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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샛별마을 재건축, 상가 반발에 '제동' 걸리나

    2026-08-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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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

  • 안유진 이웃 될 ‘행운의 신혼부부’ 누구…디에이치 방배 문 열렸다

    오티에르 반포등 ‘미리내집’ 공급보증금 70%만 내면 입주 가능해9월 7일부터 사흘간 입주자 모집 서울 시내 주요 단지에서 신혼부부 등을 위한 ‘미리내집’이 공급된다. 1군 건설사가 지은 데다 입지가 좋은 단지가 다수 포함돼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과 저출생 대응을 위해 올해 네 번째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래벤투스’(24가구)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 반포’(22가구),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133가구) 등 신규로 공급하는 8개 단지 293가구와 재공급분을 추가해 총 58개 단지 496가구가 나온다. ‘미리내집’은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고, 시세의 80% 이하 가격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 대표 저출생 주거 대책이다. 특히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분할납부제를 신청할 경우 임대보증금의 70%만 납부하면 입주할 수 있다. 나머지 30%는 거주하는 동안 저리의 이자(2.73%)를 부담하면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실세 시세의 56% 이하까지 입주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예컨대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전용 59㎡의 경우 보증금 6억5520만원의 70%인 4억5860만원만 납부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자 신청은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관련기사

    2026-08-20 18:26 임영신 기자(yeungim@mk.co.kr)

  • 오티에르 반포·디에이치 방배 … 신혼부부용 '미리내집' 나온다

    보증금 70%만 내고 입주 가능내달 7~9일 SH서 청약 접수 서울 시내 주요 단지에서 신혼부부 등을 위한 '미리내집'이 공급된다. 1군 건설사가 지은 데다 입지가 좋은 단지가 다수 포함돼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과 저출생 대응을 위해 올해 네 번째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24가구)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 반포'(22가구),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133가구) 등 신규로 공급하는 8개 단지 293가구와 재공급분을 추가해 총 58개 단지 496가구가 나온다. '미리내집'은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고, 시세의 80% 이하 가격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 대표 저출생 주거 대책이다. 특히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분할납부제를 신청할 경우 임대보증금의 70%만 납부하면 입주할 수 있다. 나머지 30%는 거주하는 동안 저리의 이자(2.73%)를 부담하면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실세 시세의 56% 이하까지 입주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예컨대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전용 59㎡의 경우 보증금 6억5520만원의 70%인 4억5860만원만 납부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자 신청은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할 수 있다. [임영신 기자] 관련기사

    2026-08-20 18:08 임영신 기자(yeungim@mk.co.kr)

  • 신혼부부 좋겠네…디에이치 방배·오티에르 반포 등 강남 ‘알짜’ 미리내집 나온다

    9월7일부터 사흘간 입주자 모집 오티에르 반포·디에이치 방배 신혼부부용 ‘미리내집’ 나온다 보증금 70%만 내고 입주 가능 내달 7~9일 SH서 청약 접수 서울 시내 주요 단지에서 신혼부부 등을 위한 ‘미리내집’이 공급된다. 1군 건설사가 지은데다 입지가 좋은 단지가 다수 포함됐다.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주거안정과 저출생 대응을 위해 올해 네 번째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래벤투스’ (24가구)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 반포’ (22가구),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133가구) 등 신규로 공급하는 8개 단지 293가구와 재공급분을 추가해 총 58개 단지 496가구가 나온다. 미리내집은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고, 시세의 80% 이하의 가격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 대표 저출생 주거대책이다. 특히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분할납부제’를 신청할 경우 임대보증금의 70%만 납부하면 입주할 수 있다. 나머지 30%는 거주하는 동안 저리의 이자(2.73%)를 부담하면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실세 시세의 56% 이하까지 입주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예컨대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전용 59㎡의 경우 보증금 6억5520만원의 70%인 4억5860만원을 납부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자 신청은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SH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관련기사

    2026-08-20 15:44 임영신 기자(yeungim@mk.co.kr)

  • 압구정 현대 열흘새 호가 5억 뚝…강남·서초 집값 ‘세제개편 후폭풍’

    稅부담에 강남·서초 집값 낙폭 2배로매물 증가분 5000건중 절반이 강남3구성북·서대문·중랑은 0.4%↑ ‘온도차’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2주 남짓한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물이 5000건 가까이 늘었다. 늘어난 매물의 절반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나왔다. 보유세 부담이 커진 강남권 집주인들이 양도소득세가 오르기 전 호가를 수억 원씩 낮춰 매물을 내놓으면서 강남·서초 아파트값은 2주 연속 하락했다. 반면 성북·서대문·중랑 등 서울 중저가 지역은 한 주 만에 0.4% 넘게 오르며 서울 안에서도 가격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20일 부동산 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5252건으로, 초고가·비거주 주택 소유주를 겨냥한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지난 3일(6만409건)보다 8%(4843건) 증가했다. 매물 증가는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에 집중됐다. 이 기간 강남 3구에서만 매물이 2322건 늘어 서울 전체 증가분의 47.9%를 차지했다. 강남구 한 곳에서만 1041건이 증가했다. ◆ 재건축도 신축도 호가 ‘뚝’ 강남권 매물 증가는 호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특히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11·12차) 전용면적 108㎡ 매물은 지난 7일 65억원에 나온 뒤 12일 63억원, 18일 60억원으로 열흘 새 5억원이 낮아졌다. 같은 단지 동일 평형의 다른 매물은 지난 19일 63억원에 등록됐는데 집주인은 당일 호가를 4억원 낮췄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 매물은 지난달 31일 33억원에 나온 뒤 지난 14일 5000만원, 19일 6000만원을 추가로 낮춰 현재 31억9000만원에 등록돼 있다. 전용 84㎡ 매물도 지난 8일 36억원에 나왔다가 이틀 뒤 35억원으로 1억원 낮아졌다. 신축도 예외는 아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59㎡는 올해 들어 주로 40억원대 후반에 거래됐지만 현재 최저 호가는 39억5000만원이고, 매물 대부분이 40억원 초반대에 몰려 있다. 전용 74㎡ 매물 중에는 지난 11일 57억원에 올린 당일 호가를 3억원 내린 사례도 나왔다. ◆ 호가 내려도 매수자는 관망 강남 아파트의 호가 하락에도 거래는 크게 줄었다.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인 이달 4일부터 19일까지 강남 3구에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187건으로, 하루 평균 11.7건에 그쳤다. 지난달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579건, 하루 평균 18.7건이었다. 한 달도 안 돼 하루 평균 신청 건수가 37.4% 줄어든 것이다. 강남권 주택시장에 매물이 쌓이면서 집값 하락세도 가팔라지는 중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셋째 주(17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강남구 아파트값은 전주 -0.02%에서 이번 주 -0.05%로, 서초구는 -0.04%에서 -0.09%로 낙폭이 확대됐다. 두 자치구 모두 지난주 하락 전환한 뒤 2주 연속 내림세다. 송파구는 0.12%에서 0.10%로 상승폭이 줄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은 흐름이 엇갈렸다. 용산구는 0.12%에서 0.03%로, 성동구는 0.14%에서 0.09%로 상승폭이 축소된 반면 마포구는 0.20%에서 0.29%로 오름폭이 커졌다. ◆ 강남 지고 강북은 뜨고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22% 올라 8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 갔다. 오름폭은 전주(0.21%)보다 소폭 커졌다. 강남권이 주춤한 사이 상승세는 강북권이 이끌었다. 성북구가 0.45% 올라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대문구와 중랑구가 각각 0.44%, 강북구와 중구가 각각 0.41% 상승했다. 종로구는 전주 0.21%에서 이번 주 0.36%로 상승폭이 0.15%포인트 확대됐고 도봉구도 전주 대비 0.14%포인트 오른 0.3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동구 오름폭도 0.13%에서 0.22%로 커졌다. 경기 아파트값도 오름폭이 커졌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0.14%에서 이번 주 0.15%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광명시가 0.4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성남 분당구(0.42%), 용인 기흥구(0.33%), 하남시(0.32%)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에서는 부산(-0.01%)과 강원(-0.02%)이 하락 전환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서초가 2주째 하락하고 송파도 상승률이 크게 축소되는 등 강남 3구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급매물 출회와 수요자 관망세가 가격에 반영되는 모습”이라면서 “반면 서울 중위·외곽지역은 대출 한도 축소로 거래가 둔화됐지만 매매·전월세 매물이 모두 부족해 매도 호가 하락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2026-08-20 18:38 박재영 기자(jyp8909@mk.co.kr), 이용안 기자(lee.yongan@mk.co.

