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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원 재산피해 누가 책임지나”…입주 앞두고 날벼락, 잠실 진주에 무슨 일?

    2025-09-01 10:28

최신뉴스

아파트/분양

  • ‘10억 로또’ 잠실 르엘 흥행 잇나…4만 가구 쏟아지는 수도권, 주목할 곳은

    잠실 르엘, 대출 규제 적용에도 1순위 632대 1하반기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 등 분양 대기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수도권에서 새 아파트 약 4만 가구가 공급된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9월 1만5781가구, 10월 6264가구, 11월 1만7762가구 등 약 3만9700가구가 분양을 대기 중이다. 이달 수도권 분양 시장에서 가장 주목 받은 단지는 잠실 르엘이다. 잠실미성크로바 아파트를 재건축 한 잠실 르엘은 지하 3층~지상 35층, 13개 동 규모의 대단지로 전체 1865가구 중 216가구가 일반분양됐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 낮은 3.3㎡당 6104만원으로 책정됐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로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 규제 적용으로 전용 74㎡(분양가 18억6480만원) 기준 약 12억원의 현금이 필요했지만, 당첨되면 10억 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예상돼 ‘로또 청약’으로 불렸다. 전날 잠실 르엘 1순위 청약에서는 110가구 모집에 6만9476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631.6대 1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 7월 서울 성동구 ‘오티에르 포레’의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688.1대 1) 다음으로 올해 가장 높은 기록이다. 오티에르 포레는 대출 규제 시행 이전에 모집 공고를 해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9일 진행한 잠실 르엘 특별공급에서는 106가구 모집에 3만6695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346대1에 달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3동지역주택조합 단지인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도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은다. 총 931가구 중 170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4·7호선인 이수역과 사당역에서 가깝다.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약 20억 원으로 예상된다. 서울 중랑구에서는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가 분양을 대기 중이다. 이마트 상봉점 부지를 지하 7층~지상 28층 4개 동 규모의 주거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아파트 전용면적 84㎡ 254가구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189실로 구성되며 전체 물량(상생주택 12가구 제외)이 일반에 분양된다. 상봉역 중랑역을 통해 지하철 7호선과 경춘선 경의중앙선 GTX-B노선, KTX 등 총 5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관련기사

    2025-09-02 14:28 이하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may@mk.co.kr)

  • “공공분양 줄고 공공임대 늘어”...예산으로 보는 李정부 주택정책

    국토부 2026년 예산안 발표아파트 위주 공공분양 지원줄고신축빌라 공공임대 예산 늘어지방 악성 미분양 5천호 매입 국토교통부가 분양주택 예산을 대폭 줄이고 임대주택 예산을 크게 늘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 무게 추가 공공분양보단 공공임대에 쏠려있는 셈이다. 특히 빌라로 대표되는 다가구 매입임대 예산이 많이 늘어 주목된다. 2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수준인 62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안 대비 4조 3000억원(7.4%) 늘어난 수치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19만 4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내건 ‘공적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예산이다. 내년 공공분양 지원 예산은 4295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1조 4741억원) 대비 1조원 가량(70.86%)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분양주택을 지을 때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융자 지원을 해주는 데 관련 예산이 크게 깎인 셈이다. 반면 내년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융자와 출자 모두 늘었다. 임대주택을 지을 때 기금에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출자 예산은 8조 3274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년 예산(2조 9492억원)보다 5조 3782억원(182.4%)이나 늘어난 수치다. 세부내역을 보면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964.5%나 급증한 5조 6382억원으로 편성됐다. 신축 빌라를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빌라는 공사기간이 아파트 대비 짧아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파트가 다수인 공공분양 예산은 줄어든 반면 빌라 임대주택 예산은 대폭 늘어 공공청약 대기자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국토부는 지방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5000가구 매입하는 비용도 해당 사업 예산에 녹아있단 입장이다. 임대주택 지원 융자 사업 예산도 올해 12조 4780억원에서 내년 14조 4584억원으로 2조원 가량(15.9%) 늘었다. 기금을 통해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사업이다. 마찬가지로 다가구 매입임대 융자사업 예산이 크게 늘었다. 전세임대 사업도 내년에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더 많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6.27 대출규제로 인해 정책대출의 한도가 줄어들며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관련 예산도 10조 3016억원으로 전년(14조 572억원) 대비 감소했다. 반면 월세 지원 예산은 늘었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 20만원 지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고 주거급여도 기준임대료를 월 최대 3만 9000원 상향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적기 개통과 가덕도·새만금 신공항 건설 등 SOC 예산은 20조 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7% 늘었다. ‘K패스’로 불리는 대중교통 환급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2374억원에서 내년 5274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충분한 환급을 보장하는 정액패스를 새로 도입하고 청년·어르신 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안전 강화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조류 충돌 예방,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설치 등 예산을 확보했다. 싱크홀로 불리는 지반침하 예방에도 나선다. 지반탐사 장비를 32대로 늘리고 탐사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서 3000개 현장에 대한 전문가 점검 실시 비용도 마련했다. 중소 건설현장에는 지능형 CCTV 등 설비 지원을 늘린다. 인공지능(AI) 시범도시를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 예산 40억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산단 조성 사업도 확대한다. 빈집 철거지원 사업과 철도지하화 사업도 정상추진한다. 초연결 지능도시, 지역특화형 자율주행, 초고속 하이퍼튜브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관련기사

