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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끼고 샀는데 어쩌죠”...갭투자 집주인들 초비상, 6억원 대출규제에 곤혹

    2025-06-29 20:15

최신뉴스

아파트/분양

  • 서울서 팔리는 집, 4채 중 1채는 외지인이 원정매수…집값 역대급 양극화

    국토교통부 5월 주택 통계‘불장’ 5개월 간 1.6만건 계약지방 악성미분양 12년來 최대 서울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도권에 사상 유례없는 6억원 초과 대출 규제를 시행했지만 지방에서는 집을 지어도 팔리지 않는 ‘불 꺼진 새집’이 쌓여가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지방 큰손들이 ‘똘똘한 한 채’를 찾아 서울로 몰리면서 주택시장은 ‘빈익빈 부익부’가 고착화하고 건설 경기는 추락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다 지어놓고도 입주자를 찾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한 달 새 2.2% 증가한 2만7013가구로, 2013년 6월 이후 12년(11년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83%인 2만2397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어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대구 3844가구, 경북 3357가구, 경남 3121가구, 부산 2596가구 등 이른바 과거 인기 택지지구 중심 지역에서조차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다. 반면 서울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가 3개월 연속 상승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5월 서울에서 등기된 집합건물 거래 4건 중 1건(25.9%)은 서울 외 거주자, 즉 외지인의 매수로 나타났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6만2068건 중 1만6071건이 외지인 명의로 등기됐는데 이는 작년보다 2000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외지인 비율은 종로구가 44%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는 4월 20%에서 5월 28%로 한 달 만에 8%포인트 급등했다. 강동·동작구도 30% 안팎을 기록하며 투자 수요가 비강남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쏠림 현상의 원인으로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수요 왜곡’을 꼽는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체계는 12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 반면, 4억원짜리 아파트 3채를 가진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부과받는다. 이로 인해 지방의 저가 주택은 매도 대상이 되고, 서울의 고가 주택은 ‘똘똘한 한 채’로 매수 대상이 되는 왜곡이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서울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서울 수요를 분산시킬 ‘지방 유입 유인책’은 부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와 현금 부자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지방 주택시장 침체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2025-06-30 19:00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 이희수 기자(lee.heesoo@mk.c

  • "6·27까지 계약서 안썼다면 갭투자용 전세대출 불가능"

    금융위, 세부안 발표로 못박아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전까지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은 수도권·규제지역 분양 단지는 '갭투자'용 전세대출(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정부가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 세부안을 추가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세로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던 사람들과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려던 수분양자들이 모두 혼란에 빠지게 됐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는 조건으로 진행되는 대출을 뜻한다. 신규 입주 단지의 경우 전세대출을 받는 주체는 수분양자가 아닌 세입자이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분양을 진행 중인 단지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러한 계획을 가진 수분양자에게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메이플자이' 등 전세가가 높은 지역 단지들의 수분양자에게 더 큰 영향이 예상된다. 또 정부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갭투자를 해놓은 소유주가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하려 할 때에도 지난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경우에만 6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세가가 6억원 이상인 경우 전세보증금이 빠져나간 갭을 메워야 하는 소유주의 자금력에 따라 실거주 계획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안정훈 기자 / 손동우 기자] 관련기사

    2025-06-30 18:07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손동우 기자(aing@mk.co.kr)

  • 이상경 국토차관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주택 안정적 공급”

    李대통령 ‘부동산 책사’30일 국토부 1차관 취임“부담가능한 주택 공급”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꼽히는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가 30일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 취임하며 이 같이 밝혔다.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지 주목된다. 이 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토부 직원들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의 확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을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주거복지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가 핵심인 6.27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그는 “이후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대출 규제 영향을 지켜본 후에야 규제지역 확대 등 추가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지방 미분양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이 차관은 “공사비는 계속 증가하고 지방에선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지역 경제 근간인 건설 경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다시는 부실로 인한 사망사고가 없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땅꺼짐(싱크홀) 사고에 대해서도 그는 “지하공간 정보를 꼼꼼히 살펴 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산업을 키우려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가져갈 것으로도 보인다. 이 차관은 “이젠 AI, 반도체, 모빌리티, RE100 등 혁신을 선도할 첨단 산업단지와 도시 개발, 새로운 인프라 투자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자율주행, AI도시, 디지털 국토정보 등 국토교통 분야 첨단산업도 키워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이 차관은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5극 3특의 각 권역별로 강한 경쟁력과 높은 삶의 질을 갖춘 초광역 경제·생활권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역별 혁신거점 육성과 연계 교통망 확충을 통해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국토공간 혁신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이 차관은 “지난 몇 개월 간의 혼란과 불안을 정리하고 지금부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해야 할 일을 할 때”라며 “단기적으로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025-06-30 16:48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 실거주 의무에 갭투자까지 막혔다…올해 가을, 서울 전세난 오나

