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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신설 부동산 자회사, 신사역 ‘금싸라기 땅’ 2250억원에 매입

    2025-10-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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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

  • 1억 넘는 마통 서울집 못사는데 남편 5천·부인 5천은 돼…헷갈리는 대출규제

    구멍 뚫린 대출규제 Q&A 정부가 10·15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상당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겹겹이 묶이면서 수많은 주택 구매 수요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특히 갭투자를 금지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 발생일(20일)이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갭투자 막차’를 타려는 실수요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막혀 신용대출이 거의 유일한 자금 조달원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신용대출 관련 규제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10·15 대책에는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제한’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규제지역 지정(16일부터 효력 발생)에 따른 대출 규제 중 하나다. 이미 2020년 11월 도입된 제도지만 최근 2년여간 강남 등 일부를 제외한 서울 대부분이 비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수요자들 사이에선 큰 체감이 없었다. 이에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명확한 기준에 대한 궁금증들이 쏟아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20일 전까지는 갭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기존에 갖고 있던 전세대출이 회수되는데, 규제지역 범위가 넓어지면서 역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매일경제는 금융위원회와 시중은행의 정확한 유권해석으로 신용대출과 전세대출 관련 의문점을 정리했다. Q. 대책 발표일 이후 받는 신용대출에 국한된 내용인가.A. 아니다.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이 1억원 이상이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 Q. 2년 전에 1억2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살 수 있나.A. 이미 1년이 지난 시점이라 이번 대책과 무관하게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Q. 2년 전 9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고, 올해 상반기에 2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A.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불가능하다. 해당 규제는 ‘누적 1억원 이상’이 기준이다. 최근 대출 실행일(석달 전)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9개월간 불가능하다. Q. 연초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았다. 이 중 3000만원을 최근 상환했는데.A. 역시 규제 대상이다. 해당 대책은 현 보유액(잔액)이 아닌 ‘대출 계약 시 약정한 금액(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잔액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규제 대상이다. 전액을 환급하지 않는 이상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은 불가능하다. Q. 본인과 배우자가 5000만원씩 신용대출을 받았다.A. 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이 가능하다. 해당 규제는 ‘차주(개인) 단위’로 적용된다. 이는 앞으로도 (DSR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Q. 연초에 신용대출 5000만원을 실행했고, 2년 전엔 마이너스통장(한도 6000만원)을 개설했다.A.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는 일반 신용대출과 동일하다. 실제 사용 금액이 적더라도 한도 약정액이 1억원을 넘으면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로 간주한다. 이런 경우에는 내년 초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 Q. 전세대출 보유자가 규제지역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나.A.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아닌,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일에 대출이 회수된다. 다만 취득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해당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에 잔여기간이 있다면 그 잔여기간까지는 주택 취득자의 전세대출 회수가 유예된다. Q. 전세대출 회수 관련 예외 규정은 없나.A. 불가피한 실수요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지역)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해도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사유가 있고, 지방의 기초지자체(시군)로 이동하며, 구입 아파트와 임차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할 때는 전세대출 회수 대상에서 면제된다. 관련기사

    2025-10-17 18:13 연규욱 기자(Qyon@mk.co.kr)

  • 남편 6천만원·부인 6천만원…각각 신용대출 받으면 합산 안돼

    구멍 뚫린 대출규제 Q&A2년전 1억2천 대출받았다면이미 1년이 지난 시점이라대책 상관없이 집구매 가능전세대출 받은 사람이 집사면기존에 받았던 대출 회수 원칙이직·병치료·자녀교육은 예외 정부가 10·15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상당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겹겹이 묶이면서 수많은 주택 구매 수요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특히 갭투자를 금지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 발생일(20일)이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갭투자 막차'를 타려는 실수요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막혀 신용대출이 거의 유일한 자금 조달원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신용대출 관련 규제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10·15 대책에는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제한'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규제지역 지정(16일부터 효력 발생)에 따른 대출 규제 중 하나다. 매일경제는 금융위원회와 시중은행의 정확한 유권해석으로 신용대출과 전세대출 관련 의문점을 정리했다. Q. 대책 발표일 이후 받는 신용대출에 국한된 내용인가. A. 아니다.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이 1억원 이상이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 Q. 2년 전에 1억2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살 수 있나. A. 이미 1년이 지난 시점이라 이번 대책과 무관하게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Q. 2년 전 9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고, 올해 7월에 2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A.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불가능하다. 해당 규제는 '누적 1억원 이상'이 기준이다. 최근 대출 실행일(석달 전)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9개월간 불가능하다. Q. 연초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았다. 이 중 3000만원을 최근 상환했는데. A. 역시 규제 대상이다. 해당 대책은 현 보유액(잔액)이 아닌 '대출 계약 시 약정한 금액(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잔액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규제 대상이다. 전액을 환급하지 않는 이상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은 불가능하다. Q. 본인과 배우자가 6000만원씩 신용대출을 받았다. A. 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이 가능하다. 해당 규제는 '차주(개인) 단위'로 적용된다. 이는 앞으로도 (DSR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Q. 연초에 신용대출 5000만원을 실행했고, 2년 전엔 마이너스통장(한도 6000만원)을 개설했다. A.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는 일반 신용대출과 동일하다. 실제 사용 금액이 적더라도 한도 약정액이 1억원을 넘으면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로 간주한다. 이런 경우에는 내년 초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 Q. 전세대출 보유자가 규제지역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회수되나. A.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아닌,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일에 대출이 회수된다. 다만 취득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해당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에 잔여기간이 있다면 그 잔여기간까지는 주택 취득자의 전세대출 회수가 유예된다. Q. 전세대출 회수 관련 예외 규정은 없나. A. 불가피한 실수요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지역)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해도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사유가 있고, 지방의 기초지자체(시군)로 이동하며, 구입 아파트와 임차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할 때는 전세대출 회수 대상에서 면제된다. [연규욱 기자 / 한재범 기자] 관련기사

    2025-10-17 17:51 연규욱 기자(Qyon@mk.co.kr), 한재범 기자(jbhan@mk.co.kr)

  • “출퇴근이 가장 중요”... 3040대가 꽂힌 ‘멀티 역세권’

