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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가덕도 신공항 부지공사 불참…“공기 단축 무리”

    2025-05-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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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
  • “제발 우리랑 하자”…1조 넘는 초대형 재개발 사업, 치열한 시공권 쟁탈전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관련22일 시공사 선정총회 예정지상 최고38층 빌딩 12개동포스코 “조합 수입內 공사비”현산 “오피스 공실 변제할것” 포스코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 1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각각 파격 조건을 내걸며 막판 혈투를 벌이고 있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정비창 전면 1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22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 총회를 개최한다.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하 6층~지상 38층 규모 초고층 빌딩 12개 동과 아파트 777가구, 오피스텔 894실,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사업비만 1조원에 달한다. 현재 포스코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경쟁 중이다. 먼저 포스코이앤씨는 총 공사비를 9099억원으로 제시했다. 공사비 지급 조건을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로 제안한 것도 눈길을 끈다. 이는 조합이 분양을 통해 확보한 수입 안에서 시공사가 공사비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조합의 공사비 지급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조건인 셈이다. 착공 후 공사비 지급 18개월 유예, 입찰 후 공사비 물가 상승 20개월 유예 공약도 내걸었다. 사업비를 최저금리로 조달하기 위해 제1금융권 5대 은행과 협약을 맺기도 했다. 필수 사업비 금리는 CD금리+0.7%로 제시했다. 사업 촉진비는 정비사업 사상 최대 규모인 1조5000억원으로 약속했다. 사업 촉진비는 조합원 개개인에게 빌려주는 비용으로 이사비를 마련하거나 분담금을 내는 등의 용도로 쓰인다. 단지명은 ‘오티에르 용산’으로 제안했다. 고급 단지로 구현하기 위해 대형 평형(45평형 이상)을 조합이 제시한 안(231가구)보다 49가구 늘렸다. 펜트하우스와 서브펜트하우스도 추가했다. 아울러 설계, 구조, 인테리어 등 분야별 마스터 11인과 협업할 계획이다. 글로벌 건축업체 유엔스튜디오 소속 벤 판 베르켈 등이다. 그는 한강 물결을 본뜬 디자인을 선보였다. 모든 조합원에게 한강 조망을 보장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조망 분석 기업과 손잡기도 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내건 공약도 만만찮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사업지를 지하철 1호선 용산역, 4호선 신용산역 등과 잇는 ‘통합 연결’ 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용산역 아이파크몰 운영 경험과 용산철도병원 용지 개발 권한 등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다. 관련 사업권을 가진 유일한 민간 사업자라 가능한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단지명은 ‘더 라인 330(THE LINE 330)’으로 제안했다. 건물 74.5m 높이에 한강변에서 가장 긴 330m 길이의 스카이라인 커뮤니티를 조성하겠다는 뜻이다. 미분양이 발생하면 주거 시설은 물론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까지도 떠안을 계획이다. 미분양이 생기면 최초 일반분양가 또는 준공 시 감정가 중 높은 금액으로 대물 변제하는 조건이다. 이는 정비업계 역사상 최초이자 최고의 조건이란 게 HDC현대산업개발의 주장이다. 분양 면적을 넓혀 조합이 제시한 원안보다 약 3755억원의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게 했다. 조합원 가구당 약 8억5000만원의 추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제안이다. 공사 기간은 42개월로 포스코이앤씨보다 5개월 앞당겨 제시했다. 사업비 조달금리는 CD금리+0.1%로 설명했다. 최저 이주비도 조합원당 20억원(주택담보대출비율 150%) 보장을 명시했다. 이는 삼성물산이 한남 4구역에 제안했던 12억원보다 8억원 더 높은 조건이다. 관련기사

  • “대규모 재건축 전세대란 막으려면…단지 묶는 ‘블록개발’ 필요”