  • "열흘 새 5억 뚝"… 강남 집값 낙폭 2배로

    세제개편 발표 후 급랭강남 -0.05% 서초 -0.09%아파트값 2주째 하락세서울 늘어난 매물 5000건강남 3구 비중이 절반 달해강북선 오히려 오름폭 커져성북·서대문·중랑 0.4% 상승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2주 남짓한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물이 5000건 가까이 늘었다. 늘어난 매물의 절반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나왔다. 보유세 부담이 커진 강남권 집주인들이 양도소득세가 오르기 전 호가를 수억 원씩 낮춰 매물을 내놓으면서 강남·서초 아파트값은 2주 연속 하락했다. 반면 성북·서대문·중랑 등 서울 중저가 지역은 한 주 만에 0.4% 넘게 오르며 서울 안에서도 가격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부동산 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5252건으로, 초고가·비거주 주택 소유주를 겨냥한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지난 3일(6만409건)보다 8%(4843건) 증가했다. 매물 증가는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에 집중됐다. 이 기간 강남 3구에서만 매물이 2322건 늘어 서울 전체 증가분의 47.9%를 차지했다. 강남구 한 곳에서만 1041건이 증가했다. 강남권 매물 증가는 호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특히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11·12차) 전용면적 108㎡ 매물은 지난 7일 65억원에 나온 뒤 12일 63억원, 18일 60억원으로 열흘 새 5억원이 낮아졌다. 같은 단지 동일 평형의 다른 매물은 지난 19일 63억원에 등록됐는데 집주인은 당일 호가를 4억원 낮췄다. ◆ 재건축도 신축도 호가 '뚝'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 매물은 지난달 31일 33억원에 나온 뒤 지난 14일 5000만원, 19일 6000만원을 추가로 낮춰 현재 31억9000만원에 등록돼 있다. 전용 84㎡ 매물도 지난 8일 36억원에 나왔다가 이틀 뒤 35억원으로 1억원 낮아졌다. 신축도 예외는 아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59㎡는 올해 들어 주로 40억원대 후반에 거래됐지만 현재 최저 호가는 39억5000만원이고, 매물 대부분이 40억원 초반대에 몰려 있다. 전용 74㎡ 매물 중에는 지난 11일 57억원에 올린 당일 호가를 3억원 내린 사례도 나왔다. ◆ 호가 내려도 매수자는 관망 강남 아파트의 호가 하락에도 거래는 크게 줄었다.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인 이달 4일부터 19일까지 강남 3구에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187건으로, 하루 평균 11.7건에 그쳤다. 지난달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579건, 하루 평균 18.7건이었다. 한 달도 안 돼 하루 평균 신청 건수가 37.4% 줄어든 것이다. 강남권 주택시장에 매물이 쌓이면서 집값 하락세도 가팔라지는 중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셋째 주(17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강남구 아파트값은 전주 -0.02%에서 이번 주 -0.05%로, 서초구는 -0.04%에서 -0.09%로 낙폭이 확대됐다. 두 자치구 모두 지난주 하락 전환한 뒤 2주 연속 내림세다. 송파구는 0.12%에서 0.10%로 상승폭이 줄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은 흐름이 엇갈렸다. 용산구는 0.12%에서 0.03%로, 성동구는 0.14%에서 0.09%로 상승폭이 축소된 반면 마포구는 0.20%에서 0.29%로 오름폭이 커졌다. ◆ 강남 지고 강북은 뜨고 강남권이 주춤한 사이 상승세는 강북권이 이끌었다. 성북구가 0.45% 올라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대문구와 중랑구가 각각 0.44%, 강북구와 중구가 각각 0.41% 상승했다. 종로구는 전주 0.21%에서 이번 주 0.36%로 상승폭이 0.15%포인트 확대됐다. [박재영 기자 / 이용안 기자 / 박소은 기자] 관련기사

    2026-08-20 18:08 박재영 기자(jyp8909@mk.co.kr), 이용안 기자(lee.yongan@mk.co.

  • 강남·서초 아파트값 2주째 빠졌다…성북·서대문·중랑은 또 뛰어

    서울 전역 매매가격지수0.22% 상승, 80주 연속 오름세용산·성동은 오름폭 둔화경기 광명·분당 강세 지속 서울 아파트값이 80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강남·서초구는 2주째 하락해. 반면 성북·서대문·중랑 등 비강남권은 한 주 만에 0.4% 넘게 뛰면서 서울 안에서도 가격 흐름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3주(17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22% 상승했다. 전주 0.21%보다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 서울의 상승세는 강북권에서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북구가 전주 대비 0.45% 올라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대문구와 중랑구가 각각 0.44%, 강북구와 중구가 각각 0.41% 올랐다. 이어 종로구 0.36%, 노원구 0.34%로 나타났다. 반면 강남3구는 약세 흐름이 뚜렷해졌다. 서초구는 전주 -0.04%에서 이번주 -0.09%로 낙폭이 커졌다. 강남구도 -0.02%에서 -0.05%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지난주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2주 연속 하락 흐름을 보였다. 송파구는 0.12%에서 0.10%로 상승폭이 줄었다. 마용성(마포·성동·용산)은 자치구별 흐름이 엇갈렸다. 용산구는 0.12%에서 0.03%로 상승폭이 크게 줄었고, 성동구도 0.14%에서 0.09%로 집계됐다. 마포구는 0.29% 올라 전주 0.20%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서초가 2주째 하락하고 송파도 상승률이 크게 축소되는 등 강남3구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급매물 출회와 수요자 관망세가 가격에 반영되는 모습”이라면서 “반면 서울 중위·외곽지역은 대출한도 축소로 거래가 둔화됐지만 매매·전월세 매물이 모두 부족해 매도호가 하락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경기 아파트값 상승폭도 확대됐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0.14%에서 이번주 0.15%로 오름폭이 커졌다. 광명시가 0.47%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성남 분당구 0.42%, 용인 기흥구 0.33%, 하남시 0.32%, 용인 수지구와 수원 영통구가 각각 0.30% 상승했다. 앞서 급등세를 보였던 화성 동탄구는 이번주 0.12% 오르는 데 그쳤다. 상승률이 빠르게 둔화하며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반영되는 모습이다. 지방에서는 부산과 강원이 하락 전환했다.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보합에서 이번주 -0.01%로, 강원도 0.01% 상승에서 이번주 -0.02%로 돌아섰다. 전세가격 상승세도 계속됐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이번주 0.19% 올라 80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 0.20%보다 소폭 줄었지만 역세권과 대단지 중심의 전세 수요가 지속됐다. 성북구와 강북구가 각각 0.37%, 도봉구 0.36%, 노원구 0.35%, 서대문구 0.34%로 집계됐다. 경기 전세가격은 전주 0.13%에서 0.17%로 상승폭이 커졌다. 화성 동탄구가 0.51%로 가장 많이 올랐고, 용인 기흥구 0.48%, 하남시 0.40%, 광명시 0.34% 순이었다. 관련기사