    2개 이상 지하철 도보로 이용 지하철 노선이 2개 이상 지나는 ‘멀티 역세권’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아파트 매입의 핵심층인 3040세대가 직주근접을 아파트 선택의 주요 요건으로 따지고 있는 만큼 멀티 역세권 아파트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달 서울 송파구에서 분양한 ‘잠실 르엘’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63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지하철 2·8호선 잠실역과 9호선 송파나루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교통이 편리해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높아 청약 흥행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7월 서울 성동구에서 분양한 ‘오티에르 포레’도 1순위 청약에서 평균 688.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단지는 한강과 서울숲뿐 아니라 지하철 2호선 뚝섬역과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을 걸어서 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전통적으로 ‘역세권’이 아파트 선택의 핵심 기준 중 하나였던 만큼 최근엔 두 개 이상 지하철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멀티 역세권의 인기가 뜨겁다. 서울의 경우 CBD(종로·광화문) GBD(강남) YBD(여의도) 등 3대 업무지구에 일자리 상당수가 몰려있다 보니 이곳으로의 접근이 편리한 단지들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이 활발한 3040세대가 아파트 매매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멀티 역세권 아파트의 가치는 더 높아지고 있다. 서울뿐 아니라 지하철 노선 갯수가 적은 지방에서도 멀티 역세권에 대한 수요가 높다. 지난 7월 대구 수성구에서 공급된 ‘대구 범어 2차 아이파크’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75.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대구 지하철 2호선 범어역·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건설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힐스테이트 이수역센트럴’을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5층, 11개동, 총 93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44~84㎡ 170세대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지하철 4·7호선이 동시에 다니는 이수역(총신대입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관련기사

    2025-10-17 14:12 이용안 기자(lee.yongan@mk.co.kr)

  • 서울 얼어붙자 ‘옆 동네’ 불붙었다…동탄·남양주 ‘들썩’

    서울은 대출 한도 2억원대에 거래 위축동탄·구리 등 비규제 지역 문의 급증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면서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시·구가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였다. 이로 인해 대출 한도가 크게 줄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돼 19일까지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 투자’가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가 마지막 5일장’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전 골든타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마지막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원 장안구 매매지수는 7월 첫째 주 대비 0.3%, 팔달구는 0.6%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함께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원 영통구(1%), 성남 중원구(1.1%), 하남시(1.6%) 등에 비해 상승 폭이 크지 않았다. 수원 장안구 ‘수원SK스카이뷰’ 전용 84㎡는 지난 8월 8억9900만원에 거래돼 아직 2021년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했다. ‘화서역푸르지오더에듀포레’ 전용 84㎡도 지난 9월 7억3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가격 변동이 미미하다. 반면, 최근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던 일부 지역은 규제를 피해 갔다. 화성 동탄역시범우남퍼스트빌 전용 84㎡는 이달 12억원에 거래돼 한 달 만에 1억원 가까이 올랐다. 구리 ‘e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도 11억78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두 지역 모두 이번 규제지역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처럼 규제를 피한 지역은 ‘풍선효과’ 기대감으로 벌써부터 들썩인다. 비규제 지역은 대출 문턱이 낮아 투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 오른 지역”이라며 “정량 요건을 충족했지만 포함되지 않은 곳도 일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탄신도시를 규제하려면 화성시 전체를 묶어야 하는데 지역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구리도 일부 단지를 제외하면 상승세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마포나 분당 등 매수자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선 오는 20일까지 거래 쏠림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계약을 서두르는 수요가 몰리고 있어서다. 한편, 부동산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는 비규제 지역이 빠르게 회자되고 있다. 부천 중동·상동, 화성 동탄·향남·남양, 수원 권선구, 안산 고잔, 용인 기흥, 구리, 남양주 다산·별내, 평택, 군포, 안양 만안구, 시흥 등이 대표적이다.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토허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갭투자가 가능한 점이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타깃은 서울과 경기 핵심 지역이지만, 결과적으로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풍선효과’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관련기사

    2025-10-17 14:39 양유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diddbfk1@naver.com)

  • 규제 영향 덜 받는 오피스텔·경매 불붙나

    서울 전역 ‘토허제’ 묶였지만오피스텔·경매 실거주 의무 없어 규제 영향 덜 받는 오피스텔·경매 불붙나 컷/10·15 이후 재테크전략 오피스텔 실거주 의무 없고 작년대비 거래 16% 증가 가격도 갈수록 강세 국면 경매도 규제피해 관심 커 서울 오피스텔 1~9월 거래 9628건(+16%), 매매지수 99.70→99.82…대체 투자처 급부상 오피스텔은 전입·실거주 의무 없음, LTV 40%라도 갭투자 여지…아파트 대비 규제 완화 경매시장 낙찰률 50.7%(’22.6 이후 최고)·낙찰가율 99.5%…마포·성동·용산 낙찰률 100% 정부가 수도권 37개 지역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발표하자,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을 덜 받는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매도 투자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올해 1~9월 동안 서울 오피스텔의 거래량은 962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8313건)보다 16% 가량 상승했다. 이달 말까지 9월 거래의 신고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월 말까지 거래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오피스텔 가격도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의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6월 99.70에서 계속 상승해 지난달 99.82까지 높아졌다. 앞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모든 자치구와 경기 일부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아파트와 오피스텔 간 규제 차이가 생겼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살 때는 전입과 실거주 의무가 생기지만, 오피스텔은 이런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70%로 그대로고, 여전히 갭투자도 가능해 아파트를 대체하는 투자 부동산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매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경매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구청으로부터의 거래 허가와 실거주 의무 등 까다로운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원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되며 주거용 토지는 토지이용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 실거주용임도 증명해야 한다. 이미 서울 내 경매 낙찰률이 오르며 시장엔 불이 붙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전월보다 10.4%포인트 상승한 50.7%로 집계됐는데, 이는 2022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마포·성동·용산구에서 모두 낙찰률이 100%를 기록한 영향이다. 낙찰가율도 99.5%로 전월보다 3.3%포인트 높아졌다. 이 수치 역시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오피스텔의 경우 갭투자가 가능하지만 전세사기 이후 전세를 낀 물건이 많이 없어 매물을 잘 찾아봐야 한다”며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서 자유로운 경매엔 투자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025-10-17 09:16 이용안 기자(lee.yongan@mk.co.kr), 박재영 기자(jyp8909@mk.co.