    2025-09-02 14:00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 6·27 대출 규제에도 끄떡없는 강남 청약

    10억 로또 ‘잠실 르엘’ 일반공급216가구 모집에 10만명 이상 몰려강남구 ‘도곡 아테라’도 145.4대 16·27 규제에도 움직이는 ‘현금 부자’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됐음에도 강남권에서는 600대 1을 훨씬 넘는 청약 경쟁률이 나오고 있다.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은 전날 해당지역 1순위 청약에서 110가구 모집에 6만9476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631.6대 1을 기록했다. 이는 6·27 대출 규제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다. 잠실 르엘은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지상 3층~지상 최고 35층, 13개 동, 총 1865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 45~74㎡ 총 21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잠실나루역, 잠실역, 송파나루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을 갖췄다. 주택형별로 보면 전용 59㎡B가 43가구 모집에 3만2755명이 몰리며 761.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전용 74㎡B(691.2대 1), 전용 74㎡C(596.9대 1), 전용 45㎡(433.7대 1), 전용 51㎡(382.7대 1) 순이었다. 잠실 르엘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도 106가구 모집에 3만6695명이 신청하며 평균 경쟁률 346.18대 1을 기록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만 합쳐 10만6171명이 몰린 셈이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인근 시세보다 10억원가량 저렴한 금액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6·27 대출 규제로 6억원 이상 대출이 불가능하고 내년 1월 입주라 잔금 납부 기간도 빠듯하다. 지난 29일 진행된 강남구 도곡동 ‘도곡 아테라’ 청약에서는 10가구 모집에 1454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되며 평균 145.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전용 76㎡G에는 1가구 모집에 351명이 신청하며 35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도곡 아테라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지하 2층~지상 7층, 총 82가구 소규모 아파트다. 분양가는 전용 76㎡가 20억3000만원 수준인데 ‘강남 8학군’의 중심지에 위치해 입지 여건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6·27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입지 여건이 좋고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현금 부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기사

    2025-09-02 12:43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

  • 전세보증 ‘집값 70%’ 강화 땐…빌라 전세 80% “보증 가입 불가, 임차인 못 구해”

    집토스, 4분기 만기 빌라 전세 계약 분석정부, 전세보증 가입 조건 강화집값의 90% →70%로 검토동일 조건으로 재계약 때10건 중 8건 보증 가입 막혀새 임차인 들이기 어려워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 가입 조건을 주택가격의 70%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 규정이 적용될 경우 올 4분기에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 빌라(연립·다세대) 전세계약 10건 중 8건은 기존과 동일한 보증금으로는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토대로 계약 만료 시점이 올해 4분기(10~12월)인 전국 연립·다세대 전세 계약 2만4191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현행 전세보증은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일 때 가입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규정에 따라 빌라의 주택가격은 통상 ‘공시가격의 140%’로 인정받는다. 사실상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1.4x0.9) 이내면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 조건이 ‘주택가격의 70%’로 강화되면, 보증금 기준선은 공시가격의 98%(1.4x0.7)까지 낮아진다. 또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오는 10~12월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 빌라 전세 계약 2만4191건 중 1만8889건(78.1%)이 기존과 동일한 보증금으로는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인천 내 빌라의 93.9% 계약이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채 중 9채의 보증가입이 불가한 것이다. 경기도와 서울은 각각 80.2%, 75.2%로 집계됐다. “보증 가입 위해 계약당 보증금 평균 3533만원 낮춰야”비아파트 전월세 시장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전세보증 가입이 전세 계약의 필수 조건이 된 현재 시장에서, 보증 가입이 막힌 매물은 새로운 임차인 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집토스 분석에 따르면,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계약들이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국 평균 3533만원의 보증금을 낮춰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서울이 평균 3975만 원으로 감액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경기 3333만원, 인천 229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현재 빌라 전세 시장은 2023년 5월부터 적용된 ‘126%룰’에 맞춰 시세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라며, “시장의 대다수가 대비할 시간 없이 급격한 변화를 맞을 경우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속출하며 임차인의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 강화라는 정책 방향은 공감한다”면서도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적응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긴 호흡을 갖고 정책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025-09-02 09:19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 “집값 기대심리 꺾였나”…6·27 규제 후 ‘이것’ 가입 늘었다는데

    7월 신규 가입, 석 달 만에 증가 전환주택전망지수는 11포인트 하락 지난 7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석 달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27 대출 규제 발표 직후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매매 차익을 노리는 대신 연금에 가입하는 경향이 뚜렷해진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7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1305건으로, 6월(1155건)보다 13.0% 증가했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올해 4월 1528건, 5월 1164건, 6월 1155건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올해 7월 들어 반전됐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통상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꺾이면 신규 가입이 증가한다.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이 주택을 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늘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 기대 심리 주춤실제로 지난 7월에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주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7월 109로, 6월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월간 기준으로 지난 2022년 7월(-16포인트)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그만큼 크게 줄었다는 의미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올해 2월 99에서 3월 105, 4월 108, 5월 111, 6월 120 등으로 넉 달 연속 상승했다가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인 7월 들어 추세가 꺾였다. 관련기사