    전세물건 2년 새 30% 줄어강동·송파 절반 이하로 감소실거주 의무에 갭투자 막히자전세의 월세화 가속 불가피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새 정부가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으로 서울의 전세난을 부채질 할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전세 물건이 2년 전보다 30% 가까이 줄어든 가운데 실거주 의무 강화 등의 조치까지 더해지며 전세 물량의 유통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과거 임대차2법 시행 당시처럼 전셋값 상승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30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전세 물건은 2만4279건으로 지난해 같은 날(2만7862건) 대비 12.9% 줄어들었다. 2023년 대비로는 29.1% 감소한 수치다. 특히 대규모 주거지가 밀집된 강동구와 송파구 등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강동구는 1년 전(3593건)보다 77.8% 줄어든 799건을 기록했고, 송파구도 같은 기간 3073건에서 1330건으로 53.2% 감소했다. 강동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20평대 소형 평수 전세 물건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물건이 없거나 있어도 가격대가 맞지 않는다”며 “적당한 가격의 전세 물건은 바로바로 계약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거주가 의무화됐다. 여기에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에 활용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되면서 전세 물건 유통은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입주 물량 감소가 예정된 가운데 실거주 의무 강화로 인해 전세 물량이 부족해지면 결국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번 규제가 공급 부족 국면과 맞물리면 가을 이사철 전세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거론된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4043가구로 상반기 대비 약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하반기보다는 29.1% 줄어든 수준이다. 이마저도 대부분 연말에 몰려 있어 가을철 전세 수요가 몰리는 3분기에는 공급 공백이 심화할 수 있다. 결국 입주 물량이 급감하고 전세 공급이 축소되는 와중에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전세 물건이 줄고 주거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전셋값 상승세는 매매가 상승세를 뛰어넘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1~5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가 0.42% 상승하는 동안 전셋값은 0.51% 올랐다. 전국 기준으로도 전셋값 변동률(0.13%)이 매매가 변동률(-0.29%)보다 높아 전세 수요의 압력이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의 갭투자 전면 금지 조치가 전세 물건 감소를 불러와 과거 임대차2법 시행 당시와 흡사하게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8월 시행된 임대차2법은 임대료 상한선을 5%로 제한하고,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시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됐지만 전세 물건이 급격히 줄어들고, 집주인들이 4년 치 전세금을 한꺼번에 인상하며 전셋값이 폭등해 매매 시장까지 들썩이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정부의 갭투자 금지도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지만, 자칫 전세 물건을 감소시켜 매매 시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았던 전월세 시장을 들쑤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선호 지역일수록 집주인들이 앞으로 실제 거주를 위해 실입주하는 경우가 더 늘어나며 전세 물건은 씨가 마를 수 있다”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전세의 순환이 저하된 상태에서 추가로 나오는 물건도 줄어들며 전세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세의 월세화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월세 계약은 24만579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6% 증가했으며, 전체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1%에서 63.9%로 확대됐다. 월세 시장으로 이동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월세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월세통합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5% 오르며 2023년 8월 상승 전환한 이래 22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 위원은 “입주 단지의 경우 세입자 전세대출로 잔금을 치르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반전세가 대세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2025-06-30 23:39 박재영 기자(jyp8909@mk.co.kr), 김유신 기자(trust@mk.co.kr)

  • 3월 서울갭투자 1400건 최다 "집값 급등에 불쏘시개 역할"

    지난해보다 3.8배나 급증해37%는 강남3구에서 이뤄져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잠시 해제했던 지난 3월 서울 갭투자(전세 끼고 집 매수) 의심 주택 매매 건수가 1394건으로 최근 5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525건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에서 이뤄진 거래다. 30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갭투자로 의심할 수 있는 조건인 '보증금 승계·금융기관 대출·임대 목적'에 해당하는 갭투자 의심 주택 구매 건수를 분석했다. 올해 3월 서울의 갭투자 의심 주택 구매 건수는 총 1394건으로 2021년 집계 이후 최대 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월 360건을 기록한 것보다 3.8배 증가한 수치다. 다음으로 갭투자 의심 주택 구매 건수가 많았던 시기는 여름 불장이던 지난해 7월(1010건)이다. 서울의 갭투자 의심 주택 거래는 2021년 6691건에서 2022년 1992건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황을 맞으며 둔화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집값이 오르고 똘똘한 한 채 열풍이 불면서 2023년 2931건, 2024년 5238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토허제 해제 혜택을 받았던 강남 3구의 갭투자 의심 주택 건수는 지난 3월 525건을 기록하며 5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3월(115건)보다 4.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4월 지역 전역으로 토허제가 확대 재지정되며 4월 23건, 5월 32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강남 3구의 갭투자 현상은 한강벨트(강동·마포·동작구) 지역에도 영향을 줬다. 이들 지역의 갭투자 의심 주택 건수는 지난해 3월 61건에서 올해 3월 280건으로 4.6배 늘었다. 이는 작년과 올해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다. [위지혜 기자] 관련기사

    2025-06-30 17:40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

  • "전세매물 씨말라" 가을 이사철 전쟁 예고

    정부 초강력 대출규제 후폭풍전세물건 2년 새 30% 급락강동·송파는 반토막 직격탄실거주 의무에 갭투자 막히자전세의 월세화 가속 불가피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새 정부가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이 서울의 전세난을 부채질할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전세 물건이 2년 전보다 30% 가까이 줄어든 가운데 실거주 의무 강화 등의 조치까지 더해지며 전세 물량의 유통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0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전세 물건은 2만4279건으로 지난해 같은 날(2만7862건) 대비 12.9% 줄어들었다. 2023년 대비로는 29.1% 감소한 수치다. 특히 대규모 주거지가 밀집된 강동구와 송파구 등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강동구는 1년 전(3593건)보다 77.8% 줄어든 799건을 기록했고, 송파구도 같은 기간 3073건에서 1330건으로 56.7% 감소했다. 강동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20평대 소형 평수 전세 물건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물건이 없거나 있어도 가격대가 맞지 않는다"며 "적당한 가격의 전세 물건은 바로바로 계약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거주가 의무화됐다. 여기에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에 활용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되며 전세 물건 유통은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입주 물량 감소가 예정된 가운데 실거주 의무 강화로 인해 전세 물량이 부족해지면 결국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번 규제가 공급 부족 국면과 맞물리면 가을 이사철 전세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거론된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4043가구로 상반기 대비 약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저도 대부분 연말에 몰려 있어 가을철 전세 수요가 몰리는 3분기에는 공급 공백이 심화할 수 있다. 결국 입주 물량이 급감하고 전세 공급이 축소되는 와중에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전세 물건이 줄고 주거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전셋값 상승세는 매매가 상승세를 뛰어넘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1~5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가 0.42% 상승하는 동안 전셋값은 0.51% 올랐다. 전국 기준으로도 전셋값 변동률(0.13%)이 매매가 변동률(-0.29%)보다 높아 전세 수요의 압력이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전세의 월세화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월세 계약은 24만579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6% 증가했다. [박재영 기자 / 김유신 기자] 관련기사

    2025-06-30 17:40 박재영 기자(jyp8909@mk.co.kr), 김유신 기자(trust@mk.co.kr)