  • 여긴 실거주 의무 없다…아파트 막았더니 거래량 급증한 오피스텔

    10·15 이후 재테크전략오피스텔 실거주 의무 없고작년대비 거래 16% 증가가격도 갈수록 강세 국면경매도 규제피해 관심 커 정부가 수도권 37개 지역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발표하자,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을 덜 받는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매도 투자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올해 1~9월 서울 오피스텔의 거래량은 962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8313건)보다 16%가량 상승했다. 9월 거래의 신고 기간이 이달 말까지인 만큼 거래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오피스텔 가격도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의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6월 99.70에서 계속 상승해 지난달 99.82까지 높아졌다. 앞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모든 자치구와 경기 일부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아파트와 오피스텔 간 규제 차이가 생겼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살 때는 전입과 실거주 의무가 생기지만, 오피스텔은 이런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오피스텔 역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줄었지만, 여전히 갭투자는 가능해 아파트를 대체하는 투자 부동산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매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경매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구청으로부터의 거래 허가와 실거주 의무 등 까다로운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원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되며 주거용 토지는 토지이용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 실거주용임도 증명해야 한다. 이미 서울 내 경매 낙찰률이 오르며 시장엔 불이 붙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전월보다 10.4%포인트 상승한 50.7%로 집계됐는데, 이는 2022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마포·성동·용산구에서 모두 낙찰률이 100%를 기록한 영향이다. 낙찰가율도 99.5%로 전월보다 3.3%포인트 높아졌다. 이 수치 역시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오피스텔의 경우 갭투자가 가능하지만 전세사기 이후 전세를 낀 물건이 많이 없어 매물을 잘 찾아봐야 한다”며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서 자유로운 경매엔 투자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025-10-17 06:12 이용안 기자(lee.yongan@mk.co.kr), 박재영 기자(jyp8909@mk.co.

  • 서울시, 노량진·홍제·구기·난곡동 4개 지역 모아타운 확정... 3570가구 공급

    제15차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통과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을 개선하는 모아타운 사업 4개 지역을 확정해 총 3570가구의 신규주택을 공급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진행된 제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에서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 등 총 4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통합심의 통과로 총 3570가구의 신규 모아주택이 공급되며 낙후된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전망이다.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6만3697㎡)는 모아주택 2개소 건축이 추진되며 주택 규모는 기존 415가구에서 382가구 늘어난 797가구(임대 214가구 포함)가 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 전축물 비율이 65.7%, 반지하 주택 비율이 68.6%에 이르는 노후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환경 개선이 필요했으나 자연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높이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환경·사업 여건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해 지원해 왔고 앞으로 조합설립 추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4만1569㎡)는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돼 총 1056가구(임대 253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이 지역도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었으나 사업지 내 단차가 33m에 달해 사업 여건이 어려워 개발이 정체되던 곳이다. 서울시는 이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해 공공참여시 사업시행구역 확대, 임대주택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을 적용해 사업 실현성을 확보했다. 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3만4555㎡)에는 모아주택 추진으로 총 834가구(임대 192가구포함)의 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이곳은 노량진역과 인접한 우수한 입지에도 필지 내 최대 40m 단차로 개발이 어려웠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확보 비율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경사지와 단차를 반영한 지형순응형 대지를 조성하며 입체적 공간으로 이 지역을 개발할 예정이다.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3만9442㎡)는 높은 구릉지(표고차 약 47m)로 주민들의 자체적인 사업이 어려웠다. 하지만 모아타운 추진으로 총 833가구(임대 193가구 포함)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지며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서울시은 이곳 역시 용도지역 상향, 정비기반도로 확충,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의 디자인 기본계획을 담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높이 규제와 경사지형으로 개발이 더뎠던 노후 지역이 모아타운 사업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계획을 통해 질 높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025-10-17 14:08 한창호 기자(han.changho@mk.co.kr)

  • [단독]한강 덮개공원 ‘환경 규제’ 걷힌다...반포·성수 등 재건축·재개발 단지들 ‘안도’

    한강청, 하천기본계획 일부 변경큰 틀에서 덮개공원 등 설치 ‘허용’ 서울 반포·압구정·성수 등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덮개공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이 한강변 덮개공원 설치를 사실상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 규제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한강변 주요 단지들의 정비사업이 순항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안이 통과됐다. 한강 덮개공원 설치 관련 가장 큰 행정적 쟁점이 해소된 것이다. 하천기본계획은 한강의 장기적 관리와 이용에 대한 기본 방향을 담고 있다. 국가하천 구역인 한강에 덮개공원이나 입체보행교 등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한강청으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강 덮개공원은 서울시가 시민들의 한강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공공기여 방식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공공 시설물이다.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으로 인해 단절된 주거지와 한강공원을 연결해서 누구나 쉽게 한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행축과 녹지공간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한강청은 작년 말 한강 덮개공원 등에 대해 공공성 부족과 홍수 위험 등을 이유로 하천기본계획에 근거해 시에 점용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덮개공원의 혜택이 한강변의 특정 아파트 주민에게 집중돼 모든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강흐름에 지장을 주는 등 안전문제와 하천 유지·관리에도 지장을 줄 가능성도 우려했다. 이번 심의에서 한강 덮개공원 등이 한강 접근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갖춘 시설물이라는 점이 큰 틀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 덮개공원의 설치 가능성과 적정성이 인정된 셈이다. 앞서 서울시는 안전문제에 대해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계획서도 제출했다. 향후 한강청은 덮개공원 등 한강변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도면, 안전대책, 시공 계획 등 기술적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 요건들을 충족하면 하천점용 허가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이 허가증을 근거로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은 덮개공원 등에 대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한강변 재건축·재개발 4만 가구, 한시름 놨다한강 덮개공원 설치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한강변 정비사업 단지들의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착공에 들어간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를 비롯해 압구정·잠실·성수·여의도 등 한강변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당초 계획대로 한강 연계 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반포주공 1단지를 비롯해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총 8개 사업지에서 예정된 3만9012가구가 한강청 규제의 영향권에 들어갔다. 이들 단지들은 한강 덮개공원을 비롯해 입체보행교, 전망대 등을 공공기여 시설로 세우기로 개발 밑그림을 그렸고, 일부 단지들은 시의 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한강 덮개공원 관련 규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컸다. 한강청·서울시, 현장 소통으로 이견 좁혔다한강변 덮개공원 설치를 둘러싼 갈등은 작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평행선을 달리던 서울시와 한강청은 올들어 여러 차례 현장 점검을 하면서 실마리를 푼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반포주공1단지 등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이견을 좁혀나갔다고 한다. 이번 심의 결과는 수변공간 개발을 통해 서울을 세계적 도시로 바꾸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계획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주택 공급 계획에도 긍정적이다. 앞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고, 이 중 19만8000가구를 한강벨트 지역에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강벨트 지역엔 한강변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모여 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정부가 전날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지과열지구)으로 확대 지정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지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 가운데 날라온 반가운 소식인 셈이다. 관련기사

    2025-10-17 14:05 임영신 기자(yeungim@mk.co.kr)

  • 규제지역 ‘맞불’ 놓는 오세훈···“재건축 재개발 더 늦어질것”