    2025-09-02 06:39 한수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an.sujin@mk.co.kr)

  • 韓반도체 때린 美 제재···삼전·하이닉스 하락세

    美상무부 ‘포괄허가제’ 폐지 영향삼전 2.3%, 하닉 4.1% 하락 중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증시 시가총액 1, 2위인 두 기업의 주가가 내려앉고 있다. 1일 오전 11시30분 기준 삼성전자 주가는 6만8100원으로 전거래일 대비 2.3% 하락 중이다. SK하이닉스는 25만8000원으로 4.18% 떨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두 기업에 예외적으로 부여했던 허가 절차 면제 조치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2022년부터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내 반입을 규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자격으로 허가 절차를 면제했는데 3년 만에 두 기업을 VEU에서 제외한 것이다. 양사는 앞으로 삼성전자 시안공장, SK하이닉스 우시공장 등에 반도체 장비룰 반입할 때 건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율과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해당 정책이 장기화 된다면 중국 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라인의 진부화가 진행되며 중국 내 레거시 노드에서의 경쟁 구도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 높다고 판단한다”며 “해당 정책은 120일 유예 후 적용되므로 기한 내 단기 로드맵을 위한 필요 장비의 수급 및 장기 전략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국 최대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인 알리바바가 새로운 인공지능(AI) 칩을 자체 개발했다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알리바바가 새 AI 칩을 자체 개발했다고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알리바바는 그동안 엔비디아에 AI 칩을 의존해 왔어서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둔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가는 소식이다. 류영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 진영에 대한 시장 우려가 커지고 국내의 메모리칩 업계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단기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2025-09-01 13:04 김형주 기자(livebythesun@mk.co.kr)

  • ‘46살’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가결…49층 5893가구 탈바꿈

    사업 막은 높이제한 폐지로 급물살공공 분양 1000가구 포함공원·개방형도서관·공영주차장 조성 서울 강남권 대표 노후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최고 49층 5893세대(공공주택 1090가구) 규모로 재탄생한다. 높이 제한이 35층에서 49층으로 완화돼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후 46년이 지난 노후 단지로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 필요성이 지속해 제기돼 왔다. 2015년에 50층으로 계획해 주민 제안했으나, 35층 규제에 막혀 2023년에 최고 35층으로 정비계획이 결정된 바 있다. 그러다 지지부진하던 사업은 35층 높이 제한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신속통합기획(패스트트랙) 방식에 따라 올해 1월 자문 신청 이후 8개월 만에 결정됐다. 이 방식은 별도 기획 설계 없이 전문가 집단 자문(3회 내외)을 거쳐 주민이 제안한 계획(안)을 다듬은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해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신속통합기획 방식 적용…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 추가 공급이번 결정으로 대치동 학원가 쪽과 학여울역 변 2곳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이 조성된다. 특히 학원가 쪽 공원 지하에는 40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학원생들을 위한 개방형 도서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폭우 등에 따른 대치역 일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4만㎥ 규모의 저류조도 설치한다. 미도아파트와 선경아파트에도 저류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변경 결정(안)에는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해 공공분양주택 공급도 포함됐다. 완화된 용적률의 일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231가구)과 공공분양주택(182가구)을 추가 공급하게 된다.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첫 사례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공급 시계를 신속하게 돌려 더 많은 집을 더 빠르게 공급할 것”이라며 “용적률 완화로 추가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공급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025-09-02 11:19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 재개발‧재건축도 디지털 바람… 전자동의로 사업 속도 낸다

    -도봉·동작 등 전자동의 도입 단지, 한 달 만에 동의율 급상승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전자동의 방식이 확산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사업 초기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동의서 취합 절차가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시공간 제약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 한성1차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최근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접수 방식으로 전자동의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내 추진위원회 구성을 목표로 동의서 확보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도봉구 창동주공4단지는 지난 7월 전자동의를 도입한 뒤 한 달 만에 500장이 넘는 전자동의서를 확보했다. 서면동의까지 합하면 약 700장에 달한다. 동작구 상도10구역도 도입 2주 만에 동의율 50%를 돌파한 후 현재 68%를 기록 중이다. 전자동의는 기존 서면 동의서를 스마트폰이나 PC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다만 일부 단지들이 제도 시행 전부터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증 특례’ 덕분이다. 신기술을 제한된 범위에서 규제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현재 ▲이제이엠컴퍼니(우리가) ▲한국프롭테크(얼마집) ▲레디포스트(총회원스탑) 등 3곳이 특례업체로 지정돼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지자체들도 적극적이다. 서울시는 특례업체들과 협력해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에 전자동의를 적용하고 있으며, 1기 신도시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자동의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전자동의가 일부 업체에만 허용된 것은 까다로운 본인 인증 절차 때문이다. 도시정비 동의서는 대리 작성 방지를 위해 지장을 찍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대면 없는 전자동의 방식에서는 서면보다 더 강력한 인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화번호·신분증·자필 서명·계좌 인증을 전제로 한 간편 인증 등을 필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일부 고령층은 복잡한 인증 절차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윤의진 이제이엠컴퍼니 대표는 “50대 이상 세대에겐 전자동의가 서면동의만큼 어렵게 느껴진다는 의견이 많다”며 “현장 안내와 홍보 영상 등을 통해 활용법을 적극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025-09-01 18:04 정무용 매경비즈 기자(jung.mooyong@mkinternet.com)