    황희 민주당 주거복지위원장 인터뷰블록 내 일부 단지 우선 이주 후용적률 확 높인 고밀개발 진행남은 단지는 부수고 공원으로 헌법상 기본권에 ‘주거권’ 신설정부 공공용지 꾸준히 사들여야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재건축 때 나타날 수 있는 전세 대란, 교통 대란, 상권 몰락을 막으려면 ‘블록개발’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먹사니즘 주거복지위원장을 맡은 황희 의원은 수도권 51곳에서 대단지 아파트가 동시다발적인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 같은 대책을 밝혔다. 캠프 내 유일한 부동산 관련 조직인 먹사니즘 주거복지위원회가 최근 여러 정책 제안에 나서 황 의원을 만났다. 그는 1980년대 조성된 목동·상계 택지지구, 1990년대 개발된 1기 신도시에서 대규모 재건축이 논의되는 데 주목한다. 2000년대 지어진 2기 신도시도 재건축 연한이 점차 다가오는 상황이다. 황 의원은 “이대로면 이주 시기에 전세·교통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사람이 빠지면 지역 경제도 침체를 겪을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반으로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블록개발을 구상했다”고 말했다. 이는 여러 단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 재건축하는 방식이다. 황 의원은 “핵심은 절반만 이사 가게 하고 절반은 남기는 것”이라며 “또 먼저 재건축하는 절반 단지에 용적률을 몰아주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아파트 4개 단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는다. 이 중 2개 단지를 먼저 재건축하고 나머지 2개 단지는 남겨 이주 수요를 줄인다. 대신 우선 재건축하는 2개 단지에 블록 용적률을 모두 몰아 600% 이상 고밀 개발을 추진한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블록 주민들이 모두 신축으로 이사하고 남은 2개 단지는 부숴 공원이나 녹지를 만드는 식이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공유공간형 개발’ 방식으로 분담금을 줄여주자고 했다. 황 의원은 “10평 남짓한 주택을 20~30평으로 재건축하면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너무 많이 나와 결국 사업이 좌초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차라리 10평짜리를 다시 10평으로 짓되 정부가 좋은 공유공간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면 어떨까 싶다”며 “쉽게 말해 호텔과 리조트 방식이다. 방은 작지만 다양한 시설을 누릴 수 있지 않나”라고 밝혔다. 식당, 영화관, 도서관 등 공유공간을 계획하면 정부가 시설비용을 지원하는 복안이다. ‘주거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주거는 안전이자 인권 문제”라며 “주거권이 신설되면 정부의 여러 재정 지원 근거가 조금 더 탄탄해진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황 의원은 “신도시는 정부가 기반 시설을 다 만드는데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20% 정도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운영 예산을 충분히 주지 않아서 그렇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장에서 적자를 내지 않으려면 토지를 팔고 아파트를 분양해야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지 공개념이 아닌 토지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정부가 재정으로 공공용지를 꾸준히 사들여야 한다는 취지다. 황 의원은 “우리 정부는 땅을 팔아서 개발하는 데만 집중한다. 이 과정에서 서민들이 소외될 수 있다”며 “독일 등 유럽처럼 공공용지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탄력적인 주거 정책을 펴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례로 예술가들이 모여 만든 문래동 창작촌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거론했다. 만약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있다면 이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도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관한 질문에 황 의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여를 한 곳은 초과이익환수제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를테면 공공이 땅을 아주 저렴하게 줬다거나 역세권 개발을 허용하는 경우”라며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30년 된 집을 한 채 샀는데 이게 올랐다고 환수하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람”이라며 “이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의외의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내·외장재의 수명을 일치시키는 방안으로 건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철근과 콘크리트는 100년도 가는데 30년마다 재건축해야 하는 건 내장된 파이프, 배관 등이 빨리 고장 나기 때문”이라며 “건물 외벽 쪽에 공동구를 만들어 이런 시설들의 교체가 쉽게 해야 한다. 내외장재 수명을 일치시키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 “팻 핑거 증권가 일인 줄만 알았는데”…11억 손해 본 경매 낙찰자, 무슨 일?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 응찰자의 단순 실수로 시세의 10배가 넘는 33억 원대 낙찰이 이뤄지는 일이 벌어졌다. 경매 참가자가 입찰표에 ‘0’을 하나 더 적어 입찰보증금 약 3000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1일 부동산·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수원시 영통구 ‘신나무실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전용 80㎡ 경매 물건이 33억8459만원에 낙찰됐다. 해당 단지의 최저입찰가는 2억9610만원, 감정가는 4억23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낙찰가는 최저입찰가의 11배,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무려 800%를 넘긴 수준이다. 해당 단지는 1997년 입주한 29년차 노후 단지로 최근 실거래가는 3억~4억원에 형성됐다. 인근 역세권 입지와 리모델링 호재가 있지만 33억원대 낙찰가는 시세의 10배에 달한다. 이번 경매에는 총 22명이 참여했으며 2위 응찰자는 3억6100만원을 써내 1위와 30억원이 넘는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1위 응찰자가 3억3845만원을 쓰려다 ‘0’을 하나 더 적는 바람에 33억8459만원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단순 입찰표 작성 실수는 매각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낙찰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만약 잔금을 치르지 못하거나 계약을 포기하면 이미 낸 입찰보증금 2916만원(최저입찰가의 10%)을 돌려받지 못한다. 지난 2021년에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삼성청담’ 전용면적 86㎡가 감정가 12억6000만원에 나온 바 있다. 한 응찰자가 입찰표에 12억6000만원을 쓰려다 실수로 126억원을 써내 낙찰가율 1000%에 낙찰된 것이다. 낙찰자는 입찰보증금으로 낸 감정가의 10%인 1억2600만원을 날리고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기사

  • “10억 짜리 아파트, 전셋값이 8억”…산단 밀집 이 동네, 전세가율 전국 톱 찍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리얼하우스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전세가율은 68.2%로, 이는 동일 수치를 기록한 2022년 12월(68.2%)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세가율은 지난해 9월 67.5%를 기록한 이후 7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68.2%는 는아파트 매매가가 10억원이라면 전셋값은 6억8200만원이라는 의미다. 전세가율 상승은 시장에서 전세 세입자의 부담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 매매와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면서 실수요자들의 매매 전환 심리와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를 자극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전세가율은 62.5%을 보였다. 서울은 54%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서울을 자치구 별로 보면 25개 자치구 중 7곳이 전세가율 60%를 넘어섰다. 중랑구 63.4%, 구로구 62.7%, 강북구 62.5%, 종로구 62.1%, 중구 61.4%, 은평구 60.2%, 관악구 60.1% 순으로 집계됐다. 경기에서는 전세가율 80%를 돌파한 지역이 두곳이나 나왔다. 이천시와 여주시가 각각83.5%, 81%를 기록했다. 서울과 6개 광역시, 1개 특별자치시, 6도, 3개 특별자치도를 모두 살펴봐도 전세가율이 80%를 웃도는 곳은 이 2곳뿐이다. 이천시와 여주시의 높은 전세가율 원인으로 업계는 SK하이닉스 본사(이천시)와 즐비한 협력업체들로 인해 전세 수요가 많다는 점을 꼽았다. 최근 2~3년간 신축 공급이 많았던 것도 또따른 원인으로 지목된다. 공급과잉으로 인해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같은 수준이거나 오히려 전세값이 매매가를 넘는 경우까지 나오는 상태라는 것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5월 이천과 여주 등 일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 ‘깡통전세’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 바도 있다. 깡통전세는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거나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전라북도(78.9%), 충청북도(78.6%), 인천 동구(77.5%) 등도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 “전세물건이 안보여요”…빌라 임대차 계약 10건 중 6건 ‘월세’

