나 개입 목적은 아니며, 배정 학교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보 공백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아르테온은 2020년 준공된 4066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그간 아르테온의 중학교 배정은 큰길 건너 그라시움 인근의 고덕중학교로 이뤄져 왔지만 고덕중학교의 과밀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문제가 됐다.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아르테온 거주 학생 일부가 강명중학교로 배정된 것이다. 강명중학교는 거리상 아르테온과 더 가깝다는 점에서 통학 여건에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아르테온 주민들 사이에서는 강명중학교가 고덕리엔파크 등 임대 비율이 높은 단지 인근에 있다며 배정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일개 아파트가 학교에 공문을? 이게 무슨 경우지?”, “임대 아파트 학생들하고 겸상 못 한다?”, “배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학교에 압박을 주는 격”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10월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중앙을 관통하는 보행로와 연결된 길목 등 20여 곳에 입주민만 드나들 수 있도록 카드 인식 자동문 등을 세우기로 결정해 인근 단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 다음과 같은 질서유지 규정을 마련한 상태다. 고덕아르테온은 현재 △전동 킥보드와 전동 자전거 △오토바이의 진입금지 △자전거 과속 주행 금지 △인식표 미부착 반려견 출입 제한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등을 위반할 때 질서유지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퇴거를 요청하고 있다. 관련기사

  • “이 가격 실화냐?”…하루에 단돈 천원, ‘이 주택’에 인파 몰렸다

    경북 포항시는 올해 포항형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100가구를 모집하는 데 1055명이 신청해 1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포항형 천원주택은 LH 공공매입임대주택을 포항시가 다시 빌려 하루 1000원(월 3만원)을 받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최초 2년, 최장 4년간 살 수 있다. 유형별로는 청년주택 80가구 모집에 1009명, 신혼부부 주택 20가구 모집에 46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이번 모집에는 포항뿐만 아니라 포항 전입을 희망하는 타지역 거주자 110명이 몰렸다. 특히 시는 올해에는 부모 소득이 아닌 청년 본인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선정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시는 서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24일 공개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포항을 만들고 적극적인 인구 유입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단독] 다주택 팔라며 토지거래 불허 왜…“전세 갱신권 수용했다가 낭패”

    토허제 실거주의무 유예 불구2월 12일 이후 갱신일 시작땐정부 “규정 위반” 거래 불허세입자와 조기 퇴거 합의해도지자체서 퇴짜 놓는 사례 많아“다주택 매각 유도 취지 퇴색” 정부가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완화했지만 정작 전세 계약 만기가 임박해 세입자가 갱신권을 행사한 주택들은 거래가 허가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정책 발표일인 2월 12일 당시 임대차 계약이 진행 중이더라도 만기 후 새로 시작될 갱신 계약이 발표일 이후라면 행정당국이 거래 불허 처분을 내리고 있어서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소유한 다주택자 A씨는 최근 무주택 매수인과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으나 최종 불허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당초 2024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있었다. 임차인은 만기 3개월 전인 지난 1월 이미 갱신권 사용 의사를 밝혔고, 실거주 계획이 없던 A씨도 이를 받아들인 상태였다. 불허 배경은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발표한 토허제 완화 기준일인 ‘2026년 2월 12일’이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 정책 발표 당일인 2월 12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이 시행 중’이어야 한다. A씨는 2월 12일 당시 분명 임대차 중이었지만, 구청 해석은 달랐다. 임차인이 1월에 행사한 갱신권으로 인해 연장되는 계약의 효력 발생일이 ‘2026년 4월’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정부는 이를 2월 12일 당시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계약’으로 간주해 허가되는 최초 계약 범주에서 제외한 것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세입자는 보통 만기 4~5개월 전부터 갱신 여부를 확정 짓는다”며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1월에 합의를 마친 집주인에게 과거에 맺은 전세 계약일에 따른 갱신 시작일이 늦다며 거래를 막는 것은 문구를 기계적으로 해석한 행정 편의주의 아니냐”고 말했다. 더욱이 이 사례에서 임차인은 매수인의 실입주를 돕기 위해 2028년 2월 이전에 아무런 조건 없이 조기 퇴거하겠다고 확약했음에도 행정기관은 불허 방침을 고수했다. 세입자가 일찍 나가겠다고 동의까지 했지만 ‘계약서상 재계약 시작일’이 정책 발표일 이후라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게 구청 반응이다. 한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가 빈발하면서 최근 다주택자 매물 중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승인되는 것은 10건 중 1건 꼴에 불과하다는 전언이다. 법조계에서는 행정당국의 이 같은 처분이 서류상 날짜에만 매몰된 행정이라는 분석이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임대차 갱신은 임차인이 요구를 표시한 시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이라며 “이미 1월에 갱신 합의가 성립됐다면, 실제 계약 시작일이 4월이라는 점은 이행 시기의 문제일 뿐 법률관계 자체는 정책 발표 전에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정책의 취지는 갭투자 양성화가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세입자와의 개별적인 확약을 근거로 예외를 넓혀주면 너도나도 2028년 2월로 퇴거일을 맞춰 투자에 나설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 문구에만 얽매인 이런 행정이 정책 본연의 취지인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스스로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미 갱신권을 수용한 집주인들은 법적 의무를 다하느라 발이 묶인 것인데 정책에 부응해 보유 주택을 매도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게 됐다”며 “임차 조기 종료 확인서 등을 통해 기한 내 실입주가 담보되는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전세 갱신일자에 막힌 다주택자 매물거래