  • GS건설, ‘2파전’ 송파한양2차 재건축 입찰보증금 600억 전액 선납

    입찰 마감일보다 3일 앞선 조치경쟁 HDC현대산업개발보다 발빠른 행보“본격적인 참여 선언이자 수주 의지 표현” GS건설이 송파한양2차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입찰보증금 600억원 전액을 1일 선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입찰 마감일인 오는 4일보다 3일 앞서 이행된 조치로, 본 사업에 대한 강한 수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도심 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한양2차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총 600억원(현금 300억원+이행보증증권 30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GS건설이 입찰 마감일 전에 전액 납부에 나선 것은 송파한양2차를 송파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GS건설 관계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GS건설의 본격적인 참여 선언이자 실행의 출발점”이라며 “조합의 입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그간의 정비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송파구를 대표하는 단지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금 조달 대응 체계 구축”GS건설은 입찰에 앞서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등 5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의향서(LOI)를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주비, 중도금, 사업비 등 자금 조달 전반에 대한 안정적인 대응 체계도 이미 구축했다. 향후 제출 예정인 사업제안서에는 단지 특화 설계, 고급 마감재, 커뮤니티 시설, 조경, 사업 조건 등 송파한양2차 조합원을 위한 맞춤형 전략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송파한양2차 재건축 사업은 744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를 지하 4층~지상 29층, 12개 동, 총 1346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는 6856억원으로 추산된다. GS건설과 함께 HDC현대산업개발도 재건축 시공권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관련기사

    2025-09-01 10:36 이하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may@mk.co.kr)

  • 청담동 초역세권 오피스 ‘청담빌딩’, 매각 진행

    청담동 초역세권에 위치한 중형오피스 ‘청담빌딩’이 새 주인 물색에 나선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매도자인 이든자산운용은 매각주관사로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엔에이아이코리아, 오스카앤컴퍼니를 선정하고, 잠재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안내서(IM, Information Memorandum)를 배포하며 본격적인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청담빌딩’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1, 41-1번지에 위치한 지하 4층~지상 12층 규모의 중소형 오피스 빌딩으로 연면적은 9078㎡이다. 해당 자산은 청담동 내에서도 보기 드문 전체 필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구성된 토지로, 향후 개발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자산으로 평가된다. 2024년 대규모 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강남구청역에서 도보 1분 거리의 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입지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췄다. 청담빌딩이 위치한 강남구청역 일대는 청담동 도산대로를 따라 조성된 압구정·청담 하이엔드 리테일 벨트와, 테헤란로를 축으로 한 GBD 오피스 벨트의 중심축에 자리하고 있어, 강남권 내에서도 리테일과 업무 수요를 동시에 포괄할 수 있는 전략적 입지를 자랑한다. 특히 GBD 내 다양한 개발 호재와 교통 인프라 개선이 예정되어 있어, 직접 입주해 사옥으로 활용하면서 강남권 오피스 자산의 지속적인 가치 상승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사옥 수요자 및 고액자산가들에게 주목할 만한 자산이다. 시장 흐름도 본 자산에 우호적이다. 2022년 이후 금리 인상과 자금경색으로 위축되었던 오피스 거래시장은 2024년 들어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연간 거래량을 기록하며 반등했다. 특히 GBD 내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견고한 GBD 투자 심리를 확인하였다. CBD는 신규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되는 반면, GBD는 2029년까지 공급 예정 물량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실물 자산에 대한 선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 환경은 청담빌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요 거래 사례를 보면 실수요자의 딜 참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청담빌딩은 이러한 수요에 대응 가능한 실물 자산으로서, 실사용과 자산가치 상승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는 평가다. 매각자문사 관계자는 “청담빌딩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 기반과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을 동시에 갖춘 자산”이라며 “특히 청담동이라는 입지, 전체 일반상업지역 토지 구성, 그리고 입주 유연성까지 고려할 때 매수자 확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025-09-01 17:05 이경섭 매경비즈 기자(lee.kyungseop@mkinternet.com)

  • 투자 1순위는 옛말, 지금은 천덕꾸러기…지식산업센터 서울 한 달간 경매 낙찰 ‘0건’