    전세사기 여파가 여전한 가운데 고금리로 인한 대출 부담까지 가중되자 월셋집을 찾는 임차인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전세매물까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임대차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30일 부동산플래닛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에서 체결된 연립·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 10건 중 6건은 월세였다. 전 분기 대비 전체 임대차 거래량은 0.3% 줄었는데 전세 거래량은 1.3%나 줄었다. 전세 월세화는 단계별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 1분기 월세 계약 구성비를 뜯어보면 준월세(54%) 비율이 가장 높았고 준전세(37.3%) 순수 월세(8.7%)가 뒤를 이었다. 지난 분기대비 변동률도 준월세(2%) 순수 월세(0.2%) 준전세(-1.9%) 순으로 높았다.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 12개월치 이상~240개월치 이하인 계약을 말한다. 순수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 12개월치 미만,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 240개월치 초과인 계약이다. 업계는 전셋 감소는 서민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한다. 주거비 총액을 비교하면 여전히 전세가 월세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제 월세 가구가 전세 가구보다 소비 지출 구조가 열악하다는 학계의 분석도 있다. 월세 가구 소비 지출에서 주거비와 수도 광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5.3%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토지주택연구원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주택 수요 분석 연구’를 보면 2006~2022년 주거 면적 증가에 따른 소득 증가율은 주택가격 상승 대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 선택 시 매매보다는 전세를 찾고 전세가 여의치 않으면 월세를 찾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성진 부땡톡 대표는 “월세 선호현상은 임차이 좋은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봐야 한다”면서 “매달 생활비의 상당한 부분을 월세로 지불해야 하는 서민 입장에서 종잣돈 모으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금리인하’ 기름에 브레이크 없는 서울 집값…정부, 투기지구 추가 지정 검토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시세강남3구·용산 집값 신고가마포·성동까지 상승세 번져한은, 기준금리 인하 설상가상전문가 “시장 과열 더 커질수도”정부, 투기지구 추가 지정 검토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뜀박질하고 있다. 강남3구와 용산구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작된 상승세가 마포·양천·성동 등 비강남권 주요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2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까지 인하하면서 자칫 서울 집값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정부는 시장 과열 조짐이 심화될 경우 마포·성동·과천·분당 등을 중심으로 ‘추가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넷째주(지난 2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올랐다. 전주(0.13%) 대비 상승폭을 키우며 17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 아파트값 상승률이 0.3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강남구 집값은 5월 들어 매주 상승폭(0.15%→0.19%→0.26%→0.39%)이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강남구 압구정동·대치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강남권 재건축 상징으로 꼽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전용 84㎡(8층)가 지난달 30일 37억4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찍었다. 한 달 전 같은 평형(5층)이 35억5000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1억9000만원 올랐다. 압구정 재건축 단지에서도 연일 신고가가 쏟아지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1차(전용 78㎡·9층)는 지난달 12일 60억원에 팔렸다. 3월 기록한 직전 최고가(면적·층 동일)보다 12억5000만원이나 올랐다. 서초구(0.32%)와 송파구(0.37%)도 이번주 아파트값 상승률이 0.3%대를 넘어섰다. 서초는 반포·서초동 위주로, 송파구는 잠실·신천동 위주로 각각 상승 거래가 포착됐다. 강남3구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용산구(0.22%)도 집값이 뛰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 잠시 숨을 고르던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이 다시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비강남권 선호 지역의 집값 역시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재건축 단지가 몰린 목동이 있는 양천구 집값은 이번주 0.31%나 뛰었다. 목동은 지난달 아파트 매매 중 신고가 거래 비중이 44%에 달한다. 강동구(0.26%), 마포구(0.23%), 성동구(0.18%), 동작구(0.17%) 역시 상승세가 뚜렷하다. 마포구 대장 단지로 꼽히는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모든 평형에서 신고가가 나왔다. 이 단지 전용 59㎡(12층)는 지난 12일 19억원, 전용 84㎡(16층)는 지난 23일 22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각각 최고가를 찍었다. 일각에서는 최근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상황과 맞물리며 서울 집값 상승세가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 자칫 집값을 자극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최환석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주택 공급 부족 등으로 전월세 가격 압력이 심한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까지 3%대 중반까지 내려오면 주택 시장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4월 신규 취급 주담대 평균 금리는 4.05%로 집계됐다. 전월 평균 4.304%에서 0.254%포인트 내려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부동산 규제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집값 과열 양상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 시점과 맞물려 집값 상승세가 강해지는 걸 우려하기 때문이다. 시장은 이에 마포·성동·과천·분당 등이 규제 대상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련기사

  • 목동 6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착수

    14개 단지 모두 재건축 가속절반 이상 정비구역 지정돼 목동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신고가 거래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6단지는 지난달 22일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 설계사 및 시공사 선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주부터 평형 선호도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조합원들은 남향 중심의 설계, 안양천과 연결되는 단지 보행로 설계, 스카이라운지 조성에 관심이 많다"고 설명했다. 목동 6단지는 목동 14개 단지 중 처음으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로 가장 정비사업 속도가 빠른 단지로 꼽힌다. 지난해 8월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지 8개월 만에 재건축조합을 설립했다. 목동 6단지는 재건축추진위원회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조합을 설립하는 조합 직접 설립 방식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상가 소유주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설계나 감정평가 과정에서 상가 소유주의 참여를 허용하고 상가 분양 비율을 0.1로 정하면서 동의율을 확보했다. 현재는 상가 소유주의 불만이 표면적으로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을 설립하며 정비사업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 6단지는 이르면 올해까지 설계사 및 시공사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6월까지 통합심의를 마칠 계획이다. 시공사를 선정하면 사업비를 융자 받아 쓸 수 있고, 심의 과정에도 함께 대응 가능해 속도를 낼 수 있다. 최종 입주 목표는 2032년이다. 목동 6단지는 이 같은 흐름에 힘입어 신고가로 거래되고 있다. 전용면적 95㎡(8층)는 지난달 13일 26억3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전용 115㎡(6층)는 지난 4월 28일 28억원에 거래됐다. 2월 거래된 직전 최고가 26억95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높은 금액이다. 단지 내 공인중개사 A씨는 "27평형과 35평형은 매물이 아예 없고 20평형만 19억원에 나와 있다"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매물은 나오지 않는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오는 갈아타기 수요는 늘어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6단지 외에 재건축 단지들도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목동 6·8·12·13·14단지에 이어 지난달 22일 4단지와 10단지도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됐다. 나머지 단지들은 정비계획 주민공람이 완료됐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 삼성물산·노만 포스터 압구정 2구역 설계 맞손

