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주거지 재정비
통합심의 거쳐 2030년 착공






국토교통부가 서울 역세권 2곳을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고덕역 인근과 연신내역 역세권 2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하고 총 4156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 내 선호도 높은 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8곳, 총 4만5000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는 고덕역 인근과 불광동 329-32 인근 2곳이다. 고덕역 인근 사업지는 지하철 5호선 고덕역과 접한 강동구 고덕동 307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총 6만678㎡ 면적에 총 2486가구를 공급한다.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불광동 329-32 사업지는 지하철 3·6호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연신내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4만8859㎡의 면적에 167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LH가 단독 시행으로 진행한다.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는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이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9·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발표한 용적률 상향, 공원·녹지 확보 의무 기준 완화 등 내용을 포함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내년 1월 시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 공급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올해 말까지 4만8000가구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창호 기자]