    올해 1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전년 동기比 45.3% 급감경매물량 1880건 중 382건 매각평균 낙찰율도 20.3% 불과 2020~2021년 부동산 호황기 동안 아파트 대체 투자처로 주목받았던 수도권 지식산업센터가 대규모 공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매시장에서도 찬밥 신세는 마찬가지인데, 나오는 매물이 족족 유찰되고 있다. 1일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기업 부동산 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총 552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1010건) 대비 45.3% 감소한 수준이며,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수치다. 경매시장에서도 외면을 받고 있다. 지지옥션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전국에서 나온 지산센터 경매물량 1880건 중 382건만 매각돼 평균 낙찰율은 20.3%에 그쳤다. 한 때 주거용 부동산의 대체 투자자로 부상했던 서울 수도권 지식산업세터도 사정은 비슷했다. 수도권은 1426건 중 327건이 낙찰돼 23.0%, 서울은 203건 중 26건만 매각돼 12.8%였다. 4월에는 서울 내 20건이 모두 유찰되기도 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사업장과 근린생활·판매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집합 건축물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2020년대 초 공급이 쏟아졌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치며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앞서 정부는 작년 2월부터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입주 가능한 업종을 기존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종에서 통신판매업, 전문건설업 등으로 확대했다. 또 고양시는 회계·세무 등 서비스업을 포함해 약 30개 업종의 입주를 허용했고,, 서울 금천구는 건설업, 방송업, 스마트팜 등 총 9개 업종을 추가했다. 구로구는 건설업, 금융업, 법무·세무 전문서비스업 등 7개 업종을 확대했다. “용도 변경 통해 주택공급 해결”일각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을 고려해 공실로 남은 지식산업센터를 수리한 뒤 주택으로 용도를 바꾸자는 의견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달 5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공실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공실률이 25% 이상인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일정 비율을 주거용이나 지원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창업 수요가 예전보다 크게 줄어든 만큼, 지식산업센터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경매 물량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기존 지식산업센터의 용도 전환은 빠른 시일 내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기존 지산센터는 구분 소유자가 존재해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 결정을 내릴 때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빠른 실행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2025-09-01 15:23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 홈스페이, ‘디지털 자산 기반’ 월세·관리비 결제 서비스 첫 도입

    홈스페이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자산 ‘프롬프트테일’을 활용한 월세·관리비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 신용카드 결제 등의 한계를 뛰어넘는 부동산 핀테크 서비스의 시작을 알려 업계 주목을 받는다. 홈스페이는 기존 월세·관리비 카드 결제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을 결합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순 결제를 넘어 ‘결제의자산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홈스페이는 이같은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인 2.9~3.6%에서 또 추가로 인하할 예정이다. 기존 3~5일이 걸리던 정산 속도도 즉시 정산으로 단축된다. 특히 해외 거주자들 사이 실시간 원화결제가 가능하고, 결제 시 디지털 자산 리워드를 제공받을 수 있다. 홈스페이 측은 “유학생과 주재원 등 해외 거주 임차인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프롬프트테일 코인으로 월세를 납부하면 홈스페이 플랫폼을 통해 즉시 원화로 변환 결제된다”며 “핵심인 글로벌 크로스 보더 결제 서비스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월세 정산, 부동산 수익배당 등 여러 분야에서의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홈스페이는 디지털 자산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박경준 대표를 새로운 최고경영자(CEO) 로 영입했다. 박대표는 홍콩 독립 투자자문사 그랜드테그 한국지사장 등을 역임하며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 전문가다. 박경준 홈스페이 대표는 “기존 사업방식으론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시장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며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혁신적 결제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과 청년층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국민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업계에서는 홈스페이의 디지털 자산 기반 결제 서비스가 부동산 핀테크 생태계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월세 정산, 부동산 투자 수익배당, 해외부동산 투자 결제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다. 홈스페이 측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 경감 뿐 아니라 청년층도 월세 결제수수료 절약으로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특히 해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서비스 연계를 통한 글로벌 확장과 함께 부동산-핀테크-블록체인 융합 모델을 제시하며 시장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025-08-26 17:10 방영덕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yd@mk.co.kr)

  • “첫 삽 뜨기도 전에 좌초 위기”...GTX 노선 공사비 갈등에 3기 신도시도 ‘삐걱’