    토허제 실거주의무 유예 불구2월 12일 이후 갱신일 시작 땐정부 "규정 위반" 거래 불허세입자와 조기 퇴거 합의해도지자체서 퇴짜 놓는 사례 많아"다주택 매각 유도 취지 퇴색" 정부가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완화했지만 정작 전세 계약 만기가 임박해 세입자가 갱신권을 행사한 주택들은 거래가 허가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정책 발표일인 2월 12일 당시 임대차 계약이 진행 중이더라도 만기 후 새로 시작될 갱신 계약이 발표일 이후라면 행정당국이 거래 불허 처분을 내리고 있어서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소유한 다주택자 A씨는 최근 무주택 매수인과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으나 최종 불허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당초 2024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있었다. 임차인은 만기 3개월 전인 지난 1월 이미 갱신권 사용 의사를 밝혔고, 실거주 계획이 없던 A씨도 이를 받아들인 상태였다. 불허 배경은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발표한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기준일인 '2026년 2월 12일'이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 정책 발표 당일인 2월 12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이 시행 중'이어야 한다. A씨는 2월 12일 당시 분명 임대차 중이었지만, 구청 해석은 달랐다. 임차인이 1월에 행사한 갱신권으로 인해 연장되는 계약의 효력 발생일이 '2026년 4월'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정부는 이를 2월 12일 당시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계약'으로 간주해 허가되는 최초 계약 범주에서 제외한 것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세입자는 보통 만기 4~5개월 전부터 갱신 여부를 확정 짓는다"며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1월에 합의를 마친 집주인에게 과거에 맺은 전세 계약일에 따른 갱신 시작일이 늦다며 거래를 막는 것은 문구를 기계적으로 해석한 행정 편의주의 아니냐"고 말했다. 더욱이 이 사례에서 임차인이 매수인의 실입주를 돕기 위해 2028년 2월 이전에 아무런 조건 없이 조기 퇴거하겠다고 확약했음에도 행정기관은 불허 방침을 고수했다. 세입자가 일찍 나가겠다고 동의까지 했지만 '계약서상 재계약 시작일'이 정책 발표일 이후라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게 구청 반응이다. 한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가 빈발하면서 최근 다주택자 매물 중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승인되는 것은 10건 중 1건꼴에 불과하다는 전언이다. 법조계에서는 행정당국의 이 같은 처분이 서류상 날짜에만 매몰된 기계적 행정이라는 분석이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임대차 갱신은 임차인이 요구를 표시한 시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이라며 "이미 1월에 갱신 합의가 성립됐다면, 실제 계약 시작일이 4월이라는 점은 이행 시기의 문제일 뿐 법률관계 자체는 정책 발표 전에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정책의 취지는 갭투자 양성화가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세입자와의 개별적인 확약을 근거로 예외를 넓혀주면 너도나도 2028년 2월로 퇴거일을 맞춰 투자에 나설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 문구에만 얽매인 이런 행정이 정책 본연의 취지인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스스로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미 갱신권을 수용한 집주인들은 법적 의무를 다하느라 발이 묶인 것인데 정책에 부응해 보유 주택을 매도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게 됐다"며 "임차 조기 종료 확인서 등을 통해 기한 내 실입주가 담보되는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혜진 기자] 관련기사