    2026-08-20 14:06 박소은 기자(park.soeun@mk.co.kr)

  • [단독] 분당 샛별마을 재건축, 상가 반발에 '제동' 걸리나

    선도지구 중 가장 빨랐지만상가측 "독립정산 약속 깼다"금감원·국토부·성남시에 민원시행사 "결정된것 없어 협의중"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중 빠른 속도를 내던 샛별마을(31구역·S4) 재건축 사업이 상가 소유주와의 갈등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샛별마을 상가 소유주들은 최근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 성남시 등에 재건축 사업 과정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다. 샛별마을 재건축정비사업위원회가 지난 6월 하나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가운데, 상가 측은 신탁사가 당초 제시했던 상가 독립정산 방식에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샛별마을은 분당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가운데 사업 속도가 빠른 곳으로 꼽힌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라이프·동성·우방·삼부아파트와 현대빌라를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묶어 통합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구역 면적 23만1037㎡에 최고 49층, 5050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2024년 11월 선도지구로 선정된 뒤 올해 1월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마쳤고, 지난 4월 현대빌라를 포함하는 정비구역 변경도 완료했다. 이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7월 설계자 선정에 나서는 등 속도를 내 왔다. 갈등은 상가 정산 방식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상가 소유주들은 하나자산신탁이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는 상가별 독립정산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최근 아파트와 통합정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일정 기준 이하의 토지 지분을 보유한 상가는 현금 청산하는 조건까지 추가했다고 주장한다. 독립정산은 정비 사업에서 아파트와 상가의 수익과 비용을 각각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샛별마을 상가 측은 현재 상가의 용적률이 아파트보다 낮아 재건축 때 용적률 상승에 따른 개발 이익을 상대적으로 크게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통합정산을 하면 상가와 아파트의 개발 이익이 합산되면서 독립정산에 비해 상가 측 몫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상가 소유주들은 최근 금감원과 국토부, 성남시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도 하나자산신탁 측에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하나자산신탁 관계자는 "상가와 아파트 간 정산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현재 구역 전체에 특별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됐고 5개 단지별 독립 정산만 결정된 상태"라며 "상가와 아파트의 건축계획이 수립되는 통합심의 이후 정산 방식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아파트 및 상가 소유자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샛별마을 상가 소유주 A씨는 "통합정산 방식으로 바뀔 경우 상가 소유주 측이 입을 손해가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자체 추산하고 있다"며 "같은 신탁사가 분당의 다른 통합재건축 사업에서는 상가 독립정산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 단지만 어렵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

    2026-08-20 18:08 한창호 기자(han.changho@mk.co.kr)

  • 명일동 '대장주' 삼익그린2차, 3420가구 변신

    2400가구 노후단지 재건축불광역엔 장기전세 4092가구신정4동 신통기획 2170가구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장주로 꼽히는 삼익그린2차 아파트가 최고 45층 3420가구로 변신한다. 삼익그린2차를 포함해 명일동 일대 6개 단지 재건축이 완료되면 92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삼익그린2차 재건축을 포함해 3개의 안건을 수정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1983년 준공된 삼익그린2차는 2400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다. 지하철 5호선 명일역과 고덕역 사이에 있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안 등에 따르면 재건축을 통해 공공주택 424가구를 포함해 최고 45층 3420가구로 거듭난다. 단지 곳곳에 분산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등 4개 공원을 통합해 약 2만1500㎡ 규모의 근린공원을 새롭게 조성한다. 지하철 3·6호선 불광역 인근에 있는 은평구 녹번동 125-1 일대 불광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구역은 4092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서 용적률 441.60% 이하, 최고 45층 규모 단지로 계획됐다. 전체 물량 중 1009가구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며 이 중 절반은 '미리내집'으로 활용한다. 한편 서울시는 양천구 신정4동 922 일대 노후 저층 주택지를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25층 2170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신정역과 양동초등학교, 국회대로 상부공원화 사업지와 인접해 있다. [임영신 기자] 관련기사

    2026-08-20 18:08 임영신 기자(yeungim@mk.co.kr)

  • 오세훈·김윤덕,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의…‘공원 활용’ 입장차 확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만나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인근에서 만나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약 1시간 동안 의견을 나눴다. 회동 이후 김 장관은 “주택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많이 나눴고 각각의 다른 입장을 확인했다”며 “다음 주에 만나서 계속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이다. 정부는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공원 내 이미 훼손됐거나 기존에 주거 기능을 했던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공원을 다 밀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니다”라며 장교 숙소처럼 이미 주택이 들어서 있던 지역 등 제한적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양측이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반면 오 시장은 용산공원 자체를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데 강하게 반대했다. 오 시장은 회동 뒤 브리핑에서 “용산공원 전체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일정 부분의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대신 용산공원 인근의 국유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캠프킴과 경리단 일대, 외교부 부지 등을 거론하며 용산공원의 녹지축은 보존하면서 주변 지역에서 공급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양측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서울 도심 주택 공급과 관련한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한 만큼 다음 주 예정된 추가 논의에서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2026-08-20 14:01 이승환 기자(presslee@mk.co.kr)