    제값 못받는 공사비에 줄연기민간건설사 착공할수록 적자인프라 확대·도시조성 등 차질불법하도급 내몰리는 공사장안전비도 공사비에 포함돼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C노선 공사가 제값을 못 받는 공사비 때문에 차일피일 연기되고 있다. 박한 공사비로 인한 개통 지연은 해당 노선이 지나는 신도시 조성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공사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이기도 해 시급한 해결을 촉구하는 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GTX-B노선의 민자 구간(상봉~마석) 공사는 지난해 3월 착공식 당시 2030년 개통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올해 5월에서야 민자 구간 착공 보고서 제출과 함께 공사가 시작됐다. 총사업비 4조2894억원 가운데 3조4000억원가량을 민간에서 조달해야 하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자금 조달에 애먹고 있다. 지분 20%를 보유한 현대건설이 C노선 사업 집중을 이유로 지분 13%를 반납하기로 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DL이앤씨와 롯데건설이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컨소시엄에서 탈퇴했다. C노선은 더욱 막막하다.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에서 청량리역과 삼성역을 통과해 수원역까지 총 86.46㎞를 연결하는 이 철도는 지난해 1월 말 착공식을 마쳤지만 정부와 공사비 문제 협의가 끝나지 않아 착공 일자 자체가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좌초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2023년 8월 정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인건비와 자잿값 등 공사비가 급등하자 공사비 변동 수준을 ‘심각’까지 끌어올려 신중한 검토에 나섰다. 지금 공사비로는 착공과 동시에 적자가 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 공사비로는 안전을 담보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답은 하나. 공사비 인상이다. 하지만 이 사업장은 물가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지금까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총사업비의 4.4% 이내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제도화했다. 하지만 이 특례는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가격 협상을 끝낸 곳에는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얘기다. 업계는 이 부문이 독소조항이란 점을 문제 삼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지정·고시 안내서에는 협상 시 사업비나 운영비, 재정지원금, 수익률 등을 상향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GTX-C노선 현장처럼 물가특례가 필요한 사업장에 ‘협상 과정 중엔 물가 급등분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이미 협상이 끝났다는 이유로 물가특례 혜택마저 못 준다’고 하면 건설사는 어떡하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C노선 컨소시엄 내 이탈도 감지된다. 현재 현대건설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 한화와 동부건설, 쌍용건설, 태영건설 등도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현대건설 측은 “착공과 동시에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고 제한된 공사비 아래에선 공사 기간과 품질도 확보하기 어렵다”며 “최근 건설 현장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공사 제재가 강화됐지만 현실성 있는 공사비 인상 문제는 쏙 빠져 있다”고 볼멘소리를 높였다. 정부로서도 난처하다. GTX 사업은 수도권 최대 관심사인 데다 신속 추진이 현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민간투자사업이 이처럼 난항을 겪으면 아예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정부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 C노선 공사에만 최소 3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이처럼 옥신각신하는 사이 주택 수요자들의 발만 묶일 처지다. GTX 개통이 늦어지면 3기 신도시 교통망 확충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지구에 들어설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선(강동하남남양주선)과 경춘선 왕숙역(가칭)은 B노선에 연결된다. C노선도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등을 지난다. 무엇보다 공사장 안전을 고려해서라도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계약대로 공사를 밀어붙이는 관행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공사비를 제대로 쳐주고 공사 기간도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불법 하도급이 사라지고 안전한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안전비는 공사비 안에서 당연히 계상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공사비 인상이 어렵다면 추후 수익 보전이라도 해줄 필요가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사비를 물가에 맞춰 올려주는 게 가장 깔끔하지만 추후 노선 이용객이 적어 수익이 나지 않으면 이를 보전해주는 조치를 통해서라도 시공사에 일정 부분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2025-09-01 20:57 서진우 기자(jwsuh@mk.co.kr)

  • 인천 제3연륙교 통행료 2천원 확정…올연말 개통

    경인고속도로와 영종도 연결인천공항 가는 세번째 해상교량인천시민은 내년 3월부터 무료 인천시는 26일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인천 제3연륙교 통행료를 소형차(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 기준 2000원으로 확정했다. 다른 차종별 통행료는 경차 1000원, 중형차(16인승 초과 승합차, 2.5t 이상·10t 미만 화물차) 3400원, 대형차(10t 이상 화물차) 4400원이다. 영종대교·인천대교에 이어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해상교량인 인천 제3연륙교는 총사업비 7709억원을 투입해 길이 4.68㎞, 폭 30m(왕복 6차로) 규모로 지어지며 현재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다. 시는 또 제3연륙교 개통과 동시에 영종·청라 주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내년 3월 말까지 통행료 감면시스템을 구축해 인천시민 전체로 무료 통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감면시스템에 등록된 인천시민 소유 차량은 차종, 대수,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모두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차량이나 법인 차량, 단기 렌트·리스 차량 등은 제외된다. 제3연륙교는 개통 시 예상되는 인근 영종대교·인천대교의 손실보상금 부담 주체와 규모를 놓고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사이에 이견을 보여 통행료 결정이 지연됐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통행료 시민 무료화에 2039년까지 총 2967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 주민과 인천시가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사실상의 공공사업”이라며 “국토부는 영종대교 민자협약을 재검토해 잘못된 조항을 고치고, LH(영종·청라 개발)는 토지 매각 수익과 분양 이익을 통행료 무료화와 손실보상 재원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3연륙교는 세계 최고 높이인 180m 주탑 전망대와 수변데크길, 야간경관 등을 갖춘 체험·관광형 교량으로 건설된다. 관련기사

    2025-08-26 14:19 배한철 기자(hcbae@mk.co.kr)

  • “집 사려는데 물건 있나요?”…집값 치솟아도 매물 없어 못산다는 이 동네

    분당, 거래 줄어도 매물 귀해 호가 강세선도지구 선정 이후 재건축 기대 확대 6·27 대출 규제 이후 아파트 거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분당에서는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기대감이 시장 가격을 떠받치는 모습이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성남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12건으로 전월(1373건) 대비 84.6% 급감했다. 이들 들어서는 지난 20일까지 36건이 거래되는 데 그쳤다. 눈길을 끄는 점은 거래 급감에도 주요 단지에서는 잇단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정자동 상록우성 3차 전용 129㎡는 지난달 23억7500만원(10층)에 거래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단지 전용 84㎡도 20억7500만원에 손 바뀌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 이매동 아름마을 태영 등은 양지2단지 청구아파트 전용 173.9㎡가 지난 6월 27억 7000만원에, 아름마을 태영 전용 134.7㎡는 17억원에 각각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대기수요 많은데, 매물이 없어높은 호가에도 분당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대기수요는 넘치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들은 전화 문의는 많지만, 시장에 나온 매물 자체가 적어 거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분당은 지난해 국토부가 지정한 1차 선도지구에 포함됐다. 정자동 샛별마을, 양지마을, 시범단지 등 약 1만 2000가구가 대상지로 선정돼 인허가 절차 간소화, 용적률 완화 등 각종 특례를 적용받는다. 여기에 정자동·수내동 일대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재건축 기대가 더욱 커졌다. 정성진 어반에셋매니지먼트 대표는 “분당은 이번 정권이나 과거 노후도시 특별법 등 호재가 집중된 지역이라 수요가 상당하다”며 “보유자들 역시 침체기에는 정체돼 있었지만 최근 오름세가 이어지자, 급하게 팔기보다 더 오를 가능성을 보고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5~11일) 분당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9% 상승했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6.91%다. 호가도 꾸준히 올라 현재 수내동 양지1단지 금호 전용 164㎡와 101㎡가 각각 28억원, 22억원대에 매물에 나와 있다. 정자동 상록우성 129㎡의 호가는 현재 25억원이다. 관련기사

