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가뭄에 … 분양권 '손피' 거래 재등장

이용안 기자(lee.yongan@mk.co.kr)

2025-12-01 17:24



이달 전매제한 해제되는 신축
노원 아이파크에 3억 '웃돈'
양도세도 내주는 '손피' 성행
규제에 서울 신축매물 씨 말라
분양권·입주권 거래 36% ↑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서울 아파트 매물이 확 줄어들자 입주권과 분양권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청약에서 크게 흥행하지 못했던 단지들에 '프리미엄'이 붙는가 하면,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내고 웃돈까지 얹어주는 '손피(손에 쥐는 프리미엄)' 거래까지 성행하고 있다. 일부 부동산 중개소에서는 세금을 줄이려 '다운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한 서울 노원구의 '서울원 아이파크'의 전매제한이 오는 4일 해제된다. 서울원 아이파크는 서울 강북 지역임에도 전용면적 84㎡ 기준 최고 분양가가 14억원을 넘어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전용 105㎡ 이상 타입 일부는 미분양되기도 했다.

전매제한 해제를 앞둔 서울원 아이파크는 현재 3억원이 넘는 프리미엄이 붙었다. 분양가보다 3억원 높은 가격에 시세가 형성된 셈이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상 거래를 기준으로 전용 84㎡의 경우 프리미엄이 3억5000만원 붙었다"며 "청약 당첨자들이 양도세를 내고도 손피가 1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출 이자 부담 등으로 전매제한이 풀리자마자 분양권을 파는 매도인도 수익을 보게 됐다.

일부 중개소에서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전언도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분양권 보유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지방세를 포함한 양도세율이 66%에 달한다. 현재 프리미엄이 3억5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세를 내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1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다운계약서는 양도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등장한다.

오는 17일 전매제한 해제를 앞둔 서울 성북구의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역시 손피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순위 청약 이후 미분양이 나왔다. 지난해 이 단지 청약에 당첨된 신 모씨는 "두 달 전부터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손피 거래가 가능하냐는 연락을 자주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감하며 매매 수요가 분양권·입주권으로도 옮겨간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8만8752개였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5만9641개로 33%나 줄어들었다. 반면 서울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1일 기준 961건에서 이날 기준 1310건으로 36%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청약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만큼 전매제한 물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용안 기자]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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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환경 열악한 저층 주거지역모아타운으로 신규단지 재탄생6개 지역 총 8478가구 주택 공급 서울시가 강북권에 모아타운 6개 지역을 확정해 약 8500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진행한 ‘제1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동 226-1일대 모아타운’ 외 5건을 통과시켰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6개 모아타운에서 총 8478가구의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성북구 정릉동 226-1 △강북구 수유동 392-9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 △중랑구 중화2동 299-8 △마포구 창전동 46-1 △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 6곳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8478가구(임대 1443가구 포함)의 신규주택을 공급한다.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면적 3만111㎡)는 모아주택 2곳을 통해 총 782가구(임대 69가구)를 공급한다. 이 지역은 복잡한 도로와 높은 경사로 개발이 어려웠으나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으로 체계적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강북구 수유동 392-9번지 일대(면적 8만6324㎡)는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기존 1725가구에서 870가구 늘어난 총 2595가구(임대 57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지역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인접한 수유동 31-10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진입도로 확보, 공원 집적화를 통한 주변 개발계획과의 연계를 유도하며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수립됐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번지 일대(면적 4만524㎡)는 모아주택 3개소를 통해 총 994가구(임대 216가구)를 공급한다. 이곳은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92%에 달하고 협소한 내부도로 및 높은 경사로가 형성된 지역이다. 이번 사업으로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중랑구 중화2동 299-8번지 일대 모아타운에는 현재 공사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 1개소와 모아주택 3개소 추진을 통해 총 1800가구(임대 286가구)가 공급된다. 이 지역은 노후건축물 81%, 반지하 주택 70.2%에 이르는 노후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이번 관리계획을 통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 기대된다. 마포구 창전동 46-1번지 일대(면적 1만1630)는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통과로 향후 모아주택 1개소가 추진돼 총 298가구(임대 41가구)의 주택이 2032년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지역도 협소한 도로와 주차공간 부족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지난 3월 모아타운 주민제안 신청 이후 시 전문가 사전 자문,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이번 심의에 상정됐다. 