    “강북지역 등 분담금 부담 걱정”15.9만 가구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두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있다”며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시가 야심 차게 정성 들여 준비한 각고의 노력이 바래진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 대책에 의하면 분담금 부담이 걱정되실 것”이라며 “액수가 아무래도 늘 것이고, 특히 강북 지역은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꽤 계셔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의 배경엔 정부가 전날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지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있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재당첨과 조합원당 주택공급수 제한도 적용된다. 이런 규제 조치들은 조합원들간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사업 지연을 초래해 결국 분담금을 불어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서울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걸리는 재건축 단지는 139개 구역 10만8387가구에 달한다. 재개발 단지의 경우 75개 구역 5만577가구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가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용적률을 상향해도 통상 3년이 지나면 땅값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그 혜택이 상쇄된다. 정비사업을 시작하면 속도가 중요한 이유다. 오 시장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니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민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제 철폐에 나섰다. 자치구 건축심의에서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조치로 심의 대상이 60% 축소될 전망이다. 또 뉴타운 단지의 사업 변경 사항이 경미한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서면 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본위원회 대면 심의에 비해 최대 1개월 이상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2025-10-16 14:23 임영신 기자(yeungim@mk.co.kr)

  • [단독] 대한항공 신설 부동산 자회사, 신사역 ‘금싸라기 땅’ 2250억원에 매입

    조정 가격에 ‘알짜 부지’ 선점개발통한 가치 극대화 기대 대한항공의 신설 부동산 자회사 케이웨이프라퍼티가 ‘신사역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 대형 부지의 새 주인이 됐다. 신사역과 맞닿아 있는 총 2977㎡(약 900평) 규모의 이 알짜 토지는 그동안 시장 상황의 악화로 가격 조정 기간을 거치며 잠재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케이웨이프라퍼티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17번지 일대 토지를 2250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대지 평당 약 2억 5000만 원 수준이다. 이 부지는 지난 2020년 한 디벨로퍼 업체가 오피스텔 건립을 목적으로 사들인 부지다. 일부 부지를 오피스로 변경해 인허가받았고 지난 2023년에는 강남구청으로부터 조건부 심의 의결까지 받았다. 이후 부동산 업황 악화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본 PF 전환에 실패하며 사업이 지연되는 등 난항을 겪었고 공매로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 부지의 잠재 가치는 높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신사역 출구 앞 초역세권 입지인 데다가 신축 시 경사도를 활용하면 지하 1층이 강남대로에서는 지상 1층으로 활용되어 실질 용적률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 등 개발 경쟁력이 높게 평가됐다. 공매에서 유찰을 거듭하며 최저입찰가가 평당 약 2억 5000만원 수준으로 형성되는 등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정된 것도 계약이 성사된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번 계약은 공매가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웨이프라퍼티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에 대비해 신설한 자회사다. 통합 항공사의 거점 마련 및 항공 운송 관련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분석된다. 대한항공은 케이웨이프라퍼티 유상증자에 2690억 원을 투입했으며, 이는 연간 배당금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자 대한항공의 지난 10년간 특수관계인 출자 중 최대 규모다. 케이웨이프라퍼티의 대표이사는 유종석 대한항공 부사장이, 사내이사에는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하은용 재무부문 부사장이 이름을 올리는 등 대한항공의 핵심 C레벨 고위 임원으로 임원진이 구성됐다. 향후 케이웨이프라퍼티는 한진그룹 정석기업과 비슷한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보인다. 지주사 한진칼 자회사인 정석기업은 건물을 매매해 임대하고, 관리운영 등의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을 대비해 항공운송 관련 시설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회사를 신설했다”며 “향후 예상되는 시설 신축 등을 케이웨이프라퍼티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케이웨이프라퍼티가 기존 건축허가 내용 대신 ‘역세권 활성화사업’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개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어 대한항공 측이 이 부지를 서울 강남의 랜드마크로 개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태호 라이트부동산중개법인 대표는 “한진그룹은 이미 정석기업을 통해 지난 3월 ‘도산150’ 빌딩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며 “시세 대비 경쟁력있는 물건에 대한 분석·판단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대한항공의 부동산 자산 운용 및 개발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라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2025-10-17 14:40 박재영 기자(jyp8909@mk.co.kr)

  • [MK 분양뉴스] ‘희소성’이 곧 ‘수익성’, 선점효과 큰 상업시설 눈길···

    ▶ 동탄2 신주거문화타운 ‘SPACE 1’ 공급 ▶ 세대당 상가면적 동탄 목동의 1/3 ▶ 초기 선점효과 극대화 전망 ▶ ‘SPACE 2’ 완공 시 3~5층 층별 연결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 첫 상업시설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상 7층, 연면적 2013.05평 규모의 근린상업시설 ‘SPACE 1(스페이스 원)’이 분양에 나서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목동 상권 검증, 선점 업체 매출 30~70% 높아 업계가 주목하는 건 ‘희소성’이다. 신주거문화타운 남측의 세대당 상가 연면적은 4.46㎡(1.35평)으로, 동탄 목동 17.19㎡(5.20평)의 26% 수준에 불과하다. 배후 수요 9660세대에 비해 상가 공급은 약 3만96691㎡(1.2만평)으로 절반 수준이다. 선점 효과는 인근 동탄 목동에서 이미 검증됐다. 오픈업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월 개점한 메가커피 동탄목동점의 월 매출은 2600만원으로, 6년 뒤 입점한 후발 브랜드보다 30~73% 높은 실적을 기록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초기 입점 시 메인 스트리트와 코너 등 핵심 위치 선점이 가능하고, 고정 고객 확보 속도가 빨라 장기 수익성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한다”고 설명했다. ‘SPACE 1’은 신주거문화타운 남측 중심 사거리 코너에 자리잡았다. 동서남북 4방향 고객 유입이 가능한 입지로, 일 유동인구 약 20만명에게 노출되는 24시간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도보 접근성도 우수하다. 반경 500m 이내 약 3000세대가 밀집해 있으며, 금강펜테리움 6차(1103세대)는 도보 1분, 호반써밋(744세대)·힐스테이트 동탄포레(585세대)는 도보 2분 거리다. 파라곤(1247세대)과 디에트르포레(1171세대)도 도보 10분 내외에 위치해 생활밀착형 상권을 형성한다. 학원가 상권 형성 / 삼성반도체 클러스터 배후 교육 인프라도 탄탄하다. 반경 400m 내 신동초·중·고등학교와 초교23(예정), 유치원(예정) 등 5개 교육시설이 집중 배치됐다. 전 연령대 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학세권 입지로, 학원·교습소 등 교육 관련 업종 입점이 유력하다. 미래 가치도 주목받는다.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남사읍 반도체 클러스터가 직선거리 5km에 위치했다. 728만㎡(약 220만평) 부지에 1500개 협력업체와 연구기관이 입주할 예정으로, 2026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6개 철도망 구축…화성시 경제력 1위 교통 호재도 풍부하다. 기흥IC(경부고속도로·제2순환고속도로), SRT·GTX-A 동탄역, 동탄트램(2028년 개통 예정) 등 6개 철도망이 구축된다. ‘SPACE 1’이 위치한 상권인 화성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지역내총생산(GRDP) 1위(95조원), 전국 출생아수 1위(7186명), 직장인 평균소득 1위(5080만원)를 기록하는 역동적인 생산도시다. 1층은 생활밀착형 필수업종으로 프랜차이즈 카페·베이커리, 2층부터 3층까지는 병의원, 4층~7층 학원·교육·헬스 업종에 적합하게 MD가 계획되어 있다. 향후 SPACE 2 완공 시 3~5층이 층별 연결돼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MK부동산센터] 관련기사