    2025-08-21 14:52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 신탁사기 피해도 구제 빛 본다

    대구 다세대 16가구 첫 매입LH, 신탁사와 개별협의 계약 법률 개정에 따라 전세사기 가운데 신탁사기 피해자들도 주택 매입 구제를 받았다. 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개정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신탁사기 피해주택 최초로 대구 북구 다가구 주택 16채 매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탁사기 피해 주택은 임대차 계약 자체 효력이 없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해 피해자 지원이 까다로운 유형이다. 신탁사기도 명백한 사기 유형이다. 임대인(원 건물 소유주)이 빌라 등을 신축하면서 자금이 필요해지면 건물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신탁사의 신용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는데 이후 임대 권한이 없는 원 소유주가 신탁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적법한 임대인인 것처럼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다. 이는 효력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어서 해당 가구 세입자는 법적으로는 불법 거주자가 되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신탁자 측이 법적 절차를 거쳐 퇴거를 명령하면 쫓겨날 수 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는 신탁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위해 신탁회사 등과 가격·계약 조건 등을 놓고 개별 협의를 이어왔으며 최근 대구 피해주택 16가구에 대한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토부 측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처음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앞으로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LH는 피해 주택을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에 사들인 뒤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세입자가 퇴거할 경우 경매 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하도록 지원한다. 지난달 26일 피해자들이 요청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는 1만6122건이며 이 가운데 9217건은 현장조사 등 심의가 끝나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 사실이 통보됐다. 현재까지 LH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 주택은 1924가구다. 국토부는 8월 한 달간 세 차례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위원회를 열어 950명을 신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총 3만3135명으로 늘었다. 관련기사

    2025-09-02 11:08 서진우 기자(jwsuh@mk.co.kr)

  • 노후 저층주택, 집주인이 신축해도 이자차액 지원 받는다

    서울시 ‘휴먼타운 2.0’ 이자차액지원 확대 서울시가 지정한 ‘휴먼타운 2.0’ 구역에서 낡은 저층주택을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으로 새로 지을 때 최대 연 9000만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지원 대상을 사업자가 아닌 개인까지 확대했으며 대상 주택도 주방 등 공용시설을 공유하는 다중주택을 포함한다. 집주인이 거주할 주택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휴먼타운 2.0’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금 대출 이자차액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휴먼타운 2.0은 다가구·다세대 등 비(非)아파트 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이다. 현재 종로구 신영동·옥인동 등에서 운영 중이다. 시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지에서 비아파트형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설 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데 이번에 그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등 ‘사업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이제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건축주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하는 주택 유형도 다양해졌다. 기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다중주택’이 새롭게 추가됐다.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이 장기 거주하는 원룸형 주택으로, 침실은 독립적이지만 취사 시설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다. 지원 신청 시점도 앞당겨 건축주의 사업 준비 부담을 줄였다. 기존에는 건축허가가 완전히 처리된 후에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건축허가를 접수하는 즉시 신청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에는 지상 연면적 기준 30% 이하로 제한했으나 지하층을 포함 전체 연면적 기준 30% 이하로 명시해 주거 중심의 주택 정비를 유도했다. 건축주의 거주 계획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모든 가구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했지만, 앞으로 건축주 본인이 거주할 1세대에 한해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85㎡를 초과하는 해당 가구의 건축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금 대출 이자 차액 지원 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사업지 당 최대 30억원의 건설 자금 대출에 대해 대출금리 수준에 따라 최대 연 3.0%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최대 3년이며, 준공 후 전체 주택 분양이 완료되거나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지원이 종료된다. 시는 12월 31일까지 개선된 제도에 따른 신청을 받는다. 예산(2억2천500만원) 소진 시 접수가 마감된다. 신청자는 신한은행에서 신축 관련 대출 사전 심사를 받은 후,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관련기사

    2025-09-02 10:48 손동우 기자(aing@mk.co.kr)