    英 유명 건축설계 거장 참여한강 조망 극대화할 전망 삼성물산이 압구정2구역 재건축 수주를 위해 세계적인 건축 거장 '노만 포스터'와 손을 잡았다. 1일 삼성물산은 노만 포스터가 이끄는 영국의 글로벌 유명 건축 설계사 '포스터 앤드 파트너스'와 함께 압구정2구역의 혁신적인 대안 설계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만 포스터는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 미국건축가협회(AIA) 골드메달, 영국왕립건축가협회(RIBA) 로열 골드메달 등 건축계 최고 영예를 석권한 인물이다. 포스터 앤드 파트너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애플 파크를 비롯해 런던 시청사, 홍콩 HSBC 본사, 두바이 ICD-브룩필드 플레이스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상징적 건축물을 설계해온 영국의 글로벌 건축설계사다. 삼성물산은 기존 압구정2구역 설계안을 바탕으로 한강 조망을 극대화하고 주거동을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배치해 단지 내 주요 동선을 최적화하는 대안 설계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기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대안 설계를 추진해 사업 지연 없이도 완성도를 높인 최상의 설계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은 "압구정2구역은 대한민국의 정점에 새롭게 세워질 미래 자산"이며 "세계가 부러워할 글로벌 최정상의 주거 명작으로 완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 DL이앤씨, 한남5구역 수주…‘아크로한남’ 짓는다

    최근 조합원 총회서 결정대규모 실내정원 조성 눈길 서울 용산구 한남 5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DL이앤씨가 선정됐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한남 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 총회에서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이 찬성 92.4%로 가결됐다. 한남 5구역은 DL이앤씨가 오랫동안 수주를 위해 공을 들여온 지역이다. 지난해 DL이앤씨가 두 차례 단독 입찰해 유찰됐고 4월 세 번째로 단독 입찰하면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남 5구역은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일대 14만1186㎡ 용지에 조성하는 대규모 주택 정비 프로젝트다. 지하 5층~지상 22층, 총 44개 동으로 아파트 2401가구, 오피스텔 146실로 조성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만 1조7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DL이앤씨는 한남 5구역 단지명으로 ‘아크로 한남’을 제안했다. 조합 가구 수의 108%에 달하는 1670가구에 한강 조망을 계획했고 ‘와이드 한강 뷰’도 1480가구를 확보하는 등 한강 조망을 극대화해 단지 고급화를 꾀한 것이 핵심이다. 중대형 평면도 늘렸다. 전체 가구 수의 74%를 전용면적 84㎡ 이상 중대형 면적으로 구성했고 스텝테라스 하우스, 파노라마 하우스, 2면 개방 커뮤니티 등 차별화된 공간을 마련했다. 대규모 실내 정원 ‘아크로 가든 하우스’도 조성한다. DL이앤씨는 아크로 한남을 신호탄으로 올 하반기 성수를 비롯해 압구정과 목동, 여의도 등 주요 정비사업지에서 아크로 브랜드 적용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관련기사

  • “전세사기 피해자 860명 추가 인정했다”…LH, 피해 주택 669가구 매입

    위반 건축물 28가구 첫 포함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명을 넘었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총 1926건을 심의해 860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부결된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24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유로 피해 인정이 안됐다. 남은 196건은 이의신청을 했으나 여전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총 3만400명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정됐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4만5550건) 중 66.7%(3만400건)가 가결되고, 17.5%(8268건)는 부결됐다. 위원회가 긴급 경·공매 유예를 결정한 사례는 총 1064건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 후 피해자들의 주거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LH는 지난달 21일 기준 총 1만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요청을 심사에 대해 4156건을 매입 가능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매입한 주택은 669가구다. 특히, 이 중에는 지난해 개정된 ‘전세 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사용 승인이나 용도변경이 가능한 28가구도 처음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온 만큼 지자체에 유사사례를 전파해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중국인이 강남 아파트 쓸어담는다고?…알고보니 ‘이 나라’ 5배 더 많아

    강남권 매수는 미국인이 5배↑대출·세금 규제 벗어난 ‘역차별’ 논란 올해 들어 국내에서 아파트·빌라·상가(집합건물) 등을 사들인 외국인 중 중국인이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가인 서울 강남권 부동산은 미국인 매수가 올해 들어 50여건으로, 중국인보다 5배 많았다.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는 4169건이다. 전년 동기 대비 2.5%(108건) 적은 수치지만 올해 1월 833건이던 외국인 매매는 2월 1011건, 3월 1087건, 4월 1238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매수 부동산 중 2791건(66.9%)은 중국인이 매입했다. 그 뒤를 미국(519건), 베트남(136건), 캐나다(118건), 러시아(96건) 등의 순이었다.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인천 부평(195건)이었다. 그 뒤를 경기 안산 단원구(158건), 부천 원미구(151건), 시흥(137건), 부천 소사구(121건) 등이 따랐다. 모두 조선족 등 중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는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243건 있었다. 이는 외국인 매수의 45.4%를 차지한다. 서울에서는 구로구(47건), 금천구(44건)에 중국인 매수가 몰렸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대출 한 푼 없이 산 중국인 사례가 화제가 되기도 하지만 매수 등기를 한 아파트·빌라·상가 수치만 따져본다면 강남권에선 미국인 매수가 가장 많다. 올해 1∼4월 미국인 매수 부동산을 지역별로 따져보면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이 31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서초구(24건), 경기 성남 분당구(24건), 강남구(20건), 성동구(14건), 용산구(14건) 순이었다. 집값이 들썩이는 시기 미국인은 강남 3구 부동산을 58건 매입했다. 이 중 상당수는 한국에 기반을 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관련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다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대출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자국 금융회사에서 대출받는 경우 규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혜리 ‘다방’ 외치더니 강남 3채 121억원 건물주였네