관악구 성현동 1021번지 일대(면적 7만948㎡) 모아주택 4개소에서 기존 1385가구보다 624가구 늘어난 총 2009가구(임대 254가구)가 공급된다. 대상지는 구릉지형 정비 취약 주거 밀집지역으로 협소한 도로와 부족한 주차공간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었다. 2023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뒤 이번 심의에 상정됐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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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의왕·수원 등 수도권 시장교통 호재에 ‘기대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의 ‘재정 사업 전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인근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눈길이 모인다. 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GTX-C 노선이 지나는 양주·의왕·수원 등 수도권 주요 거점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총연장 86.46㎞, 14개 정거장을 잇는 광역급행철도로, 단절된 수도권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평가받고 있다. 총사업비 약 4조6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으로 추진돼 왔지만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이 지연돼 왔다. 그러나 최근 재정 사업 전환 논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하는 등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재정 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정부 주도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해 사업의 신뢰성과 추진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다. 라인그룹은 GTX-C 노선의 기점역인 덕정역 인근서 ‘회천중앙역 파라곤’ 을 분양 중이다. ‘회천중앙역 파라곤’ 은 수도권 전철 1호선 덕정역과 덕계역이 인근에 위치하며, 향후 도보 5분 거리에 1호선 신설역인 회천중앙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회천중앙역 파라곤’ 은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785 (회천지구 A10-1블록) 일원에 지하2층~지상 최고 29층·8개 동·전용면적 72㎡~84㎡ 총 84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췄으며, 계약금 분납제 (5%+5%) 가 적용돼 초기 부담을 낮췄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GTX-C 노선이 재정 사업으로 전환되면 사업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인근 지역 부동산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GTX-C는 노선 대부분이 기존 철도망을 활용하는 만큼, 설계 변경이나 착공 전환 속도가 다른 노선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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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주거환경 개선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용산구에 이어 도봉구 침수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헌정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열린 이번 헌정식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15개 가구 가운데 침수로 큰 피해를 겪은 중증장애인 가구를 위해 진행됐다. 행사에는 김용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호 서울시 주택정책관, 이광회 해비타트 사무총장,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등이 참석해 주거취약계층이 새롭게 일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이번에 지원한 가정은 중증장애인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가구로, 반복된 침수로 인해 생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내부 공간 전체를 보수하고 환풍기를 신설하는 등 리모델링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했다. 개보수된 집을 확인한 보호자는 침수 이후 열악했던 환경을 떠올리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서울시와 함께한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이 용산구에 이어 도봉구 등 총 15개 가구에서 성과를 확인한 점이 뜻깊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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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건설은 터널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철근 양중(건설자재를 들어 올리는 작업) 기술을 세종안성고속도로(3공구) 현장에 적용했다고 2일 밝혔다. 이전에는 굴착기, 크레인 등 중장비로 철근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고 근로자가 크레인 옆에서 수동으로 작업해 추락, 끼임, 충돌 등 위험 요인이 많았다. 롯데건설이 개발한 양중 리프트를 도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철근 옆에서 작업하지 않고도 간단한 조작으로 리프트에 철근을 실어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운반할 수 있다. 리프트는 고하중을 견딜 수 있고, 자재 이탈과 낙하 위험을 방지하는 외부 방호장치도 설치돼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인다고 롯데건설은 설명했다. 롯데건설은 좁은 터널 공간에 양중 리프트를 도입하고자 작업대차(터널공사 중 내부 방수, 철근 조립 등 작업을 위해 설치하는 일체형 작업발판 및 거푸집 구조물)에 리프트를 설치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작업대차에 양중 리프트를 설치하는 방식이 도입된 것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터널 현장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터널 공사 현장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양중 리프트를 도입해 실제로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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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억원 전세가 반포 리버팰리스 ‘도부장 집’인천 서구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Ⅱ에서 촬영 최근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가 화제다. 