  • 미아 9-2구역 재건축, 현대건설이 맡는다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 미아 9-2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이번 수주로 상반기 도시정비 수주액 5조5000억원을 돌파했다. 미아 9-2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8일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단독 입찰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압도적인 찬성으로 시공사를 확정했다. 사업지는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37-72번지 일원 10만2371.6㎡ 용지를 대상으로 하며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 총 22개 동, 1759가구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0개월이며 공사비는 6358억원 규모다. 단지는 지하철 4호선 미아역과 미아사거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중 역세권에 자리 잡는다. 북서울꿈의숲이 인접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고 주변으로 신일고·영훈국제중·영훈고 등 명문 학군이 밀집해 주거 선호도도 높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세계적인 건축 디자인 그룹인 아카디스와 협업해 북한산과 북서울꿈의숲 등 주변 자연환경에서 모티브를 얻은 특화 외관 디자인을 제안했다. 단지 외관에 북한산 정상의 봉우리와 숲의 이미지를 유선형으로 형상화해 우아하면서도 역동적인 랜드마크 경관을 선보일 계획이다. 단지 내 두 개의 옥상층에는 360도 파노라마 전망을 즐길 수 있는 더블 스카이 가든을 조성해 입주민들이 단지에서 북한산과 도심 전경을 한눈에 조망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단지 곳곳에는 예술적 정원을 배치해 도심 속 리조트 같은 녹지를 구현하고 커뮤니티 면적을 기존 계획보다 2800㎡(약 850평) 넓혀 복층 실내체육관·실내 골프연습장·키즈카페·독서실·게스트하우스 등 45개 하이엔드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다. 12개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로 경사 지형을 극복한 편리한 보행 동선도 마련했다. 관련기사

    2025-06-29 12:24 서진우 기자(jwsuh@mk.co.kr)

  • 전세계에서 몰려온 ‘아미’들…성수동 변두리 북적이는 이유

    29일까지 택사서울서BTS팬아트 전시회 13개국 20명 참여 해외 아미들 성지로 이웃에 예술가들 많아 활기인기 미쉐린 식당도 등장 팝업 성지로 유명한 성수동 인근이지만 낡은 빌라촌으로 레트로 감성이 강한 성동구 송정동. 낡은 주택을 개조한 전시장에 낯선 외국인들이 몰려들었다. 한국인이 소수자가 되는 신기한 경험. 바로 방탄소년단(BTS) 멤버 전원이 병역 의무를 마친 지난 21일 개막해 오는 29일까지 펼쳐진 BTS 팬아트 전시 때문이다. 서울 성동구 택사(TAXA) 서울에서 열린 ‘부재 속 존재: 챕터 2 BTS 아트’ 전시는 국내 작가는 물론 벨라루스, 칠레, 러시아, 스위스, 스페인, 우크라이나, 미국, 일본 등 13개국의 아미(BTS 팬덤명) 팬아트 작가 20명이 작품을 걸었다. 의사, 디자이너, 교육자, 일러스트레이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직업을 가진 이들이 취미생활처럼 작업한 결과물이다. 전업작가도 있지만 팬아트를 그릴 때는 애칭을 쓴다든지 본인 정체성과 구분한다고 한다. 작가들은 마치 군대 간 연인을 기다리는 한국의 고무신 부대처럼 주로 BTS 멤버들이 군 복무하던 2022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에 이르는 시간에 제작한 디지털 아트와 펜 아트, 수채화, 유화 등을 선보였다. 전시를 기획한 ‘25번째 시간 컬렉티브’(25th Hour Collective)는 “그룹 활동 당시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각 멤버들의 고유한 특성을 강조한 작업을 선보이고자 했다”면서 “BTS 팬아트를 주제로 한 개인 주최 전시 중 참여 작가 수와 국적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라고 소개했다. 전시 기획과 작업에 참여한 원동희 뉴저지공과대학 교수는 “한국이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짧은 시간 인식이 바뀐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 그 변화의 중심에 BTS가 있었다고 믿는다”면서 “팬아트는 정말 순수하고 건강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팬아트는 BTS로부터 파생된 문화적 영향의 한 예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분야의 정보학 교수인 그는 창작자와 팬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소셜 플랫폼으로서 위버스를 연구하다가 BTS와 아미를 깊이 살펴보게 됐고 BTS의 팬이 됐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해체된 시처럼 보이는 추상화 형식으로 RM을 그린 것이 팬아트의 시작이었다고 전했다. 팬아트 작가들은 BTS 멤버들이 완전체가 된 것에 기뻐하는 모습이었고, 멕시코와 페루에서 온 아미들이 실제로 전시 작품을 구매하고 다른 나라 팬들과 BTS를 화제로 이야기꽃을 피우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통관 등 문제로 원화 작품은 극히 일부였지만 디지털 프린트라 다소 가벼운 가격에 팬심은 만족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인스타그램을 보고 이 전시까지 찾아온 정성이 대단하다. 이 전시를 계기로 송정동 일대를 살펴보니 외곽 거주지로 낡은 빌라촌이다 보니 드라마 ‘응답하라 1988’같은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는 분위기였다. 성수동이 팝업 전시로 임대료가 치솟으면서 대안 공간을 찾는 리테일 등 소품 제조 업체와 식음료 매장 등이 조금씩 형성되는 모습이었다. 1유로 프로젝트 코끼리 빌라에는 MZ들에 인기높은 보마켓과 지속가능성을 내세운 소품 가게도 있었다. 미쉐린 1스타 프렌치 레스토랑 ‘뛰뚜아멍’이 이곳에 자리를 잡았지만 좀처럼 예약이 쉽지 않다는 푸념을 듣는다. 지역 터줏대감과 같은 맛집 ‘송정국수’는 저녁 장사를 하지 않으니 헛걸음하지 말아야 한다. 워터밤여신 권은비 빵집으로 유명한 ‘금은방’도 애견인들로 붐빈다. ‘송정커피’와 ‘무경계카페’도 인기다. 딸기 케이크 성지로 유명한 ‘스노우베리’도 근처다. 중랑천 송정제방길 인근에 바 ‘아일랜드173’도 들러봄 직하다. 뮤지션들이 운영하는 바인데 뜻밖에 안주 솜씨도 좋다. 무엇보다 격주 토요일 밤마다 재즈 생음악 공연이 시작되면 서로 알고 지내는 동네 사람들은 물론 멀리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곳이다. 인근에 가수 바다는 물론 사진가, 건축가, 예술가, 패션업 종사자들이 많이 거주해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성수동보다 개발 잠재력이 크다 보니 유명인들이 거래도 활발한 편이다. 실제 실력 있는 건축가들이 낡은 빌라를 허물고 올린 멋진 디자인의 꼬마빌딩도 많다. 개발이 진행되다보니 새로운 소품공방 등이 들어오는 만큼 공실 상가도 눈에 띈다. 관련기사

    2025-06-28 17:06 이한나 기자(azure@mk.co.kr)

  • 현대건설, 압구정에 ‘APT APT’ 서비스...뭐길래?