    배우 혜리가 강남 삼성동과 역삼동 건물 2채를 보유 중인데 매입가만 121억여 원으로, 최소 60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된다. 1일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에 따르면 혜리는 2022년 8월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오래된 다가구 주택을 가족법인 명의로 77억 5000만 원에 매입했다. 9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선정릉역, 7호선 강남구청역까지 도보할 수 있는 트리플역세권에 위치한다. 혜리는 기존 주택을 철거한 뒤 지하 2층~지상 6층 높이로 새로 지었다. 매입가 77억 5000만 원에 거래 부대비용 4억 5000억 원, 신축 비용 25억 원을 더한 총 매입원가는 107억 원으로 추정된다. 김경현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 차장은 “현재 보증금 4억 원에 월세 3000만 원 정도로 신축 첫 입주 통임대를 구하고 있다”며 “건물이 매각된다면 3년 만에 3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혜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며 신탁사와 신탁 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위탁했는데, 이는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실투자금을 줄이는 선택인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혜리는 삼성동 빌딩 이외에 역삼동 빌딩도 보유 중이다. 2020년 12월 노후 주택 건물을 본인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43억 9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건물 역시 철거 후 신축했는데, 현재 시세는 1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매각할 경우 3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 [단독] ‘4기 신도시’ 공언했던 이재명...공약집에서는 빠졌다, 왜?

    3기 신도시 내년말 첫 입주당초 계획보다 4년 늦어져李캠프 “세부내용 확정안돼공약집에 넣지 않은것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며 4기 신도시 건설을 공언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러나 28일 공개된 공약집에는 ‘4기 신도시’가 없었다. 공급 의지는 여전히 밝히고 있지만, 1기 신도시 재건축 일정과 더불어 3기 신도시 건설 지연 등 현실적 한계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후보는 대선 초반부터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4기 신도시’ 카드를 꺼냈다. 지역이나 물량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실제 공개된 정책공약집에는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재건축, 신도시의 교통 인프라스트럭처 보강, 3기 신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만 명시돼 있을 뿐 4기 신도시는 빠졌다. 이 후보 측은 “4기 신도시는 추진할 것이지만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공약집에 넣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을 의식한 후퇴로 해석하고 있다. 건설업계와 주택·도시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이 2030년 첫 입주도 쉽지 않다는 점, 기존 3기 신도시 일정도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신도시 지정·건설은 쉽지 않으리라고 내다보고 있다. 소요되는 시기를 고려할 때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보통 후보지로 선정된 공공택지가 본격 분양되기까지는 8년, 입주까지는 10년 이상 걸린다. 4기 신도시 공약의 가장 큰 걸림돌은 현재 진행 중인 3기 신도시다. 상황이 녹록지 않다. 토지 보상 절차가 늦춰지는 것은 물론이고 공사비 상승으로 진척이 쉽지 않다. 예정된 주택 공급이 늦어지면 4기 신도시 카드를 꺼내더라도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본청약을 받은 고양창릉 A4 블록은 착공 지연을 이유로 입주 시기를 2028년 1월에서 5월로 늦췄다. 남양주 왕숙 A1·2블록과 B1·2블록도 입주 시기를 내년 12월에서 2028년 3월로 1년 이상 연기했다. 올해 준공할 예정이던 하남교산 A2블록의 준공 시기는 2027년 하반기로 늦춰졌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으로 착공한 3기 신도시 물량은 1만1000가구로 전체 17만4122가구의 6.3%에 그친다. 인허가 시기를 앞당기고 착공을 서두르지 않는 한 3기 신도시를 기반으로 한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3기 신도시 연도별 입주 물량 계획’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첫 입주는 내년 12월 인천 계양에서 시작된다. 입주 규모는 1285가구에 그친다. 2027년에도 9614가구만 입주한다. 공공분양주택(뉴홈) 전체 물량의 55%인 4만8337가구는 2030년 이후 입주할 전망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건설 계획 당시 2026년까지 입주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었지만 일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유례없는 공사비 급등과 고금리 구조 속에 부동산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PF) 차질로 더 연기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21년에 사전청약을 받은 3기 신도시 지역들이 이제야 본청약을 받고 있다”며 “3기 신도시가 이제야 본격화했는데 4기 신도시 개발이 가능할지는 물음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 임기 중에 4기 신도시가 실제로 공급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3기 신도시에 집중해 기존 주택 시장의 수급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4기 신도시를 위해 새로운 택지지구를 찾기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등 주택 공급 효율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3기 신도시 늦어지자 … 대선후보 공약서 빠진 '4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내년말 첫 입주당초 계획보다 4년 늦어져李캠프 "세부내용 확정안돼공약집에 넣지 않은것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며 4기 신도시 건설을 공언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러나 28일 공개된 공약집에는 '4기 신도시'가 없었다. 공급 의지는 여전히 밝히고 있지만 1기 신도시 재건축 일정과 더불어 3기 신도시 건설 지연 등 현실적 한계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후보는 대선 초반부터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4기 신도시' 카드를 꺼냈다. 지역이나 물량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실제 공개된 정책공약집에는 1기 신도시 신속 재건축, 신도시 교통 인프라스트럭처 보강, 3기 신도시 자족 기능 강화만 명시돼 있을 뿐 4기 신도시는 빠졌다. 이 후보 측은 "4기 신도시를 추진할 것이지만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공약집에 넣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을 의식한 후퇴로 풀이하고 있다. 건설업계와 주택·도시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이 2030년 첫 입주도 쉽지 않다는 점, 기존 3기 신도시 일정도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신도시 지정·건설은 쉽지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희망고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후보지로 선정된 공공택지가 본격 분양되기까지는 8년, 입주에는 10년 이상이 걸린다. 4기 신도시 공약의 가장 큰 걸림돌은 현재 진행 중인 3기 신도시다. 상황이 녹록지 않다. 토지 보상 절차가 늦춰지는 것은 물론이고 공사비 상승으로 진척이 쉽지 않다. 예정된 주택 공급이 미뤄지면 4기 신도시 카드를 꺼내더라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본청약을 받은 고양창릉 A4블록은 착공 지연을 이유로 입주 시기를 2028년 1월에서 5월로 늦췄다. 남양주 왕숙 A1·2블록과 B1·2블록도 입주를 내년 12월에서 2028년 3월로 1년 이상 연기했다. 올해 준공할 예정이던 하남교산 A2블록의 준공 시기는 2027년 하반기로 미뤄졌다. 특히 지난해 말 현재 착공한 3기 신도시 물량은 1만1000가구로 전체 17만4122가구의 6.3%에 그친다. 인허가 시기를 앞당기고 착공을 서두르지 않는 한 3기 신도시로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3기 신도시 연도별 입주 물량 계획'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입주는 내년 12월 인천 계양에서 시작된다. 입주 규모는 1285가구에 불과하며 2027년에도 9614가구만 계획돼 있다. 공공분양주택(뉴홈) 전체 물량의 55%인 4만8337가구는 2030년 이후 입주할 전망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건설 계획 당시 2026년까지 입주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일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유례없는 공사비 급등과 고금리 구조 속에 부동산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PF) 차질로 더 연기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21년에 사전청약을 진행한 3기 신도시 지역들이 이제야 본청약을 받고 있다"며 "3기 신도시가 이제 본격화했는데 4기 신도시 개발이 가능할지는 물음표"라고 지적했다. [서진우 기자 /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 구리갈매 역세권 단독주택용지 등 125필지 나온다