  • “서울드래곤시티가 직접 운영”…고급 호텔 하우스 ‘코르디아’ 10월 개관

    국내 최대의 호텔 플렉스숙박·다이닝·컨퍼런스 등 VIP 응대 체계 도입 고급 주거시장에서 ‘호텔식 서비스’는 이제 보편화됐다. 컨시어지 응대와 하우스 키핑, 조식 서비스 등 공급설명서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됐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실제 입주 이후의 만족도가 분양 당시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는 외부 업체에 서비스를 위탁하는 구조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20일 호텔·수익형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위탁 방식에서는 운영사가 중도에 교체되거나 계약 조건에 따라 서비스 범위가 축소되는 일이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비용 대비 체감 품질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고급 주거의 가치를 가늠하는 기준이 ‘어떤 서비스를 약속했는가’에서 ‘그 서비스를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가’로 이동하는 이유로 꼽힌다. 고급 호텔 하우스 코르디아(CORDIA)가 오는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코르디아는 국내 최대의 호텔 플렉스다. 운영은 그동안 내외 최상위 고객을 위한 숙박과 다이닝, 어메니티, 이벤트 등 다양한 호텔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높여온 서울드래곤시티가 맡았다. 서울드래곤시티는 2017년 개관 이래 총 1700객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호텔이다. 그간 누적 이용 고객만 약 500만명에 달한다. 글로벌 호텔 그룹 아코르(Accor)의 그랜드 머큐어와 노보텔 스위트, 노보텔 등 5성급 3개 브랜드에 4성급 이비스 스타일을 더해 총 4개 브랜드를 한 공간에서 동시에 운영 중이다. 10여 개의 식음 매장과 멤버십 피트니스, 국제 컨퍼런스가 가능한 규모의 연회장과 미팅룸도 갖추고 있다. 서울드래곤시티는 ‘2024 월드 럭셔리 호텔 어워드’를 비롯해 ‘2020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어워드’, ‘2020 트립 어드바이저 트래블러스 초이스’ 등 글로벌 수상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코르디아는 서울드래곤시티의 노하우 그대로를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외 VIP 고객을 대상으로 숙박과 다이닝, 컨퍼런스, 각종 어메니티를 제공해 온 5성급 호텔과 인력, 인프라, 오랜 시간에 걸쳐 다듬어 온 VIP 응대 체계를 주거 공간에 그대로 도입한다. 서비스를 설계한 주체와 이를 운영하는 주체가 동일한 만큼, 분양 당시 약속과 실제 입주 생활 사이의 간극은 자연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컨시어지 응대부터 시설 관리, 식음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호텔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역량이 그대로 주거의 일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준공 이후에야 서비스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여느 단지와 달리, 입주에 앞서 서비스의 실체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 역시 이 프로젝트의 강점으로 꼽힌다. 코르디아가 제공하는 다채로운 컨시어지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우편물과 택배, 폐기물, 세탁물을 수거하고 배달 음식까지 전달하는 포터 서비스가 상시 운영한다. 발렛과 보안·출입 관리도 함께 이뤄진다. 장기 부재 시 자택관리부터 커뮤니티 예약과 관리,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까지 두루 챙긴다.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면 이용 범위는 한층 넓어진다. 세대 하우스키핑과 세탁·의류 관리, 호텔에서 사용하는 식자재로 조리한 조식과 중식, 룸서비스와 케이터링이 대표적이다. 실내수영장(4층) 이용 할인과 리무진 대여 서비스도 제공한다. 코르디아와 서울드래곤시티를 연결하는 ‘코르디아 브릿지’는 5성급 호텔의 인프라와 직접 연결되는 캐노피 스카이워크 형태로 계획됐다. 입주민들이 눈과 비, 직사광선 등 외부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도 호텔로 오갈 수 있도록 배려한 설계다. 단지 내 어메니티는 층별로 특화돼 배치된다. 18층에는 골프연습장과 퍼팅존, 옥외 휴게공간으로 이뤄진 ‘더 골프’와 피트니스·필라테스 룸을 갖춘 ‘더 피트니스’가 자리한다. 17층에는 인피니티 풀과 풀사이드 바로 구성된 약 30m 길이의 ‘디 인피니트’, 사우나와 라커룸을 갖춘 ‘더 사우나’, 다이닝 룸과 카페·라운지로 이뤄진 ‘더 퀴진’이 들어선다. 더 퀴진에는 무빙월을 활용해 공간을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는 프라이빗 다이닝 룸, 인피니티 풀과 바로 연결되는 구조, 호텔 레시피와 서비스 그대로 적용되는 다이닝 서비스 등으로 입주민의 편리함과 서비스 만족을 높인 계획이다. 서울드래곤시티 관계자는 “자산가층은 상품의 외형 못지 않게 그 가치가 시간이 흘러도 온전히 관리될 수 있는지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서비스를 책임지는 주체가 분명하고, 그 주체가 이미 검증된 호텔이라는 사실은 장기적인 자산 관리의 관점에서 안정적이라는 평가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의 지속성이 곧 주거 만족도로, 나아가 자산 가치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르디아가 서비스의 ‘내용’과 함께 ‘서울드래곤시티의 운영’이라는 서비스 주체를 강점으로 내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2026-08-20 13:50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 [매부리 라운지] 서울역, 다시 기업오피스 둥지로 뜬다

    한화·메리츠 잇달아 사옥 마련'이오타 서울' 등 대형개발 러시 서울역 일대가 다시 서울 오피스시장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도심 업무지구의 오피스 노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화그룹과 메리츠화재 등 주요 기업들이 서울역 일대에 새 둥지를 마련하고 있다. 18일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올 2분기 서울 도심권역(CBD) 오피스 중 준공 10년 이상 자산은 78%에 달했다. 강남권역(GBD)은 75%, 여의도권역(YBD)은 58%였다. 서울역은 기존 CBD와 가까워 업무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쉽고 KTX·공항철도·GTX-A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서울역 북부역세권과 이오타 서울, 서소문·순화동 등 대규모 오피스 개발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기업들이 요구하는 스마트빌딩 사양을 갖춘 신축 오피스가 들어선다는 점도 주목받는다. 대형 로펌과 금융사, 빅테크 기업들은 고객 접견을 위한 라운지·콘퍼런스 시설뿐 아니라 인공지능(AI) 기반 빌딩 관제와 에너지 관리,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스트럭처 등을 중시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중구 봉래동 1지구 신사옥으로 핵심 부서를 이전했고, 인접 용지에 '메리츠타운' 2지구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한화그룹도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의 오피스 일부를 그룹 사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옛 밀레니엄 힐튼 서울과 인근 메트로타워·서울로타워 용지를 재개발하는 '이오타 서울'도 대표적인 신축 사업이다. 총사업비 약 7조원 규모로, 호텔·복합시설과 오피스가 들어선다. 이오타 서울 오피스는 층당 최대 전용면적 약 3800㎡ 규모의 무주 공간으로 설계되며, 최대 48㎿의 전력 인프라도 갖출 예정이다. AI와 데이터 관련 기업의 전력 수요를 염두에 둔 설계다. [이용안 기자] 관련기사

    2026-08-18 17:53 이용안 기자(lee.yongan@mk.co.kr)

  • 메리츠화재·한화그룹 등 앵커 테넌트, 서울역으로 모이는 이유는

    서울역 일대가 대한민국 오피스 시장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프라임 오피스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한화그룹·메리츠화재 등 주요 기업들이 전통적인 3대 업무지구를 떠나 서울역을 새 보금자리로 택하고 있다. 18일 쿠시먼앤웨이크필드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서울 도심권역(CBD) 오피스 중 준공 후 10년 이상이 지난 자산의 비중은 78%로 집계됐다. 나머지 핵심 업무지역인 강남권역(GBD)와 여의도권역(YBD)도 이 비중이 각각 75%, 58%에 달했다. 기존 업무지구가 노후화하며 서울역 인근이 새로운 오피스 업무지구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역 인근은 기존 도심권역(CBD)와 가까워 기존 고객과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또 KTX와 공항철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까지 연결돼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해외 고객의 접근성도 높은 지역이다. 더불어 이오타 서울 개발사업뿐 아니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과 서소문·순화동 오피스 개발 등 대규모 신축 개발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돼 지역 자체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환대 인프라와 AI(인공지능) 인프라 등 대형 로펌과 금융사, 빅테크 등 핵심 임차인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도 서울역 권역이 떠오르는 배경이다. 이들은 상시 고객 접견과 네트워킹이 가능한 라운지와 컨퍼런스 시설을 원한다. 또 AI 기반 빌딩관제와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빌딩 여부도 따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이미 중구 봉래동 1지구 신사옥에 핵심 부서 이전을 완료했고, 최근 인접 부지에 ‘메리츠 타운’으로 명명될 2지구 신사옥 건립도 추진 중이다. 한화그룹도 서울 북부역세권 개발을 통해 오피스동 일부를 그룹 사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역 권역에서도 이지스자산운용이 시행을 주도하는 이오타 서울은 핵심 오피스로 거듭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옛 밀러니엄 힐튼 서울 부지를 개발하는 이오타 서울1(호텔·복합시설)과 메트로타워·서울로타워를 통합 재개발하는 이오타 서울2(오피스)로 나뉘어 진행된다. 총 사업비만 7조원에 달하며 애플 사옥을 설계한 포스터앤파트너스와 세계 최대 건축설계사 SOM이 각각 설계를 맡았다. 층당 최대 전용면적이 약 3800㎡(1149평)에 달하는 이오타 서울 오피스는 기둥 없는 공간으로 지어진다. 통유리를 통해 사방에서 남산과 서울 도심을 조망할 수 있다. 최대 48MW(메가와트) 규모의 전력 인프라를 갖춰 AI 시대 데이터 인프라 수요에도 대응이 가능하다. 오피스 기본 가이드라인보다 최대 4배에 달하는 주차 공간 확보도 검토되고 있다. 한 부동산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CBD 오피스는 단순 리모델링만으로는 최첨단 AI 관제나 초고속 전력·공조 시스템을 요구하는 글로벌 기업 및 빅테크의 스펙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결국 KTX·GTX 관문이자 최첨단 스펙을 갖춘 서울역 권역의 신축 프라임 오피스가 노후 CBD의 대안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026-08-18 15:04 이용안 기자(lee.yongan@mk.co.kr)