대한민국 중·장년 직장인의 애환과 한국 사회 핵심 이슈인 부동산 이야기를 잘 담아냈기 때문이다. 드라마 속 김낙수 부장의 라이벌 도진우 부장이 거주하는 ‘반포 리버팰리스’의 실제 촬영지가 어디인지 궁금해하는 시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드라마 속 ‘반포 리버팰리스’는 김 부장이 직장 상사인 백정태 상무를 태우러 갔다가 단지의 고급스러움과 높은 가격에 놀란 곳으로 나온다. 극 중 전세가는 38억원에 달했다. 이곳은 서울 반포가 아니라 인천 서구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Ⅱ’ 단지다. 전용면적 84㎡ 기준 현재 분양가는 6억원대다. 드라마 속 반포 리버팰리스 전세가의 6분의 1 수준이다. 6성급 호텔 수준의 38가지 커뮤니티 시설과 13가지 하이엔드 주거 서비스, 고품격 조경 등으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구현한 단지여서 도부장의 집으로 낙점된 것으로 보인다.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Ⅱ는 검암역 로열파크씨티Ⅰ와 함께 총 6305가구의 시범단지로 준공됐다. 로열파크씨티는 총 3만6500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국내 민간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리조트 도시다. 1500가구 규모의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Ⅱ는 인천 최초의 선시공 후분양 브랜드 대단지라는 의미도 있다. 국내 대표 디벨로퍼인 DK아시아가 재건축을 거친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를 능가하는 단지를 선보이겠다는 각오로 지었다. 주택전시관에서는 주말 사전 예약 방문객을 대상으로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신세계푸드에서 운영하는 제철 음식 재료로 구성된 뷔페식의 3식 서비스, 단지 내 최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로열 시네마 라운지 서비스, 1회 15분 골프 프로의 무료 레슨이 가능한 비거리 50m 시스템을 갖춘 복층 실내 골프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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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연말을 맞아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래미안 갤러리에서 새로운 시즌 전시 ‘아파트 크리스마스 모먼트’를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아파트에서의 일상 속 크리스마스 풍경을 공간(Apartment), 사람(People), 시간(Time)을 의미하는 ‘A.P.T.’세 가지 요소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운영은 오는 1월 11일까지다. 전시장을 들어서면 따뜻한 조명 아래 놓인 4.3m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정면에 위치한 대형 LED 화면에 보이는 눈 내리는 스노우볼 영상이 마치 크리스마스 마을에 들어온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다양한 크리스마스 소품이 배치된 ‘래미안 추억 사진관’과 추억 속 겨울방학을 연상시키는 레트로 무드의 방, 크리스마스 무드로 꾸며진 주방, 안방, 다용도실 등 과거와 현재의 크리스마스 순간들을 동시에 만나볼 수 있도록 다양한 포토스팟도 마련했다. ‘래미안 힐링 아뜰리에’에서는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더하는 크리스마스 장식 만들기와 크리스마스 우드 시어터 만들기 등 고객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건설사 아파트 갤러리 최초로 연간 시즌 전시를 도입해 운영중인 래미안갤러리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전시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브랜드 체험관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래미안갤러리 정수연 소장은 “이번 전시로 래미안과 함께 추억의 시간을 기억하고 크리스마스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참여형 콘텐츠를 지속 개발해 브랜드 경험 허브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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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추진 후 갈등·지연 거쳐 본격 재개발 ‘서울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노원구 백사마을의 주택재개발사업이 첫 삽을 떴다. 2009년 처음 사업을 추진한 지 16년 만이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기념시삽을 하며 백사마을의 새출발을 알렸다. 앞서 시는 2009년 5월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의 노후·불량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하고자 총 2758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해당 지역을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획지 구분으로 입주민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됐으며, 기존 지형·터·골목길 등을 유지한 계획으로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 시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주민·전문가와 150회 이상 소통하며 통합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했다. 지난해 3월 토지등소유자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주민 95% 이상의 찬성으로 통합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빠른 추진이 가능해졌다. 그렇게 백사마을은 올해 4월 재개발정비계획(안)이 확정됐으며, 지하 4층~지상 35층의 26개동 총 3178세대 자연 친화형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 중 565가구는 임대 주택이다. 백사마을은 지난 5월 본격적인 철거를 시작했다. 올해 12월 철거공사 완료 후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착공, 준공, 입주까지 신속하게 추진해 2029년 입주를 완료하는 게 시의 목표다. 