    LH, 3.2만㎡ 땅 1328억 규모내달 16~18일 입찰·추첨 신청 경기도 구리갈매 역세권 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가 풀린다.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구리갈매 역세권 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점포 겸용·주거 전용) 123필지와 근린생활시설 용지 2필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총 125필지로 전체 공급면적은 3만2130㎡, 금액은 1328억원 규모다. 단독주택 용지(점포 겸용) 78필지(1만9744㎡·884억원), 단독주택 용지(주거 전용) 45필지(1만1093㎡·383억원), 근린생활용지 2필지(1293㎡·61억원) 등이다. 단독주택 용지(주거 전용)는 추첨, 단독주택(점포 겸용)·근린생활용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된다. 필지별 공급가격은 단독주택 용지(주거전용) 3.3㎡당 1100만원, 단독주택 용지(점포 겸용) 약 1400만원, 근린생활시설 용지 약 1500만원 수준이다. 초기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단독주택 용지는 5년 무이자 분할 납부,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4년 무이자 분할 납부 조건이며 선납 시 5% 할인 혜택도 있다. 신청은 다음달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가능하며 18일 오후 5시에 추첨·개찰, 오후 6시에 당첨자 발표, 25~27일에 계약 체결이다. 구리갈매 역세권 지구는 서울과 맞닿은 구리시 갈매동 일원에 약 79만7392㎡ 규모로 조성 중인 공공주택 지구로 탁월한 입지와 교통 접근성을 갖춰 수도권 동북부의 핵심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공급 대상 토지는 GTX-B노선(예정)과 지하철 경춘선 갈매역·별내역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중역세권 입지로 GTX-B노선 개통 시 서울역까지 30분 내 통행이 가능하다. 교육·생활 기반 시설도 우수하다. 인근에는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유치원 등 교육시설이 계획돼 있고 갈매공원·갈매천 공원 등 친환경 녹지공간과 함께 지구 북쪽의 별내신도시, 동쪽의 기존 구리갈매지구 생활권도 공유할 수 있다. 관련기사

  • “천만원이나 줄어든다고요?”…연봉 5천만원 김 과장, 3억 주담대 받으려다 깜짝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 앞두고수도권 주택시장 수요 둔화 전망고가 단지 매수흐름은 계속될 듯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인하하면서 ‘집값’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오는 7월 수도권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을 앞둬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2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2월)에서 0%대 수준으로 낮출 만큼 경기 침체 우려가 깊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금리인하는 주택시장에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DSR 3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감소하는 만큼 전문가들은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수요 둔화가 일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 조치 이후 은행권·제2금융권 등 전 업권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금리(가산금리)가 1.5%로 상향된다. 실제 대출 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가 부과돼 대출 한도가 축소되게 된다. 일례로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연 4.2% 금리 조건으로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변동형의 경우 2단계에서 한도가 2억9700만원인데 3단계에서는 2억8700만원으로 1000만원(3%)이 줄어든다. 5년간 금리가 고정되고 이후 금리가 변동되는 혼합형에서는 한도가 1700만원(5%) 줄어 감소 폭이 더 크다. 5년마다 금리가 바뀌는 주기형의 경우 3억2700만원에서 900만원(3%) 줄어들게 된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된다. 다만, 지방은 6개월간 유예해 종전처럼 2단계 가산금리 0.75%가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진 만큼 DSR 시행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월이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 대출규제 시행 이전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선소비’ 현상이 나타난 상황”이라며 “하반기에는 수요가 둔화되며 거래량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소득이 낮거나 종전 대출 총액이 많은 차주는 추가 주택 구매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DSR 규제가) 무리한 영끌을 막는 효과는 있다”며 “투기적 거래 감소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겠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DSR 규제에 따른 거래량 감소에도 ‘똘똘한 한 채’를 찾는 강남권 고가 단지 매수 흐름은 계속 나타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남권 등 서울 내 상급지 교체 선호지역은 이미 토허구역으로 묶여 갭투자가 불가능한 데다가 자기 자본을 갖고 이동하는 수요에 대한 대출 규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DSR 3단계 적용 유예가 적체된 비수도권 지방의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지에 대해선 신중한 전망도 나왔다. 앞서 건설업계는 정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지방 미분양 3000호 매입 외에도 지방 미분양 단지의 DSR 3단계 예외를 요청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차등금리 적용이 상대적으로 지방에는 유리하지만 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치려면 그 정도가 커야 한다”며 “집을 살 생각이 없던 사람들에게 집을 살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여파가 아니라면 단기적으로는 시장 수요에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 “강남 아파트 중국인들이 쓸어갑니다”...토허제에 손발 묶인 사이 무슨 일이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 10만채 돌파…절반 이상은 중국인5년간 서울 토허제 구역에서외국인 주택구매 불허 단 2건사실상 규제없이 아파트 투자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 수가 처음으로 10만채를 넘어섰다.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소유 부동산이 빠르게 늘면서 내국인에 대한 규제 역차별과 부동산 시장 교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이 국내 주택 총 10만216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10만채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 조사는 2022년 말부터 1년에 두 번씩 이뤄지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5만6301가구(56.2%)로 가장 많았다.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에서 중국인 소유 비중은 2022년 말 53.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만 중국인 보유 주택이 3500가구 이상 늘었다. 이 기간 외국인이 사들인 주택 중 68%를 중국인이 사들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확대 지역에서도 외국인의 주택 구입이 왕성하게 이뤄졌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5월 16일 서울 강남3구, 용산구 등 토허제 확대 지역에서 외국인의 주택 구매가 총 13건 이뤄졌다. 13건의 구매 신청 모두 ‘허가’됐다. 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이 7건, 중국인이 3건, 호주인이 2건, 대만인이 1건을 각각 사들였다. 토허제 구역에선 전세를 끼고 구매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그만큼 외국인은 주택을 현금으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된다. 범위를 넓혀 2020년부터 올해 5월 16일까지 서울 토허제 구역에서 외국인이 부동산 매입을 신청한 건수는 170건이다. 이 가운데 불허된 사례는 단 2건에 그쳐 신청자 중 97%가 허가를 받았다. 토허제 지역 내 외국인의 주택 구입이 늘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 관리·규제망에서 벗어나 있는 외국인의 거래가 국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할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외국인들이 외국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면 국내 금융 규제는 무용지물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세금 규제에서 빠져나가기 쉽다. 외국인의 가족 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가족 구성원이 집을 한 채씩 사도 다주택자로 세금을 물릴 수 없다. 강남, 용산 등 토허제 전면 확대 구역에서까지 외국인들의 구매 신청이 모두 허가를 받은 것은, 이들의 주택 구입 자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면서 국내 관세당국의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 일례로 2021년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들인 중국인 A씨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활용한 신종 환치기 방식으로 국내에 자금을 들여오다 적발됐다. 중국 현지에서 A씨가 위안화를 입금하면 환치기 조직 일당은 이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바꿔 한국에 있는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했다. 한국에 있는 조직원은 송금받은 가상화폐를 다시 원화로 바꿔 A씨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한국에 4억5000만원을 들여왔다. 윤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늘면서 투기 수요 유입과 시장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 안정성과 자산 형성을 지키기 위해 형평성·공공성에 기반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인 역차별 논란도 커지고 있다. 중국인은 국내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외국인이지만, 한국인은 중국 현지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제한이 많다. 한국인은 중국에서 토지 구매가 불가능하다. 주택도 1년 이상 거주해야 구입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인은 한국 내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제한이 없다. 정치권에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특정 국가가 우리 국민의 현지 부동산 매입을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도 해당 국민의 한국 내 부동산 취득을 제안해야 한다는 법(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상호주의 적용뿐 아니라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중국 등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 거주 목적 등이 아닌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자는 것이다. 관련기사