    현대건설이 핵심 사업지 맞춤형 신규 서비스를 도입해 주목된다. 27일 현대건설은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 사업지에 맞춤형 컨설팅 ‘A.PT(Apgujeong Private Table)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특성과 고객 수요에 맞춘 프리미엄 컨시어지 서비스다. 재건축 사업의 복잡한 제도·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은 물론 지역·단지별 특성과 고객 라이프스타일까지 고려한 전문가의 1대1 플래닝을 실시한다. A.PT 서비스는 자산 컨설팅, 이주 컨설팅, 입주 컨설팅의 3가지 패키지로 구성돼 있다. 시공사 선정부터 준공·입주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정비사업에서 고객 맞춤형 해결책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자산 컨설팅은 재건축 단계별 가이드, 대체 주택 안내 등 고객 자산 관리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지원한다. 재건축 사업 절차부터 조합원 분양 신청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1대1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특히 상속, 증여, 절세 등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지원하며 자산 관리, 대출 상담 등 고객 자산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금융 전문가와 연계해 돕는다. 이주 컨설팅은 철거·공사 기간 옮기게 될 이주 단지 추천부터 전문업체 연계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전담 컨설턴트가 고객 상황에 맞는 임시 거주 주택을 추천하고 제휴한 이사·보관 업체와 협력해 고객 이주를 돕는다. 이를 위해 현대건설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 개발한 ‘압구정 고객 맞춤형 부동산 솔루션’ 서비스를 활용한다. 입지 브리핑부터 주변 시세 비교, 지역 내 수요·이주 현황, 미래 가치, 추천 매물 리스트 등 다양한 정보를 관심 지역 주소만 입력하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입주 컨설팅은 이사, 입주 청소, 인테리어 등 제휴 업체들과 연계해 고객이 입주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또 분담금 납부와 대출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고객이 체계적인 입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A.PT 서비스는 압구정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고객들이 겪는 불편과 고민을 줄이기 위해 계획된 업계 최초 시도”라고 전했다. A.PT 서비스 내용은 현대건설 매거진H 공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magazineH)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2025-06-27 09:41 서진우 기자(jwsuh@mk.co.kr)

  • “2억 투자해 23억” 시세차익…변정민, 4년만 꼬마빌딩 매각

    모델 출신 배우에서 사업가로 변신한 변정민(49)이 꼬마빌딩(중소 규모 건물)을 팔아 4년 만에 2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냈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변정민은 지난 2021년 7월 26억원에 매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태원 관광특구 인근 꼬마빌딩을 지난 4월 49억5천만 원에 매각했다. 4년도 채 되지 않아 23억 5천만 원 차익을 거둔 것이다. 2017년 4월 사용승인 받은 해당 건물은 총대지면적 86.9㎡(26.29평), 연면적 130.7㎡(39.53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꼬마빌딩이다. 유명 신발 브랜드가 입점해 있어 안정적 임대소득 수익률과 유동성이 보장됐다는 평이다. 보증금은 1억4400만원, 임대료는 월 1200만원으로 알려졌다. 변정민은 4년 전 해당 건물을 자기 이름으로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엔 건물 근저당권에 은행 명의로 28억8000만원이 설정돼 있다. 통상 채권최고액이 대출금의 110~120%로 정해지는 것을 고려하면 변정민은 최대 24억원가량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투자금은 2억 원으로 예상된다. 다만 변정민이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매입한 점을 고려, 매각 차익의 절반 이상은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정민은 배우 변정수의 친동생으로 1994년 패션모델로 데뷔했다. 이후 ‘조강지처 클럽’, ‘아름다운 유혹’, ‘흥부네 박 터졌네’ 등을 통해 연기 활동도 펼친 바 있다. 2005년엔 국제 변호사 최진영 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다. 이후 그는 인테리어, 문구류·가죽제품 사업에 이어 현재 디자인회사를 운영 중이다. 관련기사

    2025-06-25 21:53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 “여기 반세권이야, 서울 안부러워”…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변 업무용 부동산 기대감 솔솔

    반도체 수출 전년 동기 대비 22%↑신광교클라우드시티 등 지식산업센터 주목 국내 반도체 시장이 호황을 맞으면서 용인 지식산업센터에도 부동산 투자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용인시가 최근 반도체 산업기지로 거듭나면서다. 25일 건설·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용인 이동읍·남사읍 일대에서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힘쓰고 있다. 조성 규모만 약 360조원에 달한다. 삼성전자와 더불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 SK하이닉스도 용인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122조원 가량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처인구의 지난 1월 1일 기준 평균 개별공시지는 전년 대비 4.62%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상승률 4.99%보다는 소폭 하락한 것이지만, 시 관내 다른 구에 비해서는 높은 상승률이다. 인근 업무용 시설도 활기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실제 현대엔지니어링이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서 분양중인 지시산업센터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의 계약률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첨단 반도체 산업의 메카로 통하는 삼성디지털시티 인근, 삼성삼거리 앞에 들어서는 입지적 강점과 향후 반도체 산업 확장에 따른 기업 수요 유입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수출 증가에 힘입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사업이 본격화되면 용인 내 대규모 인력 유입이 기대된다”며 “특히 정부의 반도체 특별법과 세제 지원 확대가 확실해지면서 인근 비주거용 부동산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025-06-25 09:24 백지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gobaek@mk.co.kr)