  • 서울 그린벨트 풀리나…7.3만호+α 신규택지, 이르면 내달 발표

    19개 자치구 녹지 토허구역 한시지정오세훈 시장은 “녹지훼손 반대” 입장김윤덕 장관, 市와 합의점 모색 방침 정부가 이르면 내달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공급 용지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8·13 공급대책에서 서울 강서·경기 남양주·경기 광주 3개 지역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 2030년까지 2만7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경기 하남시 감북지구 등 과거부터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되던 그린벨트가 다시 후보지로 거론됐으나 이번에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입지가 우수한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최대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땅 투기를 차단하고자 대책 발표일인 지난 13일 서울 강서·경기 남양주·경기 광주 3곳 일대 49.41㎢를 2031년 8월17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서울 및 서울 인접 지역 그린벨트 503.82㎢도 올 연말까지 토허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서울은 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 6곳을 제외한 19개 자치구의 녹지가 포함됐고, 서울과 경계에 있는 인천 계양구, 경기 성남시·의정부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고양시·과천시·구리시·하남시·김포시의 부지들도 모두 토허구역으로 묶였다. 추가 신규 택지는 대부분 관할 지방정부와 주택 공급 관련 협의가 끝났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서울시와는 입장차가 여전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방송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에서 후대에 물려줘야 할 녹지 훼손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정비사업을 토한 도심 주택 공급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정부는 일단 협의를 통해 최대한 접점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 시장을 만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달 20일에도 면담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법상 그린벨트 지정·해제는 국토부 장관 권한이다. 지정·해제와 관련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하지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정부가 직접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고, 관할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있지만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관련기사

    2026-08-16 11:34 박재영 기자(jyp8909@mk.co.kr)

  • 최현덕 남양주시장, ‘정부 신규 공공택지 예정지’ 긴급 점검

    입지·교통 여건 집중 조사해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계획‘직주근접형 자족도시’ 조성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14일 정부의 ‘남양주 도심’ 신규 공공택지 예정지와 와부 재개발 지역을 긴급 방문해 교통 여건과 생활 기반시설, 사업간 연계 방안을 점검했다. 남양주시는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3일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발표와 관련해 신규 공공택지와 기존 재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와부지역의 교통·생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담당 공무원들과 신규 공공택지 예정지를 둘러보며 토지 이용 현황과 인근 주거지역, 도로·철도 등 교통환경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와부읍 일대 재개발·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살피고 신규 공공택지와 기존 재개발사업을 하나의 생활권 차원에서 연계해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와부지역은 신규 공공택지 2만 1700호와 와부읍 재개발 1만 1000호 등 총 3만 2700호 규모의 개발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와부지역 인구는 현재의 2배 수준인 13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공공택지와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입주 시기가 맞물릴 경우 기존 교통망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는 주택 공급과 입주에 앞서 도로·철도·대중교통 등 교통 인프라를 미리 확보하는 ‘선교통 후입주’를 최우선 원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LH와 적극 협의해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대규모 인구 유입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 대책이 적기에 마련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신규 공공택지에 계획된 농생명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기업과 R&D기관, 대학을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남양주 안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직주근접형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 초기부터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기관과 교통·환경·생활SOC 등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사업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키로 했다. 최현덕 시장은 “원도심과 신규 공공택지가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도시를 조성해 와부지역의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남양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026-08-14 16:44 배한철 기자(hcbae@mk.co.kr)

  • 세종경찰청·특공대 청사 2029년까지 건립…세종지법 2031년 3월 개원 목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정수도 세종의 사법·치안 기능 강화를 위해 세종지방법원을 2031년 3월 개원하고 세종경찰청과 경찰특공대 청사도 각각 2028년 하반기와 2029년 상반기까지 건립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것에 발맞춰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행복청은 지난 6월 공고한 세종지법 건축설계공모의 당선작을 이달 중 선정하고 9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시민 친화적인 ‘열린 법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세종지법은 4-1생활권(반곡동)에 부지면적 3만 3000㎡, 연면적 1만6000㎡ 규모로 조성된다. 총사업비 1042억원을 투입한다. 세종지방공소청 건립도 추진한다. 하반기 공소청의 직제와 정원이 정해지면 기획예산처, 법무부와 협의해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방법원과 공소청이 함께 들어서면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 연계가 강화돼 행정수도로서 독립적인 사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주요 행사 등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도 진행 중이다. 5-1생활권(합강동)에 총사업비 798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1만 8000㎡, 연면적 1만 9000㎡ 규모로 조성한다. 준공 목표는 2028년 하반기다. 세종경찰특공대 청사도 1-1생활권(고운동)에 들어선다. 총사업비 474억원 들여 부지면적 1만 8000㎡, 연면적 7000㎡ 규모로 조성한다. 2029년 상반기 준공 목표다. 행복청은 올해 말까지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축설계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홍순민 행복청 시설사업국장은 “행정수도의 참된 완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과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는 사법·치안 인프라가 필수”라며 “지방법원·경찰청·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026-08-12 10:34 진영화 기자(cinema@mk.co.kr)