  • 토허제에 내국인은 투자 힘든데… 이틈에 강남집 쇼핑하는 중국인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 10만채 돌파…절반 이상은 중국인5년간 서울 토허제 구역에서외국인 주택구매 불허 단 2건사실상 규제없이 아파트 투자자국서 자금 조달한 외국인은국내 금융규제 무용지물 수준업계 "시장 교란하는 역차별"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 수가 처음으로 10만가구를 넘어섰다.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소유 부동산이 빠르게 늘면서 내국인에 대한 규제 역차별과 부동산 시장 교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이 국내 주택 총 10만216가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10만가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 조사는 2022년 말부터 1년에 두 번씩 이뤄지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5만6301가구(56.2%)로 가장 많았다.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에서 중국인 소유 비중은 2022년 말 53.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만 중국인 보유 주택이 3500가구 이상 늘었다. 이 기간 외국인이 사들인 주택 중 68%를 중국인이 사들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확대 지역에서도 외국인의 주택 구입이 왕성하게 이뤄졌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5월 16일 서울 강남3구, 용산구 등 토허제 확대 지역에서 외국인의 주택 구매가 총 13건 이뤄졌다. 13건의 구매 신청 모두 '허가'됐다. 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이 7건, 중국인이 3건, 호주인이 2건, 대만인이 1건을 각각 사들였다. 토허제 구역에선 전세를 끼고 구매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그만큼 외국인은 주택을 현금으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된다. 범위를 넓혀 2020년부터 올해 5월 16일까지 서울 토허제 구역에서 외국인이 부동산 매입을 신청한 건수는 170건이다. 이 가운데 불허된 사례는 단 2건에 그쳐 신청자 중 97%가 허가를 받았다. 토허제 지역 내 외국인의 주택 구입이 늘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의 관리·규제망에서 벗어나 있는 외국인의 거래가 국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할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외국인들이 외국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면 국내 금융 규제는 무용지물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세금 규제에서 빠져나가기 쉽다. 외국인의 가족 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가족 구성원이 집을 한 채씩 사도 다주택자로 세금을 물릴 수 없다. 강남, 용산 등 토허제 전면 확대 구역에서까지 외국인들의 구매 신청이 모두 허가를 받은 것은, 이들의 주택 구입 자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면서 국내 관세당국의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 일례로 2021년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들인 중국인 A씨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활용한 신종 환치기 방식으로 국내에 자금을 들여오다 적발됐다. 중국 현지에서 A씨가 위안화를 입금하면 환치기 조직 일당은 이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바꿔 한국에 있는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했다. 한국에 있는 조직원은 송금받은 가상화폐를 다시 원화로 바꿔 A씨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한국에 4억5000만원을 들여왔다. 윤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늘면서 투기 수요 유입과 시장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 안정성과 자산 형성을 지키기 위해 형평성·공공성에 기반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인 역차별 논란도 커지고 있다. 중국인은 국내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외국인이지만, 한국인은 중국 현지 부동산을 구입할 때 제한이 많다. 한국인은 중국에서 토지 구매가 불가능하다. 주택도 1년 이상 거주해야 구입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인은 한국 내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제한이 없다. 정치권에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특정 국가가 우리 국민의 현지 부동산 매입을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도 해당 국민의 한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는 법(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상호주의 적용뿐 아니라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중국 등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 거주 목적 등이 아닌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자는 것이다. [서진우 기자 / 손동우 기자 /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영업 계속…법원, 집행정지 인용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1년 영업정지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처분은 법원의 본안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임시로 중단됐다. 앞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산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이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 법원은 현장소장 등 관련자 일부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시는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오는 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내년 2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영업정지 4개월을 각각 처분했다. HDC현산은 지난달 20일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행정소송 본안 사건은 집행정지를 결정한 같은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 '1조 대어' 용산정비창 포스코·현산 혈투