  • 더블유디디앤씨, 높은 층고·복층 설계 적용 ‘여의도 더 자하’ 공급

    천편일률적이었던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아파트와 비슷한 특화설계에 공간 활용성이 높은 복층 구조까지 속속 등장하고 있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복층구조는 바닥 면적을 그대로 두고 층고를 높여 전체 공간감을 높인 설계를 말한다. 동일한 면적의 오피스텔과 비교해 개방감이 좋고 상·하 공간 분리도 가능해 침실이나 서재, 작업실 등 독립된 공간으로 꾸밀 수 있다. 임대료도 단층 오피스텔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네이버 부동산매물을 보면 이달 초 기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파크텐삼성 오피스텔의 전용 42㎡ 복층 시세는 보증금 5000만원, 월 400만원 정도다. 이에 비해 인접한 LG트윈텔1 전용 40㎡ 단층은 보증금 1000만원, 월 90만원에 책정돼 있다. 또 광진구 화양동 ‘테라팰리스건대4차’ 전용 32㎡ 복층은 보증금 1000만원, 월 200만원인데 비해, 인근의 ‘화양타워’ 전용 34㎡ 단층은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을 보이고 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복층 오피스텔은 천정부지 가격으로 치솟은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기존 오피스텔의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만큼 실거주와 투자가치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디벨로퍼 더블유디디앤씨가 서울 여의도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여의도 더 자하’를 공급 중이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0층, 1개 동 전용 40~66㎡ 115실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로,높은 층고와 복층공간 설계가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선시공 후분양 오피스텔로 즉시 입주 가능하고 아파트와 달리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의무가 없다. 복층 공간을 어린 자녀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층간 소음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지낼 수도 있다. 또한 개방감이 좋고 채광도 유리하다. 복층 공간을 서재나 취미, 재택근무를 위한 별도의 업무 공간으로도 만들어 주거 공간과 분리할 수도 있다. 조망권을 갖춘 15층 커뮤니티시설에는 하늘헬스장과 스크린골프장, 루프탑 라운지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일부 실에서는 여의도공원과 한강·샛강을 막힘 없이 영구 조망할 수 있다. 지하철 1·5호선 신길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마포대교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경인고속도로 등도 가깝다. 신안산선 연장(2027년 개통 예정)과 GTX B노선(예정) 등 교통호재도 많다. 타임스퀘어와 신세계백화점을 비롯해 여의도IFC몰, 더현대 서울, 한강성심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생활편의시설과 여의도공원, 여의도한강공원 등 녹지공간도 지근거리에 있다. 관련기사

    2025-06-23 11:15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 시공사 공모 중단 넉달째 … 3판교밸리 난항

    2조 투입 첨단과학기업도시지난해 입주신청 받아놓고용지계획 바꾼다며 돌연 중단입주대학·연구소 유치못해올 착공 사실상 물건너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제3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이 삐걱대고 있다. 대학과 연구소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공사비 조율 난항 등으로 건설사 공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말 착공이라는 애초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갈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올해 2월 제3판교 기업용 자족시설용지 등에 세울 시설물 관련 건설사 공모를 진행했지만 이후 이 과정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을 포함해 총 18개 건설사가 도전장을 내밀고 사업신청확약서를 접수하려 했지만 GH는 공모 절차를 돌연 중단했다. 이후 넉 달째 감감무소식이다. 당시 GH는 사업용지 내 교육연구시설 추가와 연면적 증대 등 일부 계획 수정에 따라 공모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도 공모는 재개되지 않고 있다. 제3판교는 GH가 소유한 자족시설용지 7만2800㎡를 임대와 분양으로 나눠 기업에 공급하는 사업이며, 별도 용지에는 주택도 들어선다. 특히 임대 공간에 스타트업 등 미래 산업 업체와 상가, 대학을 유치한다. 이를 위해 공공사업 시행자가 공공주택특별법상 기업용 땅인 자족시설용지에 기존 추첨 방식 대신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입주 기업을 선발하는 공모 형식을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제3판교는 주택과 기업 외에 대학, 상가 등도 함께 유치해 '직·주·락·학' 도시를 구현할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점이 가장 주목된다. 과학기업도시로 유명한 독일 드레스덴 모델을 추구하는 셈이다. 제3판교는 총 사업비가 2조원에 달하는 대형 개발 사업이지만 지난해 말 등대기업과 유사한 앵커기업 유치 신청만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했을 뿐 건설사와 대학, 연구소는 가려내지 못했다. 일단 공사비와 관련해 건설 업계 요청이 GH 측에 이어졌지만 GH는 공사비에 대한 수정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난관은 대학과 연구소 유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GH 관계자는 "앵커기업 유치 방식처럼 공모를 통해 대학과 연구소 입주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관심을 보이는 곳이 없다"고 전했다. 업계는 GH가 자체 사업으로 대학과 기숙사, 스타트업, 상가를 유치하기로 한 만큼 임대 공간에 들어설 주요 대학과 연구소부터 정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유망 대학이나 앵커기업 유치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공모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많은 건설사가 쉽사리 뛰어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3판교 땅이 지닌 치명적 약점 중 하나인 '교통' 문제도 향후 해결해야 할 난제로 꼽힌다. 판교테크노밸리로 불리는 제1판교는 그나마 신분당선 판교역과 가깝지만 판교제로시티(제2판교)는 판교JC 근처여서 판교역에서 걸어 이용할 수 없다. 특히 제3판교는 판교역에서 7㎞나 떨어져 있어 제2판교보다 접근성이 더 안 좋다. 현재 서울 지하철 8호선 종점인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8호선을 4㎞가량 연장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예비타당성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갈 길은 멀다. 이 구상 노선이 판교테크노밸리 쪽으로 약간 꺾여 있어 여기에 신설 역이 조성되면 제3판교는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서진우 기자] 관련기사

    2025-06-17 16:50 서진우 기자(jwsuh@mk.co.kr)

  • 3기 신도시에 2만가구 더 추가? 국토부 “어렵다”