    2025-10-17 09:23 김정길 매경비즈 기자(kim.junggil@mkinternet.com)

  • 규제 영향 덜 받는 오피스텔·경매 몰리나

    10·15 대책 이후 시장 어디로오피스텔 실거주 의무 없고작년보다 거래 16% 증가가격도 갈수록 상승 국면경매도 규제피해 관심 커 정부가 수도권 37개 지역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발표하자,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을 덜 받는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매도 투자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올해 1~9월 서울 오피스텔의 거래량은 962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8313건)보다 16%가량 상승했다. 9월 거래의 신고 기간이 이달 말까지인 만큼 거래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오피스텔 가격도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의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6월 99.70에서 계속 상승해 지난달 99.82까지 높아졌다. 앞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모든 자치구와 경기 일부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아파트와 오피스텔 간 규제 차이가 생겼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살 때는 전입과 실거주 의무가 생기지만, 오피스텔은 이런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오피스텔 역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줄었지만, 여전히 갭투자는 가능해 아파트를 대체하는 투자 부동산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매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경매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구청으로부터의 거래 허가와 실거주 의무 등 까다로운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원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되며 주거용 토지는 토지이용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 실거주용임도 증명해야 한다. 이미 서울 내 경매 낙찰률이 오르며 시장엔 불이 붙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전월보다 10.4%포인트 상승한 50.7%로 집계됐는데, 이는 2022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마포·성동·용산구에서 모두 낙찰률이 100%를 기록한 영향이다. 낙찰가율도 99.5%로 전월보다 3.3%포인트 높아졌다. 이 수치 역시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오피스텔의 경우 갭투자가 가능하지만 전세사기 이후 전세를 낀 물건이 많이 없어 매물을 잘 찾아봐야 한다"며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서 자유로운 경매엔 투자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2025-10-16 17:45 이용안 기자(lee.yongan@mk.co.kr), 박재영 기자(jyp8909@mk.co.

  • “그린벨트 풀어도 쉽지 않네”…서리풀 2만가구 공급, 첫발부터 삐그덕

    그린벨트 해제 포함 원주민들“강제수용 반대, 개발 재검토”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 무산보상·개발 서두르던 정부 난색 서울에서 12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추진하는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첫발부터 천주교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위기에 봉착했다. 정부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보상 지연 요인 개선 등을 통해 2029년 착공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우면동성당을 비롯한 원주민들은 “강제 수용 방침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맞서고 있다. 1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서초구 서초종합체육관에서 서리풀2공공택지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주민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설명회장 문 앞에 의자를 두고 막으며 개최를 막아섰던 주민들은 설명회가 무산되자 박수를 쳤다. 서리풀지구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수도권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하며 지정을 준비 중인 지구다. 발표된 지 10개월 만에 환경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전략영향평가 초안이 나왔지만 사업은 초기부터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리풀1지구(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대) 201만8074㎡ 1만8000가구, 서리풀2지구(우면동 일대) 19만3259㎡에 2000가구로 총 2만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절반을 넘는 1만1000가구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으로 조성한다. 2029년 착공 및 분양, 2031년 첫 입주가 목표다. 이날 오전 열린 서리풀1지구 주민설명회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1지구에서도 일부 주민들의 반대는 있지만 주민들은 총주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합리적인 토지 보상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서리풀2지구다. 우면동성당과 집성촌이 위치한 2지구는 개발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12지구는 이날 오전 설명회를 앞두고 우면동성당에서 강제 수용 저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사 기도를 했다. 이어 성당 신도들과 송동·식유촌 마을 주민들 200여 명은 주민설명회가 열리는 ‘서초종합체육관’까지 반대 도보 행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4000명 신자들의 신앙의 터전인 성당과 주민들의 삶을 담고 있는 마을을 철거하고, 2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 단지를 설계하겠다는 계획은 ‘종교의 자유, 민주주의, 환경, 문화’라는 ‘21세기 시대 정신’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신속한 공식 답변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송동마을·식유촌은 집단취락지구로 조선시대 단종의 장인과 장모묘가 있는 480년 된 집성촌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 서리풀2지구 대부분이 비오톱 1·2등급지라며 맹꽁이 등 다양한 생물의 서식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 거주민과 새로운 세대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서리풀2지구’가 개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리풀지구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택지 조기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9·7 공급대책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보상 협조 장려금 신설, 협의 기간 단축, 보상 마무리 단계의 퇴거 불응자 조치로 토지 보상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2025-10-02 05:46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

  • 서리풀 2만가구 공급, 첫발부터 원주민 반발에 ‘제동’