    한강변 노른자위 재개발22일 시공사 선정총회 예정지상 최고38층 빌딩 12개동첨단 기술·아이디어 경쟁포스코 "공사비 부담 낮을것"현산 "지하철역 통합 연결" 포스코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각각 파격 조건을 내걸며 막판 혈투를 벌이고 있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22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 총회를 개최한다.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하 6층~지상 38층 규모 초고층 빌딩 12개 동과 아파트 777가구, 오피스텔 894실,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사업비만 1조원에 달한다. 현재 포스코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경쟁 중이다. 먼저 포스코이앤씨는 총 공사비를 9099억원으로 제시했다. 공사비 지급 조건을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로 제안한 것도 눈길을 끈다. 이는 조합이 분양을 통해 확보한 수입 안에서 시공사가 공사비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조합의 공사비 지급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조건인 셈이다. 착공 후 공사비 지급 18개월 유예, 입찰 후 공사비 물가 상승 20개월 유예 공약도 내걸었다. 사업비를 최저금리로 조달하기 위해 제1금융권 5대 은행과 협약을 맺기도 했다. 필수 사업비 금리는 CD금리+0.7%로 제시했다. 사업 촉진비는 정비사업 사상 최대 규모인 1조5000억원으로 약속했다. 사업 촉진비는 조합원 개개인에게 빌려주는 비용으로 이사비를 마련하거나 분담금을 내는 등의 용도로 쓰인다. 단지명은 '오티에르 용산'으로 제안했다. 고급 단지로 구현하기 위해 대형 평형(45평형 이상)을 조합이 제시한 안(231가구)보다 49가구 늘렸다. 펜트하우스와 서브펜트하우스도 추가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내건 공약도 만만찮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사업지를 지하철 1호선 용산역, 4호선 신용산역 등과 잇는 '통합 연결' 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용산역 아이파크몰 운영 경험과 용산철도병원 용지 개발 권한 등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다. 관련 사업권을 가진 유일한 민간 사업자라 가능한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단지명은 '더 라인 330(THE LINE 330)'으로 제안했다. 미분양이 발생하면 주거 시설은 물론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까지도 떠안을 계획이다. 미분양이 생기면 최초 일반분양가 또는 준공 시 감정가 중 높은 금액으로 대물 변제하는 조건이다. 이는 정비업계 역사상 최초이자 최고의 조건이란 게 HDC현대산업개발의 주장이다. 분양 면적을 넓혀 조합이 제시한 원안보다 약 3755억원의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게 했다. 가구당 약 8억5000만원의 추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제안이다. [이희수 기자] 관련기사

  • "재건축發 전세대란 막으려면 단지 묶어 개발해야"

    황희 민주당 주거복지위원장블록내 일부단지 우선 이주용적률 확 높여 고밀 개발남은 단지는 공원·녹지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재건축 때 나타날 수 있는 전세 대란, 교통 대란, 상권 몰락을 막으려면 '블록 개발'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먹사니즘 주거복지위원장을 맡은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수도권 51곳에서 대단지 아파트가 동시다발적인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그러한 대책을 밝혔다. 캠프 내 유일한 부동산 관련 조직에서 최근 여러 정책을 제안하고 나선 황 의원을 직접 만났다. 그는 1980년대 조성된 목동·상계 택지지구, 1990년대 개발된 1기 신도시에서 지금 대규모 재건축이 논의되는 점에 주목한다. 2000년대 지어진 2기 신도시도 재건축 연한이 점차 다가오는 상황이다. 황 의원은 "이대로면 이주 시기에 전세·교통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사람이 빠지면 지역 경제도 침체를 겪을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반으로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블록 개발을 구상했다"고 말했다. 이는 여러 단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 재건축하는 방식이다. 황 의원은 "핵심은 절반만 이사 가게 하고 절반은 남기는 것"이라며 "또 먼저 재건축하는 절반에 용적률을 몰아주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아파트 4개 단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는다. 이 중 2개 단지를 먼저 재건축하고 나머지 2개 단지는 남겨 이주 수요를 줄인다. 대신 우선 재건축하는 2개 단지에 블록 용적률을 모두 몰아 600% 이상 고밀 개발을 추진한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나머지 2개 단지는 부수고 공원이나 녹지를 만드는 식이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공유공간형 개발' 방식으로 분담금을 줄여줘야 한다고 했다. 황 의원은 "호텔과 리조트를 떠올리면 쉽다. 내가 사는 곳은 10평 남짓해도 식당, 영화관, 도서관 등 공유공간을 잘 만드는 것"이라며 "대신 공유공간에 대한 시설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주거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주거권이 신설되면 정부의 여러 재정 지원 근거가 조금 더 탄탄해진다"고 했다. 가령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늘리기도 수월해진다. 황 의원은 "신도시는 정부가 기반 시설을 다 만드는데,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20% 정도뿐이다. 운영 예산이 적기 때문"이라며 "그러다 보니 토지를 팔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에만 치중한다"고 우려했다. 토지 공개념이 아닌 토지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부가 재정으로 공공용지를 꾸준히 사들여야 한다는 취지다. 황 의원은 "우리 정부는 땅을 팔아서 개발하는 데만 집중한다. 이 과정에서 서민들이 소외될 수 있다"며 "독일 등 유럽처럼 공공용지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탄력적인 주거 정책을 펴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 황 의원은 "정부가 기여하거나 혜택을 준 곳에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라며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의외인데 싶은 정책들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희수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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