    작년에 5만가구 이미 추가공공 인프라도 미흡해 불가능 새 정부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폭이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신규 부동산 정책에 관심의 초점이 몰리고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카드를 꺼낼 것으로 유력해 보이지만 단정적 예측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불가능’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17일 한 매체는 정부가 다음달 중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책을 발표하며 현재 조성 중인 3기 신도시에 2만가구를 추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3기 신도시는 첫 조성 발표 당시 17만3000가구의 주택 수를 목표로 했다. 여기에 공급 부족 얘기가 나오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3기 신도시에 총 5만가구를 추가하되 그 시기를 2027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3기 신도시 공급량을 1만7000가구 추가한 정부는 올해 토지 이용 효율화를 기반으로 1만80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나머지 1만5000가구는 내년부터 2년에 걸쳐 추가로 공급한다는 것이 복안이다. 하지만 여기에 2만가구를 더 공급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국토부는 “그럴 계획이 없으며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가구 수 추가 확보가 쉽지 않다”며 “특히 용적률을 300~350% 정도로 올려서라도 가구 수를 추가하려면 수도와 하수관 등 기반 시설 확보가 중요한데 현재 계획상 3기 신도시에 추가 기반 시설을 넣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는 고양창릉과 하남교산, 부천대장, 남양주왕숙 등에서 차례로 3기 신도시 본청약이 이뤄지고 있고 올해 안에 이들 본청약만 1만6000~2만가구에 이를 예정이다. 이만한 수치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공사비 상승으로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아 건설사들도 3기 신도시 건설에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용적률을 높여줘 가구 수가 늘어나면 좋겠지만 공공 인프라가 미흡해 현실적으로 추가 가구 공급은 힘들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자세히 주시하면서 강력한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추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하되 정비사업 활성화와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다각적인 방면의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2025-06-17 11:10 서진우 기자(jwsuh@mk.co.kr)

  • 토지 보상제도 기준과 확립 방향은?

    토지공법학회·중토위13일 학술대회 열기로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가 토지 보상과 그 기준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연다. 11일 학회는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렉처홀에서 제139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와 법무법인 율촌,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 후원으로 진행된다. 정식 주제는 ‘손실 보상 제도와 보상 기준 확립 방향’이다. 이 행사에서 학회는 한국의 토지 수용·보상 제도의 발전 방향과 현안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는 중토위 실무 담당관, 토지 수용 보상 분야 학자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발제·토론자로 참여해 수용 보상 업무 현장 목소리와 법·제도적 쟁점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할 계획이다. 행사는 석종현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강호인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환영사, 오성익 중토위 사무국장의 축사로 이어진다. 사회는 김상겸 동국대 교수가 맡는다. 학술대회는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 세션에서는 ‘공용 수용 제도와 중토위 역할의 개선 방향’을 주제로 성중탁 경북대 교수가 ‘현행 공용 수용 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민기숙 중토위 과장이 ‘중토위 역할 확대와 발전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 강현호 성균관대 교수와 박인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승종 국토연구원 박사, 김동건 배제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제2 세션에서는 ‘보상 기준의 해석과 적용, 확립에 관한 최근 실무상 쟁점들’을 다룬다. 김홍선 중토위 사무관이 ‘사례를 통해서 본 잔여지 수용 기준과 주요 쟁점들’을, 이은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무허가 건축물과 양성화 건축물의 용지 보상 기준 확립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다. 최용전 대진대 교수와 이덕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신정규 충북대 교수, 황선훈 강남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발표와 토론 후에는 청중 토론을 통해 참석자 간 자유로운 의견 교류가 이어질 예정이다. 토지 수용 제도는 한국의 경제 개발 과정에서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 국가 주요 기반 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공익 사업의 주체가 공공의 필요를 위해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는 사회 기반 시설 조성과 경제 성장에 필수적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송전망 등 에너지 기반 시설 구축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시설의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토지 수용과 ‘구분지상권’(타인 토지의 일정 범위 지상·지하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 설정이 중요한 법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구분지상권은 전기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송전철탑을 설치하거나 송전선을 부설할 때 해당 공간의 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제도다. 오성익 중토위 사무국장은 “토지 수용과 구분지상권은 한국 경제 발전의 토대였을 뿐 아니라 미래 에너지 전환과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반드시 논의돼야 할 주요 주제”라며 “이번 학술대회는 그러한 맥락에서 토지 수용과 보상, 구분지상권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025-06-11 16:30 서진우 기자(jwsuh@mk.co.kr)

  • 6월27일까지 계약서 안 썼다면…갭투자용 전세대출 ‘불가능’

    금융위, 세부안 발표로 못박아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전까지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은 수도권·규제지역 분양 단지는 ‘갭투자’용 전세대출(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정부가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 세부안을 추가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세로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던 사람들과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려던 수분양자들이 모두 혼란에 빠지게 됐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는 조건으로 진행되는 대출을 뜻한다. 신규 입주 단지의 경우 전세대출을 받는 주체는 수분양자가 아닌 세입자이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정부가 분양 진행 중인 단지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러한 계획을 가진 수분양자에게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메이플자이’ 등 전세가가 높은 지역 단지들의 수분양자에게 더 큰 영향이 예상된다. 또 정부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갭투자를 해놓은 소유주가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하려고 할 때에도 지난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경우에만 6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지난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6·27 대책에 따라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세가가 6억원 이상인 경우 전세보증금이 빠져나간 갭을 메워야 하는 소유주의 자금력에 따라 실거주 계획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관련기사

    2025-07-01 05:46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손동우 기자(aing@mk.co.kr)