  • GS건설, GPU 활용 ‘AI LAB’ 오픈…“AI툴 자체 개발로 업무혁신”

    기술 유출 걱정 없이 AI 사용전 직원 AI 내재화 목표 GS건설이 자체 인공지능(AI)툴을 개발하고 업무 혁신에 나선다. GS건설은 자체 AI툴 ‘AI LAB’ 개발·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 AI LAB은 회사가 보유한 GPU를 활용, 기술유출 등 보안 걱정 없이 사내에서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직원들이 활용 횟수가 늘어날 수록 자체 GPU에 AI를 활용한 정보들이 축적, 기술 내재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GS건설 측은 설명했다. 또한 사내 지적재산권이 있는 도면 같은 자료들도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단순화해 직원들의 활용도와 접근성을 높인 점도 기존 AI 툴과의 차이점이다. GS건설은 AI LAB과 기존의 외부 AI툴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AI 전략’을 통해 전 직원이 AI를 자유롭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AI 활용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업무혁신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직원들이 AI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그 경험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아이에스동서, 캄보디아 고등학교 노후시설 개선 공사 지원

    노후 학생회관 리모델링 건축과 학용품 등 3000만원 지원 아이에스동서(IS동서)가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아룬보테이(Arun Votei) 고등학교의 노후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지원했다.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 사업에 학습 물품비 3000만원도 전달했다. 홀트드림센터는 홀트아동복지회가 몽골, 캄보디아, 네팔, 탄자니아 내 취약계층 아동과 가정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해외 센터다. 10일 IS동서에 따르면 이번 리모델링 공사는 벽체 및 바닥 보수, 실내공간 보수 및 확장, 지붕 수리 등 지난해 8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다. 아룬보테이 고교의 학생회관은 과밀한 학생수 대비 심각한 노후화로 학습 공간으로서의 기능 저하·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태였다. 이번 지원을 통해 리모델링한 학생회관은 다목적 교실을 포함해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으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IS동서 측은 설명했다. 학생회관 건설과 더불어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 아동들의 교육환경 개선을위하여 책가방, 연필, 텀블러 등 다양한 학습용품을 함께 전달했다. IS동서 관계자는 “현지 학생들이 안전한 시설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는 IS동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4년에도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를 방문해 문구류, 필수 의약품 등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대보건설, 외주·자재 부문 협력업체 모집

    대보그룹의 건설 계열사인 대보건설이 협력업체를 모집 중이다. 10일 대보건설에 따르면 이번 협력업체 모집은 외주 부문과 자재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외주 부문은 토목공종(건축)·기계·전기공종 전 분야가 모집 대상이다. 자재 부문은 공통·가설자재(건축·토목), 건축자재, 기계·전기자재 등 지정 품목에 한해 협력업체를 모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국가철도공단 등 관공서 발주 공사 또는 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플랜트 등의 공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우대한다. 협력업체 자격 요건은 외주 부문의 경우 신용평가사 이크레더블과 나이스디앤비 2개사에서 신용등급 B-, 현금흐름등급 C+ 이상을 받은 업체다. 자재 부문은 두 곳의 신용평가사 중 1개사 이상의 신용평가정보 제출이 필수 요건이다.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다음달 17일까지 대보건설 협력업체 시스템에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협력업체 등록 결과는 오는 6월 1일 이후 확인할 수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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