  • 녹지 지킨다는 吳 vs 공급 급한 金…'용산공원 밖'서 해법찾나

    오세훈·김윤덕 50분 첫 회동金 "훼손지 활용하자" 제안에吳 "미래 공원용지 절대 안돼"캠프킴·경리단 용지 등 역제안국제업무지구·규제완화 묶어내주 2차 회동서 '빅딜' 주목與野, 용산특별법 처리 미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마주 앉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오 시장은 회동 직후 "결론적으로 용산공원에 관해서는 평행선"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도 "입장차만 확인했다"며 "다음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주택 공급과 공원 보존이라는 물러서기 힘든 정책 충돌이다. 하지만 양측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보면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김 장관은 서울 핵심지의 공급 물량을, 오 시장은 용산의 녹지를 지켰다는 명분을 얻어야 한다. 기존 녹지를 보존하면서 기개발지나 공원 밖 용지를 활용한다면 두 목표가 만나는 지점도 생길 수 있다. 매일경제는 상대방의 선택까지 고려해 각자가 얻는 이익과 손실을 따져 최적의 전략을 찾는 '게임이론'을 통해 양측의 협상 여지를 분석했다. ◆합의 급한 정부, 여유 있는 오세훈 게임이론에서 각자의 선택에 따라 얻는 이익과 손실을 '보수(payoff)'라고 한다. 현재 용산 게임에서는 양측의 보수가 비대칭적이다. 협상 결렬에 따른 부담은 정부가 상대적으로 크다. 정부는 용산에서 의미 있는 공급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 핵심 입지에서 공급을 늘려야 하고 8·13 공급대책에서 내건 '신속공급' 의지도 입증해야 한다. 정부의 최선은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 상당한 주택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김 장관이 이날 "청년과 신혼부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시장님과 힘을 모아보자는 취지로 얘기를 나눴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반면 오 시장은 협상이 깨져도 잃을 게 상대적으로 적다. 정부가 밀어붙이면 '미래 세대를 위한 녹지를 지키는 시장'이라는 명분으로 맞설 수 있고, 정부가 물러서면 용산공원을 지켜냈다는 정치적 성과를 얻는다. 오 시장이 회동 후에도 "용산공원 본체 용지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서울시가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은 배경이다. 정부에는 합의의 가치가 큰 반면 오 시장에게는 협상 결렬도 감당할 수 있는 선택지라는 점에서 현재 협상력은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셈이다. ◆ 같은땅, 金 '훼손지' 吳 '미래 공원' 정부가 최근 용산공원 개발 범위를 좁히기 시작한 것도 이런 협상 구도와 맞닿아 있다. 서울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지를 늘려 협상 공간을 만드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용산어린이정원은 좁은 개념"이라며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원 훼손 논란과 주민 반발이 커지자 19일 국회에서는 "용산공원 전체 녹지를 대상으로 집을 짓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 대신 장교숙소와 군인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용지 등 이미 건축물이나 시설이 들어선 곳을 후보지로 거론했다. 김 장관은 이날도 "이미 훼손된 곳을 정화해 제한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용산공원을 지키는 것과 주택 공급은 양립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이 카드도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군인아파트와 장교숙소, 방위사업청 용지도 본체 용지이자 공원화하기로 한 면적"이라며 "현재 건물이 있으니 괜찮다는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들 기개발지가 향후 타협의 교집합이 될 수도 있다. 어린이정원 등 현재 녹지는 보존하고 일부 기개발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한다면 김 장관은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오 시장은 기존 녹지를 지켰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이 캠프킴과 경리단 용지, 한국은행·외교부 주차장 등 용산공원 밖 국공유지 활용을 역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무조건 반대할 경우 청년주택 공급을 대안 없이 막는다는 정치적 부담이 생긴다. '용산에 집을 짓지 말자'가 아니라 '공원 녹지 대신 다른 땅에 짓자'는 전략이다. 김 장관도 "각자 자기 입장만 고수해서는 논의할 수 없으니 한 발씩 물러서서 대화해보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오 시장 역시 "오늘 만남으로 결렬된 것은 아니다"며 다음주에도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 다음주 '빅딜' 2차전 김 장관에게도 협상 카드는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물량부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까지 서울시가 정부와 협의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다. 하나의 사안에서 접점을 찾기 어렵다면 여러 현안을 묶어 서로 원하는 것을 교환할 수 있다. 게임이론에서 말하는 '이슈 연계(issue linkage)'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서울시는 8000가구, 국토부는 1만가구 공급을 제시하고 있다. 오 시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한시적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완화도 정부에 요구했다. 김 장관 역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문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용산공원 안에서 정면 충돌하는 대신 기개발지와 공원 밖 국공유지에서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정부가 서울시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식으로 협상판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여야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특별법 등 주택 공급 관련 법안 처리를 다음주로 미루기로 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이 추가 협상을 예고한 가운데 정치권도 일단 협상 결과를 지켜볼 시간을 확보한 모양새다. 결국 다음 회동의 관전 포인트는 협상의 판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느냐다. 김 장관은 공급 물량을, 오 시장은 녹지 보존이라는 명분을 얻어야 한다. 용산공원 안에서만 보면 충돌하지만 기개발지와 공원 밖 용지, 정비사업까지 한 테이블에 올리면 양측 모두 가져갈 몫이 생긴다. [임영신 기자 / 박소은 기자 / 한창호 기자 / 류영욱 기자] 관련기사

    2026-08-20 18:04 임영신 기자(yeungim@mk.co.kr), 박소은 기자(park.soeun@mk.co.