오세훈 시장은 “백사마을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서울 동북권의 미래를 다시 그리는 강북 대개조 프로젝트의 중요한 축”이라며 “착공부터 준공, 입주까지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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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건설은 터널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철근 양중 기술을 ‘세종~안성 건설공사(제3공구)현장’에 적용했다고 2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터널 공사 현장은 상대적으로 어둡고 작업 공간이 협소한데다 소음도 심해 철근 등의 무게가 나가는 자재를 옮길 때 근로자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기존에는 철근과 같은 자재를 양중할 때 굴착기나 크레인 같은 중장비를 이용해 철근을 공중으로 들어올리고 근로자가 크레인 옆에서 수동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추락, 끼임, 충돌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발생했다. 이번에 개발한 ‘양중리트프’를 도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철근 옆에서 작업하지 않아도 돼 사고 위험성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근로자는 간단한 조작으로 리프트에 철근을 적재해 자동 혹은 반자동으로 철근을 운반할 수 있고, 양중리프트가 고하중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리프트에는 자재의 이탈과 낙하 위험을 방지하는 외부 방호장치도 설치돼 있다. 롯데건설은 터널이라는 협소한 공간에서 이러한 양중리프트를 도입하기 위해 작업대차(터널공사 중 내부 방수, 철근 조립 등의 작업을 위해 설치하는 일체형 작업발판 및 거푸집 구조물)에 양중리프트를 설치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설치 전 구조적인 결함이 없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롯데건설의 기술연구원과 외부기관에 의뢰해 사전 구조 검토도 진행했다. 이러한 작업대차에 양중리프트를 설치한 방식을 도입한 건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한 고속도로건설공사 중 터널 현장으로는 이번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안성 건설공사(제3공구) 현장’이 최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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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풀1·2지구 모두 “반대”공공주택 건설 백지화 주장국토부 내년 1월 지구 지정 목표갈등 지속시 후속 사업 영향 가능성 서울 서초구 서리풀1지구까지 2지구에 이어 토지 수용에 반대하면서 정부의 서울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리풀1지구는 서리풀지구 주택 공급량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일 부동산 개발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달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서리풀1지구 주민 등 땅주인 500여 명이 구성한 단체다. 이들은 지난 50여 년간 각종 규제에 묶여 사유 재산권을 침해당했는데 땅까지 빼앗길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국토교통부가 서리풀지구 개발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며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한다. 사업 부지의 경우 70%가량이 군사작전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나머지는 비행안전구역이다. 규제 해제가 기존에도 가능했다면 수십 년간 침해당한 재산권을 보상할 대책부터 마련하라는 게 대책위의 요구다. 서리풀지구는 지난 정부가 지난해 11월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로 선정한 지역이다. 발표 당시 강남권 입성을 희망하는 무주택수요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서초구 원지동과 내곡동에 걸친 1지구와 우면동에 걸친 2지구로 나뉜다. 정부는 이곳에 공동주택 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계획상 공공주택 공급량은 서리풀1지구 1만8000가구, 서리풀2지구 2000가구다. 서리풀1지구 물량이 2지구의 9배에 달한다. 서리풀1지구는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일대 201만㎡를 포괄한다. “토지 수용 강행 땐 물리적 저항”서리풀지구 개발사업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공급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24일 개최한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는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앞서 지난달 1일 주민 설명회가 무산된 지 한 달 반 만이다. 현재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마을 존치를 요구하며 개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2지구에서는 집성촌인 송동마을·식유촌마을·우면동성당을 중심으로 개발 대신 존치를 요구한 반면, 1지구 주민들은 이주대책과 보상 제안 없이 국토부가 지구 지정부터 밀어붙인 점에 반발하고 있다. 두 지구 모두 정부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서리풀1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 개발 호재가 있어 땅 주인이 기대하는 보상 수준이 높다. 현행법에 따르면 토지 수용 시 땅 주인에게 택지 우선 매수권 등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다. 대책위 측은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할 때마다 정부는 녹지 확보 필요성과 군사적 이유를 근거로 거부했다”며 “정부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법대로 한다며 토지 수용을 강행하면 물리적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이번 갈등의 해결 여부는 후속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유휴부지와 추가 그린벨트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다. 유휴부지·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거론되는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민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좌초된 전례가 있다. 전문가들은 주민과의 합의 없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진단한다. 정부가 공익을 이유로 공공개발을 추진할 경우에도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한 채 그린벨트만 해제하면 공급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린벨트 만능론’ 식으로 접근해서는 오히려 공동체 간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서리풀 지구 등 공공택지 보상 가속화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지구지정 전에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LH가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졌다. 