  • ‘똘똘한 한채’ 광풍에 돈싸들고 서울로…다주택 규제 풀어야 지방이 산다

    [서울·지방 집값 역대급 양극화]종부세 합산기준 개편 시급‘주택 수’ 아닌 ‘가격’ 적용을다주택자 공제 기준 한도 상향지방집 전체 ‘1주택 제외’ 필요 서울 집값 급등세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했지만 대출 규제만으로 서울의 집값 과열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출 문턱을 높이면 거래는 줄어들겠지만, 유동성이 서울에 머물러 있는 이상 현금 부자에게 오히려 기회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지방 간 집값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다주택자 규제다.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된 서울 아파트 수요를 분산하는 것만이 정답이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규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2주택자는 부동산 구입 때 취득세,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매매 시 양도소득세까지 부동산 모든 생애주기에서 세금을 중과 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누구나 1가구 1주택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은 지방 보유 주택을 정리하고 서울 주요 상급지로 몰려든다. 지방은 아파트를 새로 지어도 ‘미분양’에 허덕이고 서울은 거래량과 매매가격이 급등하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더라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3월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확대됐지만 현재 이들 지역이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 폐지를 통해 수요를 분산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현금 부자들이 대출 없이 집을 산다면 이번 고강도 규제도 전혀 통하지 않는다. 서울 여의도 공인중개사 A씨는 “최근 매수를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지방 유지가 많이 계시다. 이들은 30억원 아파트를 사는 데 4억원만 대출을 받는다”며 “오히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이후 매수세가 끊기는 시점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가장 급한 건 종부세 가구 합산 금액 기준을 개편하는 일이다. 2023년부터 공시가격 12억원 미만인 주택을 한 채 가진 사람은 종부세를 내지 않고 다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는다. 문제는 12억원짜리 집 한 채를 지닌 사람은 종부세를 안 내지만 4억원짜리 집 3채를 가진 사람은 똑같은 부동산 자산 12억원을 보유하고도 9억원을 제외한 3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보유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의에도 맞고 지금 같은 똘똘한 한 채 현상도 막아 지방 부동산 경기를 되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합산 방식을 당장 바꾸기 어렵다면 다주택자에 대한 공제 기준 한도를 올리는 것도 방법이다. 새 정부 들어 도입될 것으로 유력시되는 ‘1국민 2주소제’를 통해 지방 주택 취득 시 1주택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다. 오피스텔 문제에도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오피스텔을 등록임대하면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고 양도세나 법인세 중과도 제외되지만 주거용으로 등록하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거나 적어도 지방 오피스텔에는 혜택을 줄 필요성이 있다. 물론 지방 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과 완화 조치는 지금도 가동되고 있다.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하고도 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방 주택가격 기준이 공시가 기준 3억원 이하에서 올해 4억원 이하로 완화됐을 뿐이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도 올랐지만 공시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돼 여전히 시장 기대에는 못 미친다. 규정이 있지만 ‘화끈’하지 않은 탓에 현재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은 2만7000가구를 돌파하며 12년여 만에 최고치로 높아지는 등 공급 시장도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부동산 세금 혜택을 찔끔찔끔 풀어줘선 큰 효과가 없다”며 “법인이나 개인 임대사업자가 지방 부동산 시장에 진출할 땐 종부세와 취득세를 과감하게 면제해주고 지방 아파트 수분양자에겐 10년간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주는 등의 파격적 혜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2025-06-30 19:23 서진우 기자(jwsuh@mk.co.kr)

  • '똘똘한 한채' 찾아 돈싸들고 서울로 다주택 규제 안풀면 지방소멸 가속

    서울·지방 집값 역대급 양극화대출만 옥좨선 쏠림 못 막아다주택 규제 풀어야 수요 분산종부세 합산기준 개편 시급'주택 수' 아닌 '가격' 적용을다주택자 공제 기준 한도 상향지방집 전체 '1주택 제외' 필요 서울 집값 급등세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했지만 대출 규제만으로 서울의 집값 과열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출 문턱을 높이면 거래는 줄겠지만, 유동성이 서울에 머물러 있는 이상 현금 부자에게 오히려 기회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지방 간 집값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다주택자 규제다.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된 서울 아파트 수요를 분산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규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2주택자는 부동산 구입 때 취득세,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매매 시 양도소득세까지 부동산 모든 생애주기에서 세금을 중과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누구나 1가구 1주택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은 지방 보유 주택을 정리하고 서울 주요 상급지로 몰려든다. 지방은 아파트를 새로 지어도 '미분양'에 허덕이고 서울은 거래량과 매매가격이 급등하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더라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3월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확대됐지만 현재 이들 지역이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 폐지를 통해 수요를 분산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현금 부자들이 대출 없이 집을 산다면 이번 고강도 규제도 전혀 통하지 않는다. 서울 여의도 공인중개사 A씨는 "최근 매수를 문의하는 사람 중 지방 유지가 많다. 이들은 3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데 4억원만 대출받는다"며 "오히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이후 매수세가 끊기는 시점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가장 급한 건 종부세 가구 합산 금액 기준을 개편하는 일이다. 2023년부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 가진 사람은 종부세를 내지 않고 다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는다. 문제는 12억원짜리 집 한 채를 지닌 사람은 종부세를 안 내지만 4억원짜리 집 3채를 가진 사람은 똑같은 부동산 자산 12억원을 보유하고도 9억원을 제외한 3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보유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의에 맞고 똘똘한 한 채 현상도 막아 지방 부동산 경기를 되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합산 방식을 당장 바꾸기 어렵다면 다주택자에 대한 공제 기준 한도를 올리는 것도 방법이다. 새 정부 들어 도입될 것으로 유력시되는 '1국민 2주소제'를 통해 지방 주택 취득 시 1주택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다. 오피스텔 문제에도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오피스텔을 등록임대하면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고 양도세나 법인세 중과도 제외되지만 주거용으로 등록하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거나 적어도 지방 오피스텔에는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물론 지방 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과 완화 조치는 지금도 가동되고 있다.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하고도 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방 주택가격 기준이 공시가 기준 3억원 이하에서 올해 4억원 이하로 완화됐을 뿐이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도 올랐지만 공시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돼 여전히 시장 기대에는 못 미친다. 규정이 있지만 '화끈'하지 않은 탓에 현재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2만7000가구를 돌파하며 12년여 만에 최고치로 높아지는 등 공급 시장도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법인이나 개인 임대사업자가 지방 부동산 시장에 진출할 땐 종부세와 취득세를 과감하게 면제해주는 등의 파격적 혜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동기획 : 건설산업연구원, 매일경제신문사 [서진우 기자] 관련기사

    2025-06-30 18:06 서진우 기자(jwsuh@mk.co.kr)