  • 방치된 공공 용지에 시민 투자…서울시, 부동산 조각 투자 시범사업

    서울시가 수요가 없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공 용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조각 투자(토큰 증권)’ 방식 자산 유동화에 나선다. 부동산 조각 투자는 다수 투자자가 소액 투자금으로 부동산을 분산 소유하는 유동화 방식이다. 1일 서울시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폐파출소 중 1~2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조각 투자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후보지는 동작구 상도동 상도5 치안센터와 은평구 신사동 신사1 치안센터다. 이들 시설은 치안센터 이전 후 임시 활용 중이다. 서울시는 도심형 미니창고 등 소규모 공간 활용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투자자는 배당 수익과 공공 자산의 매도에 따른 차익을 얻는다. 서울시는 세입 증대와 함께 공공 자산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환경도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토큰 증권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조각 투자 대상을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을 운영 중인 핀테크 기업 루센트블록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공공 자산을 디지털로 전환해 자산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발 이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025-09-01 13:16 손동우 기자(aing@mk.co.kr)

  • 플랜엠 2025년 ‘예비 유니콘’에 선정

    친환경 모듈러 디자인빌드 전문기업스마트 건축분야 유망업체로 평가받아 친환경 모듈러 디자인빌드 전문기업인 플랜엠(대표 이민규)이 2025년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부터 매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예비 유니콘 기업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 글로벌 확장성 등이 주된 평가 요소다. 올해 15개 기업이 선정됐다. 플랜엠은 스마트 건축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모듈러 시장에서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통해 가파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올해 설립 5년째인 플랜엠은 공공기관 중심의 B2G(학교, 기숙사, 군 간부 숙소 등) 시장에서 검증받은 탁월한 시공 능력을 바탕으로 민간 시장(B2B)으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 인디애나 L7 호텔, T-프로젝트, 호주 직업훈련센터, 프리미엄 모듈러, 중동 등 글로벌 현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매출의 40% 이상을 글로벌 시장(전세계 400조원 규모)에서 달성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관련기사

    2025-09-02 14:51 손동우 기자(aing@mk.co.kr)

  • LH,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절차 완료…“매입 소요 시간 대폭 단축”

    대구 북구 다세대 16가구 매입 완료피해 회복률 48~100%…3개월 내 보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 사례로 대구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 절차를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LH는 KB부동산신탁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최근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고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피해회복률은 48%~100% 수준이다. 차익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추가 부담비용 유무 등을 유관기관과 최종 확인한 뒤 3개월 내 피해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절차상 제약이 많아 매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우선수익자의 희망가격을 기준으로 신탁 공매가 진행돼 협의 채널이 이원화되는 등 어려운 조건을 갖췄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 방안을 지속 보완해 왔으며, 국회도 사회적 협약을 주선하며 민관협력의 성과를 도출하는 데 힘을 보탰다. 특히 신탁사는 일부 계약조건의 조정과 매매대금의 확정을 적극 지원했다. 우선수익자는 신탁공매 중지나 명도집행 유예 등으로 피해자 주거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협조했다. LH는 이번 첫 사례를 시작으로 신탁사들과 협의를 강화해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신탁사별 최초 계약조건을 해당 신탁사가 수탁중인 다른 피해주택에도 일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매입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2025-09-02 13:32 이하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may@mk.co.kr)

  • 건설현장서 또 ‘밥그릇 챙기기’ 파워게임 번질라…새 정부와 함께 돌아온 건설노조 [기자24시]

    6년 전 서울 강남권의 한 재건축 아파트 현장. 아침부터 확성기 소리가 고막을 때리고 사람들의 몸싸움이 격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측이 한국노총 노조원의 출입을 막아서며 1000여 명이 맞불 집회에 나선 것이다. 2019년 건설 현장은 뜨거웠다. 건설 관련 노동조합들의 춘투(春鬪), 하투(夏鬪)가 끊이지 않았다. 타워크레인 노조가 총파업을 벌였고 다른 노조들의 크고 작은 집회가 이어졌다. 집회 이유는 여러 가지였지만 돌이켜 보면 문제는 결국 ‘일자리’였다. 타워크레인 총파업도 소형 타워크레인이 발단이었는데 대부분 노조에 소속돼 있던 대형 크레인 기사들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목적이 컸다. ‘밥그릇 싸움’의 절정은 앞서 언급한 양대 노총의 충돌이었다. 전국 현장 곳곳에서 “우리 조합원을 많이 써달라”며 몸싸움을 벌였고 수십 명이 다쳤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 정부는 ‘건폭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노조 활동도 수그러들었다. 최근 건설노조가 돌아온 분위기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노란봉투법 통과와 각종 건설안전 관련 법규 강화 기조가 마련되면서 다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모양새다. ‘100일 집중 투쟁을 위한 전국 동시 기자회견(9월 1일)’을 필두로 연말까지 건설노조의 총파업과 총력 투쟁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건설노조의 활동 타깃은 아직까지는 건설안전특별법 추진 등 정책 측면에 맞춰져 있다. 부디 노조 활동이 ‘밥그릇을 위한 파워게임’으로 변질하지 않길 바란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 침체 국면에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고 건안법까지 처리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건설업계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노조 압박까지 정도를 벗어난다면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주민 안전 등을 이유로 서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 역세권 개발 공사 현장에 도입을 검토한 레미콘 생산시설 ‘배치 플랜트(BP)’ 설치가 무산됐다. 레미콘 현장 생산으로 일감이 줄어드는 걸 우려한 레미콘운송노조가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드는 것은 괜한 우려 탓일까. 손동우 부동산부 기자 관련기사

    2025-09-02 13:32 손동우 기자(a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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