    서리풀2지구 토지 수용에 뿔난 성당·원주민주민설명회 보이콧하며 “강제수용 반대한다”‘공공택지 조기 공급’ 9·7대책 첫 시험대 놓여 서울에서 12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추진하는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첫발부터 천주교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위기에 봉착했다. 정부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보상 지연 요인 개선 등을 통해 2029년 착공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우면동 성당을 비롯한 원주민들은 “강제수용 방침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맞서고 있다. 1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서초구 서초종합체육관에서 서리풀2공공택지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주민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설명회 문 앞에 의자를 두고 막으며 개최를 막아섰던 주민들은 설명회가 무산되자 박수를 쳤다. 서리풀 지구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수도권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하며 지정을 준비 중인 지구다. 발표된 지 10개월만에 환경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전략영향평가 초안이 나왔지만 사업은 초기부터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리풀1지구(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대) 201만8074㎡ 1만8000가구, 서리풀2지구(우면동 일대) 19만3259㎡에 2000가구로 총 2만가구를 공급한다. 이중 절반을 넘는 1만1000가구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으로 조성한다. 2029년 착공 및 분양, 2031년 첫 입주가 목표다. 이날 오전 열린 서리풀1지구 주민설명회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1지구에서도 일부 주민들의 반대는 있지만 주민들은 총주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합리적인 토지보상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서리풀 2지구다. 우면동 성당과 집성촌이 위치한 2지구는 개발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12지구는 이날 오전 설명회를 앞두고 우면동 성당에서 강제 수용 저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사 기도를 했다. 이어 성당 신도들과 송동·식유촌 마을 주민들 200여명은 함께 주민설명회가 열리는 ‘서초종합체육관’까지 반대 도보행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4000명 신자들의 신앙의 터전인 성당과 주민들의 삶을 담고 있는 마을을 철거하고, 2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 단지를 설계하겠다는 계획은 ‘종교의 자유, 민주주의, 환경, 문화’라는 ‘21세기 시대 정신’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토부와 서울시의 신속한 공식 답변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송동마을·식유촌은 집단취락지구로 조선시대 단종의 장인과 장모묘가 있는 480년 된 집성촌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 서리풀2지구 대부분이 비오톱 1-2등급지라며 맹꽁이 등 다양한 생물의 서식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 거주민과 새로운 세대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서리풀2지구’가 개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리풀 지구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택지 조기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9·7 공급대책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보상 협조 장려금 신설, 협의 기간 단축, 보상 마무리 단계의 퇴거 불응자 조치로 토지 보상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2025-10-01 15:44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

  • 인허가 무기지연에 발목잡힌 주택공급

    지자체·소관기관 법률 해석 엇갈리고담당 공무원 바뀌며 인허가 계속 지연되자개발업자 5명 중 2명 “사업비 10% 넘게 증가”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출범 준비지자체·소관기관 패스하고 위원회가 결정 내려일각선 “특혜논란 가능해... 감사 면책 필요” 대형 부동산개발업체(시행사) A사는 2021년부터 대전광역시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진행 중이다. 재작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모 지원사업에도 선정됐다. 그러나 순탄할 것 같던 사업은 4년째 지방자치단체 인허가에 막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추진 절차가 흔들리고, 지자체의 공공기여에도 원칙이 없다”며 “공공기여를 많이 하면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따랐더니 이번에는 다른 부서에서 특혜 시비 논란이 붙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반 분양사업도 아니고 공공주택 사업까지 이런 일을 겪을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와 소관기관 사이에서 법률 해석이 엇갈리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개발 사업이 표류하며 개발 부지가 경·공매로 넘어가는 사례도 나온다. 이에 주택 공급도 막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지자체·유관부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건을 접수받아 유권해석 등 결론을 낼 수 있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준비하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실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 제도’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이종민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내부 자금사정이 악화하고, 사업비 증가로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축공간연구원이 진행한 ‘2025년 부동산개발사업 인허가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계 관계자 324명 중 79.9%가 ‘최근 3년간 개발사업 추진 시,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응답자 13명은 ‘인허가 절차가 언제 끝날지 몰라, 지연 기간을 판단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인허가 지연은 막대한 사업비 증가로 돌아왔다. 응답자 4명 중 1명은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증가했다고 답변한 개발업 관계자도 27명에 달한다. 사업비 증가는 분양가 상승(46명), 브릿지 대주단의 자금회수 압박(21명), 경·공매 진행(11명), 개발포기(5명) 등으로 이어졌다. 인허가 지연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소관부서 간 법률해석 차이 등이 지목됐다. 설문조사에서 인허가 지연 주요 원인 1순위로 소관부서 간 상이한 의견·소통부재(88명), 각종 법률 간 중복 또는 불일치(87명)가 가장 많이 꼽혔다. 지자체가 애매한 이유를 근거로 반려 또는 보완 지시(96명)를 요구하거나 접수 지연, 안건 상정 보류(82명)로 인허가 지연된다는 응답도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사업의 첫 단추가 인허가 과정인만큼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연내 설치할 계획이다. 인허가 과정 중에 법령상 불명확한 사안이 발생하면 지자체·유관부서를 거치지 않고 지원센터로 바로 접수를 하도록 하고,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지윈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구조다. 국토교통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운영을 총괄하되, 박사급 3인·석사급 2인으로 구성된 전문기관에 △접수 및 기초보고서 작성 △조사보고서 작성 △모니터링을 위탁하는 구조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검토가 이뤄지면 25명으로 이뤄진 신속 인허가 지원위원회가 인허가 절차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모델이다. 지자체는 지원위의 결정을 이해해야 하며, 미이행 시 정당한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담당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감사면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부동산개발사업은 사업예산의 규모가 크고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인허가 결정에 대한 감사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담당 공무원의 소극 행정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은 “인허가에 대해서는 항상 특혜 논란이 불거진다. 인허가에 대한 감사 면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도 “법이나 규칙에서 공무원의 행위를 적극행정으로 해석해도, 언론에 보도되거나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단순히 감사를 면책하는 이상의 강력한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025-09-22 17:17 손동우 기자(aing@mk.co.kr),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

  • 김종인 “10·15 부동산 대책, 양극화 현상만 더 벌어질 것”

    “수요·공급 기본 원칙 지켜야”“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서울시장 선거 결정적 영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양극화 현상만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내가 보기에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 소위 말하는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반적인 거래 규제를 하겠다는건데 거래가 일시적으로 위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규제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가 힘들다”며 “결국 거래가 끊기면 부동산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건축 경기가 위축되고,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금도 결국 은행에 신세를 지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현상으로 가면 양극화 현상만 더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침체될 것 같으면 정부가 그걸 참지 못할 것”이라며 “수요·공급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부동산 투기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파행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 선거도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서울시장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10·15 대책 실패시 나올 후속대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세금 문제가 나올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는 부동산 억제를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나. 지금 당장은 못 꺼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경제 정책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전반적인 경제 현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커다란 착각”이라며 “그러니까 오 시장이 지난번에 무슨 규제 해제했다가, 다시 규제했다가 이런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지자체 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모든 정책을 다 같이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서울시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전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서울시 유권자들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이 상황을 아주 면밀히 판단할 능력이 있다”며 “이 대통령이 내년 봄까지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호전적인 결과를 가져오면 여당에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서울시장 선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련기사

    2025-10-17 22:45 김혜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eyjiny@mk.co.kr)