  • [기고] 자기 집에 안 산다고 세금으로 벌주지 마라

    설국열차와 서울의 부동산: 세제개편에 대한 7가지 제언 현 정부 출범 이후 연일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시장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관련 개편안도 내놓았는데 그 세제개편안에 대한 민심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부동산은 개인의 주거뿐 아니라, 노후, 자녀교육, 선거 등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부동산정책은 생활이자 정치의 영역이다. 나는 정책 당국자의 고충과 충심을 이해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많은 제안을 내놓았을 것이기에 내가 밥숟갈 하나 더 얹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무엇이 있을까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정책 실패로 또다시 국민 대다수가 좌절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정책이 지키면 좋을 7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서울과 수도권은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곳이다. 첫째 한국의 부동산문제는 주로 서울과 경기도의 부동산문제이다. 그런데 서울 및 경기도는 여건만 되면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곳’이다.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서울 및 경기도’라는 말은 이에 대한 주거수요가 당분간 좀처럼 줄기 어렵다는 말이다. 그리고 정책을 자칫 잘못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서울과 경기도는 비유하자면 설국열차이고 강남은 그 열차의 1등칸이다. 모두가 가서 살고 싶은 곳인데, 아무나 갈수 없는 곳, 하지만 언젠가는 그곳으로 가고 싶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곳이다. 일단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다. 서울과 경기도는 전국인구의 50%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람들에게 있어 태어나거나 오랫동안 살아온 일종의 ‘고향’이고 ‘일터’이다. 부동산 가격이나 관련 세금이 올라가거나 내려간다고 이미 살고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이나 일터를 바로 떠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게다가 서울과 경기도는 주거 및 생활환경도 가히 세계최고 수준이다. 깨끗한 거리, 밤에도 안전한 도시, 저렴하고 질 높은 대중교통, 질 높은 교육시설과 의료시설, 잘 발달한 쇼핑몰들과 배달환경,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바로 연결되는 아름다운 산들과 트래킹 코스들, 도심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하천들, 동네 구석구석마다 잘 정비된 시민공원과 산책로. 외국의 대도시들과 달리 서울은 범죄와 마약이 판치는 슬럼도 거의 없다. 최근 K-열풍을 업고 밀물처럼 밀려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대해 한결같이 찬탄해마지 않는 이유들이다. 1970년대 패티김씨가 열창한 유행가 가사에서처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아름다운 서울에서, 서울에서 살으렵니다”고 노래 부르는 이유이다. 어디 이뿐인가? 서울에서 집을 사서 자가로 몇 년간 살다보면 매우 고수익율로 자산증식도 시켜준다.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게 만들거나 오지 않게 하려면 서울만큼 아름답고, 살기 좋고, 일자리 많고, 부동산투자수익율도 높은 거점도시를 대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당장 서울에 필적할 만한 대안도시는 없다. 더욱이 그런 대안도시를 만드는 것은 몇십년이 걸릴지 모른다. 모든 사람이 설국열차에 탑승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안이 없이 설국열차에서 뛰어내리라고, 혹은 설국열차를 타지 말라고, 다른 열차 기다렸다가 타던지 아니면 눈 속에서 걸어가라고 하면 사람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2. 세제의 목표를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데 맞추지 마라. 둘째, 조세정책으로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거나 혹은 이 참에 세수를 증대시키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게 좋겠다. 조세정책은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에 국한 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눈앞의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는 좀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다. 조세정책을 잘못 설계하면 부동산에서 이득을 얻은 사람들뿐 아니라 부동산에서 소외된 사람들도 분노하게 만들 수 있다. 일단 세제의 정책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이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가능하면 세제를 단순화하는게 좋다. 개인이 근로, 사업, 주식투자, 부동산투자 중 무엇을 하여 소득을 얻을 것인가는 개인의 선호와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을 통상 ‘불로소득’이라고 부르며 이로부터의 소득은 중과세로 환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근로로 얻은 소득은 생산적 소득, 투자로 얻은 소득은 비생산적 소득 혹은 불로소득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경제학적 거가 없다. 문제의 핵심은 근로로 얻은 소득은 수익률이 낮고 세금은 많은 반면 투자로 얻은 소득은 수익률은 높고 세금은 낮다는 데 있다. 따라서 정책의 핵심은 투자로부터 얻은 소득의 순수익율이 근로로부터 얻은 소득의 순수익율보다 훨씬 크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지 투자에 대해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40%의 소득세가 매겨지는 반면 금융투자나 부동산투자로부터 얻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등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가 매겨진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근로활동과 사업활동을 기피하고 금융투자나 부동산투자에 몰리게 된다. 한국사회에서 부동산 투자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경제행위간에 차익이 다르면 차익이 많이 나는 쪽으로 사람이 몰리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보유세의 부담은 임대소득세 부담과 균등하도록, 그리고 임대소득세는 근로소득세 및 금융소득세와 가능하면 부담이 균등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세제를 정상화하는 길이다. 부동산은 자산이고 자산은 임대소득을 발생시킨다. 예컨대 시중금리가 5%라고 할 때 10억원짜리 부동산으로부터 대략 연간 500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한다. 만일 5000만원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율이 10%라면 임대소득세는 500만원이므로 10억원짜리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율은 0.5%가 되는 것이 적당하다. 보유세를 많이 올리면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이론적 가능성일 뿐 현실에서 이것이 실현되려면 보유세를 엄청나게 많이 올려야 한다. 강남의 50억원짜리 아파트를 15억원으로 낮추는게 정책목표인가? 그런 것이 가능하기는 할까? 바람직할까? 보유세를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올리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기전에 민란이 나서 정권이 붕괴할 것이다. 3.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누지 마라. 셋째, ‘실거주 여부’를 조세정책의 기준으로 삼지 말자. 보유세 부담을 임대소득세, 근로소득세, 금융소득세 등 다른 소득세의 부담과 균등하도록 설계하면 다주택자인지 1주택자인지, 실거주하는지 여부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자기 집에 안 산다고 세금으로 벌줄 일도 아니고 자기 집에 산다고 세금으로 상 줄 필요도 없다. 보유자의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상과 벌을 주다 보면 정작 세금을 내지 않는 실거주자인 세입자만 불안해진다. 집주인이 내보내지는 않을까, 임대료를 올리지는 않을까 불안하다. 이는 마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주주총회에 열심히 참여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가 여부에 따라 주식의 ‘실소유자’와 ‘투기적 보유자’로 나눈후 조세정책을 달리하여 상벌을 주자는 것과 비슷하다. 1주택자나 실거주자는 선이고 다주택자나 비거주자는 악’이라는 요상한 구분을 하는 순간 정책은 꼬이게 된다. 톨스토이는 소설 안나 카레니나에서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실거주자는 서로 엇비슷한 이유로 실거주하지만 비거주자는 제각각의 이유로 비거주한다”는 점을 인정하자.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직장의 위치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일단 있는 적은 돈으로 조그마한 집이라도 사두려는 투자동기에서, 사람들은 제각각의 이유로 보유는 하되 거주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많은 제각각의 이유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단순한 조세정책은 없다. 세제에 예외를 너무 많이 만들면 그 예외들 간에 비효율과 불공정이 생기기 마련이다. 4. 양도소득은 수년에 걸친 양도차익의 합계이다. 한번에 과세하지 마라. 넷째, 양도소득세를 거래세라고 부르면서 거래세율을 낮춰야 매물잠김을 막을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니라 부동산투자로부터 얻은 수익(양도차익) 에 대한 소득세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여타의 다른 소득세와 비슷한 수준인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낮추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 양도소득세를 다른 소득세의 수준에 비해 너무 낮추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투자수익을 기대하고 부동산투자로 쏠리게 된다. 양도소득세 과세의 정상화과정에서 고쳐야 하는 것은 수년간에 걸쳐 발생한 연도별 양도차익의 누적합계에 대해 한꺼번에 과세하는 문제이다. 예컨대 2017년에 1억에 산 부동산이 2026년에 10억이 되었다면 이때 발생한 9억의 양도차익은 9년간 발생한 연도별양도차익의 합이다. 따라서 이 9억에 대해서는 각 연도별로 발생한 양도소득분에 대해 따로따로 소득세를 매긴후 이를 합산하여 최종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9억원 전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이를 한 번에 납부하도록 강제하면 양도소득세의 누진세 구조로 인해 결정세액이 과다할 뿐 아니라, 9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꼴이 되어 세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게 된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세부담이 매물잠김의 원인이다. 하나의 해결방법은 9년에 걸친 연분연등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판매한 시점에 발생한 양도차익 전체(9억)를 1억씩 균등하게 나눈 후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이를 미래의 9년간 납부하도록 한다. 9억원의 9년간 평균액(1억원)을 기준으로 연간 양도소득세를 매긴후 이를 9년에 걸쳐 납부하도록 하는 것도 동일한 방법이다. 만일 9년이 도래하기 전에 납세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미납분을 납부한 후 상속을 받도록 하면 된다. 5. 전세시장에 존재하는 두가지 왜곡부터 해소하자. 다섯째 전세제도를 강제로 퇴출시키려 하지 말고 전세시장에 존재하는 왜곡을 먼저 없애자. 우리나라에서 주거를 위한 사금융수단으로 오랫동안 사용돼 온 전세제도는 많은 긍적적인 효과와 함께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안고 있다. 부동산 가격상승기에는 레버리지 투자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부동산 가격 하락시기에는 깡통전세의 문제나 전세사기의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이 자주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전세제도를 가능하면 소멸시키려 하지만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 경제이론상으로 연이자율이 5%라고 할때 전세보증금 5억원을 집주인에게 2년간 맡기는 것과 매년 2500만원의 임대료 (즉 약 208만원의 월세)를 2년간 집주인에게 내는 것은 동일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맡기는 계약이 월세를 주기적으로 납부하는 계약보다 선호되는 이유가 존재한다. 첫째 이유는 전세대출제도이다. 전세대출제도는 시중금리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예컨대 2.5%의 금리로 5억원을 빌려주면 임차인은 금리부담이 적으니 당연히 이를 선호한다. 두 번째 이유는 시중금리보다 높은 전월세전환율이다. 예컨대 임차인이 보증금이 2억밖에 없어 나머지 3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월세로 내고자 하고, 만일 전월세 전환율이 시중금리보다 높은 6%라면 임차인은 매년 180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이는 5%였을때의 임대료 1500만원보다 높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도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맡기는 계약을 반전세나 월세계약보다 선호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왜곡을 먼저 바로잡자. 이 두가지 문제가 해소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신들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전액 전세보증금으로 할지 반전세로 할지를 결정할 것이다. 첫째 꼭 필요한 주거빈곤층을 제외하고는 전세대출금에 지나치게 낮은 저금리를 적용하지 말자. 혹은 저리로 빌려주는 전세대출금에 상한을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도 된다. 예컨대 현재 공공임대의 한 형태인 전세임대에서 적용하는 전세보증금 지원액의 한도상한액과 맞춰볼 수 있다. 둘째 전월세 전환율을 시중 대출금리의 평균으로 설정한다. 두가지 왜곡이 해소되면 월세를 주기적으로 내는 계약이 특별히 불리할 이유가 없어진다. 저금리로 제공되는 최소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은 모두 시중금리로 대출할 수밖에 없고, 전월세전환율 또한 시중금리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굳이 전세보증금 대출규제를 엄격하게 할 필요도 없다. 전세보증금 5억원을 시중금리로 대출받아 집주인에게 2년간 맡기는 계약을 할것인지, 아니면 매년 2500만원의 임대료를 2년간 집주인에게 낼것인지는 임차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알아서 결정할 것이다. 6. 부동산세제의 국제비교는 세제개편의 기준이 되기에는 부적절하다. 여섯째, 부동산 관련 논쟁에서 종종 우리나라의 보유세나 양도소득세가 다른나라에 비해 낮은지 높은지가 논쟁이 되곤 하지만 정책수립과정에서 다른 나라와의 비교는 잊어버리는 게 좋겠다. 일단 세금의 수준을 국가간 비교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공정한 비교를 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어떤 수준이 적당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말하기 어렵다. 보유세나 양도소득세의 높고 낮음은 나라마다 다른 환경과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일뿐 외국과 비교하여 보유세나 양도소득세를 높여야 하는지 낮춰야 하는지를 논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정책당국자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보유세나 양도소득세가 그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임대소득세, 근로소득세, 금융소득세 등과 동등한지 여부이지 우리나라의 세금이 다른나라의 세금보다 높은지 낮은지가 아니다. 7.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공급 확대와 대안도시 건설 외에는 답이 없다. 일곱째, 부동산 가격안정을 둘러싸고 항상 수요억제가 우선이냐 아니면 공급확대가 우선이냐를 둘러싼 논쟁이 있어 왔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이러한 논쟁은 공허하다. 일단 ‘아름답고 살고 싶은 서울’에 대한 주거수요가 항구적으로 있기 때문에 공급확대는 필수적이다. 물론 공급확대가 부동산가격을 자동으로 낮춘다는 보장은 없다. 공급확대가 추가수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질 좋은 주거지의 공급을 늘리면 부대시설도 늘고 인근환경도 개선되어 서울은 사람들이 ‘더 살고 싶어하는 곳’이 될 것이다. 결국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필수이지만 이와 동시에 서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제2, 제3의 대안도시를 만드는 방법이 최선이다. 딜레마는 대안도시의 건설이나 공급의 확대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다. 반면 정치권과 국민들은 빠른 처방을 요구한다. 모듈식 공법이던 조립식 공법이던 건설기간을 가장 짧게 해서라도 일단 공공임대주택을 가능하면 많이 그리고 빨리 짓는 수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2026-08-20 17:56 최기성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gistar@mk.co.kr)