조기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 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은 9.7대책으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개선 사항이다. 국토부는 이 패키지를 통해 전체적인 보상 소요 기간도 최대 1년 이상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1월경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서리풀 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본격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서리풀 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SH 두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LH와 SH는 지난 지난달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해 효율적 보상 추진방향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기관 모두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달 내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도 보상소요 파악 등 보상 협의 개시 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보상 협의를 위한 기다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0. 10

    세계최대 반도체 생태계구축 계획 밝혀“국가 미래경쟁력 좌우하는 핵심될 것”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일 아침 OBS라디오 ‘굿모닝 OBS’에 출연해 “용인특례시 세 곳에서 진행되는 반도체 투자규모가 확대돼 1000조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용인에서는 반도체 초대형 프로젝트가 세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SK하이닉스가 당초 12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나 최근 600조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했고, 처인구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는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는 20조원이 투자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는 반도체 산업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 50여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는 80여개에서 100여개의 소재·부품·장비·설계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라며 “용인에 입주하거나 입주하기로 한 소부장 투자규모를 합치면 현재까지 약 3조4000억원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올해 예산이 673조원이고, 내년에 대폭 늘린다고 짠 예산안이 728조원“이라며 ”대한민국 1년 예산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반도체 투자가 용인에서 이뤄지는 셈”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가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4기의 팹이 들어서는데 삼복층 구조로 구성하는 생산라인(팹·Fab) 1기의 면적은 잠실 롯데타워 10개를 합친 것과 같을 정도로 크다”며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6개의 생산라인(팹·Fab)이 건설되고, 43년전 반도체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처음 만든 곳인 용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연구하는 미래연구 단지로 거듭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용인은 단일도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갖게 되고, 용인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의 핵심지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용인시는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교통망 확충과 인구 증가에 대비한 신도시 조성도 서두르고 있다. 이 시장은 “2023년 3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됐고, 같은 해 11월에는 처인구 이동읍에 69만평에 3만 8000여명이 거주할 수 있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도 발표된 만큼 교통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북쪽에 있는 ‘국도 45호선’ 대촌교차로에서 안성 장서교차로까지 12.5㎞ 구간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착공과 완공시기가 3년 가량 앞당겨진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공약사업인 반도체고속도로(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용인 원삼~안성 일죽)에다 ‘용인~충주 고속도로’ 사업이 최근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고, 경부고속도로 기흥IC에서 서울 양재까지 26.1㎞ 구간에는 지하고속도가 생긴다”며 “서울 잠실에서 시작해 용인 국가산단 지역 등 처인구를 남북으로 관통해서 청주공항과 오송역까지 연결되는 135㎞ 길이의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사업은 민자로 추진되는데 국토교통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처인구 이동읍에 약 3만 8000명이 거주하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와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처인구 남사지역의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 용인특례시가 최근 화성시와 함께 한 공동선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동읍 신도시에서 화성시 동탄 북쪽으로 연결되는 ‘국지도 84호선’이 개설되고, 용인 국가산업단지 남쪽과 동탄 남쪽을 잇는 ‘국지도 82호선’은 현재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되게 된다”며 “이 두 도로 중간에 동탄 가운데 지역인 신동과 남사읍 완장리를 잇는 3㎞ 가량의 도로를 터널 포함해서 만들기 위해 지난 11월 21일 정명근 화성시장과 연계교통망 구축을 위한 공동선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용인 남사읍 완장리와 화성 동탄 신동을 잇는 도로는 올해 6월 이준석 국회의원이 용인시청을 방문해 제게 제안을 했고, 저는 그 제안이 좋다고 판단해 검토를 했다“며 ”앞으로 화성시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도로 개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