  • 금융위·국토부 엇박자에…오피스텔·상가 담보대출 강화 ‘없던 일로’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관계 부처를 총동원해 강력한 10·15 부동산 규제책을 내놨지만 부처 간 엇박자가 나며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아파트 위주로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지정했는데, 금융위원회는 엉뚱하게 토허구역에 있는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혼선이 빚어지자 정부는 결국 대책 발표 이틀 만에 규제 전반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17일 정부는 10·15 대책에 대한 참고자료를 내고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은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토허구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된 토허구역의 실제 적용 대상은 아파트 위주라는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설명에 나선 건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혼란을 겪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5일 대책을 내놓으며 “토허구역 지정 시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고 언급했다. 토허구역이 확대 지정된 가운데 관련 내용이 함께 발표되자 상당수 실수요자는 비주택 대출도 확 줄어든다고 이해했다. 즉각 서민 주거의 한 축인 오피스텔과 공실 문제가 큰 상가까지 규제하는 건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6일 “청년 1인 가구의 주요 거주 수단인 오피스텔 LTV를 70%에서 40%로 하향함으로써 결국 청년 서민층만 희생양으로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국토부를 중심으로 비주택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부처 간 사전 소통이 충분했다면 없었을 일이다. 다만 금융위는 기존 토허구역 중에서 비주택 대출규제가 이뤄지는 곳이 있어 재차 설명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엔 주택과 비주택 가릴 것 없이 통으로 토허구역으로 묶인 곳들이 있어서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선정지, 공공재개발 선정지, 모아타운 지역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이날 “이번에 지정한 토허구역과 별도로 기존에 지정된 곳들은 별개 적용된다”며 “LTV 40%가 적용 중”이라고 말했다. 고가 주택 ‘핀셋규제’를 위해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했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지만, 국토부가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면서 수도권 중·저가 주택의 주담대가 줄어들어 고가 주택을 타깃으로 했다는 설명이 무색해졌다. 실제 이번 대책으로 서울 외곽지역도 LTV가 70%에서 40%로 강화됐다. 서울 강북권의 8억원 아파트를 사려던 매수자라면 당초 주담대가 5억6000만원(LTV 70%)까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3억2000만원(LTV 40%)까지만 가능하다. 관련기사

    2025-10-17 19:24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위지혜 기자(wee.jihae@mk.c

  • 30억 넘는 ‘여의도 브라이튼’은 무풍지대…토허제 허점 따져봤더니

    토지거래허가제 곳곳에 허점상업지역 위치한 주상복합대지지분 15㎡ 이하 제외돼수원선 행정경계 달라 혼선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곳곳에서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 같은 구역 내에서도 단지별·호수별로 허가 여부가 엇갈리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수십억 원대 초고가 아파트들이 허가 기준을 피하는 사례까지 17일 확인됐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제도다. 기준이 ‘토지’여서 거래 대상 주택이 차지한 토지가 일정 면적 기준을 넘으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토지 기준면적은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 15㎡, 공업지역 15㎡, 녹지지역은 20㎡다. 이 같은 측면 때문에 상업지역에 들어선 주상복합 등은 면적 기준이 넓어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등포구 여의도 ‘브라이튼 여의도’가 꼽힌다. 전용 84㎡ 가구가 40억원을 웃도는 가격에 거래될 정도의 초고가 단지지만 상업지역에 위치해 가구별 대지지분이 15㎡ 이하인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 같은 사례는 서울과 경기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타워팰리스, 브라이튼여의도, 래미안서초유니빌, 삼성쉐르빌2, 영등포구 대우트럼프월드, 송파구 갤러리아팰리스, 마포구 한화오벨리스크, 동대문구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강동구 그란츠리버파크, 중구 세운푸르지오헤리시티 등이 모두 일반·근린상업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로, 호수별로 대지면적이 15㎡ 이하인 경우 허가 대상에서 벗어난다. 허가구역으로 묶인 경기도 수원에서는 한 단지 안에서 동별로 행정구역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내년 8월 입주를 앞둔 2178가구 규모의 수원시 소재 ‘매교역 팰루시드’ 단지는 행정구역상 팔달구와 권선구에 걸쳐 있다. 팔달구는 허가구역이지만 권선구는 제외돼 단지 일부만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주택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이라 주택 거래 예정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지, 대지면적이 허가 기준(6㎡·15㎡·20㎡ 등)을 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서울 목동·여의도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10·15 대책 직전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 적용 여부에 관해 부처 간 대응이 달라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되면서 재건축 아파트를 사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없게 됐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40%로 감소하고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도 매매가격 기준에 따라 2억~4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문제는 10·15 대책 발표 전에 이뤄진 매매 거래에 대한 규제 적용 여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지자체의 거래 승인이 있어야 매매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일부 매수자들이 지자체의 토지거래허가 승인을 기다리던 중 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가 되면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지 못하고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에 규제 적용 시점이 계약일인지, 계약 체결 전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날인지를 두고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부동산 관계부처 간 대응 방향도 다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경우에 대해 규제 시행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종전 대출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대책 발표 이틀이 지나도록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계약일로 할지,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날로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025-10-17 19:23 홍혜진 기자(hong.hyejin@mk.co.kr), 손동우 기자(aing@mk.co.kr

  • 상업지역은 토허제 '느슨' … 40억 넘는 '여의도 브라이튼'도 빠졌다

    토지거래허가제 곳곳에 허점상업지역 위치한 주상복합대지지분 15㎡ 이하 제외돼수원선 행정경계 달라 혼선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곳곳에서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 같은 구역 내에서도 단지별·호수별로 허가 여부가 엇갈리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수십억 원대 초고가 아파트들이 허가 기준을 피하는 사례까지 17일 확인됐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제도다. 기준이 '토지'여서 거래 대상 주택이 차지한 토지가 일정 면적 기준을 넘으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토지 기준면적은 주거지역이 6㎡, 상업지역 15㎡, 공업지역 15㎡, 녹지지역은 20㎡다. 이 같은 측면 때문에 상업지역에 들어선 주상복합 등은 면적 기준이 넓어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등포구 여의도 '브라이튼 여의도'가 꼽힌다. 전용 84·101㎡ 가구가 40억원을 웃도는 가격에 거래될 정도의 초고가 단지지만 상업지역에 위치해 가구별 대지지분이 15㎡ 이하인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 같은 사례는 서울과 경기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초구 타워팰리스, 래미안서초유니빌, 삼성쉐르빌2, 영등포구 브라이튼여의도, 대우트럼프월드, 송파구 갤러리아팰리스, 마포구 마포한화오벨리스크, 동대문구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강동구 그란츠리버파크, 중구 세운푸르지오헤리시티 등이 모두 일반·근린상업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로, 호수별로 대지면적이 15㎡ 이하인 경우 허가 대상에서 벗어난다. 허가구역으로 묶인 경기 수원에서는 한 단지 안에서 동별로 행정구역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내년 8월 입주를 앞둔 2178가구 규모의 수원시 소재 '매교역 팰루시드' 단지는 행정구역상 팔달구와 권선구에 걸쳐 있다. 팔달구는 허가구역이지만 권선구는 제외돼 단지 일부만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주택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이라 주택 거래 예정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지, 대지면적이 허가 기준(6㎡·15㎡·20㎡ 등)을 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홍혜진 기자 / 손동우 기자] 관련기사