  • [속보] 국토부, 외곽 섬지역 353곳 외국인 토허구역 신규 지정

    국토 외곽 섬지역 353곳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국방·전략상 중요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사전에 관리해 영토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국방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지역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2014년 12월과 지난해 2월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2014년에는 영해기선 기점 8곳 섬지역, 지난해 2월에는 서해 5도와 영해기선 기점 12곳 섬지역 등 총 25곳이 지정됐다. 이번에는 연속지적도 등을 확인해 353개 섬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각 필지별 허가구역을 지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가 국방·전략상 중요한 지역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논의해 온 결과다. 국가정보원은 관계부처 협의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353개 섬지역의 허가구역 지정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안을 확정했다. 신규 지정 대상에는 울릉도를 비롯해 ▲대흑산도 ▲덕적도 ▲자월도 ▲서도 ▲볼음도 ▲우도 등이다. 면적이 가장 큰 곳은 경북 울릉군의 울릉도로 72.3㎢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대흑산도 21.2㎢, 인천 옹진군 덕적도 20.8㎢ 순이다.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국방부·국가정보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금번 지정은 과거 두 차례에 걸친 지정과 같은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국토방위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 지역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영토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026-08-20 17:27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 전세금 HUG에 맡기고 집주인은 월세 받는다

    최인호 HUG 사장 기자간담회HUG '전월세 안심신탁' 출시보증금 펀드에 넣어 위험 차단운용수익 일부 집주인에 지급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 없이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계약이 출시됐다. 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닌 전월세안정화기구에 예치하는 방식인데, 임대인은 이 기구의 운용 수익을 월세 형태로 분배받는다.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사진)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월세 안심신탁'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로 무너진 전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에 따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 전월세 안전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월세 안심신탁의 출시 배경을 설명했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차인과 임대인, HUG가 3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HUG에 예치하면 HUG는 이를 펀드인 전월세안정화기구에 넣고 운용한다. 임대인은 매달 이 기구의 운용 수익 일부를 월세 형태로 받게 된다. 일반 전세계약과 달리 전세금을 임대인이 아닌 HUG가 갖고 있기에, 집값 하락이나 집주인의 자금 사정 등으로 임차인이 전세금을 떼일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또 전월세안정화기구가 보증금을 예탁받고 반환도 책임진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보증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 보증료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임차인은 월세보다 주거비용을 아낄 수 있다. 통상 전월세 전환율(5~6%)보다 전세대출 금리(3~4%)가 낮은데, 임차인은 월세가 아닌 전세 형태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HUG는 매매가격이 3억원, 전세 보증금이 2억원인 서울 빌라의 경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4만원으로 책정되는데, 전월세 안심신탁을 통해 월 주거비용을 53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임대인도 연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 만료 후 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공백 기간에도 두 달은 월세를 보장받는다. 임대인의 월세 소득에 대해선 세제 지원도 추진된다.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도 수월하게 임차인을 구할 수 있다. 또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거주하던 임대인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안심신탁으로 인한 월세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소득·자산의 제한 없이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안 기자] 관련기사

    2026-08-20 18:08 이용안 기자(lee.yongan@mk.co.kr)

  • 광양항 묘도 항로 직선화 … BS한양, 1957억에 수주

    BS한양이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을 수주했다. 20일 BS한양은 이달 진행된 기본설계 심의 결과 BS한양과 태영건설, 대우건설, 동부건설, HJ중공업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광양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은 전남광주 여수시 묘도동 인근 해역에서 여수 광양항 일대의 혼잡한 뱃길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여수국가산업단지와 광양항 일대 묘도수도 구간(길이 2760m) 항로 폭을 185m에서 300m로 확장하고 수심을 10.5m로 정비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약 1957억원 규모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2026-08-20 18:08 박재영 기자(jyp8909@mk.co.kr)

  • 한부모가정에 집 고쳐주고 단기임대 제공

    삼삼엠투·한국해비타트주거 취약계층 2년째 지원 부동산 단기 임대 서비스 기업 삼삼엠투가 한국해비타트와 임대 지원 사업 협약을 연장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2년 연속 이어 간다고 20일 밝혔다. 삼삼엠투는 지난해부터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주거취약아동가정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기 임대주택을 지원해 왔다. 한국해비타트의 주거환경 개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 주택에 머물기 어려운 가정에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삼삼엠투는 주 단위로 필요한 기간만큼 단기 임대주택을 계약할 수 있는 프롭테크 서비스다. 출장과 실습, 이사 일정 사이, 인테리어 공사, 해외 입국, 병원 치료 등 일시적으로 집이 필요한 임차인과 공실을 활용하려는 임대인을 연결해 준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2026-08-20 18:08 박재영 기자(jyp8909@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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