  • “이자도 못갚는 건설업체 수두룩”…불황 길어지니 건설업 취업자도 뚝뚝

    국내 일자리 7%(200만명)를 책임지는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노동시장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는 30일 발간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에서 ‘건설업 위기와 고용변동’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싣고 건설업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책적·구조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전국적으로 건설업체의 부실 우려가 제기됐다.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부실 기업이 2023년 기준 전체 건설 외감기업의 47.5%로 나타났다. 영업활동을 통해 번 돈으로 이자를 낸 뒤 남은 돈이 없는 건설업체가 절반에 가깝다는 의미다. 외부 도움 없이 정상적 경영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한계 건설기업 비중도 21.5%에 달했다. 건설업체들이 경영난에 빠지자 건설업 일자리는 2024년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2022년 약 219만명을 기록했던 건설업 일자리는 최근까지 200만명을 유지했으나, 올해 들어 200만명 이하로 급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에서도 20대 취업자 수가 33.1% 급감해 청년 취업이 크게 줄어들었다. 건설업 고용침체는 단순 경기 요인 외에 생산체계상 구조적 문제가 결합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 요인으로는 부동산 경기침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규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있고 구조적으로는 최저가 낙찰, 불법 재하도급, 부실업체 난립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경쟁 과열에 따른 저가 수주로 노무비 절감을 위해 저임금·저숙련 인력과 외국인 노동력 수요가 증가했고, 무리한 공기 단축과 맞물려 노동자 근로 조건이 악화되면서 청년층 일자리 기피와 산업안전 문제가 심각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관리자 수요는 증가했으나 숙련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공백이 우려된다는 현장 의견도 있었다. 전망도 밝지 않다. 건설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는 건설수주액이 2025년 초 이후 부진해 당분간 건설경기 위축이 지속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의 건설업 노동시장 정책은 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내국인 노동 공급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관련기사

    2025-06-30 19:35 최예빈 기자(yb12@mk.co.kr)

  • 수도권 벗어나는 순간 ‘지옥’…지방은 착공·준공·분양 다 줄었다

    ‘악순환의 늪’에 빠진 건설지방 분양 물량 85% 급감건설투자도 두자릿수 감소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인 인허가·착공·준공 물량이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 부문의 투자 실적도 암울한 상황이다. 줄어든 건설투자가 수도권 주택 건설 위축에 의한 집값 불안을 만드는 동시에 서울 집값 과열과 쏠림이 지방의 건설 경기 침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만424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2만3492가구)보다 13.1% 줄었다. 한 달 전(2만4026가구)과 비교해도 15%가 감소했다. 특히 지방 주택 인허가 물량이 1만1794가구로 1년 전(1만3812가구)보다 14.6% 줄었다. 수도권 인허가 물량(8630가구)도 전년 대비 10.8%가 줄었다. 주택 착공 물량도 1만5211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5월 1만7340가구가 착공한 것보다 12.3% 감소한 수치다. 착공 물량도 같은 기간 지방의 감소폭(-16.5%)이 수도권(-9.3%)보다 컸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얼어붙은 여파로 보인다. 분양 시장에서 역시 비슷한 분위기가 엿보인다. 전국 5월 분양 물량은 1만1297가구로 전년(2만179가구) 대비 44%나 급감했다. 지방 분양 물량은 작년 1만1617가구에서 올해 1743가구로 85%나 줄기도 했다. 그나마 수도권 분양은 같은 기간 8562가구에서 9554가구로 늘었다. 집들이(입주)에 나선 전국 준공 물량도 2만635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0.5% 감소했다. 건설 부문 투자 실적도 여전히 암울하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건설기성(건설투자)액은 전월보다 3.9% 감소했다. 주거용과 비주거용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건축은 -4.6%를 기록했다. 토목(-2.0%) 역시 일반 토목 분야의 실적이 줄었다. 건설기성은 이 분야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지난해 8월부터 2월을 제외하곤 모두 마이너스였다. 이러다 보니 전년 동월 기준으로 따지면 5월엔 -20.4%로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했다. 향후 경기 전망을 가늠할수 있는 건설수주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주택 등 건축(20.7%)에서의 선방과 달리 발전·통신 등 토목(-62.4%)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전월보다 5.5% 줄었다. 전월(-10.3%)에 이은 2개월 연속 감소세다. 건설업 부진은 생산지표도 끌어내렸다. 5월 전산업생산은 -1.1%로 두 달 연속 전월보다 쪼그라들었는데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건설업 생산 부진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광공업, 건설업 등에서 생산이 줄었다”고 말했다. 한편 5월 국내 경기는 건설업과 자동차 산업 부진으로 생산과 설비투자(-4.7%)가 2개월 연속 동반 하락했다.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전월과 보합이었다. 최창윤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건설기성, 내수출하지수 같은 구성 지표가 하락해 경기동행지수가 3개월 연속 증가하다 감소했다”며 “최근 경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었는데 국내외 불확실성 때문에 감소로 전환한 상황이라 장기적으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2025-06-30 19:32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류영욱 기자(ryu.youngwook@

  • 서울 4채 중 1채 지방서 원정매수

    서울·지방 집값 역대급 양극화'불장' 5개월 간 1.6만건 계약지방 악성미분양 12년來 최대 서울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도권에 사상 유례없는 6억원 초과 대출 규제를 시행했지만 지방에서는 집을 지어도 팔리지 않는 '불 꺼진 새집'이 쌓여 가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지방 큰손들이 '똘똘한 한 채'를 찾아 서울로 몰리면서 주택시장은 '빈익빈 부익부'가 고착화하고 건설 경기는 추락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다 지어놓고도 입주자를 찾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한 달 새 2.2% 증가한 2만7013가구로, 2013년 6월 이후 12년(11년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83%인 2만2397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어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대구 3844가구, 경북 3357가구, 경남 3121가구, 부산 2596가구 등 이른바 과거 인기 택지지구 중심 지역에서조차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다. 반면 서울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가 3개월 연속 상승하며 강세를 이어 가고 있다. 올해 1~5월 서울에서 등기된 집합건물 거래 4건 중 1건(25.9%)은 서울 외 거주자, 즉 외지인의 매수로 나타났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6만2068건 중 1만6071건이 외지인 명의로 등기됐는데 이는 작년보다 2000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쏠림 현상의 원인으로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수요 왜곡'을 꼽는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체계는 12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 반면, 4억원짜리 아파트 3채를 가진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부과받는다. 이로 인해 지방의 저가 주택은 매도 대상이 되고, 서울의 고가 주택은 '똘똘한 한 채'로 매수 대상이 되는 왜곡이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위지혜 기자 / 이희수 기자] 관련기사

    2025-06-30 18:07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 이희수 기자(lee.heesoo@m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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