    2025-10-17 17:51 홍혜진 기자(hong.hyejin@mk.co.kr), 손동우 기자(aing@mk.co.kr

  • “경제 불확실성 극복 방안 모색”…기업회생제도 발전방안 정기 세미나

    KPC 한국생산성본부(KPC)는 생법회가 공동 주최하는 기업회생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가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다고 17일 밝혔다. KPC는 부실기업 회생을 위한 전문 경영인 양성을 위하여 1998년부터 기업회생 관리인, CRO, 감사를 배출해 오고 있다. 생법회는 KPC 주관 기업회생관리인·감사 양성과정의 수료자 모임으로 현재 전국 51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학술세미나, 사례연구 발표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세계경제는 고금리, 경기 둔화, 통상 갈등, 공급망 재편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도 원가 상승, 내수 침체, 규제 부담 등으로 경영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세미나는 2개의 주제 발표와 각 주제 발표별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법무법인 기회 배성범 변호사가 사회를 맡는다. 제1주제는 서울회생법원 원용일 부장판사가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의 현황과 개선방안(New S-Track 소개)’을 발표한다. 제2주제는 서울회생법원 이복길 전 관리위원이 ‘회생회사 구조조정임원(CRO) 제도의 현황·발전방향‘을 발표한다. KPC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025-10-17 14:10 백지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gobaek@mk.co.kr)

  • 르엘 어퍼하우스, 한남동서 프라이빗 멤버십 ‘카펠라 더 클럽’ 개관

    입주민에 제공하는 전용 멤버십 클럽교류·문화 나누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의 커뮤니티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문을 열었다. 17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지난 16일 카펠라 더 클럽(Capella Residences Seoul Club)이 개관했다. 이곳은 글로벌 럭셔리 호텔 브랜드 카펠라 호텔 그룹이 직접 운영하며, 르엘 어퍼하우스와 카펠라 레지던스 서울 입주민에게만 제공되는 멤버십 커뮤니티로 마련됐다. VIP 고객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픈식에는 상량식(上樑式)도 함께 진행됐다. 상량식은 전통적으로 대들보를 올려 집의 완성을 기원하는 절차다. 이날 행사는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공동체가 함께 집을 세우는 출발의 순간’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았다. 한남동 카펠라 더 클럽 지하 1층에는 LP음악과 현대미술이 어우러진 감각적 무드의 복싱 클럽, 2층 리빙룸은 카펠라 호텔 그룹의 핵심 철학을 담은 시그니처 공간이 자리했다. 3층에는 세계적 디자이너 크리스티앙 리에거가 설계한 ‘다이닝룸 바이 윌로뜨’ 레스토랑, 최상층 루프탑 라운지에서는 셰프 에드워드 리가 한국적 식재료와 세계적 감각을 결합한 메뉴를 선보인다. 또한 클럽 내에서는 세계적인 아트 갤러리 ‘타데우스 로팍(Thaddaeus Ropac)’을 통해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입주민들이 예술과 함께하는 일상적 영감을 누릴 수 있는 차별화된 요소로 평가된다. 카펠라 호텔 그룹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Travel & Leisure가’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호텔 브랜드를 3년 연속 수상할 만큼, 월드 베스트 호텔로서 그동안 글로벌 VVIP를 위한 최상급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르엘 어퍼하우스의 입주민들은 이러한 카펠라의 호스피탈리티 철학과 운영 시스템을 적용한 메인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월드 베스트 호텔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다. 헌인마을이 추구하는 철학은 도쿄 ‘아만 레지던스’, 방콕 ‘식스센스 레지던스 더 포레스티아스’ 등 세계 주요 도시의 하이엔드 단지들이 호텔식 서비스, 프라이빗 커뮤니티, 예술적 경험을 결합한 복합 주거로 진화하고 있다. 헌인마을은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를 국내에 적용한 대표적 시도다. 입주민은 단순히 생활 편의를 제공받는 수준을 넘어, 예술·미식·웰니스가 결합된 입체적 경험을 세대를 이어 공유되는 문화적 자산으로 향유하게 된다. 앞서 르엘 어퍼하우스 계약자들이 지난 8월 카펠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갈라 디너에 초청돼 세계적 셰프들의 미식과 교류를 경험했다. 한남동 ‘카펠라 더 클럽’도 헌인마을은 문화와 미식, 예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주거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할 예정이다. 헌인마을에 조성되는 메인 커뮤니티는 세계적인 건축 사무소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David Chipperfield Architects)가 설계했다. 운영은 카펠라 호텔 그룹이 직접 맡는다. 세심하게 큐레이션된 시설과 외부 조경을 자연스럽게 잇는 건축이 더해진 헌인마을 커뮤니티는 입주민 간의 문화적 교류와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며 주거 생활의 품격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르엘 어퍼하우스 관계자는 “하이엔드 주거의 가치는 단순한 건축적 완성도를 넘어, 입주민이 함께 나누는 경험과 커뮤니티에서 비롯된다”며 “카펠라 더 클럽은 르엘 어퍼하우스가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의 정수를 담아, 입주민의 일상을 한층 더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국내 하이엔드 주거 시장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도약하는 상징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인마을은 숲을 품은 최고급 주거 단지다. 222가구의 르엘 어퍼하우스와 약 30실 규모의 카펠라 레지던스 서울 등 약 26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각각 2027년과 2028년에 입주할 예정이다. 르엘 어퍼하우스는 단지의 전체 조경과 공사 진행 상황을 직접 볼 수 있는 현장 전망대를 운영 중이다. 한강 뚝섬공원에는 브랜드 철학과 숲의 가치를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르엘 어퍼하우스 갤러리’가 마련돼 있다. 두 공간 모두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할 수 있다. 관련기사

    2025-10-17 12:03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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